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본 관광현장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다목적 수상아트홀이 공사 2004년 11월 1일부터 05년 11월 4일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된거죠.

○김병창 위원 준공된거죠?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42억 9800만원이 들어 간거죠.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거기에 조치결과로 해서 공연이 6회 법회 1회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세입이 되었는지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김병창 위원 공연 6회로 인해서 얼마

○김병창 위원 준공하고 지금까지 세외수입이 12만원외에는 없다는 거죠.

○김병창 위원 하단부에 보험가입 현황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지적이 됐던건데 바로 조치를 못하고 4월 7일 4월 1일날 보험에 가입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늦은 사유.

○김병창 위원 공연은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법회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작년도.

○김병창 위원 금년도 10월이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전에 사용을 한 실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사용해도 해줘야지 만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래서 예비비 같은거 가지고 재판해서 소송비나 보상비를 주던데 이런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데라도 빼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인 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창 위원 부분적으로 잘못된게 있죠.

4페이지를 봐주세요.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비 당초부터 시행착오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김병창 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부득이 하게 됐다는 얘기죠.

○김병창 위원 앞서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시설 무인경비용역해서 계획단가조정, 선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과다 계상을 한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문화축제교류 참관이라고 해서 744만 4천원 예산을 세웠죠.

○김병창 위원 예. 그런데 집행액은 256만 4천원이에요.

그러면 48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은 아낄려고 해서 노력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선거로 인해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그만큼 선거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 위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선거로 출마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 선거때가 되면 몇 개월전부터 선관위나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하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노력해야할 집행부의 직원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다는건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과장님이 자꾸 변명만 하실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시인하고 다음부터 이런 것을 유념하는 측면으로 넘어가야지 순간만 모면할려고 하시면 안되죠.

원인적으로 그러한 것을 간파 못하고 과다 계상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건데 기록이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야 예산할 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하실게 아니라고 봐요.

○김병창 위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비가 있는데 덕주사 마애불이나 저희들이 덕주산성 보수, 덕주산성 남문 주변이 나오는 데 맨끝에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가 30% 뿐이 안돼있어요.

내년도 2007년 1월 11일이 준공 기일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 준공이 될것 같습니까?

○김병창 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현장 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장님하고 만난 지역이 남문인가요.

덕주산성 한강영당이죠.

○김병창 위원 자료를 어제 못 받았는데 오늘 받았네요.

감사기간이 맞죠? 감사기간이 맞습니까?

감사기간이 맞냐구요.

○김병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죠.

한강영당 보수비가 얼마죠.

○김병창 위원 우신기업이 시공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거기 책임기술자가 누구죠.

○김병창 위원 고담건축이요.

고담건축은 어디예요.

○김병창 위원 고담건축

○김병창 위원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간판을 유심히 보고 기록해왔데 우신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감사기간에는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현장관리자한테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어느 현장에는 관리자가 있었어요?

○김병창 위원 감사기간에는 자연히 한수지역에 간다고 했을 때는 문화재 보수사업 총괄적으로 현장관리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기능자가 석공이나 와공, 목공까지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책임기술자 한범준씨가 있고 우신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이 시간까지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고담건축이라고 하는데 입찰자가 고담건축입니까?

우신기업입니까?

○김병창 위원 책임기능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도 많은데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구요.

현장을 과장님이 보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위나 안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게 있나요.

○김병창 위원 어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김병창 위원 소화기도 일부 불량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전한 상품이고 일부는 역량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장님이 확인한 겁니다.

저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건가요?

○김병창 위원 사유물은 아니죠.

○김병창 위원 어차피 많은 국비를 드리고 마애불이나 보물급 사찰들에 대해서 단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제 과장님 보셨지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럽죠.

○김병창 위원 그리고 어제 가셔서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에 지붕공사를 하는게 있더라구요.

사진을 볼까요.

이 부분인데 과장님이 확인이 되실려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부분에 보면 썩은 나무들이 있죠.

여기는 뒷면인데 저 너머에는 썩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구태여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부식이 돼서 다른거까지 부식이 될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걸 넣어야 되느냐 하니까 목공이 하는 얘기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저것이 만약에 습기가 찬다고 했을 때 부식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겁니다.

현장조치를 다시 취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보이시죠. 썩은 나무가.

○김병창 위원 7페이지 이건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인데 실시용역을 끝내고 12월 10일날 마감이 되는 건가요. 용역이.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 지금까지 영상음악제나 모든걸해서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어떤 문제점은 도출이 안됐습니까?

문제점 도출된건 없어요?

○김병창 위원 강변쪽으로 파이프로해서 방호벽 설치한게 있죠.

방호난간대.

○김병창 위원 그 높이가 어느 정도죠.

50전 되나요.

○김병창 위원 기준에 미달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사진 보이죠. 저거 넉넉해야 60전 그런것 같은데 만에 하나 차량이 넘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단체장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죠.

○김병창 위원 불과 1개월전에 저 너머로 차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53m인가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두사람이 탔다가 형사입건돼서 벌금까지 물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보다 의원으로 한사람으로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더라구요.

바로 교체하세요.

다시 보완을 하시던가.

○김병창 위원 확인하실려면 청풍파출소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8페이지에 봅시다.

합창단이고 협회해서 문화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가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집행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시장님까지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치가 없다 하면 애매모호한 점이 많은데 시장님 눈에 잘 뵈고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면 높아질 수 도 있겠네요.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보세요.

국악협회 회원수가 35명에 400만원이고 그밑에 제천합창단 55명인데 300만원입니다.

이건 형평성이나 어느 기준에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55명의 회원이 움직이고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납니까?

35명이 더 많이 납니까?

그 비용 절감차원 비용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라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창 위원 행사의 성격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기준안을 연구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거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데 2005년부터 2006년도가 지원 부처가 많이 늘었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 볼 수가 없나요.

○김병창 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김병창 위원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전년에 비해서.

보조금 전년 대비 집행내역이 감소됐습니까?

증가됐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 왜 유독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물었을 때는 선거로 인해서 불용액 예산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었습니다 하는데 보조사업 만큼은 왜 늘어났습니까?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행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김병창 위원 앞서 과장님이 답변건에 비교하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2006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부처가 예산액이모두가 증가됐을 때는 선거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제천시 집행부 전체가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하여간 오해가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김병창 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묻겠는데 일곱 번째 보면 사진작가협회 71명에 8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정산 주요내용에 보면 작품집 제작 CD 2천부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이건 정산내용 같은건 확인이 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한번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지점에 제23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71명보조금 지원내역이 350만원이고 정산 주요내용에 보면 작품집 제작 CD 2천부 그러면 도합 4천부가 CD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350만원 가지고 2천부 8백만원 가지고 2천부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김병창 위원 첫 번째 시상금 포함해서 800만원이라는 거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자료상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김병창 위원 14페이지 봐주세요.

5억 이상 설계변경 발생공사 4억 7천을 해서 2006년 2월 17일에서 4월 27일까지 2개월 10일이 걸렸네요.

○김병창 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기술진이나 물론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가 여기에 전문기술자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17페이지 봐주세요.

청풍지역관광객 3년간인데 2004년도 05년도 나오는데 유료입장은 유료객이 얼마라는게 표판매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데 무료입장에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세요.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과도하기 보다는 축소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중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없다면 어디죠.

○김병창 위원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과장님한테 연구를 하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암계곡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서 라도.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김병창 위원 22페이지 수상아트홀 운영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쾌한 기분에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확인드렸지만 1페이지에 보면 42억 8900 여기에는 44억 8900, 2억이 증가됐죠?

○김병창 위원 금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42억 8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옳게 사용도 안해보고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건 당위성에도 열악하지 않나요.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지 이건 4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 옳게 사용도 안해보고 애물단지가 된 마당에 다시 2억을 투자했을 때는 의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건 안중에도 없고 이건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 집행부에 단호한 입장에서는 자체를 해가는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2억이 음향장비 보강사업입니까?

○김병창 위원 음향장치 보강, 전기조명 장치보강, 전동현수막 설치입니까?

○김병창 위원 세가지 다해도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김병창 위원 음향장치 보강이 1억 4200인데 상당히 고가죠.

○김병창 위원 지금 스크린을 봐주세요.

스피커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저게 두개 있죠.

이쪽 저쪽

○김병창 위원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비바람에 견디겠느냐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전체가 방수라고 했을 때 소리 음기능에 문제가 없다구요?

듣는데.

○김병창 위원 집행잔액 남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된겁니까?

최저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김병창 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주세요.

○김병창 위원 아트홀이 4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근 45억입니다.

그것도 못마땅해서 1억이라는 돈을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했을 때 유지비가 얼마나 소모될것 같습니까?

○김병창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고민을 안할래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여하간 청풍대교가 조만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청풍호에 그런 측면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1억원의 확보를 했는데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또 한번 논쟁을 벌여야될 사항같네요.

고사분수도 역시 매년 유지비가 8천만원씩 소모가 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김병창 위원 금년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무형에 수익이 창출되리라고 부분적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소비에 대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과제로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걸 전혀 안보인 단 말이에요.

예산투자하는 것만큼 연간 유지비도 높아 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투자하면 할수록 절약이 돼야 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그래요?

○김병창 위원 하여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주시고 27페이지 보면 겨울 페스티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1억인가요

○김병창 위원 자부담이 7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건 내역을 정산서를 받는 거죠.

○김병창 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축제추진위가 54명이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제가 54원이라는 표기는 뭡니까?

연동호회 70원, 집행 자부담 내역서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54원 70원은 뭐예요.

숫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김병창 위원 이자 발생은 이자 발생대로 잡힌거고 누가 보더라도 내역서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집행이 54원이고 70원이 있고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걸 넣지말고 다른데 포함을 시키 던가 집행내역서 자부담 내역서를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걸 보면.

○김병창 위원 의림지 페스티벌 참여인원이 보통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김병창 위원 앞서서 제가 자부담 내역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지적을 드렸듯이 벚꽃축제 역시 똑같습니다.

노인장기대회 2100원, 불꽃 전시 3천원 3천원들여 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거죠.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내역서가 올라오게 되면 축제위원회에 다시 돌려 보내세요.

보내 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니까 사실대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김병창 위원 32페이지 보게 되면 제천에 내노라할 수 있는 축제가 의병제죠.

○김병창 위원 도에서도 인준을 받는거죠. 제천에 대표적인 의병제로.

○김병창 위원 그래서 1500만원 도비 지원을 받는거죠.

○김병창 위원 제천 14만 시민의 축제행사에1500만원뿐이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각종 행사에 면 단위 행사에도 5천만원 페스티벌 의림지 제천에 두 번째 가는 행사라고 했을 때 1억원 이건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를 더 뺏어오든가.

○김병창 위원 다른 시군간에 형평에 열악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34페이지 계산관광지 현장을 같이 돌아봤지만 심란하죠?

○김병창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김병창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16일부터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독적으로 가봤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동료의원들하고 현장을 봤을 때도 작업하는 것이 전혀 안보였거든요.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김병창 위원 그래요?

○김병창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시에서 방침을 갖고 있는 대로 원활하게 되게끔 압박을 가하세요.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김병창 위원 36페이지 캐릭터 관리 운영현황인데 예산이 시비하고 이것도 보조금입니까?

○김병창 위원 캐릭터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개발현황에 대해서 720만원인데

○김병창 위원 7200만원인데 호서대하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이로 인한 이익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전혀 없죠.

수익은 전무하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호서대3600만원 그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뭔가 청사진을 그려놓고 투자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36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일 때는 그런걸 가지고 집행부에 협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좋다 했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건데

○김병창 위원 그래서 캐릭터 상품 제작이 2005년도 06년도 해서 스포츠타월하고 탁상시계죠.

○김병창 위원 소요 예산이 92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까?

다 전체가 집행이 된 겁니까?

○김병창 위원 사용할 때 외지 방문객, 실과사업소, 읍면동, 타기관 단체방문때 상품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 도출되는건 없죠.민원이나 이런게 야기된건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병창 위원 39페이지 자양영당 관리운 영동료의원께서 업무보고때 시정질문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도 계시는데 여기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것이 집계가 됩니까?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52억 5700만원이요.

○김병창 위원 문화재 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그냥 방치해뒀던 건물인가요?

○김병창 위원 이렇게 예산들여서 성역화하고 복원했다는 얘기죠.

총괄사업비가 52억 5700이고

○김병창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인 만큼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42페이지 금월봉 관광지입니다.

금월봉 관광지에 대해서도 97년도부터 끌고 오는건가요.

○김병창 위원 여기는 99년도로 나오네요.

향후에 대책을 갖고 계세요?

○김병창 위원 일양건설에서 상가건물 건축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떤 지시를 합니까?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건물을 앉히세요 하고

○김병창 위원 상가건물이 과장님이 보실 때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건물입니까?

