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전입세대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코아루로 이사오는 구역이 대체적으로 어디냐 이거죠.

도심공동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사오시는 분들 분석을 해보시면 통이 그만큼 또 비는데가 있을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게 코아루하고 저기 새로 지은 부영아파트인가요?

○박성하 위원 부영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안되고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총 몇세대 분양하는 거죠?

○박성하 위원 거의 10분의 1이네요.

○박성하 위원 제천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통반이 늘어난다고 하면 고무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현재 제천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통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전체를 점검하셔가지고 통반을 합칠 수 있으면 가능한데는 합쳐가지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통반만 늘어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거 보관창고 증축이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편법이네요.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제안사유에는 주민자치센터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래놓고 주민자치센터 쓰면……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창고 진다고 하고 2층에 주민자치센터 증축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다 해 주실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죠.

창고입니까? 아니면 복합건물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계획 다시 올려주세요. 창고 및 복합건물로.

보관창고 증축하고자 해서 550만원……

○박성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제안사유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를 첨부해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제안사유에는 보관창고라고 해놓고 슬그머니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같이 한다고 하면.

○박성하 위원 근데 제천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거 보면 다 좀 이상하면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 이해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명확히 명칭을 괄호 열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던지 이렇게 표기해 주면 550만원이라는 근거가 저희들이 이해하기 싶지만 만약에 제안사유 하신대로 수방자재 보관자재 신축 30년이 경과된바 건물노후로 우기시 누수현상발생으로 각종 보관이 어려워 보관창고로 증축하고자 함 이렇게 하고서 심사사유에 해놓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위원장님 다시 해서 다시 받아서 심의 의결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아까 검토보고 이후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거기 수방자재창고 115평의 건축비가 6억 3250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550만원으로 금번 창고 건축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고가 됐을 때에는 평당 가격 550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아니면 창고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됐을 때에는 550만원이라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창고가 될런지 2층 건물이 될런지 계획이 다 서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35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창고비로 했을 때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550이요?

○위원장 김봉수 이 계획서를 저희들 예산편성시에 재검토를 해야 되니까 철거비라던지 신축 건물에 창고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2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결론은 나중에 내시고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김봉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결을 받으실려고 상정을 하는데 기본자료가 부족합니다.

심의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저희는 수방자재 보관창고가 낡아가지고 신축하는걸로 들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송학면사무소 증축하는 안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걸로 봐서는.

○강현삼 위원 배치도하고 기본설계도라던가 그다음에 건축비 기본계획서라던가 이런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재심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네,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치도나 기본설계, 기타 각종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김봉수 제출해 주셔서 예산편성시에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네, 과장님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올리시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속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방망이를 쳐주는 거라도 우리 집행부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면 다 이해할텐데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은근슬쩍 끼어넣는게 그게 우리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지 이거를 짓겠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께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모아보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위원회 오셔서 제출하실 때에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했을 때 심의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하면 제출하신분도 그렇고 의결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양심적으로나 이거 창고진다고 한 5억, 550만원 평당 의결해 주고 통과한다고 하면 위원들의 어떤 양심에 문제가 되는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까지 저희들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만 조율관계로 잠시 시간이 늦어진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학면사무소 수방자재창고의 노후화 해소를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자재보관을 위해 상정된 안은 제안설명 내용중 2층에 주민자치센터 활용계획안은 당초에 상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향후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를 기할 수 있다 판단되며 또한 본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상정된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결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차후에 17개 읍면동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지역구를 가진 의원간에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갖다가 승인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반대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의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세요.

그럼 5명이 찬성으로 거수를 하셨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안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거 처음에 신축하실 때 직영으로 해 보실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근데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게 이게 하소동 신백동 전경 사진외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혀 없어요. 이게 위탁관리 동의안 이거 저희들이 뭘 보고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건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센터를 가지고 위탁을 할려고 하면 몇 명의 종사자가 몇 명을 갖다가 어떻게 위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시에서는 전혀 어떤 것을 시에서 선정기준을……

○박성하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 위탁준게 청소년수련관만 줬겠습니까?

문체소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시에 위탁에 대한 어떤 심사 기준 내지는 이거에 대한 기본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건물 다 지어놓고 위탁하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이거 위탁해야 되는지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안건하고 똑같아요. 위탁해야 되는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와서 보고 하실적에는 위원들이 검토할 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끔 자료를 주시고 위탁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위탁동의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결시켜 놓고 건물 다 지어놓고 다시 위탁 올리라면 뭐라고 하실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필요성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나 종이 몇장 더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을 왜 이런 식으로 지난 4세대에서 3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일년에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복지센터를 최소한 복지사업과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위원들에게 제출하고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거 하고 이거 복지사업과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뭘 보고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유아방, 공부방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방은 몇 명이고 유아방 몇 명이고 유아방에 선생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야지 이게 위탁을 할건지 직영을 할건지 판단하는 거지 이거 하나 갖고 와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박성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하소동 복지센터 말씀드릴께요.

