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제천동중 학생여러분의 저희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과 시정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와 책무라는데 이의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어느 덧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정과 시정을 돌아보고 금년을 정리하고 미래설계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선진의정과 시정에 맹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구 597 지방도입니다. 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의정생활 2대와 3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을 5대에 와서 다시금 질문을 하여야만 하는 것에 우선 즐거움 보다 서운 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만은 현명하고 확실한 또한 신뢰받을 수 계획과 방법을 다음에 의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지연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에 반영시키고자 몇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정책 부재, 시책 부재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농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대안제시가 관철되기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 70년도 새마을사업 이후 정책과 시책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으므로 현실은 보기가 흉할 정도인 농촌지역에 주택 및 환경을 정비토록 시책사업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농촌지역이 심각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계시리라 여겨 집니다.

농촌정서 변화로 인하여 과거 소각과 자체쓰레기장 활용할 때는 그나마 미관은 문제가 없었으나 현실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거하는 주민들이 고령화 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가장 주민과 농촌에 피해를 주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에 대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으로 농촌의 농번기와 수확기에 이웃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현실입니다.

농촌에 생활방식이 공동으로 가야 하는 부득이한 오늘의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공동 탈곡장, 다목적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설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시어 우리의 자치 단체에서 모종의 제도시책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종식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종식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로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지금 국지도 82호선의 시급성은 공감하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김병창 의원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대와 3대때 중복되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서 부터 2003년도까지 혹시 그지금 실적이 이것외에 뭐 추가로 더 있는 것은 없죠.

○김병창 의원 국지도 82호선이 언제 승격 됐죠.

지방도에서

○김병창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10월 28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아마 당 채널로 그당시 송광호위원장한테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도에서 국지도 82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된 이후에 국비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나마 금성까지 구간별로 사업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로 인한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김병창 의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중장기계획이나 1차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2차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적으로 세워 놓고 준비하고 있죠.

○김병창 의원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죠.

○김병창 의원 제가 왜 그런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2대와 3대때에도 97년도 시작을 해서 2003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 98년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2003년도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늦게 마무리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엄청 멀게만 느껴진 것이 2003년도입니다.

지금 2006년도예요.

2006년이 됐어도 3분의 1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금성에서 수산까지요?

○김병창 의원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받은 것이 시정질문한 것에 보면은 1550억이면은 제천에서 수산까지 하는 것으로 98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인프라상승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변화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항상 질문때 마다 말씀드리는데 제천을 보건데 동서북으로는 도로고 또 도시 개발이고 모든 것이 원활합니다.

유독 남부쪽으로만 이렇게 조금 소외당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 측면을 저뿐만 아니라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병창 의원 그리고 전년도 3월 25일날 국도 승격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건교부나 이런데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찾아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김병창 의원 지금 힐 호텔에서 청풍교까지 내년도까지 착공입니까?

○김병창 의원 10억 교부세로 내려 왔죠.

○김병창 의원 그설계비가 10억 인가요

○김병창 의원 그것도 아마 서재관의원님이 시작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 맞습니까?

○김병창 의원 제가 왜 현직의원님들 이름을 거론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집행부하고 물론 이념이 틀리고 노선이 틀리더라도 제천시와 제천시민이 발전을 위한다면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와의 연관관계를 끈끈히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김병창 의원 충청북도에서도 맨 우리와 유사하게 중장기계획에 다 넣고 있겠죠.

○김병창 의원 도의원들 미팅을 자주 하셔 가지고 시행되게끔 활용하세요.

○김병창 의원 과장님 오늘 다 나왔습니다.

도내 8개인데 그 8개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도에 가서 치열한 싸움을 할 것 아닙니까?

전국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나.

그럼 그것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실무진이 건교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노력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계획이 2007년도서부터 지금 13년도까지 입니까?

11년도까지 입니까?

○김병창 의원 2010년까지 꼭 마무리 해 주세요.

