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7일간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과현장 확인 및 읍면동감사 2일, 자료정리 2일 실시 함으로써 1주일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외 2실 실과 1직속기관 2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의 선서가 끝나면은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성명을 밝힌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해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은 질의답변하는 회의식감사를 진행하고 12월 4일과 5일은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6일 오후에는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직재건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 사업소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한 보고를 한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를 하는 방법을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실과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시 9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가급적 해당실과 감사종료후 3시간 이내에 제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2월 4일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실과사업소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일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수감할 기획감사실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국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성하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위원입니다.

제천학사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액에 총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 합니까?

○위원장 김봉수 2억 7천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투자대비 효율이 그 효율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산에 좀 낭비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일한 운영방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사검토를 해 보니까 제천학사는 운영인력이 소장까지 포함해서 총 열명 운영하고 있죠.

○강현삼 위원 일용인부까지 충북학사라고 알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거기는 운영인력이 12명입니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운영인력이 12명이고 운영방법도 제천학사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청주에 운영하고 있는 청남제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인력이 13명인데 재학인원이 시설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제천학사가 102명, 충북학사가 270명, 청남제는 300명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제천학사가 예산운영이 10명이고, 충북학사 12명, 청남제 13명,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도 제천시에서 2억 7천만원, 충청북도에서 충북학사에 2억 8천만원 올해 당초 예산에 배정했어요.

그 다음에 청남제가 4억 2천만원 배정해 놨고 물론 제천학사는 전체적인 보조금 자체가 시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고 충북학사는자체적으로 정기적금 수익이 좀 있습니다.

학사운영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청남제는 하나도 없어요.순수 도비로만 운영합니다.

학생들 부담금하고 지금 우리 제천학사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일인당 월 평균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충북학사 얼마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아니 그것 결정하는데 그 정도 참고 안하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충북학사도 15만원 정도 낸다고 보면은 학생부담분은 똑같은데 지금 일인당 소요액이 제천학사가 높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시비가 지출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2명 하고 270명하고 취사인원이 똑같다는 것은운영에 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밥 한끼 먹이고 우리는 세끼 먹이고 그래서 그러나

○강현삼 위원 지금 제천시가 2005년도에 지원한 것이 1억 8천만원인데 2006년도에 2억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요 시비가,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과도한 시비부담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제천학사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독지가의 기부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제천시 장학회하고 연계한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검토 한번도 없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10개월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자산물품취득비하고 2006년도 자산물품취득비하고 한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10개월 운영 했어도 기본적인 경상운영비가 많이 증가 됐어요.2006년도에 예산서를 보면은 왜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6년도에는 1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5년도에는 5600만원이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아닙니까?

2006년도에

○강현삼 위원 결국은 제천시에서는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위탁 관리방안에 대해서 벌써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업무보고에도 한번 안들어 가고 지금 질문이 나오니까 장학회하고 위탁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시면은 계획성 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서울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청남제 제천학생들이 지금 몇 명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을 파악을 안하시고 청남제는 청주에 있는 학사인데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충북학사 짓겠다고 2007년도 예산에 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갖다 올려 놓으시면은 문제 아닙니까?

청남제에 제천학생이 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천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도 제천 학생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2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제천시에서 충청북도하고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충주지역에 학생들은 44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충주에 학생인구가 우리보다 2배가 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하면 제천에서 제천학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충북학사에 제천학생들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한 도와의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2007년도 예산에 충북학사 제천학사를 청주에 지으시겠다고 청주학사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것이 제일 먼저 참고해야 될 자료였습니다.

지금 청남제에 있는 청주에 있는 청남제에 충주가 학생이 55명이고 제천이 4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비례에 따른 배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서울에서 제천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천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천시가 우리지역에 인재들이 서울에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될 의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한 제천학사를 운영하므로서 우리 제천시의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충청북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이것은 주관부서에 직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도에 업무협조하셔 가지고요 내년도 신입생 선발할 때는 인구비례한 제천학생이 충북학사에 입주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강현삼 위원 업무협조해 주시고요.

○강현삼 위원 제천학사에 앞으로 계속해서시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투입될 바에 위탁관리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독지가 기부라든가 재원확보에 대해서 제천시가 노력한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학사를 운영해서 시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학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업무보고 시간에 제천학사에 건립이 되면은 서울사무소를 옮기겠다라고 의회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천학사가 개설이 됐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부족해서 서울사무소를 아직까지 못 없애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학사에 그런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니까 설계도가 나오고 계획이 나왔을 때 이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항인데 그런 설계도도 없이 계획을 했나 어떻게 지어놓고 보니까 공간이 모자란다는 그런 무계획한데다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현장도 의회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존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효율성 높이고 예산절약하실려면은 서울사무소 빨리 처분 하시고 공간 확보해서 옮기는 쪽으로 뭐 학생들 102명 수용하는 것 2명 덜 쓰셔가지고 공간 줄이면은 사무소 옮길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감사보고에 특별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많이 노력했다고 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특별교부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뭘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특별교부세는 제천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기 보다는 특별교부세 8억 내려온 것은 국회의원 앞으로 떨어진 특별교부세로 떨어진 형식으로 제천에 8억 내려온것밖에 없어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서울사무소에서 특별교부세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몇 번을 방문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부세 확보 노력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감사보고에 8억 내려왔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8억이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높은 것입니까? 비중이

○강현삼 위원 교부세 확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제천시장일까 결국은 주무담당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이 교부세 제일 많이 받도록 노력하실 분이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교부세를 받을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지는 않고 서울사무소에 6급 소장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찾아서 교부세 확보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을 요구한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확보노력을 주무담당부서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선 제천학사하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제 질문을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저 박성하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박성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박성하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강현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학사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서울학사가 그 공간이 부족해서 서울사무소가 못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죠.

○박성하 위원 건평이 어떻게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23평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서울학사에 23평 들어갈 자리공간이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지난 회의록에 찾아 봤는데 당시에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아파트를 팔아라 말아라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집행부 공무원께서 보고하시기를 서울사무소 학사개관과 동시에 통합을 해서 서울사무소를 학사로 옮기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고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찾아서 드릴까요

○박성하 위원 결국은 뭐냐하면은 의원들은 지적해도 결과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허위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팔아라 말아라 한 적다 없는데 팔겠다 보고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왜 안파느냐 그랬더니 좁아서 못판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23평아파트에 사무실입니까? 주거공간입니까?

○박성하 위원 확실히 사무실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서울학사하고 거리가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시간상으로 얼마 걸립니까?

○박성하 위원 30분 정도 걸립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장님께서 그 지금 서울학사 관장님도 같이 겸직하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직영처리 하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직영처리라고 하면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하신 대로 서울사무소를 학사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하신 다른 실장님은 위증죄로 의회에서 고발조치해도 되겠네요

○박성하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학사옮기면은 아파트 처분하겠다고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실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업무보고시에 서울사무소에 존치여부를 갖다가 필요성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으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업 변경이 있을 때는 최소한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되면은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저희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리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적을 해도 매년 똑같습니다.

거의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지적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지적하지만 실장님이 자리가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바뀌시는 분에 따라서 매년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학사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질의때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강현삼위원님과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관계인데요 업무성과에 보면은 특별교부세 8억까지 얘기를 하셨고 많은 일을 소장님께서 혼자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좀 빠른 시일내에 무엇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철도관계가요 지금 용산에서 철도공사에 부채 청산하는 한 방안으로 철도역사권 이전추진단이 단장이 한봉석씨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화차중수선 공장은 제천지역에 객차 중수선공장은 대전지역으로 내적으로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있고요 12월 초에 되면은 이 안이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또 거기에서 직원이 500명 정도에서 주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반드시 제천으로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유치하는 몇 개 기관보다도 더 많은 약 2천명 정도의 가족들이 전부 제천으로 이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안에 의하면은 제천에 철도역세권내에 약 1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기타 서너가지의 요구사항이 12월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현 국회의원 뿐만 아니고 현 서울사무소에서 건교위의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철도공사에 관계 되는 일이 서울사무소장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현삼위원이나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소장님 한분 계시죠.

○위원장 김봉수 지금 학사에서는 열명이 계시죠.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여기 행정직원까지 사감이 둘 계시고 102명을 관리하면서 10명이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23형평 서울학사를 같이 합치를 시켜가지고 행정직을 보강을 하든지 소장님 하는 일을 종합적으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답변중에서 특별교부세 8억을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활동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내역이 뭡니까?

○위원장 김봉수 지금 내역이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이 받아가지고 오신 것으로 해가지고대체사업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뭘로 왔느냐 하면은 농민단체회관 건립을 위해가지고 받아 오신 것이죠.

○위원장 김봉수 하여튼 그것은 8억 관계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두가지가 첫 번째 합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력보강이라든가 체계적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셔가지고 제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8억 얘기 하셨는데요 서울소장님이 국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한번 만나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부세 8억 확보 하셨다는데.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두 가지를 아까 우리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까지 속기록까지 말씀하셨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합치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독립되게 운영한다고 하면은 더 인원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늘 항상 감사때 마다 지적되어 내려온 사항인데 그러면 독립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실려면은 인원보강을 더 하고 예산을 더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지 소장님 한분이 여기에서 업무성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2006년도에 얼마나 업무성과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독립된 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제천시 교육연수타운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요 800만원 지원했나요? 자체에서 200만원.

○위원장 김봉수 충주에서는 작년도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유치위원회에 충주시에서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확인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봉수 오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박성하 위원 서울사무소에 혹시 외부인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직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박성하 위원 방문했거나 초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파트에 사무소 차려놓고 아파트에 어서 오세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위원들이 자꾸 통폐합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대제천시 서울사무사무소가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간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구의원님을 갖다가 그리로 초청 해서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불 펴주고 밥이나 한그릇 드릴려면 몰라도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세요.

○박성하 위원 아니 참고 하신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일이 그런데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 말씀해 주셔야지.

○박성하 위원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께요 500억 짜리 공사를 할려고 사무실을 갖다니 아파트에 사무실 차려 놓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6급이 한명 계시는 것이나 안계시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66급도 5급 일할 수 있고 4급 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위환경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주위환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나 아파트에다가 서울사무소 존치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타당하십니까?

거꾸로다가 서울학사에서 통합을 해서 그 돈을 팔은 돈 가지고 그 서울사무소를 번듯하게마련해서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이해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아파트 서울사무소 소장님 직원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지 무슨 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제가 뒤에 계장님들 세웠다고 혼날까봐 못세우는데 아마 제 생각하고 거의 동의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명함 내밀었을 적에 제천시 서울사무소가 무슨 무슨동 몇번지 나와야지 무슨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사무실입니까? 집이죠.

○박성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잠만 자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컴퓨터는 우리집에도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실장님 이전에 시행됐던 정책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안바꿀려고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답변이 되어야지 무슨무슨 아파트 몇동 서울사무소입니다. 하는 명함도 못내미는 서울사무소가지고 1년에 몇 억씩 지원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실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박성하 위원 검토하시겠죠.

○박성하 위원 서울사무소 위치는 부적절한 것 맞죠.

서울사무소로서 부적절하죠.

○박성하 위원 아파트라는 것이 부적절하죠.

서울사무소가.

○박성하 위원 실장님 밥먹으러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실장님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애지중지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어떻습니까? 실장님.

서울사무소가 우리 제천시의 최첨병 특공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쌍문동 아파트 팔면은 제가 23평차리라도 3~4억 이상 갈 것입니다. 맞죠.

○박성하 위원 그것 팔아가지고 서울학사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시던지 아니면 폐쇄를 하시던지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를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저는 주 질문을 영화제에 맞출 테니까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화제의 정확한 예산이 보고에 나와있는대로 정확한 수치입니까?

실장님 얼마입니까?

○박성하 위원 12억이죠.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지금 사과친구가 7190만원인가요?

○박성하 위원 자료보니까 719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제 주체기관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박성하 위원 공동입니까?

공동입니까? 청풍영상위원회입니까?

청풍영상위원회죠. 공동이 아니라.

○박성하 위원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영상위원회 조직표를 좀 보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위원장님 누구세요.

송만배위원장님하고 우리 시장님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어느분으로 되어 있어요.

○박성하 위원 이혜경씨로 되어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영상위원회 보면은 운영위원장한테 모든게 다 일임될 수 있도록 총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청풍영상위원회 조직부를 보나 모든 것을 보나 영화제 주체기관은 청풍영상위원회죠.

○박성하 위원 지금 협찬금이 2억 1700만원정도 되죠.

○박성하 위원 협찬금 내역서 가지고 계신가요?

○박성하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로만 주실 수 있어요.

○박성하 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박성하 위원 보조금 주시면 좋겠는데요 .

○박성하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잘 아실 것인데 투융자심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박성하 위원 일반적인 것은 10억원이고 행사성은 5억이고 그렇죠.

○박성하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결산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억 가까이 되면은 투융자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박성하 위원 잘할려고 하는 것빼고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박성하 위원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투융자심사 안받은 것.

○박성하 위원 받게 되어 있죠.

사후에라도

○박성하 위원 그것은 잘못 됐죠.

○박성하 위원 실장님 짧게 간단하게, 잘못 됐죠?

꼭 받으세요.

○박성하 위원 올해는 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찬내역서를 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행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풍영상위원회가 주체하는 영화제에 왜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서 가지고 협찬을 받았는지 이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박성하 위원 공동이 아니라 영화제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제천시가 추진하는 것인데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편법을 살짝 써가지고 영상위원회에 주관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협찬내역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틀은 청풍영상위원회로 갖추었기 때문에 협찬을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부적절 하시죠.

○박성하 위원 협조차원에서 했는데 부적절하죠.

○박성하 위원 안 부적절 합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영화제 어차피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를 갈 때 청소를 하고 뭐가 잘못 되고 잘되는지 짚어서 넘어가자는 얘기지 만약에 제가 그럴 것 같으면은 협찬자료서부터 제가 다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것만 실장님한테 여쭙는데 간략하게 대답해 해 주세요. 며

○박성하 위원 이래야지만 다음에 영화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더 세워도 자담부분을 빼는것입니다.

자담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천시에 문제되면 사업은 다 자담 때문에 문제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하고서 자담 2억 하는데 2억 내고서 자담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막말로 이것 협찬내역서 누가 받아왔는지 공개해 버리고 왜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제가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은 하지만 거기까지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총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위배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협찬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박성하 위원 확보할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의도는 좋습니다.

사과친구 그것해 가지고 오죽했으면 자부담 마련해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과친구도 대부분이 100만원짜리 이상부분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했는데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견해는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주시면은 차후에 영화제심사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담을 줄이고 예산을 더 세우라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사과친구는 받지 말아야 되요. 사과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협조차원이고 6급, 7급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협박입니다.

