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요즘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에 적극 도움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장 공약시책인 고용창출과 인구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만 380명의 고용창출과 2만 9940명의 인구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1만개가 아닌 1만 380개라는데에는 일자리 창출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저의 의지가 담긴 것이며 민선4기가 완성되는 4년뒤 저의 평가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정말 소중한 시민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저의 의지를 담아 민선4기 시정방침을 정하면서 가장 최상위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이라는 6개의 단위시정방침을 포괄하는 지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제 이런 정치적 약속과 시의 정책 목표가 같은 연장선상에서 실천되고 이행되도록 시장으로써 항상 챙기고 진인사대천명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 1만 380개 목표에 대한 공약 당시 구체 이행과제와 현재 시에서 진행중인 구체화 종합작업 결과를 말씀드리면 선거 공약당시 지역 대규모 현안과제로써 제천바이오밸리 100% 분양 및 본격 가동 등 6개 사업으로 정하고 총 고용 창출 2만 4950명, 지역일자리 창출 1만 380명, 인구증가 2만 9940명을 목표치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 단위과제에 대한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치 내역을 소개하면 제천바이오밸리 100% 분양 및 본격가동 2800명, 한방산업단지조성 1200명, 한방피부과학연구소 400명, 제2바이오밸리 추진 조성 3480명, 제천웰빙타운 조성 2400명, 천남골프장 완공 및 개장 100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제가 약속한 6개 단위과제사업이 기본이 되고 새로운 전략 과제사업을 설정하고자 투자통상실이 주관부서가 되어 일자리 창출 1만 380개에 대한 종합 타당성 검토 분석작업과 새로운 아이디어 96개 단위과제를 발굴하는 등 종합이행과제를 지난 8월 28일 확정하였습니다.

본 공약사업의 이행은 물론 대시민 신뢰도 차원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컨설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통일되어 이행과정 그리고 확인평가, 관리 등 주요 기능을 시스템화하는 쪽으로 이행전략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 자체분석 결과 당시 6개 대규모 이행과제 사업은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으로써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재조정하였으며 신규 전략 과제사업은 9백여공직자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새롭게 시책화한 것으로서 목표치대로 잘 이행되고 관리된다면 전체적으로 총 고용창출 3만 3809명, 지역일자리 창출 최소한 1만 6421명이 달성되어 당초보다 훨씬 상회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현재까지 검토 분석되었으며 특히 대규모 이행과제 대부분은 또다시 단위공약사업화 되어 있어 목표달성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제천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 훈령 제42호에 근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 이행과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각 부서별로 계획된 과제사업이 정상 추진 가능한지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적 수단은 뭔지 등이 정말 소중하다는 전제하에 이 단위이행과제를 기본으로 지역대학인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본 과업 전반에 대한 이행로드맵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담당토록 용역사업으로 이행중이며 현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략과제에 대한 단위목표치 수정작업과 인터뷰 등 상호 토론을 완료하고 금년도 용역과업인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12월내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세명대와 본 과업을 용역사업으로 이행하는데는 지역 성장동력의 한 섹타로써 중요한 지역 두뇌집단인 대학을 산학연관 협력차원에서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공동으로 내실을 기하자는데 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전략과 구체 이행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앞에서 열거해 드린 현재의 각 부서별 단위이행과제에 대한 이행성과 분석을 계속하여 매년 성과측정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둘째 시정 전반이 지역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도록 즉각 부서의 모든 추진업무는 반드시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 창출영향평가제가 이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춰가겠습니다.

셋째 시장은 기업 및 민자유치 중앙재원 확보 등을 위해 주당 하루 이틀간은 서울 등을 출장하고 부시장과 국장 등이 역할분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행정혁신으로 지역 일자리 및 인구늘리기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넷째 제천에 돈과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신화적 지역브랜드화 구축작업에 전력하겠습니다.