○김병창 위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라도 저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관리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함영득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월봉이 4대 의회시 특위구성이 되었죠.

○조덕희 위원 특위구성이 되어서 금월봉관광지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아주 이 사업이 막중함을 느낀 가운데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3월 이후에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은 상당한 추진계획을 갖고 실시를 해 왔지만은 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이 현실적으로 없죠.

○조덕희 위원 그것에 대한 앞으로 금월봉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계속적인 관광객들이 금월봉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로 관광객이 안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월봉 자체에 주위가 너무나도 산만하고 지저분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 화면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입구에 경고문을 봤는데 저것은 똑바로 서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2개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바위에 경고문 내용이 바위에 올라가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친절을 요하는 문구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월봉 관광지에는 저렇게 삐딱하게 서있고 구호 자체도 관광객이 봐도 기분 나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나무계단이 있어요.

나무계단도 썩어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은 흩여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가 되어서 현재 뒤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뒤에다가는 큰 관솔쪽하고 상당한 뒤에 금월봉 뒤에 큰 공사가 이루어 지는 빌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라고 관리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위에 가면은 철조망에 녹도 있고 잡초가 있어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빌라형 짓는데 넘어가는데 보면은 문을 닫은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도 녹이 슬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그러니 거기에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인천에서 관광객이 두대가 왔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그분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느냐니까 원전기사가 금월봉이 여기 바위가 좋고 해서 이분들이 늘 관광코스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려서 가보니까 전부 이런 저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추진계획은 다음에 잘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고 현재 있는 것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현재 있는 주위에 이런 저런 문제점 깨끗하게 해서 금월봉이 좋구나 느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조치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시일이 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관광객이 와서 좋은 인상갖지 않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늘 청풍쪽으로 가다 보면 느끼는 것이 금월봉관광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상가건물 허가를 낼 때는 개인사유지이죠.

○조덕희 위원 금월봉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니 허가를 내준 모양인데 허가를 내준 후에 설계 및 시공할 때는 전혀 우리 과장님 개입이 안 되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월봉의 관광지가 좋은 사업으로 판명되어서 그쪽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그런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상가 건물지을 때도 거기에 맞게끔 그래도 지도 감독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현대식건물이 들어 서지 않고 제천시가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제천사람들은 또한 외부 손님들은 지나 갈 때마다 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났고 허가난 현대식 건물의 상가가 너무나도 대조가 되기 때문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고 제천 일부시민들은 분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느껴 봤습니까?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빌라가 들어 서고 다른 좋은 것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금월봉과 같은 좋은 사업이 됐을 때에 금월봉이 빛이 나고 관광객이 왔을 때에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하나로서의 상가건물로 인해서 금월봉에 죽어가는 추진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월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계획도 그런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런 관광사업에 특히 친환경적인 그러한 관광조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산 저기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봐주세요.

저렇습니다.

저기를 갔을 때 관광객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저렇게 해 놓고도 금월봉관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빠른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봉산활공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세워 졌는지

○조덕희 위원 비봉산활공장 조성사업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호인들과 주변경관이 좋기 때문에 단양에서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천에 청풍 쪽에 관광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참좋은데 막상 올라가다 보니까 모노레일이 거기가 1280m예요

1280m를 올라가는 양주위를 거의 10m를 나무벌목을 해서 그쪽에 폭우비가 비가 왔을 경우에 산사태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나무를 베었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1280m라는 높은 길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가 올 경우에 대책이 아무것도 서있지 않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오는 나무 벤데에는 다다르면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잘 빠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나무를 벌목을 한 후 1280m 쪽은 전혀 그런 대책이 안 서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우에 대한 대책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덕희 위원 과장님 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조덕희 위원 갔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무를 베어 가지고 1280m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파이게 되고 파이게 된 것을 위에서 물이 다른데 흘러내리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서 많이 느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10~20m도 아니고 1280m라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수피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제일 컸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는지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올라가다 보니까 골짜기 계곡쪽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곡쪽으로 만일 비가 올 경우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흐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책없이 많이 투자해 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대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이게 향후 추진공정이 완료에 대해서 저도 직접 타고 올라가 봤었는데 거기에 향후에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만약에 동호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쪽에 보면은 위험성이 대두하고 있어요.

사실로 전국에서 모노레일을 한 것이 제천이 처음이죠.

다른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덕희 위원 차량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노레일은 처음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관리유지라는것이 유류비만 들어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노레일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일제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를 것이예요 그래서 좋은 활공장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물먹는 수상아트홀 같이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관찰하셔서 안전사고대책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러한 관광성 사업중에 하나인 이 활공장 조성사업이 다른 물먹는 수상아트홀 같은 하마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계산관광지 조성사업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료위원께서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자연경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파손을 하고 모든 것을 주위에 다 이렇게 흙이라 든지 돌을 부숴가지고 주위에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본을 연수 갔다 오면서 그쪽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쪽으로 해서 관광지를 보니까 전혀 경관을 손을 대지 않고라도 너무나도 멋있게 이런 팬션을 짓는 것으로 여러군데 가봤어요 너무 나도 그런 쪽에 기술적인 문제로 아쉬움을 금치못합니다.

지금 현재 다 파헤쳐져 가지고 보기 안좋고 한 데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우리 청풍쪽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좋은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관을 파손해서 조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파손되어 있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게 2004년 9월 7일부터 되어 가지고 2005년 1월 14일부터 시작됐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쉽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박달재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우리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늦고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사업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정이 언제까지 이죠.

○조덕희 위원 2007년 1월까지 이죠.

○조덕희 위원 2007년 1월인데 가보니까 아직도 물레방아라든지가 전혀 앞으로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2007년 1월에 전혀 완공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은 가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현재 공사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상당한 그사업 진행상태가 부진함을 많이 느꼈어요 업체에 촉구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물레방아시설이 맷돌돌려가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하고 상당한 차질이있었어요.

자로 재고 가로 세로를 재어 봤더니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집행에 문제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라든가 시공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확인해 본 사항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그런 오차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레방아에 돌을 쌓는데 자연석을 쌓는데 돌쌓는 것에 대해서 주변경관이라 든지 물레방아 다른데 한 것 보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는 돌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만약에 다 한후 보게 되면은 너무 물레방아 주위에 돌을 쌓은 것이 오히려 주위에 맞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거기에 박달재에 좋은 경관에 돌도 말이지 다른 자연석도 아니고 희한한 것을 가지고 와서 붙여 놓으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짚어 보시고 정말 이 돌을 해야 될 것인가 이왕 할것이라면은 주위에 맞게 다른데도 좀 물레방아 설치한 것도 비교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컨셉에 됐으면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정에 거의 한 그렇게 4~50%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팔각정을 올라가 봤는데 계단폭이 너무 협소해서 아주머니라든가 노인분들이 오르고 내릴 때 계단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중간지점에서는 사람이 많이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에 있던 대로 조금 제가 볼 때는 전에 있던 대로 하다 보니까 보수니까 된다고 하는데 더 빼도 그쪽에 정자 밑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봐주세요.

33페이지 보면은 의병제 우리 거기 단체별로 집행내역 제천의병제에 따른 단체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의병제에 따른 다른데도 보니까 인근에서 영월이라든지 단양, 충주 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보면은 창의 110주년까지 하면서도 한시 백일장이란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제천의병제라고 하면은 한시 백일장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덕희 위원 문화계승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 우리 의병에 맞는 전적지순례 이것도 한번 이번 창의 111주년때는 들어 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덕희 위원 관내에

○조덕희 위원 전적지순례는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병제에 제일 맞는 컨셉으로 알고 있고 잘 홍보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는 싶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혼자는 못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계획프로그램을 갖게 되면은 참여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행사내역에 의병제에 부합되는 행사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9페이지 자양영당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에 보면은 2006년도에 좀 의암거택 진입로 설치도 했고 농작물피해 및 유해목 제거도 했고 제천의병 기념탑비 뒤에 조경수를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 성역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투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조덕희 위원 2006년도에 성역화 사업은 조경수라든가 농작물 피해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쪽 성역화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으로 전무하다는 것이죠.

○조덕희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업이 의병에 고향 본향인 우리 제천에서 성역화사업이 사실 너무 돈이 예산이 진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안 됐다는 무슨 얘기하면은 관심이 소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은 2007년도에는 우리가 성역화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저는 조경수라든지 농작물 피해 이식사업이 이것은 성역화에 들어 갈 수는 없죠.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쪽에 원박에서 들어가는 자양영당들어 가는 35번 도로 국도상에 출입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사실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2007년도에 이런 큰 성역화 사업에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데 2006년도에 성역화사업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2007년도 예산계획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역화 사업중에 하나가 기증 및 기탁이 되어 있는데 기증과 기탁 중에서 기증을 기탁을 기증으로 돌린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기증이 만약 기탁하신 분들이 좋은 유물을 자기가 원할 때는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기증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갖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문제는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가지고 계속 방치만 해 두게 되면은 어떻게 기증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과장님도 시간을 내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면은 기탁하신 분들이 기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23페이지 수상아트홀 관계를 좀 수상아트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는 수상아트홀에 개관 후에 공연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회를 실시했죠.

○조덕희 위원 1년에 6회, 6회 했을 때 관람인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조덕희 위원 700명, 400명해서 수상아트홀이 개관후에 관람인원은 상당히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거리가 멀고 공연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관람인원이 적게 온 것은 사실이네요 공연도 많이 한 것은 아니었고요

○조덕희 위원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상당한 제천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수상아트홀 멋있는 외향처럼 좋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관이 맞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예산이라 든지 그런 사업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힘들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수상아트홀이 돈 많이 추가된 것 공연이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머리를 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바로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관람객도 많고 하면은 위탁관리가 잘 될텐데 관람객도 적지 공연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민간인이 위탁할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조덕희 위원 사실로 추진을 우리 함영득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민간위탁했을 경우 장애요인들 뭐 수탁자의 수익성이 부족하고 접근성 그런 운영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위탁이 힘들고 어떻게 전망은 보입니까?

○조덕희 위원 좋은데 사실 거기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덕희 위원 대략 얼마 정도죠.

○조덕희 위원 자료를 줘 보시고 아마 1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민간위탁도 안 되고 제대로 이것이 활용 또한 공연 이런 아트홀에 목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참 제천시민을 혈세가 정말 낭비되는 수상아트홀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토록 최선의 강구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박달재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얼마였죠.

○김명섭 위원 일단 금봉이네집과 주막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2575만원있고 이것말고 전체적인 종합을 설계를 했을텐데 설계를 하는 이유가 정확한 공사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김명섭 위원 그러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시공에 대한 감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조덕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현장을 가서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수치가 설계도와 맞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가 잘못 됐다면은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김명섭 위원 그러니까 선시공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예요

○김명섭 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에 있어서 감리하시는 분과 시공하시는 분이 마음이 맞아서 마음대로 해 놓고 나중에 설계를 쫙 바꾸면은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것이예요

○김명섭 위원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인정만 해 주면 설계변경 없이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김명섭 위원 감리자가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예요 합당하던, 합당하지 않던 감리자가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감리자의 판단에서 합당하다고만 하면은 가능한 것인지.

○김명섭 위원 제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첫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설계를 실시하는데 이 설계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시공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해서 중심공간에 대해서 변형을 가져왔다면은 먼저 설계변경도 추진을 하고 시공도 같이 설계변경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희가 설계도를 요구했을 때 자로 재본 결과 이렇게 된다면은 설계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조경업자에게 맡겨 놓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인지 어떻게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독관이 누구세요.

○김명섭 위원 사전협의도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측에서 요구했던 것하고 다음에 이쪽 감독관이 승인해 준 건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뒤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그러면 바로 설계와 같이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김명섭 위원 그리고 보면은 아까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그 2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좀 두께가 부족합니다.

이부분이 안전이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설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면은 재시공을 시키시고 설계 큰 무리가 없다면은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변에 작업장에 대한 관리들이 지난 폭우 이후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박달재 명소화 사업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쪽에 대장간하고 공사를 터 공사가 다 끝나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의 나무로 짜던가 이런 모양의 돌 자체에 재질이 우수하지 않는 돌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돌중에 계단으로 쓰기에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중에서 골라서 계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이라든가 여기에 그리고 어느 것은 작아서 뒤에 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따른 위험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1억 4천해서 29억 4천만원 맞습니까?

○김명섭 위원 05년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2006년도에 집행이 된 부분은 7억 5077만 3천원에 대해서 전액집행이 됐죠.