저희가 임기가 5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인데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도로 꼭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답변내용중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 역시 제가 2000년도 12월 12일날 제66회 2차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넣고 시책으로 꼭 하기를 바랬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왔다면은 앞서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변화가 왔다면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제 의도는 과거 70년대 관과 민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초가집에서 스레트 지붕으로 또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에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현실이고 그러한 것을 본다면은 이제 관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그나마 황폐화 되어 가는 농촌지구에 대해서 뭔가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 도래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레트에서 3~40년되다 보니까 너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개량형 함석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평당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아니라도 1개 지붕하는데 150~200만원 보조, 후원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1개 마을하는데 3~4천만원씩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금 노인네들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뭔가 시책개발을 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병창 의원 국장님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갑니다.

하지만은 지금 농촌 지역에 우리 건축과에서 공가철거 사업을 하고 있죠.

공가요 폐가들 철거사업비가 공가당 50만원씩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골에 뭣한 집 가보면 그 공가 못지 않게끔 흉칙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도 50만원씩 보조를 해 줘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사람사는 집이 50만원, 100만원 못해 줄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해 봅시다.

자치단체에서 타자치단체보다도 앞서 가는 시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병창 의원 국장님 선에서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지역의 소규모사업 하나씩 늦게 하면은 원활히 해결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다음은 폐비닐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하는 방식이 개인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김병창 의원 방식에 대해서 어떤 맹점은 없습니까?

○김병창 의원 지금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해서 모든게 집계가 나오고 예산집행이 되고 그렇지, 그렇게 되고 있죠.

○김병창 의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져봐야 할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렇습니까?

○김병창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수거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을 또 우리가 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의원 어느 과에서 인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근로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인가 풀사업비 세워 놓은 것이 있더라도요

○김병창 의원 공공근로사업을 읍면지역에 보면은 도로변에 제초작업, 꽃나무 가꾸기사업 등 등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촌지역에 노인네 경로당을 활용하든가 어떠한 사회단체 직능단체를 활용하든가 지금 그런 예산을 그런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수거율을 높이는데 다가 활용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우리 시에서 일부 과에서 멀칭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김병창 의원 전체 양 파악은 국장님이 못하시겠죠.

○김병창 의원 농업기술센터와 또 각 읍면지역에서 댐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통계를 낸 것이 봉양서부터 시내동까지 6562롤이라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엽연초경작인들한테 2000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양을 보면은 상당히 비닐멀칭이 많은데 수거하는 양을 보면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병창 의원 여하간 앞서도 국장님이 공감을 하셨는데 개선을 해서 최대한 높여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행해서 활용할 있는 농약병수거, 폐유수거 여기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김병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태훈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김재식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재식 국장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 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들여가지고 1개 지역에 한 2억씩 투자를 하고 있죠?

○김병창 의원 농촌지역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다니시면 피부로 느끼실겁니다.

제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담장계량사업비 2400만원 등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어느 시절에 우리 제천시 관내 농촌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을런지 이거 계산조차 안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부락단위라도 그렇지 않으면 30호면 30호 기준을 두고서 그 지역에 다목적 광장에 노상광장을 만들어 주시면 공동으로 탈곡도 하고 또 애경사시나 부락의 행사시에 공동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들어갈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게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공감하신다면 적극 시책에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지금 국장님 농촌지역에 법정리동으로는 보게 되면 5, 6호 있어도 자연부락으로는 2, 30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법정리동보다 큰 자연부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시면 대상지를 선정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여하간 사업을 하실 수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한데 국장님께서 적극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도 좋겠죠.

○김병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제천시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시책 및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및 그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현재 관내에서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사기진작 앙양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시민건강증진 추진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호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노경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의 불성실함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어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현황만을 나열했지 지금 제천시민들 거의다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고의적으로 인식하고 안계신걸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럼 결국은 인식을 못하셨다는 내용은 곧 개선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몇 개소를 현장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제천시하고 제천시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감독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가지고 각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강현삼 의원 지금 현재 11개 진료소의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결과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강현삼 의원 운영협의회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협의회를 규칙대로 잘 운영을 해야지만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원래 도농간에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의료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진료소를 제천지역에 약 11개의 진료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가 얼마나 저희 제천시의 권한과 여러 가지를 진료소운영협의회에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근데 그 협의회가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8조 제정항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마련해서 시장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받고 있습니까?

○강현삼 의원 그거는 시장께서 승인하셔야되는데 보건소장님한테 권한위임해서 보건소장님 전결하셨죠?

○강현삼 의원 그다음에 회계연도 종료 30일전까지 전년도에 결산사항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한테 제출해서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그거 승인하셨죠?

