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톨게이트 모금행사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해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 해야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박기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겨울에 바람 쌩쌩부는 날씨에 보통 한 6명에서 8명이 나와가지고 6시간씩 이렇게 모금을 해봤자 거둬들이는 수입이 10만원에서 많아봤자 2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들이 협조를 요청해도 차라리 몇푼 현금 내고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주로 모금행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돌봐야 할 시설에 원생들은 못돌보고 나가서 몇시간씩 나가서 해서 돈 한 10여만원 모으겠다고 그 일을 해야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이것을 검토해서 실효성있고 좀더 효과적인 모금방법을 개발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박기석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안물어 보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를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장애인들 접근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편의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주로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박기석 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더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기회를 줘야지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다른 일상적인 직장에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그런데 가서 컴퓨터라던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복지사업과에서 신경을 써야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석 위원 행정능력이 꼭 팔다리가 성해야만 행정능력이 발휘가 됩니까?

휠체어 앉아서도 얼마든지 행정 할 수가 있는건데.

○박기석 위원 이동복지관 운영을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

거기 대상지역은 8개 읍면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봉양읍하고 송학면, 금성면 3개 읍면이죠?

○박기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시내와 거리가 멀어서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봉양읍이나 송학면이나 금성면은 남부 5개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곳입니다.

차타면 10분 15분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실제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려면 여기 실시하고 있는 3개면 보다는 더 낙후된 면소재지를 상대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내용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박기석 위원 저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렇게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도 있고 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굳이 하려거든 봉양읍이나 송학면, 금성면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아니라 모셔오는 복지서비스를 해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시고 굳이 하실려면 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 정도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박성하 위원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거 보다는 25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명이 됐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생활전선에서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그런 일 말고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이분들이 성공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만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받은게 보람이 있고 여성문화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받아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야지만 여성문화센터의 내실운영이 되는거지 일년에 2만 5천명이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 나와서 수료증만 달랑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성문화센터 각종 보면 여성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49.5%인데 실제로 여성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35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받지도 못하죠?

그냥 과장님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35페이지인가 25페이지인가 어디 있습니다.

35억중에 도비 5억, 시비 30억 이랬는데 이게 제가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센터는 구시청에 지금 복지센터가 감으로써 이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제천시 30억이나 복지센터 30억이나 맨 똑같은 제천시 돈입니다.

우리 소관국장님 저뒤에 앉아계시니까 다시 한번 더 상의하셔서 제천시민이 만족하고 제천시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서 보육위원회가 결성된건가요 아니면 그전의 것이 넘어온 건가요?

○박성하 위원 근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시간에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봤을때 과장님께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시면서도 억울한게 많이 있는걸로 거의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에 어린이집 두군데 위탁할 계획이죠?

위탁하기 이전에 투명성을 더 확보하시는 길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성하 위원 검토해가지고는 안되고 어쨌든 투명성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인 이상 보육시설 최근 3년간 기능보강 공사 내지는 증축공사, 개축공사 한 내역서를 갖다가 저한테 일체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이정도 말씀드리면 왜 달라는지 과장님 아실겁니다.

제가 주시면 그거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야간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2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과장님 이 사업비가지고 1억 76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글자 몇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보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 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또한 여성분들이 다 일을 하러 일터에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야간이고 휴일에 아이들을 갖다가 맡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다가 덜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억 7600만원가지고 2645명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게 어린이집 한명당 몇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그럼 앞으로는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개선사업비와 소방법이 바뀌어서 내년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100평 이상 교회부터 해서 일체 공공시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성하 위원 근데 개보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육원에서 휴일에 10명의 아이를 보육을 한다고 치면 10명을 데리고 교사 한명이 아이들을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볼 수 있는게 3명밖에 안됩니다. 밤에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말로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야간보육시설 확대 이럴것이 아니고 좀 줄여서 나가더라도실질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될 수 없어요.

○박성하 위원 복지센터에 야간보육시설을 갖다가.

○박성하 위원 잘 안들어오는게 아니라 잘 안들어오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천어린이집이 뭐하는데 입니까? 교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들어 오냐면 그거 야간보육하는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박성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왕 시작하시는거 처음이니까 졸속으로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셋째자녀 보육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7억을 그래서 올렸습니까?

도대체 난 이거 어느 과장님이 거짓말 시키는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홍보체육과 분명 말씀 들으셨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소관 국장님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리가 안되면 여기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요.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고 교육경비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협박이 더 많아요.

안해 준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데모하라고. 데모하면 싹 깍아치운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홍보체육과장님한테 묻고 우리 지선대과장님한테 물었더니 두분 다 말씀이 틀려요.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박성하 위원 네, 지금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럼 국장님 지금 교육경비조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국장님 제가 교육경비 조례를 보면 시립유치원이 거기 껴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안하고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그거 안준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일러요. 박성하 위원이 반대해서 못주고 있다고.

○박성하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오늘 분명히 홍보체육과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복지사업과장 불쌍한 양반 두드려 맞지 않도록 명쾌하게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복지사업과 한다니까.

그래서 난 모른다. 그거 돈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는 거지 의원이 주는게 아니다 해서 어차피 줄 것을 시에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면 서로 싸우지 않고 욕 안먹을건데 어차피 줄꺼면서 정리를 안해줘서 엉뚱한 일이 계속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반성하세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셋째 자녀 보육료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노인전문병원 지원 하신다는 계획있죠.

이게 성보나 벤뚜라인가요?

○박성하 위원 전문요양시설 그거 관리하는데가 우리 관내에 하나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올해 예산 세운게 7200만원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들여다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농촌장애인 시설보수 사업이라고 했죠.

집수리요. 과장님 제가 참 그거 들여다 보고 웃었습니다만 아니 수도꼭지 고쳐줘도 400만원이고 찬장 고쳐줘도 400만원이면 어떻게 고쳤다는 겁니까?

그것도 과장님 어차피 시행하실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제천시 복지사업과에서 휴일을 잊고 열심히 일하고 일손이 딸려서 하겠지만실제로 현장 가보면 일률적으로 400만원 배정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가 대번 알 수 있어요.

20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거고 2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거고 60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400만원 해 놓고 400만원에 고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국비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과장님 그럼 보너스 타는 달은 외식하고 보너스 안타는 달은 집에서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거 아닙니까?

돈이야 운용하기 나름이지.

좀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복지박람회 개최 올해 한번 했죠?

이거 성과가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하루 잘 놀던데.

일거리 창출 그거만 하는거 보다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들여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잘 놀았지.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실거 처음이니까 물론 이게 저는 왜 필요한지 아직도 소관 위원으로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왜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지금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천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안타까운게 뭐냐면돈버는 부서는 몇 개 안 되는데 다 돈을 쓰는 부서 보면 입만 열면 1억, 100억, 20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도 올해 행사하신거 정산내역서 주세요.

○박성하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잘 좀 보려고 합니다.

○박성하 의원 어디서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천시 복지박람회 개최 나왔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2007년도 할 계획인데 이거는 내년도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여는 것은 문은 명락 거기에서 다른데서 2천만원 받아가지고 문만 열은거고 문 열어놓으니까 앞으로 계속 2천만원 시에서 달라 이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말도 안되는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85세 장수수당 지급하는거 과장님 있을때 조례제정 했습니까?

그러면 84세 죽은 사람 보상해 줄겁니까?

○박성하 위원 왜 제가 그렇게 엉터리질문을 하냐면 솔직한 얘기로 받는 사람 3만원입니다.

근데 주는 제천시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엄청난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 위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주는 사람은 액수가 많고 그런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옆집에서 이혼하면 우리집도 이혼해야 하는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곤란하면 그런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인구 상향을 해서실제적으로 한 10만원을 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 그 얘기예요.

나가보면 어떤분이 장수수당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거기서 3만원 어르신들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소주 한잔에 500원씩 받아요. 아줌마가.

한달 받아먹을려고 하면 45잔이면 3만원 없어진데요. 그게 아주 비약적으로 얘기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은 전시성이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한겁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조금 늦게받아도 골고루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3만원씩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온성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각종 그거는 시온성교회네요.

각종 행사할때나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시온성교회죠?

○박성하 위원 김영석 목사님이?

○박성하 위원 지금 이게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보면 사실 지역사회 시온성교회 연계해서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1억 5500 얼마를 들여서 사업을 식당을 고쳐주면 그게 시온성교회 고쳐준거지 문화의 집 고쳐준 겁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운영 잘되고 있고 안되고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럼 국비로 한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1억 5500만원을 순수 인건비로?

○박성하 위원 이거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문이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이 뭐라고 나갔냐면 셋째 자녀를 제천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널리 홍보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기 바란다 이런 공문이 각 통장으로 나갔는데 그런 공문을 보내낼 때에는 상위부서에서 어떤 근거공문이 있었으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내보냈죠?

○강현삼 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동사무소로 공문내린거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니, 주관부서인데 보육료 지원 주관부서인데 복지사업과에서 동사무소에 공문 안내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강현삼 위원 그렇죠. 공문을 내리셨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공문에 의해서 통장님들한테로 공문을 내렸는데 그 공문내용에 참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공문은 아마 제천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근거를 해서 셋째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천시 정책이 있으니까 널리 홍보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괄호 열고 어린이집 지원됨 유치원 지원 안됨 어떻게 시책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애들도 아니고 그런 공문이 시달되는 그런 제천시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제천시에 이러한 문제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 실무담당자들의 행정의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제천시가 여러갈래로 양분되고 삼분 사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너무 지원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기에 뭐까지 있냐면 과장님 생각하셔야 할 문제가 관설유치원들 유치원 교사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연계가 되고 있어요. 유치원에는 어린이들을 보내는 것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기피하고 더 더군다나 학교에 병설로 되어 있는데 병설유치원 그런데는 유치비가 쌉니다.

5만 얼마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사설어린이집은 15만 8천원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강료의 많고 적음이 교육의 질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셋째어린이만을 관설유치원 병설유치원으로 안보내는 것이 아니고 첫째어린이 둘째어린이까지 유치원을 기피하고 다른쪽으로 보내는 경향을 시에서 조장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원생이 8명 이하가 되면 유치원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교육청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보육료 지원은 될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공문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시달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복지과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우리 과장님이 표시도 안나는 곳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복지사업과에서 수행하시다 보면 혜택을 보고 안보고 하는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실거고 그런 것은 고려를 합니다만 필요한데 따라서 너무너무 정책이 땜질식으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거 아닌가. 우리 제천시에서 시작한 사업도 있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국비가 시달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겹치는 지원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 어떤 일관성이 정리되지 않은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구시청앞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시청 후관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다시 지으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서로 기능의 차이가……

○강현삼 위원 그게 그거죠?

○강현삼 위원 복지관 지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거 오래 안되었어요.

복지관진지. 제천시 정책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겁니다.

