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제천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합리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애써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의 자료를 토대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 첫날인 11월 30일 어제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리 있겠습니까만 몇 가지 사업의 점검차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가운데 인건비가 운영되기 위해 실제적인 사업중에서는 빵굼터하고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근데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현재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박기석 위원 금년도에 대상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실시한 대상자가.

○박기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87명 정도 되네요.

○박기석 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박기석 위원 87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어느 정도나 되죠?

○박기석 위원 그래서 월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 차량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여기 보면 운전사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사실 운영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박기석 위원 차량운영비 빼고요?

○박기석 위원 그 차 얼마 주고 사셨어요?

○박기석 위원 상당히 고가죠?

○박기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고가를 주고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동안 사업을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 한사람당 연간 한 4번에서 5번 정도 목욕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당 돌아가는 서비스는 실제 두달에 한번 정도 목욕을 시켜준 결과가 되는데 87명을 대상으로 두달에 한번 정도 목욕을 시켜주기 위해서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싼 고가차량을 직원 두명 투입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것도 굉장히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이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기석 위원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기에 동원된 봉사인력이 842명으로 되어있고 실제 수혜자가 연인원이 87명 대상자인데 그래서 4회에서 5회 정도 목욕을 시켜준 횟수를 가지고 따져서 440회를 목욕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고가의 차량을 이용해서 하루에 1.5명 정도를 목욕을 시켜준 결과가 되겠네요.

○박기석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동목욕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효율성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기석 위원 여기 대상자를 보면 거의 독거노인이라던가 노인성 질환자들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있는 대상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루에 1명반에서 2명을 목욕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과 통합해서 한군데서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히려 그런 서비스대상자들 거주지에 살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목욕뿐 아니라 여타의 서비스를 병행해서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대상자들에게 더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기석 위원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인력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파견해서 집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가사서비스도 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호응도가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실적을 잘 분석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통합해가지고 한군데서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실제적으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인센티브제가 있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기석 위원 자발적인 동기에서 국가나 사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자원봉사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발성, 위타성, 무보수성, 지속성 네가지를 자원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보수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전반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보다 굉장히 전시성 홍보성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드세요?

○박기석 위원 여기 보니까 인구가 자원봉사인구가 1만 5천명 가까이 되네요.

이거 노약자들하고 장애인들이라던가 봉사할 수 없는 인력 어린아이들 빼고 나면 내가 볼 때에는 시민의 30% 이상이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왠지 모르게 숫자를 자꾸 늘려가지고 센터에서 이렇게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랑 차원에서 숫자를 나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기고 하고하는데 결국은 그런 숫자를 자꾸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일인당 100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박기석 위원 물론 사기진작 필요하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격려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은 자칫하면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오히려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봉사쪽에 인력이 과다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많이 늘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잘못하면 이용될 수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드세요.

○박기석 위원 이렇게 엄청난 숫자 시민의 30% 봉사할 수 있는 연령대를 따지면 30% 정도가 자원봉사 인력인데 그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교육을 내실화해서 실제 자원봉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시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석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전시성 효과를 누리기 위한 홍보성행사,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자원봉사 정신의 본래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거 적극 검토해서 물론 가벼운 시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는 자원봉사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겠습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이 정도만 오늘 질문을 드리는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 하셨습니까?

○박기석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봉사의 개념은 뭡니까?

봉사의 개념은요 이 봉사라는 말 쉽게 쓰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가 됐든 그냥 봉사가 됐든 노력봉사가 됐든 어떤 대가성이 주어지면 절대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400만원 운영비중에서 인건비 운전원 100만원 일하신분 70만원 이러면 이게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분들 급료입니까? 급료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욕차 운영비 이게 자원봉사 운영비라고 차량관리비라고 2400만원 계상하면 안돼죠.

○박성하 위원 그럼 뭘로 한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이동목욕차 운영으로 직원으로 채용한겁니까?

○박성하 위원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까?

○박성하 위원 직원은 아니에요?

월급 받고 있으면 직원이죠.

한달에 정기적으로 월급 100만원씩 70만원씩 나가면 직원이죠 어떻게 직원이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참 우리 과장님 아침부터 아니 과장님 월급을 정기적으로 100만원씩 받는데 직원입니까? 그거나 그말이나 틀릴게 뭐가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목욕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달하고 다른 봉사자로 바뀌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양반 고정으로 1년내내 월급 받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계약으로 해도 어쨌든 직원 아닙니까?

요새 노동법에 보면 1인 사업장 두사람만 있어도 직원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들어야 되는데 직원개념이죠?

제가 복잡하게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 과장님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직원이 요새 노동법의 직원의 개념은 6개월 이상 급료를 고정적으로 받으면 직원입니다.

그럼 직원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고 통상 일반적으로 봤을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 자원봉사자를 통상적인 개념에서 봐야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 한번 집어야겠어요.

그 자료제출 거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나온거지 충주에서 받아온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자료를 되반복 하시면 안되죠.

감사장에서. 아니 다른데서 자료제출 받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은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숙지가 안되셨으면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냐고 자꾸 물으면 주민지원과에서 안나오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말에 동의하세요?

주민지원과에서 나온 자료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적에 자료 제출했는데 어디서 나왔다고 하시면 곤란하시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자료가 미처 못보셨으면 자료를 못봤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이게 남의 자료 인용한것도 아니고 주민과에서 요청해서 나온건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주민지원과장님 자료를 못보셨어요?

○위원장 김봉수 한번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자료 제출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 이리 가져와 봐요.

보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해서 나온거예요.

○강현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거죠.

○박기석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아니에요.

주민지원과.

○위원장 김봉수 이 자료가 주민지원과에서 추가자료로 준거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거예요.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죠. 이거 규명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봉수 이거는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관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해서 주민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건을 보면 그게 그렇게 규제가 심해가지고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서 수혜가 안되어서 반납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국도비 반납이 있은 이유가 뭡니까?

○강현삼 위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천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아니, 1086명하고 부녀회가 몇 명이요?

○강현삼 위원 근데 이거는 새마을지도자만 줄 수 있는거니까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새마을지도만 줄 수 있는거니까 회원을 다 줄 수 없죠? 자녀인데 새마을부녀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통 숫자만큼 있으니까 통리숫자만큼 있으니까 통반장이 한 400명 정도 되나요?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1500명 되는데 주실 수 있는 대상이 장학금이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도 시비 다 합쳐서.

○강현삼 위원 3310만원이면 연간 학비가 연간등록비가 한 8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천명이면 40명만 줘도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40명이 안나올까요?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홍보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제천시에서 조례적용을 엄격하게 자격조건을 제한했던지.

○강현삼 위원 지금 2006년도는 장학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제천시에서.

○강현삼 위원 2006년도에 신청한 자료하고 2006년도에 지급한 자료하고 2005년도에 장학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과장님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장학금이 지금 현재 각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연령대가 중고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확인해 보면 어떤 까다로운게 없습니다.

50%안에만 들어가면 지급할 수 있는.

○강현삼 위원 근데 이거를 장학금을 소집을 다 못해서 제천시에 온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재원이 모자라요.

재원이라면 뭐냐면 자원이.

각 동 하부조직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들 하실 분들이 없어요.

특히 새마을지도자는.

○강현삼 위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실제로 우리 제천시 최일선에서 봉사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건데 실제로 우리 제천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물적, 재정적 지원 및 그런 부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마을회라는 그런 중심조직에 지원을 해 주는거지 밑에 단체까지는 밑에 단체들은 오히려 회비를 냅니다. 새마을회에다.

실제로 새마을회에서는 연간 예산을 보고하신데 보면 얼마야 아까 보니까 아주 엄청나던데. 새마을회에서는 연간 2006년도에서만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9500만원을. 새마을에서 2006년도에 새마을에서 9500만원을 지원받았고 바르게살기에서 4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새마을회관 운영하는 그런 중앙조직에서만 돈이 쓰져여지는 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각 동 각 면에 하부 새마을회조직에 진짜 그야말로 봉사의 최일선에 서계시는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연구해 주십시오.

새마을회에 돈 아무리 줘도 소용 없습니다.

새마을회 사무국에 돈 지급하는게 밑에 하부조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강현삼 위원 1505만원 내고장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행사성의 보조 하는거지 실제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의 부녀회장님 봉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번에 주민지원과에서 통장선거 주관하시나요?

○강현삼 위원 일 예로 어떤 읍면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장 출신이나 새마을지도자 출신이어야만 통장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은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실비 경비보조라도 받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행으로 새마을부녀회장을 역임하던지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해야하지 통장선거에 지원할 수 있는 입후보 자격을 주는걸로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는 그런 읍면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걸 봤을때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어떤 하부조직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존립이 될될지 몰라도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회의하면 8명 7명밖에 안나와요.

○강현삼 위원 각 통에 하나씩 임명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원되고 있는 것이 너무 명목에 치우치고 너무 행사성경비에 지원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원에 미비한게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장학금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되니 제가 안타까워서.

○강현삼 위원 잘 시책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현삼 위원 장례지원반이 전년도에 165건 장례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165건 중에 장지지원까지 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현삼 위원 156건을 장례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26건이 장지까지 가서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강현삼 위원 165건에 장지까지 지원 해준 %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장례지원을 나갔으면 장지까지 지원을 한 경우가 몇 건이냐.

장례지원중에서 165건 중에서 장지까지 간 건수가 몇건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장례지원반에 운영이 수혜자가 지금 현재 대상이 장례문화가 변함으로 해서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의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인력을 재배치해주는 그런 기민함이 빠르면 빠를수록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례문화에 변화로 해서 우리 장례지원반의 할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줄어드는 것을 수혜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장지까지 지원하는걸로 지원 혜택을 넓히겠다고 보고를 하신걸로 특수시책으로 보고 하셨는데 실제로 장지 지원의 숫자라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신속하게 새로운 업무를 장례지원반에 같이 부가를 해 주던가 이렇게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으뜸봉사행정이라고 격찬하는거 맞습니다.

수혜를 보신 분은. 근데 수혜가 필요한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을 축소하던지 아니면 그 과에 업무를 주던지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일 하는것이.

이게 무슨 조직진단하고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조직진단은 조직진단이고 행정조직 개편은 조직개편이고 이쪽에 인력이 두명 필요하다가 오늘 한명만 필요하게 바뀌면 한명은 빨리 다른곳에 배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근데 제천시가 그렇게 반응이 늦어가지고 이게 지방자치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행정 조직이 지금 주민지원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이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그것만 보고 앉아서 그때 되어서 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래서 장례지원반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대기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도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상급관리에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화장이 요새 많이 증가해서 장지지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지지원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현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68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박기석 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 상황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기석 위원 그럼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좀지급액이 많이 남는다고 도에다 얘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박기석 위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니까 2200만원 전년도 지급내역을 보면 실제로 두배 이상의 증가된 금액인데 2200만원.

올해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대상자가 감소하는 사업에서 대상자가 감소하는데 액수는 자꾸 늘려가지고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용액이 남고 뻔하겠네요.

○박기석 위원 자꾸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예산책정할 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 전체 질의를 마치는 거예요?

질의 더 있는데.

○위원장 김봉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풀사업 집행내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점검차원에서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1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92만 2천원 이렇게 하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그것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풀사업비 45페이지 봐주세요.

마곡리 미역바우골 농로예산액이 1535만원이고 도급액이 1092만 9천원 맞죠?

이거 입찰 나가야 되는거 맞죠?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그뒤에장에서 도기리 대동꽃밭등 농로 1976만원짜리도 수의계약 나갔습니다.

송학 시곡 1100만원짜리, 송학 송한2리 1500만원, 송학 무도3리 1600짜리, 고암3통 1200짜리, 안모산 농로 1200만원짜리 수도없이 수의계약 나갔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2천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줄 수 있다면 줘야돼요. 2천만원 미만짜리 우리 관내업자들에게 수의계약 줘야합니다.

공무원들이 뇌물만 안받아 먹고 지역경기 살리는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거 있으면줘야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자료보고 훌륭한거 내가 하나 발견했어요. 과장님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거죠. 풀사업비 집행되는데 있어서 동별로 배정을 하는건가요?

○박성하 위원 위원님들의 건의사업을 풀사업비로 준다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동별로 갯수를 비슷하게 배정하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금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주민지원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다가 자본적보조금 이전해서 민간자본해가지고 마을회관 진게 몇건 있죠?

○박성하 위원 근데 아까도 속기록에 안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에 문제가 있는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불합리한거 알고 계시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없습니까?

