제천시의회 회의록 > 제1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14 수요일)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2월 14일 (수)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계획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건축팀)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조직을 팀제 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 팀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게됐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하여 팀장의 정책의 맡으신 여러분께 시민들의 기대가 크리라 봅니다.

특히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시게된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시정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계획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건축팀)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일상적인 사업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팀별로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명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팀 배석한 6급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수환계장입니다.

노사관리와 지역특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홍택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입니다.

업무추진은 경제특별도의 선포 분위기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체화되도록 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중점 추진업무는 목표달성 이행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에 원년으로 삼고 물류유통 중심 기반구축사업인 제천물류단지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살리기 육성 시책을 구체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인 LNG 공급을 해서 7월중에 점화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의 편안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노사지원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우리팀에서는 항상 강한 정책 의지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으며 항상 지역경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으며 새로운 고용창출 및 서민 경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제천물류유통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건교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7월달에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달에 고시하고 설계 및 토지 보상을 2007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후에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미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관계부처에 승인이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총 24억 9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계획으로는 시설 현대화사업 3개 시장에 중앙시장에 냉난방외 4건, 역전시장에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신설, 약초시장에 강화도어 설치외 1건을 하겠으며 경영현대화사업으로 3개 시장에 이벤트행사를 시장별로 4백만원씩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재래시장 1기업 1단체 자매결연후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1% 살리기운동을 지역상품권으로 구입 협조토록 해서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쿠폰 이런 할인경품행사를 실시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오늘 17시에 시청이 재래시장 양 서부시장, 역전시장에 장보기행사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100면 조성입니다.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내용은 노상주차장 100면을 하는데 신화당약국쪽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70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비 6천만원이 서있는데 2007년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교양문화센터 개설입니다.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장선상에서 시민교양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중앙시장에 설치함으로써 소상인들 특별교육장은 물론 교양문화활동을 펼침으로서 시민들이 중앙시장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생계민원 대책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주 1회 88개 품목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주 1회 20개 품목입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소비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민원도 담배소매인 지정민원이라 든지 특수판매민원, 대부업민원도 지금까지 일상적인 일입니다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상공회의소 설립 구체화입니다.

기본 원칙은 기업인협의회가 추진하는 주체가 되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설립 회원이 100인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연간 2억 정도의 소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지 가 되고 자율적인 회원가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적극 나서는 걸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치될 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용보증기금 관계도 우리지역에 없었습니다만 제천에 유치가 됩니다.

3월 7일날 명동에 개점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충주나 원주에 가지 않고 제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사업 2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5억 정도 예산이 발행목표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할인 인센티브를 작년도에는 5%로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2% 줄여서 3% 정도로 해서 추진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본격 공급 개시입니다.

천연가스 LNG 주 배관공사는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352억인데 가스공사에서 100%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주 배관공사 및 G/S가 준공이 되면 2/4분기에 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LNG 시내관로공사입니다.

이건 사업비가 500억 들어가는데 도시가스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까지는 봉양에서 미당이 착공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번기내에 농촌지역에는 공사완료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2/4분기에 공급을 개시하는 걸로 하소동 아파트지역에 2/4분기에 공급이 되는데 지금 7월 7일날을 시민과 함께 점화식을 성대하게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고품격 지역에너지 유치 보급입니다.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도입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태양열과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국비가 6억 8600이고 자원관리센터에폐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유치하는데 3억 5천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신청중에 있는데 올해 돈이 다 올겁니다.

앞으로 2008년 정부예산에는 LED 교통신호 등 교체사업을 최대한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해놓은게 38개소입니다.

이것을 하면 90% 이상 전기가 절감이 되고 빛도 더 밝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에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고 청소년수련관에도 태양열 온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선 4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10380개 창출을 위해서 생계안정형 공공근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신청한 사람이 13803명이 신청하면 40%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하시고 중점이행과제로서는 일반 생산성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15억을 투자해서 올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참여 일자리 창출은 4천만원을 들여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졸업자중 29세 이하를 청년실업자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하는데 건설하는 사람들이 비수기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적 광산 관리입니다.

이것도 우리시에는 운영하고 있는 광산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한 광산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일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판매시설 관리입니다.

주유소가 78개소가 있고 일반석유판매소가 38개소 있습니다.

연도별로 행정처분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단속, 합동단속, 설, 추석, 휴가철에 기회를 봐서 단속하는 걸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기 관계도 수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절약입니다.

에너지절약은 옛날부터 해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켜줘야 할 사항인데 중점과제로는 승용차 요일제 지속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 369 국민운동 실천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1부서에서 1과제 이상 실천운동을 정해서 지속 실천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는 수기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솔라빌리지 조성은 이건 정책제안인데 정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우리시에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차원에서 어떤 구획을 단지화해서 제천을 랜드마크화하는 것이 되겠는데 일단의 택지를 개발해서 희망자에게 대지를 분양하고 가옥모델을 선택해서 에너지절약지급화가 가능한 솔라빌리지를 조성해서 잘 운영이 되면 일종에 선진지 견학같은 관광지화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3㎾정도 설치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보조가 70% 정도되고 태양열 난방 온수는 2천만원인데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귀향인이나 기업체 임직원, 대학 임직원, 은퇴시민들한테 분양하는 걸로 추진해 볼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공예문화 활성화 및 지원대책입니다.

공예품관계는 우리지역에 공예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분이 있는데 2007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고 각종 공모전에 참여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10380개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본 과제이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숙지하고 상시적 일자리, 일시적 일자리 불문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부서간 최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점이행과제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기관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관리가되겠으며 그전에 과 체제로 있다가 팀제로 전면 바꿨기 때문에 지난번에 목표 설정한게 맞지않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일자리도 창출하고 목표도 재정립하고 과제에 용역할 때 과업지시로 경제활성화 방안도 넣고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도 넣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우선 어려운 제일 빨리 피부에 와닿게 하는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려울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설정의 단위사업이라 든지 공공근로 확대를 통한 취업 공공근로도 올해는 10억에서 15억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16일 사업이 전개되는데 여기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입니다.

신규 충청북도에서 신규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경제특별도 건설계획 발표할 때 이런게 발표된게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데 맞춤형 인턴제운영은 중소기업 구인지원인데 10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3개월간은 인턴수습을 하고 7개월은 채용을 해서 근무하도록 월급은 월 80만원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규모 창업점포 임대인데 5천만원 이내인데 건물주로부터 3년 내지 6년의 무상전대해서 주는 겁니다.

학생창업지원제는 5천만원 이내인데 건물주로부터 임대해서 3내지 6년 무상 전대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대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패키지 투어입니다.

우리시가 그린빌리지라든지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스템, LED 교통신호체계사업 이런 사업을 해놓고 2007년도 추진하는데 이러한 것을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해보고 좋구나 해서 우리시에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형 맞춤형 인력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규모는 작년도에 10명을 해서 8명이 취직이 됐습니다.

올해는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공공인턴사원으로 연수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서 서로 실업난을 해소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의한 산관학 맞춤식 취업 알선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산업체들이 있는데 마땅한기술을 가진 가르치는 대학이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학과 산관학 협조를 해서 맞춤식 교육을 하고 개인 창업교육도 병행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해서 3개 대학과 협조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조심성있게 해보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훼미리데이를 지정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기관단체별로 재래시장 내토훼미리데이라고 해서 일정한 날을 해서 가족과 함께 퇴근후에 재래시장 장보기를 하는 걸로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도록 하고 우수가족은 선정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장보고 영수증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통계내서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본지표 설정을 위한 고용통계조사입니다.

지역경제가 고용통계조사를 통해서 조사요원을 일거리 창출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규모나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며 정책수립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나 충북통계사무소와 협조해서 제천시에 특수시책으로 주기적으로 매년 어떤 조사한 곳을 표본을 계속 조사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경제 살리기가 모든 시책중에 최우선임을 생각하고 지역경제팀은 전 직원은 한마음이 돼서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려를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금월봉사업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추진을 보지 못하는 데 제천물유통 허브단지 조성사업도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도 보면 이번 터를 닦아놨다가 다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실제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를 좀더 신중하게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많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되면 좋지만 안 되면 흉물로 남고 지역을 들어오는 입구에 흉물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안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우려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너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경제팀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이것이 잘시행이 된다면 제천경제가 많이 활성화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염려속에서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재래시장을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제천에서 제일 큰 중앙시장에 활성화를 누구나가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중에서 중앙시장을 보게 되면 역전시장이나 약초시장 되어 있는데 특히 중앙시장이 많은 사업비를 지금까지 쏟아부었어요.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냉난방시설외 4건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투자됐을 경우에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중하나라고 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환경을 좋게하는 것은 물론 활성화 차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는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 상인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내가 국비를 따서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상인들한테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근본적인 시장이 변하는한 아무리 제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들 소용이 없다는 판단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그점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장 이용의 날해서 1기업 1단체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계획은 서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세부계획은 아직 받아야 됩니다.

세부계획은 제가 와서 이런걸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세부계획은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세부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슈퍼쪽에 보면 상가에서 있는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그쪽으로는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리로 몰려올 수 있는 유도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현재 중앙시장쪽 양옆을 보게 되면 대동슈퍼쪽으로 금강약국쪽으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쪽으로 하나하나씩 옮기면 사람도 그리로 따라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 살리는 방법을 퍼붓기식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천연가스 시내 관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장께서는 7월 7일날 점화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2/4분기가 되겠네요.

3/4분기, 4/4분기는 시내관로공사가 계속 추진인데 시내관로 공사전에 우선 아파트부터 들어가고 개인주택은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3년차 가야지 개인주택이 가능한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개인주택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시민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화산동 주민에게 문의를 받고 투융자실에 전화를 했었어요.

언제 아파트가 우선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언제쯤 공급이 되느냐고 하니까 2007년 12월말까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슨 답변인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어렵고 하여튼 총 제천시내 총 사업은 2-3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걸 홍보를 잘 좀해줘서 시민들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10380개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애를 쓰고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팀제를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이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용역을 어떻게 주는 내용은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용역을 다시 주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일자리 실과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를 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또 해서 우리가 10380개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걸 공무원들끼리 하고 10380개 했습니다만 하면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하고 같이 할 때 아까 보고드린 것중에서 산·관·학 일자리 창출도 새로운게 나올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지역대학이 행정기관과 모든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겸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전에 팀제로 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계획은 서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하느냐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봤습니다.

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제천시민들이 많은 일거리 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과업지시에 경제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도 추가로 넣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선대팀장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서 활력 넘치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새로 조직 개편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팀제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조직개편에 목적대로 행정업무가 잘 수행이 되도록 팀장님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힘을 합해서 특히 가장 어려운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서로 토론을 하고 전체적인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존경하는 조덕희운영위원장님이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팀이죠.

팀에 업무가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업 이런 유통, 물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첫째 시장상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시장상인이 변하지 않고 고객은 21세기에 가있는데 시장상인은 19세기에 있다면 재래시장살리기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보다 상인들이 모든면에서 고객보다 앞장서 있을 때 고객마케팅이 가능한거고 그런 가능한 마케팅속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실물경제가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고 개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시장상인의 의식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시장상인 교육쪽에도 그것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와 제천지역에 대형매장이한군데가 건축허가가 났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마트가 곧 건축허가 들어올 준비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5만 시 정도에 대형마트 하나정도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2에 준비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다시 건축허가를 들어 오면 허가 안내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불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져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업체가 준비하는 데가 도시계획상 유통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형점과 재래시장의 관계 거기에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대형매장이 들어 오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익이거든요.

이익은 좋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재화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충분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매장의 입점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재래시장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대형매장, 유통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인구문제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시에서 시책을 추진해야 성공하지 재래시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 들어 오면 다른 데를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형마트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만해도 재래시장쪽은 지금 있는 마트한테도 똑같은 영향인데 단지 대형마트속에는 지금 마트보다 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점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로벌경쟁시대에서 경쟁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매장도 생길 수 있지만 망해버리는 매장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실물경제차원에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망하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전에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가 정책를 펼치는건 결과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대형매장이 2군데 정도 허가가 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충돌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타당하게 시에서는 건축허가라든가 규정대로 해줬을 때도 재래시장에서는 반대한다고 시민들이 시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형대장과 재래시장을 같이 검토를 해야지 대형매장이 입점됨으로써 소비자한테 소비생활의 만족도를 제공하면서 재래시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추진되어야지 시민들의 항의라든지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양극화문제도 해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이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한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들어 오면 현수막이 제거돼서 좋은데 광고협회에서 역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간판을 외주업체가 수주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줬다고 광고협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저렇게 지적할 수 없지만 행정적 지도는 가능한거 아니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에서 같은 가격에 같은 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데 맞춰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입찰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하마 간판이 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앞으로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오늘 1시에 3개 부서가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걸 할 때는 우리가 권장하고 여러 가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실 입찰보고 나면 수주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남는 쪽으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그거까지 어떻게 해 줄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수주를 하는데 적극적인걸 택해서 자기 요령껏 수주를 해야지 그런거까지 딱 지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선에서 최대한 가능한 분야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까지 순수한 민간기구에서 하면 추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천시가보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어난 뒤에 사후약방문해야 소용이 없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호 긴밀하게 시와 보조받는 단체와 협의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거지 시에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는건 아니죠.

책임질 일도 없고요.

시장문제가 중앙시장에도 주차장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중앙시장에도 결론적으로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거 일방통행로하면서 70면 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보고 얘기 들어 보기로는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토지 소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틀리다 보니까 재산권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옥상주차장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장 상인들이 앞으로 중앙시장을 어떻게 살리겠다고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모든 대책들이 됐을 때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어차피 보조해 주는데 요구할거 요구하고 미래에 봤을 때 투자했을 때 효율이 나타나야지 투자해 주겠다는 지침을 확실히 줘가지고 보조금 따먹으면 최고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깨진 솥에 물붓는 그런 재정 투입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중기청장 오시고 하는 계획같은건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세요.

특히 한방산업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난번 에 투자통상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지역경제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기획하신 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문제는 방금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그쪽 상인들, 수주업체, 광고협회 간담회를 한다고 메모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해서 지역이 안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천연가스 시내관로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릴 께요.

충청북도의회에서 민경환 제천 출신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았습니다.

청주도시가스가 전국에서 가정에 공급하는 가스 요금이죠. 가장 비싸다 이런 것도 경제팀에서 전국에 가스를 공급받는 곳에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스가 시민들에게 공급될 때 가격이 적정선에 결정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해 주시구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 10380개 창출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세우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길에 기본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같이 연계되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천시가 선정한 과제에 문제가 있지 않냐 10380개내에 공공근로형 일자리도 숫자도 들어 갑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과연 이거를 일자리로 볼 수 있느냐 일시적인 상시근로가 아니고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선발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1년간 근로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평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1인당 달로 치면 3/4분기까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공근로대상인원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1주일이면 토요일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9개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9개월정도 일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통상 보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공공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두달하고 스톱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많단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본인들이 그만 둬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데 당신은 오래 했으니까 쉬어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당신만 줄 수 없다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몇 명 정도 1년에 쓰나요?

공공근로 10383명2006년도에 신청해서 554명이 선발이 됐는데 554명이 40% 정도되는데 이분들이 9개월 정도 일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하신 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기초수급자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신청인에 40%는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먹고 살만큼 기본소득이 따라 갑니다.

하루에 3만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2만 8천원에 3천원에서

○유영화 위원 3만 2천원, 3만 1천원 정도되는데 이 정도면 한달에 20일 일하면 60만원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60만원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기초가 될것 같아요.

저도 어렵게 살지만 이정도면 먹고 살 것 같더라구요.

고기 안사먹고 하니까 나머지 60% 한테는 혜택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 선발되지 않는 많은 분도선발된 분과 같이 어려운 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9개월이라면 잘 안맞는 것 같고 나중에 팀원하고 잘 알아보시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생산성 공공근로사업 일반저소득층해서 연간 4만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근로하면 월 3만 2천원이나 3만 1천원인데 3만원 잡아도 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15억이란 말이에요.