10년도 못내다 보는 행정정책이 그 당시에는 제천시 장애인 복지수준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돈 많이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지어가지고 한 2, 3년만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편의통로를 안만들어 가지고 추가예산 들여가지고 시설하고 엘리베이터 놓고 한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그러니까 통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당시에.

○강현삼 위원 그런 지금 보건소 10년도 안 되어서 좁아서 옮기겠다고 하고 인구는 오히려 복지수요가 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인구는 그때보다 2만, 3만 줄어들은 상태인데 그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옮겨야 하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하고 똑같은건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키워서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있는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하실겁니까?

○강현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무담당과장님으로 지금 복지업무가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도 하신다는데.

○강현삼 위원 또 그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하겠다고 제천시에서 중간보고 받았을때 보면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라던가 제천시에서 구시청에 계획하고 있는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조직은 전혀 안되어 있는거거든.

의회에서 통과 안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안만드신거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무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강현삼 위원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주체가 보건소가될건지 복지사업과가 될건지.

○강현삼 위원 의회나 이런데서 얘기하는게 구보건소 쓰시고 보건소 기능중에서 지금 좁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기능만 딱 들어내서 구시청 별관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뒤에 가셔가지고 그 기능만 확대해서 하시면 되는거지 제천시가 예산이 많다고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들어내가지고 말이 70억이고 앞으로는 15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주먹구구식 추진할려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업무연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겁니다.

두가지가 다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과하고 계속 머리 맞대고 계획을 짜고 해도 될까 말까한데.

○강현삼 위원 계획을 보니까 이사만 가는걸로 되어 있어요.

제천시에 있으니까 신시청에 계시니까 복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센터로 이사만 복지사업과 옮겨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검토를 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박람회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그 당시에 올해 하셔가지고 결과 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 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세요?

일자리가 생겼을거 아닙니까?

일자리 신청 하셨으면.

○강현삼 위원 종료됐는데 몇 명이죠?

복지박람회 하셔가지고 일자리 신청만 받으시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일을 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2천만원을 써도 좋고 2억을 써도 좋은데 실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강현삼 위원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그 법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서 공동주택 만들때 주민편의시설하고 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필히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천시가 추가재원이 부담이 안되도록 더 강하게 법률을 제정해 나가야 되는데.

○강현삼 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공동주택에 제천시에서 어떤 시설을 못해주고 있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건설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숙원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아파트에 포장이라던지 아니면 공동 가로등시설, 전기시설 보수라던가 그런데 사용하라고 만들어논 조례지 거기에 경로당 애초 실시단계부터 경로당으로 되어있는거 아파트에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경로당 없다고 어른신들 말씀하신다고 경로당 다 짓기로 한다면 나타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경로당 신청 들어오면 기준을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되는건데 건설과에 그 돈 있으니까 그걸로 해보시라고 유도하시면 건설과에서는 그 근거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경로당 설치는 올해 계획에 5개 설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시죠?

배정하시는 기준이. 우선순위에 대한.

○강현삼 위원 기준을 세우세요.

지금 현재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는 겁니다. 민원이.

○강현삼 위원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 문화의 집에서 문화회관 3층 있는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잘되고 있다는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현재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현삼 위원 항상 근무합니까?

○강현삼 위원 3명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3명이 상시인원 근무하고 있다고 과장님 저한테 약속할 수 있는거죠?

○강현삼 위원 제가 한번 확인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강현삼 위원 출장을 문닫고 3명이 다 나갑니까?

제가 문화회관 3층에 가서 사무실 쓰고 있는 것을 돌아보는데.

○강현삼 위원 위탁운영하고 돈을 안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정상적인 방법에 쓰이는가는 관리감독하는 것이 제천시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의 주요내용이 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면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출되어야 하는거고 근무 안하는데 인건비 주면 안되죠. 근무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천시에서 보조금확인하는 겁니다.

서류로 보조금 잘 썼는가 확인하는게 확인이 아니고. 확인 좀 잘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 사업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는 참 많고 필요한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시면 여러 가지문제로 업무 외적으로 고통도 많이 당하시고 하실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시고 과장님업무처리 잘 하시기로 소문나 있으니까 제천시 복지정책 잘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양순경 위원님의 질의를 간략하게받고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12페이지에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슈로 다문화 다인종 이 문제가 쉽지않게 자꾸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통합적인 관리체제로 좀 묶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내거주 외국인 지원을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모든이들이 큰 이슈로 많이 부딪치게 되니까 여기 저기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새마을회에서 면토사업으로 1대 1 결연을 맺어주셨는데 이게 거의 원스톱체제로 관리센터를 만드는 것에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꾸 묶어주시는 걸로 이거를 확산을 시켜나가서 편리한대로 이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힘든 벽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열정은 대단한데 어떤 체제가 일원화 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했던 사랑의 집 짓기사업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천시 청전동 482-79번지가 성한아파트옆 신천교회 부근인가요?

근데 그날 시장님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옆 부지였습니다.

거기는 너무 나무가 많아서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옆으로 지었는데 여기 갑자기 부지가 바뀌어 가지고.

신천교회옆에 나무 많이 심은데 말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거는 그날 답변이랑 좀 틀린 사항이라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 계획에 기 신청은 일단은 사업을 신청을 하신거죠?

○양순경 위원 저는 이거를 신청을 하신 다음에 어떤 체제로 접근을 해야 이거를 받을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몇 번 그런 일을 하셨죠?

○양순경 위원 저한테도 한번 제안이 들어올까 몹시 기다렸습니다.

추진계획이 2006년 12월 그다음에 2007년 2월에 행정절차 이행이 됐고요 실시설계를 2007년 4월, 그다음에 착공을 6월 준공은 12월로 잡고계십니다.

이 문제를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9대 1로 해서 9개 신청을 해 가지고 한군데는 캔슬을 했다고 했는데 캔슬한 도시가 어디죠?

○양순경 위원 한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제가 확인해보고 지금 저출산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로효친사상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한은 저출산문제가 해결되는게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좋은 복지체제로 자꾸 기울어져야 저출산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집짓기 사업 꼭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의 간단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전공원에 노인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단속하면 3일간 그분들 안나오세요.

근데 3일 지나서 단속 안하면 또 나오십니다.

그거는 대책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전담직원이 가서 365일 단속을 하시던지.

그거 해결을 해야지 지금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과장님 잘 아실꺼예요.

그래서 안그러면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사를 하시던지 안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아예 노인공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그분들 다 그리로 옮기셔가지고 시켜주시던지 어떤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지 매일 민원은 들어오고 지나가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소관부서에서 그날 이남훈계장님 나오셨지만 단속할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소관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그분들 안하게 할수는 없어요.

안하게 할려면 다 체포해서 10원짜리 이상도 다 도박이니까 유치장에 집어넣고 재판받게 하면 안할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주 시달려 죽겠습니다.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가보면 제가 20일간 노인네들 화투도 같이 쳐보고 했는데 소주 한잔에 500원씩 팔아요.

○박성하 위원 그분들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출신에 경찰 경감출신에 우리시에 과장님 출신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돈이 없어서 거기 나오는게 아닙니다.

경로당 가면 담배 못피게 하죠. 화투 못치게하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 다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예 공원을 갖다가 노인공원을 조성해서 사랑을 나누는 도시락 밥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리로 옮기면 가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러면 중앙공원 들마루 뜯어냈듯이 가장 보기싫은 것중에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왜 빨리 풀어야 하냐면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그거 하나 시에서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제2에 제3의 장소에 그런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랬을때 그리로 옮겨드리고 안됐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분들이 2, 3년동안 거기 나와가지고 재미도 들이고 다 들였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말로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말고 어쨌든 대책을 2007년도 연초부터 세우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잘 놀게 하시던지 아니면 집에서 놀게 하시던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주세요.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려고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개의할 때 오늘 문체소와 시립도서관에 실과장님들이 안오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이라던지 위원님들도 들으실 말씀이 있고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저희들 개의할 때에는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회의때에도 꼭 하루종일 계시라는게 아니고 개회때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이 얼마였죠? 2006년도에.

○박성하 위원 실제로 올해 2006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2월 체납액이 지금 6억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박성하 위원 상당히 많네요.

○박성하 위원 다른 지방자치 세정과장님은 능력이 없고 우리시 과장님은 능력이 훌륭하신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되고 체납액을 좀 내년에 많이 줄여서 시에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성하 위원 잘 알죠.

나가면 고향이다 보니까 학연 지연 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좀 내실화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무조사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대상 기관이 200개 법인이나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이정도 세무조사해서 내년에 징수목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2006년도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실제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박성하 위원 미미하죠?

○박성하 위원 그럼 올해 90% 이상 징수했습니까? 목표액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징수목표액이 5억이였는데 세무조사를 해서 얼마를 거둬들였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잘해서 세정과장님은 세금 많이 거둬들이면 잘하시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올해 시금고가 어떻게되나요? 올해 만료 되나요?

○박성하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때 이자수입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얼마나 올리셨는지?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시금고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정질의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많이 달달 볶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조금 더 볶으셔가지고 이자수입 조금 더 확충해 주십시오.

실제로 세정이라는 것이 민원인하고 많이 부딪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부가세 취급 안하시죠?

근데 제가 아쉬운게 있어요.

부가세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부가세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좀 상의를 해보고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데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실제로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다른과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신월리에 고추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부세 7억 9천을 지어가지고 업자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다 부가세 환급을 시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7천 9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려고 세정과에 다 물어보고 했는데 부가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연구하면 우리시를 위해서 환급되는 부분은 해소할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세정과에서 특수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건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자료 받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세정은 부가세가 됐던 뭐가 됐던 거둬들이면 시세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관심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과장님 세수전망을 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신거 아닙니까? 지방세.

세를 사실 지금 현재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 보다는 금년에 한 40억 이상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세수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는 것을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당년도 예산을 짠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 결손이 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그 목표를 너무 적게 잡는다는 것은 안정적인 운용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가뜩이나 저희 제천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의 규모를 너무 축소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세수가 확보되는 예산은 목표는 과장님이 너무 실적을 122% 달성하실려고 목표를 작게 잡고 많이 거둬들이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목표를 실제 현실과 근사치로 잡으셔서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해주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제천시 사업규모도 확대되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 양쪽에 민감한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 하나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지방세 수입이 너무 많이 예상이 되면 그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를 자립도 평가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방세가 너무 들어온 것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목표는 319억을 했는데 결산전망은 380억 결산전망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60억 거둬들이느라고 고생 많이 한 것은 아는데 2007년도 목표액은 올해 결산보다는 355억으로 목표액을 잡으셔가지고 시작하니까 근데 주행세가 왜 70억에서 갑자기 104억 목표액보다 유별나게 많이 거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강현삼 위원 저희들이 걷을 수 있는 지방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은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59억 예상해서 72억 올해 예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담배값 인상을 대비한 사재기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강현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2007년도 목표액 64억 8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추세가 담배 금연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에서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에 거의 많은 부분을 담배소비세에 의지한다는 것은 목표설정에 어떤 목표액을 조정해야될 필요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신중하게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 금연의 숫자는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체납 단속해서 그렇게 되면 보통 회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금 납부하고 번호판 찾아가는 사람이.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체납차량 적발차량 하시는거 있지 않습니까?