아니 위원이 얘기하면 협박이고 일반사람 얘기하면 협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후에라도 영화제가 계속 추진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말썽이 날 소지는 아예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아까 영화제 예산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예산하고 홍보체육과 예산은 말씀 안하셨잖아요

○박성하 위원 5600만원 서가지고 5100만원쓰고서 나머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화제 예산 맞죠.

○박성하 위원 문화관광과 말고요 홍보체육과 그 뭐냐하면은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팍광고라고 있어요.

광고, 동영상 제작 이게 해가지고 얼마냐 하면은 방송송출 관련해 가지고 5600만원에 총 예산이 지출이 5176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5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화제 예산 맞죠.

○박성하 위원 실제 영화제 예산이죠.

○박성하 위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도요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도 다 서로 솔직하고 서로 다 터놓고 얘기했을 때 발전이 있는 것인지 맨날 감추고 숨바꼭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총 예산규모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더하면 거의 13억 가까이 되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집행부도 의회를 상대할 때 아픈 곳을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영화제 인건비 예산액이 2억 3천정도인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장님

○박성하 위원 우리 총액 결산한 내용이 거의 이 수치로 보면은 11억 입니다.

다른 예산까지 합치면 12억인데 인건비가 20%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우리 시간도 없는데 간략하게 인건비 예산 이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 적다로 얘기해 주세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성하 위원 자 실장님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제 1년에 10일 합니다.

○박성하 위원 10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 동안 상근직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하고 전혀 필요없는 비수기달에도 급료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 불합리하게 되어 있죠.

○박성하 위원 하여간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건비가

○박성하 위원 제가 그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경상비부문에서 보면은 집행 및 자문위원 회비가 있습니다.

645만원 내역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급할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회 열리기 전에 자료요청 했을 때 이분들한테 저한테 한푼도 지출안했다고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박성하 위원 아니 제가 회의비 잘못나갔다고 하는 것이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뭐합니까?

자문위원회 뭐하는 곳이고 집행위원회 뭐하는곳입니까?

○박성하 위원 세부적으로 왜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역할이 뭐냐 각자.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아주 사무국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그러면 영화제 사무국장이 제천시청에 기획실에 있다가 언론에서 시끄러워 가지고 퇴직한 분이 맞나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난리를 치고 언론에서도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퇴직을 하신 분이 서울영화제에 사무국장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화제에서 봤을 때 그분만한 분이 없어가지고 그 분을 썼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 때문에 도에 감사도 받고 했잖아요

○박성하 위원 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는데 처분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굳이나 그런 분을 갖다가 사무국장으로 써야했던 특별한 이유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박성하 위원 못찾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분 아니면 영화제 못하겠네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뭐 제가 실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만약에 그분이 문제가 없었다라면은 계속 근무를 시키지 왜 퇴직을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스스로 관뒀죠.

○박성하 위원 스스로 관두신 분은 제천시에서 보조금 주고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청풍영상위원회를 다시 사무국장으로 데려온 제천시청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이 신분이 더 안정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어쨌든 부적절한 면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지금은 그런 보조금이 나가고 기획실 소관이였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실장님께서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우리 영화제 참가인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처음에 5만으로 했다가 작년에도 5만이고 올해도 5만입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8만 5천명이라고 했다가 이제 10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실제가.

○박성하 위원 평가보고서 누가 내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추산한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순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영화제 끝나는날부터 그 시작서부터 끝나는날까지 다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암벽등반 올라가서 사진을 갖다가 파노라마로 찍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는 이유가 우리 영화제가 정말로 제천시에서 생사를 건 행사라면은 이렇게 행사인원을 부풀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행사를 추계해서 왜서 사람들이 거기를 못 오는 이유를 따져봐야 돼요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접근성이 부족했다든지 개최시기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행사의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 12억들어 갔는데 사람이 이것 밖에 안왔으니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이럴까 싶어가지고 자꾸 5만명, 8만5천명, 10만명 자꾸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계하신 공무원분들도 동원된 공무원 그다음에 부인 빼놓고 할당된 각지역에 인사들 빼놓고 또 지역에서 실어나르는 주민들 빼놓고 실제로 제천시 인구가 몇 명이 왔겠느냐 이것이에요.

이사업에 보면은 수혜대상이 제천시민 맞죠.

실장님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외해 놓고 보면은 과연 이 실제 인원이 몇 명 왔느냐 한번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이것입니다.

실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8만명 정도가 올려고 하면은.

○박성하 위원 그렇죠.

1일 평균 1만명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왔습니다.

증거대라고 하면은 증거될 수도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내 왔다갔다한 사람들을 다 붙인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봐 보세요.

애시당초 그렇게 추계했다고 이유서를 달았으면 질문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데 어쩌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5만명, 8만명. 10만명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실장님께서 돈을 12억이라는 영화제를 들여가지고 했을 때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실제 인원이 몇 만명이 왔는데 문제가 뭐더라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늘리다 보니까 실장님 제얘기 공감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그 방법은 지금 이따가 말씀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추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말입니다. 음악영화제 성격이 우리 실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천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영화제 성격을 잘 정의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어렵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 과목을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짜리 과목을 가르치면 유치원 생들이 이해할까요 못하죠.

○박성하 위원 똑같습니다.

우리 영화제 2회 나가는데 우리 실장님도 잘 이해못하시는 고매하고 난해한 음악영화를 틀어놓고서 있으니 영화하는 시간에 다 졸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왜 영화제 성격을 규명하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영화는 짬뽕이였습니다.

이게 영화제인지 아니면 록가수들의 공연장인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한 방편으로다가 가수들을 인기가수들을 공연했다고 그것은 참주체하는 입장에서 이해갑니다.

왜 어떤 계모임을 해도 연락을 해도 밥을 맞춰 놨는데 안오면 총무가 몸다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품도 내거는 것이고요 그런 식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영화제 이름바꿔야 되겠어요.

○박성하 위원 내용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제 성격이 영화제냐 공연이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복합되어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나 그러면 개최장소가 거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 개최 그러면 청풍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만난 영화 바람난 영화 그 테마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 무대 설치하실 때 무대 얼마 주셨어요? 영화제 메인무대

○박성하 위원 예.

○박성하 위원 열흘간 무대설치 하시는데 얼마 주셨느냐니까요

○박성하 위원 그게 얼마냐구요.

○박성하 위원 1억 들어 갔죠.

○박성하 위원 제가 대충 계산했어요.

최소한 8천에서 1억 2천 사이는 줬을 거라고 제가 우리 강현삼 위원님 무식한 소리 잘하는데 저도 무식한 소리하겠습니다.

영화제 12억 들어 갔죠.

그러면 무대 1억 들어간 것 빼면 11억이죠.

그러면 제천비행장에다가 의림지일원에다가 무대 1억 짜리 만들어 가지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누구죠.

동방신기 그 친구들 불러 놓고서 하면은 얼마올 것 같습니까?

무식한 소리입니다.

5만명은 금방 모입니다.

실장님 제가 왜 위원이 무식한 소리하면 안 되는데 무식한 소리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제가 거기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은 저는 개막식 초청장을 탁 받고서 야 수상아트홀을 써먹을 때가 있구나 수상아트홀에서 개막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고 무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1억 들여가지고 하더란 말입니다.

개최시기가 불합리한 것만 제가 좋은 것은 실장님께서는 얘기해 주시고 나쁜 것 제가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 제천사람들이 접근성이 아주 나빠요. 우리 주체측에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개최시기가 아주 무더워요 그죠.

실장님 맞죠.

○박성하 위원 한 여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시기가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이 총동원되어가지고 영화제에 올인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의 예산에 2차 심사가 그때 진행되는 것 맞죠. 실장님.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것 한다고 해가지고제천시가 예산을 못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올인 했을 때 예산이 더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최장소, 개최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좋은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 실장님 말 잘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영화제가 됐던 엑스포가 됐던 궁극적인 목표는 제천시의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 봐야 제천시하고 세수입관계도 없는 엉뚱한데에서 돈쓸 때 있습니까?

야시장 빼놓고 돈쓸 때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께요

이번에 외지에는 온 숫자가 몇 명 됩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솔직하게 하자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꼬리가 길어지시는데 솔직하게 그냥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이 몇 명이냐 이것입니다. 대충

○박성하 위원 4만명?

○박성하 위원 4만명 그것은 실장님께서 하신 것이고 저희는 동의안합니다.

그질문 조금 있다 하고요 지금은 영화제 홍보지금 부분이 신문 및 광고로 해가지고 4800만원 들어가 있죠.

홍보체육과 것하고 그렇게 들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광고 이것말고 광고 다른 예산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1억 썼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광고비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많다 적다 그 얘기 안했습니다.

많냐 적냐 물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예산대비에서 보면은 많고 또 사람온것에 비해서 실장님께서는 8만명 중에 4만명 외지에서 왔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1만명도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에 여기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제천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집행위원장이나 이런분들 모셔놓고 쓰는 것 사실이죠.

○박성하 위원 만약에 제천에 인재가 있다고하면은 이분들 그렇게 많이 안써도 되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납득안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운영위원장까지 이렇게 외국에 출장을 많이 나갔죠.

그런데 출장에 대한 소득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해외출장 다니신 분이 집행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프로그레머,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시의 관계자 한분, 프로그래머 일본 단체 이래가지고 1800만원을 지출했어요.

해외출장으로 예산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러 가십니까?

물론 영화제 참관도 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영화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가견이 있다 사고전문가로 모신 분들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공부하기 위한 좋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것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참관하러 가는 것이죠.

실장님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런 부분이라면은 집행위원장을 잘 나가는 조성호씨를 하고 최소한 사무국장을 제천사람을 써서 이런 영화제 자꾸 보내가지고 배워가지고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장기발전 방향으로 2007년도 결산보고서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 한 사람 보냈으면은 제천사람 한사람 끼워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 제천사람 것이 되는 것이고 맨 서울사람들이 와서 판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잘못 됐죠.

○박성하 위원 양성을 시켜야지 제천에 영상문화 발전이 오던지 말던지 하지 이혜경씨말입니다.

이분은 운영위원장인데 일본간 이유가 뭡니까?

일본 유바리영화제 이런 영화제가 다 있나?

○박성하 위원 제일 잘 나가는 영화제입니까?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프랑스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자꾸 이분이 내가 사실 며칠전에도 이혜경씨 봤는데 그분은 외국 그만가도 되겠더라고요 청풍영상위원장으로서 너무 과대하게 외국출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게스트 숙박비요 VIP 숙박비가 있는데 이게 4400만원이에요.

그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VIP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VIP 프로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VIP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게스트 숙박비도 있고해외게스트 항공료도 있고 그러니까 VIP 기준을 어디다 두고 VIP 선정하시느냐 이겁입니다.

○박성하 위원 말좋게 VIP로 했다면은 그분들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는 6㎜을 갖다가 찍고서 영화감독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VIP선정기준이 이렇게 444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숙박비를 제공할 정도의 인사라면은 거물급 인사인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 홍보비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경상비에 들어갑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그날 참석했는데 제가 아는 배우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여자하나 밖에 없던데.

○박성하 위원 명계남씨 왔다 갔어요?

○박성하 위원 그사람이 VIP입니까?

이○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대상자명단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대상자 명단을 주세요.

○박성하 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지 제가그러면 자꾸 안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게스트 숙박비용 이것에 그분들이 오면은 얼마 분명히 얼마 있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분들.

○박성하 위원 명단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청풍영상위원회위원장 얘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혜경씨가 별도로 월급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급료 나간다니까요

○박성하 위원 제가 솔직하게 영화제 다 해부하자 그랬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죠.

그러면 판공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판공비 줄 수 있는 규정.

○박성하 위원 집행위원회 조성호씨도 별도로 나갔고 이혜경씨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판공비조로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 판공비 줄 수 있는 규정이 영상위원회 총칙이라 든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오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또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계시죠. 조성호씨라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전문가분들 두분입니다.

거기 사무국장도 전문가이고 프로그래머도 전문가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집행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두분을 갖다가 급료를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분 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 집행을 맡았으니까 월급 다 타 먹었고 이혜경씨는 월급이라고 주기는 뭐하니까 판공비라고 해가지고200만원씩 지급했고 맞지 않습니까?

두분다 급료를 지불해야될 만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대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한 것입니다.

예산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혜경씨 혼자 이양반이 운영위원장도 하고 집행위원장도 다 해도 됩니다.

거꾸로 조성호라는 분이 운영위원장도 할 수 있고 집행위원장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굳이나 별도로 두고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것는 참고의견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역할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면은 200만원 급료문제가 아니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지금 영상위원회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이런 것 들을 줄일 수 있도록 영화제 예산이 부족해서 사과친구 만드는 판에 이런 것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죠.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김태성씨란 분이 누구신가요? 일본단체 관람객 유치차 해외출장했는데 누구신가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영화제에 일본관광객 몇명이나 왔습니까? 이분이 유치해서

○박성하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묵었습니까?

○박성하 위원 김태성씨가

○박성하 위원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박성하 위원 관광회사직원요?

○박성하 위원 어디 관광회사요 회사 구체적인 내역을 어디 회사입니까?

○박성하 위원 서울 레이크 김태성이란 분이 레이크호텔 팀장이죠.

○박성하 위원 김태성이란 분이 레이크호텔서울팀장이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자기네 호텔 영업하면서 영화제 돈으로 출장 갑니까?

이것 말되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실장님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상식적으로.

레이크호텔 영업하는 곳이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천시 때문에 레이크 호텔이 얼마나 이득을 보고있는지 실장님 인정하시죠.

분수고 또 야외음악당이고 주변에 관련시설을 레이크 호텔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있는 것 사실이죠.

그리고 영화제를 150명 그러면 많이 해 가지고 500명 왔다고 치자고요 김태성씨가 500명 유치를 그러면은 결국은 제천시에 영화제에 온것이만 실제로는 레이크호텔에서 영업한 것 아닙니까?

그런면이 있죠.

정확하게 영업했던 면이 있죠.

이런 사람들 영화제 220만원 출장비 줘가지고준다는 것이 실장님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솔직하자고 했어요.

세상에 레이크호텔 팀장이 사람 데려왔다고 출장보내면은 제천시에 뭐가 남습니까?

인원 숫자만 남긴 것입니까?

뭐 다른데 가서 썼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레이크호텔 팀장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정도 관광객 데리고 왔으면 220만원 아니라 2200만원을 줘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풀예산에서 풀풀쓰고 또 홍보체육과에서 막 쓰고 하는 판에 이런분들한테 막 돈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그것 잘못 됐죠.