15억을 4만명으로 나누면 월 37만 5천원 밖에 소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일자리로 볼 수 있습니까?

연관해서 공공근로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래서 일시적 일자리와 상시적 일자리로 구분이 됐는데

○유영화 위원 일시적 고용과 상시적 고용인데 일자리 창출 10380개내에 일시적 고용도 들어 가느냐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일단 들어 가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결론짓겠습니다.

적어도 일자리 몇 개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상시고용을 가지고 생각하지 공공근로하는 걸 일자리로 안본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이 허구가 많다 사실 취업해서 월소득이 얼마가 되든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실수하지 않는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고용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게 일자리 아니냐 적어도 몇 달 일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10380개하면 2만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방법을 10380개를 공약을 했더라도 정말로 기업에 상시고용해서 일할 수 있는 상시고용체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일시적 고용까지 일자리로 보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건 너무 허구가 있다고 검토해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할 때 상시적 일자리와 일시적 일자리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그래요.

결과적으로 지금 일시적 일자리가 예를 들어를 고기를 먹으라고 갖다주는거 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방법도 앞으로는 고기를 먹는 방법을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런 쪽에 교육훈련에 예산을 투자해서 상시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자질이 갖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봐야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옛날 취미는 접고 취업을 할수 있는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도 인턴제도 상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해요. 그런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작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의회 의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비거는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교육받고 취업률이 거의 없거든요.

교육받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선발을 잘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 서 그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기업이 고용인으로 기업이 발전해나가면 계속적으로 채용도 이루어지고 기업도 살고 채용된 사람도 살고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국가에서도 생계형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고 인턴제 예산도 오니까 안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건 인정되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일시고용이 아닌 상시고용이 창출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바이오밸리에 상당히 많은 대기업이 들어 오고 활성화되는 것같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밸리에 가동업체가 몇 개 입니까?

담당팀이 아니기 때문에 11개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일진글로벌, 유유는 상당히 크죠.

중소기업중에서는 우량기업인데 결과는 일진글로벌이 고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345명을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유유는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유가 97명입니다.

회사는 크지만 지금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을 동반한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경제도 성장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쪽으로 가기 때문에 애로 사항입니다마는 11개 기업에 총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750명밖에 안 됩니다.

향후 착공 예정 업체 꽤 큰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유치팀에서 노력을 많이 기업들을 유치를 했지만 보람제약은 300명 정말 휴어스같은 데는 335명정도 고용계획을 갖고 있는데 총 고용계획 인원이 1041명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들어와 봐야 2천명 정도 밖에 고용이 안 됩니다.

상시고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시고용과 상시고용을 분리해서 고용정책 일자리 창출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게 인구입니다.

담당통계자료에 컴퓨터에 보니까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하고 차이는 조금 납니다.

컴퓨터에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와 제가 관련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비교해볼 때 엄태영시장님께서 첫 취임하신 2002년도 민선3기때죠 인구가 14만 2334명이었는데 2007년도 2월 5일 현재 13만 6398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2002년도 1월달과 2007년도 1월 시장님께서 첫 시장으로 취임하실 때 이 자료에 보면 14만 5391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가 현재 13만 6181명 2007년도1월달 자료입니다.

9210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33%가 줄고 시내동은 동지역의 통합이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안나오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봉양읍이 10.32%을 비롯해서 덕산면은 13.83%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건 다시말해서 그 지역이 살기가 어렵다 봅니다.

출생지가 제천시가 2.8%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갈수록 출산율은 줄고 따라서 사망률도 줍니다.

그러면 낳지 않는 사람과 죽지 않는 사람과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고령화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됩니다.

지역경제로 봤을 때 상당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고 제가 말씀드린 건 상시고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육환경, 의료환경, 주거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든지 사회 문화적 환경이 좋고 기반 인프라가 좋다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겠죠그렇지 못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이 인구가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동의하시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지역경제팀이 미래경영본부가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팀장님 관련해서 기업유치팀, 투자유치팀이 바뀌었죠.

한방산업팀장님이 팀원님들이 어느 공무원보다도 1주일에 이틀 정도는 밤잠을 못주무시고 고민하고 잠을 설치시는 막중한 업무를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가능하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안타깝지만 투자유치팀이 당초 계획에는 미래경영본부 소관으로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이 됐는데 같이 협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죠.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적어도 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투자유치팀이 긴밀한 협조아래 제천경제를 살리는 주착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많이 수고 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하여튼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된게 제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어떻든간에 우리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경제살리기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21세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사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천경제는 위기에 거센 바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핵심부서인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희망제천 건설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한방산업팀장 윤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에 6급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 파트장이 한분입니다.

엑스포파트장 이주식계장입니다.

김승환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제가 투자통상실에 있을 때 업무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소관사항이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겨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해서 본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래경영본부 소속으로 있고 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파트장 한명하고 팀원 7명이 있고 현재 업무소관은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과기부의 소관을 팀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된 업무는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의 중심사업을 하고 2010년 한방엑스포, 한방생태에 대한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는게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 팀원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들어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조금 전에 별도 보고서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새롭게 이쪽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입지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이 충청북도에 제일 끄트머리 동네고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경상북도에 북부의 끄트머리 동네고 또 강원도 끄트머리에 동네가 모여가지고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는 속에서 제천이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보면 인구가 경쟁력이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대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미래성장전략사업을 필요성이라 든지 이번 부분을 저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겁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에 어떤 계획에 뒷받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력자체가 우수한 한방클러스트가 인구 14만 단위로 기준을 했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금년도 2월 2일날 그래도 바이오밸리에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우리나라에 12개에 품질검사기관중에서 지방에 있는 대전, 경기에 의해서 세 번째로 품질검사기관을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당히 좋은 요인으로 되고 있고 3페이지 보시면 각 지역마다 지역특화사업을 갖고 성공사례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에 의료기기 클러스터라든가 함평의 나비축제를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순창은 순창장류특구로 해서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타 72개 특구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미래성장전략사업중 한방산업을 선택하게 된 명분을 말씀을 드리면

재배나 생산면에서는 약초가 5위 수준입니다.

2005년도 기준을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비교우위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의 1등은 할지 라도 밖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합니다.

산업화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초를 왜 향토자원으로 한방산업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왜 한방산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5페이지 결론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갖지 않는건 모두 경제팀속에서는 낙오될 수 없다는 위기감 결국은 지역에 역량이 부족하면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가야 된다는 문제점도 대체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우리 나름대로 불광불급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한방산업팀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에 사진으로 본 2006년도 주요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웰빙특구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이 돼서 대구에 가서 표창을 국무총리표창도 받았고 BTL사업으로 한방생명과학관 이게 엑스포의 주 메인관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받았고 클러스터의 창립을 받고 한방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자연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받고 BTL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도 민자유치가 됐고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의 방향성과 전략목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방특화 2010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32개 과제사업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대책이라 든가 신규사업 발굴, 예산반영에 역점을 두고 특히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학습으로 한방산업을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업을 전개하자면 중앙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앙예산에 맞춤식으로 참여를 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자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2010프로젝트의 완료되는 2010년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올인하겠다는 방향성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사업입니다.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가 2005년부터 계획이돼서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단위연도마다 이행과제가 계획이 돼서 구체화이행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개 부문에 32개 사업이 있는데 총 민자 포함해서 46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장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한방산업팀이 주 창구가 되고 14개 새로운 조직 편제에서 14개팀이 역동적으로 같이 협조가 됐을 때 본 사업은 이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이행과제는 우선 22건에 사업이 펼쳐지겠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평가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적으로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네 번째 나와 있는 중앙 및 도 예산확보 관계는 한방생태마을 조성관계라든가 지난번 의회때 승인받은 우수 유통한약지원사업에 대한 25억 도의회 승인 절차문제, 한방생명과학관 엑스포 주 메인시설에 대한 56억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역점적으로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느 부서에 상관없이 한방에 대한 약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처에 공모를 해서 사업에 반드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되 금년 농림부에 농업 클러스터사업을 응모해서 60억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역점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붙임자료는 2010프로젝트에 대한 2010년도 단위이행과제입니다.

우선 분류를 해놨는데 국도비 시비부담사업이5건이 있고 임대형 민자사업 결국은 BTL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순수 시비사업에 대해서 11건이 있고 2007년도 이후 정부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이 진행된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 약초웰빙특구 활력화사업입니다.

2005년도 4월 26일날 재정경제부에서 약초웰빙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72개 특구가 있고 한방특구가 18개입니다.

25% 정도가 한방을 해보겠다고 전국으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약초시장은 특화사업지구에 대한 현대화사업하고 우수한약재배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GAP 즉 친환경 농법을 동원한 약초에 대한 재배하는 사업을 두개 사업을 해서 30만 5천평을 지정을 재정경제부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당시 사업비는 44억이고 201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해서는 다시 작년도 받은 대로 중앙에 우수 특구에 재지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하고 있고 또한 지역특화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브랜드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규제사항을 완화해 준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이관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대책이 되기 때문에 중앙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2억 4천이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다는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방특화지역 특산품 및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는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산자부 소관으로 제천 바이오밸리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하고 시하고 협조가 돼서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4개 과제에 1억 8천의 사업비를 줘서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전체가 이행이 완료되도록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그 기업이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금년도 예정은 2개 과제에 단위과제별로 4천만원씩 해서 8천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인 4천만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전통의약산업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에 기술이전이 되고 생산품이 지역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입니다.

한방인프라 육성 지원 및 관련사업 중점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은 한방인프라 자원이 최대한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전통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약초시장, 세명대 한의대,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있고 이런 것이들이 1, 2, 3차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제천은 기반이 되어 있다 또한 한방육성사업이 현재 정부에 RIS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39억이 세명대학교하고 있고 제2바이오밸리에 기업유치 지원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반을 갖다고 보기 때문에 전 부서하고 협조해서 더 좋은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모든 사업을 시책화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및 신규사업 중심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본격 준비 작업입니다.

현재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용역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한방프로젝트에 대한 최종목표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제2바이오밸리내에 10만평 규모로 기본 순수사업비는 200억 정도를 하고 일단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발전책입니다.

기반시설에 지역에 지역에서 나가는게 1765억원을 계획잡고 있고 제도권에 들어있는 한의학 중심으로 하되 나라마다 갖고 있는 대체의학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방생명관에 주 메인센터가 되고 기타시설은 가건물 형태로 설립해서 행사에 필요없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엑스포의 방향성은 산업경제엑스포, 생명과학엑스포, 문화관광엑스포, 그린엑스포, 약초엑스포, 건강엑스포로 크게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는 본 엑스포가 개최하는 자체보다는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한 꼭지씩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엑스포의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씀드리고 78만명을 목표로 해서 2010년 9-10월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충청북도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정부는 각부처마다 자료에 제시한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작업에 한방산업팀이 올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금산인삼엑스포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총 투자비가 2830억원이었습니다.

순수행사비가 130억이고 금산군에서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2700억을 금산에 쏟아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포가 계기가 돼서 지역에 새로운 발전에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심도있게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중점이행과제로 충청북도가 주관이 해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제 가서 보고를 드렸고 1단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 보건위생과에서 TF 구성을 해서 5명을 배치하는 걸로 하고 중앙정부에 승인이 난후에 2단계로 해서 사무국체제로해서 35명 체제로 제천시하고 충청북도 공무원이 연합체제로 했습니다.

다만 현장이 제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사무국을 설립해서 있느냐 제천에서 현장을 하느냐는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꼭지씩 정부예산대책을 중앙부처에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정부심사승인을 6월에서 9월까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엑스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올인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주무부처를 결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맡아야 됩니다.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행사장 조성관계는 전체가 10만평이라고 말씀하셨고 엑스포장으로 제2바이오밸리로 들어 가는게 7만평입니다.

나머지 3만평은 외곽에 제1바이오밸리하고 제2바이오밸리에 계획선상에서 중간에 3만평은 영구시설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6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내대학, 연구기관 한방 관련 모든 부분이 상생협력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 또한 시민들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역점적으로 대책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2천억 정도를 예정을 잡았습니다.

용역보고회에서 최종 나와 있습니다만 순수경비는 20억 나머지는 1765억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방생명과학관, 생태하천, 진입도로 개설, 약초시장 이전하는 문제까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엑스포를 통해서 지역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행과제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엑스포에 메인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7일날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주 메인시설이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엑스포 개최전까지 완공하는 걸로 하고 전체 1만 5천평 부지에 대해서는 하고 건평은 3천평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순수건립비 227억, 부지 매입비가 30억해서 257억이 되겠습니다.

민자투자법에 의한 BTL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고시가 됐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기능설계로 현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점이행과제는 행정적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여부를 민투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천만원밖에 안 되서 사업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3천만원이 추가 확보돼서 8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계는 전반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정부에 우수한약지원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BTL사업인데 제2바이오밸리내에 전통의약산업센터앞에서 8천평 부지에 1800평 건축이 들어서는 백억짜리 공사입니다.

2008년까지 완공하고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이 시설을 왜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사가격으로 검정된 한약재 보급시 제품 차별화로 품질 관리된 한약재 유통확신은 가능하다는 전제고 특히 BTL시설은 규모에 경제화로 검사원가 절감이 품질관리에 관건이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량검사, 대량생산, 대량판매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시설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5군데가 설립되는 겁니다.

제천, 평창, 안동, 화순, 진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동으로 사업이 된다 결국은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500억짜리로 일단 5군데로 고시가 됐습니다.

1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중점과제하고 운영분야에 중점과제를 분리해서 착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회는 끝이 났고 사전 적격검사 피큐검사라든가 2단계 사업계획서는 KDI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사업자 선정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착실히 대책해나가겠고 제일 중요한 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비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우수유통시설 도비 부담이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 엑스포를 전제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예산대책은 현재 확보는 다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및 민자 유치사업 관계입니다.

그동안 에코세라피라는 개념을 민선 3기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학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립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연의학과 건강의 국제적인 관심이라 든지 제천약초의 기반적인 전략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형태의 웰빙휴양단지를 건설해서 제천만이 갖고 있는 건강도시로서의 명분은 확실하게해서 그것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에코세라피가 접근이 됐고 민자가 주된 사업이 되는데 민자에 좋은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원책으로서 건강특구지정을 통해서 민자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0만평 규모로 해서 봉양 삼거리에 솔티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3천억 정도가 되고 종합적인 휴양관광테마단지가 되는 걸로 하고 전체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제천웰빙휴양타운에 가장 주된 메인시설이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단 다음 의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는 걸로 의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본 사업이특구지정을 통해서 에코세라피가 성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한방피부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이건 특화된 연구소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세명대학교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분이라든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화장품쪽으로 제천이 가야 될거아니냐 해서 화장품회사 2개가 바이오밸리에 유치가됐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연구소라는 개념 보다는 피부과학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대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하고 접근을 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기본계획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전 나드리 화장품 사장을 역임한 전병인씨가 100% 국비 인건비를 제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영향도 충분하게 얻어가지고 본 사업이 반드시 그것은 성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가겠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 과제사업을 전통의약산업센터하고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삭감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경에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입니다.

한방특화 국내외 교류사업 확대입니다.

국외에는 스포켄시하고 중국에 장수시가 있고 국내는 집행부에서 4군데 의회에서 해운대구하고 합쳐가지고 전체가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내에 교류사업은 2010년 한방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는 선상에서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 산동중의학대학이 세명대학하고 현재 MOU 체결을 하고 일본에 도야마현이 있습니다.

최고의 한방도시인데 거기하고 미국에 킹스파크대하고 국내는 한방산업벤치협회고 충분하게 해서 좀더 많은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나라에 고유한 산업이 2010년도 한방엑스포에 참가하고 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경에 대책을 해나가고 한방산업벤쳐협회하고 있는 발효신학국제학술 세미나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돼서 기반사업이 분위기가 국내에 교류사업에 역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또한 국내교류단체인 지자체하고도 제천약초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화분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을 통해서 제천에 한방도시로서 가고 있는 방향성이 그 지자체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은 WTO건강도시지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 18개 도시가 건강도시로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51개 도시가 되어 있고 왜 받을려고 하느냐 하면 어찌되면 건강도시로 지정되면 국비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한 지역에 건강도시라는 세계적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신청할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회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쪽이 됩니다.