한대가지고 안되거든 두대 사세요.

○강현삼 위원 번호판 영치 나가서 체납차량 단속 나가는 직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이거 단속하실 때 타시군도 협조됩니까?

다른 시군 번호판을 달고 와있는 사람들이 체납되고 있는 것은 확인 안되고 있죠?

○강현삼 위원 이거는 한번 건의 한번 하십시오.

지방세지만 자치단체끼리 협조해 가지고 이거 공동 체납단속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검토하셔가지고 시책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아주 이거 히트시책 될겁니다.

왜냐 하면 대포차량들이 제천시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등록된 차들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천시에 등록하고 있는 것이 더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시책 한번 개발 해보십시오.

타시군하고 PDA나 사용하셔가지고 연계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라던가 지방세 체납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떤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원공개라던가 신분공개라던가 아니면 민원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연계시스템이 지금 제천시에서 운영되는게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도 조례로. 그럼 제천시에 근거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사실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천시에서 세금을 내야할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안내고 계시는 고액체납분들도 많이 계실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인허가 관련이라던가 아니면 불이익을 시정활동에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개발해야만 체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내년도에도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지방세 많이 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해가지고 대상 500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계약 이러셨는데 예전에는 청렴하지 않았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낮추지 않아도 천만원할 때고 이천만원 수의계약 할 때에도 제천시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누가 뇌물먹고 이런적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낮춰가지고 그밑에 관내 업체 보호 육성 해가지고 계약단가 자꾸 낮춰놓으면 관내업체에 어떻게 줄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지방세는 내는데 제천시에 세금 내는데가 청주시 업체가 냅니까?

제천시 업체가 냅니까?

제천시 업체가 내죠?

○박성하 위원 다 제천사람이 내죠?

근데 제가 무식해서 묻는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7억 5천만원 수의계약 들어간건 어떻게 해서 그런거죠?

○박성하 위원 마이크가 나왔다 안나왔다 하네요. 과장님 우리 제천시 청사관리도 중요하고 제천시 회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천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보호해야지만 세금도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도 되니까 회계과장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박성하 위원 저기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좀 수용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저희들 제천에 경기가 상당히 위축된거 알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제천에 공사 발주한거 입찰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외지업체가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실 예로 고암동 청사도 청주업체가 낙찰되어서 부실공사해서 이번에 장계장님께서 수고하셔서 다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부실공사를 한데 가보면 다 외지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천분들이 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내 고장에 있는거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지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안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 건설교통부 다 찾아다녀서 법을 뜯어고쳐서 해야되면 그거라도 할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3페이지 하단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패널티제 운영 그거 좀 한번 이게 이 업체는 이런 업체 있으면 수의계약만 배제할게 아니라 이거 입찰도 못보게 해야돼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부실공사 적발해도 계속 그 업체가 공사를 한 실적이 계속 있더라고. 근데 그 업체는 계속 적발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거지.

○박성하 위원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1년간 수의계약 배제입니까?

○박성하 위원 이거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강하게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시청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에 큰 이슈중에 두가지가 바로 보건복지센터하고 조직진단하고 두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회계과에서 맡으셨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만 회계과인데 왜 이거 회계과에서 실제사용은 복합부서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분야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청사관리 때문에 회계과 맡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보건소 진데 10년 됐죠?

○박성하 위원 근데 협소해서 못쓰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협소하죠?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때 나왔는데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협소하고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지어야 되죠?

그렇다면 과연 다 10년도 안됐습니다.

하나는 10년 하나는 8년 됐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 수요예측이 잘못된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청사종합복지센터를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막무가내로 하신다고 해서 이것도 앞으로 제가 왜 두가지 문제사항을 제기를 하냐면77억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다치면.

충분합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안모자를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내다 봤을때 20년을 내다 봤을 때 이게 또 그때 가서 모자르면 보건소 팔아먹고 또 어디로 갑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미래 예측을 하셔서 수요예측을 하신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사만 가자는 사업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대충 계산한거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설계 나온 내역서가 아니죠? 그냥 대충.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설계하는거니까 대충 한거죠?

급하게 하다보니까 안한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설계부터 뽑아가지고 청사진 갖다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과장님 이거 대충 7억 7천만원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100억 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박성하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게 5년, 10년을 내다보고 최소한 그래도 20년은 내다보는 수요예측을 통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만약에 할꺼라면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10년 가서 팔아먹지 않고 뜯어내지 않는 그런 센터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또 10년 가서 모자라서 뜯으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에 대한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하고 또 그거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다시 10년 5년후에 가서 이거 팔아먹어야 된다고 팔아서 다른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안나오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 그리로 가면 지금 청전동에 있는 보건소자리 회계과장님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공청회에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세상에 어떤 수요예측도 없이 평가도 없이 급하다고 해서 훌떡 팔아먹는다고 보고하면 그거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표하실 때 담당 주무과장님이 되셨던 연관부서의 과장님이 되셨던 심사숙고를 하셔서 그런데서 발표해야지 그거 다 팔아먹는지 알고 있다고요. 시민들은.

그날 다 매각한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지금우리 매입할려고 하면 비싸고 팔아먹을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올해도 저희들 예산 보면 송학지소인가 그거 하나밖에 더 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있다고 해서 자꾸 다 팔아먹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제천시가 이대로 있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때에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복지센터를 가지고완공을 2008년 12월에 완공하신다고 계약 잡고 있는거죠?

○박성하 위원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업발주를 갖다가 내년 상반기초에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동의는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회계과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합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안 다루기 전에.

이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언뜻 대충 감은 잡는데 실제로 어느 부서 어느 과 뭐가 들어가는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비만 이렇지 실제로 장비 들어가는거나 다 봤을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이크 속기가 잘 안되니까 마이크 나올 때까지 잠깐 정회하시던지.

○위원장 김봉수 아니, 지금 고치고 있으니까 답변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럼 추진협의회 언제쯤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박성하 위원 12월초에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12월초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갈지 또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실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초에 이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됐건 복지사업과가 됐건 복지센터를 이동을 해서 가는데 건물이동은 안되겠다 이겁니다.

건물만 가서 1개 몇 개과만 가서는 안되고 실제로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돈에 비해서 또한 옮겨가는 이사비용에 대해서 만큼은 운영하는 부서에 운영비 내지는 인력, 예산이 지원되어야지만 옮겨가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구시청 청사를 갖다가 활용을 시민들한테 이거 활용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전시성 행사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 팀을 구성하실꺼면 옮겨간 후에 어떤 부서가 갈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들어가면 보건소 장비를 넣으면 장비에 뭐 뭐를 넣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될 것인가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네, 국장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복지사업과 보고받을 때에는 보건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복지수요도 증가되는 반면에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내시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률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거 잘 감안하시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천시민이 보건복지센터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2월초에 구성되는 관계과에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던 또한 다른분이 하시더라도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국장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해주신거 됐죠?

○박성하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 이왕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강현삼 위원 소관부서가 산업건설국 소관이 됩니까?

○강현삼 위원 그 위치가 보건복지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 두 건물이 어떤 서로 만나가지고 효율성이 좀 부가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삼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하고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의회동 건물을 영상미디어센터로 활용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20억 지원되는 지원비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크게 의회동 건물이 큽니다. 다른데 비해서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추어야 되니까 남는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는게 일단 급하니까 1층을 촬영 스튜디오 형식으로 짓겠다고 계획서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제천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 100편이랍니다.

보고 올라온 것이 100편이라는데 실제로 찍은 것은 올해 8편 와서 조금 며칠씩 찍어가지고 갔는데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어쨌든 협의중인게 100편이에요.

앞으로 제천은 영화 찍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장애인들 복지센터 우리 보건복지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영세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라고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옮겨가는 시청건물에 과연 그게 어울림이 있겠느냐.

근데 왜 제천시는 한번 의회동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한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여태까지 의회하고 일반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귀에 솜 틀어막은 듯이 계속 의회동에는 영상미디어센터다.

지금 제가 의원활동 시작한지 5개월 됐을때 시작된 얘기입니다.

한번도 제천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다른곳에 위치하는게 어떨까 고려해 봤다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천시 공무원들이 본인이 결정한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다 옳은 결정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저는 담당국장님한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의회동에 엄태영시장님께서 의회동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가고 보건복지센터는 구시청 본관건물에 들어가고 장애인복지센터는 후관에 들어간다 결정하면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그거 한번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상미디어센터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가 고려 한번 해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발언은 한번도 여태까지 발언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제천시의회가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강현삼 위원 네,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효과가 있는거지 결정한거에 대해서 의회승인이나 이런 것은 부가적인 절차다.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대응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서로가 말로만 하는거지 저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보건복지센터옆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위치하는 것이 어울림의 문제가 없는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 하시는거 처음 들었어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강현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질문 좀.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본 회계과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동떨어진면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종합보건복지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의 계획이 차질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회계과에 보건복지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설 들어가야 할 구시청 관리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그런 질문이 됐었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매년해서 2006년도에 대부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새로 찾아가지고 여태까지 부과 못했던거.

○강현삼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금액으로.

○강현삼 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성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천시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들의 청렴성 결백성 이런 것을 밖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저희가 어떤 법적용을 엄정하게 안해도 될 부분에 너무 엄정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아닌가 수의계약 한계금액이.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청풍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관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제천시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제가 제천 청풍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법적용을 엄밀하게 하고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규제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제천시에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를 담당하고 계시는 회계과에서 너무 후차적인 청렴성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적용을 너무 엄밀하게 하면 수의계약 사실 1천만원 미만이였을 때 제천업자한테 해줄 수 있던 것도 5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함으로써 객지업체들이 와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제천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훨씬 더 못팔고 있습니다.

물건을. 제천시에. 물론 제천시 업자들도 다른데 가서 팔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천시에 단순하게 판매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아니 과장님 수의계약이 줄어드는데 제천에서 덜 팔죠.

○강현삼 위원 네, 신경써 주시고요 공동도급 명시했다고 그러시거든요. 49% 이상 도내업체하고 공동도급 명시됐다.

공동도급을 해줘서 제천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충청북도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공동도급 명시해줘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BTL사업같이 큰 사업은 희망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명시해놓으니까 오히려 업자가 없어서 업자를 못구해서 공사 입찰이 안돼요.

그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 하여간 시민들은 많이 원합니다.

