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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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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11일 (월)10:04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주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정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실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10시05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제출부서는 예산안보고시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각 실과부서장님들이 와가지고 허위보고 그러니까 위증을 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명확하게 논의를 위원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사례들을 지금 속기록에서 다 발췌를 했는데 먼저 속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일정은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정회중에 협의되었던 박성하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셨죠?

근데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박성하 위원 지금도 그 대답 유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가 감사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서울사무소에 저희들 감사자료 낸 그 사무실 위치가 서울 마포 사무소를 그래서 사실 제천학사에 통합사무실을 서울사무소장이 제천학사 원장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고.

박성하 위원 실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울사무소가 학사에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양쪽에 다 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양쪽에 다 있어요?

정말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래서 지금 낮에 주 사무실은 주 사무실이 아니고 같이 학사에 쓰고 또 저녁때는 숙소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저녁때 방과후에는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을 숙소겸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지금 우리 훌륭하신 실장님하고 말싸움하기 싫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가서 서울학사에 있는거 확인하고 사진 다 찍어오고 소장님한테 서울아파트가 숙소라고 확인 다 하고 왔는데 지금 또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고 저도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서 짚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1시간동안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 그렇게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숙소로 지금 서울사무소장 숙소로 쓰고 있고 서울사무소 버젓이 학사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사무서울사무소 23평 아파트 사무실입니까? 주거공간입니까?

질문했는데 실장님께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본 위원이 가서 토요일날 확인하고 왔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의회 무시하는게 아니고 뭡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가 학사에 있는 건지 아파트가 숙소인지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는 주간에 주 사무실은……

박성하 위원 실장님 숙소라고 하세요.

여기 숙소라고 해서 실장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야간에는 숙소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낮에 누가 근무합니까?

왜 자꾸 그런식으로 이상하게 회피하실려고 합니까? 업무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서울사무소장님 실장님뒤에 배석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두시간동안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무시하는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님이 숙소로 쓰고 있다는데 어떻게 실장님 나와서 그런식으로 대답합니까?

위원들이 좋게 좋게 하고 서로 인정하고 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서 확인까지 다 하고 왔는데 인정하시면 되지 뭐 그걸 이상하게 빙빙돌려서 대답하십니까?

사무소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우리가 그렇게 현장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 고충 다 압니다.

그러면 3대 의회가 어떻든 4대 의회가 어떻든 선배들이 한 것은 한거고 우리 현장 다 검증해서 예산이 모자르면 더 주고 필요없는 것은 깍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성한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나와서 이런식으로 위증하시고 하시면 실장님 이거 바꿔놓고 실자장님께서 위원하시면 이거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영화제사무실이 지하가 아니라 1층으로 올라와 있는거 다 알고 혹시 실장님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저뒤에 앉아있는 실과담당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위원님 그거는 제가 영화제사무실이 현재 사무국 쓰고 있는 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상반기까지 거기 있던 것을 착각해서 1층으로 옮긴걸 잠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미처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 실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대답하셨더라도 위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서로 의견 나눠가지고 고쳐가야 될 부분이 굳이나 확인까지 했는데 아니라고 실장님 그럼 서울사무소 서울학사에 있는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아파트는 숙소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주로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주로가 아니고 숙소입니다.

아침에 낮에 문걸고 나오면 아무도 없는데 그게 숙소이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약간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숙소라고 하는데도 서울……

박성하 위원 자꾸 그러시면 서울사무소 예산 따로 세운거 학사예산 따로 세운거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다 따져볼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잘 좀 한번 봐주시고요 현판을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어디 현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숙소에도 서울사무소 현판이 붙어있거든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명히 위증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지금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부분은 서울사무소가 제천학사에 있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시간이 넘게 실장님 답변대에 앉아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실장님뒤에 담당들이 뒤에 다 배석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까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기를 서울사무실이 사무실이냐 주거공간이냐를 계속해서 물었는데 계속해서 주거공간이 아니라 사무실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서울사무실의 존치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의회에서 이런 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위치가 부적합하니까 가까운데 대로에 경비가 좀 들더라도 제천시 우리 지방자치단체 명성에 걸맞게 그런 장소로 장소 옮겨서 좋게 하라 이런 의견까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럼 그당시에 실장님이 서울사무소 아파트 문제는 서울사무소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 숙소가 없으니까 숙소로 사용하겠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대의회를 대하는 답변자세에 실장님한테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그거 문제를 가지고 왜 서울사무실을 내버려 두느냐 왜 아파트를 안파냐를 가지고 논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가 그날 질문요지를 지금 다시 제가 잘했다고 하는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제천학사에 대한 경비문제 등 해서 답변하면서 비교되는 충북학사의 운영성과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미리 그때 준비가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실 문제는 지금 이게 어떤거하고 연관이 있냐면 서울사무실 문제는 단순한 서울사무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행정을 해나가는데 제천시 행정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어떤 업무 합쳐서 하겠다고 필요성 강조하기 위해서 다 하신거 아닙니까?