○김명섭 위원 지금 현재 2006년 4월 24일부터 2007년 1월 18일까지 삼호조경에서 전이공간에 대한 조경식재, 휴식시설, 체험공간, 부지정리와 함께 물레방아 폭포 조경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7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보기에는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7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을 다하고 잔액이 0원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작년에 한 것이 화장실건립사업 아닙니까?

○김명섭 위원 여기에 있는 박달재 명소 화사업에 들어 있지 않고요

○김명섭 위원 그러면 삼호조경에 총 9억 537만 4800원에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현재7억 5천만원어치를 해서 받아간 거예요

○김명섭 위원 나머지는 조경 이런 것이 남은 건가요

○김명섭 위원 보니까 물레방아, 폭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밖에 토목사업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김명섭 위원 그러니까 어제 신동교차로 하고 저쪽에 송학교차로를 봤는데 이것도 사업이 1월 18일까지라면은 분명히 이것도 12월 넘어져서 12월 중순쯤에 나무 심는다고 하고 심어가지고 죽어서 흉물이 되고 다시 재시공시키고 이런 사항이 될 텐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 춘기에 조경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은 사업을 중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김명섭 위원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는 뿌리가 드러나야지 잘 살지 아니면 자꾸만 흙을 덮어버리면은 나중에 고사하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강과 함께 이쪽에서 내려 오는 우수관로를 이 밑에 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다음은 의림지 명소화 사업인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저는 물밑에 들어간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위에서만 좋은지 알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밑에 들어가 본 결과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좀 확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이 부식된 것이 다 드러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 부교를 일부 난간을 부수고 하면서 겉만 좋지 속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철근이 드러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중이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피로가 누적이 된다면은 철근이 강도를 인장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것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물빠짐과 상관없이.

○김명섭 위원 처음에 시공할 때 부터 이게 맨 처음에 1번 교각인데 이쪽에 주차장 쪽에 요 그밑인데 보면은 여기랑 거의 대부분 그냥 부셔놓고 마무리를 안짓고 그 위에다가 덧씌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려 놓은것 같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다른 그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데 어제도 지적을 현장에서 드렸는데요 목교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물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색이 되는 것하고 속에는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피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가지 못하게 이것도 방부목을 썼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다시 올라온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방수를 진행을 해서 예산이 앞으로 더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석축 성곽돌쌓기 공사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날씨관계랑 향후 일정 등으로 해서 심도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 자료로 해서 새로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수상아트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차 이야기 되고 있지만 공연 6회에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2회는 분명 국제음악영화제에서 돈을 썼을 것이고요 나머지 4건 중에 3건 준공기념 공연에 3368만원, 조관우 기념콘서트에 2350만원, HCN 콘서트에 2760만원 총 677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은 12만원 인가요.

○김명섭 위원 방생해서 받은 돈 12만원 이렇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비 지급해야 되고 고쳐 달라고 하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샀는데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 차를 당장에 팔던지 해야지 앞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더 없이 할것 같은데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우는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수상아트홀 옆에 바지선이 하나 붙어 있죠.

○김명섭 위원 아니 들어 가면서 다리가 놓인 바지선 말고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붙여놨던 바지선.

○김명섭 위원 그 수상아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다른 부분에 쓸 돈들이 무수히 들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 가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예산이 들어 가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설계 변경을 할려면은 감독자가 현장에서 시공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용역발주자나 감독이나 감리와 상의해서 설계변경을 득한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당위원회에 오셔서 국장님을 필두로 전부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죠.

○유영화 위원 선서의 의미를 지켜 주시고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더욱 발전되는 우리제천시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우리 제천시 문화관광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부서별 홈페이지가 다 있죠.

○유영화 위원 가끔 확인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다른 실과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막대한 예산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특히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가능하면은 중복질문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시간이 서로 단축됩니다.

5쪽과 6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박달재 명소화사업 총사업비요

○유영화 위원 29억요

○유영화 위원 이사업이 보면 말이죠.

2005년도에는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관광상품화 및 활성화 다시말해 박달재 명소화 사업 1식입니다.

49억 4천만원이에요.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1억 4천,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10억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이지 변경될 수 있는 것 저 이해합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2010년까지 2005년도 사업계획이고 신규 향후 5년간 중기지방계획 수립하시죠.

○유영화 위원 거기보면은 21억 4천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2006년 10억, 2007년 11억 4천만원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괄 사업비로 29억이고 제천시 행정을 어디서 부터 신뢰를 해야 좋을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도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올리시죠.

이렇게 향후 5년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7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네요

○유영화 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현재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2008년도 이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넣어야지 그 근거로 해서 균특회계도 요청도 하고 시에도 예산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안 된 예산을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지향해야 될 관광사업하시면서 다음으로 갑니다.

박달재 명소화 사업은 2005년 사업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란 이유로 전액 이월된 사업이죠.

7억 5700만원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총괄사업비 발주비 빼놓고 말이죠.

○유영화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뭡니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발주해도 준공이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아직 까지 준공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아까 문제점은 나왔습니다마는 준공기일이 1월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기일 잡는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은 시멘트 타설공사를 하고 있고 헌데 통상 동절기 되면은 공사중지명령내리는 것은 아주 연례행사 아닙니까?

공사중지명령 기간중에 사업을 실시하라 이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사업지연 잘못 됐고 차라리 지연될 부분이면 적어도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2007년 5월이나 6월에 준공기일을 잡으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1월 17일날 준공합니까?

준공 불가능하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도 철저하게 잡아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준공 예정기일을 잘못 잡은 문제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현장확인 문제가 나왔는데 설계와 시공과의 문제점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설계에 문제가 있던지 시공에 문제가 있던지 둘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설계부실 시공부실 두군데 다부실이라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증거를 댈께요 지금부터.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사업이 말이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2005년도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박달재 관광명소화 사업을 7억 5천, 균특회계 3억 7500만원, 도비 1억 2200만원, 시비 2억 6700만원 해서 다각적인 여론수렴 및 조정 절대 공기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죠.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에 7억 3100만원이였습니다. 시설비만 부대비는 빼겠습니다.

1회 추경에 경정을 합니다.

7억 5077만 3천원으로 시설비만 부대비는 말씀 안드려도 되겠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시말해 2005년도 사업집행이나 사업계약을 할 수 없어서 넘기는 것이죠.

2006년도로.

○유영화 위원 집행으로 했다가 안 되면은 그것은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통상 왜 명시이월 사업을 합니까?

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꾸며서 익년도 예산서에 승인요청을 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자꾸 이러면은 길어지는데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딴소리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예산편성이 당해연도에 전체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당해연도에 세출 되는 것은 다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년도에 독립원칙에 맞다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그해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을 집행하다가 못했을 때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갑니다.그죠.

○유영화 위원 사업집행을 해도 도저히 못하겠다 했을 때는 원칙으로 따지면은 사업반납하고 다시 예산요구해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받을 자가 동의를 안해 줌으로 해서 연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첨부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예산승인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집행 원인행위 등재부에 등재가 되면은 사업집행하는 것입니다.

통상 원인행위등재부에 등재가 되어서 도급계약을 하면은 계약자한테 선불금 줄 수가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이죠.

명시입니까?

사고입니까?

사고이월이죠.

그렇게 하면은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럼 갑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도와 드릴분 있으면은 계장님들이 도와드리세요.

공교롭게도 박달재 관광명소화 사업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지방의회가 예산승인 시점 적어도 연도말 10일전까지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통상 12월 21일입니다.

그날까지 지방의회가 익년도 예산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안지켜도 되지만 그런데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착공을 2005년 12월 21일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라고 해명 하시겠습니까?

주신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 사업조서 꾸며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미 그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명시이월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서 의회가 12월 적어도 21날 아마 전체적인 예산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승인하는 시점 그날 착공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행위는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시간길어지면은 회계과에 연락해 가지고 회계과에 지출원인행위 등재부 가져오고 다 와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지방의회에 요청해 놓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승인하는 날 사업착공할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승인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지방의회가 예산승인해 주는 날이 올해도 그럴 거예요 2007년도 예산승인해 주는 법적 기일이 12월 21일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회계연도말 10일전이니까 그런데 이날 지방의회에 명시이월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해 놓고 그날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집행이에요.

○유영화 위원 왜 했느냐 얘기해 보세요.

왜 12월 21일날 했는가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12월 21일날 계약한다고 빨리 갑니까?

이 사업이 지금도 다 못하고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할 판인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또 하나 갑니다.

추가 자료 준데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보면은 여기는 또 같은 액수예요 7억 5077만 3천원 도급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2006년 4월 24일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같은 사업인데 판단이 안 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냈잖아요 주셨잖아 5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사업 쭉 나오잖아요 조서, 거기 박달재 관광명소화사업 7억 5077만 3천원 짜리 사업을 보세요.

도급액이 7억 5077만 3천원, 도급업체 삼호종합조경, 착공일 2005년 12월 21일 준공일 2007년 1월 17일, 추진공정 70% 나와 있잖아요 없으세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추가자료주신 것보면은 여기에 사업기간이 4월 24일부터예요 계약일자 볼까요 계약일자 착공연월이 4월 24일이고요 4월 19일날 제천시 경리관이 사인한 거예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 어떤 것이 맞아요

○유영화 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이자료에도 보면은 추가 자료에도 보면은 2006년 12월 31일이라고 써놓은 것은 뭡니까?

추가 자료에 보면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있어요.

거기 착공 연월일보면은 2006년 4월 24일 해 놓고 볼펜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유영화 위원 그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잘못된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며칠 입니까?

○유영화 위원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는데 자꾸그렇게 나가니까 그밑에 비봉상 탐방로 모노레일 설치 1차분 있죠.

이것도 2005년 12월 21일날 착공일 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명하세요.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니까

○유영화 위원 이것은 보충자료 안받았어요.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을 지방의회에 승인해 놓고 이날 착공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다른 것은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하시고 또 추가 자료가 맞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못 됐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그 밑에 것 해명하란 말이에요.

같은 명시이월사업이고 이것은 추가 자료도 요구를 안했어요.

○유영화 위원 그럼 12월 25일날 집행했다면은 이것도 잘못이죠.

12월 21일날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엊그제 주신 자료 2006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자료 비봉산 활공장 보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것 인데 여기 보면 착공일 12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최주사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자료마다 틀립니까?

○유영화 위원 정리합시다.

통상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방의회 승인받게 되는 이유가 있으니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기 회계년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못해서 도저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은 익년도에 가서 예산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해 회계연도1월 1일 이후에 가서 계약을 하셔도 좋고 뭘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지방의회 승인기간 중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가볍게 넘어갑니다.

비봉산 모노레일 사업에 산림훼손허가는 득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거쳤습니까?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만 더 갑니다.

6쪽으로 가시면은 아까도 나왔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맨 밑에 6쪽 하단부입니다.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사업 장소 감곡 IC 현재 공정이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간절약상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도급계약을 한 것입니까?

착공을 한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이것도 사실은 명시이월 사업중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승인과정인데 그렇게 급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요청해 놓고 했는데 지금 까지 추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30%예요 2005에 이월요구해 놓고 급해서 12월 27일날 착공했는데 명시이월해 놓고도 착공했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내년 1월 11일날 준공인데 참으로 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적어도 지방의회도 승인해 주기 힘들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총액이 3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3억에 계약을 해서 사업비가 전체 도급 관급해서 2억 5천만원에 하셨죠.

그죠.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도급액이 관급 포함해서 2억 6천 이것은 뭡니까?

관급까지 포함한 것이죠.

도급액이 2억 3600만원이고 관급액이 140만원만원해서 2억 5천 이란 얘기 아닙니까?

맞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다른데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유영화 위원 다른데 안쓰고 있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금년에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금년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못했어요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은 많았는데 못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몇 실과를 알아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을 타용도에 집행한 부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타사업에 집행잔액 집행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 행정과목상 과목이 맞다고 비슷한 사업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당해 사업과 과목이 같은 과목내에서

○유영화 위원 같은 사업이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도 가능하면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예산집행이죠.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원칙에는 나는 동의를 못해요 과장님 말씀에 하나의 집행기관과 심의기관과의 이정도의 양해가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행정과목이 같으니까 동의는 일부 동의는 해 줄 수 있지만 전부 동의는 못한다. 가능하면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 역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고 예산집행을 했고 또 따라서 그렇게 급하게 했으면서도 사업추진은 대단히 미진하다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용역발주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총 17건에 2억 6138만 3천원이 용역비죠.

○유영화 위원 17건 모두 사업집행에 활용됐습니까?

활용됐다면은 활용가치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내용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용역발주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사업마다 차이는 있죠.

길고 짧고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얘기안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의림지 휴게소내 쉼터 신축 설계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용역이 2006년 1월 27일날 발주를 합니다.

기간이 2006년 12월 10일입니다.