우리 제천시가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천시민들한테 먼저 우선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원하니까 이거는 주무담당과장님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업체라고 어떤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그 사람이 직접 여기 와서 사업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해본다거나 사무실을 확인해 본다는 이런거 규정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럼 확인작업의 책임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겁니까?

○강현삼 위원 설계감리업체 이런 사람들은 보면 허가내기가 쉬우니까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에 다 갖다놓고 실제로 사무실도 한군데없이 등록만 되어있고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는데 찾아가면 사무실도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그걸 집행부쪽에서 연구를 해봐주시면 의회차원에서 같이 대응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던지 법적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보는 걸로 그사람들이 제천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제천시민으로 활동하면서 공사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겁니다.

근데 주소지만 옮겨놓고 주소지에 가보면 실제로 사무실도 하나 운영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천시에서 거주지를 두고 똑같이 사업하는 사람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면 이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거는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거 답변이 미진한거 같아서 저는 보건복지센터 문제에서 조금전에 10년도 되지않은 보건소를 옮겨가는 문제이고 또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또 같이 했던 부분이요 장애인복지관 그 부분 시설 부족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복지센터를 회계과에서 주무과가 되어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제천시에 문제가 있는거다.

결국 뭐냐면 직접 앞으로 사용하고 그 시책을 시행할 주무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청사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요예측의 어떤 업무협조가 미진한거 아닌가.

그래서 10년밖에 안되어서 예산낭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예산 앞에 보인 것만으로도 잘못 투자됐다고 서로 엄밀하게 서로 따지고 든다면 보건소 얼마 됐습니까?

그거 10년도 안쓰고 좁아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얘기 나오지. 장애인복지관 지은지 9년인가 8년밖에 안됐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으로 절대 못한다 작아서. 그래서 뒤에다 크게 확장해서 같이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주무과가 이번에도 보건복지센터가 옮겨지면 보건복지센터를 앞으로 담당해야 되는 복지사업과라던가 보건소에서 그 청사의 리모델링부분하고 모든 부분을 해야되는 겁니다.

계획이 나온 다음에 설계 용역 의뢰까지 다 끝내가지고 다음에 집행하는것만 회계과에서 해 주시면 될 부분을 갖다가 계획 전체를 회계과에서 세우셔서 이제와서 예산 70억 80억 얘기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겠는가 이제 협의하겠습니다 주무과하고 이렇게나오시는 이런 예측으로는 앞으로 또 10년 지나면 우리가 복지센터 잘못 계산해 가지고 구시청에서 신시청으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번에 어차피 배정을 받으셨으니까 해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앞으로 다음서 부터라도 이거는 이쪽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을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사실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강현삼 위원 회계과 기사님들은?

직속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기사.

그럼 그분들 여기 모여계시잖아요.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배차를 회계과에서 안해 주시고 배차를 해 주시는 기사분이 몇분입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남부 5개면 통근을 어떻게 시켜주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차량은 뭘로 해서?

○강현삼 위원 몇인승 버스요?

○강현삼 위원 몇 명이나 타고 나갑니까?

하루에 이용이?

○강현삼 위원 20명 이상 되시죠?

주무 과장님은 제천시 차량 운영에 관해서 지금 25인승을 배차해가지고 가면 한수면에 가서 대기하죠? 25인승 버스는 백계장님 소관이십니까?

한수면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한수면에 가서 대기하고 기사 하루종일 대기했다가 퇴근할 때 들어오는거 25인승 버스 그것만 하시죠? 그런 정도의 차량관리로 25인차가 필요합니까?

그거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거 어디 용역을 주시거나 해서 예산 절약할 방법 연구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시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관용차량이 필요한 부분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뭐냐면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가 있으면 개인차를 타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업무시간중에 차량을 개인차를 안타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차를 타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차량 구매한다고 하면 기사들하고 예산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그렇고 45인승 버스 공휴일에 지금 시청버스 안내보내고 계시죠?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현삼 위원 제천시가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게 제천시의 공공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공공의 목적이라면 공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시청버스를 사용하고자 할때 그전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리 계획 세워서 근데 지금은 안된답니다.

제천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봐 주셔야 되지 않나. 버스 어차피 있는겁니다.

시민 세금으로 산거고. 어르신들께서 일요일날 게이트볼대회를 나가실려고 관광버스 45인승 빌려서 가시는거 보다는 제천시에서 노인회에다 제천시청버스 제공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다. 엄태영시장님이 차 빌려주신거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빌려준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차는 어차피 사가지고 연식이 있으면 관용차량은 폐차하게 되어있는 거고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 할 때까지는 물론 어떤 기사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조 안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안에 모든 청사가 내장형 냉난방시설로 다 바꾸셨죠? 거의.

이런식으로 내장형으로 안바꾸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이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강현삼 위원 의회 본회의장이 냉난방이 외장형으로 되어있어서 시끄러워서 본회의가 진행이 잘 안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좀 시끄럽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신백 교동청사요.

이거 입찰할 때 입찰제한해서 지역업체에 줄 수 없어요?

○박성하 위원 아니, 고개 흔들지 말고 연구하세요.

○박성하 위원 법이고 뭐고 간에 그럼……

○박성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박성하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께요.

제가 진천수련원에 7억 5천만원 제가 공사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계약을 하러 가는데 국장실에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4%만 띠고 지역업체에 넘겨주세요 해서 두말도 안하고 넘겨주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는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제가 고암모산동청사 때문에 돈은 전국에서 엄태영시장님이 맨날 거짓말만 시킨다니까요. 전국에서 최고 잘 지었다고 하고 비는 1년도 안되어서 주룩 주룩 다 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장계장님 뒤에 앉아계시지만 가서 불렀어요.

업체는 청주업체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하도급 다 띠어먹고 다 제천사람이에요.

소장 하나 달랑 와서 공사 자기들이 안했으니까 이거 속기록에 나오니까 말조심 해야지.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회계과장님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약에 제천업체에 줄 수 없으면 과장님 밤에 협박이라도 해서라도 이업체 제천사람들이 할 수 있을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하자보수 안납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보면 외지업체가 한데서 다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협박해서라도 이건 제천업자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건 안꼬집을께요.

○박성하 위원 하여간 힘있는 과장님이니까 꼭 책임지고 이행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나와있는데 지금 상당수 국공유재산이 시의 재산은 아마 필요에 따라서 매각도 하고 관리를 대충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재산은 일부 쪼가리들이 붙어있어가지고 상당수 여기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려든지 아니면 제천시 전체에서 활용을 할려고 해도 이 활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국도유지.

이 관계가 지금 여기 효율적 관리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2007년도에는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실제로 서부동 있지 않습니까?

서부동 그 지역에 관계공무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유지 주민들이 사용을 할려고 문의를 해보니까 도유지라서 매매도 안되고 또 몇 사람이 주민들 몇사람이 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동 통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그거 한가지 단적인 예인데 앞으로 이런 관계 전체적으로 상당수 필지가 국공유지가 우리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를 하셔가지고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권석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목표에 보면 보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이 구시청 청사로 옮겨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하 위원 근데 조금전에 회계과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건복지센터하면서 왜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12월초에 이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아까 김재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좀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실제로 사용하실 중요부서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보건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과는 온다고 해도 지원에 준하지만 보건은 바로 진료를 하는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기관입니다.

그랬을때 당장 예산 이런거에 눈치보지 마시고 하실 얘기 다 하셔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10년도 못되어서 다시 보건소 옮긴다는 얘기 안 나올수 있도록 예산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장비문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문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인력이없어서 운영을 못하니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니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1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모범음식점 지정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난게 무엇입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모범업소 인증패가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지금 13페이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될 대상업소죠?

○박성하 위원 3405개요.

그럼 이게 단속인원이 몇명입니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 단속하신 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박성하 위원 그럼 지도담당계장님 좀 발언대에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나오셨죠? 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셨죠?

보충자료를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답변자료를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단속공무원 4분이서 단속하는 하루에 단속 대상업소가 하루에 몇 개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단속하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15일날 한다던지 20일날 날을 정해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4명가지고 3400개의 업소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유흥지점에 나가면 주로 단속하는 내용이 뭐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박성하 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단란주점에 노래방은 또 문화관광과겠네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렀을 때 단란주점에서 불렀을 때에는 보건소고 노래방에서 부르면 문화관광과고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단속하러 갔다가 옆집에 노래방 있는데 도우미가 왔으면 보건소는 그냥 와야겠네요.

○박성하 위원 실제로 그런거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천시내에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도우미 다 부르는거 아시죠?

그리고 위험수준이 엄청나게 높은데까지 와있는것도 아시죠?

○박성하 위원 제가 이 문제 좀 물어볼려고 계장님 세울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천시내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단란주점 52개 유흥주점 95개인데 실제로 다방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저녁이면 이리로 가서 도우미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4명가지고는 단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속하는데 직원 4분가지고 가능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분들이 4분이 나간다고 해도 단속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상관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권한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업무에 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건소로 오고 또 노래방은 문화관광과 나눠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혹시 그 기준을 아세요.

○박성하 위원 소관부처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박성하 위원 그럼 결국은 정부에서 단속하지 말라고 양쪽으로 갈라 논 거죠.

단속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 직원분들 4명이 보건소 소관거만 단속하기 힘들어서 절절 매는 판에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간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단란주점 소관부서가 아닌데 무슨 재주로 단속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이 분명히 일선에서 있을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인력도 모자를 뿐더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별도로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꺼니까 특히 이 4분은 나가서 신변의 위협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장님 등치도 작으신데 나가시면 소위 말해서 조폭애들 등치 이만한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말보다는 정말로 일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우리 노경호 소장님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한수보건지소 신축사업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수보건지소 이거를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수가 얼마나 되죠?

○박성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앞장에 나온 백운면거 한번 보시면 백운면도 102평이고 또 한수지소도 102평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용시설 인원이 분명히 현저히 차이가 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규모가 작으면 작게 지어야 되고 규모가 크면 크게 지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짓는 것은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박성하 위원 보건소 이거 어느계 소관이죠?

숫자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최소평수가 102평입니까?

○박성하 위원 이거 법에 좀 문제가 있네요.

물론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한수인구가 지금 다 해서 1천명도 안되고 백운면은 3천명이 넘는데 똑같이 102평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양화지소 말입니다.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죠?

이거는 몇평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간호사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박성하 위원 근데 현재 간호사분하고 공보의하고 놓고 봤을때 주민의 호응도는 간호사분들이 좋죠?

○박성하 위원 제가 한번 다 다녔어요.

지난번에 제가 금성지소부터 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주민들 얘기는 간호사분들을 더 선호하더라고. 모 보건지소에 갔더니 그분이 동네분들 장보는데까지 다 실어나르고 밤중에라도 오라면 다가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줄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적절하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청풍 노인사랑병원 이게 그 당시에는 에너지개발보급촉진법이 없었나요?