4대의회때 보면 제천학사 개관하면 그리로 서울사무소 옮겨서 여러 가지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서울학사 만들겠다 해서 의회 설득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때는 집행부 필요해서 와서 얘기할 때에는 이 기능도 옮기고 이 기능도 옮기고 해서 전부 다 여기서 통합해서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의회와서 설명을 해 놓고 끝나고 나면 오리발 내미는 것도 아니고 학사가 좁아서 못 옮기니 서울사무소 거리 위치가 안맞니 이런 문제를 내놓으면서 안옮기니까 그당시에 의회에서 옮기라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의회에서 옮기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 가서 제천학사 생기면 그리로 서울사무소 기능 옮겨서 역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지나고 나면 그런 보고 한 기억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일례를 들어서 지금 복지센터 지금 옮기시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전에 계획세워서 보고하셨는데 보건소 옮기실 때 그거 옮기시고 나서 장소가 좁고 형편이 맞지 않아가지고 보건소만 옮겨놓고 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일 안일어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각 실과장님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답변 위증의 문제는 진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엄정하게 후속조치를 할 것을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금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예산 결산 저희들 기금운용안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말씀해 보세요.

박성하 위원 서울사무소장님이 됐던 관장이 됐던 집행부에서 서울사무소 직원들 어차피 그렇게 떠다밀어서 보냈으면 좀 잘 챙기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분들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관장이 됐든 서울사무소가 됐든 그러면 두명이 근무를 하든 한명이 근무를 하든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높여줘야지 서울사무소장이 활동을 하고 2년 몇 개월되도록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내려올지 그런 보장책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올라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서울사무소를 달달 볶던지 뭔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렁 보내놓고 서울사무소장도 하고 학사 관장도 하라고 그래놓으면 그분들이 무슨 힘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도 분명히 해나가시면서 직원들 독려하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느낀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고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강현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누구든지 이따 복지과장님도 한번 따지겠지만 업무 파악 못하고 나와서 위증한다던지 하면 저희들 철저히 가려내서 다 고발조치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서울사무소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고 특히 오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앞부분은 지방세 부서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4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등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세출분야 넘어가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이 1226억원인데 올해는 103억이 증액된 1329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서 내국세신장율 8.4% 정도로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년 대비해서 9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충청북도의 지방재정금 보전조례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제천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징수분에 27%로 보전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8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합계액이 819억 6100만원으로 작년 714억에 비해서 10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보조금 내시가 더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액이 총 596억 그중에 순국고보조금이 430억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해서 53쪽까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은 국고보조금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65억원으로 작년보다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시도비보조금은 223억입니다.

그래서 56쪽부터 67쪽까지는 각 부서별로 도비보조금 내시금액이 세입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1항목에 기획관리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천학사에 영양사 1명, 취사원 5명해서 인건비로 49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도 6264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 일용인부임 기준을 연간 200일로 잡았고 작년에는 연간 250로 잡았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기준이 깎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세목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총 집계액은 1억 4911만 1천원입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이 1117만 3천원이고 시정혁신논문 공모책자, 국가생산성대상 응모책자에서 일반수용비 항목을 작년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소송계류중인 변호사 수임료도 작년과 같은 수준인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올해는 변호사 수임료중에 11월말까지 7건에 2천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제천학사의 신문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가 집계액이 1468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운영수당에서 총 합계액이 3904만원인데 제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번에 감사받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올해 정산을 해서 추경에 좀 감액시킬 예정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올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분야에서 국내여비는 부서운영기준액 4836만원 해서 당초 예산부터 올라가서 예산액은 총 합쳐서 7012만원으로 올해보다 159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업무추진비는 올해는 3천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제음악영화제 200만원이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페이스는 작년과 동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활동수행비로 감사예산 법무담당공무원의 월정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인원이 증가된 부분만큼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지역혁신협의회위원 정책연수비로 3명해서 105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지역혁신협의회 벤치마킹비라던지 시정평가단 회의비 등 해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논문공모 시상금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항목으로 가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혁신활동과 그리고 각종 시정우수시책 공모에 대한 특수포상금을 올해 수준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던지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대학생 배낭연수비는 5천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이고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세명대, 대원대 합쳐서 1억 215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입니다.

