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록 > 제130회 7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수요일)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6일 (수)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10시 개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본 위원회 관련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의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과 사업소장님들도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2월 1일과 12월 5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으로 신백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용역설계를 해서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시루미 재해위험지구와 대판계곡 교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재해경보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물놀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에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주의방송을 실시하고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으로 본 지역은 봉양 구학리 탁사정과 백운면 평동리 자라바위, 덕산면 수산리 쌍다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봉양 탁사정은 현재 경보시스템을 현재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200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백운면 자라바위는 재해경보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덕산 쌍다리는 금년도 시루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도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구명의 보관함을 설치해서 익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사업비로는 신백동 암거 설치공사로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72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을 2280만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삭감사유로는 당초에 공법을 박스공법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흄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2720만원을 절감하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있고 계속사업으로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1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2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으로 사회단체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수산면 자율방범대외 3개 단체에 4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은바 있고 2006년도에는 덕산면 자율방범대외 5개 단체에 4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2천만원은 정산은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구명의환 보관함에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표지판은 백운면 덕동계곡외 4개소를 설치하고 구명의환 보관함도 덕동계곡외 4개소에 118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밖에에도 봉양읍 탁사정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여러 가지 부표라든가 로프, 수영금지 표지 판을 설치해서 수상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합니다.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물 상영입니다.

상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주부민방위교실과 민방위교육, 청풍도선장에 영상물을 상영해서 지역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를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은 1500매를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에비치 활용토록 하고 재난예방 캠페인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관리 주부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주부민방위교실도 2006년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물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0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정책 심의를 하는 것으로 2006년도 3월달에 서면심의한바 있고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도 2006년도에 5월달에 서면심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교육에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국방부 제4조 1항에 의해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재난의 정보수집이라든가 전달체계 그리고 재난 예경보요령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6개 분야와 인적재난 18개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재난관리계획 13개 분야를 총괄해서 저희과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시설물 28개소와 건축물 282개소로 총 310개소를 시설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계절별로 취약시기에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해예경보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경보시설은 백운면 덕동계곡 일원에 9개 설치되어 있고 재해문자전광판은 월악산국립공원 입구에 2개소, 강우 및 수위경보시설은 시와 읍면사무소 , 주요 하천변에 강우량계 9개소와 수위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 영상감시시설은 하소천변과 무도 천변에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DB를 구축해서 한꺼번에 2219명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우량경보시설은 2006년도에 경계경보가 11회, 대피방송을 22회 실시한바 있고 재해문자 전광판은 104건 송출, 하천영상감시시설은 여름 재해기간중에 계속해서 운영관리했으며 재난통보시설은 9회에 걸쳐서 2296건을 송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발생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도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물적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총277건에 69억 62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응급조치한 내역으로는 동원장비 567대와 자재 등을 이용해서 적극 응급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물 복구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77건에 대해서 총 복구소요액은 17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123억 2600만원이고 자력복구분이 202건에 4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력복구분 202건 48억에 대해서는 2007년도당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본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입니다.

대피시설현황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103개소에 4만 296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11개소와 공공시설 4개소, 민간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16개소가 있고 민방공 경보시설은 봉양읍사무소에설치된 경보시설을 비롯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피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피시설 103개소 4만 296평중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67개소 3만 656평을 활용하고 있어서 당초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활용율은 88%에 활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비상급수시설도 16개소에 4157톤을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6개소에 1615톤을 활용하고 있어서 39%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 내지는 보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전 4공원외 9개소에 맨홀 정비를 실시를 해서 443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천경찰서 비상급수시설 보수를 비롯해서 8개소에 1335만 4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17억 5800만원, 2008년도에 15억원, 2009년에 17억 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보상금을 금년도 주던 나머지 50% 분을 내년도 완료하고 기존 교량 시림교를 정비하고 2008년도에는 도로 정비 0.8km와 하천 정비 0.3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천정비 1.3km와 교량 가설 음지말교를 한 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차량 구입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이것이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준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댐지원사업비에서 보조해 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댐지원사업비 보조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댐지원사업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댐 주변에 댐지원사업비가 읍면에 금액이 배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집행해야 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부서에서 세워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에 예산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쪽으로 들어 오면 저희쪽에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방범대차량 구입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쪽에서 예산을 해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댐지원사업비가 읍면별로 배정이 되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을 기획감사실로 하겠네요. 어디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재난안전관리에 해당되는건 요구하라고 협조공문을 내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결과로 결정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하고 또 보조금 교부하고 신청받아서 교부하고 정산받고 이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산면에는 방범차량인데 덕산면, 청풍면 천만원, 덕산은 2천만원, 청풍은 9백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물론 신청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조를 했겠죠.

신청에 의해서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가 천만원인데 천만원 더 줄 이유도 없는 거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조내역이 보조사업과 보조내역이 일치할 때는 같은 사업하는데 예산이 너무 차액이 많이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조정은 할 수 없나요. 보조금 주실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댐지원사업비가 아닌 일반 시비로 저희가 집행할 경우 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을 사실상 합니다만 댐지원사업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데는 중고차량을 사겠다고 몇 백만원 9백만원 천여만원 들어 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새로 새차를 사겠다고 2천만원 정도 결정이 돼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 조정할 기회가 없는 거죠. 실제 읍면에서 예를 들어 방범차량을 하나 사겠습니다 하고 기획실로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공문오면 예산신청하고 집행하는 거밖에는 안하죠.

실제 방범차량을 살려고 하는 주체하고는 대화가 없죠. 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기를 합니다만 새로운 차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를 사야 될지 새차를 사야 될지에 대한 거는.

○유영화 위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말씀를 드리는건 어디는 2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는데 9백만원 차량을 구입해요. 차종은 뭔지 몰라서 신차다 중고차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구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입할 때 몇 년식을 구매할거냐 농촌지역인데 비포장도 많은데 차라 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고한 차를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승용차보다는 방범차량은 지프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걸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차량구입을 하도록 조정해 줄 의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댐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눈먼 돈처럼 함부로 쓰는거 보다는 투자의 효율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든 다른 예산에서 추가를 하든 해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는 9백만원 어디는 2천만원 했을 때 방범대끼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댐지원사업비 투자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게 이렇게 특정 방범차량 구입 예산을 댐지원사업비에서 해줬을 때 향후 댐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우리도 사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내 동 쪽에서 형평성 문제때문에 문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쪽에는 댐지원사업비에 성격상 그쪽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쪽에 어느 동을 집행을 차량을 구입해 주다 보면 전반적으로 전대에 차량을 구입해줘야 되고 구입해 주면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걸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댐지원사업비를 댐이생김으로 해서 수몰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건데 선별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분야에 지원하다 보면 전체 제천시 읍면동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걸 생각을 하셔서 다른 쪽에서 지원이 더 되고 이런 건 지역주민대표들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댐과 관련없는 지역에서 우리도 해주십시오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댐지원사업비에 대한 개념자체를 모르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댐지원사업비로 얘기를 해줬다고 우리시에서는 강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정산서를 받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산면에 무슨 차를 구입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수산면은 스타렉스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덕산면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덕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청풍면은 갤로퍼벤입니다.

○유영화 위원 갤로퍼벤 정도면 청풍에 9백만원짜리는 실례지만 몇 년식이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연식까지 나온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자료를 제가 몇 년 식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갤로퍼 정도 9백만원이면 노후된 차량이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노후된 편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얼마 안있다 또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댐지원사업비에 관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집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또 향후 또 재정이 투자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이런걸 시정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차량매매 계약서를 다 받으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물론 댐지원사업비로 주는거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천만원 줬는데 자부담도 없이 딱 천만원짜리 차를 사고 2천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자부담도 없이 딱 2천만원짜리 차를 사고 9백만원 보조해 줬는데 더 줄인것도 없고 더 늘인것도 없고 딱 9백만원짜리 차를 구입했다는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차량이 가격을 결정하는거지 금액이 차량을 결정하건 아니잖아요.

여기 물론 보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이런걸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방범대원들도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더욱 투명성이 강조돼야 됩니다.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이 있죠.

2005년도보다는 시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나 재난위험시설들이 해소가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해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재 보면 중점관리대상 총괄 과정에 시설물 나오는데 A급이 86개에 시설물이 있는거죠.

건축물하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4개 시설을 해소하는데 해소된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시설이 감된 것은 꽃밭등교 있고 성내교, 도화교, 연박1교가 재가설됨으로써 해소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교량.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그건 틀린데 말씀하신 거하고 4개 지구가 해소가 됐는데 여기 시설물 분야가 나오잖아요.

아래 칸에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시설물분야가 교량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는 교량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유원지시설로 2개소 해소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총괄부분에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310개인데 2005년도에 319개였어요.

결과적으로 관리대상시설 319개소가 310개로줄었단 말이에요.

총 9개가 줄었는데 중점관리대상에서 86개잖아요. 관리대상 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A급이 2005년도에 90개였단 말이에요.

4개 시설이 줄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가 당초에는 점검대상이 319개였던 것이 310개로 줄은 사유를.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9개가 해소된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해소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 물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하나만 물어보면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A급이 4개 시설이 줄었으면 자료를 보면 시설물이 2개 A급에서 줄었잖아요.

아닌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전체적으로.

○유영화 위원 A급만 보자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A급이 4개 시설이 줄은게 방금 말씀드린 그건데요.

꽃밭등교, 성내교, 도화교, 연박1교

○유영화 위원 교량 4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 아래 시설물이라고 나와요.

바로 아래칸에 총괄분야에 4개 줄었는데 총괄분야에 줄은게 2개 밖에 없어요. 시설물 2개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시설물이 전체가 도로시설하고 유원지시설을 합해서 28개라는거죠.

그위에 총괄표에 가면 계 란에 28개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에 319개였는데 그게 2006년도에 가서 310개로 돼서 9개가 줄었습니다.