○박성하 위원 이게 작년에 준공한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준공한 것을 또 다시 1억 7천만원 들여가지고 개발비용보급촉진법 12조라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하시는데 작년에 없었냐 이겁니다.

이게 언제 제정이 된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했으면 지을 때부터 이 법을 적용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췄어야지 다 지어놓고 진지 1년 조금 넘어서 또 1억 7천만원 지원해서 이거 바꾼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시설을 애시당초 빼내고 이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비가 안들어 갈텐데 이거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설계업자인데 별개로 분리라고 하면 안되죠.

그거는 아니고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과장님 그당시에 아쉬운게 있다면 이게 좋은건 다 압니다.

좋은건 알지만 이게 2004년도에 제정된 법이면 그당시거 따져가지고 제가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고암모산동 경로당 지어주면서 기름으로 제가 보일러를 심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거 법으로 지원되는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보건소에서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1억 7천만원 지원할려고 신규사업에 넣으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분이면 몰라도 우리 권석규과장님은 충분히 감지를 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박성하 위원님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금년도에 혹시 단속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기석 위원 몇건이나 되나요?

○박기석 위원 그 내역서가 지금 나오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6개월전에 17세된 아이가 거리를 떠돌다가 저희시설에 왔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이 그동안에 나이가 17세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흥업소에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자기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작년에 아이는 나이가 더 어립니다.

14세된 여자아이인데 얘가 집을 나와가지고아저씨들하고 수시로 노래방이니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아저씨들 돈 몇푼받고 성매매했던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가 우리집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아저씨들 관계 이런 것이 전화오면 가요.

그래서 결국은 적응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이 탈선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6번 7페이지 보면 급식종사자 장내 세균검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박기석 위원 집단급식소 대상업소가 79개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44개소고 어린이집이라 던가 보육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어있나요?

○박기석 위원 법적기준이 그런가요?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50명이나 49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다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집단적으로 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원수의 제한을 너무 묶어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풀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포함해서 집단급식소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작년에는 방문나와서 건강진단을 해 주시기도 하는데 올해는 생략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장내세균검사도 해 주시고 간검사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 시설도 그런것들이 취소가 되어서 못들어 왔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만 오고 안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8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대상 에이즈 예방교육인데요 여기 대상이 중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중학교에 국한시켜 놓으신건가요?

○양순경 위원 지금 성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제는 에이즈예방교육을 하면서 골든벨을 하면서 퀴즈교실 운영도 좋고 또 OX퀴즈를 갖는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좀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서 교육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는 성을 게임처럼 즐기는 지금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실태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몸을 보호해야 하나 진짜 일을 하면서도 내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망가지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참 말하기도 힘든 심각한 실태까지 와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조금 더 심각하게 아이들한테 접근성이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고요 아까 드린 말씀드린 사전 설문조사들을 해서 요즘 아이들은 솔직해서 자신을 금새 노출을 시킵니다.

비밀리에 그렇게 해서 부분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신재생 에너지 설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사용하실려고 하는게 국비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근거를 명시하셨는데 이거 지금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의무사항으로 꼭 시설하게끔 법적으로 공문이 시달됐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을 안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청풍노인사랑병원 설계를 누가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설계업자를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 제천시에서 건축까지 다해서 넘겨줬습니까?

아니면 청풍노인사랑병원 재단에서 직접 실시설계까지 해서 자기들이 공사비 집행해서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100% 위탁했을 당시에 그거 재단을 운영해야 할 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가지고 시설을 당연히 했어야 할 부분을 왜 이제와서 제천시비를 들여가지고 추가공사를 해 주겠다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건축법도 위반해가지고 규정 위반했으면 다른 부분도 제천 시비들여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투자 하시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못챙긴사항이 앞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투입해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청풍노인사랑병원재단에서 시설 해야돼요.

제천시비 투자해서 할일이 아니라고요.

왜냐 하면 제천시가 시설 전체를 해가지고 무상위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상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 시설물이 더 필요하다 건축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그렇다면 그거는 제천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지만 이거는 전액 다 위탁 다 해가지고 사업 실시해놓고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천시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른 유관부처하고 검토 다 거친 사항입니까?

○강현삼 위원 어느과하고 업무협조 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제천시는 일정 부분을 청풍노인사랑병원에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앞으로 추가 투자 안하겠다고 시비 약속까지 되어있는 사항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비 투자되는 것은 앞으로 이러다가 운영비 모자라서 시비 더 달라고 하면 시비 줘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모자른다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요.

주차장 모자라서 자기들이 자비들여서 샀답니다. 주차장 모자른다고.

근데 그사람들 운영하다가 주자장 모자르면 제천시에서 돈 더 들여서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요구 안하겠습니까?

태양열 집열판 및 축열탱크 시설까지 해주는데 주차장 모자르는거야 당연히 제천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사람들이 안하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토론 더 필요하다는거 과장님 토론 필요합니다. 이거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죠?

○강현삼 위원 진료소가 제천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소는요?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객수라던가 이런거 파악하고 계신거는 진료소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소에 포함시켜가지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한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보건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강현삼 위원 진료소 따로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한수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강현삼 위원 3분이 어떤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전체적인 보건행정에 관한 문제로 한번 말씀을 하겠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공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 지소를 신축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관련 문화의 시설투자로 되는 것이 당장 내년에만 써야할 돈이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센터에 한 80억 그다음에 진료소 신축하고 예산되어 있는 것이 20억 3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제천시의 보건행정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마다 면단위 구석구석에 다 진료소를 지어서 해야 되는 보건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가까이 보건행정이 가야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과장님은 주민옆에 보건지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보건이 주민옆으로 가야됩니다.

○강현삼 위원 보건지소가 가는게 아니고 보건이 주민옆으로 가까이 가야됩니다.

보건지소가 아무리 가까이 간들 보건을 하고계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건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으로 단순하게 비례해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를 얘기하자는게 아닙니다.

한수면에 인원이 900명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수요가 과연 보건지소 하나를 인원 3명이 붙어서 운영할만한 보건 의료수요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건소가 필요하다 안하다가 아니라 보건수요가 그정도 있냐.

그러면 한수면하고 덕산하고 거리 얼마나 됩니까?

○강현삼 위원 그 인원을 한수면하고 덕산면하고 합쳐가지고 보건지소 규모를 좀더 키우고 차량을 한대 구매해서 필요한데로 다 돌아가면 보건행정수요 감당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 보셨죠?

그냥 의당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왜 있는 보건진료소를 없애냐.

낡았으니까 고쳐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신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한수보건지소에서 10개월간 보건진료를 하신 실적이 맞는 실적인지 모르지만 1463명을 진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출하신 자료니까 맞겠죠. 근데 실제로 진료가 됐는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달에 평균잡아서 146명입니다.

한달에 한수면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인원이 1463명에는 146명 보면 되겠죠.

평균 잡아서 그러면 한달에 146명이면 25일간 근무를 하신다고 봤을 때 하루 6명에서 7명 정도 환자를 받고 계십니다.

사람 세분이 공중보건의 한분이 저희는 어떤 효율성만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보건의가 정규 의료과정을 갖춰서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제천에 와 계실때는. 그 귀한 자원이 그냥 빈 시간에 놀고 계시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 한번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출신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 한번 해봐주시는 보건행정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당연히 효율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한분이 하루에 환자를 6분을 진료하고 제천시에 있는 병원은 의사 한분이 하루에 150명을 진료합니다.

그러면 6분 진료하는 것이 과연 맞는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를 한대 사가지고 그돈 가지고 한수면 900명 사시는 마을 마을을 매일 방문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지소로 모셔가지고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해드려도 충분히 가능하나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여쭤봅니다.

○강현삼 위원 백운이 1758명 진료하셨는데 인원이 5분이세요. 현황이.

○강현삼 위원 상당히 많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보건인원이 90 몇명이라고 했는데 그당시에 전체보건소내에 왜 이렇게 인원이 많으신가 했더니 진료소에 많이 계셔가지고 인원이 본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많이 부족하신거 같더라고요.

○강현삼 위원 다섯분.

○강현삼 위원 저기요 과장님 물리치료 10개월동안 135명 받았어요. 백운에서.

한달에 13명 물리치료 한달에 13번 진료를 한겁니다. 물리치료실 있어가지고.

○강현삼 위원 덕산은 수산이 옆에 물리치료사가 있으신것 같으네.

○강현삼 위원 근데 어떻게 수산은 진료일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강현삼 위원 하여간 작년에 그래 왔으니까이렇게 하자 그 작년에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정책보다는 다른 모든 행정이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서 어떤 복지나 보건부분은 그런 부분에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가면 실제 수요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시동에 소속되어 있는 고령자인구가 면단위 소속 인구보다 많습니다.

비슷하거나.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편향되게 인원배치가 됨으로 해서 제천시 동경계에 살고 있는 실제 혜택을 보셔야 할 분들은 보건사각지대에 살고 계세요.

물리치료를 덕산까지 찾아가서 해 주실 때 명지동이나 대량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내버스 타고 나오셔서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건 행정수요 판단할 때 분명히 조사 잘하셔가지고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제천 건강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위생해충 구제가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거죠?

금년도에 보면 방역소독 실적이 약 80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정 위생해충구제사업이 119건을 했습니다.

하신거 맞죠?

○위원장 김봉수 근거 있죠?

○위원장 김봉수 그 실적의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봉수 네, 금년도에 방역소독 실적이요.

그리고 07년도에는 정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14만 제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방역사업이 예산이 더 편성된다고 의회에서 그걸 삭감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세우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같은거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게 04년도에 됐죠?

그때 설계해서 했는데 지금 06년도 2년도 안됐는데 이런 것을 생각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누가 들어도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4만 제천시민의 피부에 닿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린 말씀 아시겠죠?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닫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잠깐만 발언중지 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할 사항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료도 충분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과목별로 중요한 건만 간략하게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즘 인터넷매체나 언론매체에서 자살사이트내지는 인터넷 중독 또는 오늘 아침에 언뜻 새벽 다섯시 쯤에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나를 좀 때려 주세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정신보건사업에서 상담을 했거나 치료를 했던사례가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좀 변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독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중독이 되어 가지고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를 관심을 많이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출산장려금 돈 나가는 만큼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한달에 30만원 준다고 해서 한명 쑥쑥 더 낳겠습니까?

절대 더 안 낳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강현삼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좀더 특색있는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좀 봐주세요.

지금 사업대상이 어린이집서부터 약 한 1만 5천명 정도 되죠.

○박성하 위원 사업비가 1100만원인가요.

○박성하 위원 구강보건사업.

○박성하 위원 실제로 이 예산 이것가지고됩니까? 효과를 볼려면은

○박성하 위원 충분합니까?