올해는 6월달에 배낭연수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2006년도 1회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총 연간 총 규모는 같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제천학사를 갖다가 직영하는 관계로 급식재료비가 연간 1억 8백만원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세입분야에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41페이지 보면 제천학사에 저희들이 109명을 입사를 시키는데 41쪽에 보시면 제천학사 입사생 부담금으로 연간 1억 5200만원의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타사용료 세입을 잡아서 학사 입사료가 510만원, 학사사용료 월 15만원씩 해서 연간 10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1억 5200만원 실비보상을 받아서 직접 그것으로 지금 보고드린 급식재료비 같은 것을 약 2억 한 7, 8천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합계액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현안대책 아웃소싱비 풀용역비로 작년에는 1억 5천을 세웠는데 올해는 5천만원만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정평가연구용역비 시민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전액이 예산회계재정프로그램 운영비라던지 서버오라클 유지보수 그다음에 혁신관련 활동비와 제천학사 운영경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댐주변정비사업비 시비부담금 1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가 23억 6200만원인데 그중에 10%를 2억 3620만원을 해서 충청북도로 제출하면 다시 또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국망 운영유지비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울학사 독서실 냉온풍기 1대 200만원 계상하고 기획실사무실 레이져프린터하고 스캐너 구입비로 합계액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2쪽 경상예산 운영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풀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먼저 인건비는 시 본청인건비 기본급부터 82쪽은 기본급 그다음에 82, 83쪽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84쪽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85쪽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해서 공무원의 수당이 되겠고요 86쪽 보시면 시 본청에 상용일용인부임이 7억 1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팀의 예산활동에 따른 일반수용비, 주요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예산서 유인비 등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도 시청에 풀급량비 1천만원 또 예산계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가서 경상예산에 풀예산으로 주요예산추진여비를 7천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올해 규모와 비슷하게 합계액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합계액 10억 7천만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인원수만 변동이 있고 작년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89쪽에 일반보상비도 주요 시정추진 실비보상금으로 풀사업비 1천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9쪽 중간에 민간이전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풀보조금인데 작년에는 6억원을 계상해서 심의를 해서 배부를 하였는데 올해는 5% 증가를 시켜서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풀도 5백만원을 증가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자체예산으로 재료비는 1천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0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해마다 상환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회계에서는 12억 56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1억 970만원이고 원금이 1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차입금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해서 주거환경개선하고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 두건이고 기타 차입금은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1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33억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37억 8900만원해서 일반회계 총 규모 3389억원의 1%를 상회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했는데 정전관계로 1시 30분까지는 되어야지 고친다고 하니까 정전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간단하게 80페이지에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평가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거 용역과제심의 받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거기 있는거 4건 다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다음에요 89페이지 지금 저희들 제천시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조정하셨으니까 예산기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비에 올해는 10%정도씩 올렸습니까? 예산기조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비 우선으로 해가지고 경상비는 5% 이내로 동결하고 투자비를 갖다가 12%로 월 예산을 그렇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경상비는 5% 이내로 증가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일반사업비는 투자비는 12% 그렇게 계상하셨다고요?

5% 이내 경상비 그렇게 된거 맞습니까?

다른 경상비도 5%라도 올려서 편성한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기사들 차량 기사들 시장님차 그다음에 부시장님차 수당관계를 어디서 관여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능직 공무원들 소속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두사람만 나머지 기사들은.

박성하 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산편성도 본청에 정규직원 기능직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보니까 불합리한게 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1호차 기사가 월 평균 근무시간이 많죠?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아서.

그러면 그분들 초과수당을 어느 정도 시간 달아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박성하 위원 67시간 정도 될꺼예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초과근무수당을 특별히 더 주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부시장님은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부시장님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럼 의회 1호차 기사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의회 1호차 기사는…… .

박성하 위원 57시간 달린걸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부시장님 기사보다는 의회 1호차 기사가 운행이 더 많습니다.

그런거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에 고생하시는 만큼 또 직원들 보호할 의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10시간을 더 달아서 사실 시장님 행사장 가시면 의장차도 갑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예산이 아니라 안달아주니까 잘 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산 풀을 같은 페이스로 하도록.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똑같이 안세워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올겁니다.

의회도 좀 맞게끔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 잘 편성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그거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아직 안나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바로 올겁니다.

제가 질문 답변을 많이 하는줄 알고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올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박성하,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관계는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토의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위원장 김봉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여담삼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충자료를 제출했고 우리 실에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보충자료에서 없는 사항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질의토론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실은 95쪽이 시작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적인 것은 내년도 조금 늘었습니다.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고 제가 여기 무성의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에 우리가 물론 국도비 내려오는 보조사업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내용을 위원님들 잘 모르실텐데 이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직업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에 도지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정하는게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미용하고 정보처리하고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 양성하는 세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4483만 1천원인데 세부적으로 교육생한테 일정부분에 교육비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 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까지 관리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줄에 출연금중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우리가 못넣어 드렸는데 이거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도 산하기관으로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립이유는 각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데 자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일정부분 시군에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천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매년 2억씩 해서 8억 2500만원인가 최종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003년도도 2억을 냈고 그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전체 6억을 현재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2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투통실에서 하고 있는게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25쪽에 보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5개 테크노빌이 있는데 72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정해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세입관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자소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1억 정도가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매년마다 5개 테크노빌에 대해서 연차별로 형평성에 따라서 현재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라던지 하고 있고 현재 고암테크노빌하고 강저테크노빌, 금성테크노빌 3군데는 다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송학테크노빌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제안설명을 이걸로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하셨죠.