9개 줄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량이라 든가…….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물 4개가 안나온다는 겁니다.

도로시설로 들어가야 되는건데.

○유영화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그겁니까?

감사자료를 잘못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유원시설이 아니고 도로시설로 들어가야 되는건데 유원지시설로.

○유영화 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됐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나온건데 수해복구문제인데 16쪽복구공사 및 소요 예산 보겠습니다.

추가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주신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추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 수해해복수구사업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찾으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예산 확보현황에 보면 금년도수해복구비로 소방방재청을 비롯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비가 얼마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국비가 66억 24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시도비도 받으셨나요.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32억 4800만원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군비 부담률이 합계가 안나와 있어요.

합계가 얼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123억 2600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유영화 위원 123억 얼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2600이요.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여기 하고 어떻게 잘 안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여기에 말씀드린 123억 2600이라고 하는 수치는 공공시설 22억 4900하고도 밑에 있는 사유시설이 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가 123억 2600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봐야 안맞는데요.

전문위원들 계산을 해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러니까 지금 추가자료에 나온 것은 사유시설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사유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구요.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자료를 만드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것은 예산확보 국도비, 지방비 확보현황만 자료를 넣어준거구요.

○유영화 위원 사유시설에도 기금가지고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사유시설은 국비가 70%

○유영화 위원 그건 예산확보한거 아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산확보가 된거죠.

○유영화 위원 마찬가지죠.

예산확보현황에 같이 들어가야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쪽 자료에 사유시설이 빠져 있는거죠.

○유영화 위원 왜 누락시켰느냐는거죠.

상식으로 얘기해서 같이 들어가는게 옳습니까?

당초에 주신 감사자료와 추가자료와 차이를 왜 나게 했는지 이상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죄송합니다.

사유시설 예산확보도 추가자료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만 봅시다.

감사자료에 시비 부담이 23억 8800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이건 민간시설까지 포함된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준거는 23억 7800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88만원이라서 차이 난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가 자료를 주시면 당초 자료보다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 장을 봐주세요.

예산 미확보현황 결과적으로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할 수 있고 미확보된 예산은 자력복구예산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현재까지는 승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48억이 자력복구사업 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 미확보 현황은 미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100% 된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자력복구비만 확보되면 100% 다 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아래로 내려 갑니다.

자체복구사업 예산확보현황해서 건수 202건 복구비 48억 7900이 미확보 된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금년에 7월달에 집중호우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저희시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바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은 앞으로 사업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집행이 완료될지 지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안나와 계시겠지만 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하여튼 내년 당초 예산에는 100% 확보하실 수 있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만 보아 승인을 해 주시면 100%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완전복구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보하고 싶어도 시에 돈이 없어서 확보를 하신거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민방위 시설장비 시설현황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 서운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해당이 없느냐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민방위장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보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장비가 법적으로 보유해야 할 수량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장비는 법적으로 확보해 놓은 수량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방독면 몇 개 사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구입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방독면이 저희가가지고 있는게 9300개 정도되는데 여기 장비구입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올해도 방독면 구입을 사실상 2천개 정도를 구입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독면에 품질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도에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 에 늦게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품 인수를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내역이 없다고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어떤 민방위대원 몇 명에 전자메가폰이라던가 환자용 들것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개를 민방위대원 10명에 몇 개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올리고 또 장비나 이런걸 확보하나요.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가 파악하기 로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고 광역정부나 지방정부가 허술합니까?

아주 무계획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적어도 민방위 급수시설만 해도 주민 몇 명 대비했을 때 급수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국가가관련예산도 지원해 주고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을 찾아봐야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담당업무를 다루고 있는 민방위쪽하고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이 없다면 아마 어디선가 이정도는 구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지침이라 든가 아니면 권고 협조라도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대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수로 보면 1만 4천개가 넘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건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보면.

이동식발전기같은건 정수에 해당이 안 될까 요.

민방위장비는 정수에 해당되는게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에 상급기관에서라도 이런게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민방위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하에 예산집행도 하고 장비 구입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무계획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상급기관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부서에 걸맞게끔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만이 제천시에 안전이 도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재야 어차피 당연히 당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재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가슴 아픈 일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사후에 꼭 재난을 당해가지고 사후에 조치를 하기 보다는 예방에도 재난안전관리에 역량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번에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연차사업이니 만큼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지원이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현장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현장에서 자연석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반출이 되지 않겠끔 관리를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김병창 위원 그전에 시루미 개울에 보면 자연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간에 보니까 현장을 가서 봐도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건 자연생태계 파괴도 되고 하니까 지금 부터 라도 모든 현장을 관리를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지만 사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예방차원에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주 위원 이광주입니다.

시루미 위험지구에 대해서 김병창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보충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현재편입용지나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지금 까지는 없는데 좀 지역주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게 하천변에 생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우리지역에는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하천에 가서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해서 이곳은 국립공원에서 밖이라 그래도 농한기에는 가서 고기를 잡고 옛날 추억을 되새기고 하는데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생태계하고 준설 기존 다리 밑에 준설하면서 자연석이나 암반을 브레카로 깨서 바닥이 칼돌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비할 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60억원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생태계가 파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시설계때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그쪽에 자연석으로 기 축조되어 있는 제방도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하고 생태계 블럭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공법을 시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하천변에 자연석문제나 그런 것은 현재에 기존에 있는 자연석 내지는 현재에 상태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주 위원 예를 들면 작년도에 2005년도에 준설작업을 할 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량밑에 자연석이 다 반출이 되었습니다.

반출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업자간에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교량 주변에도 최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자연석쌓기가 필요할 때는 외부에서 구입을 하다가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얘기이지만 수산리 하천변에는 올갱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수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혹시 재해위험정비공사로 인해서 어종이나 올갱이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 특히 강구를 해서 생태계에는 최대한 복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수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송학면 무도리에 사과홍보간판, 금성면 월림리 오이홍보간판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이 너무 미흡해서 홍보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 다음에 지켜 보고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구입비가 7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토지감정가액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용됐고 고추시장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기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2억 8100만원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입니다.

이것은 출산율 저조라든가 도에서 일괄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납현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학교에서 입찰해서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또 고추시장 기반조성사업도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에 따른 이월사업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8페이지와 3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양고추가루공장은 100% 완공이 됐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하고 6페이지에 2006년도 지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은 댐정비사업비로서 수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5개 마을에 관광마을을 조성해서 농외소득을 창출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시다시피 청풍 용곡과 덕산 억수는 기 완공이 됐고 금년도에 수산 적곡과 한수 송계2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성면에 사업 선정한 것이 부지 확보와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수산면 능강리 마을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자부담 여력이 미약하고 농촌에 실정이 취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계 2리 마을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사업을 완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농정심의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농정심의회는 농업예산 요구라든가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취득 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김남원의원님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우 브랜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방역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김명섭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예산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직 관련해서는 조직진단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명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장이 이탈이라 든가 영농을 하지 않는 자격미달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농업에 청장년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신규농업 창업이라 든가 추가 개선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영농 정착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육성입니다.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라 든가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촌에 인력난 해소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보화사업입니다.

저희시에 현재 농촌마을 정보화마을을 장락동1개소를 운영있고 선도자를 2명을 육성해서 농가방문해서 정보화 지도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전자상거래해서 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는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부진사업보고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사업입니다.

농촌에 도시민을 이끌어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일사일촌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50개 마을이었는데 현재 83개 마을에 결연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총 농산물 판매액이 3억 정도 판매를 했고 내방객도 5-6천명 다녔갔고 직판장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매결연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과 여러 가지 녹비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토양검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700점정도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는 읍면동별 공급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 소가 9607정도 되고 2006년도에는 1만 882두에 대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브루셀라병이 전염돼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보다도 2006년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10회이상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10회 이상해서 발생두수가 많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고 앞으로 예방에 주력을 해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6개소에 245평 저온저장고와 선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을 원활히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체 공사가 현재 완료되고 자금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국비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신청량이 13%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원량을 늘려서 농산물 유통에 원활를 하도록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은 100% 다 완료됐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입니다.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평에서 10평 사이에 소형저장고를 해서 농가별로 출하조절을 해서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14동이 있고 나머지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수산면 적곡리에 남부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남부지역에 농민들이 농산물 유통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15쪽 여성농업 지원 육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취학연령을 조정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면 현재 2월28일까지를 취학연령으로 했는데 향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행이 되면 취학연령표도 바뀌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또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현재 이주결혼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 대책이 거의 없이 민간에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주여성 및 이주여성과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앞으로 교육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18쪽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었겠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이것은 충주댐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보면 포기 건수도 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심의를 하셨겠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정심의를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농정심의를 했는데도 마을별로 상황이 안좋고 하다보니까 자부담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 자부담이22%입니다.

총 사업에 그리고 당초에 원래가 8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더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포기하고 재선정이 됐는데요 그때도 역시 심의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앞으로도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마을이관광객 유치라든가 농외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다음은 21쪽 일사일촌 자매결연사업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후에 실적이 거의 없는 마을도 있고 자매결연이 1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마을이 현재 몇 마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저희들이 83개마을중에서 나름대로 24개 마을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나머지 59개 마을이 아직까지 결연만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서울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연계해서 18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50% 정도는 적극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이 미약합니다.

취약한 원인이 뭐냐하면 마을에 지도자나 이런 분들의 이것이 의지가 저조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요즘 실적 위주로 그리고 상호의지가 없는 곳에 맺어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사일촌 맺으시는거나 기존에 맺어 있던 곳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잘 안 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자매결연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면 농촌이 좀더 활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26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는데 보면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순환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공급이 된것 같아요.