전 부서에 한방영향평가제 이행관리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한방산업팀만 하는게 아니라 주 참고가 되고 전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가 한방쪽에 역량을 모아가지고 지역이 한방으로 냄새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협조 지원이 돼야 한방산업팀 혼자하는게 아니라 전 부서가 올인해서 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한방영향평가제를 이행하고 각부서 파급해서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책을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가 작은 실천에서 큰 실천까지 이행돼서 성사될 수 있도록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건 그동안 계속되는 사업이었는데 한방생태체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코세라피 건강특구가 메인센터가 되고 주변에 마을마다 시에서 각 부서마다 산촌개발사업이라 든가 농어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이라 든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한방에 체험메뉴가 들어가서 특화된 마을에 계획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1호점은 일단 난치성 한방진료관으로 해서 9억을 사업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중심으로 한 한방명의촌 1호점을 한방벤치협회에서 이건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조직체입니다.

한방명의촌 1호점을 수산 능강마을에 설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호점, 3호점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9억중에 6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3억은 도하고 예산계하고 확정을 저번에 가서 했습니다.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해 주는 걸로 가닥을 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한방산업의 견인차로서의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작용입니다.

클러스터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발전의 성장동력의 가장 밑거름으로 기초로 담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교류라든가 상호학습, 아이디어 창출이 선순환 고리를 서로 연결하는 선상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발전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주변에 원주는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정부에서 가장 성공모델사례가 되고 있고 우리시도 벤치마킹해서 한방산업에 견인차로서 클러스터 개념을 해서 제천한방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서 지난번 9월 26일날 창립총회를 거쳤고 4개 클러스터가 중심으로 해서 170명이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지역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한방에 대해서는 집중화하고 지역마다 분포돼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한방의 도시라고 역할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해나가겠습니다.

생산유통, 화장품 제약, 식품, 음식 4가지 클러스터가있고 세명대학교내에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김정문교수가 주축이 돼서 두명의 연구원이 배출이 돼서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3억중에 2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던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그때 가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제천약초의 역사성 및 대표약초 우수성찾기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약초시장이 약령시장이 1920년도부터 전국 3대 약령시장으로 대구, 전주, 제천이라는 3대 시장을 형성해서 왔는데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뿌리가 근거가 없습니다.

뿌리찾기작업을 학술적으로 하고 황귀, 당기, 항정에 대한 약초에 대한 우수성도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된게 없습니다.

유영화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칼슘, 마크네슘이 과연 그렇게 나오는 건지 어떤 성분에 의해서 그렇게 특화된건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2010년 한방엑스포에 뭔가 차별화된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느냐 우리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이 대외적으로 한방의 과학화에서 측면에서 보면 어불성설이 아니나는 측면에서 대책을 해나가고 6천만원 필요한데 3천만원 밖에 예산이 안됐습니다.

같이 예산 대책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한방약초 공동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브랜드는 마케팅을 전제로 하는 지향하는 방법이고 제품이라고 하는건 생산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지역이 안그러면 기업이 제품이 성패에문제점을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회사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행정에서도 지역에 발전은 결국은 한방산업을 육성하려면 차원에서 보면 공동브랜드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결국은 한방산업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차원에서 작년도에 정부사업을 받아가지고 자연인이라는 브랜드를 했고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고 세명대학교친환경디자인센터가 주관이 되고 총사업비는 55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4월 1일날 자연인에 대한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쪽 26쪽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마케팅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는게 관건입니다.

전부서하고 협조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정부에 기초환경 가로 환경 디자인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공모에 참여해서 대책을 해보겠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리한 조건을 고지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수반되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2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작업할 때 해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파워포인트라든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추후에 주시면 충분하게 제천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우리 한방산업 윤종섭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시에 한방엑스포만 성공하면은 제천시의 발전이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한방특화지역 특산품 연구개발 사업해 가지고 좋은 제목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사실 한방엑스포가 성공할려면은 많은 예산도 중요하고 기획이라든지 좋은 연구 다 이렇게 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뒷받침 되어서 제천은 한방이다. 한방하면은 약초이다. 약초가 우리 제천지역에 면지역에 보면은 한수, 수산, 덕산, 청풍쪽으로 송학, 백운 산수좋고 참 땅도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920년도에 약전시장으로 대구라든지 전주, 제천이 3개 시가 그때부터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왔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에 와서 한방 약초로서 우리가 빛을 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더 크게 나아가서는 엑스포까지 추진되는 계기가 산 좋고 물 좋은 좋은 토질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약초의 기본은 약초인데 약초가 그렇다고 해서 엑스포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약초를 가지고 와서 우리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제천에 있는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시설 그런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방 특화 지역특산품에 대한 연구개발이란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약초의 종류가 제천에서 나는 약초종류는 몇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우리가 조사한 것은 26종.

○조덕희 위원 한 30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면적은 연도마다 조사할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85ha정도.

○조덕희 위원 면지역에.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따른 약초도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 형성도 관리를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덕산, 수산쪽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11개 작목반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창고시설이라든지 옛날 시설입니다마는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외에 뭔가는 약초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지역대로의 재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뭔가는 특색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개발사업도 전통의약산업 센터라는 좋은 어떤 정부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큰 덕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품질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부터 연구개발사업을 4건을 했어요.

소개해 드리면은 황기원료를 이용한 갱년기장애 기능성식품하고 황기를 원료로 하는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식품하고 황기를 원료로 한 한방화장품하고 황기를 원료로 하는 발효주 현재 4가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에 말씀드린 3가지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마지막 말씀드린 한수에서 나던 고본주가 정식적으로 생산체제가 안 되고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은 황기를 중심으로 한 발효주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 건설과에서 진행하던 송학에 사업에 하나의 연계사업으로 하나의 발효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기술이전 해 주면은 거기에서 생산추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약초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하면은 또 다른 연구개발 사업으로 하면은 나중에 상품화가 되고 그것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가지고 엑스포전에는 다양한 제품이 나와 가지고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엑스포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가 최대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약초의 작목반이라든가 약초시장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작목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가 되어서 한방엑스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약초가 우리의 약초에 대한 그 생산성 있는 관리는 아마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그쪽에 관심가지셔서 약초에 대한 한 30종 된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 나오는 것이 생산하게 되면은 약초하는 분들도 이것으로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황기만 해도 송한에 어떤 사람은 그냥 1년에 1억 이상씩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엑스포도 잘 치를 수 있고 약초에 의한 모든 재배면적이 넓어져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우리 2010년은 엑스포가 본격 준비되어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 나도 우리 팀장께서 열정을 갖고 계획성있게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가 되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사실 제천서는 다른 경제도 좋고 다들 위치도 좋지만은 한방엑스포가 꼭 성공될 때 제천의 발전은 훤히 열리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게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그래서 제천 약초의 역사성 및 우수성 찾기 작업해 가지고 황기라든지 당귀, 황정 이런 것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역사적인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약초 약초 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초의 우수성과 역사성까지 이번에 찾아서 홍보하게 된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새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토요일날도 휴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것을 봤는데 애쓰는 것을 봤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방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1차 산업에 의존했고 2차 산업으로는 우리지역이 시멘트산업 그 다음에 교통중심지로서의 시장 역할 이런 것을 가지고 제천이 먹고 살아왔는데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성장축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천이 살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방산업쪽으로 컨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천의 미래설계에 제천 성장동력이 뭐냐 여러 가지 성장동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주동력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방산업이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그런가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지사와의 관계, 도지사 공약관계는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일단 시장님은 민선 3기때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서 가장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바로 집었습니다마는 중앙, 도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예산이라든지 시책적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민선 4기 도지사로 하면서 바로 공약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마침 잘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방엑스포하고 종합연수타운 2건을 들고 가서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 해서 성사가 됐고 그것에 따른 일련의 이행절차가 현재 어저께도 다녀갔습니다마는 최종 결심이 지사님결재가 났습니다.

한방엑스포는 1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보건위생과가 주축위에 된 5명의 TF팀을 구성해 주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정식기구로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중앙심사 승인이 난후에 35명 체제를 사무국체제로 가서 제천시하고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연대체제로 가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충청북도의 현재 의견이고 한방산업 쪽에 대해서는 중앙에 균형발전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쪽에 충청북도에 관련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지역의 향토산업으로 가는 선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방산업 전체적으로 도 연계사업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이 공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약사업추진 이행과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행과제가 어떻게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산업동력 찾는데 있어서 저도 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천시에 시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여러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물론 생산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도 분배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복지쪽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 또 시민욕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욕구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한 투자 이런 것을 우선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약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재정을 투자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갈 수 있는 재화를 재생산해서 나올 수 있는 생산적인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야지 제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산업 이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방산업을 활성화해 가는 과정에 첫째 중요한 것이 한방산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확신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가 한방산업으로 갔을 때 제천시가 성공할것이라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산업은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위원님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짚어주셔 가지고 다만 어떤 성공화 의지문제는 일단 보고회때 마다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나의 사자성어로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고 종합적으로 가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도하고 협조관계, 중앙에서 봤을 때에 어떤 부처별로 사안별로 제천에 한방산업을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가면서 시기 시기 때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대책하는 문제가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시장님이 우리보다 더 물론 내부적으로 의지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만든다고 부분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방산업팀에서 역점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시민적 공감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지방분권시대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스스로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서로들 논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도출을 통해서 의견합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선상에서 한방산업도 다양한 계층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시민단체의 의제를 통해 가지고 한방산업이 제천을 먹여 살리는데 중요한 파트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논의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수립해서 이행하는 과제만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민적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이 지금 냉정히 놓고 봤을 때 자원이 있느냐 봤을 때 사실 빈약하다는 말이에요.

내놓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한방산업이 새로히 뜨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과 연계하면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라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런 것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천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풀 가동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한방산업팀의 팀원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현재 9사람이 있고요

9명이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 정도가지고 한방산업전체, 또 전체 추진 2010년 한방엑스포 이것해 나가는데 충분한 인력이 됩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것은 안 되고요 일단 계획은 금년도까지 운영하면서 바로 도에 금년도에 일단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승인까지 맡아놓으면 그다음에 조직체계는 새롭게 구성해야 됩니다.

도하고 같이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35명선에서 도하고 시가 짜자 협의됐기 때문에 이것는 하나의 제천을 어찌보면은 유사 이래 가장 큰 행사로 치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자체가 한방산업이라는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천이 건강도시로 가는 문제가 반드시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천에 모든 한방을 중심으로 한 제약기업들이 제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2가지의 토끼를 또 필요하다는 한방산업의 육성이라는 3마리의 토끼를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그런 어떤 단순목표로 가서는 이 사업은 실패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시너지효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엑스포가 행사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성장동력 찾자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팀으로 봤을 때 9분 정도가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제천의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면은 인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자원이 있어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것 같아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을 성공할 려면은 기초단체가 결과적으로 차상위 기관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위 계획 다시 말해서 광역정부계획하고 중앙정부 계획하고 연계하면은 이 사업 성공하거든요 제천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추진능력, 다시말해 재원과 연관이 되는데 재원조달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우리 제천시 혼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방엑스포도 좋고 한방산업도 좋고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정부와의 정책과 도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 제천시하고 삼각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야지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우리는 제천은 늘상 교통의 도시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도보다는 중앙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관행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그런 관행적인 것은 관행적인 것으로 열심히 하돼 단지 충청북도를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엑스포를 끌어들이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간다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도가 나서서 제천시를 대행해서 단지 장소만 제천시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도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개최에서 부터 주관까지 충청북도가 얘기를 어저께 가서도 했고 한데 도를 앞세워 가지고 도지사님의 중앙무대에 가서 충청북도에 BT산업, 바이오를 제천에 역점적으로 제천 제2 바이오밸리하겠다 하는 그 부분을 가서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런 체제를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관계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중앙부처는 같이 가서 뭔가의 명분을 가지고 부처마다의 한꼭지씩 역할을 줘서 그 사업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금산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사례도 본받아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와의 관계정립에 노력을 더해 주시고 중앙정부와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 나가야지 재정이 없는 우리 기초단체로서 이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중앙에는 우리 국회의원님, 도에는 도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그분들과의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새롭게 판을 짤 필요가 있다 지금 시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대단히 좋은 효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자료로 하나 내 주세요.

우리 한방산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엑스포가 주 포인트가 되겠죠.

연차별계획 년도 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재원별로 어떤 사업의 재원을 국가재원이 됐든 지방재원이 됐든 어떻게 투자하겠다 총투자재원하고 사업별로 분류해서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은은 저희들도 어디 가서 홍보할 때 좋을 것 같고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산업 프로젝트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과 연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번에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 그때는 우리 소관위원회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 예결위원회에서 과정, 또 본회의에서 거론이 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성이 같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당히 예산삭감이 많이 됐어요.

지난 번에 투자통상실 예산을 보면은 지역경제와 한방산업과 다 어울려 있는데 한방산업에만해도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에코세라피 이런 것은 작은 부분으로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큰 부분에 가서 한방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3억중에 1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조서인데, 한방생명 관학관 건립 민간사업 적격 기본계획서 수립 이게 8천만원이 예산인데 4천만원이 삭감됐고, 한방생명과학관건립 부지매입 15억 전액이 삭감이 됐고, 한방특화 지역특산품연구개발이 8천만원 중에 4천민원 삭감이 됐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은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국비 50%, 도비25%, 시비 25% 되나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이 부분도 도비 25%에 대해서는 이종호도의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부분이 건립비 25%에 해당되는데 대한 부분하고 부지 매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재정확보 방안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우선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인데 저 자신이 그당시 투자통상실장하면서 예산을 삭감됐다는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치면은 아까 거버넌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우리가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토론의 문화가 조금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선입관 보다는 그래도 들어 보고 도저히 용납안 될 것은 깍고 그런 문화가 지역의 하나의 공인으로서의 서로들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통의 분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 스스로 설득하는 작업에 실패하지 않았나 인정하고요. 그부분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여기 위원장님하고 저쪽위원장님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설득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깍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고 또 도 의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3억원의 좋은 클러스트사업을 이종호의원님하고 민경환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1억이 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의원님들 설득작업에 올인을 하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건립비용 BTL사업 그것은 확정된 것이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것은 일단 주관부처는 과학기술부이고요 일단 자체가 국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수립 1월 17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이제 적격성 아까 말씀하신 8천만원 말씀하신 것중에 4천만원 밖에 안섰거든요 예를 들면 창원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고시가 됐는데 거기가 9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적격성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작업에 올리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는 우리가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유영화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했을 때 보조금사업은 단위실링으로 20억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BTL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꼭 사업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도 BTL사업했을 때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25% 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천시와 연관해서 제천시 자체노력이 없으면은 도에서 해 주기가 힘들다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들이 잘 연계되고 또 재원없이 일할 수 없으니까 명분과 사업의 꼭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차기 추경이 상정됐을 때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의회명분 문제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검토까지 같이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BTL사업해서 한방과학관도 좋고 엑스포도 좋은데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만약 225억을 투자해서 한방과학관을 건립했을 때 나중에 엑스포 끝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철저한 준비, 상위 계획과의 연계, 중앙정부와의 예산문제라든지 신뢰문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제천시 같이 협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방산업이라는 것이 미래 제천의 성장 주력산업이라면은 이리 갈것이냐 말것이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방산업 할것인가 말것인가 지난 번 우리 예산과정을 보면은 한방산업 하지말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방산업팀도 필요가 없는 팀이 되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정말 한방산업팀이 앞으로 제천을 이끌어갈 제천경제에 주축이 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요한 팀이라는 인식이 첫째 중요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이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가지 말고 갈려면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따른 노력 또 홍보 이런데도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말씀마치고 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은 하시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투자통상실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고맙구요. 한방산업이라는 좋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한방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깔고 간다는 그런 차원을 아니고 저도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제천에 와가지고 과연 제천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공직자로서 시장님하고 고민한 것이고 지난 번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하나의 어떤 결론적으로 한방산업 쪽으로 가자고 가닥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속에서 하나의 한방산업이 자리잡으면서 금산같이 최소한 한 80% 정도는 인삼때문에 먹고 산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는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자꾸 개척하는 소위 말하는 가치를 새로 접목하는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천의 한방시장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OECD에서는 이미 산업클러스터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공을 했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위원장 성명중 제가 보니까 미국에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도요다, 핀란드의 울루, 독일의 투투링겐, 그리고 저희는 나라는 뭐 울산, 구미, 창원 그리고 원주는 어떤 성공이 정착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성공했다고 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성장에 어떤 밑거름이 되는 향토자원을 우선 잘 선정했다고는 것이고요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등이 잘 연계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작업에 서로들 올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결국은 어떤 기존에 어떤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를 해 본다는 그런 관념이 아니고 소외 말했는 자체적으로 블루오션 전략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을 가치부여를 해서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한국형 차별화된 클러스트가 희망이다. 그런 말씀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신 주체가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가 서로 정보라든가 인력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산학 협동체제를 구축해야 성공이 가능한데 제천시는 어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지난번 9월 26일날 클러스트 창립총회를 했고요 처음에는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가 시에서 발굴 못해서 스스로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클러스터로 가야 뭐가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자꾸 현재 그런 조정작업을 4개 클러스트로 해 가지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러스터별로 미니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모여서 대화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나중에 4개 클러스터도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작업 이런 클러스터가 앞으로 10개, 20개 되어 가지고 지역에 하나의 산업화를 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섹터별로 갈 수 있도록 한방에 진짜 알차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내가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는 그런 어떤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은 한방산업은 내실있게 성공하지 않느냐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한방산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축제영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안녕하세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석계장님이신 윤종금 계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화제 업무를 전담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변태수계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제영상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미래전략사업으로 한방과 영상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영상 콘텐츠에 활용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는데 2007년도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있어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올인하겠습니다.