기업경영전략의 중심축은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 한의사협회 산하한방산업벤처협회와 MOU 체결 바이오밸리 BTL부지 입주를 희망하는 한방업계 큰손들이 한방도시로써 제천에 스스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간 도시간 경쟁은 필수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은 지역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작업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이런 지역브랜드 가치면에서 선도적 자치단체로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함평 나비, 무주 반디불이, 금산 인삼, 원주의 의료기기도시 등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그 브랜드파워는 물론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도 제천하면 한방도시로써 한방깃발을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 명품화할 때 자연적으로 지역을 찾는 사람과 지역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대표산업 발굴 육성책으로 다양한 지역살리기 작업을 전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민선3기를 보내면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지역실정 즉 지역경제에 큰 축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이 극히 없다는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현재 주 일진글로벌과 주식회사 유유 등 대규모 기업이 입지하는 등 제모습을 갖추는데 전력해 왔습니다.

결국 지역일자리 창출은 우리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이 최고의 효자상품이라고 보며 현재 계획된 제2바이오밸리 조성과 100% 기업유치 등 제약 및 한방산업단지 등으로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은 더욱 발전의 틀을 구축해 가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간 맞춤식 일자리 창출작업이 구축되고 지역대학 중심 산학연관 경쟁력을 갖도록 지역혁신 협력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들 산학연관 상관관계를 지역 성장동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보다 중요한 것은 세명대 등 지역의 3개 대학교가 지역경제와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정하에 산학연관간 책임취업 보장이 되는 지역취업협약제 이행과 실업자에게는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학교중심 재취업교육 현지 전액 국비부담으로 한국폴리텍 제천대학에서 6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케어복지사 등 전문신규업종 소화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대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권 중심지역에서 제천으로 이사하고 기꺼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수용문화를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국가균형위에서 전국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원회귀형 도시로 부여, 춘천과 함께 제천이 시범도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과 인구늘리기는 우리 지역이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통한 민자유치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직자의 공격적 마인드 등 이런 수용자세와 지역메리트를 스스로 갖춰갈 때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직을 팀제로 개편하여 지역경쟁력의 기본인 비즈니스와 마케팅마인드로 전 공직자가 무장하여 견실한 기업 유치와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공격적 시정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현안과제의 성공적 해결은 공직자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일해 나가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에 대한 성과측면이나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는 어렵다고 보지만 혁신 선도자치단체로써 행자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팀제 도입을 통해 공직내부의 경쟁력 확보와 업무의 능률화 그리고 시민 고객중심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차별화된 시정조직을 선도적으로 갖춰감으로서 지역일자리 시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민자,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팀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며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지역의 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팀제에는 국내외기업 및 외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팀장의 직렬을 현재 투자통상실장과 동일한 성격의 계약직 채용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편제하도록 하겠으며 기업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유한 투자유치경영전문가를 영입 신설 조직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5급 상당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개 채용하여 본격적인 전방위 기업유치 전략을 구체화 실행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인구가 곧 지역경쟁력이며 지역경제력이라는 인구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인지하고 구체화한 지역 일자리 창출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자리를 얻는 시민체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제천이란 지역브랜드가 구축되어 모든 사람들이 제천에 살고 싶어 찾아오도록 시장으로써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지금 말씀주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단기 해소책으로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는 전국의 중소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의 미래전략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한방특화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속에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주인구의 증가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유동인구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더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을 다녀가는 연 인구가 100만이라고 가정할 때 연 인원을 1천만 정도로 늘린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지역의 많은 경기부양 효과나 지역에 늘어나는 파이를 나눠먹는 제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실속있지 않은가 그런 경제학자의 토론도 저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주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건강한 인구증가시책이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사업에 대하여 더욱 전력을 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또 복지문제 개선 또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과 늘상 상의하면서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민선4기 임기동안 더욱더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인구와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모든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지역의 비젼을 함께 공유하는데 있어서 제천시민과 모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앞장서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관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과 동떨어진 행정은 이제는 시민한테 외면받을 수 밖에 없고 시민의 협력과 시민의 열정을 끌어내지 못하는 행정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우리시에 각 기관이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관간의 연대나 기관마케팅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시행정과 의회와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이라는 양대 수레바퀴에서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과 원칙을 세우고 행정을 지난 민선3기부터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혹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성명중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이라는 시정의 최상위개념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면서 열심히 더욱더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일자리 1만 380개가 용역대상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자리 창출은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다 보니까 각 실과사업소에서 모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를 모든 정책에 대입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차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시에서 공직 내부에서만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용역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로드맵을 짜고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역의 대학인 세명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공동으로 그 사업을 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엄태영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지역의 대학인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 또 기능대학과의 산학연관의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대학이 나름대로 한계성은 또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역에 내려와 있는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그동안의 난맥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대학과의 관계는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가면서 지역의 전문가그룹이 더욱더 제천시정을 위해서 머리 쓰고 골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가는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시정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역도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그동안 지역일을 해 왔던 분들이 앞으로 지역의 미래로드맵을 짜는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역량이 발휘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엄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그 교수님들이 특정인한테만 줬냐 이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저희는 세명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입니다.

