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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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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1일 (금)13:00


의사일정

1. 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회사무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13시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0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회사무국)

(13시01분)

○위원장 조덕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양순경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순경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순경위원 입니다.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및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위원회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곧바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한 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2월 11일은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곧바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2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고 12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변경 제안건은 집행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일자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14일자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 예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건을 부의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 의결일자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18 조 제2항의 규정에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맞게 당초 12월 22일에서 12월 19일로 의결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덕희 양순경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경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13시05분)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제129회 임시회시 요구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외 4건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위원장 조덕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근무기간을 얼마 안 남겨놓고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릴 것은 그대로 알려 드리고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1년간 운영하면서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들 많은 질책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조서는 2005년도예산과목을 불용액 조서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05년도 2006년도가 되겠고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이 2005,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상황에 2005년도, 2006년도와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접수된 민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 조서 총 8건으로 예산액 1억 4560만 2천원에서 집행액 1억 1690만 7천원에서 2912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의사운영에서 법정경비 집행잔액과 또 일반행사성 경비 잔액이 있어 가지고 1451만원이 남았고 의정활동에서는 국내여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남아서 1461만 5천원이 2005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생각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예산액은 8천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2천만원이 남았고 2006년도에는 27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내역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정활동 국내여비 집행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말씀을 드리면은 2005년도에는 293만 8천원의 잔액이 남았고 2006년도에는 82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지금 현재 계수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1월 12월 양달에 걸쳐 또 여비집행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줄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47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2006년도에는 7736만 3천원이 10월 31일로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전체가 지금 예산을 뽑아보니까 보니까 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7700만원에서 5900만원 하면은 예산절감액이 좀 700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 한다고 하면은 95%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내역에서는 의회홍보 광고료라든지 의회안내 책자발간, 의회백서 발간 이런 굵직굵직한 지출과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남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연말까지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건의 등 접수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총7건의 진정과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완료를 한 것이 3건, 추진중에 현재 있는 2건, 또 처리불가가 2건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7건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락주공 3단지 그 주민들께서 진입도로에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것은 설치해서 2006년 9월 30일에 설치를 해서 완료 됐고요 하소 1동에 하소동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에서 서울병원 옆에 있는 도로를 매각을 해 달라고 진정이 한번 들어 온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이 길에 매각을 요구하는 길에 민가가 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돼서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또 제천교통에서 운행버스 노선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복지사업과에서 육아교육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도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제천 코아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코아루 앞에 차도의 방향이라 든가 신호등 설치, 카메라 설치하는 요구사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현재 추진을 못할 것은 불가통보를 했고 추진이 완료된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 추진중으로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 1리 이장이 문화재관리에 의해 가지고 사유권이 재산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을 냈던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보상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뒤에 민원의 개별 접수 관리카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 책이 집에 배달 돼죠.

매달.

○사무국장 이두호

성명중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많이 안보거든요 내용도 어렵고 이것 말고 조그만 것 하나 오는데 그것은 좀 사용하는데 이 책은 거의 의원님들 잘 보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폐기되는 경향이 있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하고 두가지이고 의원님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 자치의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희망 배부, 물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이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홍보물 배포는 기관에서 해 가지고 일정량 저희들이 다 사드리지는 못하고 일정량에 대해서는 항상 협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필요하시면은 다른 필요하신 분한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님 드리시고 집으로 안와도.

○사무국장 이두호 내년부터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각 위원회 별로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도 밤11시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시간배정을 해 가지고 좀 여유있게 시간있게해야지 지금 저희들 1시 30분에 개의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집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질의할 시간 조차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24쪽 여직원 동계근무복을 3월 17일인 동계가 다 지난 시기에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여직원 동계복은 저희들이 예산에 성립이 된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3월에 했으면은 거의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올해동복을 입고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1월에 예산에 세워서 2월하고 집행하다 보면은 3월까지 가고 그렇고 금년 동계에 돌아오고 해서 조금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명섭 위원 앞으로는 미리미리해서 필요한 시기에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했으면은 그다음에 하는 것은 순환 사이클이 맞아들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등은 다음 회기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3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두호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강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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