잘못 됐는지 실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성하 위원 이분들이 관광호텔 직원위에 아니고 ES리조트 직원이면 그분들 ES리조트로 가죠.

영업 아닙니까?

잘못 됐죠.

○박성하 위원 아니 저희들이 출장을 보낸 것이 아니고 제가 정리 할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쁘다고 이쁘다고 확 깨물어 가지고 8주 진단내켜 놨어요 그것 돈물어줘야 됩니까?

안물어 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돼죠.

똑같습니다. 이것 아무리 제천시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분이 관광객을 만약에 레이크 호텔에서 안잤다고 하면은 실장님 말씀대로 2200만원을 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명분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잘못 됐죠.

그래야지 다음 질문 넘어가죠.

○박성하 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차피 내년에 영화제 할 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천시에 영화제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친 효과가 아까 1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가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11억 900만원 정도 된다고했는데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씀하실것이죠.

○박성하 위원 직접적인 효과 그러면은 실장님 아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제천시내 일원이었다면은 이것보다 직접적인 아까 5만명 정도가 아까 4만명이라고 쳐요. 50%가 외지인이 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시내일원에서 만약에 영화제가 개최됐다고 하면은 경제유발효과는 더 크겠죠.

○박성하 위원 아까 물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했는데 의림지 가도 물 있죠.

그리고 만약에 버스임차료 4900만원 지급했죠.

거기에서부터 버스투어해 가지고 청풍을 한바퀴돌아서 의림지 와도 돼죠.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청풍영화제 이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서울 콘크리트 빌딩속에 잔뜩 갖혀있다가 휴가 내가지고 와서 보니까 165m 분수 막 풀풀올라가지 지가 좋아하는 이상한 밴드 와가지고 꽥꽥 소리지르고 노래하지 조명 찬란하지 와서 딱보니까 물 있지 1박 2일 묵어가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천의 본래 목적의 수혜대상인 제천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제천시민이 봤을 때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티켓 평균 1만원인데 TTC상영관 3천원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제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데가 청풍입니까?

시내일원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시내일원이죠.

시내일원에 있어야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더크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시장외에는 그때 영화제때 먹을 거리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영화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서 청풍시내로 안들어 가죠.

그래서 이런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는 청풍영상위원회가 좀 부적절하다 개최지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영화제에 관해서 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12억이란 돈을 들여서 투융자심의 안받은 것 그것 실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협찬내역서를 봤는데 혹시나 이 부분은 절대로다가 어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가면 정말로 제천시 한동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영화제 질문은 이것으로 정리하면서 뒤이어서 영상미디어 빠진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 설립추진 하신다고 의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립할려면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가 필수죠.

○박성하 위원 예산심의 받을려면 동의 기본아닙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필수과목이죠?

○박성하 위원 그죠?

그리고 설립 후에 위탁줄 때도 동의가 필요하죠?

○박성하 위원 무조건 필요하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영상미디어센터가 100%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기획실장으로서 공식적인 견해를 얘기 해주세요.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 하시느냐고요

○박성하 위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해야 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죠.

○박성하 위원 의회 고유의 권한이죠?

○박성하 위원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위탁을 줄것인지 안줄것인지 동의할 것인지도 의회 권한이죠?

○박성하 위원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되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나는 정말로 실장님 의원배지 달고 다니는 것이 속이 많이 상해요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떻게 영상위원회에서 이것를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고 못을 탁 박아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의원들뿐만 아니라 제천시내 시민들 전체가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천사람들의 무대가 아니고 외지사람들의 무대이다 보니까 안 좋아합니다.

실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면은 아까 2회 영화제 치루었을 때 유바리 영화제 갔을 때 사무국장 내지는 총무 정도프로그래머 한 두사람 정도는 키웠어야 된다는 얘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영상미디어센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의회 통과됐다 치고 청풍영상위원회 동의 얻었다고 치자고요 이게 제천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우리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요

분명히 재검토 하실거죠?

○박성하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함과 동시에 위탁하는 것은

○박성하 위원 별도로 검토해서 재검토 하실 것이죠?

분명히 하실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 하는데 자리 참석했는데 사실 시민들 반응 어땠어요?

○박성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관계공무원들 20여분하고 청풍영상위원회 관계분들하고 그것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미디어센터회관 설립에 관심 없고 나중에 방송에만 관심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신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하는지 몰라요 방송국하면은 뉴스하고 광고하고 바로 알아듣는데 영상미디어센터설립이라는 자체가 아직도 시민들한테 가슴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어렵죠.

○박성하 위원 그게 바로 제가 그날 솔직하게 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민들 제천시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솔직하게 터높고 이야기하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예요 그런데 지레 질겁을 하고 자꾸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감추고 혼날 것 같으니까 감추고.

○박성하 위원 아니 제가 감췄다는 이유가 뭐하면은 보세요.

최소한 영상미디어센터할려고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은 영상센터 관계자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그런 관계자들만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제천시민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발표하시는 거기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하고 나왔는데 찬성를 해도 토론자보다 더 알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제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펴야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그냥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지 우리 제천시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할 수 있던 고유의 권한이 있듯이 계시잖아요 집행부로서 거꾸로 의회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발 사업계획서 짤 때 제천시의회에 지방화의회에 지방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사업행위를 미리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 보면은 마치 위원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반대하면은 대놓고서 왜 반대하느냐고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짜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동의 받고 시민들에게 의원이 이해하면은 시민들한테 동의도 집행부하고 같이 의회가 동의 한다면은 구해야 됩니다.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영화제 관련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영상미디어센터 투융자심사 받으셨죠?

○강현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어떻게?

○강현삼 위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 영화제 전반을 청풍영상위원회에 위탁 관리시키신 것 아닙니까? 위탁.

○강현삼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되요.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청풍영상위원회가 한 역할은 무엇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제천시에서 제2회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 누가 주관을 하게끔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제천 국제집행위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니 영상위원회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제천시에서 청풍영상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청풍 국제음악영화제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지금 행사의 순서를 따지면은 제천시에서 청풍영상위원회에다가 국제음악영화제를 위탁을 줘서 치르게끔 청풍영상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 진행한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개념이 정확해야 되요.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천시의 의사가 반영됐느냐 안됐느냐는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좀 전에는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실장님 분명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구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강현삼 위원 지금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든 내용는 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청풍영상위원회에다가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집행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예산집행을 모든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이.

○강현삼 위원 들어가 있어요.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제천 제2회 국제영화제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제 사전에 세부 예산서를 집행위원회에서 징구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1월달에 말면 총회할 때 냈습니까?

○강현삼 위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들어오면 안되죠.

그리로 돈이 나갔는데 사전세부계획서는 당연히 순서가 일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3회 제천 영화제를 할려면은 11월쯤 되어 가지고 제천시에서 이번 제3회 제천 영화제는 청풍영상위원회하고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제3회 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 먼저 한 다음에 구성된 구성원으로부터 예산서를 징구 받아서 사전 예산서를 징구받아서 그 예산서를 검토해서 얼마를 지원을 할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돈주고 먼저 이돈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만드는 것입니까? 구성을.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청풍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주세요.

정상적으로 청풍영상위원회 보고 제3회 국제영화제를 훌륭하게 치르시라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보조금 내역은 이정도 되니까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집행위원회 구성해서 훌륭하게 치루어 달라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뭔 제천시하고 청풍영상위원회하고 동격입니까?

제천시에서 영상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업무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구성한 것이 청풍영상위원회이고 당연히 보조금 지급하면은 청풍영상위원회는 제천시에 예산서 세워 가지고 넣어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넣는 것인지 무슨 동격입니까?

제천시에서 도비를 직접 청풍영상위원회에 충청북도에 청풍영상위원회에 줍니까?

도비 받아가지고 제천 시비 얻어가지고 청풍영상위원회 보조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 분명히 지키시고요.

○강현삼 위원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청풍영상위원회니 제천시 산하기관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은 위원회예요. 위원회.격이.

제천시에서 관리감독해야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뭔 청풍영상위원회가 동격이 됩니까?

청풍영상위원회는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유급직원을 총 8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큰 위원회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은 한달에 인건비가 청풍영상위원회에서는 한 2천만원 가까이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주는 이혜경 운영위원장, 송만배 청풍영상위원회위원장님, 엄태영 공동위원장 두분만 어떤 무보수 명예직이지 나머지는 다 유급 직원들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이혜경 운영위원장으로 직함 만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한달에 200만원씩 주면은 그것은 급료성격이지 업무추진비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강현삼 위원 그렇다고 봤으면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결산서 근거자료를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청풍영상위원회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행위원회 별도의 구성에서 전체적인 예산집행 및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청풍영상위원회는 기여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청풍영상위원회 유급직원 3명씩이나 쓰고 앉았으면서 국제음악영화제는 집행위원회는 따로 유급직원고용해서 일을 해야 될 예산낭비를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사무국장을 못 맡을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맑은 바람 영상캠프에는 따로유급직원을 다시 뒀습니다.

황선영 사무국장이 하는 임무는 제천에 영상교육에는 전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하시는 일은 제천에 영화가 와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로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 밖에 그런 역할밖에 없어요. 청풍영상위원회는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풍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당연히 들어가 가지고 유급직원들의 급료를 절약하는 그런 행위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위원회 구성원들 사무실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는데 1년내내 월급을 줍니까?

○강현삼 위원 제천학사에는 서울사무소 옮길 공간도 없다고 하는데 무슨 사무실을 내가지고 집행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서울사무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옮길 공간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할 공간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제공하신 자료에 보면은 유급직원으로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램머하고 회계담당 직원해서 집행위원장까지 1년내내 연중으로 급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청풍영상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면 제천이 다른 청풍영상위원회는 기구조직이 없고 예산을 지원 안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풍영상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상위원회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급료를 받고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급료가 지출이 되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 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제천학사에 올라가봐서 확인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서울 제천학사에 사무실 공간안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국제음악영화제가 종료된지 4개월이 지났는데 8월 11일날 종료가 됐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사람들한테 급료를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강현삼 위원 집행위원장 것도 지금 나가고있으니까 4명이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기한을 지정을 했습니까?

집행위원회 활동기간을.

○강현삼 위원 12월 말일까지 입니까?

○강현삼 위원 12월말일까지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작년에 2005년에 집행위원장하고 프로그래머하고 2006년도에 집행위원장하고 프로그램머하고 다 바뀐 것 알고 있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2006년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2007년도 1월달에 구성되는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에 제3회 국제음악영화제에 선임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은 국제음악영화제 치르고 나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집행위원회 해산하고 새로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사람들 급료로 있는 돈이니까 연말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조성호씨가 내년도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에 못 맡았을 경우에는 9월달부터 12월달에까지 급료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것 입니까?

○강현삼 위원 압니다.

그러면은 이혜경씨 같이 운영위원장 하나 만들어서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조성호씨가 내년에 집행위원장 안맡게 되면은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한달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씩 주면서 거기다 모셔놓고 또 다른 분 모셔서 쓰고 그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논법대로 말씀하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일 먼저 질문한 이유가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제천음악영화제를 집행위원회 구성할 때 제천시가 관여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성할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제3회 3회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하신다면은 3회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기간은 3회 국제음악영화제를 훌륭하게 치르고 결산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제천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낭비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잠시만요 강현삼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조금 있다 발언하시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티켓 판매액이 8181만원어치 팔으셨죠?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시비하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거의 없는게 아니라 역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제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환영도가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차지하는 거니까 이것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후계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국비를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그런 시설물 이용하면 돈을 내지만 어떤 축제 성격의 행사에 다시 제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티켓을 판매해서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시민한들한테 거부반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티켓의 판매방법도 크게 재정적으로 봤을때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천 기획계장의 자료를 그전에 받은 것을 보면 700매 정도밖에 못팔았어요. 관변단체에 팔은게 700매밖에 못팔았는데 그 700매 때문에 제천시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거는 제천시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천시민한테 만큼은 무료로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친구하고 업체 후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물론 예산도 부족했지만 그럼으로써 그 축제에 참여하는 호응도를 더 높여보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효과는 나지 않고 원성만 자자해졌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그래서 티켓 강매는 절대 하시면 안되고 사과친구하고 업체후원 하셨던 후원회 문제도 신중한 고려가 있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화제의 주제설정을 동료 위원이신 박성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영화제를 주관하셨던 주무 담당부서장께서도 아주 모호하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난해한 영화제를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영화를 할건지 영화음악을 할건지 아니면 음악만 주제를 할건지 영화만 주제를 할건지 주제설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위원회 유급직원을 분명히 국제영화음악제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회째 청풍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가 되면서 저희들이 청풍을 가보거나 영화제가 펼쳐졌던 이벤트 했던 자리를 가보면 국제음악영화제를 했었나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회에 열릴지 모르지만 그 다음회를 기대를 하신다면 시민들로부터 기대심리라던가 제천에 영상브랜드를 만들어 가신다는 각오가 단단하시다면 연관성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없는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지금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다면 잘못하면 이게 참 일회성에 대한 소모성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떤 한번의 소모성으로 우려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이 자체적인 행사로 가지고 가고 싶어도 또다시 홍보와 동기유발을 시킬려면 또 다른 시간과 예산이 또 투자가 되어서 또 홍보효과를 누려야 하는 맥락이 끊었다 붙었다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말 영상도시로 부각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적이라면 생산성있는 연관된 후속프로그램을 좀 지속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필요성만 가지고 계시지 실제 개발된건 없나요?

○양순경 위원 그거는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업무보고는 아니고 어쨌든 잘못되고 있는거에 대한 감사사항이니까 많이 배려하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일본 유바리영화제가 일본에서 최고 영화제라고 말씀하셨죠?

○박성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겁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아까 분명히 최고 영화제라고 했어요.

○박성하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을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천시가 우리 유바리영화제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박성하 위원 몇회 정도 출장 갔습니까?

출장 횟수가 꽤 돼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사람이 한번갔죠? 그러니까 하여간 유바리영화제 벤치마킹하신다고 제천시에서 많이 그러셨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연합뉴스에있는 자료를 보니까 일본 유바리시 재정파탄 주는 영화제 쫄딱 망한 영화제로 보도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왜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유바리시에 재정파탄은 사실인데 그중에 영화제도 한몫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영화제도 못열리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위원장이 바뀌면 스탭들이 바뀌나요? 안바뀌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1회대회하고 2회 대회하고 스탭들이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위원장의 말을 한마디라도 잘 듣는 팀들이 들어와야 영화제가 원활히 될거라 판단이 되어서 바꾼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집행위원장이 바뀌면 그 스탭들도 거의 바뀐다는 전제가 되겠네요.

○박성하 위원 바뀔 수가 있죠.