이번 예산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증액이 전체적으로는 금년도가 11억 4100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15억 9천인데 실질적으로는 분권교부세가 한 4억 2200만원 더 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는 금년도가 시비가 7억 6100만원이고 내년도가 7억 8800만원이기 때문에 2700만원이 시비가 더 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2700만원 증액된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그거밖에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는 한 2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조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는 2700만원 더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충청북도에서 가장 공공근로사업을 잘하고 있고 예산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걸 봤는데 제2바이오밸리 맞춤형기업유치설명회는 언제 하실려고 해요. 3월초로 되어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를 계획을 하면서 서울에서 내년도 대대적인 기업유치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시가 일정에 조그만 부스가지고가는게 아니라 갈려면 확실하게 제천시의 별도 하나의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다음에 제천사과 대만특판행사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사과가 여기 보고자료 보니까 들쭉날쭉 수출실적이 한해는 풍년이 되어서 확 올라가고 굉장히 들쭉날쭉 하네요. 올해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 가서 거기가서 해 주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될까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내년도 계획은 4천만원 들어가서 돈으로 보면 3천만원 시에서 자담을 1천만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투자통상실에서 그렇습니다.

도하고 연계되는 업무를 보다보니까 국제통상과가 있고 그런 연계선상에서 일을 같이 진행하는데 이 업무는 농기센터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주면 더 좋을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도하고 연결된 조직도 있고 우리가 특히 약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던지 지역특산품을 다루다 보니까 특판행사라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고용촉진훈련이요 말씀하신거 이거 저번에 희망자가 없어서 저번에 불용액 반납했다고 보고하신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데 여기보면 6개월 코스 1년 코스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다가 싫증이 난다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비젼이 없다던지 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중간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전년도 예산에 대등하게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국도비가 있는거니까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홍보를 더 집중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대상을 좀 늘려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떤 분야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4개 기관을 지정을 도에서 받게 되어서 4개기관이라는 것이 미용이면 미용, 정보처리면 그건 한번 도하고 업무처리하면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관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돈 남기지 말고 이거는 많이 쓰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11억 9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3500만원보다 약 619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약 5억원 정도 아르바이트생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인건비에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원 해서 6380만원이 편성됐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3억 7200만원이 작년도보다 1억 63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 감한 사유는 단체상해보험금이 1억 7천만원 과목경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입니다.

큰것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다이어리수첩 제작에 1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에 800만원, 제천시기 제작에 6백만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에 약 8백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쯤에 위탁교육비에서 공무원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천만원 그다음 밑에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 8800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중간쯤에서 일직, 숙직수당이 약 9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피복비에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비가 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5180만원 증액된 3억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전문교육 훈련여비가 금년도에 굉장히 모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2억 275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준액으로 1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9건에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6만원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억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을 저희들이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국제교류추진여비와 시정 유공 시민, 단체원 연수해서 5750만원 또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780만원을 약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금년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맨 첫 번에도 말씀하였듯이 대학생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생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작년도보다 6억 5630만원이 증액된 18억 38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중간쯤에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 1억 7790만원 종합건강검진 2억 3700만원, 선택적복지제가 2억 3700만원 여기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약 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증액이 된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8280만원 이것도 민주평통, 범죄예방위원회, 외국인지원센터, 6.25참전 그렇게 해서 828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1300만원은 6.25날 기념행사, 외국인의 날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이것도 사망조의금 법정경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입니다.

일제강점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와 또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여비까지 전부 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외국인의 날 행사도 도비 시비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해서 총 2625만원 이거는 작년보다 많이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가 2차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해서 약 2억 7천 이것은 약 2억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샵, 상용근로자 노사정립 위탁교육 해서 작년보다 약 1억 4700만원이 감한 2억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이거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거는 자본이전입니다.

시설비 성격인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약 50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작년보다 약 3억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 이것은 사무환경정비 집기하고 행정장비 구입해서 증액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는 전산통신 운영입니다.