거의 1년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얘기안하고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영화 위원 바람직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추자자료 주신 것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월 23일에 발주해서 2006년 12월 10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약서에 보면은 말이죠.

2006년 2월 16일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6월 15일 공기 120일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다 정답이라도 다 오답 밖에 안 돼요.

지금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유영화 위원 정말 힘들어서 감사 못하겠네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추진계획 부적정, 사업추진미흡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명중 잠시 유영화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지장전주로 인해서 공사가 늦는건 맞습니다.

지연된게 맞는데 그 당시에 가공으로 할것이냐 지중으로 할것이냐 문제가 결정이 안됐어요.

최근에 가보니까 지중으로 결정이 됐더라구요.

거기는 고압선이 2만 2천 전선 옮기는건 문제가 안 됩니다.

밑에 통신케이블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면 고압선만 먼저 옮겨주고 통신케이블이 있어도 작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한전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알았습니다.

계속하여 유영화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작은 과가 아니죠.

우리 시에 봐서 타 과에 비해서 계장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유영화 위원 총 직원은 몇 분입니까?

○유영화 위원 좌우간 업무도 많고 내부적으로 관광기획부터 시설 모든걸 다 하셔야 되고 외부에 현장 일도 많으시고 또 특히 축제가 있어서 축제때마다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는데 조금 부담도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 9쪽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거 다 빼고 파대놀이가 금년에 문화예술제행사에 나가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었는데 2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민속놀이라고 판단을 하고 파대놀이, 전국합창대회, 풍물예술단 지원, 제3회 민속예술제, 제11회 전국합창대회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가 자료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셨는데 통상 사회단체 보조금 주면서 교부조건을 주죠? 그죠.

신청할 때도 신청하는 단체가 예산 얼마를 주시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정산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단체에 집행계획서하고 그렇게 올라오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올라오면 시에서 보조금줄 때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주죠?

○유영화 위원 우리가 회계처리하는데 있어서 통상 시청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30% 미만 만 현금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죠.

○유영화 위원 카드로하던가 계좌입금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운영조례나 보조금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통제하는 수단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 부분이 미약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아주 카드이용이나 계좌입금이 미흡한 단체를 여기서 지적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충분히 계좌입금 가능하고 카드결제 가능한데도 현금지급이 대부분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가능하면 투명해야 되고 어느 보조받는 단체도 투명하게 집행을 했을 때 보조금 요구가 떳떳할 겁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적할거는 많은데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청풍지역 관광객 현황 최근 3년간 자료인데 자료에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영화 위원 저도 유료관광객이야 파악하기가 쉽다 무료관광객은 수치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또 예를 들어서 금월봉에 왔던 사람이 KBS촬영장에 가면 한 사람이 또 되는 거죠.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통상 관광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도하고 협조를 하죠?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까지인가 장기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할 때도 제천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죠.

자료받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관광객 숫자도 관광개발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도에 관광객이 온 숫자를 보고를 합니까?

○유영화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지금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만 보겠습니다.

거의 유료이니까 2006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제천시에서 주신 자료 1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몇 명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9월말 현재 몇 명?

○유영화 위원 15800명 이 정도로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충청북도로 보고한 자료로 보면 2006년도 3/4분기에 2만 6410명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 3/4분기에 27004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가 감소한 594명이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지역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주로 보면 2006년도에 15842명이고 2005년도에는 외국인이 3만명 정도 온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에 보고한 자료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제천에 2005년도에 3/4분기에 27004명이고 2006년도에는 3/4분기에 26410명이란 말이에요.

자료에 어느 자료가 잘못됐든지 잘못됐다 그건 인정을 하시겠죠?

○유영화 위원 어느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이 안됐는데 제가 해드릴 수 가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2006년도 충청북도에 관광산업 비전과 전략이뭔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충청북도가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세운 전략 목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예. 다 숙지는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제천시 관광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리도 인접 시군과 연계된 관광개발을 할려고 하잖아요.

도가 어떤 관광사업을 어떤 어느 쪽으로 해가는건 12개 시군과 연계 또 전체 한국에 관광경기라든가 관광사업에 흐름도를 다 분석해서 나오죠.

관광공사에 데이터라든가 그런걸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도와 서로 연계외는 사업을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판매, 관광객 유치활동이라 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 초청설명회, 내외국인관광전 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제가 그냥 넘어가구요.

유료 관광객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유료 관광객수가 내국인 78만 5천명이죠.

내국인이 2004년도 250만명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2005년도는 250만 7천명 그렇죠?

○유영화 위원 유료 합계 2005년도부터 합시다.

53만 8252명

○유영화 위원 시에서 유료관광객에 대해서 세입잡는게 있거든요.

청풍문화재단지를 맞추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2005년도에 입장객이겠죠. 총이 30만 8천명이죠.

내국인이 28만 8669명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21만 9천명 정도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이건 유료사이트니까 유료입장객수니까 세입부서에서 잡는거하고 맞아야 되죠.

○유영화 위원 100명 단위까지는 어지간히 맞아야죠.

○유영화 위원 2006년도꺼를 봐주세요.

2006년도에는 청풍문화재단지 입장객이 합계가 32만 8547명이죠.

○유영화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2만 8547명이네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또 2006년도 세입부서에서 잡은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수입은 22만 2천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약간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리가 돼갑니까?

왜냐 하면 시에서 준 감사자료에 문화관광과자료에 의하면 30만명이 넘고 32만명 세입부서에서 잡는 유료입장객은 21만명 한 10만명 차이가 나고 도하고 차이가 나고 어떤게 맞는 자료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유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잘못잡은 거 아닙니까?

청풍문화재단지는 무료입장객 몇 명 유료입장객 몇 명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맞춰야 되고 특히 우리보다 상위기관하고의 관계가 서로 맞아야지 앞으로 도비 보조받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승지 지정현황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법까지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우리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로 되는거죠.

○유영화 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관리보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가지정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가지정을 받으면 지정받기가 확실하고 결제단계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네요.

받게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죠.

○유영화 위원 이렇게 명승지가 됐을 때 파운다리가 넓어집니까? 지금 보다.

○유영화 위원 주민들 설명회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지금까지도 도 문화재도 현상받아서 하는건 거의 허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에 미집행된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명승지로 지정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탄력있게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의림지가 좋은 명소고 국가명승지로 지정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지킬 만한 보존가치가 있다는걸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명승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 궁금한게 있어요.

순채 식재를 했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실험 했었네요.

○유영화 위원 시 행정이 실험적인 일에 예산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관광사업하면서는 절대 시험적인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22쪽으로 갑니다.

수상아트홀 문제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하신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이라고 명명했다가 수상아트홀로 명명됐는데 총 투자액이 44억 8900만원이죠.

○유영화 위원 2005년 감사자료에 보면 42억8900만원입니다.

2억의 갭이 생깁니다.

다시말해서 음향시설 보강사업에 2005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그렇죠?

○유영화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완료된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5년 11월 4일부로 완벽하게 준공돼서 끝났다 했는데 또 음향장치 보강사업에 2억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에 연속성이 너무 없다 처음부터 예산추계를 잘못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상아트홀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 11월 9일날 수상아트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음향기기 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강사업을 한거죠.

○유영화 위원 이 예산 반영할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 시간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업할 때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죠?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그때 조달청에 공사 의뢰를 한건 입찰의뢰를 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입찰내역은 모르시나요?

○유영화 위원 독일꺼요?

○유영화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응찰자 도급계약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준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안왔어요.

○유영화 위원 갖고 있으면 줘보세요.

없죠?

비컴에서 낙찰받은거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으로 요구를 했나요.

회계부서니까 회계부서에 물어 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유영화 위원 설계상에 문제 없었습니까?

다른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설계가 된거 아니냐.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현대자동차만 하는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내에서 사겠다 이건 지나친 규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 배기량 2천cc에서 산다 각 사 공히 현대도 되고 기아도 되고 대우도 되고 견적서 내봐라 검토해서 어느 차가 가장 좋겠다고 하는게 옳습니까?

사전에 물어봐서 현대차가 좋습니까?

기아차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대학교수가 현대차가 좋겠다고 현대차를 사겠다고 해나가는게 옳습니까?

○유영화 위원 독일의 디앤비죠?

앤입니다. 앰이 아니라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에이엠피는 뭡니까?

이번에 구입한게 스피커하고 뭡니까?

○유영화 위원 디앤비사에 스피커가 앰프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우리가 이렇게 수상공연장에 음향장비를 보강할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의뢰를 하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만하는 음향학회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내놓아라는 전자공학 전파학과 전기공학 이런데 전문가 망라되어 있는 학회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의뢰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어느 대학교수입니까?

이 양반도 다 대학교수거든요.

○유영화 위원 독일에 디앤비하고 독일에 피에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독일에 있는 같은 음향장치회사인데 피에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같은 독일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유영화 위원 회사는 틀리죠. 디앤비하고 제품 나온게 출력이라 든가 크기 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급계약된 회사는 디앤비 제품을 사양으로 쓴다고 들어 왔고 말씀하신 고음멀티미디어 대표 이사 송기민 이 사람은 독일 에피에이사 사양을 가지고 하니까 입찰에 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양이 디앤비걸로 갔단 말이에요.

사양이 어느 쪽으로 이미 가야 되겠다고 설계가 되고 조달의뢰가 되면 쉽게 얘기를 하나 할께요.

볼트를 하나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육각볼트도 있을 수가 있고 팔각 볼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팔각 볼트로 설계를 해버리면 육각볼트가 아무리 좋아도 성능이 좋고 동일하거나 가격이싸도 그거는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에 맞춰야 되니까 나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된 사업같아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데.

○유영화 위원 저도 그렇길 바라는데 모든 것들이 행정집행이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독일에 디앤비하고 독일에피에스이하고 사양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입찰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론 2억 가까이 가는 장비를 사면서 가격보다는 제품에 질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음향장비 보강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발주할 때 가장 중점둔 것이 무엇입니까?

○유영화 위원 음향과 야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걸로 저도 아는데 음향은 크게 나누면 전기 음향, 건축 음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기음향에도 스피커의 앰프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고 실외냐 실내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라면 가격대에 차이가 있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격대가 싼데 물품을 구매하는게 옳지 않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같은 독일이니까 디앤비 제품하고 피에이스이 제품하고 규격서를 드릴 테니까 문제점을 찾아 내셔가지고 디앤비 제품이 피에스이보다 훨씬 좋다는걸 입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추후에 의회 열릴 때 결론을 내고 메모를 하세요.

독일에 디앤비사에 제품과 독일 피에스이 제품과의 차이점 제품에 사양서 받아보시면 다알거예요.

그다음에 디앤비사와의 도급계약내용 그다음에 고음멀티미디어에서 관광과나 회계과로 공문 온거 있죠.

우리는 얼마에 납품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디앤비꺼를 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시간은 충분히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음향장치 보강사업이 총 예산 확보된게 2억입니다.

스피커하고 메인스피커 음향보강 설치사업에 1억 4200이 집행이 되죠.

그런데 조달수수료까지 해서 1억 6377만 5천원이 총 집행액이죠.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1억 4200에 조달수수료 1700해서 1억 4722만원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향장치 보강사업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3600이 생겼나요. 그렇죠.

○유영화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왔나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상아트홀 전동현수막 설치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것도 음향장치보강사업과 연관이 지극히 많습니까?

○유영화 위원 설치사업하고 절대적으로 맞는건 아니죠.

○유영화 위원 맞지않는데 음향장치 보강사업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수상아아트홀하고 연관이 되니까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수상아트홀 조명장비 구입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음향장치 보강사업하고 연관이 되느냐

○유영화 위원 같이 있지 않았는데 그런 메트로 한 개죠?

○유영화 위원 이건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상아트홀 앵카체인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음향장치 보강사업과 지극히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편리하게 생각하면 수상아트홀과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집행해도 괜찮지만 정말로 행정과목을 중시한다면 입법과목을 중시한다고 하면 수상아트홀 조명장비 구입은 제가 인정해 드리겠는데 전동현수막 설치공사나 앵커체인 보수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25쪽에 수경고사분수 보강사업이 있죠.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속상한 사업인데 처음에 전기식하고 디젤식하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안계실 때 사업이지만 지금도 가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일부분에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동도 안시킨단 말이에요.

거의 고정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전기로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이되고 해서 전기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가끔 충주에 행사 있으면 빌려주고 임대료받고 단양도 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식은 곤란하고 디젤식으로 했다 그렇게 강한 집행의지를 밝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동돼서 활용한 적은 한번도 없죠.

○유영화 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지만 그때 당시 사업 집행한 실무자나 연장선상에 있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제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27쪽이요.

축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보니까 간단히할께요.

시간도 많이 가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일부 정산을 잘하는 데가 있는데 역시 정산에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아까도 다른 보조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역시 의림지 겨울페스티벌이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정산액수는 다 맞죠.