○강현삼 의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1년에 운영협의회가 몇 번 열려야 합니까?

최소로 열더라도.

○강현삼 의원 그렇게 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 11개 진료소의 운영협의회 거의 공히 한 두 군데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의 1월이나 2월중에 예결산을 함께하는 운영협의회 회의록 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아주 최소의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협의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은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1년에 한번 열어가지고 월악진료소 회의내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내역 2005년도 비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2006년도 특수사업 예결산 한번에 다 했어요. 그것도 1월달에.

그럼 소장님 뭐하셨습니까?

2005년도 월악진료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2005년도 12월 1일전에 제출받으셔서 승인해 주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회 열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협의회 예산안을 승인해 줬습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도감독 기능도 안하고 계시는 제천시 보건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제천시장님의 권한행사에 의무를 소홀히 하신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강현삼 의원 그걸 이제 와서 시정하신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인데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제천시내 11개 보건진료소 2006년도 예산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제천시에서 전혀 규제도 안하고 건드리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 보건진료소장들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운영계획하고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에 이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게끔 조례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규칙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한. 근데 지도감독 기능을 소홀히 해서 그런게 비일비재하게 각 진료소마다 만연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실상을 파악해서 이제 와서 조사를 해 보겠다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소장님.

모 진료소는 연간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진료소를 작게 생각할게 아니에요.

연간 진료수입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년도에 7천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진료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근데 어떻게 보건진료소장 마음대로 예결산을 한번에 1월이나 2월중에 형식적으로 협의회 한번 해서 참석한 도장 꾹꾹 찍어서 협의회 운영하는데다 그렇게 중요한 나라돈 아닙니까?

이거 갖다 맡겨놓고 쓰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20조에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보면 보건진료원들이 주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한 진료구역안에 거주를 해야 되는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응모조차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데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없어 졌다. 거주제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담당실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거주 제한이 풀렸다고 그래서 풀린지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위증을 했어요. 저한테.

지금 농어촌특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의원 28명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더라고. 통과된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악법인거 인정합니다.

지금 옛날하고 의료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진료소장들이 교통도 편해졌고 오지에 또 전화기능도 좋아졌고 해서 굳이 거주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악법도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주 안하고 있는 진료소장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강현삼 의원 문제는 소장님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3년동안 제천시 예산으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신·개축하기 위해서 22억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향후 1, 2년내에 약 20억 이상의 지소 및 진료소를 신·개축하기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 50억 이상이 지소하고 진료소 신·개축에 투입되는데 거기에 신·개축되는 지소, 진료소의 공통된 전용 면적을 보면 절반정도가 진료원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력들의 주거기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 법이 없어져서 주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주거기능을 축소하는 예산집행을 한번쯤은 고려해 봤어야 하는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신·개축 현황의 설계도를 확인은 안해 봤지만 거의 동일하게 절반정도는 보건진료원에 주거기능, 보건진료원 혼자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전체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15평에서 20평정도 아파트 정도의 주거기능 꼭 반정도 합니다.

사실은 그럼 주거기능을 축소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이 와서 거주도 안하는데 쓸모없는 공간을 전부 그런데다 사용해요.

그래서 그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조 주거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해요.

○강현삼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는거고 주거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의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은 순환보직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제천시 보건진료소는 순환보직한 근거가 없어요. 한번 배치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자기들끼리 근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기들끼리 협의한다고 분명히 진료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이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게 아니라 진료소장들끼리 내가 대전에 있는데 너 옥전에 학교 애들 공부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 한번 바꾸자 협의하면 보건소장님 다 해 주셨지 않습니까?

○강현삼 의원 임용되고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92년도 정도에 임용들이 많이 되셨는데 계속 있다가 한 10년만에 처음으로 한번 자리 바꾸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주민이에요. 동화되어 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으로 동화됨으로써 더 좋은 보건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대비를 한 정책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료소장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실적늘리기에 진료를 많이 합니다.

보건소 진료소의 기능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전에 보건진료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농간의 의료불균형도 해소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사업을 시행하라고 오지에 배치했던 겁니다.

아픈 분을 치료하라는거 보다는 아프기전에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라고 진료원을 거기 갖다놨는데 그분들은 지금 변질이 되셔가지고 의사보다 더한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약일수를 봤습니다.

