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도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광건설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또한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위원이 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척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십니까?

○김명섭 위원 그리고 현재 제천시에 공동주택에 현황과 지금 최근에 분쟁 사례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설치에 대한 부분과 위원회로서의 제척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방금 김명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제청이 있으므로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섭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한 바 있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명섭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조문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동의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5조로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7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조례에서 당사자라 함은 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설치 시장은 법 제52조 1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의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관여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의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직무 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등의 내용 등의 내용이며 안 제5조부터 제19조 까지를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로 순차적으로 조 번호를 변경한다.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성명중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찬성 5명,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한분도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님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 의결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