투명하게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좋은 일하면서 의심 안받는 투명한 그런 집행을 해 주고 정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되면 편하고 좋죠?

○유영화 위원 청풍호반 벚꽃축제 있잖아요. 그거는 재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지역관광축제가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 가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역에 교통 유발만 시키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홍보쪽에 청풍명월 벚꽃축제 홍보에 치우지고 지역사람이 요즘에 지양을 하는데 청풍에 모여가지고 차가 소통이 안 되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외지 관광객이 왔다가 떠나버리는 일이없도록 차라리 지역에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이 그 지역에 축제를 살리고 그 지역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저는 역으로 판단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방향으로 외지인들의 축제가 되도록 컨셉을 바꿀 필요가 있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축제 지정을 하죠.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도 사계절 축제를 하고 비슷한 다른 쪽이지만 영화제를 비롯해서 의병제 비슷한게 많은데 충주무술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도 2006년도 연이어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고 있어요.

영동 난계국악축제하고 그래서 국비보조를 충주 세계무술축제는 2005년도에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1억 5천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계절 축제에 국비보조금 받은게 없죠?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컨셉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한 거에 보면 관광축제평가제를 도입합니다.

각 축제를 평가를 해서 우수 축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2006년도에는 평가를 10개 축제를 했는데 축제 평가받은거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우수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선정이 됐고 음악축제는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예비로 3개 추제가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음성 품바축제, 진천에 생거진천 화랑축제, 괴산에 청결고추축제 우리도 이런쪽에 신경을 써서 제천에 향토축제를 더 확대시키고 홍보하고 축제가 되면 최우수가 인센티브 5천만원 우수가 4천만원 유망이 3천만원으로 시상금을 받으니까 축제에 대해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에 중앙정부 업무계획도 인터넷에 띠우잖아요.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업무계획은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유영화 위원 축제는 비슷한데 박달가요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박달가요제가 97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2006년 금년에 10번째를 했죠.

○유영화 위원 97년 제1회때 총 시상금액이380만원으로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동상이 30만원 은상이 50만원 금상이 백만원 대상이 2백만원 2001년부터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2002년 제6회 엄태영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증액이 됩니다.

1997년부터 99년까지는 총액 시상금이 380만원입니다.

2000년에 750만원으로 금액이 상승하고 2001년대에 1100만원으로 상승하고 2002년도 115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증액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적어도 엄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인기상이 없었는데 인기상이50만원 짜리가 하나씩 생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제10회는 인기상이 50만원, 동상이 백만원, 은상이 백만원, 금상이 3백만원대상이 5백만원해서 1150만원이 시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도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가요제가 많지만 충청북도에 청주에 직지가요제가 크거든요.

총 시상금 1700만원입니다.

영동에 추풍령가요제가 박달가요제보다 훨씬 잘 알려져 있는데 총 시상금이 950만원 속리산에 아홉 번째 하는데 단풍가요제가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동상이 두명이 있어요.

가수 남인수씨를 기리는 진주에 남인수가요 제가 16번째 하는데 제천시에 박달가요제하고 시상금이 같은 11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현인을 기리는 현인가요제가 800만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가요제가 13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거기에서 입상하는 사람들에게 가수자격증을 부여하는 전국 규모의 주요 가요제를 말씀을 드린건데 시상금이 많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박달가요제를 통해서 가수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의 활동성은 어떻습니까?

활발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시상금이 높다고 해서 성공하는 가요제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노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뒤에 후반 조치가 이루어져서 전국에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가요제가 성공을 하지 우승한 사람 1억을 준다고 해도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의 수상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도 파악을 해보시고 지역과 연계한 홍보사업 캐릭터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지역의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가수협회에 여러 가지 협조공문을 낸다 든가 가요제도 홍보가 되고 가요제 수상하신 분들이 가수 활동을 활발히 하므로 가요제가성공하지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상금을 많이 줘도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시고요.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5분내로 끝낼께요.

창의 110주년 의병제는 서면 질문을 하든지 토론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산관광지 조성사업도 문제가 있는데 협약서문제 그다음에 삼흥센추리하고 개발협약내용시행허가 내용을 보면 협약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유영화 위원 캐릭터 운영관리 현황인데 캐릭터 주셨으니까 자양영당 관리운영내역 홍보물 아까 받아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인데요.

도에서 2005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군에 보조한 내용으로 보면 청주가 5억, 제천이 3 억, 옥천이 3억, 보은이 5억 우리가 물론 문화재에 수량 문화재에 보수해야 될 사업량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몇 년치 자료를 보니까 제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역사유적지 정비사업도 지금 까지 청주시 3개소, 충주시 6개소, 제천시 3개소 있습니다.

극락전 보존하고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보존, 장락 7층 모전석탑 유구 및 부지 정비,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지붕 외벽보수해서 5억 8500 정도 왔는데 가까운 충주만 해도 22억 2800이 국가 내지 도비 보조가 있어서 물론 시군비까지 포함된거죠. 있고요.

200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비도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29건인데 제천시는 2건밖에 없습니다.

청주 3건, 충주 3건, 청원이 1건, 보은이 5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5건인데 청주시가 5건, 충주시가 6건, 제천시가 9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작지 않는가

○유영화 위원 문화재가 국가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유적지 정비도보면 총 18개소를 지난해에 했는데 청주 1개소, 충주 5개소, 제천 1개소 있는데 약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하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종교시설 문화공간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산사에 있는 사찰과 시와 협약을 해서 일정적인 행정지원만 해 주고 사찰이나 종교시설에서 음악회를 열면 홍보 정도만 해 주고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축제에 있고 청주에 있고 영동 선불교에서는 마당극 같은건 3월달에 있는데 2천명이 왔습니다.

법주사, 관음사, 보현사에서 산사음악회를 4600명 정도 모이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련 종교문화단체하고 상의해서 하면 작은 예산가지고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오늘 저한테 시간을 많이 뺏기셨죠.

○유영화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함영득과장님한테 장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오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미흡한 답이 나왔길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해답을 해주세요.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에 모노레일 준공이 3월 27일 맞죠?

○김병창 위원 1차가 3월 27일 그밑에 활공장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2차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모노레일 2차는 자료에안나와 있네요.

○김병창 위원 자료가 없어서 1차분에 준공 예정일이 3월 27일이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된 사유를 묻고 싶어서 드린건데 자료가 착오가 생겼네요.

총 사업비가 1280m에 얼마라고 했죠?

2억 9천 거의 3억이죠.

○김병창 위원 기기가 일산이죠. 일제죠.

부품이.

○김병창 위원 어디 닛산 껍니까?

도요타 껍니까?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 위원 AS센터는 국내에 있어요?

○김병창 위원 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수명은 보통 사용한다고 했을 때 수명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김병창 위원 지금 직원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제천시에 동호인수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준공이 늦게됐기 때문에 사용횟수는 전무하죠.

○김병창 위원 외지에 동호인이 많이 오면 올수록 함과장님이 사업을 잘했다고 판단이 날테고 그런 점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동호인들이 노력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동호인말고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앞서 조덕희위원님의 질문에는 관광자원화로 까지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금 잘못 생각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나무를 벌채를 해서 중간 중간 쌓았놨더라구요.

과장님 확인하신거죠?

○김병창 위원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지만 많은 홍수때라든가 또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대로 있겠느냐 지붕이 날라가고 집이 날아가는 강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이대로 보존되어 있겠느냐 하는걸 생각해 보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김병창 위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제 그제 비가 소량이 왔다고 해서 정상에 올라가 봤을 때 황토흙이 돼서 진짜 사람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황토흙 자체를 그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마무리가 다 된겁니까?

마무리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이 상태로 관리를 하면 비온후에 3-4일까지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봐요.

그것을 뭔가 연구를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도덕성 회복사업이라고 제천향교에서 하고 있는데 6백만원이 지원이 되죠?

○김병창 위원 함과장님 여기에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주세요.

도덕성이 메말라 가다 보니까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현실인데 제천시에서 조금 더관심을 가지고 제천은 진짜 도덕성이 회복이 돼서 훈훈한 지역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야심한 시간까지 김동석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보충자료 추가자료 제출하신거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지 자연환경과가 이런 능력 밖에 안 됩니까?

딱 넘기면 바로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책자를 뒤집어서 봐야 되고 앞뒤를 못맞춰주시니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고의성은 아니죠.

○김병창 위원 이런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 수감에 자세가 저희들을 일부러 코너에 몰려고 힘을 들일려고 하는 식의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1페이지 보면 고암매립장 제방축조공사해서 이게 불용액 현황인데 9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네요.

30%가 넘네요.

○김병창 위원 고암매립장 제방축조공사 1억 900이고 60만 천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거예요.

1페이지 거의 30% 가까운 것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원인이 뭡니까?

처음에 과다 설계한거 아니예요.

원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불용액 나온.

○김병창 위원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나오지만 설계변경한게 고암매립장 아닙니까?

설계한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고암동 이때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사업물량을 추가로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한 현장에서는 어느건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김병창 위원 사업자체가 틀리는 겁니까?

한 장소라도.

○김병창 위원 축조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시공사가 어디죠?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과다설계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하세요.

과다 설계함으로써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해서 향후 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예산 성립할 때 신중을 기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명시이월 건인데 덕산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왜 명시이월이 됐죠.

9월 8일날 착공이 됐는데 명시이월된게 사유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김병창 위원 화장실 부지는 농협 부지인가 요?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매입을 한거예요?

○김병창 위원 그바람에 지연이 됐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게 되면 용역발주현황인데 공사중 환경조사 환경성 영향 조사 자원관리센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 이거 법적 사항이죠.

○김병창 위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여기에 당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4개교 816명인데 이건 전체 5학년 학생 숫자가 취합된거 아닙니까?

관내에.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게 안맞는게 참여인원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참여 관내학교가당초 자료에는 14개교로 나와 있고 추가 자료에는 12개교예요.

학교 자체가 틀린다는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야 불요불급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예산지원이 950만원이죠.

○김병창 위원 950만원을 교육청에 줍니까?

해당 학교에 지급을 합니까?

○김병창 위원 자연환경과에서 차량을 해서 보내 줘가지고 태우고 들어 옵니까?

○김병창 위원 관광버스를 활용을 합니까?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요.

○김병창 위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7페이지 5억 이상중 설계변경발생공사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고암정비사업이죠.

18억 정도가 들어가고 추가로 2억 5400이 증액이 돼서 21억이 들어 갔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갔을 때 상당히 굵은 나무가 벌채가 되어 있었던데 그당시에 제가 산지전용허가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같이 있었죠.

○김병창 위원 담당계장인가 어느 분이 받았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림과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산지 전용허가가 안맡았더라구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사유지 입니까?

왜 그렇죠?

○김병창 위원 산지가 아니라서 나무를 그러면 거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나와 있나요.

○김병창 위원 잡종지래도 예를 들어서 경제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모종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벌채를 해도 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제가 분명히 그날 묻기는 산지 전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벌채허가를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찍고 이거는 필히 확인하겠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겠다고 하는 얘기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확인을 했더니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7월 6일날 착공이 됐는데 모든 것이 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총괄서류가 들어 가는거죠.

○김병창 위원 설계용역을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는게 계산이 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모두 마쳐가지고 예산 확보하는거 아니예요.

어느게 미리해야 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물론 현장에서 사업을 시공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건 많은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혹이 없지만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공사나 담당공무원이나 참 난처한 입장에 놓일 때가 많죠?

○김병창 위원 글쎄 당초에 설계가 정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과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설계 변경이 구태여 발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김병창 위원 낙찰시공하면서 차액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재투입하겠다는 얘기인가 요.

○김병창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과장님 얘기라면 이해가 가지만 당초 예산 부족이라는건 3천억의 예산을 다루는 제천시가 21억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뭔가 행정상 공무상에 문제가 발생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캐묻는 겁니다.

8페이지요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 의해서 언론매체나 이런데에서도 야기됐던 사항인데 지금 제천시청에 수사 진행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답변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현황 추가로진행된거나 이런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시는게있나요.