총장님이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에 하신거기 때문에.

○시장 엄태영 아니, 세명대학교에 준거지 개인교수님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좀더 숙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기관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다는데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엄태영 그 부분은 시에서 조치를 하고 안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서로간에 공동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노력하면서 서로 윈윈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MOU 체결해 놓고 왜 안오느냐 오느냐 그런 우리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윈윈의 관계에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공동의 방안을 모색 해나갈 계획이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전국에 한방을 특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도시들이 한 21개 됩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확대하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도시를 다 자기들이 점검해 봤더니 그중에서 제천이 한방에 관한한은 시의 계획이나 시의 추진의지나 그동안 중앙부처와 관련되어서 중앙사업을 따온 성과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보니까 제천시가 가장 자기들이 보기에 좀 안정적이다 해서 제천시에 제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하고 체결해서 한방의 세계화, 한방의 과학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으니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검토끝에 지난번에 MOU 체결을 하게 된것입니다.

○시장 엄태영 행정은 신뢰와 연속성을 생명으로 안고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MOU 체결한 것을 이익에 따라서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엄태영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1만 380개 수치상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기가 끝났을 때 시민들의 체감속에 제천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기가 많이 활성화 됐다 그런 느낌을 얼마나 시민들이 가지실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시민체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 과정속에서 각 실과마다 목표치를 주고 이번 분기에 몇 개 창출했느냐 연도별로 목표치에 대해서 몇 % 달성했느냐 그런 달성과정에서 수치화시키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체감이라는 생각속에 포괄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회와 함께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그거는 선거당시 후보자 토론회때 여러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1만 380개 미래에 대한 일자리에 창출수치가 그렇게 정확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곧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였고 또 시민들에게 더욱더 저희 의지에 대한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한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그게 아니고 그거를 구체화시키고자 하는게 아니고.