지금 이게 개선할려고 하면 걸림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비단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시행한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민간이 자부담하는 사업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지원과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보조사업자가 그러면 안지어주면 되겠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그거를 갖다가 포기를 하게끔 만들면 되죠.

문제있는거 자꾸 짓지 말고.

○박성하 위원 그거 방법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 적게 들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생색은 내야겠고 해서 보조금사업이 나온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뻔히 잘못됐는지 알면서 계속 돈주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하나 지을적에 거의 70대 30 아니면 50대 50 이런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일률적이게 기준이 없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정부에서 마련이 안된 겁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마련이 안된 겁니까?

○박성하 위원 제천시 보조금 교부조례 있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잘못된것도 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좀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몇페이지인가?

잠깐만요.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올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으뜸충북21 운동이 이원종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 했던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시비로 지원하고 있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민지원과는 말 그대로 주민을 갖다가 편의를 지원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고생하시는 과에서 저희들이 더 뭐라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자원봉사하면서 보상은 다 받고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자원봉사는 바뀌어야 되지않을까.

○박성하 위원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2005년도 2006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용의 자료요청을 강현삼 위원님이 하셨는데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또 한가지는 박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욕지원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늦게 그 자료가 도착된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만 5분내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 사항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계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읍면동별 제증명 월별 발급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2006년도 통계를 보면 교동이 약 14만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암모산동이 2만 6599건, 중앙의림영동이 8만 4199건, 청전동이 15만 2304건이 됩니다.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두동같은 경우에는 6만 8천정도밖에 안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원인분석 좀 해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제가 청전동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급건수가 많은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민원을 발급하다 보니까 두사람은 민원발급에 매달려서 다른일은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박성하 위원 그래서 무인자동발급 있잖아요.

그 사업 올해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박성하 위원 그거 하여간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민원 발급 좀 비치를 하셔서 물론 본청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데 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추경에 반납을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하여간 올려서 민원이 편중되는데 해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2006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있죠?

○박성하 위원 이게 건수가 과장님 많은 겁니까?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주로 이의신청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슈가 됐던 한가지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적관련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잘못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더 하셔야 되겠다는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공사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책임이 어떻다 저렇다는 과장님께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지적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부서의 수장이시니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토지평가 표준지 선정하는데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약을 하게되면 용역을 주게되면 보통 그쪽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안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강현삼 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그쪽 건교부에서 하고있는 계획을 보면 제천에 표준지 지가조사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표준지가를 2300여개 표준지가를 제천시 일원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가심의의결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 심의의결시간이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시간이2시간입니다.

총 2시간 거기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죠.

부시장님 인사말씀하고 위원들 소개하고 지가결정한 사람들 의견내고 토론하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몇건 들어왔습니까? 제천시에.

○강현삼 위원 182건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예상외로 많이 적네요.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하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그것이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상당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할걸로 알았는데 182건이면 예상보다 적습니다.

2300개 표준지가를 산정하는데 2시간 회의해서 심의의결을 해버리니까 저는 평가위원회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319개를 원안가결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주관담당 부서장님으로 심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사전준비랄까 자료준비랄까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항상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권고를 드릴 것을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용역비도 지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직원의 친절도라던가 호감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민원실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시민들이 다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게 민원실인데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기업하고 달라서 은행이라던가 이런데를 얘기하는건데 사기업하고 달라서 사기업은 민원인이 소위 말해서 매장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청원경찰이 인사를 하면서 맞고 창구직원이 인사를 하면서 맞는데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는데 체천시 민원실은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드나드는 모든 시민의 앞에서 창구공무원들이 반응을 하나도 안하세요.

그냥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 소 닭보듯이 한다 결국은 그런 민원인이 창구에 접근해서 담당부서에 제기 할때까지는 인사도 안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방관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원데스크에 접근하면 그때 어떻게 오셨냐 묻고 그때부터는 친절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반 사기업처럼 직원 친절도교육을 할때 우리 민원실에 출입한 그때부터 반응을 좀 다 전체적으로 반응을 못하더라도 한두분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친절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외에 결혼이주자는 지금 나간 것을 얘기하는거죠?

○위원장 김봉수 여기 지금 총계가 228명이 나와 있죠.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어제 다른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천지역에 결혼해서 들어오신 결혼이주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대다수가 지금 228명을 제외한나머지 700여명이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았는데 약 1천만원 정도의 각종 공과금이나 제세공과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제천시 지금 현재 자꾸 인원을 하나 하나 14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던지 15만이 채워져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등록을 못하는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물론 소관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물론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활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관계과가 있으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질의 답변하시다 보니까 벌써 오전회의가 종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홍보체육과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홍보체육과장님은 중요한 업무만 5분내에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박기석 위원 너무 무거운 질문 처음부터 드리면 얹힐 것 같으니까 가볍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가 목적이 뭐죠?

○박기석 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 월 5만부 발행한다고 하셨죠?

○박기석 위원 그거 만들어서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을 배부는 4만 5천부는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그 외에 4천부는 출향인사라던가 관내 다중집합소 또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배부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박기석 위원 과장님 생각에 5만부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기석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객관적인 조사를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박기석 위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책자가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읽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기석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얼마썼죠?

예산을.

○박기석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편집비하고 인쇄비죠?

○박기석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들 수당이라던가 발송비라던가 여러 가지 포함되면 훨씬 더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박기석 위원 아니던데. 제가 봤는데.

예산을 보니까 편집비하고 인쇄비만 그 금액이고 나머지는 다 분산해서 예산을 책정해논 것 같은데.

○박기석 위원 아니, 발송비가 있고.

○박기석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것도 뽑아보니까 1천만원이 훨씬 넘던데요.

그 부분을 뺀 금액이죠?

○박기석 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거네.

근데 이렇게 2억 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발행한 홍보지가 과연 얼마큼 시민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책이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런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좀 시행해서 이것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박기석 위원 또 과연 이것이 지속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발행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처음 짚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몇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때에는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석 위원 지금 전면 칼라로 해서 발행을 하죠?

○박기석 위원 시민들이 꼭 칼라로 해야만 더 많이 읽고 그렇게 재질을 좋은걸로 해야만 더 독자들의 반응이 높은가요?

○박기석 위원 이 책을 보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읽고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읽지도 않고 냄비 받침대로 쓰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리고 아까 읍면동별로 4만 6천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각 가정에 배부되는 부수가 아주 미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과연 제대로 전달되어서 읽히고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발행여부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점검을 해야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비싼돈 들여가지고 애써 만든 홍보지가 그냥 휴지조각으로 버려지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시책을 잘 홍보해서 제천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제가 정리하고 다른분 혹시.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박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홍보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푸른소식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푸른소식지 말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 과에서 말고 각 과별로. 상당히 많죠?

○박성하 위원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남천동현동도 동지발행하고 그런 유사한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도서관에서도 홍보지 발행하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한 4, 5군데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남천동현동은 제천시청 산하기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천동현동에서 발행하나 도서관에서 발행하나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하나 제천시 시정 홍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시정홍보지에 할 수 없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박성하 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푸른소식지 볼거 뭐 있습니까?

몇사람 선전해서 쭉 해놓고 그거보다는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발행하실거라면 각 과별로 소식하고 그 다음에 각동의 소식을 한데 묶어서 종합판을 만들어서 어느 한군데 취합해서 발행하면 제천시 전체예산도 절감되고 이 소식지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자기동네 기사가 나가면 당연히 세심하게 들여다 볼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 면수가지고는 절대안됩니다.

틀에 박혀서는 안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종이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재질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곳 해가지고 이거 안내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종이 정말로 이거 아까울 정도로 좋은 재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소식지도 좋아요.

○박성하 위원 아니 이거만 못하다는게 아니라 제천소식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겉의 치장인 내용보다는 속내용을 알차게 해서 각 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다른데 사업에서 나가는 이런 중복예산보다는 한군데서 취합해서 발행하실 요량 있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뒤에 주무국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배석하셔서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해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난방으로 시정소식지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다 통계도 똑같아야 하는데 어느 소식지는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20.5%고 어떤데는 23.5%고 어떤거는 25.8%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느건지 모르니까 이왕 시정홍보지를 만들거면 그런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죠?

○박기석 위원 거기 1년에 투입된 예산이 5억 300이라고 하셨나요?

○박기석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 존속시킬 생각이십니까?

○박기석 위원 존속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박기석 위원 몇 개 두게 되어 있어요?

○박기석 위원 방금 답변하신거에서 천명이상의 직장에 한개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박기석 위원 그럼 제천시는 한개도 안들어도 되겠네요. 천명이 아니니까.

○박기석 위원 없는데 없어서 두시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박기석 위원 5억 3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볼링선수들 제천사람들 맞나요?

○박기석 위원 과장님 불법 아닌가요?

탈법 아닌가요?

타지사람들을 현지인으로 위장해서 선수 출전시키면 탈법아닌가요?

○박기석 위원 주민등록법을 보니까 30일 이상 거주지에서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어있지 그사람들 여기 거주하지도 않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소가 화산동으로 되어있죠?

○박기석 위원 스포츠라는 것이 정당한 경기법을 지켜서 정당하게 겨루어가지고 1등을 해야 영광스러운 것이지 떳떳하지 못한 것은 꼴지만도 못한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현지사람들도 아닌 외지인들을 선수로 등록해서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출전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석 위원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한거예요.

시장님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겁니다. 그거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게 거주지 옮겨서 살지도 않는 사람 옮겨놓은거.

○박기석 위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안하셨어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겠네요.

○박기석 위원 약속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그 약속 못지킬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기석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 여기 제천에 와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선수활동 하지 않을려면 볼링부 해체하세요.

○박기석 위원 이거 중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역의 협회나 단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또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육성해서 이렇게 선수를 키워낼 생각은 하지 않고 외지인들을 데려다가 입상성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체육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대답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운동경기부 이 정도에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 볼링선수들이 다 직업을 별도로 갖고 있죠?

○박성하 위원 다 볼링장에서 레슨하고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못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이거 볼링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솔직히 말해서 합숙훈련 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는 각자 자기들 주소지가 사는 곳에서 볼링장에서 레슨하고 강사료 받다가 볼링대회 있으면 모여라 해서 하루 모여가지고……

○박성하 위원 과장님 합숙훈련하신 그거 15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매달 15일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전국대회가 있으니까 그럼 매달 한번 경기할 때 15일씩 합숙했다고 하니까 15일 합숙내용하고 훈련표 다 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합숙.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홍보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일 전지훈련에 대한 정산서 그다음에 숙박장소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볼링이 저희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도의 육성종목이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일년에 예산 5천만원 받아서 하는거죠?

○박성하 위원 저희 제천시 홍보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육성사업이라면 당연히 도비가 50% 이상 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에서 육성종목이라고 하시면서 도비 5천만원 갖다가 나머지 갖다가 보태가지고 시에서 육성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 시원 시원하게 대답 잘 하시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시원 시원 대답 안하시네.

이게 제천시 홍보에 지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천에서 꽤 오랫동안 살고 제천에서 태어나서 제천시 볼링팀 있다는 거 여기 의원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제천시에 보편 대중화된 종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지정 종목이라고 해서 볼링 이거 인기도 없는 제천시에 볼링장 있습니까?

제천에 볼링장 있냐고요?

볼링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볼링장이 어디 있어요?

볼링장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삼익하고 중앙시장 3층에 볼링장 없어요.

있어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저래서 무슨놈의 볼링이 되겠어요.

볼링장도 없는데. 지금 다 문닫았습니다.

○권건중 위원 문은 열렸어요.

○박성하 위원 여기서 볼링장 영업해요?

○권건중 위원 그럼 영업하지 안해요?

○박성하 위원 어디가?

○권건중 위원 다 하지.

○박성하 위원 역전도 해요?

지난번에 전기세 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권건중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닫을 거라고? 문닫은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질문한거니까 그러면 볼링이 지금 입상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시청에서 지원하는 실업팀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지역사람으로 선수가 등록되어서 육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창단한지.

볼링팀 창단된지 몇 년 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만 내년도 4년째 접어들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육성종목이라고 하면 도비가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과반수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고.

○박성하 위원 그럼 시에서 도비 오는거 만큼 보태주면 만약에 저희들 도비 오는거만큼 주고 운영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도에서 2억 이상 받아내세요.

○박성하 위원 아니, 노력가지고 안 되고 2억 이상 받아내세요.

○박성하 위원 공히 다 똑같은데 왜 인기도 없는 볼링종목 주냐 이겁니다.

그럼 인기 있는거 달라 그러세요.

○박성하 위원 그럼 타시군에 영동에는 뭔 종목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뭐가 잘됩니까?