○김병창 위원 이상은 아직 진척된게 없구요

○김병창 위원 11페이지요. 상당히 문제점이있는 걸로 지금 주변에서는 진정서가 날라오고 집행부에서는 강행처리할려고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방침을 세워 놓고 의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해명을 할려고 하는 자세가 과연 있느냐 제가 보건데 상당히 보이지 않는 걸로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거냐 방법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우리 김동석과장님이 부서장을 맡기 전에는 4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퇴비화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이걸 맡고 부터 건식사료화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11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앞서도 김동석과장님이 목표를 딱세워 두고 몰아가는 행정을 하는거 아닌가 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퇴비화의 문제점만 여기다 기록했고 건식사료의 문제점은 전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효과만 있는 걸로 나와있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건 조금 뭔가 위장을 포장을 해놓고 보고한거 아니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퇴비화에 문제점이 있다면 장점이 뭐고 건식사료화에 장점과 단점을 같이 나열을 해놓고 뭔가 우리가 연구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류자료만 보더라도 목표를 놓고 우리가 이리로 갈테니까 시민이나 의회는 이리로 따라오세요 하는 식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사료화로 가기 위해서 여하간사료화로 간다는 결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창 위원 의회 승인을 필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심의나 동의는 받지 않고 그냥 협의만 하는 걸로 통보만 하는 걸로 시민이 14만 시민이 전체가 반대를 해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그만이겠네요.

그 역할을 시민을 대표해서 누가 해야 합니까?

의회가 왜 있어야 되구요.

과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심도있게끔 다뤄주세요.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어느 때는 퇴비화로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때는 건식사료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에 맞춰가지고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때 시민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상기하시고 과연 김동석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측면에서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서 결과를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건 저희들이 소홀히 할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소수의 시민이라도 진정서가 의원들 개인 앞으로 다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다음에 14, 15페이지 이것도 과장님이 머리 아픈 그런 사업장이죠.

○김병창 위원 지금 다시 내년도 1월 19일까지 모든 것을 복구하고 침출수 처리하고 복토시설을 3건을 해서 완벽한 사업장이 되게끔 각서는 받았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래서 1월 17일까지 미개설시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사업장 포기 확인서도 받았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런걸 받아야지 법적 효력이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기 사업장이 설치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또한 우리지역으로 봐서 왕암산업지구라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김병창 위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환경에 피해가 생기고 이런 일이 없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김병창 위원 맨 아래쪽에 형광등 전지 수거현황은 발생량과 처리량이 틀리는건 뒤에 설명서에 컴팩트형은 재활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원인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병창 위원 16페이지 4항에 보면 지도 감독현황이라고 해서 대상업소가 6개고 점검업소 6개 물론 특이사항 없는 걸로 해 주셨는데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악취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개중에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민원이야기 하기 전에는 실무부서에서 관여를 안하죠?

○김병창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업무죠?

○김병창 위원 금성면 소재지를 자주 지나다니시죠?

○김병창 위원 거기서 그러한 악취가 나는 것을 전혀 느껴 보신 적이 없나요.

○김병창 위원 특정지역을 제가 짚어서 얘기드리는 것이 문제가 될런는지 모르겠지만 소재지에 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돈사가 주변에 많죠?

○김병창 위원 그래요?

○김병창 위원 돈사에서 나는 것은 거의 대상이 아닌 걸로.

○김병창 위원 도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검사는 해봤습니까?

○김병창 위원 주민들은 저한테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강구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는 전혀 안했단 말이에요.

면에서 그런게 안올라옵니까?

○김병창 위원 들어오죠?

○김병창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혹시 거기 돈사에서는 나오는 축산분뇨 같은 것을 액비로 사용하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과수원이고 밭에 뿌려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김병창 위원 신고사항이에요?

○김병창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김병창 위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죠?

그러면 절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김병창 위원 과태료가 나가나요?

○김병창 위원 하여간 돈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돈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들한테 행정에 지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도력이 부족했을 때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겪은 사람이니까 김동석과장님 지도에 역점을 두세요.

○김병창 위원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친환경과학영농시설 설치사업 6억 4300만원이 미집행인데 미집행사유는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건 이월되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추경때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솔방죽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죠?

14억 6700이네요.

○김병창 위원 10월 28일날 준공처리가 됐는데 지금 완벽하게 된걸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병창 위원 시공상에는 원활하게 됐다 생각하시나요?

○김병창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내일 현지를 가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건 내일갔다 와서 추가로 하든지 질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김동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23페이지를 펴주세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솔방죽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현지를 돌아본 후에 몇 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수변지역에 비탈면에 마사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우기시 비가 유실이 되어서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잔디를 식재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꼭 조치를 하셔서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조치요망을 바라고 다음에 식재된 갯벌에 보면 일부 고사나무 있는거 봤죠?

그것도 교체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그다음에 솔방죽 우측에 가다 보면 인도길을 냈는데 원래 설계에 없는 것을 다시 내었다고 합니다.

설계가 없는데 다시 낸건 좋은데 왜냐 하면 좌측으로 해서 가는걸 길도 좋지만 우측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주니까 솔방죽에 온 분들에게 편의제공은 좋은데 양옆에 돌을 놨는데 폐석으로 되어 가지고 습지생태공원하고는 컨셉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조덕희 위원 예산확보 보다도 돌을 박아놓은거 뺀 후에 그대로 내비두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돌 문제는 시멘트화된 것도 아니고 금방 조치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컨셉에 맞출 수 있도록 습지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거라면 봐줄 수 있지만 생태공원 솔방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 가서 파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이상이 없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꽃길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관리업체별 위반내용 조치사항이 나오는 데 11명에 대해서 조치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있는데 7번에 권기호씨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50만원이 됐죠?

○조덕희 위원 장문봉씨 그 사람도 똑같은 법규위반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빠진 겁니까?

○조덕희 위원 똑같이 50만원이 된 것이 빠져서 된 것이 다 확실하게 맞다고 하면 50만원 여기 빠졌네요.

○조덕희 위원 숫자를 확실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료화를 많이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 갔어요.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430만원이 들어 가고 현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러면 퇴비화에서 건식사료로 할 때 기업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퇴비화때보다 건식사료로 할 때 얼마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조덕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간담회는 퇴비화에서 건식사료할 때 과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용역비도 400여만원씩 들어가서 구태여 혈세를 낭비하느냐라고 따졌는데 오늘 달리 말씀하시는데.

○조덕희 위원 의원들한테 간담회할 때 그래서 의원들이 돈이 들어가고 낭비성이 있다고 하면 구태여 사료화로 변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퇴비화에서 건식화할 때 돈이 안들어 갑니까?

그러면 감소된다는 겁니까?

○조덕희 위원 정확하게 약간인지 확실하게 하니까.

○조덕희 위원 거의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퇴비화에서 건식사료할 때 들어가는 경비예산이 나온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회사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변경에 대한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나고 금액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환경에 대한 것이고 환경오염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세아시멘트 지역에 확인차 갔었는데 공장에서 많은 홍보자료를 내놓고 했지만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12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는 위원에게 아세아시멘트에서 원료로 쓰이고 있는 폐타이어에 대한 처리량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자연환경과에서 2005년도에 1만 1214톤 2006년도 6712톤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업기밀상 알리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작년에 연료로 6만 7천톤 올해 현재 5만여톤의 보조연료로 사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김명섭 위원 금년도에요? 폐비닐요?

○김명섭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번에 주셨는데 폐타이어 부분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페트병 및 기타 폐비닐류와 함께 외지에서 많은 양의 폐비닐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 외국에서도 많이 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외국은 전처리 과정속에서 비닐이나 이런속에 묻어올 수 있는 기타 잔류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도착 2시간내에 분석을 한후 안전점검을 한후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장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1차적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회사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적으로 날이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냄새가 발생을 하고 인가에 지붕을 저희가 촬영을 한것입니다.

긁어봤을 때 시꺼먼 부분이 소위 이야기하는 검댕이들이 날리면서 앉아가지고 된것 같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기타 차량 등에 많은 비산먼지들이 묻으면서 이것이 물로 잘 닦이지 않아서 염산이나 빙초산 등으로 닦아야 하는 실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5-6년 가는데 비해서 근처에 비닐하우스는 2-3년이 되면 뿌옇게 돼서 못쓰게 될 정도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국정감사에 많은 부분이 시멘트의 독성부분과 함께 시멘트회사에 보조연료로 쓰이고 있는 폐타이어와 폐프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오염 및 토양오염 그것에 의한 농작물의 오염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지않는다면 이것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현재주민들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처리공정을 거치면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또 하나가요. 국회 한선교의원실에서 발표를 한것인데 쌍양회 영월공장과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담벼락과 공장 주변 1km 이내 논지역에 대해서 중금속에 대한 조사를 한것입니다.

한선교의원실에서 상지대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했는데 우연히 제천지역은 빠져서 아세아시멘트에 자료로 쓸 수 없지만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에 대한 비율이 공장 1km 논에서 훨씬 더높게 나타났고 납에 대한 비율도 높고 영월공장도 마찬가지고 현대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오히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적게나왔지만 비소의 함량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수은 함량, 유가크롬의 함량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에 참고자료로 될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입석리지역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명섭 위원 그때 납 부분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하는데 하나도 추출이안된걸로 나와 있죠.

○김명섭 위원 이것이 주민들도 불신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명섭 위원 아세아시멘트가 몇 종입니까?

1, 2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3종부터 5종까지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김명섭 위원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에서 이야기하듯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고 하면 종이 내려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분류된 것을 보면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명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월군의회에도 그렇고 단양군의회도 그렇고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유독 제천지역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심도있게 이 부분을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한겨레신문에서 영월 쌍용지역에 후두암 발생비율이 전국에 평균에 비해서 3.4배 높은 것도 언론에 보도 되었고 시멘트공장 대기 허용기준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소각로 기준으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시멘트회사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도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멘트회사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지만 특별한 나중에 더 많은 요구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때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는데 시정질의에서 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음식물하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서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주방시설에 음식물처리 감량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성명중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유출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리하고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겠지만 앞으로 대기나 수질, 토양에 대한 정기적모니터링을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감사가 지방의회에 견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한 사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또 여기에서 정보를 가지고 익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또 자료가 되고 해서 그동안 집행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명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사고이월사업이 두건이 있죠?

○유영화 위원 저는 사고이월사업 하나는 12월 20일 하나는 30일날 발주가 됐는데 예산항목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집행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명시이월사업중에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005년 11월 11일날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 11월 11일이면 집행에 예산안이 접수되는 시점과 가까운 시점인데 명시이월하겠습니다 하고 집행기관에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하고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 심의를 거쳤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결제후에 예산이 편성이되고 편제되고 인쇄가 되어서 지방의회로이송이 됩니다.

심의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이때집행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이예요 의회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해서 의결해주면 집행기관에서는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13억 1442만 6천원 집행금액이 이 금액을 이거보다 많겠죠.

이건 도급액이니까 예산을 금년에 집행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에 집행을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기다리게 해놓고 유행가도 있지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걸 내년에 집행할테니까 내년으로 예산을 넘겨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으로 이월해 주십시오 타당하다 옳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사이에 해치웠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정회해서 물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넘어가는게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같으면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 있든 회계연도내에 집행을 못하게 됐어요.

도저히 이거 못하겠으니 지방의회에 연기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넘겨서 이거 내년에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놓고 뒤로 사업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를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시간이 자꾸가는데.

○유영화 위원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겠느냐 입장을 바꿔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방의회에 의원인데 이렇게 했더라면 잘했다고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아래 부분은 지극히 회계처리 예산회계 처리방향으로는 지극히 잘한 사업이라고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 아니오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빨리 가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이죠.

○유영화 위원 청전제천 21 실천협의회에서 보조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신청서하고 신청서류 여기에는 사업내용하고 다 들어가있죠.

청구서 이렇게 신청을 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교부결정을 하게 되죠.

교부결정을 하게 되면 소비는 얼마고 어떤 내용에 어떻게 써라 다시말해서 보조사업 집행시세는 반드시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에 의거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통장 계좌처리에 의해서 관리하고 사업비와 운영비는 별도관리하고 회계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준수해라 해서 보조금 결정 통지를 하죠.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신청서류나 또는 교부통지서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했어요.

아쉽다면 정산서에 영수증이 징구가 안된거는 아쉬워요.

이해는 합니다.

영수증 징구서 포함을 하면 제출할 량이 너무 많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조금 담당자가 나와 계신 지 담당계장이 계시면 정산서 받았잖아요.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철저히 징구됐는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조례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주면 완전히 허위정산보고를 많이 한다 해서 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잘 통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는 보니까 청정제천 21 의제 추진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만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총 작년 지난번까지 예산액에 대해서 보조금이 5993만 6천원입니다.

총 보조한 것이 그런데 4392만 8천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결제는 1600만 8천원 지극히 집행방법이 양호하다 그리고 투명하게 판단이 됩니다.

단 카드영수증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지만 물론 이 자료를 만드신 관계공무원이 허위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집행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천시 자연보호협회 정산서 갖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55만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서보면 사업명은 새집달아주기 사업인데 55만원이에요.

교부신청이 들어 와서 서약서까지 왔어요.

청구서 오고 교부가 됩니다.

정산서가 왔는데요 정산서를 새집 30개 만들 어주기사업을 합니다.