거의 90%가 바뀔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영화제를 갖다가 며칠동안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본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존폐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게 최소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보고하실 때에는 벤치마킹한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확인도 하시고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도 이 기사내용이 다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사가 이 정도로 되어서 대서특필될 정도면 그 영화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도 갔다오고 프랑스 영화제도 갔다와서 그래서 이거 좀 자료로 홍콩, 유바리, 그다음에 프랑스 칸영화제의 출장 성격하고 그다음에 출장 다녀온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인단체 관람객 그분들 인적사항이 있으시죠? 실장님.

○박성하 위원 명단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 영화제 기간동안 레이크호텔 숙박계 보면 나오겠네요.

그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일본 단체관람객 유치 이분들 명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50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150명이 아니라 150명이 와서 했다고 하면 2천만원을 줘도 안아까운데 이 분들 150명이 왔다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기획계장님은 자료를 실장님한테 제출을 하세요.

기획계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50명이 왔다고 했는데 150명에 대한……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150명이 왔다고 해서 또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묶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지금은 그럼 기획실에 없는 거죠? 그럼 가설로만 150명 있는거죠.

확인할 길은 없고?

○박성하 위원 차량이 7대가 온건 확실한데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는거죠?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확인 되는대로 확인하셔가지고 레이크호텔에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중에 음향, 조명에 대한 것이 대여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차 추가자료에 보면 7번 항목에 보면 음향 장비 대여비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음향장비인가요? 무대에.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장님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 이게 지금 국제음악영화제죠?

그런데 지금 2006년도 홍보내용을 보면 다 지방지입니다.

그리고 15건에 다 지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성격이 맞습니까?

그게 4800만원이거든요.

이게 홍보방법이 적절한가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런거 말씀을 제가 듣자는게 아니라 홍보비 1번 항목부터 쭉 보면 다 지방지입니다.

이게 음악영화제를 위한 홍보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천사람들한테 결국 홍보한거네요.

그거는 홍보체육과에서 하는거고 지금 대답하신 내용은 홍보체육과에서 중앙스카이라이프에 한거 별도로 5100만원 지출한거고 국제음악영화제에서 홍보한 내용이 바로 지방지에만이렇게 다 광고하셨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전액 다 지방지죠?

그럼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격상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미흡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아까 홍보비가 1억인데 영화제 홍보비가 양쪽 다 합쳐서 1억인데 그게 모자라서 중앙지 못했다는게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 지방지에 이렇게 다 주신 이유가 제가 아주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각 지방지를 골고루 나눠주신 것은 우리 지방신문에 대한 특별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광고입니까?

○박성하 위원 배려성이 더 크죠?

○박성하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시다면 좀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시던지 충주 MBC에는 3천만원입니다.

방송 몇회분이죠?

○박성하 위원 MBC에서 홍보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잊어먹고 여쭤보지 않을뻔 했는데 우리 그때 영화제할 때 상해TV인가 방송되기로 되어 있었죠?

○박성하 위원 방송 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진짜입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내가 질문하면서도 좀 웃으면서 말하자고 써놨는데 제가 실제로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관부서장인 실장님께서 도대체 이 중요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시면서주관부서장으로써 정말 책임성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확인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께요.

엄태영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2의 국제음악영화제는 상해TV에서 촬영을 해서 보도한다고 계속 가는데마다 마이크 잡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방송이 됐으면 얼마나 됐고 이거를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무튼 우리 영화제 하나가지고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묻고 싶은게 있고 더 질의하고 싶은게 많이 있지만 제가 질문을 여기서 접고 다른 질문을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추가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박성하 위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일본 단체관람객 자료와 음향장비 임차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김봉수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영상미디어센터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계산한다면.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2005년도 각종 운영위원회 출석수당으로 259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05년도에.

제가 계산한거니까 맞습니다.

불용액이 1079만원 반납했습니다.

30%가 넘고 한 40%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진짜 예산편성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못드린 겁니까?

○강현삼 위원 위원회를 계획대로 운영을 못하면 예산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올해 불용액이 남으면 내년도예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불용액 남던지 말던지 편성합니까?

다른 실과거.

○강현삼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의 주 권한을 가지고 계신분이니까 2005년도에 2590만원 편성해서 1079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다시 259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현재 11월 30일 현재 불용액이 2590만원중에서 1640만원이 남아 있는 예산을 그렇게 짜도 되는겁니까?

○강현삼 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불용액이 남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소관부서시니까 마음대로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의회에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남는 문제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천에 현재 제천시안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제천시의회에 위원으로 참가해 주십사하고 의뢰해 주는 위원회가 82개입니다.

그런데 제천시의회에 위촉을 안해도 의뢰를 안해도 되는 위원회까지 계산하면 위원회가 100개는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매번 속기록을 보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2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않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소관업무를 소관사항을 왜 안하느냐고 제천시에 따지는 경우를 한번도 못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증상이 나오나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 위촉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위원 위촉에 관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원회의 위촉을,

제천시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다 관장하시는거 맞죠?

○강현삼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보통 각 위원회에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지역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 라는 기본조항은 있습니다만 1개 위원회에 민간인은 두명에서 세명입니다.

보통 위촉되는 민간인이 1개 위원회가 한 10명으로 구성되면 공무원이 4분 되시고 시의회에서 두분 또 전문가 집단에서 두분, 그다음 민간인 두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보통 되고 있는데 위원들이 많게는 9개 위원회까지 들어있는 위원이 계세요.

누구라고 지칭을 못하겠는데 8개에서 9개씩 들어가신 분이 몇분 계신다고 이것은 위원 위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기획감사실에 저번에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위원 위촉 분명히 대학교에 의뢰해서 공문 보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죠? 대학교에서 이렇게 선임해 주니까 우리가 위원 위촉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죠?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계에 위원 위촉 의뢰했던 세명대학교에 보낸 공문을 견본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쉽게 안오는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거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신겁니다.

위원 위촉을 세명대학교에 의뢰해서 학자가 필요한 위원은 세명대학교에 의뢰해서 우리가 이런 전문학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니까추천해 달라는 형식의 공문을 내신적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위촉 그렇게 저하고 맨 처음에 얘기할 때에는 그런뜻이 아니였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선임해 주는데 위촉을 한 교수가 여러군데 위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답변을 하시니 이거 속기록에 남겨났어야 하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데위촉하는데 전부 제천시청에 호의적이고 제천시에서 용역이나 받아가지고 용역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제천시 토론회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그런데서 비롯되는게 아닙니까?

제천시정에 호의적이고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나는대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전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정발전에 어떤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치않고 그냥 시정에 지극히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사람들만 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관행과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관하는 위원회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안되면 전문가 위촉조례 위원회 설치조례에 첨부를 꼭 해서라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제천시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야말로 제3자적 객관적인 관점으로 제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줘야 하는 것이 제천시에서 해야 되는일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민간인 두세명밖에 각 위원회에 들어올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 양순경 동료위원님 앉아계시지만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2년동안 하셨지만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있는 모든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다 정식적으로 공문 한장도 안내고 제천시에서 임의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이라면서 임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추천하신적이 없답니다.

2년간 지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모든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받아가지고 올라오는 안건 및 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제천시민들이 과연 제천시민들의 대표의 목소리로 제천시에서 시정해서 수렴했다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이 사람이 이 얼굴 저 사람이 저 얼굴 맨날 위원회에 가면 또 만나는 사람 저 위원회에 가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이 제천시정을 다 전체적으로 주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정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기획감사실만 할게 아니라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전 제천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실태를 전체 파악해가지고 위원회 중복문제라던가 위원회의 출결사항도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매일 임명하시는 위촉하시는 위원들이 똑같은데 그분들이 매일 제천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불참석율이 그렇게 높으니까 매일 이렇게 수당이 남아도는 겁니다. 예산이.

그 사람들은 위원회가 안열려도 전화 한번 안합니다. 왜 안하냐고.

왜냐 하면 다른 위원회도 연실 바쁘니까.

제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손으로 10명밖에 안됩니까?

10명안에서 5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다 들어있어요. 민간인들이. 파악해본 자료에 의하면.

그럼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천시가 상실하고 계신겁니다.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강현삼 위원 전 실과 다 전파하셔가지고.

○강현삼 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속위원회 위원이 민간위원입니다.

위촉된 민간위원이 용역과제를 그 과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를 그 업무와 관련된 용역과제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조금 있습니까?

그 과 소속에서 가령 용역과제 심사하는 위원이 그 용역을 수렴해가지고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강현삼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후에 자료를 제공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도 담당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 감사업무도 수행하고 계시니까 그 과 소속 위원회에 소속위원이 그 과에서 의뢰한 용역을 용역과제를 수행한 그런 경우를 제가 제공해 드릴테니까 거기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아까 2534만원중 1636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위원회 다른거 개최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산하 위원회중에서.

○강현삼 위원 시 전체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각 위원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십시오.

각 위원회 예산을 2007년도 예산도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불용액 30% 이상 넘어가는 것은 항상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소관위원회에 남는 불용액은 아주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현삼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라도 우선 당장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중복되지 않은 위원 선임을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정비를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

○강현삼 위원 위원 해촉에 관한 조례에 어떤위원으로써 역할을 잘 못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 해촉해서 다시 임명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위원 해촉을 우선 검토해가지고 위원을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면 해촉하고 다른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즉시.

○강현삼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부분을 지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임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건 그렇게약속을 하셨는데 실장님 몇월달에 부임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속기록에는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전임 실장님이 답변한걸로 되어있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 용역과제위원회를 수행하는 위원들 소관 실과에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시도록 감사계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자료는 안드려도 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료가지고 검토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각 실과소속 위원회하고 용역과제 각 실과 나간거 위원 명단하고 비교하면 다 나오는건데 그걸 자료를 제가 저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그걸 제가 제공합니까?

말씀은 해 드릴께요. 누구라고.

그다음에 2년간 개최되지 않고 효율성을 상실한 위원회들은 전면적으로 위원회 개최현황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천시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개최현황을 확인하셔가지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각 실과와 협조해서 정비하실 계획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통상적인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사성 예산지원 현황 이렇게 나오죠?

혹시 작년도 행사성 지원 예산현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성하 위원 25억 한 6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35억 6700정도 되죠?

○박성하 위원 갑자기 1년 사이에 행사성 예산이 10억씩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25억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35억 자투리 띠어내고 올해 35억 10억이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농업경영인대회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면 행사성 예산 지원에 보면 어떤 중요한 포스트에 집중 투자된 것이 아니고 한번보십시오.

각 단체별로 욕 안먹을려고 쪼개고 나눠서 다 뿔뿔히 다 흩어졌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행사성 경비 보면.

○박성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거 매년 늘려야 합니다.

늘어갈 수 밖에 없어요. 단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경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운게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선배 위원님들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역색이 약간 없어졌죠?

○박성하 위원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댐지원사업비 한번 정비해보실 요량 없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이 댐지원사업비 이렇게 쓰는게 아닙니다. 무슨 동네 체육대회하고 앰프 사고 이럴 돈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천 미래 팔아놓고 받아온 돈입니다.

그러면 제천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야지 무슨 체육대회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 뭐 주고 다 나눠먹고 나중에 이 돈이면 1년에 지역별로 하나씩 정해가지고 생산성있는 설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 안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이게 이렇게 된 현상을 위원들이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데 원인이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아니 그 대답도 틀렸어요.

비료 한포 갖다주지 그럼 체육대회 왜 합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께요.

실장님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번지냐면 제천시에서 그렇게 유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동네에서 야외음악당에서 의병제에서 동네별로 축제 열고 또 조금 있다가 농업인의 날 해서 농업인들 축제 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면별로 화합대회라고 해서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댐지원사업비 피와 살을 깍는 이런 돈을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러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보이기 위한 행사를 좀 과감하게 줄일 용의 없으십니까? 불필요한 행사들.

○박성하 위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병폐죠?

○박성하 위원 사실 위원으로써 실장님 여기게 왜 그랬냐고 혼내킬 자격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원들이 예산 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틀려질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정말 이런 돈 모아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몽땅 남부 5개면에 어디 중심지에 뭐를 생산성있는 것을 건설하고 이런 계획서를 올린다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동료 3선 위원이신 김병창 위원님이 반대하면 제가 책임지고 설득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투융자심의에 대해서 제가 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따른 투융자심의 내역 좀 봐주세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만 갔다오고 그때까지는 기분이괜찮은데 꼭 그다음에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기껏 해서 조건부승인 이거 이거 고쳐가지고 시행하시오 해서 조건부 승인 해주면 원안대로 똑같이 사업계획서 올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단적인 예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제가 이거 담당계장님 계시나? 그때 분명히 투자통상실장님 계시는데 그때 분명히 이거 조건부 승인 했습니다.

뭐라고 조건부 승인 했냐면 중앙시장 문제는 지금 냉난방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제일 먼저 해달라는게 주차장이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방향을 사업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2006년도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건부 승인해 준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원안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이거는 기획 조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강력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강력하게 이거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조건부는 어디가고 원안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액 다 삭감시켜도 되죠?

우리 고유의 권한이니까 실장님 전액 삭감시켜도 되죠?

○박성하 위원 부기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박성하 위원 소관 실과장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국가나 또 집에서도 이 돈줄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최고입니다.

기획실에서 조건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떨궈버리면 그거 강력하게 이의 달 사람 있습니까? 이거 고쳐가지고 이렇게 투융자심의에 조건부가 됐으니까 이거 바꿔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또 실장님 끝낼려고 했더니 자꾸 또 말이 많아지네.

투융자심의원들이 밥먹고 할일 없어서 돈 7만원받고 손들고 이거 조건부로 바꾼지 아십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투융자심의 왜 하는 겁니까?

요식행위입니까?

○박성하 위원 사전 요식행위입니까?

○박성하 위원 심의죠. 그럼 그거 법적기구입니까?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효력이 있죠?

○박성하 위원 근데 예산편성의 최 근간인 그게 흔들렸는데 그다음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대답 대신할께요.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얼른 넘어가죠.

그래서 실장님 이게 제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들 우리 시위원들 위원회 빼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가면 6대 3이고 맨날 가면 8대 2고 두명 가면 8대 2고 9명 가면 6대 3이고 손들어 봐요. 거기서 떠들면 바보 되더라고. 이왕에 돈 7만원씩 주고 그것도 비싼 고기 먹어가면서 위원회 열면 그래도 제천시가 잘되자고 그리고 엉뚱한데 투자 안되자고 투융자심의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사업 원점대로 그리고 또 이렇더라고.

이번에 투융자심의 안됐어. 다음에 또 올려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들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청전 제 지역구입니다.

그럼 청전동 의원한테 가서 이거 했는데 그것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보충자료를 주세요.