농가에서도 마을별로 가면 토양개량제가 남아서 쌓여있는 마을도 있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거에 대한 공급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보다 토양검정을 해서 마을별로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충분히 규산이나 석회가 함유되어 있는 토양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공급보다 선택적인 공급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부 방침이 2008년도부터는 희망에 따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토양개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 농가에서 살포를 기피하는 원인이 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입제로 전체 제조해서 공급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요새 AI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제천지역에는 예방차원에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이 자체는 사전예방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변 소독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축사양 관리하는데 환경을 깨끗이하고 정기적인 방역단이라 든가 약제를 이용해서 살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농가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증상이 발생하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부터 보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내역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불용액 처리내역에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구입비 예산이 2억인데 1억 2800만원 집행을 하고 7200을 불용처리하셨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지유통센터에 예산과목이 전체예산이 6억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시설비 4억하고 6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과목에시 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 매입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토지 매입비라는 항목은 없고 세세항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따 나오죠. 35쪽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그게 예산액이 2500인데 1409만원 집행하고 1091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미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005년도에 당초 예산가지고 집행하다 모자라 가지고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정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홍보를 안해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전체 읍면동에 다 했습니다.

포장재도 보니까 꼭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서 신청을 하더라구요.

미리 신청을 안하고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죠.

2005년 예산입니까?

2006년 예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005년 예산입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거보다 요즘에 상품에 차별화 포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기반조성사업에 불용이 2억 8100이났어요.

연관해서 3쪽에 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도 고추시장 기반조성사업에 2억 6500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고히 해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업축산과에 정책 실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농업축산과 예산집행한 걸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실과 공히 그런 일이 많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예산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신청해 놓고 그 기간내에 집행을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에서는 해도 된다 이런 이론들이 있어 가지고 확고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비에 불용이나 전체 예산의 불용이나 도비를 2억 6500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억으로 도비 시비 합해서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인가요. 그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004년말입니다.

○유영화 위원 명시이월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건 이월 안됐습니다. 예산 성립이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시이월하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불승인 된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승인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고추시장상인조합에서 예산이 되겠지하고 먼저 투자를 했었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산승인이 되고 나니까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생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의회에서 심의요청을 해놓고 집행을 했을 때 의회에서 명시이월사업이 불승인이 나면 다시말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달리 생각합니다.

고추시장 관계는 2004년도에 예산이 내려 와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거겠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산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추시장에서는 2004년도 추진해 왔는데 자기들 예산 성립하기 사업을 일부추진해서 이 자금이 남게 됐는데 이월된 사업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도비, 시비, 보조금, 자부담해서 전액받을 수 있는건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6500을 반납하게 된 동기가 된거죠.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한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건 농업축산과가 잘못한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의회예산심의 과정과 동일한 명시이월사업 승인요청을 해놓고 예산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통상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안 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걸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사회단체 보조되는 보조금에 정산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보다도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3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추가 자료를 늦게 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추가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후계농업인 문제가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농업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중도에탈락하는 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탈락된게 222명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 영농에 참여했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농촌에 미래가 후계농업인 육성에 달려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고령화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우리 농촌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후계농업인이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게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우선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융자금인데 융자금을 지원하고 그 외에 경영회생을 위해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중도포기자들에게 지원됐던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융자지원하는 융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 발생된거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자금 회수를 하는 과정인데요.

222명중에서 206명이 회수됐고 16명이 회수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회수는 많이 하신 거네요.

회수가 잘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에 채권확보할 때 농협에서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융자할 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보조금 같은거는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보조는 개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로 즉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다 생산자 조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개별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실명은 거론하지 말자구요.

5명이네요.

2006년도 중도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구요.

이분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중에 그랬다 있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뒤에 계장님들한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융자만 있고 보조는 없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보조금 탈락자중에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대상인데 회수못한게 있나요.

다른 탈락자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잖아요.

그대로 안했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취소를 하고 회수에 따른 채권확보라든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채권관리할 채권이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러니까 혹시 재산이 형성이 된다든지 수입이 있다 든지 이런 걸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적관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은 거의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으로 거의 관련 보조금들이 국비, 도비 다 있는데 보조금사업 지침대로 안했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회수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가가 보조받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구요. 채권확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이 추적관리해서 안됐을 때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결손처분하는건 이해하겠는데 국가나 도에서 결손처분을 해줍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조건이라든가 사유라든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것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는데 저희들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손처분한 사실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지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나중에 조사해서 문제있으면 책임질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재까지 회수조치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발생할 사유도 없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앞으로는 발생도 있겠죠.

○유영화 위원 그런 일이 안생겨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후계농업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17쪽에 농촌마을 정보화사업을 봐주세요.

지금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이 몇 가구나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저희들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한 10여 농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구축된 농가 홈페이지 주소를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주세요.

바로 시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메인컴퓨터에 넣어서 시연을 해서 농업인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해봤으면 좋겠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성명중 예. 실시하세요.

○유영화 위원 지금 사진이 다 안나오는건 왜그럴까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마 사진을 정비하느라고 뺐을 겁니다.

수시로 정비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대화방에도 보면 운영자가 들어온건 몇 건밖에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주문을 해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문 배송 조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농업인 또 보죠.

그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거 줘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원뿌리식품이라 든가

○유영화 위원 주문한 사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잘 되는 데를 해야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원뿌리식품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나가고 원뿌리식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일 잘 운영되는 데를 보면 대강 판단이 서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신선농산물은 계절별로 수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시연을 해봤는데 원뿌리식품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니까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활성화는 여기 저희들이 자료드린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천원씩 한건에 그래서 그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00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한 농가에.

○유영화 위원 금년에 얼마를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것이 실적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택배비를 어떤 택배비를 지원합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만 지원을 합니까?

전화상으로 지원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만 지원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전자상거래인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확인하느냐구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실제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우리가 오늘 사과가 한 박스들어 왔는데 택배를 할려고 하는데 전화하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매일하지 않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실적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건 저희들이 몇 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감사장에 나와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하면서 모든게 잘 된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필요하시면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때 자료를 제출할거 있으면 하고 해야지 필요하다면이 뭐예요.

여기 업무보고 하시러 온거 아니잖아요.

서로 감사를 하는 우리나 받으시는 수감과장님이시나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전혀 근거도 없고 기억도 없는걸 가지고 강변만 자꾸 하면 인정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홈페이지 구축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9농가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구축한 농가가 9농가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하는게요.

○유영화 위원 전체 홈페이지 구축한 농가가 몇 가구냐구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수감 태도가 이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일부 농가에서 홈페이지 해놓고 활용을 한것도 있고

○유영화 위원 글쎄 몇 가구를 했는데 몇 가구는 잘되고 있는데 몇 가구는 잘안 됩니다.

이 가구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고쳐 나가겠다는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거지 몇 가구인지 모릅니다.

몇 가구는 잘 되는데 몇 가구는 안 되고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동네 반장도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농가를 조사를 해서 계속관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2천만원 투자한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이것은 앞으로 농가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명대학에서 농가 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래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몇 가구가 있는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 사업비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농가

○유영화 위원 이게 농촌 정보화사업이 1-2년된 사업입니까? 왜 자꾸.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정보화에 따라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지 전혀 주무과장님이 이 사업을 물량을 얼마를 했는지 지금 사업 집행에 따른 효과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안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제천시의 농정은 정책도없다 기능도 없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겠어요.

정말로 농업정보화를 위해서 향후 어려운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화해서 정보화 교육하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민소득 증대하는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합목적적인 사업을 하면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잘 됐고 확대해 나가고 그걸 해야 되는 주무부서가 농업축산과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영화 위원 그랬으면 자꾸 잘 모르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모르겠습니다로 일관하면 우리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 소리를 들을려고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시정집행을 올바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기관이 감정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해서 시민들이 잘 살게하기 위해서 하는 거아닙니까? 목적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최근에 김장 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농업축산과에서 주죽이 돼서 한 가정에 김치 배추 열포기 담그기 운동을 해서 농가에 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요즘에 AI문제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닭고기 오리를 먹읍시다 이런 것도 캠페인을 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점심을 삼계탕으로 드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거 하는 부서가 농업축산과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이렇게 계획도 없고 효율성 분석도 안하고 하니까 그런 현실감있는 정책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보화사업을 미래전략사업인데 이렇게 해놓고 농촌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있으면 농촌이잘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일사일촌 자매결연사업이 있죠.

자매결연은 상당히 많이 맺었어요.

83건을 맺었는데 계속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영화 위원 최선은 누구든지 다해요.

어느 과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이 이 정책을 하고 나서 2년째 되는데 42개 마을은 그런대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유영화 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런데 하지 말고 가장 잘되는 마을은 어딘데 1년에 몇 번정도 왕래가 있었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수감태도가 이래요.

처음 보겠네. 제일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83개 부락이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중에서 잘 되는데 세군데만 얘기를 해보세요. 실적하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송학 오미리가 서울종로구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대한미용협회 제천시지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추따기에 참여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를 서울시에서 120만원 정도 샀고 미용지부에서 87만 5천원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잘된 데가 백운 애련 1리 명성건축그룹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일손돕기 100여명이 와서 했고 햅쌀 판매를 백여만원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산곡동 산으실에는 한국철도보수기관차 사무소하고 결연되어 있는데 일손돕기 1회를 했고 판매 사과 등 8백만원을 팔았습니다.

그외에도 24개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24개 마을은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잘 되는 마을중에 아마 가장 잘된 마을을 3개를 말씀하셨는데 송학 오미를 일손돕기 한번 했고 서울에 농산물 120만원 제천미용협회에 87만원 한 200만원 어치 팔았고 백운 애련에 일손돕고 100명 쌀 100만원어치 판매 산곡동에 일손돕기 1회 사과 등 8백만원해서 이 정도면 잘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실적으로 잘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잘안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금년도에 처음 결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송학이 언제 맺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작년도에 맺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5년 2006년 이렇게 주로 맺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이 보면 맺을 때는 아주 분위기도 좋고 평생 사촌이고 또 남자분들은 처가집같이 생각하고 대상 서울같은데 또 여자분들은 친정같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맺는데 결론은 뒤가 없단말이에요.