그럼 하소동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올만한 아동이 몇 명인데 1일에 몇 명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에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몇 명의 한달에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게 나와야지 위탁을 해 주던지 말던지 돈이 모자르면 과장님 돈 모자르니까 그거가지고 안 되니까 돈 더줘서 위탁주라고 설명이 가능한거지 이거 설계도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집 지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것도 부결시키고 다음에 올리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뭐냐 하면 초선 이제 우리 초선자 안쓸려고 했는데 한번만 더 쓸께요.

우리 초선의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희들이 토론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4대 3대 우리 그런거 신경 안써요.

3대가 4대가 어떻게 했든 최소한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에는 그래도 서로 솔직함이 보여야 되고 정당성이 보여야 할 때 저희들이 동의해 줍니다.

이제 옛날같이 개별적으로 한다고 동의 안해 줍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한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위탁심사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위탁받을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시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최소한 그런 것을 갖다가 심사기준은 뭐고.

○박성하 위원 그 공모계획 오늘 줘야죠.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위탁운영으로 가시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시고 시설을 지으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처리 하실려고 하면 비위탁시에 문제점과 위탁시의 장점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서 또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 에 인력소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화복지사업의 민간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위탁동의안을 올리시니까 이제 위원들로써는 최소한도 공공의 시설물 아닙니까?

공공의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실 의사는 전혀 한번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위탁으로 가겠다고 위탁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비위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천상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위탁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순하게 그야말로 위탁을 줌으로 해서 사전검토없이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게 기적의 도서관을 저는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복지사업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기적의 도서관에서 단순하게 도서 대여기능만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3억 2천만원정도 예산이였는데 4억원 정도 이번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전에과장님께서 위탁프로그램을 보시고 위탁기간을 선정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위탁에 대한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걸 항상 고려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적의 도서관 같은데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도서관 운영비를 한달에 4천만원씩 인건비를 지출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인건비를 한달에 3천만원 이상씩 월급을 줘서 사람을 써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실 때에는 진짜 조심하셔가지고 위탁기관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거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지금 우리 수탁자 선정기준에 맞는 그런 적합한 법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법인하고 비영리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위탁이 결정되는 순간에 의해서 대상자까지도 선정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외지단체에 그런 수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계시는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거기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운영비 따로 지원 안합니까?

○강현삼 위원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다 합쳐서요?

○강현삼 위원 그거보다 훨씬 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현삼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대상이 동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체가 지금 복지센터를 지어주는 것이 어떤 문화의 중심적 공간에서 빠져있는 좀 변두리지역에 이런 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줌으로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제천시의 방침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이 건립됐으면 사실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력이 확보된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동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단체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강현삼 위원 근데 그게 한달에 일년에 연간 6천만원 한달에 500만원 주는걸로는 경상잡비밖에 안됩니다.

500만원 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인력이 무한정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인력은 결국은 내 아이를 거기에 보내는 그런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맞는거고 또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수탁자 선정기준은 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단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위탁운영 조건 보고되어 있는 운영조건으로 위탁이 만약에 의결이 되시면 그렇게 위탁 운영하실려고 하는거죠?

근데 여기에도 모순점이 큰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학교를 가지않는 영유아도 대상이 되지만 학교를 주로 가고 있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주대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학교 가는 시간에 얘들 문열고 있다가 일요일날 얘들이 정작 이런 시설에 많이 방문하고 해야 할 시간에 일요일에 문을 닫는 이게 무슨 이런 위탁을 합니까?

도서관들도 다 일요일날 문열고 월요일날 휴관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문을 열어야죠. 휴일날 와서 책도 일고.

○강현삼 위원 이거는 어쨌든 위탁을 줄 때에는 수요차를 편하게 할려고 위탁을 주는건데 수요자중심의 안목으로 가보세요.

운영조건을 할때 우선 수요자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나 어떤 필요가 있나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위탁운영조건 만드시라고.

직접 현지에 가셔가지고.

○강현삼 위원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승인이 혹시 되시면 운영 수탁자 선정하시기전에 최소한도.

○강현삼 위원 기본안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위탁자 선정전에 위탁자 선정기준을 보강을 해 주시고 지금 제천실정에 맞게 여기 보강기준은 여기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제천 실정에 맞게 더 좀 보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본 운영계획 기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11월 30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