저희들 할때 분명하게 투융자심사 내용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하다보면 투융자심사 뭐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천시에 용역과제가 용역이 많죠? 도대체 몇건이나 됩니까? 용역이.

완전 용역공화국입니다. 제5공화국이 아니고.

용역을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 거의 다 용역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용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업무수행방법이 그러면 용역결과 채택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제천시.

지금 용역을 하셔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제천시에서 채택한 프로테이지가 몇프로 되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용역 줘야됩니다.

계속 줘야합니다.

실패하면 용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용역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용역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팀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 그럼 용역 잘못해서 감사계에서 담당공무원 감사해서 징계를 내린적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용역 잘못된거 줄줄이 꿰라고 하면 지금부터 15가지 어느과든지 금방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뭐하셨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정도 해서 잘못된거 적발되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그거 징계 먹어야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서 감사하신적이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청 소관이 아니고 힘없는 읍면동만 자꾸 하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앞으로 읍면동도 하지마세요.

힘없는 읍면동 감사 자꾸 해서 뭐합니까?

이런거 감사계장 계시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용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잘못된 용역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모 동사무소에 2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700만원 주고 용역 발주했어요.

실장님 그거 이해가십니까?

근거 때문에 그러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럼 제가 또 한가지 청전동 이번에 수해복구때 9통 10통 사이에 담장 무너졌죠? 그거 마당 다 떨어져 나가 집이 금이 다 갔는데 안전진단 한다고 700만원 주고 안전진단했죠?

○박성하 위원 그거 말이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집행사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이 비어있는지 안비어있는지 육안으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 용역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지 담장 다 무너져서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안전진단 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을 수해복구하는데 얹어가지고 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용역에 대해서 주무담당부서장님으로써 한번 더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감사권한이 없으시면 도에 일르던지 감사원에 일르던지 감사해 가지고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쭐께요. 그렇게 시행할려면 방법이 뭐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 방법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주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용역이 남발이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제천시의회 의원이 감사 어디에 집행기관에 그거 감사해 달라고 청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용역건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다음 보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투자통상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약초시장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시장 GSP 유통경매장시설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할때 경매장시설 지원사업에 종료일이 언제라는 그런 계획서를 징수를 안하고 시작을 하셨나요?

○강현삼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였습니까?

○강현삼 위원 사업기간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당시에 사업 세부내용은 경매장점포를 매입해서 경매장 시설 하겠다는게 세부계획이였습니다.

그러면 경매장시설 하는데 경매장이 준공이 되어야지 그 사업 완료가 되는거 아닙니까?

경매장 허가를 득해야지만.

○강현삼 위원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사업자측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할 때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테고 어떤 약초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이렇게 1년씩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어떤 보조금 집행에 사전 서류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냐. 서류만 완벽하게 갖췄으면 그당시 경매장 신청할 수 있는 서류까지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떤 필요한 서류를 다 마무리 안진 상태에서 보조금을 섣불리 지급함으로써 상인들의 이해타산으로 이중으로 양분되어서 사업진행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업은 끝냈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실제 예산이 효율성있게 쓰이지 못하고 잠겨있는 상태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근데 의회의 동의를 그 상황에서 구할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지금 그거 예산 투입해서 예산효과가 없어가지고 제천시에 전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추가예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런 문제는.

○강현삼 위원 저는 그 해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천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에서 어떤 필요한 서류를 징수치 아니하고 어떤 사유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거 아니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시정을 인간적으로 하고 그렇게 될것으로 알았다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 때 관련조례가 뭐 하는데 필요하며 뭐 하겠습니까?

해서 알아서 하지. 맨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시설지원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붙잡고 물어봐도 경매장허가까지 다 득하는걸로 신청이 들어오는거지 경매장시설을 앞으로 해서 경매장신청 사업허가를 득할 예정인데 거기 시설에 대해서 시설까지만 제천시에서 해 주고 그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허가는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제천시에서는 당연히 약초시장안에 경매장이 개설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것이고 그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경매장이 개설이 되어서 약초시장이 진짜 그대로 도움이 되는 우리 제천시 한방약초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될 책무가 제천시에 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잘못의 문제는 상인들의 문제예요. 상인들의 잘잘못은 상인들이 따질 문제고 지금 의회에서 투자통상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 과정에서 제천시 관계공무원의 과실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겁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2010 한방엑스포에 대비해서 약초시장을 이전해야지 한방엑스포의 효과가 배가 될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약초시장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지금 2010 한방엑스포 프로젝트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강현삼 위원 한방엑스포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한방엑스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약초시장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주무담당실장님께서 바로 1년뒤에 그런 일이 6개월뒤에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놓고 이전계획 하는거 아닙니까?

한치앞도 못보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현삼 위원 6억 14억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 하고나서 이거 6개월만에 2005년도 사업종료하고 2005년도 12월 30일날 사업 종료하고 2005년도 그 용역이 언제 나왔다고요?

○강현삼 위원 사업이 진행중에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한쪽에서 14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이전을 해야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참 아쉽고 답답합니다.

○강현삼 위원 실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약초시장같은 사항이 예견이 된다고 하면 주무담당실장님으로 그 경매장에 아니면 약초시장 리모델링에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같은 상황이 예견되어 있다면 상인회가 양분되어 있어서 경매장 허가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

○강현삼 위원 약초시장에 자금을 투입한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투입한 예산이 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확인절차는 제천시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자꾸 실장님은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이 상태까지 하기로 했는데 상인들이 단합이 안되어서 허가를 못받으니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식으로 불확실한데 예산 다 들이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는 어떤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투입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입된 자금이 제 역할을 바랄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 말씀이 그렇게 그 투입했는데 우리가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고의적은 아니지만 업무중의 실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투입된 예산이 제 성과를 발휘 못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 대답을 흔쾌하게 하시면 그러면 얼른 얼른 해서 12월까지 해보십시오. 단 추가예산 투입은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텐데.

○강현삼 위원 선례가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토론해야 되겠지만 제가 약초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언질이 약초시장측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으로 받아들인게 지금 현재 실장님 이런 내용의 상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예가 됩니다.

상인들끼리 자기들 다툼이 있어서 한번 소기에 정해진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면 누가 제천시에 머리띠 두르고 들어와서 어떤 시민이 데모 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야 추가적으로 시민들 합의가 있어서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있지만 경매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제천시의 추가예산 투입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

○강현삼 위원 그건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약초시장은 그간에 과측의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빠른시간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실장님께서 속히 노력하셔가지고 약초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전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통상실에 대해서 약초시장외 기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투통실에 업무가 좀 많죠?

○박성하 위원 고생하시는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안나와서 답답하신 부분이 있죠?

○박성하 위원 제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조성에 관련되어서 실장님하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이 처음에 시작된게 언제입니까?

○박성하 위원 2002년도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시정경영진단에서 선정되어 시작이 되었고 또 에코세라피라는게 생태체험관까지 해서 종합단지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박성하 위원 근데 지금 그후에 보고하시기를 2003년도 11월 8일날 에코세라피도시 100만평 해서 1단계 한방산업단지 2단계 자원단지 3단계 치료휴양지 이렇게 해서 보고하신적 있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2003년 6월 10일날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현기 교수외 8명 하고 용역을 계약을 맺으셨죠?

○박성하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강현기교수의 전공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주무실장님께서 그때 투통실장 안하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이 당시에 누가 도대체 용역을 준겁니까?

○박성하 위원 조직진단도 그죠?

근데 참 이게 여기서부터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이분이 지금 에코세라피 생태치료조성단지사업도 용역을 하셨고 민선 3기 조직진단도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상관된 관계가 있습니까?

전공 부분하고.

○박성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용철교수 하고 용역을 맺어야지 강현기교수하고.

○박성하 위원 책임연구원이 강현기 교수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강현기교수는 거기서 돈만 받은거네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용역이 됐습니까? 조직진단하고.

아니면 조직진단이 먼저 진단되어서 납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거죠?

○박성하 위원 구체화된 용역을 1억 8천에 2억 예산받아가지고 1억 8천에 수행하고 2천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97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1월 28일날 완료됐다고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04년도 11월 18일 107회 임시회에서 또 학술용역 이때 뭐가 변동사항이 있냐면 17만평에서 갑자기 학술용역에 의해서 20만평에서 20만평 내지 40만평 정도 1935억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특구사업을 위한 용역위원 해서 9억 6천만원 용역비가 든다고 하셨죠?

○박성하 위원 이거 자료에 있는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107회 임시회때.

○박성하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40만평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8개년으로 됐어요. 맞죠?

그러다가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3년에서 12년으로 40만평 1935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서 용역비 7억 6천만원에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수행 해서 들어갔죠?

○박성하 위원 그래가지고 에코세라피 민간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해가지고 8천만원 지급했죠?

개최 설명하셨죠?

○박성하 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109회 임시회때 있는 내용입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업을 위하여 법적 필수검토사항 이행으로 12월까지 특구조성 완료.

○박성하 위원 그게 언제냐면 2005년도 1월 26일날 회의 속기록 제가 뺀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담당계장님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면 뭐가 저거하냐면 그다음에 05년도 7월 25일날 컨설팅 기본용역 착수해서 용역비가 1억 9백만원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113회 임시회때인데.

에코세라피 결과 용역을 몇 번 하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종합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두 번했죠. 한번 할 때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물태지구에서 봉양삼거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용역할 때 그런게 고려가 안됐었나요?

○박성하 위원 그렇다고 강현기교수의 용역은 잘못된 납품아닌가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쳤어도 이 강현기교수 용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같이 그런 것조차 고려되지 않은 용역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아니, 실장님 근데 못깨가지고 봉양으로 옮긴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대답 하시면 안되죠.

그걸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자리를 변경 안하고 깼어야 하는데 그게 안깨졌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강현기교수가 이 용역이 환경부에 변화가 있었던간에 강현기교수의 용역은 어차피 잘못된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단순하게 보는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게 에코세라피가 17만평으로 물태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강현기교수가 용역을 납품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2004년서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다가 그게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갔는데 환경부에 지침이 바뀌었든 생태환경이 바뀌었든 지금 그걸로 좌절이 된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이 잘못된 용역에 의하면 어떤 용역사에다 대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한번 시행되면 잘못되거나 말거나 돈은 다 집행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제천시에서 무조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사실 용역 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해요.

거의 몇사람한테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강현기교수 용역이 잘못됐다 안됐다 따지는 이유가 바로 조직진단 때문에 그럽니다.

이 양반이 조직진단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실장님 조직진단 하신 분이 에코세라피 특구 조성사업에 이 양반이 책임자라고 하면 지금 두개 다 망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어서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어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강현기교수라는 사람은 책임을 안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어가지고 실장님께서 강현기교수한테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받는 걸로 하고 근데 용역결과에서 그러면 다시 재용역을 통해서 면적이 30만평으로 줄었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결과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보면 용역결과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세라피가 지금 건강특구 제천으로 봤을때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까? 안중요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에코세라피가 어떻게 2007년도 주요예산조서에 항목조차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중요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에코세라피가.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또 만약에 청풍에서 물태리에서 봉양삼거리로 옮기는 이유에서 이게 특구지정이 안되면 그다음 계획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강현기교수가할 때에도 똑같은 과제물 목표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과제물 목표에 보면 반드시 정부시책사업과 중앙재원 확보의 원칙으로 과업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업을 설정해놓고 에코세라피를 진행하면서 좌절이 된게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청풍물태리에서 봉양삼거리로 옮기는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세라피가 그정도 중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2007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던지 아니면 투자통상실에 올라온 조서에 제일 중요하게 올라와 있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는 한다. 한방으로 간다 하면서 에코세라피가 나오기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인력도 엄청나죠.

○박성하 위원 제가 실장님 우리 솔직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밸리에 사실 실제로 100% 분양은 완료됐지만 공장이 지금 지어지지 않아서 제천시 고민이 많죠?

○박성하 위원 귀찮다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실장님한테 귀찮다 소리 들을려고 그런 소리 드린게 아니라 우리지금 투자통상실에서 현안이 산적한게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초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한방엑스포, 에코세라피 또 제2바이오밸리단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이오밸리 공장유치건 굵직 굵직한건 다 투통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투통실 수장으로써 가장 성과가 좋은게 지금 투통실에서 성과좋은거 있으면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때 저희들한테 집중하신다는 표현 자주 쓰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코세라피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이 시간에 좀 영향력을 집중을 몇군데 하시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빙빙 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지만 우리가 3개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방산업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면 다시 한번 집중이 가능할 겁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백날 떠들어도 시정도 안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이게 기획감사실 제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데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거 한 가지만 2005년도에 인구 16만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회적 증가요인에 보면 왕암공단 바이오밸리라고 있습니다.

그냥 왕암공단에 1만 7644명 증가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게 중앙고속도로 유입인구 9926명 그다음에 관광지개발 유입인구 7300명 이래서 인구 증가요인을 가장 꼽은게 바이오밸리입니다.

이게 2000년에 나온 2001년도부터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년전서부터 왕암단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우리 발전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우리 바이오밸리내에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제천인구가 증가가 어느 정도 되신걸로 보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장기 개발계획에 아주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박성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박성하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면 274페이지 보면 부문별 발전과제계획 이래서 이당시에 한방엑스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엑스포가 사업필요성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한 추세에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한약의 고장인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홍보함 이렇게 해서 한방엑스포가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내느라고 머리 좀 아팠는데 이거 한방엑스포가 그때부터 거론되던 사업인데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장님한테 사정하고 싶어요.

뭐라고? 제발 에코세라피만 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여기에 집중할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투통실에 근무하시면서 제천시에 발전이 달린 바이오밸리 공장 유치에 그게 유치가 다 됐으면 그걸 가동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켜 주십사 하는데 실장님 견해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제가 도와드릴일 있으면 다 도와드릴께요.

○박성하 위원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할 기회가 되시면 에코세라피 선택하시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박성하 위원 제가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실장님한테 드린다면 이거를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하실 한계가 있고.

○박성하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자기 모순에 빠져야지 내가 잘못을 빨리 인정했을 때 이것을 버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버리고 이거 몇 년동안 수행해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빨리 반성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여태껏 끌고 오신 사업이기 때문 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가장 문제시 되는게 뭐냐면 바로 비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젼을 찾기 위해서 우리 투통실에서 지금 한방엑스포니 에코세라피 한방에 관련된거 다 들어내시는거 아닙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거 연계된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2의 바이오밸리 맞춤식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맞춤식.