2월부터 바로 시민홍보에 들어 가고 또 가깝게는 오는 17일날 저희 전직원, 청풍영상위원회 직원까지 동원해서 고속도로 귀성객에 향한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화제홍보지원단을 100명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시민공감형성을 하는 최일선 기관요원으로 활용하고 또 50명이상으로 영화 동아리를 2월 중에 구성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제천시 영상산업에 대한 필요성, 또는 제천영상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에코의 개념을 도입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므로서 영상미디어센터 자체가 제천의 하나의 볼거리, 또는 하나의 관광인프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반해서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을 설립추진을 시민단체, 의회, 세명대학교 등으로 컨소시엄을 2월중으로 추진단을 10명을 구성해서 추진단구성 동의결과를 토대로 라디오방송국을 건설해서 만들어서 제천시민이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시작될 벚꽃축제에 외지관광객의 유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실무인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약초건강축제는 2010년 엑스포 대비해서 전국축제화 될 수 있도록 산천어축제에 버금하는 또는 약초와 관련된 한방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에 충북전역으로의 광역화를 추진함으로써 청풍영상위원회가 명실공히 제천이 영상산업을 이끌어 가는 최정예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년후 제천이 영상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유일의 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전년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금년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좀 늘어난 50여편 규모의 영화상영과, 20여회의 음악공연, 10만명이상의 인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가 2억 5천원이 내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영화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5천만원 증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원이 확정이 된 상태이고 바로 공문시달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천만원해서 5억 5천만원의 국도비를 받은 가운데 시비를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영화제에 있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외부평가가 괜찮고 외부에서 성공한 영화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부 공감대에 형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살기 위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가장 최우선적인 지상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축제영상팀이 올해 시민공감대 형성하는데 올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해서 드릴 사항은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파운데이션 즉 일본 국제교류재단과 독이 문화원에서 공식 지원의사를 밝혀서 이들의 같이 이들의 지원하에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영화제 기자회견은 한달 전에 해서 시일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영화제기간 100일전에 5월에 기자회견을 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화제에 관련한 보충자료는 보충자료 첨부1에 비교적 상세하게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의 내실운영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총사업 예산 1억 6천만원입니다.

도비 8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영상위원회가 있는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제천영상 청풍영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시도별로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사업비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경기영상위원회같은데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영화유치 실적은 경기영상위원회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제천이.

왜냐 하면 제천이 주변환경이 그만큼 영화촬영에 적지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총 11편에 촬영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20평 이상의 영상촬영 유치지원을 통해서 영화촬영 지원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계속 남길것이고 이것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펀치레이디라는 영화를 구시청, 어제는 역전 5거리, 시내일원에서 도지원과 남자 손현주 주연의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인원이 보름정도를 스텝이랑 80명이 보름정도를 제천에 머물면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영화를 찍는데 얼마나 돈을 쓰고 가는지에 대해서 뭐 1억을 쓰고 간다. 2억을 쓰고 간다라고 했을 때 잘 믿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영화찍는 팀에 회계팀이 따로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제천에서 쓴 돈을 영수내역을 다 저희들이 받아서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번에 펀치레이디에 지금 9600만원을 제천에서 썼다고 합니다.

쓴 내역을 그대로 공개해서 제천청풍영상위원회가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효과, 물론 간접적인 효과, 영화를 찍는 제천을 홍보하고 이런 것 빼놓고 직접적인 경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시민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시도별로 10개소가 있는데 저희 청풍영상위원회가 여기 뒤지지 않고 충분한 영화유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행정지원 그런 어떤 모든 지원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첨부2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바람 영상캠프는 문광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으로 초.중고생 150명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영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추구해서 지금 30여명으로 초등학생 영상교사동아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30여명의 중등 영상 연구회가 모임이 구성이 되어서 착실히 또 활동성도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천 디지털고등학교와 청풍영상위원회가 산학협약도 맺어놓은 상태로 비교적 문광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평가를 잘 받아서 이 사업이 정례사업으로 내년부터는 6천만원이 무조건 지원되는 정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착실히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첨부 3으로 첨부해 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저희들이 벚꽃축제를 올해 추진하면서 보고드렸다시피 축제추진위원회를 전면개편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위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벚꽃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다음주 중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전면 재조정해서 다시 구성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벚꽃축제를 함에 있어서 원주권 홍보를 집중 실시해서 원주권 시민들이 제천 벚꽃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홍보하겠고 또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면서 홍보 특히 산천어축제라든가 태백산 눈꽃축제는 대형버스가 1천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백산 눈꽃축제라고 하는 어떤 축제아이템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홍보전략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벚꽃축제나 약초건강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영화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보다 전문화된 그런 루트를 알고 있는 홍보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행사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제천 벚꽃축제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둬서 벚꽃축제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홍보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예산이 4천만원 작년에 본예산에 깍여서 4천만원인데 예산 4천만원가지고 벚꽃축제를 전국축제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시각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천약초건강축제는 2010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차별되고 특색있는 전국 최고의 약초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야외음악당 주변에 그런 공간을 가지고는 전국 규모의 약초축제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고 저 또한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행장으로의 어떤 행사장소를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약초건강축제는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축제가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천의병제는 약초축제와 분리해서 의병제 위주의 행사 또는 제천인의 기상을 계승하는 그런 어떤 제전 위주 또는 추무 위주의 행사로 계속 확대보다는 어떤 그런 제전위주의 행사로 행사를 치루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 의림지페스티벌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를 저도 갔다 왔는데요 화천산천어 축제 우리가 배울 점이 여러 가지 있었고 제가 보는 어떤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찾아 왔으니까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축제의 트랜드가 체험을 안하고서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축제는 자기가 몸소 느끼고 만져봐야 하는 시스템이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는데 화천산천어축제는 100% 체험입니다.

본인이 체험하는 저희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을 추진함에 있어서 완전한 체험위주로 갈 수 있는 겨울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어잡기체험, 공어낚시, 연날리기 대회 등 이것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축제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천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추진위원회 재정비는 보고드린바 대로 즉시 재정비해서 실지로 필요한 축제추진위원회가 제천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단장의 경우에는 보다 지역인이 아니더라도 세명대교수라도 마인드가 열려있고 또 제천시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입을 해서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는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맨처음에 MBC방송에서 마산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이고요 방송국에는 MBC, KBS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되니까 문광부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시도별로 하나씩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만들어 놓은 계획해서 2004년도 시행한 사업이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는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도별로 한개씩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계획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것을 23개 자치단체가 공고해서 저희들이 청주시와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등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받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떤 소모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가 영상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통하는 시대이고, 영상미디어센터가 만들어 졌을 경우에 여기에서 파급되는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극히 어떤 소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대비조건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시비를 안들이고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방송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단체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을 소사업별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쓸 수는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는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국비 10억과 도비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영상미디어센터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 도비가 없고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것이 균특입니다.

그런데 국비 10억주니까 시비 10억 합쳐서 너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라 했을 때 도저히 저희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를 저희들이 10번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비 5억을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어렵게 도비 5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비 5억은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국비 10억과 도비 5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5억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넓은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추진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천시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은 작년도 9월달에 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원래는 소출력 FM방송이란 명칭이였는데 방송법개정이 되면서 공동체방송국이라는 법률위반용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은 지금 서울 마포 또는 신림, 경기도 과천, 대구 그 다음에 가깝게는 영주 같은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같은데에서는 잘 그렇게 썩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경기도 과천이라든가 서울 마포 방송국은 기존 방송국에 전혀 하자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제천에 라디오방송국이 설립됐을 때 그 파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천이라는데는 충주에 방송국이 밀집되어 있어서 제천이 방송국이 없음으로 해서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이 설립됐을 때 우리 주변에 얼마 전에 영화에서 나왔는데 라디오스타의 영월방송국처럼 충분한 지역문화를 확보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공동체 라디오방송국도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설립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세명대학교, 지역언론인단을 2월중으로 구성을 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풍영상위원회 확대운영권입니다.

지금 청풍영상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충청북도 도비 50%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 영상위원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담당자들한테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담당계장에게 담당과장이 가서 왜냐 하면 연말에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은 이사업을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 2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위원회가 제천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충북 전역에 어떤 장소적 어떤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북으로 확대하자 그런데 충북 입장에서는 청주에서는 헤게모니를 니들이 다가지고 있고 우리는 들러리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주권에서 청주문화계인사들은 이런 영상산업에 대해서 제천한테 선점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충북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제천만가지고 가도록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제천철도종합촬영소 구상입니다.

이 건은 지금 태백선 복선 전철화사업계획에서 폐철도 구간이 제천~송학간 10km 구간에 폐철도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땅한 막연한 구상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다음 중에 이건 가지고 내려 오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경기도 미사리에 종합 촬영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공공기관이전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부산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1년에 80여건 촬영되는 영화를 주로 미사리 종합촬영장에서 촬영하는데 부산까지 가서 촬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부권에 어디 다가 영화종합촬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해서 저희들은 영상도시를 선언했고 사실적으로 궁극적으로 갈 것은 이런 것들이다 저희들이 기존에 태조왕건촬영장이나 SBS촬영장에 1회성 세트장의 전철을 안밟고 청풍영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돈 1원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영화촬영 온다고 해서 저들이 돈쓰고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돈 투자하는 것은 없걸랑요 그래서 이런 철도종합 촬영소는 우리나라뿐만아니고 아시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세트장으로서의 제천을 만들어 준다면은 지금 정선같은데는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아주 단순한 관광상품으로 그런 것으로 뜨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광 레일바이크를 포함한 그러니까 블루스크린 합동코너라든지그러니까 철로 철도공사소속 부지 소유땅이 철로가 폭이 15m입니다.

15m만 지금 철도공사소유죠. 폐철도가.

그것을 시에서 사고 투자비용은 철도공사같은데에서 증기기관차는 기관차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이런 스크린합성 체험코너라든지 기차영화 체험관이라든가 영화촬영 세트는 영화진행공사에서 만들고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중요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재과정에서 저희국장님이나 윗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시셨고 또한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신다면은 당장 기본계획이라도 소규모 500만원가지고 기본계획이라도 보조차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되걸랑요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담당 부장이라는 분이 내려 온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좀 또 하나의 관광자원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축제 전시 기본인프라는 당초 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승강장 각종 축제 행사할 때 임시버스 주차장이라 든지 계속해서 축제때 쓰는 시설이 한번 쓰고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자하는 차원에서 기본인프라를 구성할려고 예산을 5천만원 확보했는데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낭비되지 않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보조출연자조합 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보조출연 조합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번가의 기적 시사회를 했습니다마는 영화찍었습니다.

그래서 제천 체육관에서 제천시의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 제천시청 공지사항을 통해서 엑스트라를 200명을 받아서 3일 동안 찍었습니다. 5만원씩 주고 3일 동안 엑스트라로 영화를 찍었는데 3천만원 바로 수입이 된 것이죠.

오늘도 지금 찍는데 지역 엑스트라가 15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엑스트라 그런 것을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보조출연 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천자체로는 힘들고 서울에 보조출연조합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부조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제천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원주나 신림이나 인근에 영화 찍을 것이 있으면 서울에 연락을 받아서 제천인력이 교육만 조금 받으면 어느 정도 직업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결정을 해서 2월달에 공지를 해서 총회하고 인원선출하고 규칙도 제정해서 서울업체와 연계해서 활동을 개시하도록 청풍영상위원회 사업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영화제입니다.

이것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농번기 때문에 힘들다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저녁때 면소재지 광장이나 이런데 우리 청풍야외무대에서 영화보여 주듯이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은 영화 홍보도 하고 좀더 시민들한테 다가 설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민영화제를 위한 시민공감대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그마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볼테니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천축제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벚꽃축제, 음악영화제, 약초축제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축제사진 공모전 공지를 해서 상품도 내걸고 해서 제천축제에 좋은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첩도 만들고 그사진첩을 활용해서 제천시 홍보책자로 활용하고 또 크게는 결국은 제천축제에 대한 전국 인지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기획을 했는데 작은 사업비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배려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영화제 시민지원단 구성입니다.

이것은 조직구성을 지원단장 체제하에서 친절, 또는 친절영접팀, 완벽외국어구사팀, 홍보팀, 사이버홍보팀 특히 사이버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인터넷 들어가서 제천 어떤 영화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홍보팀을 구성해서 이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기관요원화 될 수 있도록 어떤 저희들이 지원도 강화하고 자주 만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감상 동호회 구성입니다.

그것도 지금 계획이 완성이 됐는데 다음 주중에 공지를 하고 영화감상 동호회는 유명한 영화감독이라든지 제천영상위원회 영화배우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토론회도 하고 정기적으로 영화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제천 영화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제가 바쁘신데 인터넷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5분 정도 기회를 주시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에 인지도를 높이고 제천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신빙성이 없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포털사이트인데 맨처음에는 다음이 최고 높았습니다.

인터넷 네티즌한테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2 년전부터 네이버가 다음을 추월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 인기도가 높은 가장 활용도가 많은 포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약초건강축제를 5회를 맞고 있습니다.

약초건강축제에 대한 네이버의 뉴스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천약초 건강축제를 치면은 뉴스 검색이 총 8건이 검색이 됩니다.

제천약초건강축제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제천벚꽃축제가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벚꽃축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천벚꽃축제 치면은 맨 밑에 내려 가면은 5건이 검색이 됩니다.

5건이 검색이 되어서 한 건당 20건인데요 한 90건이 검색이 됩니다.

제천의병제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의병제도 12회째를 맞는데요 제천의병제를 치면은 기사검색이 7건 정도 됩니다.

한 100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쳐보겠습니다.

한 건에 한 블록 20건입니다.

10건이 넘어가서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20건도 넘어가서 눌러보겠습니다.

25건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언론노출이 얼마큼 됐느냐 하면은 500건 됩니다.

2번 했는데요 의병제 12년 한 것에 한 최소한 5배 이상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갔다 왔던 화천 산천어축제를 쳐보겠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겨울 축제이고 대표축제입니다.

10건이 넘어섰구요. 20건이 넘어섰습니다.

30건이 넘어섰습니다.

40건이 넘어섰습니다.

45건입니다.