○박성하 위원 구강보건 사업이 이 밑에 보니까 구강보건 홍보 인형극 상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렇게 해 놓고 건치아동선발대회 초등학교 5~6학년, 가두캠페인 제천시민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이렇게 사업계획에 들어있는데 구강보건사업이 이정도 가지고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해 가지고 청암학교, 남당초등학교 있는데요

청암학교 구강보건실 만들적에 예산이 얼마들어간 사업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진료합니까?

○박성하 위원 바쁠 때 1회하고 2회,

○박성하 위원 남당초등학교는요.

○박성하 위원 거기도 얼마 들어 갔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청암학교가 장애우들이 있어 가지고 보건실 만든 것은 이해가 부분인데 남당초등학교에 특별히 구강보건실을 만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박성하 위원 남당초등학교도 다 중요하고하지만 청암학교에는 단 한명의 학생이 이용하더라도 시간에 맞추어서 꼭 진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성하 위원 바쁘시더라도 꼭 가세요.

○박성하 위원 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방문보건 사업이 저희들 복지과사업 받을 때도 방문재가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요 혹시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박성하 위원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복지과하고 연계되는 것이 더 낫죠.

○박성하 위원 이게 한정된 예산에 이게 가장 어쩌면은 수혜자들이 필요한 사업일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복지과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17페이지에 보면은 벽·오지 주민 순회진료 있습니다.

벽·오지 이게 사업비가 27억인가요?

○박성하 위원 이게 여기 그러면 이게 270만원 가지고 그냥 합니까?

○박성하 위원 48개 마을이라 봐야 옆에는 단위를 백만으로 해놓고 여기는 갑자기 천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많구나 했는데 27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조할 수 있는 약은 못주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의사처방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서는 먼저 약주고 나중에 처방전 갖다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께서 설마 거짓말 시키 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270만원가지고 48개 마을하면은 한사람당 한가구당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봐주세요.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 이게 얘기하던 것 그것인가요 한방허브보건소 개념입니까?

○박성하 위원 허브가 빠지고 한방보건증진사업명이 바뀐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허브 왜 빠졌습니까?

여태껏 한방증진보건소 하다가 허브자를 왜뺐습니까?

이제 한방 안할 겁니까?

각과마다 한방 한방해 가지고 사업비가 미확정인데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예.

○박성하 위원 1억 4천만원 국비입니까?

○박성하 위원 시비예요.

○박성하 위원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억 4천만원이란 얘기죠.

○박성하 위원 예. 24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우리 보건소도 전염병이 옮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올해까지 업무보고 받는데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짓고 주민지원과에서도 마을회관 짓고, 건강증진센터 저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농업개발과인가 거기에서

○박성하 위원 과정님 그러면 한수면은 제천군이고 동은 시입니까?

여태껏 농업기술과인가 거기에서 하다가 건강증진센터하고 똑같은 거죠.

○박성하 위원 똑같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그안에 운동하는 것 안마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런닝머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이 보건소로 왔느냐 이것이죠.

○박성하 위원 시에는 해 준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에 일관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파트단지에다가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은 각동네 지역구 가진 시의원들이 큰일납니다.

왜그런가 아세요.

시장님이야 말하기 좋아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건강증진센터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다가 건강증진센터 만들어놓고 권건중부의장님이 계시는 화산동에 못만들어 보십시오.

그 아파트단지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자그만치 청전동에는 아파트단지 50개 단지됩니다.

어디에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중요하다해도 한군데 설치해 보십시오.

너도 나도 다해 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라고 건강관리과로 지정하신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내려온 것인데 그렇다면은 연차적으로 2010년 까지 7개소 한다는 것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또 큰일 날 사업하는것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경로당 때문에 의원보기만 해도 경로당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청전동에 짓고 어디 안지으면 어떻할려고 그럽니까?

다 지어줄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파트단지 다지어 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승인해 드리고 딱 7개만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생각해 봐야 되요

과장님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달달 볶이는 것은 지역구를 가진 동네 의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안 되면은 예산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야 살지 안그래도 경로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죽겠는데 건강관리센터까지 해가지고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보건소 예산 다른 것 다 깍아도 되죠. 이거해 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예산이 이것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데에서 하게 놔두고 다른 예산을 쓸려고 해야지 마을회관에 다 있는 것을 굳이나 건강관리센터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보고드려서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승인할 때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보면은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이게 언뜻 제가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신혼부부들 출산율 때문에 그런가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요 35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특수시책이라고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350만원 가지고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그냥 시행하시면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3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아까 장려금 가지고 신혼부부처럼 불임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돈 350만원 들여가지고 하면서 특수시책 이라고 하면 웃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하셔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누가 알아 주길 합니까?

끝발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구석진데가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보건소 예산은 좀 더 증액시켜 줄려고 부담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보건소는 특수한 우리 제천시민의 건강책임지는 부서로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제천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아까 제가 권석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은 보건복지센터가 저희들은 안해 주고 싶은데 시장님이 죽어도 옮겨가야 한다고 하니까 구시청에 할모양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건복지센터가 옮겨갈 때 졸속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각계 계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 하셔서 다 부서에 계원들의 계장님들의 필요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기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동료위원께서 워낙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특별하게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무료 의치보철 사업이 있네요.

○박기석 위원 수급자 노인분들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신다고 계획서를 내주셨는데 이것를 대상자를 장애인들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박기석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장애인 실태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들 보면은 치아가 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25명이 있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철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7~8명 됩니다.

현재 2명은 500만원 들여가지고 치과 보철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경우는 스스로가 위생에 대한 관념도 없고 청결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치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10대부터 이미 치아가 망가져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예산은 박성하위원 지적하셨지만 예산들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좀 투여를 했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른 지역사회 장애체험 프로그램 20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프로그램들 줄이고 그비용들가지고 효율적이고 실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박기석 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은 박성하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500만원 들여 가지고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 재활운동 지원사업 펼치겠다고 보고해 주셨네요

○박기석 위원 여기보면은 재가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해서 대상자는 5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재가 중증장애인이 전체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는 500만원 들여가지고 50명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보건소 전시적인 홍보효과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복지사업과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서로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짜보시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별효과도 없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는 사업만 펼쳤지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은 무의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사업들을 중복되는 한쪽으로 몰아서 전문성 있게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석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과장님 언론에 보면은 가끔가다 예방접종 시약이 부족하다고 나는데 올해는 접종시약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예방접종 시약이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유효기한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 때문에

○강현삼 위원 지금 예방접종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2006년도 것

○강현삼 위원 지금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사업비를 국가필수 접종예방사업에 4억 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개요를 보고하셨는데 지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면은 10월 말일 현재 집행잔액이 국비 총 지급받으신 것에 3분의1밖에 못 썼어요 10월말까지

○강현삼 위원 약품은 매입을 해 두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접종을 못한 것 같습니까?

○강현삼 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보건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먼저 연간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강현삼 위원 근무인원에 몇 명입니까?

○강현삼 위원 정신보건전문의가 근무하고있죠.

○강현삼 위원 지금 업무담당 계장님 배석하셨죠.

저기 지금 정신보건센터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이것 지금 보건복지센터로 확장 이전되어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50평으로 공간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신경과 인득상 원장하고 사전 협의 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옮겨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강현삼 위원 정신보건의가 신경정신전문의가 1년에 6명 고용해 가지고 한달에 1200만원 받아가지고 정신보건센터 과연 운영할려고 할까요

○강현삼 위원 보조금형식이죠. 지급하는 것이

○강현삼 위원 보조금신청 내역하고 보조금 정산서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인원의 신상명세하고 제가 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신경과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자기네 직원하고 구분없이 쓰면서 돈 지원 다 받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강현삼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6명 근무하인신경과에 다른 직원 근무 시키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사업을 지금보건소에서 지금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내 타 지방자치단체, 타도에 우리하고 도시규모가 비슷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어떤 자료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출산장려금 시책시행해 가지고 127명이 출산장려금 받았다고 보고된 것을 받았는데 127명이 출산장려금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출산했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필요해서 셋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정책이 타시군이 하니까 따라 가는 형식의 그런 시책보다는 전향적인 자세의 시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시군 자료받으신 것있으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셨고 올해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1억 2300만원 시에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에는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한계장님 자리 배석 안하셨어요

그럼 제가 대신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7건에 2375만원 지급했다고지금 현재 10월 말일 까지 보고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2200만원 이였는데 왜 이렇게조건이 있습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득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130%까지요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이죠.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렇게 규제를 해가지고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해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불임 부부지원사업에 이거 계장님이 답변하시면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신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22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도 분명히 국비를 주면서 계층에만 지원하라 국비규정에 지원규정에 딱 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1년에 20%밖에 못쓰는 예산을 세운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과장님 홍보했다는 근거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보고사항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5% 지원하고 그냥 나머지는 1회수술비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초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자 말고는 차상위 계층 130까지는 1회 수술비 50%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횟수는 2회에 걸쳐 가지고 1인당 최대 지원은 300만원 넘을 수 없다 이규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법적검토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별도 보고하세요.

이것은 지급한 지급내역서부터 해가지고 홍보했던 홍보내용 그 다음에 그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사본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이 많으니까 잘 적어 주십시오.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신청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셨죠.

○강현삼 위원 아직 까지 산모 신생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를 안하시고 지원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산모 이것도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보고하신대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집행을 못하고서 지금 현재까지 잔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내용도 무엇인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질문을 요지를 마무리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시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보고한 사업을 기한내에 예산, 의회에 어렵게 승인받아가지고 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셔가지고 10월말 정도면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12월달 정도되어 가지고 사업을 겹치게 하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순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시책을 많이 하니까 보건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제천시 보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나머지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 건강관리센터설치라든지 재검토할 몇 가지 안하고 자료요청을 몇건을 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명료하게 우리 권건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건중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1500가구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은 요청에 의해서만 이래

○권건중 위원 그런분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잘 보살펴 주시고요 예방접종 하시죠.

○권건중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보건소에서도 동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대부분이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보건소까지 가서 꼭 아프니까 앞을 내다보고 건강하게 사실려고 다 가시는데 상당히 그것을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한번 다녀오면은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해서 동별로 지정을 해서 의사가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주민을 위한 하나의 방문서비스로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별도로 진찰을 받아가지고 접종을 받아요.

○권건중 위원 저는 어차피 보건소안에서도 의사가 직접 앉아서 하는 방법이고 의사하고 간호사라든가 같이 나가서 특별한 예방접종일 뿐이지 진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각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봐서 말씀드리고요 난치병 환자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2종이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요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그런 것이 없고 또 제가 얘기들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어린애가 난치병으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던데 그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상당히 어렵게는 살고 있지만은 특별한 수입원이 별로 없는 데에도 아마 전액 지원을 못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신청만 되면은 전액 받는 것인가요 난치병

○권건중 위원 누구든지 의료보험은 다 되니까요 난치병도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권건중 위원 규정에 보니까 만성신부전증하고 89종이 있는데 이내에서 내가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여기에 낸 영수증을 갔다가 주면은 여기 보면은 의료비를 전액 계좌 입금해 주는 방법이 있네요 내가 낸 금액이 전액 지원을 해 주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권건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 여쭤볼게 있어서 보충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그 인플루엔자 예진 내용이 뭐죠.