제가 그것도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맞춤식이란 들어올 기업이 줄 서있을때 너 이리 들어와라 그랬을때 맞춤식이 되는거고 제1 바이오밸리 토지 사놓고도 안들어오는 실정인데 맞춤식 바이오밸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끼고 있으니까 그게 된다고 가능하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보편 타당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에코세라피도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 정말로 이거는 정책 실패다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거 바이오밸리 공장 가동이라던지 제2 바이오밸리의 맞춤식이라던지 이 두가지에 선택 집중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박성하 위원 그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의회 동의한 적이 없고 .

○박성하 위원 제가 원론적인 질문하겠습니다.

투통실 직원 몇분이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투통실에서 민자유치 및 사업 꺼내논 액수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계장님들중에 아시는 분 있나 물어봐 주세요.

대충 계산하면 2조 5천억에서 3천억 정도.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거의 투통실에서 나온 겁니다.

몇 가지 빼놓고 그러다 보면 2조원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제천시 중요한 아주 돈버는 일 하는데는 투통실밖에 없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버는 사업하는데는 투통실밖에 없고 다 쓰는 부서입니다.

부애가 난게 그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사회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다 경상비 증액만 하지 사회개발비는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이거 내버리고 이거 왜 내버리냐고 시장님 문책하면 내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에코세라피 이거 집중하시는거 조금 더 힘보태서 제2바이오밸리 집중하시면 3년안에 성과가 많이 오를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 안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투통실에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저도 제가 머리가 이해가 되고 타당성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발벗고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쌀가마 한가마를 지어야 할 사람이 두가마를 지고 있으면 걸음을 걷고 가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거 몇 개만 지어도 어깨가 찌그러질 판인데 거기에 더 얹어서 앞으로 가라면 가지도 못하고.

○박성하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계속 논쟁거리만 되는데 우리 에코세라피는 사실 엄격히 냉정하게 판단하면 실체가 없어요.

그림상으로 눈에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4번에도 보면 일자리 1만 380개요?

이게 될려고 하면 에코세라피가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바이오밸리 공장이 다 돌아가고 또 공장에 들어와도 제천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인프라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안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체도 없는 에코세라피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천시를 먹여살려야 하는 투통실에서 일자리 1만 380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간곡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에코세라피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 발언한거 있잖아요 여기다 간지 끼여가지고 제가 다 찾아났어요. 이거 일일이 다 읽어드릴려고 하면 한세월이고 그때도 지금 답변하신게 거의 비슷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당면 현안인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도 있고 정말 투통실에서 해야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하고 바이오밸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게 에코세라피 말도 엄청나게 생태치료하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느 토론장 가니까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한분이 에코방송국을 해야된다라던가 에코 하면 노래할 때 에코하고 이게 똑같은거 같은데 이게 생태치료라니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해.

에코세라피가 뭡니까?

이게 실장님 실체가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체는 만들어가는데 장작 5년 만들었습니다.

근데 5년 만들어진 결과가 봉얌삼거리에 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실장님 고생하신거 다 알아요.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거쳐서 투통실 거쳐서 조직진단 하시면서 온 내용이 제가 에코세라피 찾아내느라고 다 읽은겁니다.

그래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최소한 잘못된거 하나는 정말로 제가 마음먹은게 그겁니다.

위원이 판단해서 잘못된거 일년에 한 위원이 하나씩만 고치면.

○박성하 위원 어느 중앙시장 저 중앙시장 안했어요.

○박성하 위원 월급을 200만원씩 타는데 그거 하나해서 되겠습니까?

에코세라피도 나는 그래요. 이 에코세라피가 정말 잘못하면 실장이 앞 가로막을 수 있어요.

○박성하 위원 논의하시는게 아니라 에코세라피 실체가 봉양삼거리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진짜 우리 실장님도 어지간하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돈 버는 부서가 다시 설명해요.

돈 버는 부서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부서가 걸어나가지도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데 위원이 좀 덜어줄려고 열심히 질의를 하면.

○박성하 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원도 소득이 있어야죠.

에코세라피 이거 용역 중단됐죠?

하던거 중단됐죠?

○박성하 위원 그거 언제 개정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신청절차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하실 때짜고 치지 마시고 내년 언제까지 특구지정 될 것 같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특구신청이 6월말까지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5년도 노력하셨는데 내년 6월까지 그러면 6월까지 특구지정이 안되면.

○박성하 위원 아니 또 뭐 딴소리 합니까?

○박성하 위원 특구를 못받으면 안되고 이게 에코세라피도 되어야지 그럼 한방엑스포도 어쩌고 저쩌고 할판인데 한방엑스포는 2010년에 하신다고 하면서 에코세라피 특구 지정 받다가 내년 1년 다보내면 안되니까 실장님 넉넉하게 8월까지는 되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윤종섭실장님이 에코세라피 특구가 내년 8월까지 안됐을 때 포기한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시니까 잘해서 만약에 그때 안되시면 만약에 그때 가서 안되고 포기 안하시면 저희들이 가만 안있을 겁니다.

에코세라피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는 없고 다음 질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바이오밸리 면적으로 대비해서 현재 공장이 지어진 %가 몇 %됩니까?

○강현삼 위원 총 바이오밸리를 몇 필지를 파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22만 1천평중에서 몇개의 공장을 유치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63개 공장중에서 현재 공사를 시작한 업체가 그러니까 가동중이거나 공사를 시작한 업체.

○강현삼 위원 21개인가 11개인가?

○강현삼 위원 60개 공장 입주업체중에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안치룬 업체가 몇 개입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72%라면 60개면 한 40개정도 업체는 전부 다 잔금까지 치뤘는데 그중에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은 10군데고 현재 11군데는.

○강현삼 위원 21군데 건물을 신축중이고 그러면 21군데가 공장을 할 의사가 있는거네요.

○강현삼 위원 왜 그렇게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바이오밸리를 100% 분양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은 100% 분양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제천시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현삼 위원 모든 지금 평당 26만원 정도에 팔으셨죠?

○강현삼 위원 이거 지방산업단지 금액으로 따지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강현삼 위원 조성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자리 하셔가지고 아주 싸게 공급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에서 싸게 공급할 당시에 택지를 파는 부지를 파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안전장치를 못만든거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공용지는 분양할 때 뭐가 꼭 붙게 되어있냐면 환매특약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이거 검토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겁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어떤 안전장치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땅을 사고 향후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설 안했을 경우에 우리 제천시가 다시 환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특약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2 바이오밸리 할때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안하시면 지금 총 6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10개 가동하고 21개 만들고 있으면 시민들은 앞으로 계속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이거 그당시에 계약할 때 주무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강현삼 위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앞으로시책에 이름을 갖다붙어야 됩니다.

제2바이오밸리는 주무실장님 윤종섭실장님 이름을 붙여놓으셔야 합니다.

○강현삼 위원 쓰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끝나고 나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초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해서 바이오밸리가 고생하고 있는거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의 사활은 바이오밸리에 달렸습니다.

바이오밸리에 달렸으니까 실장님이 부지런히 뛰셔가지고 계약만 해놓고 아니면 잔금을 치러놓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공장이전을 미루거나 증설을 미루고 있는 그런 업체는 법적인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래서 궁극적인 피해는 제천시민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입주 안되어가지고 땅값은 자꾸 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바이오밸리할 때에는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류유통허브단지 그거 지금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진입도로를 433m면 어디서부터 내는 겁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주식회사 장평 물류유통허브단지에 사업추진 경제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추진의사에 대해서 주무담당 실장님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저는 되고 안되고를 중요하게 여기는게 아니라 현재까지는 제천시에서 예산 투입한게 없습니다. 조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강현삼 위원 근데 앞으로 향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장평단지안에다가 사업을 안하는데 도로를 확장하느라고 기반시설에 투입하면 금월봉하고 똑같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확실하게 이거를 만약에완급을 조절을 못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먼저 움직임으로 해서 예산투입해서 예산 사장되는 결과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거만큼은 제가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업주가 먼저 선사업 시행계획을 해서 진행할 의사와 자금력이 확인된 상태에서 우리 국도비예산이 투입되어서 길을 뚫어주고 기반시설 해 주는거지 먼저 해 놓고 그사람이 자금 투입하기를 기다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 사업의 기본을 못지켜가지고 제천시가 금월봉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하 위원 전체 질의가 없는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질의하시고.

○위원장 김봉수 그럼 박성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성하 위원 먼저 하시고 정회하시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저는 59페이지에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7일날 3년동안 정리가 됐고 2007년도 12월 6일 되면 자동소멸 되는거죠?

○위원장 김봉수 지금 실장님 서부시장에 국수도 맛있고 해서.

○위원장 김봉수 지금 2010년을 내다보는 제천시에서 볼때 제천시에 투자통상실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지역에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봉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럼 2007년도 12월달이 되어서 소멸이 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노력을 하셔가지고 될일이 아니고요 지금 번영회 자체가 없어졌고 주체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10여년 동안을 건물 짓는다고 신문지상이고 제천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얘기하셨죠.

제가 10년전에 권시장님 계실 때 풍덩 풍덩 하는 화장실을 거기 재개발 명목하에 지금 일절 보도블록도 못 깝니다.

서부시장 재개발하는데 투자하느냐 해서 안돼요. 그당시에 돈을 받아가지고 반수세식으로 지금도 가보시면 서부시장 사람이 제천시민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 지역에 국수 드시러 가시면서 다시 들어가 보시고 그옆에 지금 집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지어 타지역의 학생들이 6.25때 이런 건물이 있었고 6.25사변 당시에 우리의 생활이 이랬다는 것을 촬영을 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상가건물 다 쓰러지는 건물을 향교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거거든요. 나몰라라 하는데 지금 현재 431번지 향교토지 필지하고 그밑에 시에 부지도 있습니다만 개인토지가 대다수인데 그 양반들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묘연한 얘기고 향교측에서도 괜히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짐만 떠안고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도 향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안 될때에는 현대화가 안됩니다.

안 되니까 향교측 부지라도 거기 건물을 철거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10여 가구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다 빈집입니다.

여기를 일부 이사비용에 그 사람들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제가 일부 비용만 주면 이사를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싹 철거를 하고 가판으로 농특산물시장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천시에서 강구를 해야된다. 이게 안된다고 하면 서부공설시장을 인가를 취소하고 주택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택지식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천시에서는 방안을 내릴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제천시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번영회 자체가 없고 번영회 회장이 없고 번영회에서 의지가 없고 번영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재개발을 합니까?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우리 윤종섭실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제천의 중심지 노란자위가 타지역에 주민들이나 그 지역이 관광화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저녁시간이 되어가지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20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통상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을 위해서 용역과제 수행하는 부서가 투통실인가요.

○박성하 의원 시장공약사업이죠.

○박성하 위원 총괄해서 1만 380개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과제를 잘 수행할 수있느냐 해보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혹시 엄시장이 후보시절에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투통실에서 넘겨받은게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게 전부 다입니까?

○박성하 위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말씀하시는거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자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질 문에 연장선상입니다만 기업이 유치돼야지만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건 용역할 것도 없습니다.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나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1만 380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박성하 위원 내가 보면 세명대학교 모 교수 매일 들어가시는 두 분이 1만 380개에 거기를 만드는데 핵심 추진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모르시겠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1만 380개에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박성하 위원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하마 줬습니까?

○박성하 위원 1만 380개 일자리 창출 용역을 줬어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하마 1만 380개 일자리창출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언제 줬습니까?

○박성하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언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몇 월달에 심의를 했습니까?

11월달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선집행한 겁니까?

○박성하 위원 용역하고 관계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5백만원 이하라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별도로 하시겠 네요.

○박성하 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이래 가지고 52페이지에 보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평가관리해서 용역 개요

○박성하 위원 그래서 책임연구원 고숙희 교수님, 연구원 조남근 교수님, 정명채, 김계수 그러면 용역과제가 통과되면 더 줍니까?

○박성하 위원 혹시 고숙희 교수님 전문 전공과목이 뭔지 압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박성하 위원 행정학과장님이에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행정학과장님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조남근교수님은요.

○박성하 위원 조남근교수님이 이 분이.

○박성하 위원 교육학입니까?

○박성하 위원 이 분이 교육학이신데 제천시청에서 용역을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거하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맨마지막에 용역과제 수행 기본과정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목표달성 추진사항 점검 및확인평가관리, 2010년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용역 마무리 이걸 450만원가지고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박성하 위원 제일 첫 번째 단계인데 이다음단계도 용역과제가 그분한테 갑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2천만원 저 주세요.

제가 용역을 할께요.

세상에 일자리 1만 380개 만드는거 간단한 겁니까?

공장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걸 고숙희교수님하고 행정학과 교수님하고 교육학과 조남근교수님을 연구원으로 해서 일자리 1만 380개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실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본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형기교수님 실례로 들면서 전혀 맞지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들이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유통학과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책임연구원이 돼야죠.

○박성하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제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겉치레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단장을 맡지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명채교수님이나 고숙희교수님.

○박성하 위원 책임연구원 고숙희교수님, 조남근교수님 이름 올려놓고 용역비 내서 이분들 죄송하지만 한자도 안떼줘도 인건비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휘체계상 정명채교수님이 경제학과 교수로서 그 분의 생각이 맞는데 직위에 눌려가지고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러면 우리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최소한 5대 의회 출범하면 첫 행정사무감사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투통실에서 바꿔갈 용의가 없습니까?

○박성하 의원 저렇습니다하지 말고 실장님 시원시원하게.

○박성하 의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제천에 미래를 설계하는 1만 380개 일자리 창출 용역을 주면서 믿고 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세명대학교에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용역자료에 보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다가 망해도 되는 용역같으면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키포인트 종합계획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키포인트가 일자리 창출되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먹고 사는게 이렇게 중요한 용역과제를 하면서 믿고 맡겨보자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성하 의원 그러면 450만원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마치시고 정말로 일자리 1만 380개가 꼭 용역을 줘야되겠다고 하면 경제학과 교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시는걸로 정리하시는게 좋겠죠.

○박성하 위원 다음은 제가 한방엑스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새 제천시에 모든 역량이 저희들이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영상, 한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최종 목표가 실장님 무엇입니까?

○박성하 위원 지역발전이고 이익창출이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엑스포가 지금 개최할 수 있는 연도가 2010년으로 보고계시죠.