한번 진료하는데 투약일수가 평균 10일이에요.

약을 그냥 시골 어른신들을 그냥 먹이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시내 만약에 병원에 진료 받으면 한번 진료하는데 10일씩 장기투약 하겠습니까?

○강현삼 의원 지금 만들어진 법률에 보면 보건진료원들의 과잉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률을 만들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보건진료원들의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률안을 보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보건지소장한테 그 감독기능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님이 보건지소장을 관리 감독하고 보건지소장은 보건진료소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법률상에 보면.

그거 왜 그러냐. 보건지소장들은 의사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약물을 오.남용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건지소장의 감독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진료소는 절대 제천시 보건지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교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강현삼 의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킵니까?

되어 있죠. 되어 있기야. 근데 지키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현삼 의원 보건지소장한테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소장님도 시장님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듯이 보건소장님의 권한을 보건지소장에게 권한위임 해줘야지 지도 감독할 수 있어요.

○강현삼 의원 보건진료소를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가 흥미로웠냐면 1992년도에 보건진료들이 초임 전부 임명되었습니까?

○강현삼 의원 처음에 전국적으로 임용을 했을 당시에.

○강현삼 의원 그런데 제천은 199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까? 그전에 생겼습니까?

○강현삼 의원 지금 그당시보다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지의 농촌인구는.

그래서 의료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진료소는 생기기만 생겼지 한번도 줄어든적이 없고 원래 규정에 보면 실정법상에 5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구역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개설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지금 현재 500인 이하에 진료인구를 관련구역으로 해준데가 한 대여섯군데 500명 약간 넘은데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포함하면 5, 6군데 정도가 11개중에서 5, 6군데는 500인이 안됩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진료소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금성면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500명이 되나 그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 금성보건지소의 관할하에 장선보건진료소가 있고 양화보건진료소가 두개가 있죠.

○강현삼 의원 장선은 청풍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장선은 청풍이면 그러면 양화보건진료소가 약 7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1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성보건지소는 거기는 의약분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06년도 3월달에 240건을 진료을 했어요. 금성지소에서 그런데 양화진료소에서 진료건수가 190건입니다. 그달에.

그러면 금성지소에는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성지소에.

근데 양화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240건, 양화보건진료소에서는 190건 이거 불균형도 이런 불균형이 없어요. 이거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한 가지 더 들어 보겠습니다.

백운지소가 2006년 9월달에 120건을 진료했습니다.

근데 백운지소 관할에 있는 화당진료소는 254건을 진료해서 건강보험에 청구를 했어요.

진료를 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운지소는 근무인원이 4명이고 화당진료원은 보건진료원 혼자 있고 봉양지소 9월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봉양지소는 4명이 54건 진료했습니다.

20일에 하루에 두명씩 진료한 겁니다.

4명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앉아서 두명 진료하고 옥전진료소, 공전진료소, 마곡진료소에서 합쳐서 475건을 그달에 진료를 했어요.

결과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보건지소 다 없애고 진료소만 있어야 됩니다. 제천은.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저는 이런 결과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진료소별 운영협의회가 제대로 안이루어짐으로 수익만을 늘리기 위한 진료소장들의 과잉진료 행위도 많았고 두 번째는 각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우리 보건인력들하고 공보의 인력들의 대민보건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 소장님 안오는 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파악을 해서 소장님 지소간 인력 재배치 언제 하셨습니까?

소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언제입니까?

○강현삼 의원 조치를 하신 전혀 흔적이 안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송학지소가 인원이 진료인원이 평균 700명씩 됩니다. 한달에.

그러면 총 6명이 근무하면서 7000건 이상씩 진료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있는가 하면 4명이 근무하면서 50건, 60건밖에 진료를 안하는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것을 아직도 한번도 서로 업무검토를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서비스가 필요한데다가 행정인력 보건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시도를 한번도 해본 흔적이 안보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너무 아쉬운 겁니다.

○강현삼 의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문제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천시 행정이 탄력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거를 올바른 행정이고 지방자치단체 전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인 인력이.

○강현삼 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소장님이 여태까지 업무를 봉양 보건지소에 근무한 사람을 청풍으로 파견 보내셨지 않습니까?

