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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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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11일 (월)13:00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진행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도 이제 며칠 안남은 듯 싶습니다.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01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에 시작이 됩니다.

의회예산은 499쪽인데 기본급이나 수당 또 정액급식비 등은 전부 일반적인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 있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501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사진제작비로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따라서 그때 그때 사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웠고 의원현황표는 금년도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현황표 전부 제작해서 각부서라든지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0부를 제작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유인은 이것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유인하는 금액하고 또 월간지 구독료를 저희들이 2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종을 각 의원 여러분들께 매월 배부하고 있는데 의정활동 하시는데 타국의 사례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정서함양에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서 다른데 의회에 정보를 얻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유인을 위해서 100만원, 주간 의정정보지 구독료 주간별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통보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부씩 이렇게 할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비는 신문사에 대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례회때나 저희 의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신문사 별로 한번씩 연 1회에 한 해서 관광을 의뢰를 합니다.

의정홍보비는 그 광고비가 되겠고 의정소식지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2만부를 제작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록비는 각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추록집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계산의 금액이고요 내년에 의원수첩을 제작을 지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5대에 바뀌셨고 해서 수첩을 제작하는데 사실 지금 의원수첩을 활용도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수첩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회의록 인쇄는 정례회나 임시회의 회의록을 인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고요 운영수당은 의원연찬회할 때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가끔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120만원 하고 해외연수 공무상 해외연수를 가실 적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6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받고자 해서 고문변호사 조례가 의회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데 자문을 받는 변호사한테 매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어떤 자문을 받거나 이런 예가 없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촉해서 고문변호사한테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급양비와 연료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법적인 업무로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민간인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거나 민간인을 활용할 때 그 민간인들한테 일단은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어서 집행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행사실비보상금을 300만원을 세워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의회증언 참석실비보상, 표창장의 시상품, 의정평가단 실비보상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의정평가단 실비보상에 조금 사실은 애매합니다.

저희 조례에는 의정평가단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0명 의정평가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분이 나오셔서 하는데 어떤 급양비 명목으로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정평가단 실비보상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요

505페이지에는 저희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사무실에서 집기라든지 필요한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법적경비로 지급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집행부 예산을 보니까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계시데요

○사무국장 이두호 집행부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번도 이런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 예산안에 보면은 연료비가 800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950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950원을 계산한 것은 연료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연동제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품목별 수의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그러면은 그래서 그 연초에 계약을 한 다음에 연료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통보가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각 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950원씩을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5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뭔지 501페이지에 보면은 3123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줄은 이유가 뭐죠.

경상적 경비에서

○사무국장 이두호 금년도에는 4대 의회가 끝나고 5대의회가 개최되면서 의정백서 발간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것 외에 몇 가지가 올해 하던게 내년에 안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내역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504페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사무국장 이두호 예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의전차량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강현삼 위원 그 다음에 의정공통운영비는 올해 얼마 정도 반납할 예정입니까?

다 해서

○사무국장 이두호 올해는 지금 저번에 11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12월 22일까지 이달 말까지 쓰면은 별로 그렇게 반납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005년도 예산에서는 2천만원 이상 줄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섰네요

○사무국장 이두호 예.

강현삼 위원 4대 5대 바뀌면서 예산이 더

○사무국장 이두호 4대5대 바뀌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연찬도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지출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 15일 오후 한 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두호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강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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