영동 죽겠답니다.

거기도 운영이 안되어서 죽겠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내논다고 해요.

지금 공히 시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이거 맞습니다. 있다는거 맞아요. 근데 영동에서 육상배드민턴 내논다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볼링 도비운영비에 각 50% 이상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만약에 못갖고 오면 5천만원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5천만원만 예산 승인할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도의 예산이 많지 저희들이 예산이 많습니까?

도는 조를 가지고 놀고 있고 우리는 기껏해야 3천억인데 인기도 없는 볼링종목 띠어서 50% 도비로 달라고 하세요.

꼭 건의하셔가지고 받아오세요.

○박성하 위원 꼭 받아내세요.

○박성하 위원 그대신 과장님 저도 약속하는데요 5천만원 오면 저희도 5천만원 예산 승인할겁니다.

그러니까 2억 받아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2억 드린다고 할테고 안 그러면 볼링 이거 없애자고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운동경기부 훈련정산서가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매달 큰 대회가 한달에 보통 한번씩 거의 형식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김봉수 볼링이 금년도에 6번 육상이 5번 있었네요. 그래서 11번 있네요.

11번 있는데 11번 대회때마다 매월 15일 정도는 훈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육상은 어디서 하셨나요?

○위원장 김봉수 어디? 제천시 일원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 다음에 볼링은?

○위원장 김봉수 지금 여기에는 볼링팀이 전국대회에 2006년도에 지금 6개 대회가 나가서 성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볼링팀만 그러면 1년에 한달에 평균 한번씩 이렇게 대회를 나갔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성적은 6개 대회 성적을 냈고요.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볼링에 매달 평균 일년에 12번 정도.

○위원장 김봉수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볼링은 어디서 훈련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봉수 현지에서 15일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제천지역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현지에서 일주일하고 대회를 일주일정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 15일 정도를 훈련을 한다.

그러면 현지에서만 하지 우리 제천지역에서는 안하겠네요.

○위원장 김봉수 그럼 육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육상도 현지에서 하고?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요청하신 운동경기부 훈련정산서 그거를 볼링하고 육상하고 숙박장소나 영수증 훈련계획서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또 제가 보충질의 또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 채무가 103억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103억인데 우리가 일년에 2개 운동부를 운영을 하면서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경비가 들어갑니다. 맞죠?

아니 5억. 지금 여기 3억 5천은 연봉을 얘기했네요.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0페이지를 보면 볼링팀이나 육상팀이 성적이 누가 봐도 초라할 정도로.

○위원장 김봉수 지금 어느 업무보고때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이라는 상품을 우리 전국대회 내놓아가지고 성적이 나와야 되는거지 성적이 안나오고 5억씩 들여서는 이 운동부를 TV나 매스컴에도 제천지역에 볼링팀이 성적냈다는거 육상팀이 성적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 물론 홍보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천을 많이 홍보하고 육상팀이나 볼링팀 운동부를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5억씩을 들여가지고 우리 제천의 자립도가 30% 미만인 자립도를 가지고 5억을 들여서 2개팀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박성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로 그 양반들이 제대로 운동연습을 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는지는 자료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 체육인들이 생각하는게 볼링팀이나 육상팀이 본래 직업은 있고 또 심지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동선수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정식 전국대회 말고 그 외에 전국대회가 아닌 대회는 그 선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운동선수로 나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이 5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2개 운동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 양반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천에 운동에만 전념을 하는지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도 시책에 맞춰서 각 시군에서 육성을 해야만 비인기종목을 도 체육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중에서 볼링팀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볼링팀이 전국체전 도민체전 나가게 되면 전국체전 점수가 있죠?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몇점 땄습니까?

○강현삼 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뭔 문제냐면 똑같이 실업팀을 운영을 해도 타 시군은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할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체전 점수가 상당히 항상 높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제천시가 낮은게 문제라니까요.

똑같이 예산투입해서 효과 없는거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는 고집 피우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을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볼링팀 육성하고 있는게 외부에 가서 성적 쭉쭉 내줘가지고 제천시 이미지 구현하면 누가 얘기할게 있습니까? 그걸가지고. 근데 종목 바꾸시는 것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고려 한번.

맨 처음에 창단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만 전국단위대회 가서 우승해서 점수 많이 받았지 그다음에서 부터는 선수보충이 안되어서 전혀 성적이 안나오고 있어요.

○강현삼 위원 선수는 돈이 모자라시면 돈을 더 예산을 세워서 좋은 선수를 육성을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달성 못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적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전국체전에서 반영점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체전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민체전 성적 안나옵니다.

내년에는 6등 해야 돼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체전 점수를 받아 줘야하는데 160점을 받아가지고 와서 있으니 되겠습니까?

또 12개 시군에서 육상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현삼 위원 근데 이 육상부가 제천 육상부가 유별나게 전국에서 점수를 못받아가지고 와요.

○강현삼 위원 도민체전 성적가지고 왜 자꾸 해요. 도민체전에는 실업팀이 있으면 당연히 우승해야지 전국체전에 가서 어차피 도 대표로 나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건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전국체전이나 전국단위 대회에서 성적이 쑥쑥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해야죠.

○강현삼 위원 노력해서 안되시면 쉽게 하는 방법이 운동부를 바꾸시면 됩니다.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부중에서 진짜 제천시 이미지 고양하고 꼭 해야 될거면 또 제천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하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전국체전 점수 안나오는거 하고 볼링.

거부감이 있는 이유가 볼링팀 선수들이 제천에 와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제천시가 계약을 잘못한 겁니다. 애초부터.

물론 프로 볼링선수를 연봉 2500만원 주고 제천에 와서 하라고 거주하면서 하라는거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천의 명예를 걸고 뒤에 제천시 마크를 달고 경기를 출천하는 사람이 제천시 의병대로가 어떻게 생기고 의림대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생겨가지고 제천시를 대표해서 직장운동경기에 출천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시민들이 가장 거부감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제천시에 한달에 15일간 가서 현지 가서 운동해야 될 입장이라면 남은 15일중에서 일주일만이라도 제천시에 와서 직접 거주하면서 제천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이 애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면 그 경기부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부로 계약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겁니까? 과장님.

○강현삼 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거주하도록 만드십니다.

한쪽에서는 한명이라도 인구 유입시킬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같은 동료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데 대한 시책에 발 안맞추는 그런 시책을 하고 계시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기외 시간에는 와서 제천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제천에서 운동 연습하도록 제천에 볼링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와서 연습하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가지는 시정해 주십시오.

전국대회에서 성적 내는거 하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선수 제대로 사가지고 제대로 된 운동경기부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일주일이상 제천와서 거주하게끔 만드시고요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좀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과장님 과장님께서 한방영상을 제천시정에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올인하는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 어떻게 좋은 생각.

○박기석 위원 그걸 통해서 제천의 향후 10년, 100년 제천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얼마나 높아질거라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체육과에서 그 시정을 홍보하면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특정시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홍보를 편중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자료를 보니까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홍보체육과에서 쓴 예산이 얼마나 되죠?

○박기석 위원 다른 시책을 홍보하는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죠.

○박기석 위원 국제음악영화제는 영상위원회가 있고 또 영화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박기석 위원 그쪽에서 홍보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영화제 예산의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 자꾸 분산시켜서 홍보를 하게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홍보부서가 홍보를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시책에 대해서 편중되게 홍보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누가 봐도 홍보체육과에서 특정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 타당한 입장에서 제천시 미래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제천시정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향후에 그것이 확신도 없는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지나치게 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편중되게 홍보하는 것은 홍보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겁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볼때에는 영화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박기석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겁니까?

○박기석 위원 영화제 주관하는 부서에 미루세요.

미뤄가지고 그쪽에서 영화제 결산할 때 수입지출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쪽 저쪽부서에 다 분산시켜서 홍보비 써놓고 안쓴것처럼 숨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기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정시책에 지나치게 편중된 홍보를 지양해서 시정이 골고루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그런 쪽으로 홍보체육과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운동부 제천에 거주지가 대다수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거주지 현황과 정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때 직장없이 운동에만 전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이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봉수 현 거주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인 거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사무처리를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교육경비위원회 사무처리.

○박성하 위원 아니, 교육경비위원회에 지금 사무처리 간사를 1인을 두게 되어있는데 누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해야되는데 왜 자꾸 다른분이 쫓아다니냐고.

5조 위원회 보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 원론적인거 몇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말도 많고 탈고 많은데 이게 지금 서면심의라는게 하게되어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규정 대보세요.

할 수 있다는 규정.

○박성하 위원 못하게 되어있어요.

조례 7조 제가 말씀드릴께요.

회의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있다고.

그런데 서면심의 어떻게 하냐고.

이거 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을때 서면심의하는 겁니다.

조례에 회의의 규정이 못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서면심의 하냐고요.

○박성하 위원 회의를 심의를 위해서 회의하는거지 회의를 위해서 심의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우리 체육과장님 날씬하고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지금 확대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교육경비 문제가 있는겁니다.

규정이 아주 회의에 딱 못이 박혀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있으면 내놓으세요.

○박성하 위원 없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 앞으로 심의 서면심의하면 안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원칙적인거 왜 자꾸 짚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얼굴 한번도 못봤어요.

저 여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촉된지 6개월 됐습니다.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시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돈주고도 욕먹는게 바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원칙을 강조하는건데 이게 원칙이 없이 자꾸 돈을 주면서 원칙을 벗어나니까 별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거 제가 한 두가지만 따지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회의한거 제가 회의록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안따질려고 했었는데 이거 자꾸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집행권자인 것처럼.

이거 보면 지난 전의원이신 윤성열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급식비지원은 교육경비지원조례상 확대해석 하더라도 지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시장님께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부시장 정회도중 급식비 지원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현 조례상 확대해석하여도 지원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리과장 그러시면 학교급식 지원금액 654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에서 재검토하여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견에 반영토록 선처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500만원이 조례로 지급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어차피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게 아니에요.

원칙을 따져놔야지 다음에 제가 할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거 말씀해 보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부합하는데 당시에 또 조례를 해석을 해서 불부합하게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교육경비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적인 고통 많이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원칙을 지키자는 이유가 심의할 때부터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꾸 변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으니까 안줄 수 없고 또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이다 보니까 싸인 안할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나간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조례를 확대 해석한다고 해도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확대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이번에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원론적인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에 의해서 7억이 예산이 올라왔죠?

○박성하 위원 7억 예산 요구했죠.

그중에서 1억은 셋째자녀라고 들은바 없다고 말씀하셨죠.

○박성하 위원 아니, 명시를 해서 할 수 없다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거 아시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박성하 위원 그럼 김재식 국장님 여기 나와서 위증하신 겁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바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갖다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과장님한테 여쭐려고 하는거지 그 7억이 명시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질려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4대 윤성열 의원님께서 급식비 지원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저희들이 인정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거기 동의하시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급 못하는거죠.

이게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외에는 지급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박성하 위원 어떤게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경비심의위원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심의위원회인데 과장님도 심의위원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냥 간사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가서 불법을 저질러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위원 아니시니까 심의 안하시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고 양순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그 위원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것도 안되고 교육경비보조는 줘야 되겠고 조례에는 맞지 않고 이건 줘야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례도 개정할 수 없다고 하면.

위원장님, 잠시 우리 김재식 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김재식 국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야겠습니다.

교육경비조례가 지금 문제가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럼 개정을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박성하 위원 마이크가 안나와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차후에 납득이 가시게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게끔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천홍보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간지, 주간지 합쳐서 시청에 들어오는 것이 112건입니까?

○박성하 위원 홍보체육과에서만 112개예요?

그러면 그게 총계는 얼마입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홍보체육과 112개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12건에 월 29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나머지가 안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총계가 안나와 있어서.

○박성하 위원 1320만원요? 그러면 이게 홍보체육과에서 어떤 신청해서 보는 기준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줄 때 어떤 원칙적인게 있습니까?

아니, 구독을 할 때 기준이 구독기준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천시 홍보에 총 예산이 58건 해가지고 8396만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별도 또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에서 주요시책 홍보하는 현황이 말입니다.

자료 내신거에 58건 외에 별도로 또 있냐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거 저희 책자 2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없으세요?

○박성하 위원 신문광고 이거외에 없냐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유선방송으로……

○박성하 위원 네, HCM 그것도 2천 얼마죠? 제가 여쭙는 것은 홍보체육과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까지 전부 다해서 얼마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지금 자료 없습니까?

금방 나올 수 없어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 월 330만원인가요? 아이디 사용료 내고 있는게 얼마죠?