○박기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성을 해봤습니다.

혈압 재고 그다음에 계란먹고 반응 있었느냐 물어보고 감기 있느냐 물어보고 그게 다죠.

○박기석 위원 그것 하는데 의사가 필요합니까?

○박기석 위원 사회복지시설 다니면서 하고계시죠.

○박기석 위원 그때 의사 안 따라 올 때도 있죠.

○박기석 위원 아니던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한 예진표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간호사도 충분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기석 위원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있지 않고 자기문진으로 이루어 지고 진료행위 하는 것은 혈압재고 열 체크 하는 것 두가지 더라고요 나머지는 문진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꼭 의사가 동반을 해야만 가능한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 예방주사 맞을려고 시내버스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능하면은 동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문해서 기왕에 서비스를 해 주시면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우리 박성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노경호소장님 발언대에

○위원장 김봉수 우리 소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국장이 안오시면 제가 안할 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인사권한 우리 소장님 한테 있죠.

○박성하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내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없어요.

○박성하 위원 과까지 다 배치 그러면 이영복과장이 거짓말한 것인데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도하고 언제 협의하죠.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재식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도 되죠.

○위원장 김봉수 예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노경호 소장님이 답변한 것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기 보건소 인사권이 보건소장님한테 있느냐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에 있느냐 했는데 과까지 행정과에서 배치한다는데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부서장 안에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보건소내에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죠.

○박성하 위원 맞습니까? 소장님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 인사권 없네요.

○박성하 위원 그럼 그냥 놀고 계시네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을 여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 배치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도하고 협의합니까?

시하고 협의합니까?

제가 이것은 사실 천기누설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때 따질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지나 가면은 도에서 한 명쓰고 못받을 까 봐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고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게 몇월 달입니까?

○박성하 위원 1월경에 합니까?

○박성하 위원 소장님 책임지고 한명 찾아오세요.

제가 만약에 공중보건의 보건소TO 한명 있는 것 청풍 노인병원에 배치했는데 그것 안찾아오면은 보건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동의받아서 보건소는 1년내내 감사만 할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해마다 틀린 것은 아는데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은 보건소 한명 줄이면은 그러면은 인원이 없어서 못온다고 하면은 제천에 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분명히 제천에 왔어요

그런데 보건소 공중의 줄여가지고 청풍 노인사랑 병원에 배치했습니다.

그것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그렇지만은 시민전체로 봤을 적에는 시민 한명 줄은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장님 책임지고 한명 공중보건의 데려 오십시오.

○박성하 위원 제가 소장님 대답 말씀 그대로 드릴께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배치합니다.

그럴거예요

천만에요 제가 도에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기동 보건사회위원장한테 자료하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실제로다가 원론적인 답변은 도에서 배치하고 실제는 시에서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찾아오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직진단 때문에 보건소도 술렁거리죠.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히 보건소장이 지금부터 관심가져야 돼요 지금 보건복지센터 옮겨가면은 아까 강현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득상 정신과 원장이 안 따라 옵니다.

그죠.

안 따라 오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보건소로다가 인득상원장이 따라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정신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보십시오.

공중보건의 TO가 줍니다.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배정받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될것이 뭐냐하면 총괄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보건소전체 바람막이 역할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되요

그러면은 이제는 의사직을 가지신 분이 의무과장으로 오던 장비 잔뜩 올려놓고서 엑스레이기사 없어가지고 운영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직진단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수요예측을 미리하셔 가지고 저기 앉아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국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보건복지센터를 옮겨놓고서 조례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서 장비운영 못한다. 든지 아니면은 시설에 맞게끔 의사를 데려오지 못한다든지 하면은 인력을 배치못하면은 그 책임은 바로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바로 소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부터 4주 남았기 때문에 옮겨갈 때 까지 오늘 제가 이렇게 해 놨다가 분명히 따질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작게는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사기문제이고 크게는 크게 보면은 보건복지센터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4만 제천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씩 들여가지고 옮겨가 놓고 조직개편안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을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준비 못한 보건소장님 이하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박성하 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재개정하지 않도록 잘 인원 배치될 수 있도록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면은 요새 보건소에서 각 지소에서 간호사분들이 지도장하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보건진료소에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한번 조사하시면 금방 나올 십니다.

백운면 관내 한분하고 덕산면 관내 한분이 계시는데 정말로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저거해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십시오.

표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11시에 불러도 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계계장님 오셔가지고 과장님 답변 도와 주세요.

22페이지 보면은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4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맏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전시성 행정을 펴시지 말고 실지로 피부에 닿는 보건행정을 펴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작년도에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701건의 226만원이 책정되어서 34만 1천원의 37%의 작년도 약제비 지원현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1~2급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암검진대상자, 65세이상 노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그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화 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독립유공자는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다 무료로 국비로 지원해 주죠.

○위원장 김봉수 그 가족은 60%까지 됩니다.

고엽제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12000원입니까?

1200원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1200원이죠.

○위원장 김봉수 한번 하루에 가는데

○위원장 김봉수 무료로 해 주는데 1200원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검토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제가 얘기드리는 의도는 해당이 안 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시성 오늘 건강관리과에 답변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거의 다 전시성 보건행정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를 안했더라도 그동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든지 검토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거의가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합니다.하고 나열해 가지고 전시성 보건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14만 제천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만 대표적으로 약제비지원사업도 했는데 226만원 책정해 가지고 84만원 지출했는데 사용을 했는데 약 37%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은 내년도에는 뭔가 좀 틀리게 정말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제가 아까얘기한 대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유공자, 고엽제환자 다 정부에서 다 지원 줘요 주는데 1200원 받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약제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죠.

검토도 안한 이런 사업을 여기에 올리 십니까?

그리고 그가족도 60%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1200원 준다는 얘기 어린아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위원장 김봉수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제가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에 전위원님들이 특히 건강관리과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를 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이것은 현실에 동떨어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세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민의 보건책임을 지고 계신 보건담당자로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근무하면서보건건강에 관한 한 열심히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 하시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녁시간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시간도 됐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밤늦게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영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안전진단용역을 오늘 급하게 발주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 종합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생활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시설관리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피재골 생활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이라던가 청소년수련관 옆에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시설물관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는걸로 하고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전부다 한번 이 근래에 한걸로알고 있는데 추가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공사비 편성금액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를 다 못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민의 이용도가 잦은 문화회관같은 경우에 개관일수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산발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정작 이용해야 될 때 개관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사 순차적으로 해야될 공사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길일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이 없도록.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청풍국제하키장이 지금 수해피해 복구공사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임시회의시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애초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어떤후속적인 조치를 취해놔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천시 공사 하자보수 결과서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거에 보면 방수문제만 지금 하자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풍국제하키장에 하자보수관계 수해복구와는 별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하자보수는 완료가 됐는데 수해를 입었으니까 하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강현삼 위원 몇십억 들여가지고 건설한 시설물이 하자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수도 많이 했어야 될텐데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해를 당함으로 해서 기존 건설했던 건설업자들의 면책용으로 다 정리가 되고 넘어가고 이제부터 투입되는 것은 시 예산을 이용한 예산낭비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지켜보시고 편승공사 못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조례는 제정 됐습니까?

사용조례.

○강현삼 위원 충청북도의회 사무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진행중이죠?

○강현삼 위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사무감사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받으면서 좋은 소리 별로 안하는데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시 공무원을 사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신을 많이 하는편에 있는 의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근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하고 느낀바로는 시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우리시 시설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 아주 제천시 문화체육시설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은 소장님의 그런전향적인 자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도 문제를 소장님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교육하시고 위로하셔가지고 소장님의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는 장기근무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직의 변화를 못주는 그런 특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군데 너무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어떤 참신하고 혁신적인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니까 1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십니다.

○강현삼 위원 소장님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 칭찬이 앞으로 빛을 발할 수있도록 소장님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전기기술직이시죠?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해서 사무관 하시는데 한번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처음에 5대의회 들어와서 후반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종합운동장을 노면을 갖다가 한번 인조잔디로 교체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종합운동장은 축구협회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민거지.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인조잔디로 검토해보자 하는 것이지 축구협회 같으면 축구장 사실 축구 몇 번 일년에 몇 번 합니까?

행사 몇 번 합니까?

축구외에는 안하죠? 현재는.

○박성하 위원 2006년도에요?

○박성하 위원 하루에 세 번씩 했어요?

○박성하 위원 2006년도에 비오는 날 따지고 눈오는날 따지고 다빼고 났는데 어떻게 1300일수가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1년 365일인데 사용한 날수가 며칠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365일밖에 안되는데 1천 몇건이라고 하면 어디서 했습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대충.

○박성하 위원 종합운동장이요?

종합운동장에서 200일을 개방해서 사용합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개방이 아니고 사용, 경기를 했다던지 이런걸 여쭙는 겁니다.

개방이야 열쇠 열어놓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거니까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 거기서 행사를 얼마나 했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그렇죠? 종합운동장은 저희들 제천시에 상징적인 의미 같습니다.

축구인이라고 점유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야구인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있으면서 이용하는 날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담당하시면서 지금 정규 그러니까 공익요원 빼놓고 임시로 청소하시는 분 빼놓고 몇분이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원.

○박성하 위원 그러면 15명이서 관리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죠?

○박성하 위원 이거 지어가지고 문제 될만하면 문체소 이관시켜서 관리하라고 하죠?

인원이 지금 모자라는데 공공근로에서 채워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사실 저희들이 체육관에서 행사 하다보면 직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 해결하실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죠?

○박성하 위원 제가 물었어요. 투자통상실에 물었습니다. 뭐를 물었냐면 공공근로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청 청사관리나 체육시설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많이 배정하셔가지고 관리하는데 청소도 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눈에 보이지만 인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정도 들여가지고 공공근로를 하는데 우리 문체소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협조 잘하셔가지고 공공근로 배정을 올해보다 많이 받으셔서 업무량도 덜으시고 깨끗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중기계획에 보면 문화회관을 갖다가 새로 신축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그럼 그게 언제쯤 완공 시작된다는거 알고 계세요?

○박성하 위원 아직 안나왔죠?

지금 제가 엊그제 나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문화회관을 갖다가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새로 지은 것을 왜 보수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소리냐 하면 실제로 만약에 문화회관을 새로 건립을 할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있거나 그게 있다고 하면 최소한에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22년 되다보니까 이제 기둥도 비슬비슬 하고 속에 들어 있는 쇠도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뿐만 아니라 교체되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상의를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그게 정말로 문화회관이 언제 지어질지를 정확히 예측을 하셔서 리모델링하는데 시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 냉난방시설설치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실제로 우리 제천실내체육관이 실제로 냉난방을 할 수 없게 설계되어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개방형이 되어 가지고 다 다시 닫아야 되고 난방으로도 되지 않고 냉방으로도 되지 않는 상태로 지어져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비 25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개보수할려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가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닥트시설부터 해가지고 냉난방시스템까지 다 갖출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죠?