개당 1만 5천원입니다.

45만원 20명 곱하기 5천원 그래서 55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딱 맞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정산서가 옵니다.

새집달아주기 정산서라고 총 집행액은 8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5만원이고 자부담은 25만원이고 보조예산은 결제는 현금으로 했습니다.

결정도 55만원하고 집행도 55만원으로 여기는 새집 구입이 1만 6천원입니다.

25개가 됩니다.

같은 보조액인데 행사 식대가 5천원해서 집행이 되는데 새집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시민의 예산인데 정산서가 이렇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서가 없어요.

한번은 백만원을 받아갑니다.

2006년 4월 3일입니다.

정산서가 없습니다.

정산서 징구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아직 징구한 시기가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시기가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집행 날짜요.

집행계획도 없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얼마를 어떤 방향으로 언제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이 전혀 없어요.

○유영화 위원 기간은 그런데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집행계획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계획서를.

중간에 누가 점검도 안해 봤습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때 집행하면 좋습니까?

금년 신청서가 4월 3일날 와서 교부결정을 언제 했느냐하면 4월 6일날 시장님 결제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거죠.

여태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못했다 두가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 단체는 상당히 많은 돈을 교부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부 신청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고 집행을 투명하게 카드로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같은 목적사업에 쓰는데 교부신청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가 아니고 신청하고 3일만에 교부결정이 돼서 교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다 관련 공무원이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있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을 했을 때 그 단체는 정말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제천시에서 할 사업을 민간부문에서 잘해줬다 또 정산도 잘 해 주고 정말 다음에 보조금사업할 때는 금년보다는 보조 액수를 늘려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관련 공무원을 감동시키고 시민들이 보면 인정이 가게끔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바이오밸리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원관리센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께요.

폐형광등 전지 수거현황이 나와 있죠.

15쪽에 있습니다.

수거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에 발생이 1만2500개 처리량 전량 100% 1만 2500개 2005년도에 10만 5천개 처리량이 8210개 이거 83% 정도 처리하셨네요.

발생량에 2006년도에는 12만개 그중에 처리량이 7만 7725개 65% 정도 2007년도 금년에는 12만 5천개가 예상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통상 수거방법하고 수거처리 근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영화 위원 처리한 갯수는 나오겠네요.

발생은 어떻게.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죠.

통상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에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가 얼마나 팔리느냐 제천에 산업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안나와서 그렇지 모은거가지고 하면 100%죠.

지금 여기서 수거함에 들어온것만 수거량으로 보고 처리량으로 보면 다 100%죠.

수거량은 안맞는다 발생량은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발생량이 굉장히 수집 타산하기에 어려운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내지 83%, 65% 정도를 수거 및 처리했다는건 대한민국에서 1등 세계에서 1등 이에요.

우리나라에 연간 발생되는 폐형광등, 폐전지 발생량이 1억 3천만개입니다.

2005년 통계로 봤을때.

수거량이 2001년도에는 270만개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2005년도에 2640만개를 수거해서 20%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 환경에 아주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환경지수가높은 국가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20% 수거하는데 발생량에 비해서 제천시가 2006년도에 65% 수거했다고 하고 2004년도에 100% 수거했다고 하면 누가 이 자료를 믿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거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인데 폐형광등에는 수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은이 인체에 가장 해롭게 무서운 유해물질인건 공감하고 계실테고 수은은 생태계 파괴와 유아에게 자폐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폐형광등 한 개에 수은함량이 25㎎입니다.

철저히 발생량을 파악하셔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악취 얘기가 나왔는데 악취방지법 가지고 단속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몇 쪽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16쪽에 악취방지 지도 감독 현황.

○유영화 위원 그래요?

○유영화 위원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런건 없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적보다는 제도 개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충청북도에서는 으뜸환경보존을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에 제천시가 들어가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이거 도내 6개 지점에 측정을 합니다.

대기질 실시간 측정을 하는데 2005년도에 6개지점에서 5만 2640건을 측정을 했습니다.

6개 지점은 청주에 4개 충주에 1개 제천에 1개를 운영하고 5개 항목 SO2, O3, CO, NO2, PM10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상의하셔 보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주의보 발령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도 전송합니다.

현재 청주, 충주, 제천지역은 대기가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와 관련이 없지만 소음인데 도시소음측정도 65개 지점에서 520건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해당이 됩니다.

검사측정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겹쳐서 검토를 해보시고 충청북도에서는 대기질 보존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는 없지만 공회전 제한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유영화 위원 단속이요? 안내표지 설치사업을 도에서 했어요.

1920만원을 들여서 37개소를 했는데 제천에도 7군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생각해서 제정해보실 것도 생각해 보시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충청북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의무조례 제정도 금년 5월 12일날 공포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있는 건데 잘 모르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현황이에요.

이게 18쪽인데 연간 발생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안갖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자연환경과죠?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입니까?

농업쪽 소관입니까?

○유영화 위원 발생량이요.

○유영화 위원 수거량은 그렇고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영화 위원 저도 고민인데 GRDP가 있다 든가 통계수치가 확실히 있으면 나오는데 발생량 알고 계신 분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유영화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유영화 위원 그런건 관련부서에서 숙지하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판매량 비닐멀칭이라고 하죠.

비닐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기술센터에 멀칭지원하는게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대부분 밭작물에 쓰니까 잘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안나오지만 개략적인 수치는 가능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수거를 이만큼 했을 때 수거률이얼마나 된다 그럼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존된다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는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걸 알아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 죠.

발생량 대비 수거량이 나와야 되고요.

수거해서 보상지급을 금년에 6900만원 하셨네요.

10월말 현재.

○유영화 위원 주로 몇 사람한테 보상을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체로 합니까?

개인한테 합니까?

아니면 수거업체에 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보조금 주죠?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신청과 지급방법.

○유영화 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양을 예를 들어 무슨 면 무슨 리 몇 톤 나오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냥 지급할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잠시 위원장님 마이크로 이야기 안하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명중 그렇게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고맙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계량화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급한 액수가 6900인데 국비도비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국비가 2100만원이 교부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국비보조 얼마 받으셨어요?

2100만원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정확치 않는데 충청북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금년에 충청북도에 총 사업비가 국비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2억 6763만원입니다.

청주시가 6백만원 충주가 3900만원 제천시 2100만원 청원군이 4350만원 쭉 있어요.

정확히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수거체계에 문제가 많네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20쪽에서 2쪽1인데 일반쓰레기처리 및 줄이기 방안인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 아니오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 때문에 시간이 가는게 아니라 답변하시는 분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서.

업체별로 3개 업체에 대행해서 사업하잖아요.

○유영화 위원 위탁처리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약내용은 어떻습니까?

1년간 계약을 합니까?

6개월씩 합니까?

○유영화 위원 연간 계약이요.

그러면 연간 발생량을 어느 정도 보고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온 대로 2004년도 05년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유영화 위원 몇 년도까지요?

○유영화 위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히 3개사 공히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6개월 단위로 A회사 월간 물량을 660톤으로 계약을 합니다.

B회사 660톤 C회사 660톤으로 결정을 합니다.

제천시에서 나온 자료니까 잘못된 자료 아닐 겁니다.

정확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월 620톤으로 계약을 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12개월이면 7440톤정도 계약을 하시겠네요.

○유영화 위원 2006년에 총 수집한 수집량이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가 영 마음에 안드네.

톤당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유영화 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일반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과거부터 톤당 4만원에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제천에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운영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유영화 위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24쪽인데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민간사회단체는 아주 잘하는데 정말 보조금 지급 내지 정산이 아까 말씀드린데 보다 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23쪽에 있는데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저희들이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일단 보니까 보기도 좋고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업 준공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하자가 상당히 생길거라고 보고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준공검사는 완료했죠?

○유영화 위원 만약에 문제점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겠죠.

좋습니다.

자원관리센터사업이 피곤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폐기물 말고 음식물처리시설때문인데 계획대로 잘 가시다가 180도 선회를 합니다.

자원화시설에 퇴비화로 가다가 갑자기 사료화로 가는데 물론 소신을 가지고 하시겠죠.

공무원께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유영화 위원 회의서류를 보면 난상토론이많았어요.

내용 자체가지고는 도저히 공법이 바뀔 성질이 아닌데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정 과정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된 사항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 얘기하지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영화 위원 논란이 심했어요.

모 교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가서 당황하다 대단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자료가 오늘 와서 자세히 보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어요.

사료화로 가는데 대해서 차라리 소각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사료화로 가건 퇴비화로 가건 냄새가 나는건 분명하다 차이가 약간 있다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정말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회의록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하신걸 아까 봤는데 전반에 축구장 계획도 있으니까 소각하는 것이 가장 민원처리에 좋다 그런 것도 있고 사료화 했을 때 만약 사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안 되면 수거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감리단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통계 수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모 교수께서는 퇴비화쪽으로 가는걸 강조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돌아본 결과는 사료화한다고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지껏 돌아다니면서 본 시설이나 냄새라든지 거기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100%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결정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결정된건 제가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릴까 만은 대단히 의혹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걸 할려면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공법심의를 개최하는 데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설계자문위원회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공법심의위원회 즉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위원회를 연 근거는 뭡니까?

소위원회를 연 근거.

○유영화 위원 규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해도 민원이 발생치 않거나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소위원회를 하는게 효과적이겠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제천지역에 지대한 관심사고 수백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공법을 하는 그것도 공법 변경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제가 담당과장이라면 저는 소위원회 열지 않고 누가 소위원회를 열어서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 전체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유영화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점점 힘들어지는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와요.

적어도 제천시민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민의 절대적인 관심사고 시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방의회에서도 한 두 번 얘기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나 감사나 의회하고 관련돼서 간담회도 수없이 하고 그렇게 관심사항을 어떻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합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적어도 공법심의회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법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하고 가는게 바른 행정집행이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 하세요.

○유영화 위원 변명하지 말고 소신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당초에 공법 심의한 분들이 퇴비화로 가자고 심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들끼리 하면 사료화로 가는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당초 심의자 명단은 어디에 있나요.

당초 공법심의회 위원 명단

○유영화 위원 그분들이 똑같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는게 뭐냐하면 모 심의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분이 용역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걸 투명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초 심의위원 명단에 공무원 당연직이죠.

그분들은 아니었다구요?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당초 심의위원이 누구냐 하면 부시장님, 관광건설국장님, 용역하신 분,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 시청에 모 사무관 두분이에요.

그분들이 이번 심의회에 다 참석을 했어요.

여섯분들은 지난번에 민간부문에서는 예를 들어 공법심의위원회 와서 바꿨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심의해서 퇴비화로 가겠다고한 공무원 네분이 이 분들이 소신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당시 직책입니다.

네 분공무원을 비롯해서 하는 용역하신 분 또 다른 한분해서 이 분들이 1차 공법심의회에 참여멤버예요.

이렇게 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죠.

완전히 통과되게 만들어 놨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확인해 드릴까요.

투명하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해도 인정을 못받습니다.

누가 투명한 공법심의회라고 합니까?

적어도는 공청회는 못할지언정 설계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명수가 모르세요? 됐어요.

○유영화 위원 28분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언제요? 28명인데 됐어요. 더많으니까 작은 수치로 합시다.

28명인데 공법심의회에 참석했던 분이 몇 분입니까?

○유영화 위원 누가 제3자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말씀 인정하겠는가 제3자한테 물어보면 중요한 사업을 하는 하는데 예산도 많은 돈이 투자하는데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도 전체 28명이 하고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도 열고 하는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집행기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한 공무원들이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바꿀렵니다.

네분하고 용역한 사람하고 8분이 모여가지고 하면 제3자가 누가 의회가 투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집행기관이 투명하다고 하겠습니까?

당당하고 투명하게 해야지 자원관리센터는 한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신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고 과장님 업무 숙지에 노력을 해 주시고 플로어에 앉아계신 직원여러분들은 특히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잘 보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맨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쪽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에 조림사업 지도임부임 1천만원 사업비를 변경했죠.

○유영화 위원 이게 추경에 경정했네요

○유영화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은 기 승인된 예산을 타용도로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 밑에 숲다운 숲 기술교육있죠.

○유영화 위원 이것은 교육 예산과목이 사업비로

○유영화 위원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변경 하셨습니까? 언제.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숲다운 숲 기술교육 산림교육 예산인데 예산과목이 보조사업기타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하는 것이니까

○유영화 위원 사업비로 변경이 되면은 언제 경정을 하셨었느냐는 거죠.

○유영화 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했어요.

○유영화 위원 만약에 안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지실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계장님들 알고 계신분 계세요.

○유영화 위원 지출은 됐는데 예산위에 조림사업 지도인부임은 1회 추경에 경정을 했어요.