45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산천어축제 보다 못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근에 단양 소백산철쭉축제를 쳐보겠습니다.

한 건이 2건을 못 넘어가고 한 건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 한번 충주세계무술축제 세계무술축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8건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무술축제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28억입니다.

국비 받는 것이 1억 미만 8천만원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28억입니다. 세계무술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여태까지 제천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중앙언론에 지방언론 빼놓고요 언론노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언론 노출이 아니고 KBS, MBC, SBC, YTN 우리나라 4대 뉴스방송입니다.

그 뉴스 방송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얼마나 노출이 됐는가를 제가 작년도에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드리겠습니다.

13회 노출이 됐는데요 SBS같은 경우는 저녁 뉴스에 2분 6초 동안 노출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를 치시면은 여기에 TV라고 나옵니다.

YTN에 이것은 조그만하게 나온 것이고요.

이게 SBS 9시 뉴스 2분 6초 동안 나온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름축제를 평가를 했습니다.

TV에서요. 거기에서 3개를 여름축제 평가한 것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3개중에 하나로 뽑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바쁜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나간 것도 못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공효진 건을 보여 드리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바쁜 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축제영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축제영상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천 축제영상팀장님이 제천에 영상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잘해 해줘서 고맙고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창의 112주년 제천의병제가 나오는데 올해가 아마 창의 100주년으로 알고 있어요.

창의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의병제때도 문화관광 그쪽에 관련이 있어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의병 마라톤이라든지 전적지 순례같은것 100주년 행사에 따른 그런 것을 할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이제 1907년도 이강년 의병 창의 100주년이 된다고 해서 100주년인데요 물론 제천의병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의병의 어떤 얼을 계승하고 축제로서 확산하는 것보다는 약초건강 축제로 확산을 시키고 의병제에 대해서는 축제 의병정신의 얼을 계승하는 제전 위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전 행사에 컨셉이 맞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로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적비 쪽으로 순례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18쪽 찾아가는 영화제 운영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질의한 사항인데 여름에 읍면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면단위나 리단위에 인원이 참여가 좋은 영화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와야만 하는 사람도 재미도 있는데 모여서 사람이 안오면은 너무 흥미가 없거든요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 그전 같으면은 한번 한다고 하면은 동네들 다 모이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찾아가는 영화제를 하면서 인원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홍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읍이나 면단위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좋은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차게 영화가 틀어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작은 이벤트를 읍면갈 때 마다 열어서 그 날은 면민들이 함께 같이 오랜 만에 얼굴 마주보고 놀 수 있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팀제로 축제영상팀이죠.

축제영상팀이 새로히 생기고 이상천팀장님이 팀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이상천팀장님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고자 하는 과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할께요.

국제음악영화제가 아까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공감대 형성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번예산과 관련해서 음악영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면은 도비 2억 5천, 국비 2억 5천, 시비 4억 5천해서 9억 5천을 예산승인요청을 했는데 지방비가 삭감이 됐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해라 그런 의미였는데 국비가 3억으로 추가 계상이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적 공감대 얘기도 있었지만 축제에 효율 이런 것 여러 가지 분석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작년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삭감을 우리가 했는데 또 국비 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폭을 자꾸 늘려가는데 예산 늘려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룰 수 있는 것인가 절감해 가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제천시장님께서 3대 영화제 우리나라 3대 영화제로 키우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두 번 영화제를 해서 3회때 국비를 받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도 제대로 받았고 그래서 국비 3억을 받았지만 작년도에 영화제를 총 11억 5600만원을 공식적으로 썼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예산이라 든지 홍보예산을 얻어다 쓰는 것을 합친다면은 저번에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근 13억원을 썼습니다.

인근 제가 왜 그 정도 그게 돈을 많이 쓴 것이 아니다 강변드리느냐 하면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5박6일동안 하고요 전주영화제도 5박 6일입니다.

부천환타스틱영화제도 5박 6일인데 전주영화제가 25억, 부천영화제가 23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규모는 비슷하고 평가는 지금 전주영화제한테는 안되지만 부천영화제보다는 평가가 좋습니다. 현재.

그렇게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고 국가에서는 부산영화제, 제천영화제 어떤 컨셉을 잘 잡았다 산천어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획력이 돋보였고 상당히 특색화된 기획력이 좋았는데 어떤 특색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영화제가 25억씩 들어 가고 저희 영화제도 물론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많은 질탄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진짜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배를 졸려가면서 근무를 했다라고 옆에서 본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돈을 아껴쓰라고 아껴쓰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영화제추진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면은 당초 예산 7억 가지고 도저히 영화제를 치루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게 됐고 협찬을 하면서 사과친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해서 그 2억 8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을 외지에서 서울 등지에서 협찬을 받았고 2억 1천만원을 지역에서 사과친구협찬을 통해서 협찬을 받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이란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작년수준으로 7억 5천만원에 맞춰주신다면은 작년 수준으로 한다손치더라도 13억이 들어 가는데 나머지 6억원돈 5억 5천만원 돈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유영화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영화제에 대해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외부평가가 괜찮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증거, 물론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런지 안 될 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3회째를 맞는데 지켜봐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공감대에 형성에 실패한다면은 전년도 보다 개선된 점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제가 책임질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갈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영화제를 치루어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이자리는 축제영상팀이 금년도에 해야 될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같이 토론하면서 하나의 스터디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덜 됐을 때에 시민의 세금인 예산집행 문제가 뒤따른다는 말이에요.

방금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찬문제 사실 지나치게 협찬을 강요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세계적인 축제나 국내 유수한 축제 최근에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다해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협찬금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본에 얼음축제도 홋카이도쪽에서 열리는 얼음축제도 보니까 50% 이상시민들 내지는 기업들의 협찬금 가지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50% 안 됩니다.

출연기금이 너무 그런데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걷는 것이 아니다면은 협찬쪽으로 가야지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느껴지는 예산편성보다는 그 위주보다는 영화제 동참할려는 시민적 공감대와 국도비 확보 또는 영화관련산업체 협찬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협찬에 대해서는 준조세성격만 아니면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준조세성격이 아닌 협찬에도 적극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천을 떠난 외부 협찬으로 이끌어 내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세계적인 추세예요 축제에 그래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여름에도 보고1회때도 봤지만 우리 이상천팀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밤잠도 못자고 고생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제천을 이벤트화시키고 제천을 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율을 얻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생기는 과실을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이런 쪽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어떤 견인하는 이런데 까지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성급하게 판단하면은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과연 효율이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우리가 듣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시민적 공감대형성하고 성공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청풍영상위원회가 지금 내실운영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지난 번에 영상위원회에 개최했을 때 총회에 재적 위원의 몇 분이나 참석을 해 주셨나요? 서류로 주신분말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총 재적위원은 56명중에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반수도 안왔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위임장이.

○유영화 위원 위임장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명망있는 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위원으로 모시려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참석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한번 내실적으로 할 때 그분들은 회의에 참석안해도 될 수 있는 별도의 직책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참여수당을 드리더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 하든지 적어도 청풍영상위원회에 회의가 열렸을 때 재적과반수 이상이 훨씬 더모여가지고 진지한 토론이 되고 영화제를 위해서 같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조직체가 되어야지 명분만 있고 사람은 없고 위임장만 보내고 이런 것은 신경좀 써주시고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돈 얘기 자꾸해서 미안한데요 왜냐 하면은 축제하면은 돈이 많으면은 더 화려하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약할 부분도 있다 이것은 팀장님께서 추진하신 것은 아닌데 2007년도에는 추진하시게 되겠죠.

지난 달에 한 의림지 겨울축제 같으면은 최초계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실지 의림지에 얼음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취소한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했어야 되는데 사실예산은 다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동의해 주기가 어려워요. 최초에 의림지겨울축제 예산 1억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에 따라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면은 그만큼은 사업비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게 정비례인데 이번에 보면은 정비례하지 못하고 예산이 1억원이 있으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하더라도 1억은 다쓰자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쪽으로 갔다고 뿐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인데요

이것도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때 그 시비부분만 삭감을 했죠.

2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5억인데 시비 5억계상이 됐었는데 시비만 삭감을 했는데 그때 라디오방송국 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라디오방송국은 별도의 예산계상이 된 것입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20억 안에 있고요 다만 라디오방송국은 지금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추진단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문광부에서 공모를 할 때 어디서 운영할 것인데 주체가 다 포함이 되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 20억이 지나잖아요. 그안에는 라디오공동체까지 다 들어간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추진했을 때 어떤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하면은 반발에 부딪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떼어내서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역시민단체와 의회와 세명대학교와 이렇게 연계해서 컨소시엄 만들어서 추진단 만들도록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라디오방송국 만들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라디오방송국이 상업방송성격이 있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상업방송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우리가 20억안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까지는 가능한 것이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보가 된다면은 운영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장비까지 다 되는 것이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다 됩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관리비는 추가…….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운영관리비는 지금 공동체방송국이 월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인건비가 2~3명 쓰니까 1200만원 중에서 한 50% 정도 소요된다면은 50% 정도 시비 지원하고 50% 정도를 사업수입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할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은 특수시책에 제천시 보조출연조합 결정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참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도 하고 거기에서 수익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발전시켜 보시구요 하나 홍보에 대해서 아까 네이버쪽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잘보여 주셨는데 지금 우리 JIMF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2006년 8월달에 여러 가지 자료 올라가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 뉴스라든가 아무것도 올라간 것이 없어요. JIMFF 홈페이지를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운영주체이건 간에 축제영상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쪽에서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검색을 7군데 검색을 해 봤는데 가자아이도 그렇고 드림위즈도 그렇고 야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엠파스도 그렇고 전혀, 전혀는 아닌데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검색창에 영화제 이렇게 치면은 일반적으로 다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하는 영화제들이 다 뜨거든요 영화제 아름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뜨지 않아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검색창에 치면은 다 뜨는데 다음 같은데는 하단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설치한 것은 치우지 않았다면은 바로 연결해서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네이버한군데 홍보 잘되어 있는 것도 잘된 것은 잘 된것인데 그것가지고 자랑할 것은 안 됩니다.

적어도 다른 검색창에도 우리 제천영화제가 돈들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을 쳐도 마찬가지이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영화제를 쳤을 경우에 제천영화제가 검색이 부산영화제 이런데 밀릴 수가 있겠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쳤을 때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야후나 거의 비슷한 검색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인들이 영화제 찾아갈 때 제천영화제를 찾을려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화제가 관심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 가기도 하겠지만 영화제하면은 영화제를 검색창에 치면은 부산영화제 다 뜨거든요.

전주영화제 거기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떠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

일반인이 영화제를 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부산국제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렇게 안치거든요 영화제 쳤을 때 검색창에서 바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뜰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축제영상팀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제천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국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당시에 관광건설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문광부 다녀오시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끼면서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은 한 말씀하시고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하여튼 축제 아까 산천어축제 예를 들어서 축제영상팀을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해서 축제라는 것이 제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사실 시민한테 눈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바깥 사람한테 제천에 오라고 제천을 알리는 행사인데요 하여튼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이 전국 축제로서 축제를 통해서 제천경제라든지 어떤 제천인지도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를 지켜 보니까 청풍에서 추진하면서 득도 많고 호반에 경관을 바라보면서 영화나 음악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득도 많지만 교통여건이 좋지않으면서 가기는 불편한 점도 많다는 시민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시내일원에서 야외상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바램이 있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적극 기획하고요 전야제를 의림지에서 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문화의 거리를 집중적으로 작년에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문화의 거리행사를 다양하게 못했는데 올해는 이쪽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문화의 거리 행사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요 그래서 외지에는 찾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북적대면서 지역경제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작품을 고르는데 있어서 너무 예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하고 반정도 밖에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영화가 끝났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혼동이 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중적인 것과 다양하게 난이도가 적은 것부터 해서 전문성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하면은 골라볼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검토하고요 시민이 뽑은 영화, 시민이 보고 싶은 영화를 설문으로 받아서 2~3편정도를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넣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런 사업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대장금이 성공한 이유가 저는 중요한 것이 콘텐츠의 질이 단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영애라는 사람이 명배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소위 문화계나 사상이나 철학에 밝은 작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질이 단단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제가 뚜렷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축제영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함영득 관광팀장 함영득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각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많으시는 위원장님 이하 각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팀의 6급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과 마케팅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인 팀원입니다.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연제운 팀원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성과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감동과 여운으로 다시 찾는 매력의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정주형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인프라 확충,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개발, 지역자원의 장점을 살리는 특화관광, 문화재 자료 및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고객중심으로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관광객 유치를 7백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외국인관광객은 3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3종에 대해서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관광안내판 신설 정비로는 청주국제공항에 홍보판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102개에 대한 종합관광안내판도 세부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번호가 바뀐 사항을 수정보완해서 안내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대형이미지 광고판은 현재 한전에 지장전주를 이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을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는 관광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11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의라든가 여행소감, 홍보물 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제천지역을 널리 알리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으로 내나라여행박람회를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시와 단양군이 충북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총 금년에 9만 7253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홍보는 이벤트무대에서 큰 메인 전광판에서 시정동영상으로 홍보를 했고 제천 풍물단 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성과와 작년에 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는 북부권관광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2회를 하고자 합니다.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아름다운 충북 TV방송 홍보를 3회 녹화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간잡지를 활용한 관광제천 기획홍보는 여성잡지라든가 여행전문 월간지를 통해서 2회 정도의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쟁력 강화 및 전략기반 구축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벨트화로 충북도와 제천시, 단양군 3개 시군이 참여하는 북부권관광협의회로서 관광지도 공동제작이라 든가 문화탐방축제 교류, 관광설명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사업으로 6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홍보팜플렛을 공동제작하는 사업과 수도권 공동펨투어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관련 종사자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혁신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관광업체와 농촌관광마을 관계자, 관광관련 종사자 등 참여하는 모임으로 해서 사례발표가라든가 지역관광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완하는 장으로 하겠습니다.

캐릭터 마케팅활동으로는 2007년도 캐릭터페어행사에 참가할 계획이며 금년이 3회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3D 동영상 상영이라든지 캐릭터상품 개발전시, 포토존 운영 등을 할 계획이며 캐릭터홍보관은 관광정보센터 2층에 휴게공간에 기존에 상품들을 진열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으로 2종을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캐릭터에 참여해서 캐릭터 라이센스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업체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사 운영도 금년에 각 1명씩 증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전국포크송연합회와 민간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팅계획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포크송연합회와 위탁협의를 2월중에 마무리 지어서 3월중에는 협약을 거쳐서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휴게실 운영이라든가 초기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한이 있습니다만 위탁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선별된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명소화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수변테크라든지 호안성곽돌 쌓기사업을 9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륵정 건립, 쉼터휴게소 신축, 경관조명, 수목정비 이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는 2차 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휴게조경지내에 포장마차는 해동과 동시에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난해 에는 화장실 신축, 팔각정 리모델링 완료, 중심공간 성토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징조명물 현상공모라든지 주변지역에 이팝나무 식재, 금봉이네 집과 저자거리, 사당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는 종결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청풍면도 주변관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사업으로 수경분수 문양보강사업은 완료가 됐고 금년에는 잔여 관광시설사업으로 번지 점프장앞에 노후 휀스 정비라든지 포토존 조성, 전망테크 조성, 조형물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구상과 사업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발주가 되어 있어서 2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3월중에는 발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솔라가로 등 태양전지 가로등을 35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솔라가로등 60등과 목각 조경으로 꽃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활공장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모노레일 설치라든가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위탁관리에 중점을 두고 제천에 패러클라이딩협회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 협회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할 때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와 협의해서 위탁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공시험비행이라 든지 전국대회 유치를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민간자본사업 촉진입니다.