○박성하 위원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체육관 지은지 얼마나 됐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제천시에서는 10년만 지나면 다 뜯어고쳐야 돼요. 당장 보건소 옮겨야 한다고 하지 또 장애인복지센터 옮겨야 한다고 하지 이거 10년밖에 안된거 냉난방이 안되어서 또 10억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지 이게 이왕 소장님 어차피 용역주시는거 이왕 이렇게 된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 관계 실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하는돈 또 20년 지나서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꼼꼼하게 짚어서 냉난방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사업을 시행했으면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도 해놓고 안된다 된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야외음악당도 관리하시죠?

거기 혹시 조명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박성하 위원 네, 무대조명.

무대조명 보면 거의 안쓰죠?

○박성하 위원 거의 안쓰고 렌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 거의 100% 렌탈입니다.

앞으로 조명에 대해서 개보수 하실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박성하 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일 때문에 조명을 점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업비에 비해서 순 엉터리로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서 정말로 야외음악당에 조명이 필요없다고 하면 다시는 그거 개보수하지 마시고 렌탈하는데다 렌탈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의 가짜만 달려있어요. 실제 설계상으로 달려 있는거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음악방송 실시사업 있네요.

사업비는 조금 들어가는 것이고 아이디어는 참신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실시했을 경우에 부작용의 우려는 없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박기석 위원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볼륨의 문제도 있지만 체육관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산책을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용히 사색에 잠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 오는데 계층마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음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호하지 않은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소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짜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청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자료요청을 받으신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지금 현재 잔디구장만 보수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앞으로 보수할 계획이죠?

○위원장 김봉수 설계가 되는 대로 보수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전에 수해가 난 날쯤에 소장님 부임을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물먹는 하마라고 하죠. 청풍하키장이 관중도 없고 그냥 선수들 가족들만 거기 저희들 전국대회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제천시민들은 거기 관중이 없죠?

또 청풍에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 일부만 가시고 거의가 관중이 제천시내에서 하키를 볼려고 하키의 고장인 제천에서 하키 관전을 하러가는 관중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수해날 때 지난번에 가서 확인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도 앞으로 큰 비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수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다시 내년도 후년도에 수해시에 피해가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 수 있는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소장님 지금 88체육관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탁관리하면서 위탁료를 받는데 별도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가령 전기료에 기본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지급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잠깐 보고를 해 주시기전에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개의할 때 참석을 안하셔가지고말씀을 못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임위 활동기간중에는 반드시 어제부터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 1일차 2일차인데 1일차 2일차에는 반드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협조사항이라던지 우리 위원님들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또 저희들이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부터 저희들이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받아서 많이 공부도 했고 또 내용을 상당히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목록대로 간단명료하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아주 내용이 잘 편성된것 같은데 지금 사업 소요예산이 안나와있습니다. 돈없이도 할 수 있는겁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2100만원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다른데는 다 돈이 올라왔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공짜로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 받으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게 노래라던지 아니면 댄스라던 이루어져서 안타까운데 프로그램 잘 짰으니까 운영 잘 해주셔서 제천의 문화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 이거 소장님 돈 4억이면 제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소장님 거기에서 관장님의 역할이 주로 뭡니까?

어린이도서관 관장님.

○박성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못받았는데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력서랄까 인적사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번 갔습니다.

위치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다 좋은데 한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있다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소음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유일한 여성도서관이죠.

○박성하 위원 세계적으로 유일합니까?

근데 이용객수도 많죠?

○박성하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하실꺼면 다른데 지을려고 해도 기증자분의 뜻 때문에 다른데로 옮기지도 못하죠.

그렇다면 어차피 리모델링 할꺼면 문을 다른데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문을.

왜 그러냐면 몇 번 올라가서 앉아서 책을 보고했는데 하여간 앞에서 행사를 한다하면 그 문 열고 들락날락할 때 아주 소음이 세배 네배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예산을 7억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할거라고 하면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쪽으로.

앞에 행사하는 쪽이 아니고.

○박성하 위원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소음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장 좀 봐주세요.

동남아 도서코너 설치 이게 도서 구입하기 힘들죠?

○박성하 위원 이게 제가 좀 쉬운 방법 알려드릴께요.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제천에 와있는 사람들이 친정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년에 꼭 한번씩 가더라고.

그분들편에 인적사항 나와있으니까 그분들편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세 개과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고 복지사업과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하여간 세 번째 이게 외국인 이주여성문제가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다른 방법 알려줄께요.

지금 각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 지역에 나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말뿐이 아닌 베트남 20권 30권이 했다고 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게 별로 안되니까 조금 더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이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셔서 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추억있는 방화인가요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거 제가 그거 한편 봤는데 물론 관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다른 것은 시도한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방송시설 때문에 사람들 떠들고 하면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 부분 해결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날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중간에 말소리가 안들려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영화의 그림만 보고 있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살피셔서 효율적으로 홍보만 되면 어르신들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제가 한 가지정도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추억의 방화교실 운영에서 지금 화질문제는 스스로 진단이 됐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화질을 좀더 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간판을 좀 소등을 원하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분들이 흔쾌히 응하시나요?

○양순경 위원 간판 소등하는게 영화 보여주는게 더 중요한지 영업에 조금 지장을 초래하는 방향인데 어느것을 더 비중을 두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근데 영화를 야외에서 아무런 영화를 보기 위한 시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여주는게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영화내용도 각 사람마다 취향이 틀려요.

영화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관장님측에서 해오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해오셔서 개인의 시민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영화를 보여주시고 간판은 소등을 요구하셔야 하고 소리는 잘 안나가고 화질은 떨어지고 또 영화를 안보여주면 음악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아까 음악문제가 나왔지만 잔잔한 클래식은 그래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랩같은 빠른 리듬의 음악을 팝송 비슷한 것을 계속 틀어주니까 제가 문화의 거리를 조금 왔다갔다 해도 신경이 바짝 쓰이더라고요.

이게 또다시 4월부터 9월까지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측면에서 보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변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과 시민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알아서 맞추어서 추억의 방화교실은 운영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서 도서관 자체내에서도 추억의 방화교실을 하고 또 문화의 거리까지 가져나오셨고 참 좋은데 이거를 조금 심도있게생각해 주셔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쪽에 도서관 소식지 발간 정말 애쓰시고 소식지를 보내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종이질이나 칼라에 대해서는 완벽해요.

오늘도 시립도서관 안내책자도 관장님 칼라판이랑 종이질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소식지의 내용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주시면 그 종이질과 칼라가 더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내용을 좀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테마있는 추억의 방화교실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기존 특수시책으로 17면이거든요.

여기서도 추억의 방화교실 운영이 있는데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굉장히 아이템이 넘치시고 풍성하셔서 많은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달마다 인물이 중심되는 테마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죠?

○양순경 위원 1월은 신성일의 달, 2월은 윤정희의 달 예를 들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인물중심이냐 내용에 상관없는, 내용을 본 인물중심이냐 인물을 중요시한 내용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인물이 신성일이면 어떤 내용이든지 테마가 있는 방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내용이 지난번에 국제음악영화제 할때에도 19세 이상 정도의 멜로물영화를 상영해서 엄마들을 황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인물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방영하실때에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심도있게 보셔야 되고.

○양순경 위원 등급이 선정적인 등급도 있지만 내용이 얼마나 와서 정말 교육적인 그런 사고를 심어주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양순경 위원 너무 인물에 매달리지 않는 내용을 충실히 점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계획을 짜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전의병 활약 동영상 제작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지금 의병후손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이 연세 나이로 봐서는 몇 년생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

○권건중 위원 어쨌든간에 의병 왜정시대 이전에 있던분들이 될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이런 분들한테 전혀 사업비도 책정된것도 없는데 무상으로 대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상담해 본적은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저는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제대로 될까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전국에 하나뿐이죠. 의병도서관.

○강현삼 위원 전국 최초고 앞으로도 마지막일걸로 생각되는데 건축비 투자에 비해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너무 허전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야되는데 전 의회에서 의병도서관의 위치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병도서관의 기능에 어떤한계부분이 있는 것은 현재 시립도서관하고 위치를 같이함으로 해서 아이템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좀 사업비라던가 공간배치에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장님.

○강현삼 위원 3층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게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어떤 공간이 원래 평생학습센터하고 의병도서관하고 너무 이질감이 있는건데 도서관 본연의 기능하고는 좀 떨어진 그런 배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은 의병도서관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씩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실제로 본 도서관 기능은 시립도서관 쪽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있고 의병도서관에는 평생학습센터 또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열람실 이런거 공간이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와서 보는 느낌에 너무 허전해 보인다 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배치는 관장님 좀더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 관리부서가 홍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해서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해서 공간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전세계 하나밖에 없다는 여성도서관에 아름다운 가게 배치할 당시에 도서관장님으로 근무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당시에 반대의견 내셨습니까?

안내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성도서관 밑에 부분을 개조해서 아름다운가게가 위치한 것이 불편한 점은 전혀 없으십니까?

○강현삼 위원 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게측에서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소란스러운 자리에 사실은 거기 도서관 자리가 아닌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증자의 뜻 때문에 여성도서관이 위치함으로 사실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가게까지 그 자리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가게 차고 전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었습니까?

건축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법을 시행해야 되는 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하실리는 없을것이고 그래서 여성도서관 1층에 아름다운 가게 위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하나도 불편하신 점을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어차피 여성도서관 리모델링에 아름다운 가게까지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아름다운 가게가 앞으로 평생동안 그 자리에 지속이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사업을 하지마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제시도 하실 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어차피 리모델링 예산도 충분하게 7억정도 세워가지고 하시는데 그거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하면 빠른 시간안에 또 예산낭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하 위원 내년에 도서구입비 하는데 예산 얼마?

○박성하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이번에도 경쟁입찰 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잔액이 얼마 있었죠?

○박성하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좀 일찌감치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집행하셨으면 좋았을걸.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26명이신데 청원경찰이 4명이죠?

청원경찰이 어느 도서관에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한명씩인가요?

○위원장 김봉수 의병도서관에는요?

○위원장 김봉수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전화받는 태도부터 아주 불친절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사무적으로 그냥 쳐다도 안보고 그렇게 한다고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실내에서 슬리퍼 신고 근무하시나요?

○위원장 김봉수 밖에까지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어디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가셨는데도 슬리퍼를 끌고 다녀요. 이런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흘러나왔던 얘기입니다.

관장님이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이왕 시민을 위해서 도서관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있는데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는 14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