지속적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적절히 지원해 줄 부분 운영방법에 지원 이런 것들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좌우간 이 부분도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자매결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6쪽에 친환경 농업으로 갑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조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자료에 보면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시용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한다고 주셨는데 친환경 농업 토 양개량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배포라고 하나 뭐라고 지원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구별 지정을 해서 4년 돌아가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상지구가 지정이 되면 지구에 토양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용량하고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지구범위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지구는 1㏊ 이상에서부터 몇 십㏊까지

○유영화 위원 빨리 빨리 할께요.

같은 지구내에서도 작목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이 달라질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어떤 지구를 정해서 획일적으로 토양개량제를 집중적으로 공급했을 때 문제가 안생길까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필지별로는 농가 개별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 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느냐구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는 기준이 신청받은 다음에 토양검정을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토양개량제는 전면적으로 국토 개량차원에서 하는 거고

○유영화 위원 일괄지원하는거 아니예요.

현재.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검사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걸 지원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틀리게 한 지역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런데 규산함량이 유효규산 함량이 부족되거나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원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느냐구요.

특성화된 지역을 몇 군데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구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거는 연차별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연차별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2006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성면 어디는 토양이 어때서 뭘 지원했다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자료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얘기를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억을 다 못하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안가지고 오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읍면별로 공급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양검정 분포도면이라고 농업축산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건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와드릴려면 도와드려요.

토양검정분포도가 각 시군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건 전반적으로 기술보급과에 친환경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면 적어도 축산과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신청하면 이 지역 토양이 어떤가를 분석해서 토양에 맞는 개량제를 줘야지 감기 환자한테 위장약 주면 되겠어요.

그런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검사하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자꾸 다른 과에 떠밀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제가 그걸 그 자료까지는 적극 가지고 전체를 정책을 입안해서 수행해야 되겠지만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원부서 아닙니까?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부서가 이런 자료가 안가지고 있으니까 다른데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못챙겼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한 처방을 내려 주고 지원을 해야지 의사 따로 놀고 약사 따로 노니까 나는 모른다 이 사람 아프니까 약만 주면 된다 처방전도 없이 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토양검정분포도면에 의해서 도면이 작성되는 과정을 보면 토양검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토양검정해서 분포도 작성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걸 보고 처방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에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여기는 토양이 산성 pH 6.5이니까 어떤걸 해야 되는 7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효율이 나오는거지 할게 농산물유통센터지원하고 속상한게 많은데 답답해서 감사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농업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지적사항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관리 소홀입니다.

사업성과는 좋다고 판단이 되나 주민의 위화감 조성으로 향후 미참여농가에 대해서 본 사업에 취지를 인식시켜 부락을 갈등을 해소하고 성과를 극대화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2005년도 12월 부락민 총회 등을 개최하여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006년도 2월 16일, 17일, 22일 등 3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락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톄마마을의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부락으로 이양해 달라는 사항이었고 테마에서는 3차 협회과정에서 운영이익금 연 백만원 정도를 마을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그것을 부락에서 3차에 걸쳐서 우리사무실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월 28일까지 최종 부락에서 협의된 내용을 통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부락내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해서 우리가 3월 23일날 자체적으로 최종 협회를 해달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락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5월 3일날 마을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여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방감사가 위임감사로 시달이 되어서 마을에 화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게 결정이 됐는데 그후에 금년도 7월 1날 마을회에서 테마사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는 소 제기를 제천지원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함으로서 약초축제와 의병제를 같이 개최함으로써 약초축제의 특성을 못살리고 있으니 별도 개최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 추진하면서 약초시장 등 장소 등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의병제와 같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같이 추진하면서 대신에 전시행사, 체험행사, 판매행사, 건강강좌 등 예년에 개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종목을 실시하여 지난번 보다는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하였고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의병제와 완전히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가 809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는 과정에서 1차 추경에 확보가 돼서 기 시행된 부분을 제외한 하반기부터 집행하는 관계로 51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섯 번째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한방약선음식 개발 용역으로서 약초비빔밥을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6월 5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892만 4천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으로서 2005년도에는 농촌지도자에 대한 노력절감기 보급사업과 영농 4H 회원에 대한 시범영농 지원이 1명 하였으며 지역특화 육성촉진사업으로서 우리음식연구회에 대한 상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에 대한 염색교육 및 전통사업시범비가 5백만원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는 농촌지도자 노력절감기 지원이 시내동과 송학에 7대가 지원되고 시범영농 4H 영농회원에 대한 시범 영농과제 지원이 두명에 대해서 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촌 여성 솜씨개발 상품 개발로서는 아이스떡 개발에 대한 우리음식연구회에 천만원이 지원됐고 천연염색연구회에 5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는 특화작목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략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2개 과정에 백명을 계획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사항되겠습니다.

수강생은 1월부터 3월까지 새해영농설계가 끝난 이후에 홍보해서 친환경농업과 사과 2개 작목에 대해서 73명에 교육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 4회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과는 103명 친환경농업으로는 109명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으로 연구하는 농업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현장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허브동산, 원예치료실 등 기술센터내에 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학습활동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포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장을 유전자원전시포, 허브동산을 포함해서 1270평을 조성 운영있고 작년도 8월 25일부터 금년 10월까지 내방객수가 3440여명이 참여해서 견학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1970명이고 2005년도에 250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원예치료실과 허브동산 등을 조성하였고 또한 웰빙하우스 육묘대를 설치하며 체험화원 실시를 5월부터 7월까지 234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약초건강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약초건강축제를 2010년도 국제한방엑스포 준비의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각종 건강과 관련된 체험, 판매, 강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서는 전시행사에서 11개 종목에 5만 2천여명이 참관을 했고 7페이지에 건강체험에서 1만 2900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20개 업체에서 26종에 체험행사를 실시한바 있고 약초체험에서는 7종에 3250명, 건강강좌는 김영중교수 황수관박사 등을 4회에 걸쳐서 900명이 강좌에 참가했고 판매부스는 15개 업체가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11월 개최일로 정해서 전시, 체험, 판매행사 등에 추진하며 의병제와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산학협동심의회와 전문인력육성관리위원회 두개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금년도 2월 28일날 농촌진흥사업 시범사업 선정심의회를 개최한 바있으며 개최하면서 금년도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한바있습니다.

인력육성기금관리위원회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등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을 금년도 8월 3일과 9월 7일, 9월 11일 3회에 걸쳐서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농업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은 농업인에게 농기계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추진성과로서는 농기계대여은행 장비 보관을 위한 격납고를 2005년도에150평을 완공해서 총 22종 70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7종 224대를 대여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8종 21대를 구입하였고 금성면에 농기계은행 지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금까지 10월 30일까지 300대를 지원하였으며 12월 4일 현재 우리 센터내에서는 지원한 것이 280대를 농업인에게 대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응해서 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당당한 노년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옥전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1차년도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장수마을사업 연찬회에참석을 하였으며 추진사업으로서는 향토전시관 증축과 소득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25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사업으로서 80벌을 입식해서 사육중에 있으며 산채곤드레나물을 6호에 300평을 육묘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건강관리, 농촌지역에 환경장비 등 사업을 전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문화 계승사업입니다.

한국형 식문화 계승사업 실적으로는 금년도에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토음식전승교육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가공 및 연구개발사업, 농업전통 식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소비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추진성과로서는 식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음식연구회를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현장교육으로서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전국 떡박람회를 견학하고 산약초 음식체험 및 농산물가공장을 견학하고 인삼엑스포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전통 폐백 이바지음식 교육을 4월 11부터 5월24일까지 10회에 걸쳐서 1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통 떡 전문반 교육을 10회에 2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에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행사로서 대보름맞이행사를 2월 10일날 시민회관에서 오곡밥 및 약초 떡 함께 먹기를 시민 1천여명에 대한 시식행사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약초건강축제 기간 동안에 한방음식 체험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한방요리 실적 발표회를 오는 12월 19일날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에 홍보 및 상품화 및 홍보전략사항으로서는 한방약선음식 개발 및 홍보 실적으로서 우리지역을 대표할 약초음식의 개발로 한방음식을 브랜화하기 위해서 약초보약떡을 개발해서 사회복지관과 아침햇살 베이커리, 교동떡집에서 기술 이전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약초떡, 약초엿, 약초순대 등을 기술이전해서 개미순대 및 홍명산업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기국수는 황기마당에서 판매하고 있고 당귀차는 테마마을인 산야초마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비빔밥은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7월31일 용역이 끝난 후에 적격업소를 선정해서 판매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산가공품의 개발과 상품화 실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추진한 일감갖기사업장에 특성화 및 상품개발로서 청풍식품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목건강촌에서 호박, 칡 등을 위주로한 상품을 개발해서 인터넷이나 유기농 판매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밖모산 기름방과 청풍한과, 신월식품에서 황귀 된장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당농원이나 선린식품, 영광식품 등에서 고춧가루 가공이라 든가 솔잎음료 기능성 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초음식 및 가공식품을 상품화하고 홍보전략방안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초음식에 대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우리음식연구회나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시 한방음식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하며 약선음식책자 등을 해서 외부 기관,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며 홍보체육과 및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지역에 대한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18쪽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각종 요식업소 등과 연계해서 정기교육 등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요리 홍보라든가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앞으로 한방음식 및 가공식품 개발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서 발효음료와 약선음식 매뉴얼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선음식은 매년 30종씩해서 90여종을 개발하고 발효음료 등을 연차적으로 개발해서 2010년도 세계한방엑스포시에 한방약선음식 전시관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제천에 약초 주산지역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폐유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폐유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농촌에 환경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농촌지역에 166개소에 폐유처리시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성과로서는 폐유를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300리터 정도를 수거하였고 2006년도에는 7월달에 2천리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폐유 처리체계 및 수거방법은 농기계이동수리를 나갈 시점에 농기계 수리하는 장소에 폐유통을 리동별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것을 농기계수리팀이 수시 점검하고 어느 정도 양이 찼을 때는 폐유 처리 전문업체인 세일정유와 연계해서 수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에 환경도 정화하고 또한 폐유에자원화가 추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쪽부터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개발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이동수리에 1개팀 2명이 1조로 나가고 대여은행은 한명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여를 2명이 1조가 돼서 한명이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민원이 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한명이 대여농기계 대여를 해 주는 직원이 기능직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하는데 농기계 대여를 하면서 이동수리에 부품도 공급을 해 주고 그러면서 간혹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같이 현지 출장시에 사무실에 방문하는 농기계를 대여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일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대여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하고 전화로 통화를 한후에 직원들이 대여를 해 주기도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원이 왔을 경우에 그분이 전화를 하고 없고 하다보니까 민원처리가지연되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게 그런 기회가현지 출장 나갔을 경우에 지연되는 것은 몇 분정도에 지연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에는 그분들한테 기다리게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게 차라도 한잔을 대접하면서 차마시는 동안에 서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지연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2005년도에도 17종에 224대 2006년도에도 273대의 많은 민원이 처리를 해줬는데 과장님이 볼 때 너무 인원이 적다 이래서는 많은 민원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더 요구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대여하는 농기계를 대여하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현재에 인력만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한다면 기종을 더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많은 확대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는데 김운섭담당자를 얘기를 들어 봤더니 정말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을 민원은 많이 오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은 인원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과장님이 못느끼고 있다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못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기계를 대여하러 오는 사람이 자체에서는 많이 바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재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존속만 된다고 하면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데 괜찮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김운섭담당자가 농기계센터 넓은데 깨끗하게 열심히 하는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장님도 애로 사항를 잘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요구를 하세요.