○시장 엄태영 그렇죠. 우리 지역에 세명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로드맵 작성을 하고 공동으로 창출과정을 관리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상되는 인력을 세명대에서 미리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세명대학교하고 같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함께 작성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세명대에서는 이 사업을 단지 용역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국에서 취업이 가장 잘되는 대학교 세명대학교와 같이 맞물리다보니까 이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세명대 학생들도 사전에 맞춤식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또 그 아이들이 지역출신이든 외지에서 온 학생이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제천에 정착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공동적인 목표하에 함께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수치적 개념보다도 관과 학이 함께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또 공동으로 기업유치, 외자유치, 사업투자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공동으로 앞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시민체감이 과연 4년후에 얼마나 와닿을 것이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됐고 제천이 4년전보다 살기좋아졌다 이런 시민들의 공통적인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추진하는 과정속에서는 막연하게 갈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마다 목표치를 내고 사업발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라. 그래서 지난 8월 18일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집계를 한 것이 각 실과마다 계획에 따른 목표치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가지고 실과마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목표대비 몇 % 달성했느냐. 또 중간에 수정요인은 안생겼느냐 이런 것을 계속 검토하면서 추진해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자리 1만개 만들겠습니다 하고 뜬구름 잡듯이 4년동안 간 다음에 일자리 1만개가 어떻게 창출됐는지 누가 새어볼 수도 없고 그게 과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인지 기존에 있던 일자리인지 이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거까지 구분하면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엄태영 숫자는 목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엄태영 다시 말씀드리면 전 실과마다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전 실과 토론과 자체회의를 거쳐서 전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이 96개를 단위과제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행과제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나온 일자리 창출을 집계했더니 1만 6421명의 고용창출이 나올 수 있다는 각 실과마다 사업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1만 6천명으로 짤라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문제는 8월 28일날 자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좋다 일단은 가서 최소한 우리가 1만 380개 공약 이상은 달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전 실과와 같이 토의하고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된다. 산학관 연계가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크러스터를 위해서 지역의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같이 협력을 이끌 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선4기 시작한지 몇 달 안됐는데 이 수치놀음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엄태영 신뢰를 드리고자 한 것인데 그게 오해가 있었다면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성명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의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사의 전기설비 현황은 본청사는 한전에서 2만 2900V의 전기를 공급받아 전력부하 300㎾와 전등부하 300㎾로 2대의 변압기를사용 총 600㎾의 전력을 계약하여 3상 220V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5만 7070㎾h의 전력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전용의 250㎾의 비상발전기를 비상 전원용으로 운전용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본청사의 전기설비는 최초 수전설비가 설치되고 지난 13년간 산업화에 따른 각종 전력기기의 증설로 변압기 및 간선의 과열로 화재위험이 대두되고 전력, 전등 2대의 변압기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변압기에 분포되어 있는 부하가 불균형하여 변압기의 소손이 우려되며 또 사용전압이 220V로 충전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압 강하가 심하여 전력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수명 및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기존의 2대의 변압기를 1대로 통합해서 750㎾ 전력양을 증설운영하여 변압기의 불평형율을 없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전력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220V의 사용전압을 380V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전력손실을 줄여 원거리의 전력기기사용이 정격전압에 원활히 작동하여 전력기기의 수명이 연장되고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총소요경비는 약 2억 8100만원정도로서 비상발전기가 7천만원, 시설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시행시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평일을 피하여 작업을 해야 하므로 다소 공기는 기리라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청사 전압변경 및 용량증설 공사의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는 전선사용 교체없이 약 1.7배의 공급전력 용량의 증대효과가 있어 부하의 증설에 연동할 수 있으며 전선로의 과열로 인한 화재예방과 전력손실 및 전압강화율의 감소로 전력기기의 효율증대 및 수명이 연장되고 변압기의 통합운영에 따른 전력의 불평형율 해소로 효율적인 전력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명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의 효율적인 전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우리시 불법주차 개선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덕희 의원님이께 감사드리며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여러분들한테 늘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민에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고민에 늘 쌓여 있다는 전제로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정동 보건소 인근, 특히 덕일 한마음 아파트입구부터 보건소까지의 불법주차가 심하여 보건소옆 기존 주차장 청전동 655번지 1776.9㎡에 시민주차타워 2층 3단 150면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1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결과 시설비에 대한 효과와 장소를 재검토하는 조건부 승인이 됨으로서 현재 대안을 분석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천동현동 지구의 주차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중앙시장내 주차시설 및 시장주변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후 노상주차장 시설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타워 건립은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단기간내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선도색예산 등 주차장시설 외 교통 관련 예산을 가급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조정지출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자금을 최대한 축적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천동현동 지역의 기술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관리문제는 개인사유권리에 관련되어 있고 주차장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주차장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관리나 개방요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남천동현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검토를 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도 불법 주차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입니다.

200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0월말까지 9255건입니다.

과태료는 현년도분 3200건 1억 3004만원, 과년도분 2566건 1억 600만원 등 총 5766건에 2억 36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액 6055건에 2억 4759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차량에 대한 대장압류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을 조기에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은 40개소에 1809면이며 그중 금강약국에 4개소 106면을 유료주차장으로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관리하며 35개소 1703면에 대해서는 무료주차장으로 매년 상태를 점검하여 2~3년 주기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수요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청전우체국 건너편 등 2개소에 91면을 확보하고 금년에도 남당학교앞 등 3개소에 272면을 시설했으나 차량증가시에는 대폭 미치지 못해서 주차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와 함께 가능한한 이면도로 주차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 시설비가 15억 정도 듭니다.

지금 청전 시민회관 앞에 주차타워 제천에 주차타워는 그것 하나인데 그것은 부지를 사들이는데 2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4억 정도가 들은 것인데 마침 청전 두진백로 보건소 인근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값은 안듭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해서 15억 정도 드는데 기왕에 주차장이 5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한 20면 정도 내지 130면 증설 그러니까 한 150면 이하가 될 것인데 주차타워를 2층 3단으로 하면은 늘어나는 것이 70내지는 90정도 놓게 됩니다.