첫 번째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2월 13일날 봉리종합건설과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다시 금년초에는 일양건설과 (주)미다스SPC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해 하는 것으로 다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올부동산과 신탁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토지 등기는 미다스로 이전하고 거기에서 자금 집행은 다올부동산에 신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는 토목기반정지에 들어 가고 4월초부터는 건축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주)부성인플러스에서 (주)삼흥센추리가 법인명칭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40% 진척됐고 오폐수처리시설이 60%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김현재 그룹회장 구속에 따른 자금조달문제라든지 부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3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을 촉구하고 공정계획을 저희 시에 제출하고 지참해서 설명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에 11월 13일날 시행허가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금 확보를 위한 PF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레전트에서 시공사는 GS건설을 주관으로 하고 있고 은행권은 경남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3개 은행을 대상으로 PF를 결성하는 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2월내에 PF결성을 마무리 공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중에서 교리관광지조성사업도 연금관리공단에서 1차 용역구상이 나왔습니다만 유휴지를 조속히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금호텔에서는 스포츠마케팅시설을 검토를 1차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스포츠마케팅시설보다는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위락시설 위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1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는 장락7층 모전석탑을 3차 발굴조사와 아울러서 사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림지 명승 20호로 지정된데 대해서는 6억원을 들여서 제당아래 쪽에 토지 매입과 석축 자연석 쌓기를 44m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를 당초 예산이 8억이 섰습니다만 내시 1억이 감된 사항은 1회 추경에서 도에서 세워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꼭 반영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 습니다.

덕주산성 북문 토지 매입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고 화동강목 판목이 현재 결면이 33면이 있습니다.

결면 33면에 대해서도 1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채워서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 금강문 건립과 마당포장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영향검토기준 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자빈신석탑과 의림지, 문화재단지, 박도수고가, 정원택고가에 대한 영향검토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로는 경호루 해체복원과 산성지표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루 해체복원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2억원을 예산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1억 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작년에도 자문을 얻었고 설계용역을 집행하면서 자문을 얻은바 2억에 예산이 들어 가는 걸로 다시 얘기되고 있어서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의림천 생태학습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모산동에 의림촌에서 솔밭공원까지 의림지간 그러니까 제2저수지 밑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생태호안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을 구상하고 있고 금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는 3억원의 사업비를 자연형 하천사업비로 교부받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체험관광자원 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악체험관광자연개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성 성내리지역과 청풍 학현리 지역을 등산교육지구, 숲체험지구와 레포츠지구 3개 지구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안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난해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협의를 거친 결과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됐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한건기술단에 의뢰를 했는데 사전 입지 상담에 사업시행가능성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에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이 되도록 문광부에 균특회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악체험관광자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입니다.

의림지 개발계획 용역된거에 보면 의림지이벤트홀과 유기시설 사이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한국농경사와 제천의 농경사와 현대농업관을 망라하는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 든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고의 저수지인 의림지에 문화체험관광자원을 하는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점말동굴 선사유적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학면 포전리에 점말동굴이 선사유적지로 최초로 국가에서 발견된 지역입니다.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개발계획에 용역을 하고 진입로 주차장 정비라든가 전시관 건립은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방문화재 사업으로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지원이 지방문화재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 지방기념물이기 때문에 충북도에 도비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금년이 자양영당 100주년 기념이고 정미의병 100주년을 맞는 해라서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정미의병 사업 고찰과 재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중에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병사료 영인번역 발간으로 영인본을 습제집과 운강집을 발간하고 번역집으로는 의암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만 기 지난해에 도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되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과 학술진흥재단에서 기 번역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판권은 독립기념관에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발행을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군강산삼선수석 영인본 제작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옛날에 사군이라고 하면 청풍, 제천, 단양, 영춘이 사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수절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시와 그림으로 해서 만든 서화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민대학교에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화첩을 제작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지역민에게 제공해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지역에 그림이 실려있는건 도화동과 의림지, 금병산 이건 한벽루와 북벽지역 그림이 되겠습니다.

수렴 이건 부용벽으로 옥순봉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실려있습니다.

22쪽입니다.

만화 제천의병사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의병사에 창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만화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돕고 학교에 배포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도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8500만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세운 것인데 부족액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1, 2부로해서 태동에서부터 마무리되는 의병까지를 만화로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천근대사입니다.

이것은 제천지역에 옛 사진을 현재와 대비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백년간에 기록이라는 주제를 넣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진 및 원고 작성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지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사항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출판에 따른 예산은 2008년도에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24쪽 외래관광객 우수여행사 시상제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지역의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외래여행객을 많이 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외래여행사에서 연말에 우리지역에 숙박여행객을 데려온걸 근간으로 해서 우수여행사를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관광지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관광지를 탐방해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과 개선할점을 찾아서 고쳐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회 정도 운영을 했고 그중에서 7건 정도를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직원 혁신마일리지와 연계해서 금년에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에 문화재도록 발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지역에 등록문화재 50점과 주요 향토문화재를 사계절 사진을 넣은 도록으로 제작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우리지역 문화재를 소상히 안내하는 책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진과 원고작성에 2천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를 계상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을 반드시 세워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출판은 3회 추경이나 2008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주시의 경우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도록을 만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하는 교육교재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구술로 본 20세기 제천 발간입니다.

이것은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7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해서 제천의병에 관한 옛 기억이라든가 식민지 기억이라 든지 8.15 해방후에 기억이라든지 6.25전쟁의 기억, 산업활동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억등을 총 녹취로 해서 구술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우리지역의 근대사를 형성해 하는 자료로 만들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본관광객 대상 한류상품 개발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충북도와 하나투어가 관광관련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레이크호텔과 공동사업으로 하나투어와 협약해서 우리지역에 숙박관광객을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마을에 홈스테이라든가 하천리 산야초 마을체험, 금수산 등산, 청풍호 수상관광 이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일본인 대상으로 관광상품으로 홍보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팀에 2007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관광팀장님 관광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셔서 노하우도 많으시고 팀도 바뀌셔 가지고 역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관광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홍보는 필요하지만 수단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여러 가지 관광홍보용 리후렛, 소형책자, 화보집, 다양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그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관광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못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천시 홍보팜플렛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마케팅된게 없나요?

○관광팀장 함영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원주쪽이라든가 문막하고 평창휴게소 쪽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에는 안동서부터 군위까지 이르는 휴게소에도 관광홍보물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도 괴산IC에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영월도 동강휴게소에 계속적으로 보내서 비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떨어지면 바로 갖다주고 이런걸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청오는 부분이 휴게소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편으로 보내 주거나 직접 차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청해 오는 데가 있구요.

○관광팀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 총액 개략적으로.

○관광팀장 함영득 저희들이 연간 보면 리후렛 만드는데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소형책자로 천만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있고 화보집은 작년 재작년에 발간을 했습니다만 보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5백에서 천만원 정도 들고 저희들이 관광홍보물로 만드는 예산을 예년보다는 많이 배려가 돼서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도 있고 홍보체육과하고 지금 혁신홍보팀하고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배포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 혁신홍보팀 옛날에 홍보체육과에도 홍보관련 예산들이 있죠.

○관광팀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민간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이동인계장님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4계절축제가 있잖아요.

4계절축제와 관련해서 4계절 홍보마케팅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봄에 벚꽃축제 여름에는 음악영화제 가을에는 의병제하고 약초건강축제 겨울에는 의림지 겨울축제가 있는데 핸드북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동호인이라든가 관광회사라든가 이런 데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이 친구가 민간인으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아서 제작을 해보고 싶은데 제천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개략적인 얘기는 제가 했어요.

제천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홍보물을 만들면서 민간인으로 협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민간기구가 그런걸 하다면 참 좋은데 순수하게 민간기구가 그걸 하겠느냐 기초적으로 한번 만드는데 4천만원이 투자되면 천만원정도만 제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3천만원은 자기들이 협찬을 받아서 광고쪽으로 해서 해볼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은 좋은데 그런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이 당신은 안 될 것 같다 제천에 관광협의회가 있다든지 제천시가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특정한 단체가 제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총액이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천만원은 자부담 천만원은 제천시 보조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이동인계장님한테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에 홍보마케팅은 가능합니까?

○관광팀장 함영득 그런 부분들을 민간부분에서 하고자 하는게 어떤 광고내용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런걸 하면서 회계적인 문제에서 많이 봉착이 됩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아이템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민간부분과 관에서 지원해서 서로 그렇게 홍보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청에도 공무원들이 사진동아리가 있죠?

○관광팀장 함영득 예. 솔사우회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동해 추암에 갔더니 아침에 동해 일출을 찍기 위해서 사진작가들이 몰려들었는데 해수욕장 주변으로 바다 해변으로 카메라 놓을 자리가 없도록 모였습니다.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몇 번을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안맞든다든지 구름이 조금 끼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고 끝나는게 아니라 몇 번 옵니다.

또 사진동아리는 한군데만 다니는게 아니라 전국을 다닙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단양에서 영춘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수동굴 지나서 고개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사진작가들이 최근에 몰리는데 단양군에서 사진작가들이 요청을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인다는 거죠.

제천에도 청풍쪽에 석양촬영하기 위해서 일몰많이 오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박달재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면 주변 산들이 봉우리는 나오고 산허리는 운무로 숨어있어 가지고 작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포토존을 만들고 예를 들면 사진동아리 회원을 이용해도 효과가 클 것이다.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청풍호반에 일몰이라든가 이런걸 촬영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어 주고 하면 효과가 클것이라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관광팀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수상아트홀 문제말이에요.

오늘 중부매일에 한 면으로 기획기사가 났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45억 투자하고 2년간 6번 사용 임대료 12만원수익에 연 관리비는 천만원이다. 국내 유일수상공연장 개발 물거품 위기 전체적인 기사는 다는 안읽어 봤는데 읽어봤습니까?

이 기사에 동의하십니까?

○관광팀장 함영득 지금까지 현상을 그대로 쓴거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관광팀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더 뭐라고 말씀을 안드릴 테니까 잘되도록 특별한 특단의 대안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금월봉 말씀하셨는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관광팀장 함영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월봉에서 문제는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밀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봉리종합건설과 일단 시공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봉리엔지니어링에서 일단 50억을 자금을 대고 공정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월봉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상가를 지었던 청주에 일양건설이 있습니다.

일양건설이 도내 업체로는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합업체인데 거기에서 불공정계약으로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지었던 상가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다시 그렇게하고 분양에 따라서 2차 3차 사업으로 가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쪽에봉리종합건설과 파기하고 일양건설과 1월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조건이 금월봉 기존에 이름으로 가서는 에 저번에 이돈주처럼 금월봉에 채무라든가 공사를 못하도록 압류라든가 공사중지 가처분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SPC 법인을 설립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그회사에서는 금월봉 개발만 전담하도록 하는 안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일양하고 금월봉과 협약을 맺으면서 SPC법인으로 미다스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체를 해서 금월봉에서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고 SPC미다스에서는 다올부동산신탁에 자금은 줘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다올신탁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자간에 SPC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1차적으로 일양과 미다스와 다올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우리한테 가겠다고 하는걸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근거로 해서 문제점될 부분을 약정에 다시 넣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고자 하고 이쪽 일양하고 금월봉계획은 3월달되면 기존에 토목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량이라 든지 정리하고 4월초부터는 건축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에 들어가겠다는게 현재 기본방침입니다.

○유영화 위원 걱정입니다.

일이 잘 되면 팀장님이나 직원여러분도 쉬운 데 일이 안 되면 수십배로 힘들고 일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관광팀장 함영득 저희들도 금월봉에 지난번 2004년도에도 특위를 거쳤던 사항이라서 어떻든지 촉진을 시켜 일이 되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에서 특위까지 했고 해마다 관심사항이니까 이번에 팀제로 바뀐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 금월봉관광지 개발문제는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전에 말씀드린 제천수상아트홀 두가지만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본격적인 팀제 시행에 따라 지역계획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에 업무에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들어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선임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호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장만동 지방토목주사입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지역계획팀 비전을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의 풍토 구현에 두고 추진목표로 경쟁력있는 도시계획, 주요사업 적극 지원, 민간사업 적극 수용, 토지이용규제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07년도 사업비는 제천-쌍용간이 200억, 제천-원주간은 50억, 제천-도담간은 374억원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서 제천-쌍용간은 지속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보상 완료된 터널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선입니다.

제천-원주 구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는데 우리시 도시계획하고 연계돼서 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천-도담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율이55%인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경은 우리시에 침체된 남부지역 개발 토대를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에 중점을 둬야할 사항은 강저지역내현장사무실 건설 등 본격 공사 착수가 07년 3월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공사시행중 지역업체 및 인력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금년도 1월 22일 건교부에 신청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중으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을 기본계획에 맞게 5월까지 마련하고 법적 절차를 착수해서 금년도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방향은 토지개발 억제 완화와 개발행위 허가기준 명확화, 법률개정 내용 반영을 중점을 두어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리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후 장기간으로 미개발돼서 사유재산 제한 등 주민불편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도표로 보면 전체에 미집행 비율은 약 38.5%, 도로는 약 18%, 공원은 91%, 유원지는 86%, 기타 23%입니다.

따라서 집행에 한계는 우리가 우선 열악한 재정능력에 기인하겠고 기타 공원 등에 집행의지가 부족했던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민원발생시 결정부서에서 처리함에 따른 책임의식미비 등이 여태까지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시설결정 총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집행계획을 부서에 통보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한 예산 확보 및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집행계획과 부합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원기간 단축을 위한 경관심의회 운영입니다.

충주호 주변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나 심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심의제도를 개선해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방법으로 2급지에 대하여 서면 심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위계획속에 제천실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충북도 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은 방향설정과 지역비전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우리시 주요 정책이 담기게 돼서 우리시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으로 우선하여 현재 수립중인충북도 종합발전계획에 제천을 위한 기반시설반영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행복도시 청주, 충주, 원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제천하고 평창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2일날건의한바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도 제천-태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 등 개발시 각종 법률에 의해서 토지 이용을 복잡하게 규제하고 있어 민원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정책에 부합되게 필지별 토지 행위제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정식 서비스 실시를 금년 5월 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105개 법령에 의한 384개 용도지역지구에 대하여 07년 5월 이전에 구축을 완료하여 토지이용계획 지구별 행위제한 토지이용규제 안내 등 열람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산DB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축대상이 19만 5천필지인데 현재 구축이14만 5천 필지가 되어 있고 약 75% 되어 있습니다.

미구축 4만 9천 필지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DB 구축해서 적어도 5월 이전에 완전하게 인터넷 공개에 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대효과는 창구를 방문없이 토지 규제사항을 열람 가능하도록 하게 되겠고 토지 이용관련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에 효율적 허가입니다.

녹지지역하고 비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 개발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개발행위에 상담허가제도에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기 조성대지를 제외하고 모든 필지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가절차방법은 현재 상담, 허가 신청, 실과협의 등 법률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대상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추진과정별 문자서비스를 시행해서 허가과정에 주민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허민원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합리적 객관적 기준 제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시 강제동 등 군사보호시설지구내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동 지구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 지역에 보호구역을 보면 면적은 약 600만㎡가 되겠고 제한내용을 보면 주택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단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동 군사보호시설 해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실질적 군사보호 기능이 저하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사유지 DB구축을 해서 구역해제에 대한 안내를 해당주민에게 알려줌으로서 다소나마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사전준비로 조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효과는 도시계획시설의 착공허가, 토지 수용의 권리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천남골프장 등 2007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2월중으로 중점 파악하고 준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가 신청됐을 경우에 신청과 동시에 법적절차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착공 소요 기간이라든가 최대한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에 대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지 10년 이상 미집행된지구내 대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우선 보상제도가 있으나 시민이 잘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상 대상토지 현황 파악 및 보상 소요사업비를 빠른 시일내에 하고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해서 조사를 발췌해보니까 약 247필지가 해당되고 면적으로는 약 3만 5천㎡ 공시지가로 단순 토지에 대해서만 비교했을 때는 5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대물보상 건물에 따른 지장물 보상까지 했을 때는 약 25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추정됩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팀제 운영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집행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로개설 등 공사를 마치고난 경우에 지적과 불부합한 도시계획 결정선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를 바로 고쳐 주지 않으면 토지 이용을 하는데 주민불편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이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최단기간내에 계획을 바꿔 주는걸 강구해서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팀장권한으로 변경 결정하겠고 또 30분 이내 변경가능 여부를 팀장 주도가 돼서 판단하고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더블퀵 분할 허가 시행입니다.