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대해서 그날 현지 확인을 갔었는데 정말로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정희 담당자가 오셨는지 설명도 잘해 주시고 과학영농시설에 대해서 많은 소상하게 여자분이 역할담당을 확실히 하는걸 느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죠.

과학영농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은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현재 생활과학관에서 실습하고 가공시설까지 담당하는 직원은 혼자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혼자하게 되면 만약에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일이 생겨서 못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만약에 관람하고 농민들이 많이 오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는 시설자체를 담당자가 출장시에는 생활개선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안내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혼자서 추진하기는 버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인원이 이정희 담당자가 혼자하고 있는데 출장을 간다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더 큰 장소로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토양검정실쪽에서는 토양검정실을 신축한 쪽으로 옮길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검정실 바로 옆에 있는 가공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담당자가 둘다 이정희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만약에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조치를 내방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거기는 검정실에서는 이정희씨가 업무를 맡고 있고 또 거기는 토양검정을 하는데 보조인력이 고정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체험학습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담당 김석호계장님 나오셨나요.

김석호계장께서 안내를 잘 받아서 체험실습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 실시연도가 언제부터 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5년도에 해서 내방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작년도에 7월 하순경에 완공이 돼서 작년도말까지 1900여명이 내방객이 있었고 금년도에 2500명 내방객이 있어 가지고 4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4400명이 농업기술센터에 체험학습장을 내방했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내방객들이 그때 당시 왔을 때 잘 왔다 잘 해놨다 이러한 여론조사라든지 해본게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 가까운 지역에 홍천이나 허브나라나 타지역에 그 지역을 갔던 지역보다 훨씬 더 보람있게 봤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내방객중에 대다수가 있었고 방문했던 사람들이 실제 거기서 자기 에 필요한 화분을 직접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서 그 사람들이 한번 왔던 거에 대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가봤더니 조금 협소하게 한데 더 크게 1만 4천여명이 왔고 앞으로 만여명 2-3만명이 올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김석호계장께서 전문적인 기술을 십분 발휘를 해서 해놨는데 더 크게 확대할계획은 갖고 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현재 저희 각종 자동화시설이라 든가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시설내에서 금년도에도 검토를 한바 있었고 앞으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기존에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홍보는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홍보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개장식을 한다는 것을 한바 있었고 또한 각종 시민단체에도 홍보를 했고 또한 교육청에는 과학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 계통과는 그렇게 공문상으로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시나 시설을 교육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또한 홍보하는거 외에도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서로의 입에서 입으로 되는 사항이 참여하는 사람에 보면 실제 더많이 온다는걸 봤을 때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이웃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를 확실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좋은 체험장이 제천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잘해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제천시민들이 체험학습에 대한 이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앞으로 주요 행사 추진시에는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박재수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면 지적건의사항이나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2010년 한방엑스포 계획을 갖고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상당히 박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게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엑스포를 가봤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너무나 손을 놓고 있는거 아니냐 우려가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래 가도 한방엑스포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 뿐이 안생기는데 박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계획이라도 갖고 있으신게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보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약초건강축제를 추진하면서도 금산인삼엑스포라든가 행사가 끝난 후에 부산엑스포라든가 각종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 그런데는 저희가 직원을 포함해서 시에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많이 어느 해보다도 금년도에 행사를 추진하기 전과 후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자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접목시키고 그 자체가 우리지역 여건하고 우리 특성에맞는데 특성을 살려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최대한 접목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행사장을 둘러보고 행사장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한방엑스포하면 첫째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 나가고 어떻게 확보하고 하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농촌에서 지금 거의 다 생산단가라든가 환경 모든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피가 생기는데 약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산 갖다 한방엑스포할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약초 황기 GAP사업을 추진해서 특성화된 약제를 황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유통하는 체계까지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했고 이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기존적인 지금 말씀하신 기본 자원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데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그와 더불어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선적으로 축제라는건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민하면 모두의 축제가 되고 모두 가 공감하는 모두가 책임을 느끼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거고 집행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조치요구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비하면 이거는 조금 소홀히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시장상인들이 건의를 했을 때 약초축제를 의병제와 분리해서 수시로 해서 자율적인 축제분위기로 앞으로 성사시켜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SOS를 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조치결과에 보면 약초상인들은 그런걸 원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에 대답이 나온다고 봤을 때 약초상인회에서 지금 뭔가 모종의 갈등이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A라는 상인한테 얘기를 하다가하고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집행부에서는 B라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사람한테 가서 하고 상충된 입장인데 이걸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행사를 약초시장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를 가가지고 현지 답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협의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역 자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시장상인회쪽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거기서 약초시장 전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김병창 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장소도 협소해서 여러 가지 추진에 현재에 여건도 있고 하니까 첫째는 장소가 제일 문제겠죠.

○김병창 위원 회원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문제되는건 아니예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상인회를 통해서 들을 때는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자세히는 안했었고 우선 장소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하려 했고.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나 지적건의사항을 이행을 못한건 확실한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금년도 약초건강축제를 추진하면서 작년 1년도 2차년도 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4년도 5년도를 지나 온것과 금년도에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2010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규모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함께 행사에 주체가 되는 쪽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과장님들한테 물은 거는 이번 같이 조치요구사항이 결과에 미쳤느냐 못미쳤느냐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었는데 안한건 사실이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못했던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약초시장 금년도에는.

○김병창 위원 자율행사가 이루어졌느냐 안이루어졌느냐.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자율적인 행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김병창 위원 단독적으로요?

다른 의병제나 이런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졌던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금년도에는 행사를 의병제와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약초상인회에 독자적인 행사를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약초시장 상인회 건의가 있었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런데 그런 것을 못했죠. 금년도에는.

○김병창 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거 가지고 자꾸 소명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네

그리고 시장을 홍보하는 안내판 부족한걸로 지적을 했는데 안내판을 확보를 했어요?

더 보강을 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이 약초시장 안내판 관계는 약초건강축제를 금년도에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약초축제는 저희가 추진을 했고 홍보판 관계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세요.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입니다.

2페이지 보게 되면 지적건의사항 중간 지점에 제천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관광객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약초시장을 홍보하는 안내표지판 부족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 된거 아닙니까?

이행을 안하신 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약초시장에 대한 시설이나 그런 쪽에는 타부서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안했고 단지 약초축제하고 의병제하고 연관이 돼서.

○김병창 위원 안내표지판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약초시장의 추진관계를 사업추진을 투자통상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김병창 위원 투통실에서?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업무 따로 행정 따로 실질적인 지원에 따로 다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약초건강축제를 행사를 저희가 맡아가지고 금년도에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것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잘못했네요.

기술개발과에 하는게 아니라 투통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박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는 약초축제에 의병제하고 연관되는거.

○김병창 위원 이러면 투통실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이 자료는 저희가 투통실쪽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초축제가 관련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발췌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약초에 명품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력제 활성화방안 강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이것도 박과장님 할게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 황귀 GAP사업을 추진하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약초시장 활성화에 건의사항으로서는 약초축제에 관한 부분만 발췌했다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박과장님 약초를 기술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우리 사무실내에서 유전자원 전시포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고 또한 약초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쪽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약초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도 전혀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물론 약초를 이용한음식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에서 같이 명품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한다고 할 수 없겠죠.

○김병창 위원 제천에 약초 명품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우리지역에서 약초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게 황기를 들수가 있고 당귀, 황정, 오미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우려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조치를 하라고 명을 내렸는데도 지금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끝이 나고 부서간에 서로 변명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참 우려되네요.

의회에서 여지껏 농업기술센터를 소홀히 한거 아니냐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동료위원 조덕희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던건데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기종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은행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거하고 금성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두개소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언제부터 하고 금성농협에서는 언제부터 하고 그거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2004년도부터 추진하면서 2004년도에 농기계 격납고를 시작해서 2005년도부터는 완전한 시설을 갖춰서 추진하고 있고 금성농협에서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150평을 2005년 4월 완공해서 운영하면서 운영실적이나왔을거 아닙니까?