1천만원을 전액 바꿨어요

○유영화 위원 올바르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조림사업 지도인부임 전액 감 1천만원 했어요.

그렇게 올바르게 행정집행을 했는데 그 아래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은.

○유영화 위원 아는게 아니라 찾아줘야죠.

안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했다니까 찾아주세요.

○유영화 위원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것 보고 그러니까 안나오죠.

일반보상금으로 감을 했구나 이제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보조사업에 기타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을 바꿨다고 해서 거기에서 없어요. 일반보상금에서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셔야지 과목이 일반보상금이잖아요 일반보상금 숲다운 숲 기술교육에서는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재료비로 쓰셨네 재료비로 사업비로 쓰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에 재료비도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인건비나 뭐

들어 갈 수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좌우간 기타보상금도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아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7쪽에 가로수관리대책 있죠.

여기에 의림대로에 중앙시장 축협사거리에서 남천동쪽으로 가는데 동현동 넘어가는데 거기가로수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유영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소독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수종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수종선택할 때 그런 것 검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하여튼 가로수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로수가 주민에게 어떤 신선한 공기, 그늘, 조경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특화수종 나무심기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신백두학 한천마을도로변 11쪽입니다.

2004년도에 한 것인데 통상 우리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집행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사업일 때는 우리가 감사대상 사무가 됩니다.

이해 하시죠.

장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성공율을 100%라고 봤을 때 몇 % 됐다 보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영화 위원 2004년도에 식재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심었죠.

○유영화 위원 지주도 만들고 지금까지도 활착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말 장미가 특화수종이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 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화수종 나무심기로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한방특화 나무심기로 변경이 됐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미심은 사업이 일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관련공무원이 그것을 식재를 안 할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식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정집행권을 가진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권을 철저히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을 집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선지전용허가 세부 내역을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한장으로 주시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9쪽부터 나오는 것인데 전용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무슨 건설기계 주차장이 9544㎡가 산지전용허가가 나갔고 종교시설이 6902㎡가 나가서 주로 큰 것이 임야를 어떻게 해서 형질변경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부지도 나가고 면적이 큰 것이 상당히 용도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합지 않는 쪽으로 허가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피곤하실까 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문제는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꽤 있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유영화 위원 치산치수라고 그러는데 산에 나무만 심는 것으로 치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 자료에도 궁금한 것이 꽤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직원들이 소신 행정을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절대 허가내주지 마시고 또 허가내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타당성이 없는 그런 인허가권이 들어 오면은 충분히 허가가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서 산림을 지켜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인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고생을 죽도록 공무원이 하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신동 및 송학 교차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남아서 잔여분으로 다가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어느 부분에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경관조림 사업비가 총 얼마였는데 어디 어디 시행해서 얼마 정도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사업시기가 12월에 접어들면서 더 일찍 심었으면 좀 활착율이 높았을 텐데 동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동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봄에 계획이 되어서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김명섭 위원 신동교차로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66본 이외에 추가로 20본 정도가 더 동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날씨도 너무 안 좋아서 송학교차로 부분은 지대가 넓고 또 교통때문에 4차선을 횡단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로 해서 정확한 고사목에 대한 개수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00% 추가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송학교차로 부근에 대해서 거의 관리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무릎까지 잡초들이 많이 나있고 이것이 나무를 타려 올라가면서 나무가 좀 제대로 자라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도 한꺼번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현장 확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거의 죽었고요 또 이 나무는 거의 고사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특화수종 나무심기 한방특화 나무심기 사업인데 똑같은 산수유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는 6천원꼴이 치인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마을에서는 10만원 가까이 이렇게 단가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면 모정 1리에 1천본의 594만원 그러면 5940원꼴 치인 것이죠.

금성 양화리에는 574본에 5774만 6천원 거의 개당 10만원이 더 치인 것이죠.

그밑에도 270본에 2716만 2천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 가보면 산수유 송학 장곡에는 1천본에 2150만원 그러니까 2만1500원 꼴이 치인 것입니다.

청풍 물태리에 150에 1509만원 이것도 역시 10만원이 넘게 치였고 수산 상천은 1천본은 2150만원 이것은 2만 1500원 개당 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을별로 똑같은 산수유를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수유나무가 모정리는 2005년에 심겼고요 그 다음에 수산 상천, 다음 송학 장곡이 2003년에 심겼습니다.

2003년 단가는 2만 1500원으로 동일하고 2005년에는 한 부락 밖에 2004년에 이쪽에 한수면탄지리 지역에 700본에 대해서 1556만원 이것도 한 2만원꼴 되나요 그런데 2006년에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그 식재비까지 포함이 되면서 단가가 2005년에 6천원 꼴에 산수유 나무가 한 1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것은 뭔가 좀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구입비하고 식재비하고 이것을 구분하고 나무의 수령과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다 짚어 봐야지 되지만 한 가지 부분만 짚고 나머지는 현장도 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대처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정보화 구축사업에 홈페이지하고 컴퓨터 2대에 1298만원 2005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관련하시는 계장님 홈페이지 주소가 뭐예요

○김명섭 위원 홈페이지 오미는 여기도 사업비가 다 나갔는데

○김명섭 위원 아까도 계속 찾을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뒀는데 명암 산촌해 가지고해도 안나오더라고요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요

명암산채영농조합하고 헷갈릴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분명 생산하는 품목이나 명암산채영농조합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표이사가 있고 같이 다른 전혀 틀린 것 같은데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영농조합이요

○김명섭 위원 대표이사 누구예요

○김명섭 위원 아니 명암산채 영농조합 법인은 그 참기름 공장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 영농조합이란 이름으로 참기름공장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암산채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명암시간에 걸려도

○김명섭 위원 명암산채 건강마을 계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사이트에요

○김명섭 위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마을에 맡겨놓으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전문기관에다가 한 상태예요

○김명섭 위원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다가 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 내고 해야지 되는데 전혀 안나옵니다.

그 요즘 마을주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명암산채 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섭 위원 그 다음에 공원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읍면지역에 공원시설로 지정이 된 곳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설지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에 쌈지공원과 연결해서 진행할 것인지 기 공원시설로 지정한 곳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많은 미시설지구가 있음으로 해서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청전공원 여기에 대한 관리인데 이분들을 나오시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관련 과랑 좀 많이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이 좀 해결책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앙공원에서 많이 모이셨다가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청전공원에 가 계시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못나오지만 따뜻해 지면 많은 분들이 나오실것 같습니다.

주위에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여기 공연시설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김명섭 위원 잘 좀 해서 이분들이 쉴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쉴곳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까지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잘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늦게 까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인 용두산 야생화 단지 조성 우리가 어제 한번 가봤는데 넓은 지역에 야생화를 단장을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보니까 단지 조성시에 맨홀 일부가 모래 적치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과장님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빨리 조치 좀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또 농구장 주변 라이트시설 단지함에 고장으로 해서 감전위험이 있는데 곧바로 조치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빨리 확인하셔서 사고위험이 대두되기 때문에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3개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예산이좀 들더라도 빨리 계획을 해서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총 화장실이 몇 개있죠.

○조덕희 위원 5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몇 개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3개 정도 더 요구하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협의해서 즉시 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이 있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 가 잘안 되어서 좋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청소같은 것 확실하게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때 까지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에 8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솔잎혹파리 사업을 보니까 세군데지역 봉양, 금성, 봉양 이지역이 있는데 그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명승지인 의림지쪽에 그쪽에 솔잎혹파리가 있어서 뒤에 벌겋게 병충해가 있는데 그쪽에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조덕희 위원 특히 의림지쪽에 명승지화 되어 있고 아주 200년 된 진짜 소나무들 뒤쪽에 용두산 쪽으로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특히 명소화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서 솔잎혹파리가 병충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오성창과장님 이하 전체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중복될 질문이 될지언정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우선 2페이지 조경수 직재사업에 대해서 송학시곡, 동현교통섬인가요 준공추진 공정이 45% 인데 공기가 12월 31일이라면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공기까지는 준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김병창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중앙공원리모델링 사업인데 폐기물처리 757톤 해 가지고 170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폐기물처리가 내용이 뭡니까?

○김병창 위원 무슨 계단요

○김병창 위원 아 시멘트로요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거네요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공원관리 인력으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 2명을 고정배치했다고 지금 관리대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일용인부임 그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공원에 꼭 2명이라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요 그 정도 규모입니까?

○김병창 위원 글쎄 제가 현장은 안가봤지만 그렇게 절실한 것이 라면은 왜 여지껏 제천시에서 관리를 안해 왔을까요

○김병창 위원 일용인부들 월정액이 얼마씩 나갑니까?

○김병창 위원 1일

○김병창 위원 그 사람들은 30일 관리를 합니까? 한달에.

○김병창 위원 25일 정도.

○김병창 위원 이방법 아니고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병창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공공인력 활용합니까?

○김병창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회기 때가 아니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 봅시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10페이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산수유하고 매실나무 제가 7페이지 보게 되면은 왕벗나무, 벚나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한 것이 2005년도, 6년도, 4년도 나와 있는데 2006에는 한본에 40만 8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벗나무는 8만 9천원, 왕벗나무는 16만 4500원씩 한번에 치였어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김병창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의 300가까이 되는 예산이 더 소모된다고 했을 때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김병창 위원 거의 현지를 다시 한번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은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회계과에서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김병창 위원 관리만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요

○김병창 위원 1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고 문제점을 했는데 그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리고 양화리 도로변 물론 도로변도 중요하지만 제천 양화리 하면은 일단 중앙고속에서 우리 제천시에 남부지역으로 들어 오는 인터체인지가 있죠.

○김병창 위원 그 인테체인지에서 좌우로 해 가지고 도로가 왕복 4차선인가요

○김병창 위원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식재가 안 되어 있죠.

○김병창 위원 그 도로가 언제 준공이 됐죠.

○김병창 위원 그도로가 3~4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볼 때 본다면은 산림행정이 양화리 구길이 중요합니까?

그런데가 더 우선해야 될 순위입니까?

뭔가 좀 그런 것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위원 11페이지 보게 되면 한수지역에 저희들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주유소 뒤에 아마 담장너머에 식수가 되어 있는데 매실이죠.

○김병창 위원 내년도에 옮겨 심으세요.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놓은 것으로 마을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게끔 해 가지고 제초 3회, 가지치기 1회인데 현장에 가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변에는 전기선으로 해 가지고 반짝이등인가요 전체 감겨져 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정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으로 공공근로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만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에 공공인력 예산이 없다면은 추경에 확보하세요.

해 가지고 뭐 그 몇 사람 아니면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데

○김병창 위원 이것은 수수방관하는 사후관리이지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현장에 어제 저희들하고 안가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가보세요.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자연공원 유지관리비가 들어 갑니까?

○김병창 위원 16페이지 보게 되면은 어린이공원이 특히 있는데요 인상적인 것이 지금 대다수가 시내중심지 위주로 공원 행정만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시내에도 외곽지역에는 전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장락 제1 어린이공원만이 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글쎄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무한 상태이고 미 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신백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네요 공원이 그렇죠.

○김병창 위원 신백동에나 장락동에는 어린이가 없습니까?

있는데는 어느 동에 몇 개씩 있고 5~6개씩 있고 청전동에는 7개까지 있네요. 이것 잘못 된 것이죠.

○김병창 위원 소방도로 하나 안닦으면 이것 다 해결됐어요.

미래 우리 제천을 짊어지고갈 어린이를 생각한다면은 그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라고 봅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우리집행부에서는 상품권도 걸고 온갖 특혜를 주고 했었는데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셋째 어린이서부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투자해야 되잖아요

연구 좀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세부내역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왔는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2월까지이죠.

○김병창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없죠.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서 전용허가 집행한 것은 여기 다 있는 것이죠.

○김병창 위원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2005년 조림사업을 보면은 계약금액이 1790만원이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성명중 이것도 제한경쟁이죠.

○위원장 성명중 2006년도 산림사업 집행에 보면은 수의계약이 몇 % 됩니까?

○위원장 성명중 법적으로 산림조합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산림조합 같은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조항이 있습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장 성명중 우리 제천시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장 성명중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50%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50%, 수의 계약으로 50% 타시군에서는 수의 계약을 60~70%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수의계약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많다든가 인력이 많다든가 기술이 낮다든가 장비가 낫다든지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전관 예우 내지는 특혜 아닌가요

○위원장 성명중 산림사업법인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사업허가를

○위원장 성명중 산림청입니까?

도지사입니까?

○위원장 성명중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사업허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명중 제생각은 문제는 감독이 철저히 하면은 어떤 사업실적이 적더라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제천시사업은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3일 차인 12월 2일과 5일차인 12월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반 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화도록 하겠으며 감사 제6차에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