○박성하 위원 그거 지급할 규정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홍보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유료사이트에서 시에서 전체 그러면 공무원들은 시정업무만 보면서 매일 연합뉴스에만 그게 월 100만원씩 됩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아이디사용료가 월 100만원씩 어떤거에서 나온겁니까?

○박성하 위원 20개 아이디는 어디 어디입니까?

○박성하 위원 아이디 사용료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이디사용료라고 명시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이게 광고인지.

○박성하 위원 뉴시스도 마찬가지겠죠.

○박성하 위원 뉴시스는 안들어갔어요?

○박성하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뉴시스를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그걸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찾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뉴시스 예산이 섰다 말이에요.

○박성하 위원 집행 안했습니까?

그럼 불용액때 보고 했습니까?

○박기석 위원 뉴시스 23쪽 있잖아요.

○박성하 위원 이건 광고 나간거고.

불용액에 뉴시스 집행 안한거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연말이 아니라 연말 다 남겨놓고 불용액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불용액 다 일괄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주요시책 기획홍보현황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물론 시정홍보 하시는데 상당하게 제일 어려운 부서인지 압니다.

홍보도 해야 되겠죠.

또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시겠죠.

또 말못할 고민도 많이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천시 이거 말고도 홍보하는데 영화제예산에서도 MBC 포함해서 48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도 홍보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실거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홍보예산 이렇게 많은데.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체육과거만 하면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각 과별로 있는거 제가 단편적인 예로 또 얘기하면 산림녹지과 국제음악영화제 예산 5천만원 거기도 들어있더라고.

그런것들을 갖다가 홍보체육이 뭐하는 겁니까? 제천시 전반 체육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무유기한건지 아니면 일을 잘 못해서 과장님한테 안맡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홍보체육과에서 말그대로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총 집합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게 맞다고 본 위원 생각이 어떠세요?

○박성하 의원 그렇게 되도록 기획서 세우셔가지고 지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터넷매체 뿐만 아니고 우리 제천에 일반적으로 제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것도 다 관심 가지셔서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제천시 홍보하는데 조금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덜컥 덜컥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 안했으면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질문을 마쳤는데 수혜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란한 법입니다.

또 요란한 소리가 많이 날수록 그거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이나 위원들은 항상 전화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켰을때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한번 딱 무너뜨리면 절대로 그 원성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원칙을 지키자고 악을 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제천시에서 어떤 위탁을 시켜서 양성을 하고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시청에 얼마나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52명중에서 몇 명 선발하셔가지고 하셨죠?

○강현삼 위원 52명을 다 교육하신다고요?

○강현삼 위원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시민의 관심이 많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교육은 시작됐는데 위탁교육을 하기로 아마 결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게 위탁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경상보조금을 집행을 할려면 먼저 경상보조단체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조금 내역의 정당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협약을 끝낸 다음에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안끝내고 진행을 먼저 한겁니까? 프로그램을.

○강현삼 위원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신데 완급의 조정도 물론 필요할때도 있겠지만 어떤 행정추진에 순서를 중요시 안하고 먼저 법을 집행함을 관리감독 해야 할 그런 시의 시책이 순서를 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하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지금 신청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안하셨으니까 더 거론치 않겠습니다.

지급을 하실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홍보체육과의 업무중에 하나 중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체육과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 각 지방의 대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문제라던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이 어떤 밑에 위원회를 출석해서 제천시 전반에 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홍보체육과 관내 그런 분들이 홍보체육과에서 발주하는용역과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도덕적인 문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실 때 제가 봤을 때에는 보통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대표명의가 자꾸 그렇게 올라오는 모양인데 명의정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용역과제를 발주할 때에는 대학에 공문을 내서 이러 이러한 용역을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발주하고자 하니 전공을 하고 계시는 어떤 교수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수하고 직접 계약을 하던지 해야 되는거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세명대학교에 갖다주고 세명대학교에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인지 없는 교수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과제를 발주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홍보체육과가 제출한 자료에 전부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순서를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박성하위원님, 강현삼위원님 자료 요청하신거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업무만 약 5분내지 10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잠시만요.

앞으로 남은 목록에 중요한 내용이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나머지는 유인물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불용액이 50% 가깝게 됐네요.

보니까 그 이유가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박기석 위원 제천시 장애인구가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박기석 위원 국비보조금 받아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 많이 도와주면 좋은 일인데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기석 위원 그다음에 23쪽 51페이지 도로 편의시설 설치 한번 봐주세요.

○박기석 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시설 764개이고 설치시설이 718개, 미설치시설이 46개가 나와네요. 그 숫자가 맞습니까?

○박기석 위원 건물말고.

○박기석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박기석 위원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수정이 될거 아닙니까?

보완이 되고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설치했다고 하는 시설물에 가보면 실제로는 턱이 그대로 존재하고 휠체어 타고 접근이 안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런 시설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박기석 위원 기왕에 하는거 관리감독에 책임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바깥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서 쌀 한포대 갖다주고 라면 한박스 갖다주는거 보다 내발로 걸어가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그 1차적인 관건은 일단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숫자만 제시해서 제천시가 복지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실제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거 내년에 분명하게 정비하실거죠?

○박기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때 답변하신거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로 다 편의시설이 완비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니면서 보니까 잘못된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된것도 많고요.

○박기석 위원 공공기관에 100%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박기석 위원 형식적으로 안해 논것도 많잖아요.

○박기석 위원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과 직원들의 수고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혜자들 다시 입장에서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한 시민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될 책임이 복지사업과에 있기 때문에 거듭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석 위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제천 그런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번에 농촌장애인주택 개선사업을 하셨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문제점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기석 위원 이게 한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는거죠?

○박기석 위원 과장님 다니면서 보시니까 한 가구당 설치한 비용이 400만원에 부합되는 공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엊그제 현장 갔었습니다.

조립식판넬로 가로 1m, 세로 1.5m 이렇게 해서 외벽해놓고 안에다가 재래식 하변기 하나 설치해 줬습니다.

그게 400만원 됩니까?

○박기석 위원 싱크대말고 한 가지 한가정부터 따집시다.

다 집집마다 표시해 놨잖아요.

○박기석 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이 계약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사람들 통장에 돈 들어왔다가 그쪽에 달라고 해서 빼준거밖에 없더라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쪽으로 직접 공사해서 집행하고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박기석 위원 아니지만 행정사항에 보시면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산서에는 준공 및 정산보고 그다음에 준공보고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시전, 실시후의 사진이 첨부되게 되어있고 지출증빙서, 세금계산서가 다 포함되게 되어있는데 다 받으셨나요?

○박기석 위원 사진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박기석 위원 사진 다 받으셨어요?

사진을 보시면서 판단을 못하셨어요.

그게 400만원 공사가 될지 안될지.

○박기석 위원 왜 그러냐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장애인들 도와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많이 펼칠 수록 좋죠.

좋은 사업을 펼치면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중간에 업자들 배만 불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시에서 돈 일년에 10억, 15억씩 투자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한 자활사업단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박기석 위원 제가 이거 장판 다 오려다가 벽지 다 뜯어다가 직접 사업자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두집을 빼고는 전면적으로 200만원 이상 공사가 안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돈을 업자들 띠어먹었다는 거예요.

○박기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실 거예요.

○박기석 위원 이거 고발조치해도 되는 사건아닙니까?

남의 돈 띠어먹은 거잖아요.

○박기석 위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 띠어먹으면 더 나쁜 사람이죠.

○박기석 위원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장애인들 50만원씩 해주고도 400만원어치 해줬다면 믿는 장애인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주머니를 이런 나쁜 사람들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박기석 위원 복지사업과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타하면 사기가 위축될 것 같아서 제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지난번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하실 때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복지콜택시제도를 여쭤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검토해서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주시죠.

○박기석 위원 그걸 실시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기석 위원 저상버스는 장애인 정부시책으로 되어있고.

○박기석 위원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실제로 지원되는 시설이 3개소잖아요. 유인물에는 4개소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것처럼 해서 밀알한마음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도 못받으면서 지원받은 시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3개소를 빼주세요.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증제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인증을 받은 시설은?

○양순경 위원 그럼 이거 평가인증을 받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양순경 위원 근데 이게 그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양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시튼어린이집 한군데만 받았어요.

그래서 시튼어린이집을 2005년도 인증받은데를 찾아갔더니 시설장님께서 평가인증을 받은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퍽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주변에 원아모집을 하는데도 참여도가 어머니들의 신뢰감이 높아져서 거기 갔더니 원아들 수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평가인증제를 지금 다른데 삐아제랑 받았다고 하시는데 받은거 확실합니까?

○양순경 위원 결정되는 최종결정이 언제죠?

○양순경 위원 결정된 날짜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최종결정은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양순경 위원 이달 마지막쯤에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천시에 어린이집이 55개 어린이집인가요?

○양순경 위원 국공유 민간 다 해서.

55개?

○양순경 위원 55개 해서 2008년까지 의무사항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2기 3기때는 한군데도 인증시설이 없었죠?

○양순경 위원 그래서 총 8개 원만 할 계획으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5개 원이 해야 되는데 이거 인증제를 좀 소홀히 여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성은 더 잘 알고 계실테지만 어린이집 운영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외부적인 시설과 환경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원을 운영한다면그것은 조금 모순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5개원이 8개 시설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여를 위한 어떤 과정이라던가 참여를 위한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이 계시다면.

○양순경 위원 의무사항이면서 인증은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55개원이라면 제천의 상당한 유아교육의 수준을 유아교육의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많이 정말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내·외적인 환경개선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기입니다.

이때 교육을 놓쳐버리고 잘못 교육을 받게 되면 평생 우리나라 교육 대계적인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장 큰 자원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2007년도에는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인증의 단계를 거치면서 또 모든 이들이 와서 이걸 보고 그야말로 인증을 해줘야지 받는건데 2007년도에 55개원에서 8개만 한군데만 받고 8개만 실적사항이 올라가 있다면 2007년까지 실적을 어느 정도로 드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전반적인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으로 받는데 민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교육의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민간은 이런것도 어려우니까 못받으면 자연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도태를 바라고 계신 것은 아니죠?

○양순경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간에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까지 55개 원에서 8개원만 했으니까 2008년까지가 의무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실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네, 목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거라.

○양순경 위원 2008년까지 의무사항인데 47개 원이 이거를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너무 평가인증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없었네요.

○양순경 위원 47개 남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20개 원으로?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7개원으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양순경 위원 시튼어린이집이 환경조성사업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랑?

○양순경 위원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서 시설을 보면 다른데 보다 열악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전체적인 구성도를 보면 그래도 인증제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투명성과 어떤 개선사항의 여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까지 27개 원을 기대하면서 2008년까지 이 의무사항이 잘 끝나서 제천시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육의 좀더 나은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있죠? 이거.

○박성하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박성하 위원 이거 보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못하신 부분이있어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자본적보조로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조금을 주고도 분명히 관리감독하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집이라면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그냥 억지로 일반집이라면 어거지로 이빨 꾹 깨물고 인정을 하고 싶지만 이게 더군다나 우리 농촌 장애인주택 우리가 보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분명히 제재조치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한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재활사업단 운영하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8억이 79명이 하죠?

○박성하 위원 2006년에서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이 어디입니까?

○박성하 위원 안미령이라는 분이 수녀님이죠?

○박성하 위원 8억에 79명 했습니다.

이런거 하지 마세요.

그냥 천만원씩 나눠주세요.

8억가지고 79명 할려면 천만원씩 나눠주고 말지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자활민간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9명이 참여했다면 말이 안되죠. 일년에 그냥 한사람앞에 한달에 백만원씩 나눠주고 말지 뭐하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게 떡베이커리사업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이거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떡베이커리사업에 8명이 참여했죠?

○박성하 위원 근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 1200만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박성하 위원 누구 인건비라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떡 참여한 사람들 떡베이커리사업해서 인건비가 1억 1200이라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떡베이커리사업 명단 갖고 계세요?

8명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 이분들 어떤 분을 선정했나요?

○박성하 위원 1400만원씩 일년에 줬네요.

그럼 떡베이커리 사업해서 수입금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 수입금 어디 있습니까?

수입금 얼마예요? 떡베이커리사업에.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보다 더 한겁니다.

그럼 여기 8명 선정하신 분은 이 사람들은 속기록에 나와서 또 그런 표현 쓰면 안되겠네요. 월급 받아가면서 떡 팔아서 떡 팔은돈 가질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 특혜도 이런 특혜 없습니다. 여기 선정만 되면 3년간 거의 그만큼씩 돌아가네. 1천만원씩. 특혜예요.