실적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타 읍면지역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확대 실시한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사실 농기계를 대여해 가면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게끔 됐던 겁니다.

○김병창 위원 단순하게 그것뿐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물론 농기계라는 것이 작업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개별농가에서 하루 이틀 쓰기위해서 비싼 기종을 구입해서 활용하는거 보다는 여럿이 할 때 농업경영비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것을 농업인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희망을 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박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도 지금 계상해 놓은 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센터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이고 이런 것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센터에 바운드에서 봉양이나 금성은 이동하기가 용이하고 먼 거리인 백운이나 덕산이나 이쪽부터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행정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이 비쳐지데 그런 것이 위치 선정 택일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시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됐구요. 다음은 격납고를 150평에 H빔으로 조립식이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판넬로 한 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2억 9천이 맞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이거 경쟁입찰로 한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거예요? 회계과에서 한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축산과에서 회계담당자가 입찰공고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정산은 회계과에 있겠네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센터내에 있죠.

○김병창 위원 150평이면 거의 판넬로 했는데 평당 200만원 꼴인데 그렇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죠. 저희가 거기다 하면서 H빔으로 설치를 하고 건물 높이를 높여서 포이스트를 설치해서 150평 면적을 그냥 장비를 움직이게 하면 많은 기종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이스트를 설치해서 하는 과정에서 평당 단가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들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격납고 신축비가 아니고 호이스트비나 지지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신축할 때 다 포함이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업이 확대되게끔 프로그램을 짜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사업비는 5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뭔가 우리지역에도 이런 장수마을이 조성이 돼서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이가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토종벌 입식에 80본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토종벌 입식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부락에서 금년도 봄에 80본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 보조사업입니까?

자체사업을 한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전체가 5천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230만원까지 한 내에.

○김병창 위원 그러면 토종벌을 입식하는건거의 보조라고 봐야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보조분도 있습니다.

자부담액은 향토전시관하고 작업장 설치, 토종벌 입식중에 230만원만.

○김병창 위원 전체사업비가 5231만원이 들어 갔는데 자담은 231만원 밖에 안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종벌 입식 80본도 거의 다 보조사업이라고 봐야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비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년전에 토종벌 입식사업을 한 적이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시범사업으로 한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후에는 처음에 입식하고 난후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어디 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구학지역같은 경우 에는 작년도까지도 많은 토종벌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학현지역에도 있었고.

○김병창 위원 이 사업을 많이 했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많이는 하지 않은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이 사업은 실패사업이라고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사업이라고 저희들하고 공무를 다루면서 결과를 인식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랬던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송계 4구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아주 완전히 이건 하나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당시에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해서 합시다 하지 마세요.

2대때 그러니까 96년도쯤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됐지만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예산관리에 조금 더 사업에 중요성을 조금 소홀히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 집행된거에 대해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생물이나 식물을 다룰 때는 예산투자하는걸 위험수위를 느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위원님 양해좀.

○김병창 위원 5분내로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 2010 한방엑스포 대비 한방약선음식 및 약초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년도에 약초발효음료에 2천만원, 매뉴얼 개발에 3천만원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예산 확보됐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발효음료는 용역과제심의회에서는 결정이 됐고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회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발효음료쪽에는 기 투자통상실에서 있는 것과 연계를 시키던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엑스포를 대비해서 3억 2천만원을 예산한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노력만 하면 식생활개선회나 기존에 요식업협회에서 지금 발굴이 안된 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도들어야 되겠죠.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원이 두명이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김병창 위원 지금 보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보조하는 사람은 일용상용직이고

○김병창 위원 운전기사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운전기사겸 농기계교관 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사람은 뭐예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별정 7급입니다.

○김병창 위원 보조하는 사람은 일용직이고 보조도 기능직이나 그런 걸로 보강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저희가 보조인력이 작년까지만 해도 1년이 멀다하고 계속교체가 돼서 보조인력이 어려움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기능직화라도 하는 쪽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직원 정수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상용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더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 열악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 성명중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같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시연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에 기술센터 메인 화면이 나왔 있습니다.

요즘에 농업기술센터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촌이 잘 살게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농어촌 정보화도 역시 잘돼야지 21세기 농촌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서 농업인 한마당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업인한마당쪽에서 우선 농업인 홈페이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원뿌리식품, 농업건강촌, 내토과수영농조합법인, 청풍식품, 약초생활건강 이렇게 몇 가지 홈페이지가 구축된게 보이시는데 우선 제천에서 그래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천내토과수영농조합법인에 사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부에 5개에 동영상에 사과가 뜨고 있죠.

맨 앞에는 가격이 나와 있어요.

8만원 그다음에 가격이 하나도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표시돼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해 주시구요.

가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가격표시해놓은 건데 구매방법이 나오죠. 상품설명이 나오죠. 마우스가 가르치는 곳입니다.

상품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품을 사용해 보셨다면 소감을 써주세요.

사용소감이 전혀 없고 상품 문의에 대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말해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비한 점은 조속히 개선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인에 대해서 더 자세한 데로 가볼 필요가 있다면 여기는 잘되어 있으니까 가봐주세요 하는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가 별로 없죠.

다시 한번 자주하는 질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후루다전기 한국(주)에서 질문을 했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후루다전기 한국(주)결과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한건 전혀 없고 자기네 장사하는 것만나오고 있네요.

글씨는 잘 안보이시죠.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자주하는 질문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자유게시판에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아까꺼하고 틀린건데 과수원 늦서리 방지 방상펜도 방금 본것과 같이 후루다전기에서 서리방지용 방상펜을 개발해서 과수농가에서 판매할려고 올라온거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사항입니다.

사진매장을 볼까요.

사진마당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묻고 답하기 보겠습니다.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내토과수영농조합법인은 홈페이지만 구축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결해 놓고 제천시하고 링크를 다 해놨겠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유영화 위원 그러나 전혀 홈페이지 운영이부실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기술센터에있죠.

제천시를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허구죠? 인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앞으로 최대한 보강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제천이 약초웰빙구가 되고 한방산업이 제천에 살 길이라고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뛰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시하는 약초와 관련된 약초생활건강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량용 목베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요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크게 볼 수는 있나요. 제일 큽니까?

이 정도만해도 상품 구별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에 규격 봅니다.

상품정보가 나오고 교환, 반품절차, 배송이 나오는데 상품 후기까지 내려가면 상품후기는 뭡니까?

의견을 기다리는거네요.

고객에 대해서 그죠.

고객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보세요.

등록된 글이 하나도 없다는건 다시말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반증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하게 나중에 지적받지말고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전자상거래가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돼야 하는데 추천상품을 볼까요.

자연황당팩 크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는 사진이 그러네요.

이것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품정보, AS정보, 반품배송정보, 상품후기 상품에 단지 현재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아래도 그렇고요.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증거인것 같아요. 그죠.

그런 증거를 확인할려면 고객센터쪽에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센터를 가볼까요.

반갑습니다. 고객님해서 나오는데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나 전혀 질의 응답에 등록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볼까요. 그만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유영화 위원 이런 쪽에 더 봐주시면 좋은 게 있는게 있다면 하나 추천을 해 주시면 들어 가 보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앞으로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좋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 홈페이지 구축 농업인과 기술센터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왕 돈들여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목적사업이수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고 현재에 대해서 인원보충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하고 농업기술센터나 금성 대여은행과도 농가로부터 기계를 가지러 오고 가지고 가는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백운에서 미당까지 와서 다시 가져가고 이러는 과정이 차에 실어갈 수도 없고 뒤에 부착해서 가기 위해서 트렉터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칫 사고에 위험성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더군다나 4차선길을 트렉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배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트럭에 크레인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대여순서에 맞게 대여일차를 말씀드리면 갖다주고 가져오는 이런 방향도 농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이 보다 한층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위 사이버 마케팅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시대인데 홈페이지 활성화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통이 경제의 핵입니다.

생산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하면 첫째는 가격이고 둘째 품질이고 세 번째 AS입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품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거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은 저희 부서에 해당이 없고 2번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엽연초 멀칭필름 지원을 비롯해서 3개 사업에 불용액이 일부 발생 했습니다.

엽연초 멀칭필름 지원은 당초 엽연초 생산 면적 절감 계획에 따라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절감이 됐고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사업은 매년 수출물량이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에는 대만으로부터 수출길이 한시적으로 막히는 바람에 절감이 됐고 버섯재배농가에 보일러 지원은 시장님 현지 토요 데이트때 거론된 사항으로 당초 희망 물량이 10여대 됐는데 실제 자부담 때문에 농가가 두농가만 신청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비자 행사 지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추진하지 했습니다.

다음은 3번 해당사항이 없고 4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채소 생산단지와 원예유통 부문 농업시설재해복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청정채소단지는 평당 2만 6천원으로 계상이 도비로부터 됐고 저희들 사업은 평당 4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특히 저희들이 20㏊를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도비가 자부담율이 높고 평당 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2차, 3차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한 결과 신청이 없어서 반납을 한 부분이 됐고 시설재해복구는 당초 시설재해는 피해 발생면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도 중앙으로 부터 지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 확정량에 따라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5번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친환경 유효미생물 배양사업, 토양분석기 구입, 사과밀식과원 조성 이 있는데 100% 완료했습니다.

6번 7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추진 및 향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유용미생물 및 농업천적식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 실천을 위해서 사무실내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120평 신축했습니다.