2006년도 6월 지적법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적분할 전에 개발행위 허가의무가 개발행위 일환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팀제 본격 시행을 배경으로 최단 시간내에 분할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선방법으로 단순분활 즉 건전한 토지 문화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팀장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을 팀원으로 전결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로드맵 제작 활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까지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허가대상이 된 이후에 주민 토지 이용 불편이 원거리에서 시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허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민 스스로가 허가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 대체적으로 법령에 포괄적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조례에 담고 시민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제도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발전 정책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 시가화 구역내에 도심공동화 앞으로 있을 용도지역 세분화 부분은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과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준비된구체화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사업 입지 선정 로드맵 시공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시 법률에 의거한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시행해야 하나 각종 개발담당자는 다양한 법률과 복잡한 제도로 인하여 정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계획팀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 금년 3월부터 전자결재통신망을 통해서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 로드맵을 전자통신망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지역계획팀장님 안대준팀장님 정말 시원한 계획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안대준팀장님은 지난번 계장으로서 계시면서도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역계획팀을 맡으셔서 너무 놀랬습니다.

지금 현재 팀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한 것을 보니까 놀란 것은 뭐냐하면 팀제 운영을 하면서 팀원들에 대한 많은 권한과 할 수 있는 일을 팀장께서는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는 데 강원도를 가게 되면 어떠한 사업을 한 건의 사업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팀으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 팀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사업자에게 설명을 해줘서 안 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 와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하게 되면 무슨 규제가 많고 무슨 조례가 있고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답답했었습니다.

오늘 안대준팀장께서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너무나 제천 팀제가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걸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간단한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계획대로 진행 잘 되고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지역을 가봤는데 남부지구에 대한 일이 그쪽에 낙후돼서 강저지구, 화산동지구에 대한 개발계획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공정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2011년도까지입니다.

○조덕희 위원 진행이 잘 될 수 있고 팀장님께서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개발행위허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이것이 팀제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은 완화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대체적으로 난개발 방지 등으로 해서 비도시지역하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시를 찾아오는 귀농인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는 땅값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이나 녹지지역을 찾는 실정에 있습니다.

법하고 괴리가 있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감사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덕희 위원 허가기준이 명확하고 법적인것이 따르겠지만 사업자가 오게 되면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이 어떤 일을 할 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개발행위 효율적 허가도 같은 맥락인데 상담을 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부합성 여부 검토후에 허가되는데 이걸토지 분할에 사전 허가시행으로 개발행위가 증가된다 이것도 상당한 팀장께서 많은 발전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금 토지 분할 사전허가라고 하면 우리가 각종 종전에는 토지 분할은 지적법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분할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라든가 국토를 조화있게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대지 건축물이 있는 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분할허가를 개발행위측면에서 허가를 먼저 받고 토지를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순분할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민 불편해소이거 때문에 고명동이라 든가 대랑동, 강제동, 금성면 동막리에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제기 되고 있습니다.

5탄약장도 만났었고 37사단 부사단장도 이 지역에 와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간거 아시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민원제기 된거 받은거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5탄약창에서 결과가 유탄사거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통보온거 알고 있으시죠?

이거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주민들이 사실 유탄거리라고 하면 제천시도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종전보다 저희 업무가 대체적으로 시에 큰 대규모사업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치중했다고하면 앞으로는 개발토지이용이라 든가 실질적으로 적은 업체를 운영하는 아니면 일반 자영업하는 사람에비중을 둬서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도 의지가 있게 되면 왜그러냐 하면서 바로 제천기능대학 옆에 주유소는 서있는데 바로 밑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거기는 1m 같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분들에 대한 영원히 5탄약창이 있는한 해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런걸 감안을 할 때 팀장님께서 자주 탄약청장을 만난다든지 사단으로 찾아가서 이러한 불편해소를 한번 아닌 두세번씩 팀원을 보내 든지 팀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활약을 하게 되면 이것도 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무단히 떼를 쓰고 있어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6페이지팀제 운영 기반 도시계획 조기 변경해서 경미한 변경은 팀장 권한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30분 이내에 변경가능한 여부를 판단후에 1일내로 결정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안대준팀장에게 정말 잘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기본 전제가 불특정다수인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혜택을 줄려고 하는 사항인데 오히려 적은 분야에서는 불편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경미한 변경이라고 도시계획상 용어가 있습니다.

지적선하고 불부합된다든지 개설하고 나서 지적선이 분할이 덜 됐다든지 안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다 안거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특히 그 부분에 한해서는 팀장 권한으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는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 의지가 너무 잘 나타났고 팀원들 얼마 안 되지만 8명의 팀원이 팀장을 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왔을 경우에 속시원하게 일이 빨리 진행이될 수 있도록 팀제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팀장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팀장에 대한 권한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안대준팀장한테 느끼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팀이 정말 잘 운영돼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해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가 상위기관에 요구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하죠?

공기업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 책정이 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사업주체가 돼서 할 수 있고 각종 공사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여러해 동안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외곽도로라든가 굴다리 4차선 확장 등에 힘입어서 주택공사가 제안해 왔습니다.

시에서 수용하고 사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공에서 하겠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물론 지역에 균형발전차원이라든가 이런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일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시장경제논리로 봤을 때 정부나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민간부문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시장경제논리고 사업의 성패여부를 좌우합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잘추진이 돼야 하는데 현재 제천시에 주택보급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100%에 가깝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통계연보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말 자료인데 가구수가 4만 7265가구로 나와있고 최근에 받은 자료는 2002년도에 4만 8099가구에서 세대니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2007년 1월 현재 5만 149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형성한다고 다 가구가 있는건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2993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4년간 인구추계를 보면 2002년도 1월달에 14만 5391명에서 2007년도 1월 현재 13만 6181명으로 9210명이 감소가 됩니다.

물론 과거에 핵가족 형태 다가구 여러 가족이 한군데 모여살던 주택기능에서 변화가 돼서 핵가족시대니까 부모님 따로 살고 자녀 따로 살고 해서 과거보다는 주택이 많이 소요가 되죠.

이후에 제가 인구하고 세대수 말씀드리고 주택보급율 말씀드린 이후에 최근에 준공되거나 준공 예정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주택만 해도 4천에서 5천 가구 가까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결과적으로 공동주택만 단독주택 세대를 빼고 4760세대가 새로 주택 건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봤을 때 이꼬르가 되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제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유영화 위원 개략적으로 스터디하는 쪽으로.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2011년을 도시기본계획하고 공동주택수하고 보급율을 따져보면 수요 공급에는 114% 정도에 수준에서 바란스가 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청전동 대제중학교 뒤에택지 민간사업이 주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지금에 이미 허가 나갔거나 살고 있는 사항을 해서 우리시에 중소도시에 보통 114%로 국가에서 보고있는데 그 수준에 더이상 하지 않으면 크게 차질이 발생한건 몇 건 없지 않겠느냐 지금 추세가 전년도 상반기까지 많이 들어온 공동주택이 거의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는 큰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기본적인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쪽 측면만 보면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이 있고 향후 5천 세대 이상 새로 되는데 2011년까지 봤을 때 지금은 주택보급율 100%라고 해서 안 되거든요.

그 이상 10% 이상 여유세대가 필요하니까114% 수준에 맞추면 계산적으로 맞아요.

시장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택지개발을 더는 허가를 안줄거죠?

청천동 지역에는 민간이 개발할려고 하는거 허가해 줄 계획입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선 그분들이 할려고 하는게 종전의 구획정리방식인데 현재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전체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법상에 규정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단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야지 다른 전제조건이 없어지는데 현재로서는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택기개발지구 허가가 나지 않으면 허가인지 승인인지 모르겠는데 개발행위가 여러 가지 지장을 받잖아요.

개발한다고 해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마저 말씀하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개발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아까 얘기한 구획정리방법은 도시개발법이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상으로는 민간이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시청이 했을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민간이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택지법에 의해서 할 수 없으니까 도시개발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허가내줄 수 없다는 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없어졌잖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시개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행법으로 민간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택지 개발하기는 지난한거죠

결국은 안 된다고 봐야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전제하에 2010년까지 수요 또 공급이 맞는다고 보신 겁니다.

문제는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경기문제 지역의 주택보급율 문제로 가수요가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공동주택이 천세대가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공급이 되고 분양이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위치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천이 2011년 가서 주택보급율이 114%를 한다고 해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그걸 무시하고 더 좋은 위치에 더 양질의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생산녹지지역이나 주택건설을 법으로 통제하는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앞으로 도심공동화문제 때문에 중앙동이나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차질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집행된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다 앞으로는 균형발전도 좋지만 균형발전차원에서 꼭 택지개발만 해야지 균형발전이 되는건 아니다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지를 고민하고 검토해서 지역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을 함부로 수립하면 결정적인 오판이 될 수 있다 결론은 봐야 알겠지만 2011년에 봐야 알겠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짐작으로 제가 우려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2010년 6월 30일까지 의원이니까 그때 가면 대강 판단은 나올 겁니다.

그때가서 판단을 해보겠지만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새로 금년말까지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세워야 되는데 거기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시말해서 수요와 공급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의 기능 시장의 흐름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6쪽에 나와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인데 공교롭게도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 제출한게 작년 6월 이전이란 말이에요.

5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구성돼서 구성원을 보면 새로이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겠지만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 자리에는 준비가안 되어있지만

○유영화 위원 지금은 안 되겠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요약분 신청한 안을 의회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필요한 숫자만큼 주시면 왜냐 하면 같이 과제를 공동목표를 위한 과제를 의회나 집행기관이 고민을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좀.

○위원장 성명중 챙기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고맙습니다.

9쪽에 민원기간 단축을 위한 경관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저도 고민인데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기본취지에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존도 좋지만 자본과 보존과 개발이상존하지만 공존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지나치게 경관형성심의 조례를 가지고 규제가심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 업무를 과거에 안하셨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적으로 부연을 드리면 2002년도에 조례가 규칙이 만들어지고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제가 만들고 1년을 운영을 하고 2040년도에 개발촉진계가 생겨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가 팀제가 되면서 제가 가져왔는데 2004년도에 운영하던 기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배제하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집은 짓되 조화롭게 짓는데 규제 지침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불허가 처분하거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저도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경관이라 든가 경사라든가 지나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가능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경관을 훼손하라고 말씀을 안드리는데 경관형성조례가 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경관과 자연과 어울 리도록 유도하고 규제해 주고 건축허가 자체를 안해 주는거 보다는 스카이라인을 둬서 이지역에는 2층 이상은 짓지말고 단층만 지어라 든가 이 지역 녹지와 연관되게 건축물의 색깔을 녹색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해야지 개발행위 자체를 규제하는건 심하다 그런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경관을 훼손하는거까지는 아니고 보존하면서 가능하면 경관과 어울리게끔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 하라는 쪽으로 규제완화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지 보상인데 대지 만에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도시계획 미집행을 일거에 하기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재정적 소요가 뒤따른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도로, 공원, 광장이런 분야별로 장기 미집행시설계획이 자료로다 되어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거기 우선순위까지 되어 있죠.

어떤 도로에 어디 몇 번 도로 어디 지역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행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단계별 집행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수립을 하고 공고를 했는데 2002년도에 함대희팀장님이 계장할 때 한번 했고 2004년도에 제가 도시계획계장으로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꼭 주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원중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면적하고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있다 왜그런가 하면 종전에는 도시공원법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했는데 이 법률이 2005년 6월달에 도시민공원설치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공원에서 해제가 되고 그이상은 보존녹지지역이나 공원보다는 완화된 정도에서 토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니까 공원 전체면적에 70% 이 부분이 미집행시설에서 금년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빠져 나가는 그 면적이 180만 4215㎡다 획기적으로 이 부분만 해결되게 되면 시행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은 어느 정도는 해결하는데 물꼬가 터지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영화 위원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녹지를 하는건 괜찮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소동 뒷산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하게 규제만 했지 공원지역으로 묶어 놔야될 특별한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괜히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로 돼서 여러 가지 해소 대책도 없습니다.

영원히 묶이는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순위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도로부분에 보면 일단 소방도로 시설이 잘된 지역도 많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아직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집이 다 타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역을 관리하실 때 어디가 우선 대상시설인가를 힘드시겠지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해보시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게 있거든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100% 공감하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때 충분한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고 안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목표를 두고 이유를 대서 부합됐을 때 적극적으로 주지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을 때는 우리도 그 부분을 애를 먹여가지고 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14쪽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 제 생각을 여기 다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사유토지를 재산을 시가 강제적으로 수용법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협의 매수 보상이 가장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방향이 사실 있어서 집행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면 물론 끝까지 골치아픈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지역과 유대관계를 잘하시면 가능할것 같아요.

어디가 시급한가 우선 집행해야될 지역인가를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은 개발이 잘 되고 도시계획집행이 돼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어느 지역은 상대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안 되서 불편을 겪는 일이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현재읍면동 지역에 시내동 지역에도 외곽 농촌지역에 보면 농로 포장같은거 하는데 거의 토지를 사용 승락받아서 포장하고 확장하잖아요.

이것도 재산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기 사용승락 허가해 주신 분들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고 할 때는 보상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용승락해 주고 사업집행한거에 대한 향후에 법률적 재산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두가지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도시지역내에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도로 또하나는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도로법에 따르는 이러한 것을 법정도로화시키는게 검토해서 시키는게 해결하는 관건이지 않겠느냐 나머지 특히 도시지역내에 녹지지역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비도시지역이 했을 때는 법에 정신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발못하게 완충녹지를 10m나 5m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쪽에서 도로를 짠다고 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인구가 살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연결하는 논리가 충분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지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한축에 도로법이나 기타 법률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을 지금 해온 사업과 향후도 그런 방향을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비도시지역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산권문제 가지고 이해다툼을 생겼을 때는 막중한 예산이 동시에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건 농촌 관련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지역개발하던 옛날에 하던 부서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거에 건설과 도로하천팀이 되겠는데 그런 부서하고 연계해서 미리 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도로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향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게 미래에발생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대책이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시에 지역개발팀하고 고민을 하고 실제 문제 대책이 있는지 등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미래경영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봤지만 제천시에 하나의 재정이라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에 3500억 되죠?

당초 예산이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이 도시개발쪽에 문화예술쪽에 체육진흥쪽에 분류가 되죠.

장 관 항이 별 소용이 없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몇 년 전보다는 문화예술쪽에는 예산이 증가하고 도시개발쪽에는 예산이 줄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일반적으로는 제가.

○유영화 위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투자하는 대형사업이 있을 때는 늘고 그렇지 않고 지자체 순수한 시비만 투자할 때는 작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쪽은 예산은 급증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나 SOC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은 물론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소위 비생산적인 집중적인 투자가 되고 도로건설이라 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생산성있는 지역에 예산투자가 덜되면 예산의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시말해서 금년에 정부예산이 많이 늘고 제천시 예산이 많이 늘은게 복지거든요.

분배도 좋지만 생산과 분배가 공존해야지 복지예산쪽으로 정부예산이 늘어가니까 정부예산이나 시도 거기에 따른 부담율을 맞추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말이에요.

생산적보다는 소비성 1회성 예산에 많이 투자되면 결론적으로 SOC나 생산성있는 투자가 줄다보니까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풍선현상입니다.

풍선에 들어있는 에어는 같거든요.

그런데 한쪽을 늘려버리면 상대적으로 그안에 있는 에어는 공기는 같은데 한쪽이 기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인데 불균형적인 예산이 계속 집행되다 보니까 생산적인 예산이 한해 두해 누적되다 보면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시말해서 일본 유바라시가 재정 파탄이 온것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누적된 부채가 지자체를 망하게 했고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해산이 있잖아요.