주에 1회 2회 안보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현삼 의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지금 그런식의 편성이라고 하면 송학지소에 한방공보의가 없으면 송학지소에 한방공보의를 근무시키고 하루 이틀 빼서 청풍을 보내고 봉양을 보내고 백운을 보내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봉양, 백운에 근무시키면서 송학으로 거꾸로 보내는게 맞습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그런 식의 업무검토는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강현삼 위원 잠깐만요. 그거 말씀하시는데 공보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공보의 숙소 공보의가 일과외 시간에 진료합니까? 제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강현삼 의원 보건지소 자체에서도 근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강현삼 의원 근데 근무합니까?

○강현삼 의원 나머지 보건인력들이 다 퇴근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의사가 2층에 있다가 내려와서 진료를 해 주신다고요?

○강현삼 의원 공보의 복지차원에서 숙소를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 공보의가 그 지역안에 주거함으로써 야간에 일과외 시간에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보의 숙소를 지소안에 마련했었고 지금 현재는 공보의들이 복지차원에서 숙소를 어차피 객지에서 와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니까 숙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공보의 숙소를 짓고나서 난방비하고 전기세 및 각종 공과금을 공보의한테 부담을 시키시려고 보건소장님 계획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그거 충청북도에서 최초이고 전국에서 최초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강현삼 의원 견해 차이인데 그것이 타시군도 다 적용이 되고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에 거론해서 그 정책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보의들의 여러 가지 처우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도내 최초로 그런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공보의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보건지소의 인력 재배치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요구합니다. 검토하셔서 조직진단같은거 용역줘서 제천시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직진단하는데 보건소 지소의 업무 분장 이런거 조직진단 이번에 안받으셨습니까?

○강현삼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조직진단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강현삼 의원 조직진단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대처가 탄력을 잃으면 조직진단 하나마나 돈만 아까운거 아니겠습니까?

공보의가 앞으로 조달이 굉장히 힘들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강현삼 의원 의학노스코리제도가 시행이 되면 병역의무를 필하던 공보의들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거의 필하고 노스코리에 입학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공보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공보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별에 공보의 배치된 사람들 중에서 각 시군별 충청북도거 받아보니까 자료상 우리는 제천시에 각 병원에 공보의들이 배치되어 있는게 서울병원, 현대병원, 청풍노인사랑병원 %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삼 의원 그러니까 %가 많냐만……

○강현삼 의원 그거 소장님이 해주십니까?

○강현삼 의원 저는 그걸 물어본게 아니고 현재 제천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공보의중에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공보의 %가 높느냐 안높느냐를 따진거지 왜 우리지역이 거기에 배치를 많이 했냐는 소장님 권한밖이니까 제가 거기 여쭤본게 아닙니다.

%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시군에 평균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강현삼 의원 제가 보니까 저는 %가 높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높은 이유가 제천시내에 병원들이 도에 공보의배치 담당부서에 로비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그 일반병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그런 하위계층이나 빈곤층이나 오지, 농어촌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보의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로비를 많이 해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는 것 보다는 보건소쪽으로 배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자료가 나올 때에는 일반 병원에 배치된 인원보다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가 훨씬 높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현삼 의원 소장님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반 공보의들은 월급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일반 병원의 의사들은 1천만원 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쓰면 그 민간병원은 연간 한달에 4천만원 이상 시의 특혜를 보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숫자가 하나 줄고 청풍노인사랑병원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청풍노인사랑병원이 도에 가서 공보의 배치하는데 로비해서 하나 받아가지고 옴으로 사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받아야 될 우리지역에 우리가 돌봐야할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이 보건서비스를 덜받는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항상 인식하시라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제기한 것은.

○강현삼 의원 알겠습니다.

현 보건소가 비좁아서 못한 보건시책이 많습니까?

○강현삼 의원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현 보건소를 많이 늘리고 업무 많이 늘리려고 계획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선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현재 업무에 충실해서 우선 있는 인원, 가지고 있는 면적,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우선 당장은 하셔야 되는 것이 급선무지 업무를 많이 늘려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되어서 그것이 시민들이 진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제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보건소의 인사권 문제 제가 검토했던 모든 법률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보건소 인사권은 각 실과장의 임명권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나머지는 보건소장님이 전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 권한위임을 다 받고 계시는데 그 권한행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태까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진료소를 운영하는 문제 예결산문제 운영현황은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의 운영현황은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받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이런 부분을 받으시면 전결하신 다음 시장님한테 보고 안합니까?

