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대로 성명중의원님과 김봉수의원님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중의원님과 김봉수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덕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 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덕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박성하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정감시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고위공직자와 의원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늘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제천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으로 머리를 맞대고 제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필요한 순간에만 의회를 동반자로 이야기하고 여론에 불리한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슬그머니 의회에 떠넘기는 고질적인 관행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셋째 자녀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면서도 유독 어린이집에만 지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급기야는 공사립 유치원도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러 지난 해 10월부터 의회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여러차례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복지사업과에서 종전과 같이 지원하고 유치원은 홍보체육과의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한다며 1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홍보체육과장이 교육경비 조례로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회에 답변하여 다시 복지사업과장을 출석시켜 유치원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홍보체육과의 답변을 전달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왜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냐며 복지사업과에서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서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시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든 안다니든 셋째 자녀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정책이 마련되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셋째 자녀 예산 삭감이 알려지자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온 어린이집 부모들로부터 제천시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기는커녕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여 그 비난과 책임의 화살이 의회로 돌려버린 집행부의 책임전가 태도에 또 한번 실망을 합니다.

그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세우기를 수 없이 의회에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부에 책임 있는 대책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기에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마련하라고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는데 현재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언제부터 지원할 것인지 명쾌한 대답을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예산을 삭감하고도 시민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에 비난을 자초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시장님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하루빨리 셋째 자녀 지원정책을 확정하여 지원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