○박성하 위원 엑스포를 2010년에 목표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시고 각종 한방생명과학관이라 든지 제2의 바이오밸리, 에코세라피를 포석하는 바둑에서 포석하듯이 놓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엑스포가 가능성이 지금 물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유를 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제천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된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 공 다툼한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래에 동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실장님께 채찍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엑스포가 2010년에 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한번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발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장님 엑스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각종 투자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엑스포에 대한 확신과 엑스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유발효과와 제천시에서 설정한 한방산업이 육성될거라는 길이 보였을 때 다 웃으면서 아니면 방망이 쳐서 예산도 통과시켜 드리고 우리가 시에적극 협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래서 실장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다가 만약에 만약이라면 안 되지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기 예정되어있는 사업들이 그다음에 가서 활용방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추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살림을 걱정할 수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제 질문이 틀린게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정말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데 경청을 해서옳느냐 그르냐를 판단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는건 의원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엑스포를 주관하면 엑스포의 주관이 된다고 하면 제천시가 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되는게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충청북도가 되는거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하고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박성하 위원 TF팀 구성도 도에도 해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도도 해야 되고 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총 사업비를 계획상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백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백억가지고 가능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는데…….

○박성하 위원 그건 제가 봤는데요.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백억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승인을 백억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받을려고 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더 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건 맞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자체만 3백억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건 이거 백억 잘못된거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설득이 안 되는겁니다.

추정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중기계획에도 보면 백억으로 올라와 있고 제천시가 공통적으로 엑스포는 백억에 포인트를 맞춘겁니다.

○박성하 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용역수행중에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백억을 잡아도 잡았다가 시민들한테 돈을 절약해서 2백억 들어갔습니다 할 수는 있어도 백억 백억 하다가 엑스포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3백억 들어갑니다 하면 시민들이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래서 제가 백억이냐 3백억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행사성 경비가 5백억이 와도 소용이 없고 천억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엑스포를 치러가지고 한방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저한테 동의하시죠?

○박성하 위원 1755억.

○박성하 위원 1855억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엑스포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언제까지 지금 작성되어 있는게 있나요?

○박성하 위원 실장님 말씀을 명확히 해주세요.

제2바이오밸리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겁니까?

친다고 하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확실하게 그거는 딱딱 끊어주세요.

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대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2바이오밸리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용역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연말까지 도시계획 정비기간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에 12월까지 해서 도에 그러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하고 내년 2007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 상반기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엑스포 인프라시설인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250억짜리 였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227억으로

○박성하 위원 그리고 한방생명과학관이 엑스포를 했을 때 메인관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 한방생명과학관에 대해서 메인관이 메인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방엑스포 중심센터 한방생명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에서 실장님 벤치마킹하지 마십시오.

○박성하 위원 용역중간보고회때 보니까 다벤치마킹해 왔는데 한방엑스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곳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대구에서 축제로서 하고 있죠?

○박성하 위원 엑스포는 없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천 한방국제엑스포를 준비하면서 한방축제해온 동네가서 허준이가서 벤치마킹해갖고 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제천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한방 생명과학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용역한것 잘못 된거죠?

용역을 시에서 100% 받아들이는건 드립니다만 그때 중간보고회때 용역보고해보면 다 벤치마킹 해온겁니다.

한지체험관을 빼놓고는

○박성하 위원 그리고 227억을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한방생명과학관보다는 정말로 필요한거라고 인정이 되면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과학관으로서 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과학관이 된다고 하면 전부 다 투자 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까 1750억에 50억 더 보태가지고 300억 된다고 달라질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비뚤어지지 않고 엑스포에 1755억이나 1855억이나 거기서 50억 왔다 갔다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50억을 더 투자해서 50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에 227억 들여가지고 매년 적자한다고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 이해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천천히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공공근로사업 중요하죠?

○박성하 위원 아주 중요하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하 위원 전년도 13억이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제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문제점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연금을 220만원을 타시는 분이 공공근로를 나갑니다.

또 멀쩡한 집이 있는 분이 공공근로를 나갑니다.

농민도 안 되고 차 있는 사람 1500cc도 안 되고 차있는 사람, 집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택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면 공공근로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공공근로를 합니다.

이거는 감사지적사항보다는 공공근로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저소득계층의 사람이 생계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공공근로가 1년에 명수로 따지면 9억 정도 집행을 하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숫자상으로.

○박성하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를 선정을 할 때 최종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공공공근로선정위원회에서 합니까?

○박성하 위원 공공근로가 15%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시민회관 앞에 아름다운 가게 공공근로 배치하는게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꾸로 문체에서는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 관할 문화체육관리소는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걸 논쟁을 하면길어지는데 아름다운 가게에 공공근로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은 공공근로 대상이 안 됩니다.

또 거기 뿐만 아니라 도시락 배달하는거 있지않습니까?

그거 공공근로로 하는게 맞습니까?

도시락 배달 푸드뱅크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여기서 하면 단체들이 올텐데.

○박성하 위원 제가 고충은 압니다.

단체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달라고 하니까 안줄 수도 없고 처음부터 원칙이 무너지는게 어디인지 압니까? 모르시죠.

시장님이 원칙을 무너뜨려놔요.

어디 가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드리겠습니다.

토요데이트 가서 관계자한테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거기서.

공공근로도 아름다운 가게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차위계층내지는 정말로 없는 분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실장님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보건소에서 주사놓는 분도 공공근로인력을 갖고 쓰죠?

○박성하 위원 주사 놓는 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박성하 위원 공공근로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건 담당자한테 제가 10% 15% 확인한 숫자입니다.

제가 다른 데도 아니고 투통실 직원분들한테

○박성하 위원 또한 현장현장을 제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제출요구를 할래다가 공공근로인력을 동사무소 몇 명 곤란하니까 제가 그건 안했는데

○박성하 위원 어쩌다 보니까 돗자리펴고 맞췄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농민도 대상이 안 되죠.

○박성하 위원 전업농이 지침상 1㏊ 이상 농업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시는 분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심사기준이 부적법하다고 하면 기준을 제천시 자체로 고쳐서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정말로 공공근로 하시는 현장에 가면 유행되는 회자되는 말이 하나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공공근로로 동사무소 빽이 있어야 되고 지역구의원 빽이 있어야 공공근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공공근로를 추천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제가 보건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 부분은 인력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제가 비단 거기 몇군데만 예를 들었지만 제가 다 파악한대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실장님이 아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공근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한방엑스포 개최계획을 하고계시는데 충청북도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중점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강현삼 위원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용역을 발주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좀전에 박성하위원도 거론하셨지만 한방엑스포 개최 기본계획도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중지를 시켰고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도 중지되어 있는데 10월 4일에 중지를 시켰는데 기본계획 용역기간이 끝나가는데 왜 중지를 했죠?

○강현삼 위원 중앙부처하고.

○강현삼 위원 중앙부처에서 중지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겁니까?

○강현삼 위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기본 계획도 용역도 중지되어 있는데.

○강현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받아들이고 용역과제 발주를 너무 빨리하시는거 아닌가요.

사업타임보다 그래서 중지를 하는 경우가 특히 투자통상실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강현삼 위원 지금같은 경우에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용역도 안끝났는데 아직까지 안들어가서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산정돼서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용역기본계획이 와서 그걸가지고 검토를 해서 BTL사업을 신청을 해서 BTL 승인을 받으면 부지규모 확정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게 순서같은데.

○강현삼 위원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요.

○강현삼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부지매입비 15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억 1천만원만 했어요?

○강현삼 위원 부지매입비는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강현삼 위원 그런데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다른 데가 많이 있는데 BTL사업 신청을 하는데 부지를 제천시 명의로 해놔야지만 BTL사업 신청이 가능한건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업무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거꾸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천시 전체를 봐야 되는입장에서 예산 낭비다 선 집행되는건 왜냐 하면 다른 시점에 먼저 쓰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사업추진할 시점에서 예산투입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거지.

○강현삼 위원 이런 일이 어떤식으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금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부지를 사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는게 균등분할 상환이 몇 번째 되는겁니까? 내년도 내야 될게.

○강현삼 위원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비지 매입비

○강현삼 위원 예산은 세웠으니까

○강현삼 위원 용역도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가 되어 있는데.

○강현삼 위원 예산이라는건 큰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예산을 올해 투입해 놓은거좋습니다.

안전하고 좋지만 전체적으로 경영의 문제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손실을 불러올 수있다 그거에 대한건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추진에.

○강현삼 위원 한방화장품연구소 설립운영 사업계획 용역 추진이 돼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까 답변내용중에서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5백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강현삼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를 봐도 5백만원이라는 얘기는 없고심의없이 450만원짜리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강현삼 위원 그건 운영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게 일자리 10380개 창출 관리평가 학술용역은 투자통상실 윤실장님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10월 30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하실 때 용역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발주현황을 제출된걸 보면 2006년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계약은 9월 250일날 하셨어요.

이래도 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용역과제심의도 안받고 먼저 계약을 하시는걸 합니까?

○강현삼 위원 확인이 아니고 자료로 나와있는 거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잘못한거 맞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 450만원은 금년도 분만 추진해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2천만원을 해서 올리셨으면 그건…….

○강현삼 위원 아니 2천만원은 심의를 받으시기 전에 450만원을 선집행을 하셨어요.

계약을 해서 실장님 결심없이 계약을 해서 고숙희교수한테 일자리 창출 450만원 용역비 주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답변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강현삼 위원 더더군다나 잘못했습니다.

무슨 한 가지 용역을 가지고 그래서 풀사업비라는걸 예산에 세워두면 안 되는게 이래서 풀사업비를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집행부가 업무 추진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빨리 해주십사하는 재량권을 드리면 꼭 그걸 남용을 해서 편리한대로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 1만 380개 창출 관리평가학술용역을 450만원 주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부연설명하시듯이 2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들여서 또 하고 무슨 용역을 그렇게주는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2006년 10월 30일날 심의한 용역과제를 9월 25일 이전에 취합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의 취합을 해서 용역과제를 심의를 받을려면 계약일이 9월 25일이면 기안은 8월, 9월달에 기안이 됐고 올라간 용역과제인데 우리 규정에 용역에 관한 모든 과제는 예산에 포함시키기 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거기를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치지 않고 편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서 5천만원 풀사업비 있습니다.

거기서 450만원을 꺼내서 쓰고 추가적인 조치로 2천만원을 용역과제심의 신청을 하신 얘기거든요.

○강현삼 위원 저의가 깔렸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일의 처리를 편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편한대로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법이 뭐가 필요가 있고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놓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걸 지적하는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지적을 한겁니다.

법을 지키라고 지적을 한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용역이 필요없으시면나중에 2천만원은 내년도 계획에 세우지 말고 예산을 반납을 하십시오.

○강현삼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권건중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님 답변하여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천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봉양 장평리에 약 5만평에 대규모 점포를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중에 있죠? .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규모 점포라는건 그러면.

○권건중 위원 기능중에 대규모 물류단지로서 기능은 창고형이나 그런거겠지만 점포나 상가라고 하는건 일상생활에서는 생활용품이나 모든 백화점식에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대규모 점포라는건 몇평이나 됩니까?

○권건중 위원 전문상가는요.

○권건중 위원 여기는 100% 민자사업이라고 하는데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중에서 전입도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28억 정도의 진입도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100% 민자사업이라고 볼 수없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권건중 위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건 물류단지와 대규모 점포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한 점포를 한다는건 지역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아닙니까?

지역 경제로 봤을 때는.

○권건중 위원 지금 현재 지역경제를 봤을 때을 때는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이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빨리 들어온다는건 그 자체가시민을 위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권건중 위원 그러면 방금하신대로 강저동에도 이런게 하나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권건중 위원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건 10월내년 10월달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동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기반시설

○권건중 위원 이 유통허브단지나 강저동에 들어오는거나 둘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권건중 위원 어떤 규정상으로 조례상으로 안 되는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15만 인구 이상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해 준다고 허가를 인가를 해 준다는건.

○권건중 위원 예측이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강저동에도 들어오는건 둘중에 하나는 우선 먼저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강저동에 들어오는 건 내년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초에 내년가을 정도나 2008년도 초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권건중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54페이지 중앙시장에 민간사업으로 303평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아니 상인교양센터 개설.

○권건중 위원 교양센터라고 하는건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민자사업이라고 하는건 어떤걸 중앙시장에 민자사업을 한다는건 중앙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사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시장에서 사서 사가지고 시장님에 공약사항을 충족시켜 주는건지 아니면 제3의 민자가투입이 되는 건지요.

○권건중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이게 민간사업자가 점포를 일부 매입을 해서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리모델링해서 운영은 상가번영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라는 자체가 교양센터가 수입원이 있다면 제3의 민자사업자가 살 수도있겠죠.

이건 수입원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민자가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민자가 어디 누가 민자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번영회에서 하느냐를 물어보는거죠.

○권건중 위원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섰다면 누가 하고 민자투입할 사람까지 회사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저유통센터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건중 위원 강저유통센터에서 중앙시장에 교양센터를 개설을 해서 시설을 한다면.

○권건중 위원 그러면 이 교양센터가 강저유통센터에서 여기 다 개설한다고 하는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설하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저희 전혀 모르세요.

○권건중 위원 모르시면서 투자통상실에서 업무계획에도 있고 사업계획에.

○권건중 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강저유통센터가 얘기를 들어오니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마트를 저지하고자 하는건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데 그 강저유통센터에서 중앙시장에 300평까지 점포를 매입해줘 가면서 기부한다는 자체는 강제유통센터 들어오는데 중앙시장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해 주는거 아닙니까?

무마용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결정된겁니까?

○권건중 위원 제 뜻은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상인 교양센터라고 하는건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 창출이 되는게 아닌데 민자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민자투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천시에서 이걸한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민자사업이라는건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제공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제공을 해 주는거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저유통센터에서 중앙시장 소상공인한테 무마용으로 이걸 해 주는게 아니냐는 이런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이걸 어디서 이걸 투자를 해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시에서 중앙시장에 34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줘가지고 많은 공사를 해 주고 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공사한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권건중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중앙시장에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공사한게 비가 많이 새다보니까 또 작년에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까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하는데 아직까지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체적으로도 업자가 파산을 했다는 등 법인을 없앴다는 등 공사하는 업체는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하게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2005년도에 옥상주차장 설치사업비로 98억을 도에 신청을 했다고되어 있는데 이건 설계까지 98억이라고 하는 주차장하는데 98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에도 정치권이 있습니까?

○권건중 위원 그러면 약속을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돼서 해보겠다고 하는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해서요.

○권건중 위원 사업계획을 98억이라고 하는걸 도에 신청을 하면서 약속을 한 사람한테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거에 부응해서 이걸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책임없이 올리니까 올렸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옥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 안하겠다고 부실건물 노후화라고 해서 안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전에 주차장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구조개선 다 하지 않았나요.

○권건중 위원 구조 개선을 하지 않았느냐 구요.

○권건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라고 하는 설계비를 줘서 설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보조금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위원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보조금 전체내에 내용이 속해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주차장 얘기가 매머드 시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필수적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지하에서 조성을 하겠다고해서 번영회에서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했나요?