작년도 11억 8500만원보다 약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2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거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약 7내지 8억 정도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식 전기교환기 교체라던가 IP방송시스템운영이라던가 전자문서 서버교체 이러한 신규사업이 됐기 때문에 약 9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약 6억 4백만원 이것은 전산통신운영에 따른 모든 수용비라던가 제세공과금 또한 문자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까지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24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에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저희들 시비부담금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덕산정보화마을에 가서 보셨지만 내년부터는 그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캔슬하고 인건비 전문가적인 인건비 그렇게 해서 대체가 될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그것도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에 저희들이 약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수리기간이 1 내지 2년 경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원활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또 영상위원회시스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교환기 인터넷홈페이지 이러한 기존 기종을 저희들이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충청북도 전자정보통합망 사용료 MUX, 단일망 영상이 약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맨 끝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약 6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자식 전자교환기 교체라던가 IP방송시스템 및 영상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 네트워크 자원공사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총 10억 1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깍을것만 보고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깍아야 되겠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물었던 내용인데 1호차 기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시간 달죠?

67시간 달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제가 자세하게 확인을 67시간인가.

박성하 위원 2호차도 67시간 달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장님 기사가 직급이 조금 낮아서 57시간 달으니 좀 높여줘가지고 67시간 달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PC를 년에 몇 대씩 구매를 해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평균 잡아서 130대에서 15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5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대답을 잘 안하시던데 의원들 개인한테 PC를 한대씩 놔달라고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11월달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평의원님 책상에 PC 한대씩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년에 150대 PC를 사면서 너무 인색하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는 노트북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이 11월달에 제가 박성하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30대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한 2억 7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참고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대회의실에 의자 바꾸실려고 하죠.

저 위에 5층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강현삼 위원 의자 많이 낡었더라고요.

의자 어떤거 편안한거 이런거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철제의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철제의자가 시중에서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한개 5만원 갑니까?

123페이지에 있는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대회의실 의자구입이요.

강현삼 위원 제가 물가정보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그래서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거 그런 의자 사실려고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강현삼 위원 그거 한개에 1만 5천원 정도면 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게 철제의자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부기를 이렇게 해논 것은 팔걸이의자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보조로 놓는 거.

강현삼 위원 이래 놓으시면 예산안을 확정할 때 내용이 정확하게 부기가 안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예산만 세워드리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대본부 냉난방기 설치사업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중대본부에 각 읍면동 중대본부의 실태를 냉난방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몇군데는 파악을 해봤고 또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할때 예비군 중대장님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데가 고암모산동에 거기 신규 저거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이거는 동에 다시 한번 확인 다 해 보십시오.

실태를 했느냐 안했느냐 안한데가 몇군데 일괄적으로 지금 17개 읍면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시청 기동중대까지 18개.

강현삼 위원 18군데인데 2군데는 되어있고 시청되어 있으니까 18군데 올라왔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대부분 제가 보니까 난로를 쓰고 있더라고요. 기름난로.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없는데도 있고 냉난방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PC를 주신다는 겁니까? 안주신다는 겁니까?

간단명료하게 위증하면 큰일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11월달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약속해야지 개인적으로 약속하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삭감만 안하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대신에 갖고 있는 노트북 드릴께요. 갖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설정 인부임 439만 8천원, 찾아가는 이동봉사 일시사역인부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새마을, 바르게살기 태극기 구입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목가정 표창패 제작에 187만원, 자원봉사 홍보 로고송 제작에 800만원, 통일동산 관리용 태극기 구입 2종에 240만원, 통계연보와 통계로 보는 제천시 책자 발간에 각각 1천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홍보물 제작등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전기요금에 1154만 4천원, 상하수도 요금이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다음 페이지 장례지원반 피복비로 작업복등 90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로는 장례지원반 특근급식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찾아가는 이동봉사 현장체험 임차료 80만원 등 28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장례지원반 물품 수선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로 장례지원차량 차량유류대 및 수선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천만원, 자원봉사 신바람 아파트 만들 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5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등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자원봉사 해외연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반 교육, 자원봉사자 현장견학 및 체험, 가족봉사반 활동 보상등 900만원 계상하였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보상은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참석여비에 420만원, 찾아가는 이동봉사 자원봉사자 식대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 현장견학 식대로 120만원, 자치센터 선진지, 박람회 견학에 240만원,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폐품수집경진대회 재활용운동 시상금 220만원 포함해서 모두 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빵굼터 운영비에 1200만원, 빨래방 운영비 360만원, 이동목욕차 운영비 276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7백만원, 자원봉사 캘린더 발간 지원에 500만원 등 1억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는 제천시 자원봉사자대회 500만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지도자 육성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에 7백만원, 자원봉사 집중홍보 주간행사비로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5백만원, 제2회 나이스제천 장학퀴즈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인건비로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도비 30% 포함해서 339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 50% 포함해서 46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에 도비 20% 포함해서 3천만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160만 2천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국비 50% 포함해서 1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국비 50% 포함해서 338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써 찾아가는 이동봉사 재료비에 900만원, 장례지원반 운영에 5백만원 등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 제천시장학회 출연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통일동산 관리에 깃대보수하는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일기원 추리 제작에 1500만원,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치비에 3억원, 송학 시곡3리 주민휴식정자 설치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써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 정비에 모두 10개소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모두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도비 1억, 시비 9860만원 해서 1억 9860만원 계상하였고 소교량 설치사업에 도비 1억 3천만원, 시비 620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800만원,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에 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댐지역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로써 2억 5934만 6천원 계상하였고 덕산 광천 교량가설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풀사업비로 작년보다 1억 감소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봉양읍 등 수해복구사업 모두 포함해서 46억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좀 봐주세요.