일명 친환경농업과학관으로 육성을 하고자 유용미생물실을 비롯해서 토양종합분석실까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 완료됐고 도로포장, 축대설치 완료까지 완료된 부분이 되겠으며 내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용멀치액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색깔있는 향토사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향수가 있는 향토사과 즉 홍옥을 재배상품화함으로써 농가소득화를 하기 위해서 홍옥을 선택했고 3농가에 추진해서 특히 묘목은 금년도 심는거 보다 내년 봄에 심는 것이 활착률이높기 때문에 2억 3천만원 정도를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사과 시설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사과 비가림 재배시설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0.2㏊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서 현재100% 사업이 완료됐으며 일부 나무가 고사된부분에 대해서 내년 봄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수 한약재 생산을 위해서 제천 세명대학교가 주관 기관이 되고 기술보급과가 협력기관으로 36호에 25㏊를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32㏊에서 50㏊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로 2차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GAP 면적에 대한 면적확정과 토양검정용 시료채취, GAP 표준재배 제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한국생약협회로부터 GAP 인증을 3월 15일날 신청해서 현재 GAP 인증을 36호가 전체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GAP시설에 예상산물량 서면에는 6만 5천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6만 2천근이 입고된 상태입니다.

자체 품질인증 결정협회회를 11월 30일날 추진했고 12월 7일 옴니허브와 가격협의 결정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번에 각종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친환경농업조례 설치근거에서 구성이 됐고 15명이 구성됐는데 금년도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이상 설계변경 발생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2번 업무 추진 관련 언론보도 사항으로서 보시다시피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5회 현재 홍보가 됐고 12월 7일날 친환경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신농가월령가를 12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4번도 해당사항이 없고 15번도 없습니다.

16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은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전뜰 약초재배지역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대상지역을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서 사업을 착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FTA 과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FTA 기금으로서 과수의 고품질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해서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3억 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기준은 국비가 25% 지방비 25% 융자30% 자담이 20%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총 48% 입니다만 지금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FTA 과수사업주체인 농협연합사업법인에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인데 11월 28일 저희들이 농협 관계자,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소장님을 모시고 농림부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법인이 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이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해서 간수시설을 보급한 시설이 되겠는데 노지작물을 재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4개소에 이것은 4개소가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52농가에 관수시설을 보급을 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입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가부담력의 50%를 도비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품목별 가입현황을 보면 총 122건에 96농가로서 총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 정산이 되고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비만 175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청풍호기 때문에 청풍호를 둘러쌓고 있는 질 좋은 적색황토를 브랜드화 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청풍 대류리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금년도 추진협의회를 개최했고 양채, 사과, 감자, 수박 등 찰진 황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금년도 추진한바 관광지 주변에 황토를 이용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필요성이 인식됐고 특히 국제영화제 기간중 축제 연계로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금년 봄 업무보고시에 시장님이 시책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원 폐원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복숭아, 키위, 시설 포도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복숭아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8호에 5.9㏊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6호에 3.9㏊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원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작목은 복숭아가 되겠고 전산관리가 되어 있고 복숭아외에 작목을 심을 때는 바로 타 작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과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제천사과의 품질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제천사과연합단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고품질의 한약재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방산업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250평 약초보관시설 365평 건조가공시설 1식에 2종 에 총 1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약초영농법인의 약초가공시설이 완공이 됐고 우리약초영농법인에 저온저장 보관창고가 100% 완료했습니다.

월악산약초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도 100% 완공됐고 오미자 영농법인이 현재 철제빔까지 완전히 완료돼서 12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추 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약초영농법인에 지원은 금년도 GAP사업에 GNP시설로 인정을 받음으로서 국내 중부권에 실질적인 GAP사업에 대한 GNP 저장보관시설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2페이지에는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우선 고마움도 한편으로 느꼈습니다.

GAP사업에 인증을 받기까지는 물론 생산농 가, 법인체,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그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러한 사업이지원으로 종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지도 관리에 청사진을 갖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갖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 실건지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저희 제천시는 한방산업이 컨셉으로 맞춰서 있기 때문에 GAP사업을 사실상 금년도 3월달에 시행규칙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도 많이 겪습니다만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직을 걸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36호에 25호가아인증을 받았는데 2008년까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 예산을 쓰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황기만큼은 GAP사업으로 정착을 해나가고 여기에 황정, 당귀 주요 품목들이 6개 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사실 팔아주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가격협의회를 수차 했고 12월 7일날 내일 저희들이 주식회사 옴니허브를 만나서 가격결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사단법인 인삼공사까지 해서 계약생산하자고 제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약조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소신껏 책임을 갖고 성공리에 영농조합이 잘 이끌어 나가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들 위원회 2반에서 현장을 가본 지역이 우리약초 영농조합법인인데 도내에 유일한 시설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김병창 위원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우선 그 지역을 그 시설이 들어가기까지 진입로가 불편한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해당부서 건설과에도 반영을 시키게끔 했지만 농업개발과에서도 기술보급과에서도 그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처음서부터 사업비 가지고 진입도로는 할 수 없었던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진입도로는 사업비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1차적으로 협의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는데 농가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와서 건설과에서 계획이 되면 긍정적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김병창 위원 구두로만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건설과로 공문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게 없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물에 견학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김병창 위원 작업실, 저장시설, 보관창고외에 판매실이나 전시실이 전혀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부분도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시스템이 됐을 때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선진 기술보급과가 되게끔 그로 인해서 수혜가 농민들이 보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6쪽에 GAP 사업을 봐주실래요.

GAP 사업에 참여농가가 36농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36호에 25㏊입니다.

○유영화 위원 6개 작목반 36농가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이 농가들이 토지를 제천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죠.

어디서 작목을 황기를 재배해가지고 오건 간에 GAP 사업 조건에만 맞으면 되는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금년도는 첫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궁극적으로 한방산업에 특화를 하기 위해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황기랑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있는 포장만 인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렇게 했을 때 농가들이 외지로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임대료가첫 번째로 싸고 두 번째는 토질이 우리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월, 주천쪽으로 그건 감내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제천 황기를 특수성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켓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생산량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건 과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전체 제천시에 황기 재배면적이 200㏊되기 때문에 200㏊되면 충분히 그 정도 물량은 한방관련 GAP 생산물을 필요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국내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몇 %나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천지역으로만 한정했을 때 GAP사업을 생산했을 때 전국 소비 물량의 몇 %을 생산해 낼 수 있느냐.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소비물량으로 말씀드리면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고 면적으로 봐서 전체 면적이 약초가 전국이 1176㏊입니다.

저희들이 530㏊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중에서 40 % 45%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정도만 GAP사업을 철저히 하면 황기 잖아요.

특성화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앞으로 만약에 물량이 는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행정협력회가 있습니다.

시장님 주관으로 하시는 그쪽에서 제천시를 중심으로 GAP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받아들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제천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걸로 GAP사업을 특성화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GAP사업을 하는 농가가 몇 ㏊라고 말씀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25㏊입니다.

○유영화 위원 25㏊면 전국에 약초재배면적이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1176㏊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선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GAP 물량을 요구하는 주체들이 별도로 있고 일반 황귀를 소비로하는 소비패턴의 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GAP하고 일반으로 같이 가겠다는 컨셉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아니죠. 제천은 GAP로 가겠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약초재배 면적 제천이 520㏊가 되는데 이중에서 25㏊정도만 GAP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더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확대하면 몇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저희들이 내년도 32㏊에서 50㏊를 보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물량을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고 영농주에 어떤 자질문제도검토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제천이 황귀생산이 제천지역 제천이라는 시내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보다 실제 재배농가들이 외지에서 재배해서 가져오는 물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물량으로 봐서 더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유영화 위원 볼 수 가 아니라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제천에서 생산되는 거보다는 적죠.

○유영화 위원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주천, 영월입니다.

○유영화 위원 경기도쪽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거기는 상인들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배가 아니라 제천에 유통물량까지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금산 인삼이 금산에서만 생산되는게 금산인삼이 아니고 풍기인삼이 풍기에서만 재배되는게 아니라 제천인삼이 풍기인삼으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 요.

실제 약초시장에서 거래 유통되는걸 보면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재배되는게 상당히 많죠.

그런 거까지 GAP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궁극적으로 물량이 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차별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영화 위원 차별화할려면 차별화도 좋지만 전체적인 황기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제천이 갖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배를 전국적으로 제천에서 황기 농사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포천에 가서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농사까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실제 유통하는 사람들도 가서 사오는거 보다 계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황기 씨앗을 주고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비료라든가 다 주고 조건부로 가을에 생산되는걸 전량 매입해 오는 걸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일은 그 지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배하는건 상인이 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GAP사업을 특성화하면서 GAP외 사업에 지역 제천의 우리나라에 황기시장에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특성화 시켜야 성공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부 품목만 특성화해야 우리가 한방특화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총 물동량을 제천이 주도할수 있는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GAP사업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쪽으로 가주시구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7년도에는 GAP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2억 9백만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주로 무슨 사업에 쓰실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사업내에는 인력양성파트에서 농가교육이 있고 GAP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기준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력양성파트부분에서 투입이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하기 위한 영농자재지원 이쪽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 각종 협의회 개최 부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의 영농자재 지원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금년에 보시다시피 06년도 2억 49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요.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투자통상실하고 서로 겹쳐가지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어느 부서보다 잘 맞는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GAP 사업 추진하는데 전문계약직을 투자통상실에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 투자통상실에서 써야 옳은지 농업기술센터 써야 옳은지 그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는거 아닐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쪽은 한방산업쪽에 연관되는.

○유영화 위원 그거 아니예요.

작목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기술센터로 가야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은 거지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물어요.

GAP사업 추진 전문계약직 채용에 2280만원 예산이 요구된걸로 알고 있고 장비구입 투자통상실에서 장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문인력 양성, GAP 참여농가 교육 교재, 강사료, 영농일지를 만드는데 1300만원 정도 요구되고 GAP 참여작목반 영농자재 지원, 토양개량제, 멀칭비닐, 친환경 살충제, GAP 참여작목반 대형 농기계 구입 이런거 하는데 1억 5천정도 요구가 됐고 연계 활동비 4백만, 여비 이런거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산자부에서 승인해준.