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복지사업과 진짜 드릴 말씀 많지만 제가 거론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일요일 없이 고생하는거 인정합니다.

근데 과장님 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만 되면 복지사업과 툭툭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데 있는게 아닙니다.

첫 번째 원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도감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수혜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수혜대상들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받은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고 이르고 해서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활위탁사업 한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 당장 답변하실 대답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의회에 이거 질의하다 보면 하루종일 다 갈테고 이거에 대한 자활사업단에 대한 개선책과 앞에 질의한거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참 혼돈이 가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별도로 불러서 여쭤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동 및 노인 급식배달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하는게 있죠?

○박성하 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1년에 총 도시락 배달하는게 액수가 10억 정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정확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주무계장님 도움받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러면 무식하다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집짓는데 말입니다 집짓는데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집을 질때 입찰하죠.

그러면 통째로 하는거죠. 그러면 창문 따로 장판 따로 시멘트 따로 하지 않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공급단가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7억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7억에 대해서 입찰을 붙였을 때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왜 2천원입니까?

여기 공급단가 일식 3천원 부가세 포함 이래 놨는데.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중간 2500원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나는 과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틀린데 거꾸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2500이기 때문에 이건 안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7억입니다.

그럼 제가 무식한 비교인지 몰라도 집을 지을 때 철근 따로 창문 따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비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행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사실 이게 꼭 연결 안시킬려고 해도 꼭 연결되게 가는 그림이 항상 그려지는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의혹 해소차원에서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보편 타당한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그런게 조금 아쉽다 국까지 잘 달려가다가 꼭 물 한모금 안마셔가지고 9.5m에서 쓰러진다니까.

그리고 이거 수혜대상들이 많죠?

○박성하 위원 이것도 정말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꼭 받을 사람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7억이라는 돈에서 밥 굶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하지 마시면 되지 뭐하러 합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시책사업일수록 꼭 끼여들 때 잡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거 잘 염두에 두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안짚고 넘어가면 또 언론에 보도하고 하면 과장님만 곤란해 져요.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짚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연간 올해 400억인데 내년에 500억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비를 많이 넣을겁니다.

그래서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제가 이거 과장님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 연말에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계획 갖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연말에 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해도 남들이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위원들이 이렇게 큰소리 쳐놓고 어디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 저녁에 술 50만원어치 얻어먹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어린이집 보육어린이위원회 보면 사실은 공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분하고 맨끝에 보육시설 자문위원 같은 어린이집 소속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장님이 자모회장님인데.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외부사람들이 불참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시립어린이집은 위탁만 받으면 녹아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못한데.

제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도 몰래 몰래 다 다녀봤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감사하게 느끼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얘들 혹시 어린이집 야간보육하는거 알고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하는데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알죠? 과장님 뭐 때문에 그런지 알죠?

왜 그렇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어려운데가 이게 시립어린이집이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야간보육현황이 89명입니다.

10개소에 89명. 우리 자료 있으세요?

○박성하 위원 그거 백날 봐도 없어요.

제가 이거 별도로 구해온 자료니까.

제가 밤에 다 돌아보고 조사해온 자료니까 없습니다.

여기 제출하라 소리도 안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일선에서 좀 관심을 이분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아이들 끌어안고 잡니다.

예로 경찰부부가 있는데 둘다 당직이라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서 끼고 자는데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위원님 방문하니까 어린이집 지원 좀 이러면 누가 이 사업 하랍니까? 자기들 돈벌라고 하는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오면서 사실 가슴이 찡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그분들이 어디에 아이를 맡겨놓고 맞벌이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장려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또 그냥 저한테 짧게 그럼 복지센터에서 개관하시면 용두동하고 신백동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휴일보육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맞벌이가 할 때에는 영세민이 맞벌이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절대 저희들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이 어렵기 때문에 셋째자녀 낳으라고 돈 50만원 500만원 줘도 안낳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졌을 때 아이들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가져 달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20인 이상 방역처리한거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 주셨나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려고 달라한게 언제인데.

○박성하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제가 장락 주거단지에 가보면 주공에서 지어가지고 위탁하는 그런데 있죠? 아파트마다 다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법인이다 아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논거고 정부에서 법인 신청하다가 법 없애서 못하게 해논거 맞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협의보다 사람 목숨 짧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그것 때문에 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이다 시립이다 사립이다를 갖다가 따질 그런게 거의 안됩니다. 법적으로 나눠놨지만 지금 전환할려고 해도 안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한정된 법인만 계속 과다하게 지원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셋째자녀 유아원 백날 지원하고 어린이집 1년에 시에서 100억 세워서 한사람한테 교육비 다 대주지 않는 이상 절대 낳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왕 낳은 사람이라도 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못박습니다.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필요해서 줬는데 그 단체 받았다고 또 시장님한테 쳐들어와서 예산 세우라고 지시하는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 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주무계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정말로 줘야 되겠다 해서 계획에 의해서 주는 돈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가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있어 쫓아와가지고 시장님 면담해서 힘센 단체 지원받아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 경상비 예비비가 다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보육시설 얘기 하다가 자꾸 엉뚱한 얘기로 빠졌는데 그리고 일년에 지금 간식비로 지원되는게 얼마정도 됩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4억 3천 얼마 될겁니다.

그정도 됩니다.

근데 아주 잘 지원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먹는거 보면 지원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실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 금액만큼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금액이 많을수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가지고 지도하셔야 되는거 과장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속으로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은 따지라고 있는 위원이고 과장님은 답변할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세운지 9년 됐죠?

그런데 거기 위탁비로 1년에 지원금이 운영비로 5억씩 주고 있죠?

지금 5억에 대한 정산서 엄밀하게 분석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별도로 말씀 안드릴테니까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분명히 거기도 세심하게 봐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12월달에 위탁될거 이번에 가까스로 위탁동의한데 복지센터 두개, 그다음에 어린이집 두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권고한대로 심사숙고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제가 과장님 억울한거 뒤에 계신 국장님한테 일부 제가 해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께서 만약에 박기석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했던거 나가면 또 언론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데 비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낯이 안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관리는 과장님 소관이시죠?

○강현삼 위원 심야전기보일러를 다 설치를 해 주시고 연간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경로당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게 연간 72만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5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를 지원하는 5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난방비는 난방비중의 일부를 지불하실려고 보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난방비 전체를 대주고 싶으셔서.

○강현삼 위원 그런데 난방비 기준이 경로당 운영하는데 경로당이 12평짜리 하고 또 40평짜리 하고 난방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렇게 계산하신다고 하면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넣는 것도 12평짜리 하고 40평짜리 똑같이 주셔야죠. 그거는 차등 지원 하셨으면서.

○강현삼 위원 공사비는 그럼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하시고 사업공사비 정산해 주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난방비도 똑같아요.

자본적 보조 난방비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절대 옳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강현삼 위원 노인지회분들 하고도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그거는 형평성문제는 왜냐 하면 노인지회가 민감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내 경로당이 약 260개인데 동지역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지역이 훨씬 적을 거예요.

도농지역에 210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10개 계시는 노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제천시노인회 의사결정이 모든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시지역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농지역에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사실 한겨울에 이용에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비를 똑같이 계상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건 주면서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강현삼 위원 네, 검토를 해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지원만 해 주실게 아니라 제천시관내에 앞으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한번 담당 통해서 정확하게 읍면동에 의뢰하지 마시고 직접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싹 파악을 해가지고 전용평수는 몇 평정도 되며 이용하시는 이용 어르신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연간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의 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127만원 지원하면 많이 받으시는데는 가만히 계시지만 적게 받으시는데는 민원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말자고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세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맞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가 맞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제천시는 어떻게 합니까?

○강현삼 위원 연간 지원예산이 1억입니까?

○강현삼 위원 저는 이런거 자원봉사로 하나도 돈안받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의회 의원활동하면서 참 진짜 조금전에동료위원이신 박기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구나 제천시에 깨달았습니다.

전부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그런거고 전부 시예산을 받아가서 자원봉사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면피하는 그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과사업중에서 뭐를 위탁하고 계시는게 뭐 뭐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쭉 한번 대보십시오. 뭐 뭐 위탁하고 있는지.

○강현삼 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강현삼 위원 돈 하나도 안받고?

○강현삼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봉사를 제천시에 허락 받고 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또?

○강현삼 위원 얼마입니까?

○강현삼 위원 대충 대충 알려 주세요.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 안계세요.

○강현삼 위원 연간 900만원요?

그 다음에 또 푸드뱅크하고 또?

저기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거는 연간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게.

○강현삼 위원 동현동 고개에 있는거 뭡니까?

○강현삼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강현삼 위원 년에 2400만원.

제가 그거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 위탁사업 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보고되어 있는 인원현황하고 인적사항이 나와있는거 뽑아가지고 그거 좀 받은거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청소년종합상담실 지원센터 거기 좋습니다.

문화회관 4층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근처에 많이 다니는데 저희 지역이고 해서 제가 그런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고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면서 제가 예측을 하기를 거기 상근인력 4명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에 지원하는 예산에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게 담당계장님 배석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따로 사업하고 있는게.

○강현삼 위원 과장님 가보니까 업무파악 잘하고 계시네. 가보니까 소장님 명예직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이라고 해서 한분 계시고 한분 상담만을 전문하시는 전문상담사 한분 계시고 회계원 한분 계시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두명.

○강현삼 위원 그런데 봉사자가 그럼 봉사자들이 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팀을 맞춰서 당번이라도 정해져 있느냐.

○강현삼 위원 안정해져 있답니다.

가 보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이거.

○강현삼 위원 뭔 당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왔다니까요.

당번은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강현삼 위원 강요는 힘들죠.

제가 1시 40분에 갔는데 갈 때 제가 예측했습니다. 한명이 계실거라고 문을 잠그지 않았을 거라고. 회계원. 그러면 상담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문제가 될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청소년이 그시간에 상담을 하러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안온데요. 상담하러.

안온다는 얘기는 자주 안옵니다.

보통 시간예약해서 전화예약 하고 오지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는게 없답니다.

장소 위치가 예산을 억만금을 쓰면 뭐합니까?

장소 위치가 청소년이 접근하기 나쁜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니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곳 지나다니면서 학부모들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저기 있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기서 인도하고 선도하는구나 상담해 주는구나 하는 자리에 위탁을 주셨어야 하는건데 최소한도 그런 기초정도도 안해보시고 했으니 상담실적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만든 상담실적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그 자리에서 서류까지 제출 받아서 해볼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이거 앞으로 말입니다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주는 것은 엄청 큰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32명이나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체계가 있고 운영방법이 똑바로 되어야 하는거지 아무데나 받아쓰면 그만인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상근직원 3명은 매일 근무대기 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강현삼 위원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주세요.

돈주고 보조금 주고 그렇게 끝나시는게 아니라 정산 정확하게 받으시고 정산 받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과연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목적에 충실한 만큼 근무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제가 직접 내느냐고 물어봤어요. 지원센터에다.

지원센터에서 직접 안내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현삼 위원 제천시가 직접 감사를 나가면 제천시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나가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가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 부분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제천시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연간 예산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이리 저리 나눠놔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잘 시민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 같아서.

○강현삼 위원 그거는 2억 5800만원입니까?

그거는 국비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인건비가 2억 8천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강현삼 위원 한 5억정도 나갈 것 같은데.

○강현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건비가 2억 8천 나가는데 3억 4천 지원해서 이거 운영할 수 있나요?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3억 4천밖에 안나갑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5억, 노인종합복지관은 얼마 나갑니까?

○강현삼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거기에는?

12억?

○강현삼 위원 어린이복지센터 위탁비 5억 6천만원 정도 계상된 것 같은데 이거 복지관에 지원되는 돈이 합산을 해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복지관으로 지원되는 기금이 이게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이 안되면 제천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결국은 진짜 질낮은 복지서비스를 제천시민한테 제공하는게 됩니다.

우리 제천시에 직접 제공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전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관리해야 될 복지사업과에서 정신 똑바로 안차리시면 우리 제천시 큰일납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하나 하나씩 놓고 짚어볼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관리감독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박기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농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사진자료를 포함해서 세부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또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사업단 개선대책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또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강현삼 위원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주면 맞춰가지고 올 우려가 있으니까 시간을 딱 못박아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여기 3시간내에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3시간내에 제출하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2월 4일 10시까지 제출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3시간내에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정산서 관계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후에 특별한 강구대책은 12월 4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30명 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 꽤많네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체납제재 조치현황에 보면은 형사고발이 될만한 건도 없는데

○박성하 위원 형사고발건은 안 되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과에서 부과세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박성하 위원 회계과업무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따 회계과 보고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금고에서 이자수입 얼마나 올리셨죠.