○강현삼 의원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소장님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전권을 행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그러니까 소신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여태까지 보건진료소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거론을 했는데 현재까지 보건진료소가 오지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헌신해 온 그런 노력은 부인 안합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성과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논하자고 이런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본연의 기능 말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주민들의 사랑방 기능도 하고 하다못해 카운슬러 역할까지 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입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계십니다.

그것이 그러한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법과 규정을 준수 안하는 그런 핑계가 될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시정질문에 한번 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천시에서.

○강현삼 의원 원래 흔치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질문 내세우시는거.

그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인원 재배치에서 보건소의 관리 감독 기능 등 보건소의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야말로 시민곁으로 가는 실질 보건행정이 되는 그런날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노경호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그 보건소하고 회의록에 차이점이 뭡니까?

회의록은 회의하신 분들이 발언내용 내지는 참고자의 사인이 있어야지 회의록이죠.

○박성하 의원 그리고 감사라고 했다는 것은 감사에 감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되죠.

맞죠.

○박성하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감사한 결과보고서가 붙어야지 감사한 것이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감사보고결과서가 있어야지 감사한 것이죠.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세입세출했을 때도 결산보고서 내용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소장님께 쌩뚱맞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보건진료소가 잘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 소장님께서 세입세출 내지는 감사결산보고서가 붙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래서 소장님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보건소라면은 제천시 직속기관이고 그리고 직속기관에 예하 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료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형식은 갖추어서 절차가 있어야지 사인이 있어야지 회의록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사인 하나 없고 결과 보고서 하나 없는 그런 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 없죠.

소장님

○박성하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물론 우리 강현삼의원님 장시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하고 회의록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서하고 이렇게 이렇게 결산해서 회장, 부회장, 감사 도장 찍힌 것 하고는 틀립니다.

서기가 날인한 회의록하고는 틀립니다.

인정하시죠.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까 진료소 문제중에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500인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지소가 있는 거리하고 오지마을하고 차이가 승용차하고 일반차량으로도 5분에서 진료소가 있는 것도 아시죠.

○박성하 의원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6월 달에 시행되었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게 아직도 진료소장님들 중에서 운영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박성하 의원 대전진료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소장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게 6월부터 시행됐죠.

○박성하 의원 글쎄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교육시켜서 운영해야 되는 것 맞죠.

○박성하 의원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11개 진료소가 서로 다른 만약에 제천보건소하고 같은 프로그램 쓰지 않고 달라서 상호 인터넷에 연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권장프로그램을 쓰는 것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프로그램 교육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맞죠.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수고 하십니다.

시간관계상 예, 아니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의원입니다.

일부 병.의원진료소에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성명중 의원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만큼 과장된 효능을 적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의약부 외품에 대해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의원님께서 적절하고 꼭 필요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영화 의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경리관이시죠.

○유영화 의원 그럼 징수, 지출 다하시죠.

○유영화 의원 그러면 소장님 결재권인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예산결산 그렇죠.

소장님이 경리관이니까 징수내지 지출 다 소장님 결재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사항이잖아요

○유영화 의원 자체에서 하는데 그럼 보건진료소 누가 합니까?

보건진료원이 합니까?

분임징수관이나 분임경리관으로 위촉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유영화 의원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복무규정에

○유영화 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품구입이라 든가 작은 지출원이라고 합시다.

할 수 있지만 총괄 예결산은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님 결재가 이루어져야지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총괄 예산결산

○유영화 의원 보건소에 제출

○유영화 의원 예산안 이렇게 확정됐다 결산안 이렇게 확정됐다

왜 제출합니까?

법적사항이라서 제출하겠죠.

○유영화 의원 그럴 때 결재해야 하죠.