149페이지까지 동별로 금액이 거의 일정하게 배당하신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일정하게 배당된 것이 아니고 인구가 면적수에 비례.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138페이지 이렇게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3300만원 책정이 되어있다가 내년도에는 4600만원 책정이 되어있네요.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되면 국도비를 반납을 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김봉수 반납한게 524만원 했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김봉수 근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도에서 결산감사 받기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50%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학자금이 17명 정도 지원했는데 도에서 계상된 인원은 58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인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장학금 출연금 계속 1년에 10억원씩 계속 하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내년도 처음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 출연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이번에 10억을 출연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강현삼 위원 갑자기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인재육성재단 기금목표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그중 40억은 시에서 출연하고 기존 장학기금 25억인가요 그 외에 나머지는 36억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40억정도 출연이 되어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지금 한 25억 됩니다.

강현삼 위원 25억 출연이 되어있는데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강현삼 위원 1년에 10억씩 4년간 40억 내놓고 지금 일반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작년같은 경우에는 2억정도 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정도.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액은 4억 40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가 9명 올해와 똑같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총 2억 11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민등록업무와 인감증명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활민원과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고 용지라던가 이런 것을 일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 안내지도 제작에 120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해서 총 58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3건에 380여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부서운영기준액 등해서 4천 2백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4건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에 따른 자료구입과 여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도로명 유지관리사업비 자재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지적공부 대축척화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2건에 66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6건에 513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두건에 102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건에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해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민원신청서 서식 인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페이지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호적관련 자산취득비로 2건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관리에 18억 4700, 체육지원에 30억 2700만원 해서 48억 7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 인쇄비 2억 1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천시보 발간해서 1144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정홍보 CD는 2003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CD제작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예산 한국고속철도 지역 홍보해가지고 43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와이드칼라 역사내 홍보 2천만원, 동영상전광판 이거는 광화문 사거리에 옥상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려고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CF제작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정홍보 엽서 제작 1억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중앙 TV 라디오 또 지역 TV 라디오, 케이블방송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광고비 신문, 간행물 등 작년 9400만원 요구했습니다.

167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6480만원 요구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 7억원 요구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경계지역 금년도 지금 현재 송학통에 지금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단양통에 풀칼라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육상팀 운영에 1억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볼링팀 운영에 1억 8천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7회 충북생활체육 출전해서 작년수준으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작년 수준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단위대회 개최 등 5종목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없던건데 금년도에 산하경기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천시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을 해서 전 종목을 생활체육대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제천마라톤대회 3천만원, 금수산 전국가족등산축제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300만원, 제6회 청풍명월배 전국 족구대회에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하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댐주변사업비 2억 50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역시 댐지역 정비사업비로 2억 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 1억 5천만원, 전국 춘계 남녀하키대회 4500만원, 중고연맹 회장기 하키대회 1500만원, 제36회 추계전국중고 육상대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운동장 정비사업에 1억, 산악자전거코스 개발사업에 1억, 의림정 방수공사에 2천만원, 금성면운동장 설치사업에 2억원 요구했습니다.

177페이지 탁구교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등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180만원씩 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듭니다.

강현삼 위원 뭐하는데 그렇게 들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한국개발원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강사가 여기까지 왔다가 갈때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180만원 순수한 강사비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강사비하고 운영비하고죠. 이외에는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운영비 들어가는게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다 인건비가 강사료가 한사람 제천오는데……

강현삼 위원 180만원에 그리로 계약이 된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180만원 1회당.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천에서 우리가 쓰는 돈은 없냐 이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180만원 전체 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거기서 와서 거기서 싣고 갑니다.

강현삼 위원 전부 다 강사비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강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절에 가보셨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절에요?

어느 절 말씀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아무데나 절에 가보셨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가봤죠.

박성하 위원 그럼 부처님 앉아계실 자리 십자가 걸려있으면 보기에 좋나요? 안좋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글쎄요. 생각 안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의병도서관에 전국 유일한 의병도서관이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근데 의병은 온데간데 없고 평생학습 체육센터가 5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3층에 있습니다.