○박성하 위원 연말까지 넘어가면 어느 정도됩니까?

○박성하 위원 시금고가 현재 3개죠.

시금고가 지정된 것이 몇개입니까?

○박성하 위원 세군데 있죠.

지난번에 우리 저희 업무보고때 환매체 시디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돼요

○박성하 위원 얼마나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전액 월 시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월 그러니까 일 월하고 매일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평균 몇% 정도죠.

○박성하 위원 3.8%.

○박성하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예금의 종류로는 환매조건부 채권이 가장 높습니다.

이전에 신종적립신탁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보다 그런데 금년 와가지고 금융총괄 부서에서 이 신종적립신탁을 좀 상대에 비해서 환매조건부 채권 이율을 올려가지고 전부 해지하고 이것으로 바꿔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세 수입중에 중요한 세수입 중에 하나죠.

○박성하 위원 기금운용을 잘하셔가지고 그 기금을 잘하셔 가지고 제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나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2006년도에 체납독촉 통지서가 보통 발송이 몇 건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14만 5천건이 나갔는데 소요경비가 6천만원 정도 예산 소요됐다고 되어있는데.

○강현삼 위원 체납독촉 건수에서 1만원 이하 독촉건수 발행한.

○강현삼 위원 예.

○강현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독촉비용도 안나오게 건당 몇백원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독촉비용이 14만 5천건에 6천만원이면 건당 400원 500원정도 치이거든요

○강현삼 위원 그런데 1만원 이하에 한건에 소요 액이 그정도 치이는데 1만원 이하를 갖다가 계속해서 독촉납부장을 계속해서 보내면 오히려 돈받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강현삼 위원 인건비가 들어 가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강현삼 위원 손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강현삼 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혁신 CA과제발표회를 한번 들어 갔습니다.

세무팀에서 개발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봤는데 프로그램인데 지금 제천시 체납자가 제천시에 체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전화를 했을 경우에 민원전화가 담당자들이 채널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부서에 따라서 주민세, 자동차세 다 다르니까 프로그램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 군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원관리를 해보겠다는 과제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해 보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프로그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이제 시작 됐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리고 과세 체납됐던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온라인 송금 많이 받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송금하게 되면은 동명이인들구분해 내기 어렵다고 과제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적용해 주시고요 지방세 행정을 잘하고계신 모양입니다.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했다거나 이의 신청한 것이 역대 한건도 없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해야지만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과세 전적부 심사위원회하고 시세심의위원회도 한번도 연적이 없어 가지고일부러 위원회를 안열어서 그러나 했더니 신청자가 한번도 없군요

○강현삼 위원 예산 불용액 넘기지 마시고 다음번에 예산 적게 잡으십시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 19페이지 보면은 건당 50만원 이상 과오납 환불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굉장히 급증을 했네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 했어요.

○박기석 위원 제가 1년 것인 줄 알고.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요업무만 5분내에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만나니 무식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역계약 현황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초선의원이라 가지고계약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 주는 것은 1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박성하 위원 수의계약 못줍니까?

○박성하 위원 500만원 이상 그러면 감리 지금 설계용역 이런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면은 수의계약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박성하 위원 일단 수의견적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의 견적을 받아서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나온 것 보면은 수의견적이라는 것은 입찰이라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연거푸 된데는 이것은 굉장히 운이 좋은데네요

○박성하 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유사한데가 많이 있는데 다 그러면 수의에서 입찰이 된 것이죠.

○박성하 위원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2천만원 짜리 계속하는 얘기인데 2천만원짜리, 한 7천만원 짜리 정도 아니면 아니면 5천만원짜리정도 지역업체 제한경쟁하시면 안 되나요

○박성하 위원 아니

○박성하 위원 아니 공사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천시에 조금이라도 더 입찰을 갖다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언젠가도 나왔는데 전문건설업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그것도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것을 철저하게 주소만 달랑 갔다 놓고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이것은 계약담당 하는 주무 회계과하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가공동으로 해가지고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 제천시 건설업자한테 가야 될 공사도 부족한데 주소지만 달랑 옮겨놓고 사무실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어떤때는 동일주소지에 가보면은 부부가 따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가 있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제천시 관내에 우리 사업하신 분들 보호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제천시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박성하 위원 그런 것 하셔 가지고 의회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천시에 잡종재산 관리하고 있죠.

○박성하 위원 우리가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 줘가지고 하는 것 투통실에 있죠.

○박성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박성하 위원 사무실 관계 규정에 제가 남해해물탕 있죠.

그 임대료 받고 있죠.

거꾸로 우리가 임대료 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료 준데 그리로 조금이라도 들여보내면 될텐데 임대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남해해물탕 잡종재산으로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됐죠?

○박성하 위원 정확히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좀 무식해서 무식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박성하 위원 담당계장님 배석했으면 1년에

○박성하 위원 우리 과장님 벌을 줄 수있으면 1년에 200만원 받고 과장님 임대 천만원씩

○박성하 위원 그렇게 얘기 하지마시고 무식하게 질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200만원을 벌어들이면서 거꾸로 몇천만원짜리 전세를 줘가지고 임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정신지체애호협회 사무실도 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성하 위원 전세 7천만원입니다.

전세 7천만원인데 우리가 쓰고있는 것 중에 정신지체 애호협회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400만원 쓰던 것 이런것들을 갖다가 이 매각이 안 되면은 별도로 임대 200만원 안받고 거꾸로 들어오면은 안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공설운동장 라커룸 다 돈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나오니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검토해 본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자꾸 빙글빙글

○박성하 위원 제가 부과세 파악해서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두건 올라왔어요.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께요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파악이안 됐죠.

취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부과세 한번 해볼려고 몇 번 서류요구를 했는데안 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돌출된 문제니까 회계과가 주무부서가 됐으니까 취합하셔 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아까 세정과에서는 회계과라고 하고 위원장님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김봉수 예, 김재식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국장님 말씀도 못하시고 하루종일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모셨습니다.

부과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라온 것이 투통실에서 약초시장 관련된 것하고 약초영농법인 2건에 대해서 2005년 12월 30일자로 공사가 끝났는데 2006년도 제가 11월 28일날 부과세 한 것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총괄조사를 하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환급대상을 찾으면 많이 있는데 찾지 않아가지고 시세로 들어와야 될 세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수입을 늘리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국장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급하게 서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 은 그래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환급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촉박하게 갖지 마시고 세수입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회계과에서 지금 직접 관리하고 계신 보유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현삼 위원 총 17대에 기사분이 몇 분 계시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 17대에서 1호차 2호차는 다 기사가 고정배치 되어 있죠.

○강현삼 위원 열 두분에서 고정배치 두분 되어 있고 2호차가 뭡니까?

아반떼입니까?

○강현삼 위원 SM5?

○강현삼 위원 아반떼는 뭐에 씁니까?

○강현삼 위원 저는 차량이 지금 현재 전에보다 제천시가 차가 줄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계속 줄이고 계시죠.

줄이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차를 줄입니까?

○강현삼 위원 이런것에 대해서 차량을 줄이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줄이느냐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차를 줄여오지 않습니까?

기사가 퇴직할 때 줄입니까?

○강현삼 위원 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운행 ㎞수로 확인하는가요

○강현삼 위원 아니 그게 차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차가 움직임이지 않으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할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를 없애고 시에서는 특수차량만 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차를 왜냐 하면 어차피 일반 각 실과에서도 차를 전부 다 직원들 본인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구태여 어떤 특정부서에서 차를 이용할 려고 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제천시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총 차가 14대가 있는데 기사가 10명이 있는데그 중에 특수차량이 포터W캡부터 시작해 가지고 6대 트럭은 특수차로 보면은 실제 움직이는 차량은 7대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세워놓은 차죠.

그렇게 따지면은 특수차 빼놓고 포터W캡하고 마이W캡만 쓰지 15톤 덤프같은 것은 제천시에 제설작업이나 나갈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수시로 운행이 됩니까?

○강현삼 위원 15톤 덤프가 10개월동안 6500㎞탔는데 한달에 600㎞씩인데 하루에 평균잡아도 20㎞도 운행 안하는데 계속 운행한 일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회계과에다가 차량배차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의원활동 차량으로 오는 차를 보면은 그 연식이 전부 99년 그레이스 아니면은 2002년 그레이스가 왔습니다. 항상 배차가

저는 제천시에 차가 다른 차는 없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로디우스하고 스타렉스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차는 우리한테 안오는가

○강현삼 위원 의전차량입니다.

○강현삼 위원 상임위에서 배차 그것은 그레이스 밖에 배차 안하지 딴거 한 것 있습니까?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데 로디우스하고 스타렉스는

○강현삼 위원 그래서 관심있게 봤어요 차고가 바로 전문위원실 뒤에 있어 가지고 제가 차를 확인 했는데 차고에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로디우스하고 스타렉스 계속 모셔져 있어 항상 있는 자리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 봤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주행키로 수가지금 그레이스 2만 7천㎞ 타고 8700㎞ 탔습니다. 1년동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렉스도 8700㎞ 관용차량은 연식되면은 팔든지 매각다하든지

○강현삼 위원 회계과장님 뭐할려고 모셔 놉니까?

두 대는요 제가 봤을 때 매각하십시오.

어차피 안탈 것

○강현삼 위원 이것은 얼른 주행 ㎞수 안나오는 차량은 없애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좀 과장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지금 전에 하고 달라가지고 제천시에서 휴일에 버스를 일반 민간인 행사 및 관변단체에 행사에 배치해 주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저는 전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배차를 하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배차기준이 보니까 평일에 것은 올리지 않았으니까 더더구나 모르겠고

○강현삼 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차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배차하신 것을 보니까 기준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시에서 차량배치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단체에서 시장님이 선심을 베풀어서 배차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은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개인차를 빌려주는 것이 선거법에 문제되는 것이지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표할만한단체에서 어디 움직이는데 예산의 문제 이런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용차량을 휴일날 운행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검토해 가지고전향적으로 응해주시는 것이 어차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니까 맞을 것 같은데 그 사용자를 보면은 사용자의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되니까 밑에 이용못하는 단체에서는 원성이 선거법 얘기를 하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르신네들 특히 운동같은거 시대표로 출전하시고 할 때 가능하면은 좀 많이 어르신네들 배차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변경금액 1천만원 이상 2회 이상 설계변경한 내역서 있는데요

○박성하 위원 이게 회계과하고는 설계변경하고는 별로 관계 없죠.

○박성하 위원 주무부서에서 계약 설계 변경이 되어서 올라오면은 돈만 지출하는 것이죠? 아니면 설계변경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죠?

○박성하 위원 올해 60건인데 설계변경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씩 되는 것은요

○박성하 위원 저희들이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처음에 잘못해서 추가공사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 지출하는 경우도 있죠.

○박성하 위원 설계를 잘못했을 때 설계업자한테 변상조치 한적이 있나요

○박성하 위원 그런 사항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꼭 챙겨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부득이하게 민원발생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 다를 해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설계가 수의 계약을 해놓고 1차, 2차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늘리는 악용되는 소지가 있죠.

이런 경우가.

○박성하 위원 어디에 몇군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될 경우 지금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맨 끝 페이지 4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것만 인가요?

○박성하 위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조성사업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조치완료이렇게 정확히 뭘 했는지 모르시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서 바로 제가 참 이것 문체소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문체소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상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문하다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남부 5개면에 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것.

○강현삼 위원 그것하고 지금 고정된 코스만 뛰고 있는 통근버스나 민원버스 그것는 용역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계시는 복리후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못 줄이면 못 줄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검토하겠다 하셔가지고 지나 가면은 그사이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기사직 하나 모자른다고채용하면은 또 못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해서 나가시는 이 시점에 과장님이 현직에 계시니까 얼른 용역계약 차 2대 민원버스 다니는 것하고 남부 5개면 통근버스 2대는 용역 받은 견적 받아 보셔가지고비교해 가지고 채산성 따져서 이번 기회에 용역 내보내는 것으로.

○강현삼 위원 아니 그것은 옛날것이고 다시 검토해서 용역을 주든 안주든 그것이야 집행부에서 우리는 권고할 사항이고 검토해서 새로 검토하십시오.

자료를 저한테 검토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강현삼 위원 그래가지고 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현삼 위원 그렇게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앞서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5분에서 10분정도 보고하여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후에 감사 계속 실시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현삼위원님 먼저하시겠습니다.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당초 예산 요구하신 청풍노인사랑 병원 추가공사 시설미비건 그것 지금 예산요청 하셨죠?