○유영화 의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유영화 의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 잖아요 동료의원님 말씀에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총괄경리관인 소장님 책임이 크다 그렇죠. 그죠.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제천시 보건소가 타시군구 보건소 보다 잘하는 시책이 있으면 세가지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유영화 의원 잘하고 것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것 착 나오는데 잘못하고 계신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그 과거를 좀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2001년도에 보건소장 인사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의무과장이던 이모과장님께서 승진임용 대상이였는데 불행히도 그 양반이 장애가 심해서 그때 당시 인사권자의 이야기가 보건행정 총괄 수장으로서 임용하기에 적절치않다 라는 판단하에 승진임용에서 탈락되고 현재 소장님께서 도로부터 제천시로 전입해서 승진임용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했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 보건행정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훌륭하신 보건소장님이 제천에 오셨으니까 우리보건행정이 시민에게 다가 가는 서비스의 질이라 든가 많은 것이 향상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별로 잘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좀 질문하는 저로서도 서운하고요 답변 중에 우리 동료 강현삼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행정에서 혁신 내지 개혁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보건소가 혁신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강현삼의원 질문 세 번째 사항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에 대한 답변에 보면은 몇 가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보건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실시하여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센터 설치사업이 대단히 우리시에 큰 사업이고 대형프로젝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있는가 시민건강증진 시책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센터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설치사업이 추진하는 시책방향또 업무영역상 추진 주무 부서가 어떤 부서가 되어야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아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것이에요.

○유영화 의원 드라마로 보면은 주연은 회계과이고 보건소는 조연 정도 하면 되겠다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유영화 의원 아니 지금 주연에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가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옳고 협조부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유영화 의원 대다수 시민 의견들이 이 사업은 보건소가 주관하고 다른 부서가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시민의견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도 시민의견에 동의하는데 저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유영화 의원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주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면 이사업 실패합니다.

왜냐 하면은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사업내용이 중요합니까?

○유영화 의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건물에서 이루어 지는 대시민서비스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보건복지센터건물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질 행정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예요 어떻게 보건복지센터 설치하는데 보건소는 뒤에서 따라 가고 건물관리하는 재산부서가 앞서 갑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각자 판단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논란하지 맙시다.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몫인데 그렇게 합시다.

이 사업이 77억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시청 건물이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재산도 투자로 봅니다.

재산투자는 제외하고 사업예산이 77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시청이 대장가격으로 보면은 1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200억이 훨씬 넘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합니다.

건물, 재산가액만, 그럼 그 안에서는 이루어 지는 사업은 적어도 2000억 이상의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건물보다는 프로젝트가 더 중요한 사업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건물 리모델링에만 신경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의료계획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의원 수립대상년도가 언제 입니까?

○유영화 의원 이번에 수립하셨겠네요

○유영화 의원 수립해서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보고하는 것이죠.

○유영화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복지센터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최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것입니까?

○유영화 의원 소장님 계획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전개될 사항을 전개하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집행된 것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유영화 의원 향후 5년 동안 제천시가 보건의료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해 나갈 예상되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이 보건의료계획 아니냐 맞죠.

○유영화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할 사업이 들어 가야지 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잖아요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계획에 당연히 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뺐느냐 이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계획서잖아요

○유영화 의원 앞으로 해야 할 일 계획세우는 것 아니예요

○유영화 의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리 재산 빼놓고도 실지 투자하는 사업비가 77억이면은 대단히 큰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사업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비보조대상을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데 국비보조하나도 못 받고 시비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보건소를 신축할 때 국비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있으면 또 지원해 줍니까?

○유영화 의원 제한은 없고 우리 제천시 보건소는 지은지 얼마 안 되니까 새로해도 국비지원은 곤란하다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겠죠.

○유영화 의원 당연하죠.

그러나 세부적 프로그램을 보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프로그램이 무지 많습니까?

보건복지센터와 관련 해서 전혀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말해서 우리가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해도 충분하고 그

프로그램 이동해 가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적어도 보건복지가 잘 설치되고 운영되어서 시민에게 의료의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보건의료행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행정집행이 될 것 같으면은 답변 중에 보건복지센터를 꼭 설치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이것 답변 보면은 보건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되도 그만이고 안 되도 그만이다. 우리는 주연이 아니고 주연은 회계과, 우리는 조연이다.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은 토론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국에서 잘되어 있는 그런 보건복지센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시장한테 달래야지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가는데 괜히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보건복지행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 최종섭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고 좋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집행부 2006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일자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14일자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 예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일자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맞게 당초 12월 22일에서 12월 19일로 의결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조덕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제4차 본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