그것을 15억으로 나누어 보면은 면당 단가가 나오죠.

그게 근 2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땅값을 치르고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저희들도 실지로 분석해 보니까 과한 금액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방법밖에 없겠느냐 그 외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방통로를 진행시킨다든가 다른 대안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장소가 그렇습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600평이 조금 모자라는 청전공원은 부지가 조금 모자라는데 청전공원하고 시민회관 주차타워 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주차타워가 600평 정도 되는데 모자라요 거기다가 특히 부지가 ㄱ자로 꺽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들어 와서 그게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정도를 더 흡수해서 넣어야지 제대로 된 시설도 나올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공원부지 해지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는 더욱이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타당성 검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일단 이것은 기초 안을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이미 잡고 시장님한테 일단 업무보고 형태까지 들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더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현재 기존 노상주차장이 30면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방통로로 지정하게 되면은 양편 노상주차장이 생기면서 70면이 생깁니다.

100면 정도가 1단계 단기적 방향으로 채택될것이고 2단계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17면입니다.

그것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시설하게 되면은 3~40면 정도가 더 확보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단기로 하면은 130면 내지 150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부분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여기에서 잠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덕희 의원님이 질문사항 중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분리하면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공영유료 주차장 16개소 그것을 입찰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순전히 사유입니다.

저희가 사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공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다만 개인부설 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통제를 가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도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한꺼번에 대폭 확정하는 계획은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이면도로에 설치가능한 주차장 대수를 한 300면 정도 봐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 할려고 합니다.

확보한 연후에 이것을 유료로 할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게 이제 상용과 일용 이렇게 해서 유급이 15명, 공익요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체는 30명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계 요원 5명해서 하는데 공익요원은 한 5명 정도가 CCTV나 이런것을 실내에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실지 현장에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공익요원하고 지금 상용 단속요원을 서로 혼합해서 2인 1조씩해서 특정한 지역은 고정배치하고 또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 복합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실지로 그런 부분이 애로입니다.

아무래도 공익요원은 모든 복무에서 특정한 시간대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간단위에 시급을 받는 일용 내지는 상용 이런 분들에 대한 근무시간은 지켜야 돼요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때문에 새벽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나 행정공무원 어떤 이런 일반 공무원들은 무한의 봉사를 강조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인력으로 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상황은 조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태생자체가 예전에 주차장 확보를 한 건물들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예요 주차장은 고려하지 않는 채 건축물들이 들어 서기 시작했고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뒤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해서 보충해 나가다 보니까 역부족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 빨리 조기 매듭짓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문제는 끊임없는 예산투입과 행정적인 계도 이렇게 해서 실지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부설주차장이라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하는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 시민의 시민의식도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방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특히 혼잡한 지역이라든가 혼잡한 시기에 그때 그때마다 적절한 동원 책을 세워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연간운영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전기료 조금 들어가고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56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갑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4시간 됩니다.

출퇴근시간 2시간하고 저녁에 퇴근시간 2시간하고 4시간 가동이 되는데 풀가동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가나 상충되는 관계로 해서 전폭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증설한다거나 하면 편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환경에 익숙치 못한 시민들도 있고 해서 성과를 좀더 예의분석해서 확대할 것이냐 증설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적응이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참고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요

발전방향까지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 수치에 가깝든 멀든 일단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요

2002년도가 집행년도이고 2003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기계획에 따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숫자는 기억을 3만 5천대의 부족이 있다 라는 수치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갭을 채워 나가기 위한 로드맵은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습니다.