○강현삼 위원 그것 건축허가 과정에서 왜 그게 안나타났습니까?

시설물 해야되는 것이

○강현삼 위원 그것까지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를 제천시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웅포의료재단에서 발주하셨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설계발주를 해가지고 제천시에 설계도를 검사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관련법규 규정에

○강현삼 위원 그 설계도가 현행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죠.

보건위생과 측에서.

○강현삼 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검토를 받을 때는 노인병원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건설시설 배치도인가 건물인가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 그 건물이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사 받기 위해서 제천시 보건위생과에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행 그 건물을 사용해서 노인병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관련법령을 준수를 안해가지고 어떤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앞으로.

○강현삼 위원 짧게 하세요.

○강현삼 위원 그 지금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제천시장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웅포의료재단에 위탁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게끔 한다면은 저희가 당연히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천시가 그런데 제천시는 민간보조금 위탁사업으로 보조를 주고 돈을 노인병원을 지어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20년 뒤에 권리일체를 시에 반환하라는 그런 계약 조건 아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건축비 집행을 웅포의료재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설계도 웅포의료재단에서 했고 기준이 맞는 설계하고 건축을 해서 목적에 맞는거 실시해야지 그것 안했다고 그것을 제천시에다가 물론 시장 앞으로 공문이 오지만은 그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청풍 노인 웅포의료재단에서 시설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총 예산중에서 불용액 남아 반납한 것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을 제천시에 계속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제천시 관계자의 책임부분서부터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허가 당사자 담당부서의 책임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웅포의료재단에서 그 시설물은 제천시 예산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시설해야 될것이 맞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웅포의료재단에 보건위생과장님 공문 보내가지고 시행하라고 해 봤습니까?

○강현삼 위원 해 보세요.

○강현삼 위원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은 화장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지어달라고 맡겼더니 짓다보니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하나 지을 돈 또 주십시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서부터 보건위생과장님 하실 일은 그것으로 인한 가지고 제천시가 피해 가지 않토록 웅포의료재단에 빨리 시설물을 갖추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웅포재단에서 못한다고는 뭐가 나오면은 다른 조치해야지 한번 해 보지도 않고서 예산청구하면은 제천시것 아무나 다 갖다 쓰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권석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오늘 제가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보건복지센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집행부하고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감사장에 끝까지 참고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과장님 7페이지 공중보건의 현황에 보면은 지금 서울병원이 다섯명 되어 있죠.

○박성하 위원 현대병원에도 3명이 되어 있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법상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많이 배치될 수 있었던 어떤 법이 있나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천 서울병원이나 현대병원이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에서도 시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가 한명줄은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과장님 잠깐 미리 좀 말씀드릴께요.

○박성하 위원 제가 도에 확인했습니다.

도에서 내가 과장님께서 혹시 미리 뭐 신청은 여기에서 하는데 도에서 배치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도에서 미리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왜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은 사실 보건복지센터가 저쪽으로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보건소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센터가 옮겨간다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공보의가 한 명 줄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슬그머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병원, 현대병원에 왜이래 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치가 되는지 원인규명이 해서 만약에 도에서 잘못됐다면은 제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단양 도의원들 또 보건복지 위원장까지 찾아가서 시정요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최초에 우리시에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우리 것이 줄고 청풍호노인사랑 병원이 늘은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저희들이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의사를 한명 채용할려고 하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박성하 위원 월 1천만원 넘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풍노인사랑 병원에 공보의가 한명 배치 안 되면은 의사가 한명 가야되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공보의가 한달에 월급이 100여만원 되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넉넉 잡아 250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1년에 3천만원이라고 하고그렇다면은 노인사랑병원 공보의 한명 받음으로서 9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이죠.그냥 서류상으로 따지자면

○박성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병원에서 한명이 줄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굳이 우리 제천시민의 전체 건강을 담당하는보건소것이 줄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도 담당자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반대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승인은 다 배치를 거기에서 하지만 실제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은 그 대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천시 14만 인구에 공중보건소 제천시 보건소 인력이 중요합니까?

서울병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시로 봤을 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것 공보의 숫자 줄은 것은 보건소장님이 직무유기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로비 잘한 것 입니까?

어떻게 서울병원은 TO가 6명중에 5명을 받고 현대병원은 6명중에 3명받고 그리고 새로 개원하는 병원에 웅포재단 청풍병원에 한명을 받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에 줄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보건소 것이 줄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다시말해서 우리 엄태영 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방중심으로 보건소로 가겠다고 수차 앉으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공보의 TO를 한명 뺏겨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으로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맥락입니다.

강현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태양광 1억 7천만원 문제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년을 근무하면서 3X 9 는 27, 2억 7000만원 그냥 절약되는 것입니다.

청풍노인사랑병원은 여기에서 운영비 한푼을 안줘도 1년에 9천만원씩 공보의 하나때문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궁색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있죠.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할께요 과장님 도로 가실 것인데 이것 한명 채워 놓고 가세요. 아셨죠?

○박성하 위원 이것은 하지 말고 저도 제가 우리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제천시의회 명의로 도의회로 보낼 테니까 과장님도 한명 채워 놓고 가세요. 아셨죠?

공보의 배치는 4월말이 됐던 어쨌든 안채워 놓으면 못가요 소장님도 같이 책임지세요. 같이 아셨죠?

○박성하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속기해 놓으세요.

만약에 한명 안채워 놓으면 의원 끝날 때까지 보건소는 열심히 쳐다 볼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채워 놓으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공보의 제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공보의가 지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많죠.

○박성하 위원 제가 한 4일 동안 금성서부터 몰래 가봤는데 계신 공보의 선생님께서 계시는데도 안계시는데도 있더라고요 공보의 밑에 있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시에서 점검하면은 잠깐 출타했다 시키면은 얼마든지 살살 공부할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여름에 슬리퍼차림에 환자왔을 때 위에 가운 입고 막 내려오고 그러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공보의 관리대책이 특별히 요구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시는 방법중에서 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서 하루에 진료를 하는 하루에 환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분이이요

○박성하 위원 뒤에서 대답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내과가 그 다음에 한방은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그정도 하루에 80건 100건 하면은 시간당 한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지난 번에 제가 언뜻 듣기에 관사 공보의들이 묵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거기에 관리비인가 부과할려고 했는지 하시기로 했나요?

○박성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시나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대전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신축됐죠? 준공된 것이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송한보건진료소는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진료관계는 지금 건강관리과죠.

○박성하 위원 신축관계는 그 다음에 진료소운영 관계는 건강관리과죠.

○박성하 위원 사업은 건강관리과죠.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질의할려고 했던 것이 진료 내용 때문에 그런것이고 공중보건의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런것이니까 동료위원께서 시정질의 보건소에 넣어 놨다고 하니까 이만큼하고 보건위생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은 지금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중보건의 총 31명에 대한 관리현황하고 문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문책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내용이 아까 자세한 자료도 같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태양광 대체사업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충북도의회에 이송토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청풍호노인병원에 지난번 공사에서 1억 7천만원 태양광 요구했던 사항이죠. 2007년도 예산에.

강현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청풍노인병원 태양광 대체 2007년도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박성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전반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 아파트단지가 29곳의 아파트단지가 있죠.

○위원장 김봉수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체로 다 어렵게 극빈자가 사시는단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소리 3~4단지에는 굉장히 장애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실제로 가봤더니 시의 관계공무원이 갔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한데 물론 몸이 불편한집안은 더하고 그 외에는 좀 덜한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두집에 바퀴벌레가 생기면은 전체가 버글버글해 가지고 가서 뭐 집기만 옮기면 버글버글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권과장님한테 이쪽 지역에 분무형 살포할 수 있는 약제를 제가 요구했었고 과장님이 그쪽 지역에 금년 연말까지 성의를 다해서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왜 이행을 안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행정적으로 하셨지 실제로 그쪽지역에 통장님이나 그쪽 관리 대표되시는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건소 관계과에서 직원이 한번 왔다 가시고 그다음에 들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용두동에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입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위생관계는 여기에서 아낄 때가 아니고 정 보건소에 예산이 없다면은 이런 약제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더 요구를 하시면은 제가 앞장서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드렸죠.

○위원장 김봉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과장님 지금 겨울 내년봄까지 그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원성을 보건소를 불신하거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박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용두동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봉수 시간관계상 더 깊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지금부터 건강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잘 업무파악 안 되면은 뒤에 계장님들 도움 받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비청구 내역서가 뭉텅이로 와있는데 이것은 권석규과장님 사인이 나있는데 이게 과가 건강관리과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회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가 됐던 보건위생과가 됐던 일원화가 되면은 업무가 이원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그때 자료가 많은것 같아가지고 제가 찍어서 평균적으로 12월 다 넣으면은 자료가 10만장 정도됩니다.

제가 6월달만 찍어서 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보건지소에 환자 접수 대장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내용하고 신청하는 이것하고 세가지가 다 똑같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6월달 딱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계획건수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박성하 위원 금성지소를 보면은 환자접수대장에 보면은 83명 그 다음에 여기 의료보험청구내역서 보면은 131명 실제로 6월 1일에서 31일까지 청구건수를 보면은 건강보험 193회의료보험 210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박성하 위원 제가 그냥 무심코 들춘 것입니다.

다른 것 찾아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주무계장님 지금 차이가 지금 계장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박성하 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천천히 답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산적한 현안이 지금 보건소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중요한 이슈가 하나는 제천시민 전체의 조직진단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종합복지센터하고 해서 지금 지소가 이런 기회에 솔직하게 점검해 보기 않으면은 보건소가저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인력이 지금처럼 거꾸로 공보의가 줄 듯이 필요한 부서에 줄 수가 있고 늘어야 되는 부서에 안 늘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소분들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상하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메모해서 답변 해 주면 좋겠어요.

○박성하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나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키로는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담당계장님 오셨죠.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한분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사항이에요.

한분이 진료를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프신 치과에 가서 한건, 배 아프면 거기 가서 한건, 물리치료하면 물리치료에서 한건 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것을 원인규명을 해봐야 하느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보건진료소가실제로 여기에 진료한 숫자에 비해서 진짜로 진료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 정책에 전반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자가 뭐냐하면은 양화진료소것 봐도 별반 몇 명 안 됩니다.

송한지소봐도 별반 몇 명 안 되요.

그런데 국비들이고 새로 신축한다고 사업계획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봉양지소, 금성지소, 청풍지소 특정한 곳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한번도 이런식으로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대전보건진료소에서 환자 몇 명 왔으니까 청구 해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운영한데가 있으면 공중보건의들 진료소장들 슬쩍 이렇게 격려금도 주고 이런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진료소 소장임명은 처음에 들어 올 때 7급으로 들어오죠?

○박성하 위원 그래 가지고 몇 년 기한 두면은 6급으로 승진되죠.

그리고 월급은 제천시에서 주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보건소 건수가 잘못 되어 가지고 진료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이것이죠.

굳이 신축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별정직 계장님 6급이면은 급료가 얼마나 되죠? 진료소.

○박성하 위원 저희들은 200만원 타 가지고 일반 6급 얼마인지 모릅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참 그러니 그 돈합치고 진료소 돈 합쳐가지고동네에서 그냥 지소로 통합 해가지고 차돌려가지고 하면은 그 돈 그냥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과장님 제말에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동의하죠?

○박성하 위원 이게 어처구니 없는 현재 행정입니다.

그래서 좀 솔직해지자 자꾸 이번 우리가 제천시의회가 5대가 출범하고 공교롭게도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단 한 가지라도 과에서 시정해도 제천시는 발전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종합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내년도 진료소 신축 송한 것 올라 온것은 분명히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겠죠.

왜 그렇게 의료보호를 그런식으로 따지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강현삼위원이 한번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제천시가 도로도 하도 잘 닦아줘 가지고 차끌고서 송한진료소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 15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꾸로 명지동 끝에서 걸어나와서 버스타고 보건소 올려고 하면은 한시간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전체에 진료소까지 다 합치면은 지소까지

○박성하 위원 진료소는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한수도 몇건 되지 않습니까?

송학은 얼마나 뻥튀기를 많이 하면은 거의3~4배 뻥튀기 했어요.

송학지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약값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청구액이 들어 온 것이 다른데 보다 다섯배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약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약값이 1억 7900만원인가 들어 왔습니다.

송학사람들 불러다가 다 사업으로 약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보건소장님 이런 것 검토하고 올리셨나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감소 되는 것은 자연감소 시키자고 그러면 장선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달에 환자 몇 명 옵니까?