직접 행자부가 시장도 보내고 관리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천시가 총액 예산 대비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안된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를 전체 예산과 연계해서 이게 제천이 살 길이라고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어렵죠.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국가예산이 줄면 재정자립도는 상승하는게 기본원칙인데 그거보다는 총액 생산성있는 자금쪽에도 보면 별로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향후 투자를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지 제천에 미래가 있다 따라서 산업쪽에 투자가 많이 된다 문화예술 이쪽도 물론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겠지만 투자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상당부분이 공감가고 제가 판단하건데 균형적으로 상호가 조화되게 투자가 돼야 효율이 높아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을 수립할 시기에는 재정계획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기본방향을 하는게 적정한건지를 따져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미래경영본부 소속에 지역계획팀이지만 미래지역계획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는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광주 위원 예.

○위원장 성명중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계획팀에 대하여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주 위원 이광주위원입니다.

안대준팀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청풍호 주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훼손차원에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민원의 야기가 많아서 규제가 심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규제가 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운영을 우리가 경관로드맵을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건축물에 높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지붕에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경관심의를 심의하는데 오랜 시간을 걸려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단기간내에 민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주 위원 남부지역은 모든 규제가 심해서 사실 수계지역도 규제가 심하지만 백두대간이나 월악산국립공원지역 자연환경지역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매년 상당히 줄고 있는데 인허가 부분에서 규제가 심하다보니까 외지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경관 좋은데 와서 정착을 할려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부분이 규제가 심해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안도 사실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완화를 해 주셔서 크게 경관을 해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을 규제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사항이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도시계획조례가 있고 경관심의조례가 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내에서는 규제를 명확히 한다든지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불편을 주지 않고 잘하고 있다 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보강하겠습니다.

○이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계획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하천팀 각 6급 파트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중 하천파트장입니다.

박춘 도로시설담당입니다.

김한복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기초단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수기관을 평가를 받아서 2억1200만원을 인센티브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홍광초등학교 뒤에서 신제천변전소에서 송학교차로 연결되는 국도38호선에 대해서 도로분교부세 보조금 20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사업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잔여구간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특별교부세 8억원으로 장락3거리에서 소방서간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천교-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백교에서 강저동 공업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가지고 강저유통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인가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서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체육공원 진입로를 중점 시공했습니다만 본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9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연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계속해서 포장공사까지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암학교앞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5억원의 사업비로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는 공사를 완료하겠고 탄지-수산간은 보상을 실시하고 방학-가정간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덕동 진입도로는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상천 진입도로도 계속해서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은 총액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차장 설치사업은 댐지원사업비로 선형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착장 주변은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을 완료했기 때문에 착수중에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주차창 설치사업은 국제음악영화제에 맞춰서 7월 30일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문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발주구간인 시청에서 대각사구간은 가로 등등 부대시설을 시공하고 급커브가 심한 잔여구간은 대각사에서 주차장구간은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직선도로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개소였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비를 추가해서 신당교 사거리 등 8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 등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L형 측구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신현-덕곡 등 전체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현-덕곡과 수산-괴곡, 탄지-상노, 사오-활산은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고 오티-전곡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학중학교에서 면소재지간하고 수산 괴곡 벌말도로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석-장곡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문화재 정비 주차장시설 사업비 도비보조 7천만원을 포함해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월악-도전간 선형개량사업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인 118개소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준공하고 개량복구사업인 세월교와 도곡에 대해서는 호안시공을 우기전에 완공해서 수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경찰서뒤에서 시청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용두대로에서 경찰서옆 코아루 2차 아파트까지 아파트 업체가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와 연계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보상을 실시하고 우미도로는 보상과 공사를 발주하고 배론성지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성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산리 고개 절토구간에 대해서 낙석방지시설을 해서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교량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 2종 교량시설 20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교량의 효용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에 D급 교량은 시곡2리에 대해서 재가설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의림대로 덧씌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요철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천역에서 청전교차로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서 중심도로에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와 제고 후문 인도정비, 숲안마을 진입도로 정비 등 3개소에 대해서 인도 정비를 실시해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박달재 구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L형측구 등 방호벽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박달재 명소화사업 지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제설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가 구축됐기 때문에 폭설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자연친화형 소화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방도교 소하천 등 2건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를 시행해서 치수 및 이수기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지방하천 유지 관리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21개소와 소하천 223개소에 대해서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를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1번째 도로편입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은 23건에 3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보상을 실시해서 각종 공사추진에 지장이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30만평 정도되는데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3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배상소송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2번째 노점상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 단속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취약지 위주로 집중단속을 해서 과적으로 인한 도로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수시로 합동 단속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입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발주됐기 때문에 금년에실시설계용역을 40억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반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팀에서 시설영업팀으로 업무가 다시 조정이 돼서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금년 상반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풍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량 상부공 주탑 및 접속도로를 50억원의 사업비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수산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금성면과 연계해서 양화농공단지 남제천IC에서 구룡리간은 마무리하고 청풍리조트에서 청풍대교간 도로선형개량사업에 10억원의 실시설계사업비로 발주하고 내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평창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영월, 평창과 연계해서 2014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건교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착수해서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조물을 본격 시공해서 2008년까지는 완공되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도로정비로 안전사고 없는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 파손시 설계발주 계약 착공의 과정을 거쳐서 신속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속한 도로정비로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긴급하게 도로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입니다.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위주의 도로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행환경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 주정차 금지시설물 설치라든가 횡단보도 복원, 교차로에 가각부에 차로를 축소해서 보도를 확대하고 횡단보도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을 정비해서 걷고 싶은 도로가 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특수시책인 아름다운 도로구조물 건설에 대해서는 교량과 도로 그리고 부속물에 대해서 특색있고 친환경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순찰반 운영을 강화해서 도로부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많으십니다.

10쪽에 청암학교앞 도로개설공사 있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금년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금년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정도 부족한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5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추경에 확보대책은 없으시구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당초 2회 추경에 가서 확보할려고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공사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만 지급하고 공정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5억만 확보되면 다 됩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빨리 해소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신규사업을 못하더라도.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1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17쪽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하고 연관되는건데요.

2007년 1월 24일날 제천시에 바란다에 올라온글인데 죽음의 도로 바라만 보고 있기에라는 제하에 보셨죠.

답변까지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답변을 줬어요.

신월동 하진교 근처에 4차선도로 개설이후 한자리에서 사망 7명 부상자 20여명 세상에 이런 도로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거 아니겠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 같은 지점에서 7명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벌써 개선대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30쪽에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지나치게 통제 규제 단속 위주로 갔는데 말씀하신대로 기업형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계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잘 계도를 해서 차라리 노점상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와 그 지역주민과 상인과 노점상분들과 협조를 해서 잘하면 전체적인 생활대책도 되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하고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역을 설정을 해서 계도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전에도 시장주변에 노점상 철거를 해서 유도구역을 정해서 할려고 노점상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유도구역이 멀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유도 구역으로 유치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유도하는 구역이 장사가 잘 되는 구역같으면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가거든요.

규제를 해야될 곳은 해야 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지나친 규제보다는 그렇게 유도하는 쪽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므로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 도로에서 마을회관앞 교량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직선화하는 변경설계를 해서 직선화교량이 되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저번 업무보고하고 예산이나 모든 면이 2008년 이후에 없고 2007년에 완료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종식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30페이지 노점상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인데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업무보고때도 누차 얘기한 노점상인데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수차례 통보도 했고 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남천동 일대하고 명동 중앙동 일대에 특히 그 지역은 상당한 보행자에 불편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그 이후에 노점상보다 적치물에 역점을 둬서 수차 단속을 해서 계고서를 30여건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질적인 적치물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고서를 현재 발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오랜 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천수족관하고 철물점 우미관 앞쪽으로 해서 명동 그쪽 보면 전혀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팀장님도 가보셨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가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주 불편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해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팀 6급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오선탁 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각종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장병욱 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팀에서 비전있는 도시발전 구현과 현안사업을 알찬 추진, 푸른 숲, 건강도시건설, 도시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추진목표로정하여 비전과 희망있는 도시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속 및 신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인 런닝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야간운동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노선을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3개 지구에 12.6km의 런닝로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의림지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추진하고 하소지구와 신백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완료되어 적격심사중에 있고 4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하소 신월지구를 대상으로 런닝로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두 번째로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중 26억을 기 투자하여 현재 보상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까지 완료되었으나 3건이 보상과 관련하여 소송진행중에 있는 상태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적의대처해 나가겠으며 연말까지는 광장 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찰서옆 신당개마을과 청구아파트옆 안담마을 두개 지구를 총 61억 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당개지구는 총괄 발주된 계속사업지구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안담지구도지구지정 승인을 4월중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을 계속사업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집단 다수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총 사업대상은 22개 노선에 53억 5천만원이 투자되며 세부내역으로 계속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13건이며 이중 공사만 시행하는 건이 3건 보상 및 공사 병행시행이 5건 신규보상만 시행이 14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대상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적정 운영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 초과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도에 46건에 1억 9천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환경 정비사업 분야로 가로 보안 등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사업으로는 시청앞 가로 등 설치공사, 의림지 주변 가로등 개량공사, 내토중학교 조명등 설치공사,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겠으며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월롱리 마을회관앞에 다목적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고 자연친화적 담장개량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전대로 지중화사업 4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는 청전대로 용두교차로에서 장락교차로간 5.2km 구간중 금년도에 청전교차로에서 용두교차로에서 2km 구간을 잠정 결정하였으나 전년도 투융자 심의과정에서 위치 재검토로 조건부 승인이 됨에 따라 현재 사업 시행구간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후 구간을 확정 시행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중화 지상기기 미화사업입니다.

의림대로 지중화 3차구간중 전광판에서 청전교차로 구간과 역전교차로에서 제천역 구간에 설치된 분전함 25개소를 래핑하는 사업으로 한전 위탁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및 환경개선분야인 도심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한지 및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2010년까지 50개소 조성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 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다음에 보고드릴 도시숲 조성사업과 5개소 9억 2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3억을 확보의 올해 목표 8개소를 조성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3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전체 공원 62개소중 시설공원 36개소에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청소 등을 실시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신동 입구에서 고명교차로 구간 7km 구간에는 메타세커와 왕벚 두개 수종에 대한 수급가능성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수공을 결정하여 실행하겠으며 옥순대교와 성내리 미식재 구간은 왕벚나무 280본을 4월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소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시내 교통섬과 유휴지 송학면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 30본을 5월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나무보호사업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해 하는 의림지와 솔밭공원 등 시내일원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의 생장촉진을 위하여 토양개량과 병충해 방제 등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노원 화단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32개소에 노원과 화단에 계절별로 3회꽃을 식재하고 수시로 제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꽃장식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두교, 하소교, 사천교에는 꽃다리 조성을 시내주요 도로변의 화분에는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의림대로변은 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해마다 설치하던 신동교 꽃다리는 민원으로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금년도엔 하소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천비행장 꽃밭관리입니다.

2006년도에 금계국 꽃씨 파종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아름다운 꽃밭이 조성되도록 제초 및 보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산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수산면 소재지에 2월중에 건축이 잘된 화장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림지와 유원지 및 공원에 설치된 12개소에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실 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하고 청소상태 등을 수시 점검 정비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 전문건설업 민원콜센터 시범운영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갱신 구비서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첨부서류 구비에 따른 전문성 및 시간이 필요하여 민원인의 전문건설업 등록외 7종에 대하여 민원인이 인전화와 인터넷을 민원 신청을 하면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할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수도산은 2회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남산은 도 교육청과 토지 사용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숲 실태조사입니다.

도심권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안에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제안 및 아이디어사업이 접수되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확보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팀 박문종팀장님 좋은 계획갖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쪽을 봐주세요.

교동 4통 도로 개설 여기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같이 교동고개 뒷쪽으로 가서 15억이예산이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1억 5천입니다.

○조덕희 위원 많이 깍였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전체가 2억 5천이고 1억 5천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조덕희 위원 보상비가 2억 5천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보상비가 1억 5천 공사비가 1억해서 2억 5천입니다.

○조덕희 위원 2억 5천으로 지난번 몇 m 로 해서 소방도로가 될 수 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나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70m에 폭 6m로 해서요.

○조덕희 위원 그래요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만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토지분할 측량을 해서 편입면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결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해서 보상이 시행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는 용역중에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보상만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거하고 28쪽 남천초등학교앞에 도로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안에는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 사업도 저희들이 총 계획이 보상비 2억 5천에 공사비 1억 5천에 대해서 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16m를 소방도로를 뚫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보상만 시행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보상되면 내년도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1억 5천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쪽 지역이 너무나 화재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곳이에요.

팀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박문종팀장님 팀장으로 보직받으신걸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번 보고하신 내용도 또 새로운 업무를 받으셨어요.

녹지관리를 받으신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식재사업하고 화단 노원 관리 공원 이런거에 꽃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나무가 귀한 지역에 소나무를 식재하면 효과가 큰데 우리 지역은 다 산에 소나무란 말이에요.

소나무를 지나치게 심을려고 하는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 화단이야 노원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는데 약초웰빙특구로 지정받아 있고 한방산업을 미래산업으로 가지고 가는 제천시 아닙니까?

가능하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이라든가 나무가 필요하겠지만 한방과 관련된 약초를 가지고 화단노원이나 공원에 조성하는 쪽으로 가면 적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좋고 제천을 홍보하는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될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근 에 LED조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아크리치라고 생산되었는데 이 조명이 수명은 3만 시간으로 백열등 천시간 형광등 8천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전력이 백열등의 4분의 1 형광등의 절반 수준입니다.

설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도시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건축과 파트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진 허가파트장입니다.

김승동 신고파트장입니다.

박대기 주택파트장입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건축팀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주거의 질 향상과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에는 총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대장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서비스제고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고 건축정보시스템 보급과 자료정비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고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서 민원처리가 최대한 단축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규민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행정에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 소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미관심의제 사전 이행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상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무허가 불법광고물과 벽보, 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곳에 신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입니다.

우수한 건축물을 설계자, 건축주 등을 발굴해서 시상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제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건축주 및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보고듣는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62개 단지 1만 4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금년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장 지도 관리 철저입니다.

아파트사업장에 대한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기능공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 및 대행서비스를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나 증축 신고시에 설계 비용이 과다하고 서류가 복잡하고 불친절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설계요원을 별도로 공무원화해서 대행함으로써 시민의 비용절감과 건축행정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보통 증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가 110건 정도가 수요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한건당 9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직 전문공무원을 한명을 배치해 주신다고 하면 농어촌주민이나 도시 저소득에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서비스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직원업무 성과지표 추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팀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별 성과지표를 공정 다양화해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언제까지 할것인지 한눈에 평가가 되도록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업무역량이 건축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역할이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건축팀장 박태규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도 본회의때 했었고 업무보고때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팀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불법광고물이 없어진걸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광고물들이 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거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간단하게를 해주시죠.

○건축팀장 박태규 불법건축물을 광고물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A도로 의림대로를 비롯해서 시청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시민 정착을 위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제천시에 좋은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9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지원조례 운영인데 사실 공가하고 빈가 지난번에 담당했잖아요.

○건축팀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다른 팀으로 넘어갔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도시관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문종팀장님이.

○조덕희 위원 그런데 공가, 빈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박문종팀장님 계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공가하고 빈가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됐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이 보니까 도시관리팀에도 내용이 없고 건축팀에도 없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관리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시관리팀으로 이관이 된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넘어왔습니다.

빈집이라 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내에 공가나빈집은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데 일반적인 빈집이나 공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공가가 상당히 제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서 공가에 대해서 사업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팀이 분명히 다시 한번 관리를 해서 어느 팀이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2쪽을 특수시책으로 직원업무 성과지표를 팀제가 됨에 따라서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여기 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팀도 다른 팀보다 더 잘 관리를 하셔서 성과위주의 건축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각 팀원들에 대한 성과를 책정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스스로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게 된다면 뭔가 성과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건축에 대해서 관리평가하게 되면 제천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많은 기대가 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징수가 잘 되나요?

○건축팀장 박태규 징수가 잘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가압류했을 경우에 안 되면 경매처분합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지금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경우 가 드뭅니다.

○위원장 성명중 굉장히 어렵죠?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건축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교통팀외 9개 팀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간사김명섭

위원유영화조덕희

이광주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함영득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바로가기

제1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14 수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