3층 한층만 있지 그 이하층은 전부……

박성하 위원 의병도서관은 도서관이 있어야지 평생학습센터 있는게 맞냐 안맞냐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

박성하 위원 아니, 그거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도서관도 일부 시민에 대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전에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담당들 안오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까 우리한테 연락오기를 3시반까지 정회를 했다고 3시반에 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먼저 왔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복지과장님은 그 예산하는데에서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들음으로 인해서 잘 이해를 못하실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 복지사업과장님 보고에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어린이집 위탁하는거 위원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위원회 손질하신 다음에 1월달에 하신다고 대답하셨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월달에 한다 하는 소리는 안했고요.

박성하 위원 아니,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지연됐을때 더 문제가 있다고 일단 권고는 해놓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는 우리 보육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박성하 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발언하시고서 정례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고 내서 하시면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속기록에 싹 찾아가지고 만약에 위증의 혐의가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과장님한테 전가할꺼니까 과장님 그런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복지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충혼탑 및 경찰묘역에 관한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26만원 되겠습니다.

부서기준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희망 2007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은 매년 이웃돕기 모금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표식 스티커 제작 차량부착용 장애인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책 홍보물 유인 이것도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주는게 되겠습니다.

장애인극복상 이것도 매년 예산대로 섰습니다.

신년 충혼탑 참배 그거 유인물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기준액 이것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도 매년 서는거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이거는 복지시설에 명절 연말연시때 위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용 보장구 이거는 맞춤 구두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구두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거 이거는 제천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유족 보상, 급식 보상 이것도 매년 유가족들을 모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눔센터 급식보상 활동천사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여름캠프 이것은 9회째 올해 했는데 이것도 매년하는 예산이라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밑에 고엽제 격전지 참배 이것도 타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교통봉사대 운영, 장애인 이동복지관 운영 이동복지관이 작년서부터 하는데 인근에 했는데 올해는 남부쪽에 면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복지관까지 올수 없는 곳에 있는 분들한테 복지관에 누리는 혜택을 거의 비슷하게 누리도록 해 주고자 합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입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500만원 섰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 서서 1천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7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이 섰는데 이거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민간보조도 매년 하는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인의 날은 생략하고 복지박람회행사 이게 금년도에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기업에서 행사계획을 올려서 했는데 노인일거리 창출 또 여성일거리 창출하는데 그것만 했을 때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하고 일거리 창출을 같이 했을 때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장애인들을 이건 임시적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21명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고 그밑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행정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국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매년 내려오는 사항들은 그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진단비니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 사항이고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거는 충북도만 하고 있는데 개인운영시설에 우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게 있고 이거는 공공요금을 도하고 시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위에 저소득 즐거운 방학교실은 우리 복지협의회에서 여름방학을 위해서 저소득 학생들이 방학교실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항은 가능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그룹홈 운영 우리 세 개소가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 예년과 다름없이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하여튼 국도비 사항은 18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차질없이 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거는 하소복지관 운영이고 그밑에도 재가복지센터도 하소복지관 189페이지 홍사구 묘역 이전 이것은 내년도 새로 넣은건데 홍사구묘가 의림지에 있는데 나무속에 있어서 잘 안살고 이게 동호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칠의사총 있는데로 옮기자 해서 동호회에서도 제안을 했고 홍씨문중에서도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계획을 해서 묘지도 이장하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령각에 전기판넬 설치 이게 1월 1일 하고 나면 거기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반만 전기판넬이 있고 반은 냉방입니다.

그래서 마저 설치해 주는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시각장애인 생략하고 그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이것은 기금으로 올해 5월 19일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적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1억씩 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1억씩 확보하는걸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근무 공익요원 인건비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모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92페이지 그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9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가 우리 제천시 들어가는게 한 198억이 됩니다.

이거는 예산에 안서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국도비 예산 편성되지 않았지만 6%는 시비로 예산안을 세워서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8억에 대한 6%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장장 주변 정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장, 납골당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이런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수수당만 작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락교회 복지관 운영비가 분권교부세로 세워졌고 노인게이트볼행사 등 보통 매년 집행하는대로 세웠습니다.

근데 게이트볼이나 노인의 날 행사에 조금씩은 인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연금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이 사항도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이것도 매년 내려오는 사항이고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 이것도 이게 노인일자리는 이거는 월 20만원씩 노인들한테 일시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입니다.

