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예우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부자명부 관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부자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과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조항 중 위원의 위촉과 간사를 선정함에 있어 제천시 조직 직급체계에 불부합되어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항제1호 “1. 관련 부서의 실·국장 또는 담당관”을 “1. 관련 업무의 국·단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간사가 과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다 회수는 되었나요?

○양순경 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면 폐지되기 전에, 이번 조례가 가면 폐지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양순경 위원 회수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고 일단 융자금 나간 것은 회수되는 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양순경 위원 하여튼간 회수는 해야 되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리고 대상 기금 융자사업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되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하고, 또 2018년도 일몰제 검토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이 제천시에서는 어떤 것이 있죠? 그래도 이분들에 대한 보호책은 되어야 하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미소금융 융자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지?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근본이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 조례하고, 민원버스 운영 조례하고 거의 비슷해요.

문제가 운영의 문제, 제3조 운영, 만약에 제천시가 직영을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는 이 제3조 운영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이용자대상이나 요금이나, 운행시간은 조금 변동이 됐고요.

그것은 운동하는 분들이니까.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탁료에서 산출기초에 4천 원 x 1일 145명 x 345일인데, 345일을 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양순경 위원 그럼 실제 급식인원에 관계없이 아침전 간편식 5명분, 아침·저녁은 60명분, 점심은 20명분에 대한 급식비 고정지급인데, 방학 동안에도 아무런 적용 없이 그냥 기존으로 나가는 것으로?

○양순경 위원 방학 동안에 이 인원이 충족되거나 넘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양순경 위원 35% 됐습니까, 지금 준공이?

○양순경 위원 내년에 아이들은 모집이 되는 거죠?

○양순경 위원 예, 지금 공정률 35%라고 하셨는데 영유아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설물이 철저하게 행정 관리감독이 되어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다른 건물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요즘에 수탁자 선정 시에 왕왕 종교시설에서도 폭행이 일어나요. 정말 인성이 참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수탁자 선정할 때 인성평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서 수탁자 선정을 잘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티별신제 전승후계자를 교육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의 특성상 엄청 후계자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교육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향후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티별신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공연하셨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영수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 이상 후계자가 없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단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국제음악영화제 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회차 정산보고는 언제쯤 되죠?

○양순경 위원 그럼 그때 평가보고서와 같이 하게 되나요?○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평가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천사무소에 거주하는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양순경 위원 그럼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여기에서 상근을 하는 거죠?

○양순경 위원 14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환경적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계최강국의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는 우리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제천시와 1년 동안 원활하게 업무교환이 되어서 연계성 있는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번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14회 민간위탁을 동의하면서 위탁금액도 저희들이 또 가는데 다른 해보다 1년, 1년마다 색다른 움직임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천에 할 일이 따로 있고 그것은 익히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제천시에서 거주하는 직원들 외에도 관계된 많은 분들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14회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서울 쪽에서 제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상황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는 질문이 없고요. 건축디자인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부지매입과 건물매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영상레지던시의 활용방안으로 목화장여관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계절 활용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양순경 위원 그럼 레지던시는 영화제 때 주로 많이 포.커스가 되는지, 게스트하우스는 사계절로 괜찮은데.

○양순경 위원 그럼 레지던시가 활용하게 되는 공간이 게스트하우스 다른 분들도 들어와도 불편함 없이 복합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이 이번에 토지, 건물 해서 11억 5762만 9천 원인데 토지와 건물매입은 이것으로 다 끝나게 되는 건가요?

○양순경 위원 내년이 사업 종결인 것 같은데……. 올해 종결인데?

○양순경 위원 예, 2018년이니까 올해 종결은 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2018년이면 내년.

○양순경 위원 2018년이 내년이구나, 죄송합니다. (웃음) 갑자기 세월을 빨리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실언을 용서하시고요.

그럼 2018년까지 이것 매입이 끝나면 모든 사업은 종료된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양순경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화장여관, 사업효과가 종사자 업무 거주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음악영화제 관련자들 제천 이전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업내용은 제천 분들 3명, 관련자들 10명 여기에서 상근하고 상주하고 한다고 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업무를 위한다면 영상미디어센터를 더 확장하든지 개보수하든지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주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음악관계자라든가 도시재생관계자들이 여관을 개보수해서 한다는데, 거주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개보수해서 활용한다고 쳐도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차장이 난관입니다.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활용가치 없는 여관입니다. 용도 폐기된 여관이야.

그런 것을 지금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고, 또 어울림마당 조성사업도 제천고등학교 앞에 다문화센터 있죠? 옛날 동사무소자리,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매각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동명초등학교 재원확보방안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데 그 여관 영업이 됩니까? 세무소가서 영수증 떼 보세요. 여관이 되나.

이런 건물을 사서 뭘 하려고 해요.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견해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수 다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제천 관내 영천동에 청소년의 집이 있죠. 그리고 장락동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동현동 쪽에 144-3번지에 사업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시유지가 거기 있으면서, 시유지 바로 뒤쪽으로의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쪽지역이.

그렇게 하게 되면 동현동과 신백동, 남현동 그쪽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다는 것이네요.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제가 무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수련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수련원이든, 수련관이든 지자체는 법적사항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의림지 청소년수련원 맞죠?

○성명중 위원 수련원, 이것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업도 안 되고, 20년 넘었잖아요.

○성명중 위원 국비 받은 후 20년 지나면 지자체에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성명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락동 청소년수련관은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땅은 100개, 1천개 매입해야 해요. 시에서도 이제는 경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땅값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이유는 폐철도 때문에 그래요. 폐철도 아니면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국비 40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교육부에서도 지원받죠?

○성명중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얘기들은 것 같은데, 실사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명중 위원 그럼 도비나 교육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락동 청소년수련관은 제대로 멋지게 짓되 의림지 청소년수련원 있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이게 위탁해서 경영이 됩니까?

맨날 시설비만 달라고 하고, 뭐만 달라고 하고 예산만 까먹는 하마지, 이게.

○성명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멋지게 실적을 남겨보세요.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자유치해서 호텔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락동은 더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성명중 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수련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수련관이 무엇인지.

또 제천중학교 앞에 청소년 뭐 있죠. 그런 것이 뭐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것은 통폐합해서 제대로 짓고 나머지는 팔아서 재원확보해서 돈 좀 모아서 동명초등학교 대형 프로젝트 멋지게 할 때 자금 좀 보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꾸 재원확보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그냥 새로 한 것만 자꾸 하니까 제천시 가용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한번 과장님 멋지게 구상을 해 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이종양 과장님이 제천시장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성명중 위원 어쨌든 추진을 잘하시고 교육청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명중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산의 위치, 용도, 활용성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획안을 취득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모산동 217-7번지 및 565-2번지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시설 기부채납 건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