교통특별회계가 당초 몇 년전만 하더라도 80억 정도가 그런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억도 안 되는 이런 규모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차선을 그리고 하는 경비도 1년에 5~6억 정도 들어 가는데 저희들도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장님도 흔쾌히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갈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덜 쓰면서 교통특별회계를 축적시키면서 큰 어떤 교통시설에 투자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맞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행인 불편 해소를 위한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노상적치물 단속건수와 향후 단속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년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4차선 이상 도로와 문화의 거리 등 주요도로는 즉시 철거위주의 완전 정비구역으로 하고 역전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터미널 주변지역은 지도 정비위주의 집중정비지역으로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지역은 수시단속 위주의 단계별 정비구역으로 그리고 읍면과 시내 외곽지역은 철거 계도위주의 수시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상적치물 단속건수를 말씀드리면 협조안내문 발송을 3회 230개소를 했고 읍면동에 협조공문 발송 1회, 계고장 발부를 25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 2건에 15만원 등의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450건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였습니다.

년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단속을 더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노상적치행위를 하는 상점에 대하여는 읍면동과 연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구역별 중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단속과 단속단계별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단속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 노상적치물 발견시 대부분의 위반자가 현장에서 즉시 또는 1차와 2차 계고후 단속에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상점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반복해서 노상에 상품을 적치하는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기 위해서 중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시와 읍면동공무원담당제를 지정하여 특별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반복적발 및 철거 미협조자에 대하여는 사전계도를 하고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시인서를 징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단계별 단속활동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활동을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단속반을 저희들이 청경 4명이 상주해서 2개반으로 편성해서 의림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을 상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반이 민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반을 강화해서 그리고 읍면동과 담당자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까지 노점상과 같이 단속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상적치물에 중점을 둬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히 강화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시내구간에 주로 중앙시장 주변에 노상적치물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복개천 주변 4차선 도로 그리고 남천동쪽에 올라가는 4차선 주변에 수족관이라던가 철물 공구류 판매상들이 이거를 노상적치물을 적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녀서 적치물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네,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단속반 편성은 2개반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으로 구성해서 반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병제라던가 큰 행사시에는 건설과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노점상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반이 좀 인원이 전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이점을 보완해서 반 편성을 더 강화를 해서 단속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시민상가 의식이 좀 공용의 도로라는 의식전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단속반이 단속을 할 때에는 제거를 했다가 다시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반복해서 고질적인 적치물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적치물이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압수해서 영치해서 각서를 징구한다던가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고질적인 적치자에게는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우선 계도위주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식이 물건을 적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고전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더 강화를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중앙시장 부근이라던가 아파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홍보 계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봉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노인복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년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장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네 번째 노인복지시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능력과 적성에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2010년까지 일자리 1천자리 이상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건강 보장을 위하여 노인 안검진과 건강진단, 노인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제공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 등 재가노인복지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차상위계층 노인이 노인요양원 및 전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7만 944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상위계층 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억 5백만 4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점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동안 또는 단기간의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10억 6500만원을 들여서 신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독거노인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추진중인 사랑의 집짓기사업에도 우리가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봉양사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화는 단순히 빈곤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무거운 과제이며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을 지속적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특별한 연구와 대책마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인수발제 등 법령을 만들어 가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노인복지시책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통계청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일자리 연도별로 물론 일자리 사업으로는 공익형, 인력파견형 또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해서 제천시 노인지회와 제천시 노인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노인일자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368개 자리를 했는데 2007년도에 152개를 더 증가시키고 2008년도에 160, 2009년에 160, 2010년에 160 그래서 2010년까지 1천개를 일거리를 창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3200, 도비가 2억 6600만원, 시비가 2억 6600만원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로 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봉양면 봉양리에 명락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년도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용인원이.

그런데 성보나 여기는 정원이 60명인데 한 55명 정도 있고 전문요양원 거기는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40명 있습니다.

년도별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2006년도에 기능보강사업 이런 사업이 시설비 이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260개 정도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우리가 지원해 준거 외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해서 지원을 또 별도로 해주고 각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부에서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가 원래 운영비 전체를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억 2300만원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거의 다 됐습니다.

100% 지금 된 상태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시범으로 유휴경작지를 재배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또 양곡 이런 것은 우선 초기투자재원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면단위가 더 많습니다.

시내동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70여개 정도 될 것으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선 기본은 법정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박성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고 사실 양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이 가능하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일원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이거는 면단위 같은데를 사실상 자꾸 지어주면 나중에 인구가 주는 문제가 올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는 보수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점으로 노인복지쪽에 이렇게 하는거 이런 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