○권건중 위원 시에서 지하를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권건중 위원 여기에는 시와 점포주들한테 의견조서를 하셨다고 지도를 하였다고 했는데

○권건중 위원 아직까지 옥상이 됐든 지하가 됐든 의견이 창출이 되면 생각해볼 여유가 있다는거죠.

○권건중 위원 곧 집행부가 다시 설립이 되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해 주시고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국에서도 최고 큰 메머드한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이 45% 이상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밥을 못먹을 정도로 이렇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뭔지 행정력에서 어떠한거를 지도하고 유도해야 되는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유인물 26쪽입니다.

부서내에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업무자에 한해서는 장기근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능 전기, 기능 통신, 기능 기계에서 부서는 틀리는데 18년씩 13년 너무 많은 연수를 한 곳에 있는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시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도 자격 소지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서도 오래 오래 한곳에 다들 근무를 하고 있어서 청원경찰도 그렇고 화공 같은 계통내에서도 부서 이동이 없이 오래 있던게 전반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양순경 위원 장기근속자는 개인적인 불평이나 그런게 없이 순수하게 요청에 의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없이 업무에 능률은 별 지장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장기근속자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편하게 업무효율 안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건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근무의 숙지도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나머지 일반 행정 분야 사람들은 2-3년 단위로 순환보직으로 근무를 시키면서 기능직 특수직이라고 한군데 계속 직렬로 근무를 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제천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사무국에 속기 주 특기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딴데 갈 데가 없지만 기계직 기능직 딴데 갈데가 없고 전기직이 딴데가 갈데가 없습니까?

당연히 순환보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사편의에 의해서 놔비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한수면에 18년직이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식이 특수직입니까?

트렉타를 못합니까?

이 양반이 뭐하시는데.

○강현삼 위원 한수면에

○강현삼 위원 연고지 배치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를 해야지 어떻게 연고지 배치됐다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요.

나는 어떠한 대민서비스를 해도 이 자리에서 절대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근무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한테 새롭게 근무의욕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순환보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천시 공무원 자치행정과에 받으면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고 투자통상실에 계속있지 뭐하러 바쁘게 돌려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숙지시키고 그럽니까?

이건 과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편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 안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원한다고 안하고 원한다고 해 주는 인사를 할려면 그게 무슨 인사에 규칙이 있는겁니까?

이건 순환보직으로 돌리십시오.

○강현삼 위원 특수직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청원경찰이 무슨 한군데에 특수직으로 오래 쌓이면 청원경찰입니까?

청원경찰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도 근무할 수 있고 제천시청에 본청에도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를 몇 년씩 놔비두면 결국은 그사람들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준수해서 순환보직으로 돌리시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콘도를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의 복지서비스로 사용을 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청 공무원중에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이 얼마입니까?

○강현삼 위원 17개 읍면동에 평균잡아서 300명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최고 작은 데가 10명이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제가 콘도를 사용한 사용내역을 첨부해 추가자료를 보니까 총 능강콘도 ES콘도를 능강콘도라고 하는 거죠.

○강현삼 위원 총 112명이 사용을 했는데 읍면동 사용자가 실과소장 직할 사업소에서 98번 사용을 하셨고 읍면동에서 14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의원으로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설마 이러한 복지서비스가전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제공돼야할 복지서비스가 본청 소위 말해서 기획부서, 기안부서 대민에 직접 접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주무담당과장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들어가서 자료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실과사업소 98명 사용하신 분도 어떤 계층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명단 자체가 어떤 분은 콘도에 가서 주무시는거 좋아하는 직원이 있어서 자주 가시는 분이 있고 그런거 싫어하셔가지고 자주 안가시는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균등하지 못한 복지가 제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담당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나중에 시간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회에 위원 선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위원회 위원이 위촉된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위촉이 된 것 같아서 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 관할에 100여개 되는 위원회에 중복으로 인사들이 편중돼서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제천시 넓 은 안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참조하는 열린 시정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위원회에 위촉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몇 분이 8개에서 9개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위촉돼서 계신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불행하게도 자치행정과소관 위원회 이름이 보이십니다.

이건 결국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규정은 인사위원회 조례에 아무리 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촉할 수 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여럿이 될 수도 있는데 제천시에서 위원 선임하는건 일정한 부분에 위원 선임이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신분이다 보니까 제천시에 9개씩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니까 위원회 출석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열의도 떨어지고 그 분들의 의견은 8-9개 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제천시에 전달되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는 관점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민간위원을 받아들이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니까 보시고 위원 위촉할 때 그러한 대학교수님이 필요하시면 대학교에 공문을 넣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야지 자치행정과장님 아시는 분으로 위촉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과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두개 있는데 한 위원이 두 군데를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가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구요.

○강현삼 위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려면 다양한 추천을 하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기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 위촉은 정상적으로 대학교수가 필요하시면 대학교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선임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필요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여성단체 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체육회 인사가 필요하면 체육회에 공문을 내서 추천해 달라고 해야지 시에서 편한대로 시정에 평소 호의적인 협조적인 사람들이 계속 위원으로 들어 와서 활동하면 민간인들 이야기는 들으나 마나 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위원회하면 표결을 하면 6대 4로 집니다. 의회가.

○강현삼 위원 조치를 해주십시오.

시정해 주십시오.

저는 자치행정과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6.25 참전 기념 조형물 건립현황 38페이지에 있는데 몸푸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예산 통과 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언제 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당초예산에 섰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모 뉴스에는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그래서 충혼탑 옆에 또 한다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충혼탑 옆에 한다고 나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잘 하세요.

가벼운 질문을 했으니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세요.

혁신진단을 안할려고 했는데 오늘 강형기교수 때문에 부애가 나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민선 3기때 강형기교수님께서 조직진단을 하셨죠.

○박성하 위원 도대체 그분 전공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저도 충북대학교 교수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공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혹시 도대체 제천시에 강형기교수님한테 약점 잡힌거 있습니까?

조직진단도 이 사람한테하고 에코세라피도 강형기교수님한테 했습니다.

에코세라피도 5년 되니까 비틀거려가지고 실체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투자통상실장님이 내년 8월까지 에코세라피 특화지정을 못받으면 만세 부르고 안하겠다고 아까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직진단을 또 한단 말이에요.

강형기교수님이 뭐냐는 겁니다.

이분이 왜 제천시하고 밀접하냐는 겁니까?

잘 모르시죠.

지난번에 일본도 갔다오셨고 레이크호텔에서 강연도 했죠.

○박성하 위원 예. 그러니까 제천시 말아먹은 교수한테 왜 이렇게 목을 메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박성하 위원 참고로 이거하고 시정질의 취소할 겁니다.

강형기교수께서 민선 3기에 조직진단을 하셨는데 지난 4년간 그거가지고 인사운영을 하셨죠.

○박성하 위원 잘된 점이 뭡니까?

과장님 오늘 조직진단 의회에서 승인받느냐 안받느냐 전초전으로 생각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다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잘된 점이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아주 신기한 책을 주워가지고 요긴하게 봤습니다.

제천시청 경영진단해서 2002년 12월달에 나온거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조직관리 조직성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재미있더라구요.

일단 과장님 제가 질의한건 답변을 해주세요.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지난 4년간 그걸로 인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민선3기 조직진단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인사부서장으로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박성하 위원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조직진단 1억 8천만원 들여 가지고 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먼저 돕겠습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무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교육비에 투자한 액수는 얼마인지 압니까?

○박성하 위원 그건 단순한 교육이고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떨어진다고 해서 외국여행도 보내야 된다고 해서 배낭여행도 신설했고 맞죠?

○박성하 위원 그 금액까지 합치면 1년에 5-6억 되죠. 다 합치면.

○박성하 위원 그거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3억을 잡으면 12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발간내용 제천시정경영진단5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업무장악정도해서 비전적인 공무원이 비전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내면화가 시급하다고 10점 만점에 비전 제시가 3.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걸 토대로 해서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모르는거 질문을 해서.

○박성하 위원 이거 질문을 드린게 아니라 제천시 행정지 조직도 최종 요약본이죠.

1년에 3억씩 4년을 공무원들 교육을 부지런지시켜는데 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거 있으세요.

○박성하 위원 4년이 지난 2006년도에도 내부 약점으로 비전 및 목표의식의 공유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4년 동안 공무원 교육 헛시킨겁니까?

비싼 돈주고 1억씩 배낭여행 시켜가지고 비전 배운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예.

지금 2002년도 조직진단 전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걸 토대로 계속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1년에 1억 6천에 배낭여행 그러면 2억 5천 4년 동안 10억 들여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내부에 큰 약점이 비전 및 목표의 의식 공유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헛교육시킨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비전 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2002년도에 강형기 교수님께서 훌륭하신 강형기 교수님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걸 토대로 제시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책 용역팀에 줬습니까?

제천시정경영진단이라는 책을 용역팀에 줬습니까?

김형철 그룹장한테 줬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용역비 다 회수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강형기교수 그분이 3기때해서 엉터리로 해서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제천시정경영진단에 여기다 빼기고 조직진단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책이 217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조직개편의 시기와 기준해서 조직개편의 설계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인구 15만명이 되는 시점 3년후인 2006년도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구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15만은 커녕 거꾸로 빠져가지고 14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우원리에 위배돼서 주민편의성의 원칙해서 주민의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해서 사례가 건축과신설 이렇게 되어 있어 경영합리화 원칙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전생활체육과 같은 곳에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되어 그 기능을 폐지하고 관련 부서와 통합코자함 그래서 건전생활체육과가 폐지된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약점으로 분석해 놓은게 경영진단책에 거의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철그룹장이 그분이 4기 조직진단 최종요약본을 뺏긴거 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할래다가 행정사무감사때 관련 부서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돼야지만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 사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유사한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목표에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다시 민선3기 강형기교수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조직진단에 관한 속기록하고 그후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뒤져가지고 살펴본 바로는 민선 3기 조직은 처음부터 사실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하면 조직의 이름도 아니고 조직의 저것도 아닙니다.

다만 큰 문제가 뭐냐하면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거 하고 수혜당사자인 시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바로 정착을 하지 못한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동의가 없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민선 4기에서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진단 전체 놓고 과장님 마이크 꺼놓고 저하고 둘이앉아서 얘기를 하면 제가 조근조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까도 전 투자통상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특히 중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야지만 제천시에 관계공무원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시민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집행부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반성이 시작되는 순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듯이 민선 3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반성을 해야지만 민선 4기가 출범을 하는데 조직진단을 하는데 분명히 동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한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3본부장 직제로 가고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3본부장 직제로 갔을 때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립니다.

3본부장 직제가 모두 서기관으로 되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실제로 서기관 세분이 다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조직이 원만하면 굴러가게 설계되어 있죠?

○박성하 위원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 조직이라는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팀제로 가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본부장에 6급 직원 앉힐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꾀 부린 겁니다.

서기관 3명으로 행정자치부에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본부장은 복수직으로 하고 맞죠?

○박성하 위원 총액인건비제는 그전부터 돼도 관계도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도 실제로 받기는 불가능하죠

서기관 세명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해도 가능한 쪽이 우세합니까?

불가능한 쪽이 우세합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우리 주무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확실성도 없이 대답을 못하시면 여기 조직진단 하지 말아야 돼요.

○박성하 위원 행자부 규정이 인구 15만 이하로는 서기관 3명이 없어 가지고 한게 폐지한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어디입니까?

○박성하 위원 실례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실제로 제천시에 서기관이 몇 분이냐 하면 부시장님, 양국장님, 보건소장님, 의회사무국에 5분이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만약에 이걸 한 분 더 받는다고 하면 6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받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죠.

○박성하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그룹장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조직진단은 3명의 서기관이 지휘를 하는 것은 위주로 조직구성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신거 들으셨죠.

○박성하 위원 이 조직진단이 한명에 서기관이 있었을 때 이 조직진단이 효율이 있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는걸 재빨리 만듭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총액인건비 다 확정이 되고 내부적인 규정이 마련된 다음에 조직진단을 하셔야지 마련중인데 제천시는 어찌하여 후딱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앞전에 일자리 1만 380개 용역과제심의 2천만원을 올려놓고 풀사업비가지고 빨리 진행을 했어요.

제천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총액인건비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재빨리 조직진단부터 해서 최종 마무리 용역분까지 받으시냐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던 간에 아직도 행자부에 대한 지침이 없는거죠.

명확한 지침이 없는거죠.

과장님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행자부에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조직진단을 이런식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감행을 하시는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던 총액인건비제에 3본부장 서기관급이 편제되어있는거 하고 상충되어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3본부장이 똑같은 설명입니다.

사무관 어떤 분은 본부장하시고 어떤 분은 팀장도 못맡고 파트장도 못맡고 계원을 합니다.

조직이 라인이 스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조직진단 제천시정경영진단 책을 어제부터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하지 말고 더 주무행정과에서 용역완료분하고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거 갖다놓고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걸 1억 8천만씩 주고 용역최종 마무리본이라고 보고를 받고 온 제천시청이 떠들썩거리게 만들어놓고 이걸 보고를 한다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하신건가요

○박성하 위원 누구든지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최종용역분하고 경영진단하고 확인해 보신분이 있나요. 대조해 보신 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나가야 될 방향이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석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천시청을 다시 한번 제천을 비전을 세우실 분들은 관계자 공무원여러분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조사내용이나 4년이 지난 2006년도 조사내용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아니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고 뺐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이슈 파악을 위한 부서별 인터뷰 그리고 제천시 현황 및 분석전략 23페이지 라번을 봐주세요.

과장님 23페이지 라번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라번에 보면 쭉 조직이슈 파악해서 다 나와있죠.

이 자료 다 있습니까?

시민의식조사라든지 직원 설문조사라든지 업무 및 업무특성조사라든지 이거 다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 다 자료를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4년전에 하든 지금에서 하든 4년후에 하든 이렇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충분한 준비와 서로에 공감대를 얻어서 시장님이 원해서 해서 되지도 않고 시의원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청공무원이 원해서 되는 방향도 아닙니다.

정말로 조직진단에 제천시 미래가 달려있고 제천시 희망이 걸려 있다고 하면 쉽게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과장님 존경하고 믿습니다만 이 조직진단 만큼은 정말로 TF팀 구성하셔가지고 제천 행정조직하신 진단 최종 요약본가지시고 시에서 가지신 복안가지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안은 최종시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함께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승인을 안해 주면 그 책임도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대 의회 출범하면서 함께 집행부하고 결정하는 선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싶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용역결과를 상의해서 의회 자치행정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제천시의 장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박성하위원으로 요구받은 조직진단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질의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신 후에 동료위원이 보충질의할 때는 부서순환의 효율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중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양순경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