올해 보수비를 반납하고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묘시설 생략하고 유족대기실 뒷면에 작년도에 수해가 났지만 물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1납골당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지붕을 보수할 계획을 하고 납골당 주변마을에 매년 한 2억정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천노인기금 전출금을 노인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이것도 다른건 다 그렇고 공부방이 두군데인데 하나는 문화의 집이라서 놔두었고 의림공부방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일인당 5백원씩 해서 서있고 교육보육시설 셋째자녀 3억 8백만원 서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것은 올해 처음 서는건데 3만원씩으로 주는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거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주는 것은 올해 15만원이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진학교는 사실상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섰는데 나머지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5개 단체에 작년도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국방송에 나올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난방비 이것도 새로 세운건데 시간 연장하는데에 난방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다 20인 이상은 월 30만원, 20인 이하는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밑에 불우소외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직 지침이 미시달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 이것도 복지시설 운영비는 그렇고 여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방과후 학생들이 집에 와서 혼자있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도 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에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거는 주공어린이집은 국공립화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보조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어린이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우리 신백하고 하소 양쪽에 짓고 있는데 5천만원씩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거 교부세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이게 아까 청소년지원센터 국비 5천만원 시비 4천만원 서는게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상담실은 별도로 운영을 같이 해라.

상담실 운영이 안되면 국비를 깍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하던건데 계속 할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208페이지 맨밑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비 풀로 그냥 세워논겁니다.

어디에 하수구든지 창문이 문제가 있을때 개보수 할 풀로 세워논거고 209페이지 영천어린이집 축대 및 담장 설치는 지금 신축을 하고있는데 지난번 집을 뜯어놓고 나니까 성토된 토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안전검사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대를 쌓으면 지금 축대가 돌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시멘트 콘크리트로 치면 괜찮겠다 해서 콘크리트 치고 담장설치하는 걸로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25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보수 이거는 수련관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청소년공부방 냉·온풍기 계상했고 의림청소년공부방 의자구입, 로뎀학교에 고등학생중에 문제되는 학생을 갖다가 3박 4일 교육시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새로 했는데 시설이 시원치 않다 해가지고 이것을 금년 처음으로 1천만원 시설 보완하는 인건비까지도 인건비 보태졌고 시설비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보수비 이것은 소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민간시설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바뀌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인 이상, 이하 해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관리 매년 하는거기 때문에 유지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를 지금까지 하던거와는 조금 달리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 위주의 교육을 좀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 활동비 지원 이거는 모부자가정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는 관외로 나갈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 그다음 민간행사보조금이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미용기술협회에서 하는건데 미용협회에서 자기 자부담 2천만원 들여서 대회를 크게 해보고자 계획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시비 보태주는 걸로.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일터 찾아주기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에 대한 계상이고 다른 것은 전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이것도 수입은 이자수입, 사용잔액 부당이득금 회수, 대불금 및 환수금 수입 그다음에 의료급여 지원사업 이렇게해서 국도비보조 수입은 잡았고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인부임 지금 도비에 의해서 인부임 쓰는거 잡았고 소모품 구입비도 그밑에 705페이지 이것도 도비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밑에 예산 남은거 도비 반환금을 예산으로 세운겁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과년도 수입, 잡수입 잡았고 세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는걸로 했고 신청이 있어야 해 주는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거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그다음 46페이지는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거는 명락교회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았고 그밑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76만원 감해서 교재 교부, 차량 운영비로 과목정정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했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난방비하고 세웠고 그밑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하는걸로 해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상담 운영소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거 수정예산을 여기 붙여서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같이 하는데……

강현삼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안준거죠?

수정예산 안왔어요.

○위원장 김봉수 수정예산 보고는 위원님들이 안받으신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안주셨죠?

특별한 사항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또 미진학청소년 생활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 19페이지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들어온게 있고 나머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이자수입 20페이지는 기금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은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18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예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페이지 이자수입은 1281만 8천원 잡았고 나머지 30페이지 나머지 예치하는걸로 잡았습니다.

31페이지 세출은 장학금으로 1250만원이 나가도록 중학생 320, 고등학생 630 나머지 예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노인들한테 하는 것이 되겠고 39페이지 이자수입 3천만원 잡았고 올해 출연금을 1억을 잡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로 잡았습니다.

41페이지 그래서 세출은 노인회 운영에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은 1852만 9천원 잡았고 나머지는 예치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사회교육사업에 1600만원 나머지 예치하는걸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활조성을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109페이지 이자수입을 410만원 출연금을 1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억 4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여성문화센터 방화관리 용역비라고 했는데 방화관리 용역비가 뭐죠?

용역비중에서 경비용역비까지는 알겠는데 방화관리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화재 나지 않도록 방화하는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도 전기니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용역을 어디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방화관리 용역을?

이거 좀 나중에 주세요. 쓸데가 있어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강현삼 위원 정진야학에 청소년 국비지원 끊겨서 안내려오던거 7백만원 그거 저번에 세워주신다고 지시를 받으셨는데 세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강현삼 위원 500만원밖에 안세웠어요?

200만원은 뭐 때문에 안세웠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과정에서 깍였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실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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