장선진료소에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장선이 한달에 의료보험 청구한 것 얘기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의료보험 청구된 액수가 접수대장 말고 장성진료소에서 의료보험 청구 되는 명수가 하루에 몇 명 되느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장선진료소에 진료소장님 한 분 계시죠?

○박성하 위원 그분이 연 4천만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이 이번에 장선진료소 뿐만 아니라 각 진료소가 거의 다 보면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당장은 못줄이더라도 보건복지센터 옮겨가는 것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세요?

○박성하 위원 저희들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는데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독거노인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 하루종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분들도 지금 전화만 하면 다 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식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주 해결 하나 해 드릴께요. 장선진료소장님 장선진료소 폐쇄하고 제천시청 자원봉사센터 발령내놓고 그분 모시고서 자원봉사센터 나가는데 가면은 365일 다니면 매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데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진료수에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가 없어질까봐 지소가 없어질까봐 그냥 오면은 인원체크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너도 한 명 나도 한 명 우리 동네 살려야 된다. 그렇다고 인구 안줍니까?

인구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서 그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하면 내년에 복지센터로 가면서 보건소도 주무부서로서 적극적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종합복지센터 가는데 회계과에서 지어주면은 우리는 간다 이런식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4만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해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뺏어가야 된다 이것 시설도 맞춰야 되고 시설 한번 보세요.

회계과에서 하면 한방진료소처럼 얘기 할거예요. 한방진료소 치료할려고 누워 있으면은 옆에서 주사맞느라고 막 있는 대로 떠나가서 보면은 그게 진료가 되겠습니까?

보건소가 주가 안 되면은 진료소 또 그렇게 해 놓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정신보건센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회원이 80명인데 그죠?

○박성하 위원 이분들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성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박성하 위원 좋다고 대답하세요.

제가 여기 회원 중에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1번으로 올라온 김경희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참 위원이라고 막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1억 4천이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80명에 이런 분들이 거기와 가지고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받는다면은 그런데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앞전에 복지과에서 자활사업팀에서 8억을 가지고 79명을 관리하는데 8억 들었더라고요 막 나누어 준거예요. 100만원씩 한달에 그것에 비하면은 여기 지금 1번에 올라온 사람 친구가 진짜 안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것은 느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했더니 여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80명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 자활팀 보다는 성과가 좋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현삼위원이나 저나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또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은 물음표를 항상 찍으라고 해서 물음표를 찍어서 그런데 만약에 인신경외과하고 붙지 않고서 별도의 독립체로 있었다면은 이것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이 의심갈만하게 지켜보는 대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나 보건소에 물음표를 찍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다 관리될 수만 있다면은 과장님 이것 열심히 잘 하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실은 이 자료가 저한테 올테까지는요 정신보건센터 안 믿었어요.

그런데 1번에 딱 올라온 김경희라는 친구가 정신병원에 10년 이상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보고서 많이 좋아졌더라도요. 매일 시내에 나오는데 그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고서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본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중에 이 인원이 전부다 이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과장님 소관이죠?

○강현삼 위원 저 거기 갔다왔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별다른 말씀을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뭐 우리 동료위원 박성하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제가 보건소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신보건센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보건복지센터가 옮겨가는데 가장 주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정신보건센터를 거기에 50평 유치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어서 가봤는데 그게 인신경정신과에서 단독으로 사업신청 했더라고요.

○강현삼 위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도 작고 해서.

○강현삼 위원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몇 명근무하느냐고 하니까 6명 근무한다고 업무보고시간에 했는데 가보니까 실 근무인원은 4명이더라고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거기에 인정신과 원장님은 별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료검토 보면은 한달에 100만원받으세요.

○강현삼 위원 업무추진조로 받으시는데 100만원 받으시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정신보건복지센터로 옮기면은 사업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신보건 전문의가 계속 제가 방문했을 때도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장님이 직접 올라와 가지고 프로그램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가니까 저하고 인사도 없이 내려 가셨는데 지금 현재는 인정신과 바로 옆에 3층하고 4층하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고 할 수있는데만약에 옮겨가시면은 일단 사업비를 증액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자기 병원 바쁜데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진료하면서 할 수있나요,

○강현삼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등록인원이 여태까지 2005년도에 개소를 해서 87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환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서 내방하는 환자수는 얼마 안 됩니다.

안봐도 그중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직접 전화로 상담 뭐 아니면 방문을 한달에 400번 한다고 실적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이고 우리가 좀 전에 복지사업과에서 다룬 청소년지원센터하고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급직원 4명이 우리가 주는 지원금으로는 유급지원 경상잡비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사람들 자체는 박봉속에서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지급하는돈도 많은 것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대상인원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수혜를 생각하면 그 돈도 사실은 많은 것이다. 결국은 정신보건센터를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15만, 20만 이라고 규정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국에 하나씩 설립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떤 저희 도시규모에 그런 시설이 꼭 있으면 좋긴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지센터를 설립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지 하지 마시고

○강현삼 위원 매일 안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신거예요.

○강현삼 위원 월수금 세 번하는데.

○강현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그 정신보건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센터로 옮겨가면서 규모를 너무 크게 잡으시거나 옮겨가시는 문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하고 병원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고 해서 운영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에 수립을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질의 마칠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된 사유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 지금 불임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불임부부.

○양순경 위원 불용액이 4300만원이…….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술에서 1차에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하면은 2차까지도 갈 수 있어서 비용에 대한 것은 조금 변이도는 생겨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도에서 목표액이 인원이 몇 명이였죠?

도.시달 목표인원은.

○양순경 위원 아니 23명은 제천의 목표인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도에서.

○양순경 위원 아니 도에서 제천시를 시에 다가 내려준 목표인원 우리 계장님.

○양순경 위원 40명이였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23명이 그러면 시술은 1차적으로 시도한 것입니까?

○양순경 위원 시술은 21명이고요.

접수는 25명이 된것이고 제천시의 목표는 23명으로 잡아서 사업을 실시를 계획을 했던 것이죠.

○양순경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전세계적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인구 저출산 고령화 대비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작은 군 단위죠.

칠곡군에서는 인구가 10만 9천 정도됩니다.

여기에서 신청받은 인원이 55명이였어요.

55명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성공율이 있고 실패율이 있어서 비용적인 문제는 굳이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40명을 목표로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25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홍보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목표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 주변에 여성들도 아직 불임인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0명 목표에서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맨투맨 작전이라도 벌여서 찾아다녔다면은 접수인원은 40명까지는 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칠곡군에서 55명을 받아냈는데 울산에서는요 306명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벌였습니다. 306명이 그런데 제천에서 40명을 못 채우고 칠곡군보다도 못 채우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은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출산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것을 사례로 발표하면 제천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것만 사례만 제대로 붙잡고 전국적으로 다니기만 해도 제천은 가만히 있었도 이 사례만 바로 잡아내면은 그냥 홍보가 되는거 거든요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발짝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은 40명 그 다음에 80명될 수도 있고요 꼭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이게 목표치를 향해서 어렵다 쳐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확인만 하면 부정적이고 안 되는 눈으로 보면은 할 것이 없습니다.

해보자 하는 도전의식을 갖고 이 유인책에 이런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양순경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5분내로 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소장님 잠깐 보고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10페이지까지 해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특별히.

○위원장 김봉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를 봐주세요.

목차 다음 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우리 소장님이 지금 금년도에 몇 월달에 부임을 하셨죠?

○위원장 김봉수 그거 수해날 때 부임하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거 저도 봤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공사를 했던 실무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지금 다른 부서에 계시고 소장님은 우리 관리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참 질의를 하기도 답답합니다.

첫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그 지적됐던게 단순히 수해만 당했을 따름이지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가 됐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2006년도 3월 20일날 관계자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보수내역이라 던지 시공업체에 대해서 보수를 했죠?

○위원장 김봉수 했는데 지금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가봤을 때도 맨 그렇게 하자보수 했던게 밑에 지하 락커룸에 크렉이 생겼다던지 그당시 확인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하자보수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자보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을때 그걸 보수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봉수 근데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본부석밑에 지하가 전반적으로 물이 새든지 평소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벽을 타고 물이 많이 들어가던게 확인이 됐고 실제 하자보수가 아니고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복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잔디구장은 다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봉수 설계용역이 저번에도 홍보체육과장님이 몇 차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밑에 지하를 완전히 지상으로 옮겨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설계가.

○위원장 김봉수 지금 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하자보수는 기회를 놓친거죠?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최초에 시공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장 김봉수 지금 여러 가지로 충북 도에서 행정감사를 나온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위원장 김봉수 그럼 거기 행정감사 대비해서 감사자료 준비해논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충북도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 제천시의회에서도 또 전반적으로 제천시민들이 염려하는게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고 당초부터 장소가 잘못 배정이 되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다만 하나라도 조그만거 하나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길도 없고 앞으로 계속 날씨가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오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동네축구장으로 만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키장을 타곳으로 옮겨서라도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얘기가 나가고 나니까 청풍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제천에도 진정서를 갖고 시에 막 들어왔죠. 들어왔고 김봉수 위원도 죽일놈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하여튼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고요 하자보수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반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시설 갖고는 아무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한다고 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일수가 없고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하키장 보수공사가 최종 마무리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2007년 4월이요?

지금 지하 라커룸은 어떤식으로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공사감독은 어느부서에서 하나요?

○박성하 위원 관리소 어느분이 담당하시죠?

직급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듯이 실제로 청풍하키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돈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보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공사하실 때 정말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좀 봐주세요. 문화회관 리모델링.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예산 들어올게 많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6억 1500만원 들여가지고 의자하고 조명, 전기공사, 객석의자 교체 다 하셨죠?

○박성하 위원 근데 실제로 지금 공사하고 난후에 보강해야 될곳이 있죠?

○박성하 위원 지금 일년에 문화회관 개관 일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냥 대충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얼마요?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받는 금액이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문화회관에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거중에서 조명하고 음향시설이 지금 6500만원 들어간거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실제 아직도 미흡한데 이게 좀 하실 때 약간 더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나요?

○박성하 위원 배선정비만 하신겁니까?

조명시설 증설 같은거 전혀 안하시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음향이 시원치 않은거예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회관도 내년에 예산에 올라와 있듯이 소장님께서 이것도 좀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5분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한 질의사항이라기 보다 4쪽에 여성도서관 리모델링 방안강구에 대해서 잠깐 건의사항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방안강구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죠? 시기적으로.

○양순경 위원 방안에 대한 모색측면에서 지금 이게 고인의 기증자의 뜻은 여성도서관이였죠?

○양순경 위원 그래서 주변여론도 들어본 결과 이분이 조금 세대가 조금 요즘세대에 돌아가셨다면 이걸 어떤 뜻에서 기증을 하셨을까 그때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도서관이 가장 바람직한 목적이였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때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변경할 수 없겠죠. 근데 거기 여성들이 여성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 그냥 두고만 있는데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면 여기서 여성들이 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책도 볼 수 있으면서 여성공간이 할애되는 그러니까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고 쉴수도 있는 이런 공간까지 할애되면서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미납, 분실도서 현황이 나와있네요.

지금 208권이 미납된걸로 되어있어요.

○박기석 위원 이게 다 회원증 있는 분들에게 대출이잖아요.

○박기석 위원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들이고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박기석 위원 근데 왜 반납을 안하고 있는거죠?

○박기석 위원 이런 분들이 회수가 안되어서 아까운 돈들여서 산 책들을 분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청각 및 점자도서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죠?

○박기석 위원 4만원씩이면 점자자료만 해도 1300만원 1500만원 되는데.

○박성하 의원 2천만원인데 기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시네.

한 2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힘들게 구비한 자료가 대출현황이 전혀 없네요.

○박기석 위원 거기서 대출하고 한 실적들을 관리를 안하십니까? 따로.

○박기석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비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를 조사를 해서 미진하면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요?

○박기석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런 자료가 아니면 사실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객수가 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전동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관에 하루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박성하 위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박성하 위원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박성하 위원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좋던데 그래서 지금 의병도서관이 약 35억 정도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정도 들여가지고 건축을 잘해놨는데 문제는 지금 의병도서관이 구비하는 도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박성하 위원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유일의 여성도서관, 전국 유일의 의병도서관을 갖고 있는게 제천인데 좀 특색을 우리 관장님께서 잘 살리셔서 제천을 홍보하는데 도서관이 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세워서 잘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고맙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12월 4일과 5일은 9시 30분까지 시의회에 집결하셔서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