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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1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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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30일 (목)10:0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10시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제129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을 행정이 제반 법 규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였는가를 평가하며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케하여 행정이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철저한 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대로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감사자료 검토 1일로 하여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채택은 다음 회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국·과·사업소장이 되겠으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광건설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동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최종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박태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이규복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관광건설국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를 대표해서 제가 모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한 장 남아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도 벌써 5기에 접어들어서 반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금년 결산과 내년도 업무보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 여러 가지를 하는 한꺼번에 일들이 정례회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1주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어떤 견제와 비판에 채찍을 가하는 엄숙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벌써 어제부터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현장도 돌아보시고 서류도 보시는 이중고를 치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이 되면서 집행기관의 국·소·과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특별히 대책을 준비하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행정에 집행기관에 집행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 제천시정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리는 제천시민이 모두 와서 주는 따가운 소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처를 할것입니다.

부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 많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반영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배려와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둘째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 과·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1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1차 마친후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금일 감사를 받은 과,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대상 과·사업소가 대부분 사업부서로 현장확인 대상지가 많습니다.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 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사무감사반별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에 수고가 많으실줄 아오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적출되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식에 기재하시어 감사종료일인 12월 6일까지 김명섭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현장확인 실시후 감사 제2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현장확인 출장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최종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박태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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