○유영화 위원 그런데 투자통상실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투자통상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머리가 두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주관기관은 제천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저희가 협력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입니다.

○유영화 위원 자꾸 그러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1 43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사업인데 투자통상실에 사업을 추진하는가 의구심이 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할려면 확실하게 인시어티브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제가 납득 하기가 설명드리기가.

○유영화 위원 납득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지극히 협조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극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극히 협조가 안 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래도 지극히 협조가 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의회에 집행기관이 제출할 때는 시장 결제 나가지고 제출을 하죠.

과장님은 안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건 절차는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장이 눈 감은 사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행정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유영화 위원 마찬가지로 우수 한약재배사업 GAP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2005년도에서 2010년까지 6년 계획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3년입니다.

3차년도까지 있는데 2008년까지 저희들이 금년 6월 1일부로 2차년도에 돌입했고

○유영화 위원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6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안맞아요.우수한약재 재배사업 GAP사업이 그렇다구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6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쪽에서는 이것도 사업도 기술보급과해서 업무보고를 완료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수는 한약재재배사업 GAP 천㏊로 황기외 10여종 사업기간 2005년에서 2010년 6년간 사업비 총계기 61억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20억 민자 11억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된 자료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한방 총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우수한약재배사업 GAP사업의 주도권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야 되고 김종명과장님이 주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맞는데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종명과장님이 의원이라고 판단했을 때 기술센터자료하고 투자통상실에서 다른 쪽에 낸 감사자료하고 이렇게 상이했을 때 투자통상실을 믿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편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형식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쪽으로 보면 형식적인거 실질적인게 저쪽을 믿어달라고 할텐데 GAP사업이 투통실에서 볼 때 한방엑스포로 가는 한방산업으로 가는 한부분이라고 우습게 보는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함부로 내고 기술센터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한방특화도시 2010이라는 차원에서 보고가 되구요.

○유영화 위원 거기돼도 GAP사업만은 주도 권을 갖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사업안에서 그것만 딱 떨어져 나와 가지고 보고가 된 겁니다.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을 하나 여줘볼께요.

이 사업이 복숭아, 포도, 키위인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키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폐원하는데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시군별로 복숭아, 포도, 키위재배면적을 대강 아시는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0㏊정도되고 충주가 250㏊ 저희 배이상 되고 음성에는 워낙 면적이 많은데 면적을 파악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 도로부터 폐원 관련해서 제천시가 국비 받은게 얼마 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난해 말씀입니까?

○유영화 위원 금년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금년도에 총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30억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아니 3억이요.

○유영화 위원 많이 받으셔서 고마워 했더니 충청북도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가 3억 2680만원 받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충주가 배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저는 배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지역만 갖고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충주시 배 정도되면 6억 5천이나 7억 정도받으면 되겠네요.

충주시가 공교롭게도 국비를 17억 2천 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폐원자금이요?

○유영화 위원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 원예유통과에서 받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면적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제천이 폐원 신청한 것이 면적중에 탈락면적이 있는가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신청한거는 전체 다

○유영화 위원 100% 됐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순위까지 먹여져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보조받은 액수보다 농민들이 신청한 것을 100% 지원했다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분에 100%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면적을 잘 몰랐는데 과장님께서 충주가 제천에 배 된다고 하는데 배 보다는 5배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했더니 100% 된거확실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우리지역 말입니까?

○유영화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우리 지역은 100% 지원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7년도에는 어떤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내년도는 23호에 19.4㏊가 준비되어 있고 6억 4천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FTA기금으로 가볼까요.

FTA기금 담당하는거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보고를 해 주셨지만 협력단이 됐습니까?

등록이 됐습니까?

사업단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농협연합단입니다.

현재 10월 26일날 서류가 다시 보완돼서 제출을 했고 2개월내에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효기한이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기간내에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장님 모시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를 11월 28일날 방문한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방문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방문결과는 두가지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듯이 실질적으로 연합단에 경영수지 그걸 검토대상에 농림부 협동조합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볼 때 농협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류보완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농림부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결론이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제가 알기로는 이달말까지 결론이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승인이 되면 다행이겠죠.

안됐을 때 대책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격이 생길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충격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농민들과 간담회 개최라든가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금액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연합사업단에 결성문제부터 문제가 된거죠.

그런게 문제가 안됐더라면 당초에 벌써 완료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업단만 되면 사업 집행할 수 있고 따라서 관련 사업 보조를 받는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내년까지는 법인이 구성 여부를 떠나서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구성 안돼도 보조될건 된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쭐께요.

FTA기금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이라는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신청된바 있는데 지금 충북원협에 17억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수화훼과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 어렵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그 문제가 있네요.

공교롭게도 충주시는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지원 예산을 31억 16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도비 15억 5800 포함 다시말해서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는데 국비가 FTA기금이에요.

50% 도비 25% 시비 25% 편성이 된것 같아 요.

총 사업비가 62억 3200 국비 기금이죠 31억1600, 도비 10억 5800, 시군비 10억 5800 음성군이 36억을 지원받있니다.

시군비 포함같은 사업에 국비 기금입니다.

18억 도비 9억 시군비 9억 어떻게 제천은 못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음성은 복숭아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FTA기금에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복숭아가 됐든 사과가 됐던 과장님 말씀은 제천시도 2008년에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원협에 자금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원협에 충주는 당연히 속해있는거 아닙니까?

음성도 소속이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음성은 복숭아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주시내에 있는건 충주 원협 소관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충주는 충북원협에 들어가있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61억씩 받는데 제천은 못받으면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거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농림부 방침이 FTA기금 자율사업에 대해서 지역클러스트 광역브랜드화해서 당초 부터 충북원협으로 권유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품질도 우수하고 금강산 제천사과가부각되면서 별도의 사업주체를 만들어서 육성해보자고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근 충북원협에 17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큰 APC 시설이 되는데 또 같은 품목을 가지고 제천에 APC 시설을 그렇게 20억 17억씩 별도로 지원한다는건 논리상 안맞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FTA기금이 최초에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충주원협으로 우리는 독립하자 아니었습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독립해서 추진이 어려운 입장이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과장님 추진하시는 일이 잘되기를 바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2006년도에 FTA 기금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충주나 음성은 받아왔는데 제천은 2008년도에도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충주는 이렇게 받고 제천은 무엇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PC시설에 있어서

○유영화 위원 APC시설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종합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APC라고 합니다.

APC시설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충북원협이 충주가 저희들보다 사과 면적이 1700㏊됩니다.

면적이 많고 충북원협에 APC시설이 되다 보니까 충주시에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을 받아가지고 원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같은 경우는 별도의 복숭아 시설이기 때문에 햇사레 복숭아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이천, 여주까지 들어 가서 구성이 돼서 연합단이 구성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영동, 단양 다른 시군은 전부 충북원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충북원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쪽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제천은 별도의 연합단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유통은 기금지원을 잘못 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연합단을 발족할려고 하는데 정상추진이 안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균특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저희들이 시설보완하는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편리하게 말씀하시면 서로 피곤해요.

왜냐 하면 균특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사실 양여금 폐지되고 새로 나온 정보 회계관리기금인데 균특회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는 부분이.

전국에 거의 평등하게 줍니다.

균특회계사업 절차에 맞는 걸로.

제천 줄거 다 주고 우리는 연합사업단 할래다 안 되니까 균특자금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준다고 해도 제천시에 있는데 더 주겠습니까?

그게 오면 균특사업으로 FTA기금으로 부족한부분을 메꿔준다면 다른 부분에서 빠져 나가죠.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한쪽누르면 한쪽 나오고 풍선이 누른다고 그안에 압이 더 커지는게 아닙니다.

한쪽 누르면 누른 부분은 들어 가고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에어를 더 넣어주는 건아니거든요.

자꾸 그러면 논쟁만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적인 얘기는 FTA 관련해서 연합단 발족해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야지 물밀 듯 밀려오는 개방화시대에 농민을 지킬 수 있다는거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유영화 위원 사업에 발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늦고 있다 관련한 사업중에 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도 타 지역은 받는데 우리지역은 못받은 이유가 뭐냐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분도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는 서로 안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100%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농림부 수차방문을 해서 대화도 나누고 해서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일도 잘되면 힘도 안들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될 때는 힘은 몇 배 들고 일도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단 문제를 결과적으로 FTA가 지금 한미FTA때문에 미국에서 협상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가셨고 지난번에 서울에도 제주도 데모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개방화에서 가장 걱정되는게 DDA보다 관련국들과의 FTA란 말이에요.

한.칠레 이후에 하고 한.미 FTA하고 중국하고 도 할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어렵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농업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수출산업은 비과세가 되면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지만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는게 농업이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한국 농업까지는 못살려도 제천 농업이 망하지 않도록 이런쪽에 무척 많은 애를 쓰시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하는데 힘도 많이 드시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농민이나 내가 이거 FTA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우리지역 농민이 농업기술센터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역농업에 문제가 온다면 내가 옷을 벗고 나가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통 요구자료 사항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수질보전 예산과목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4억 2579만 8천원 집행액이 11억 1376만 7천원불용액이 3억 12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소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3번 4번 생략하고요 5번입니다.

2005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은 6건에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 추진현황 역시 2건으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과 제천처리장 고도 처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자료입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활용방안 및 검토내용은 2006년도에는 2008년도까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집행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불량맨홀 및 빗물받이개선 등 4건에 대해서 추진현황, 성과, 향후 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0번, 11번 생략하고 12번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두건으로서 충주 MBC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보도 내용과 조치결과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제천시에 바란다. 시정건의사항중 추진중인 사업현황입니다.

일시와 시정건의요지 조치 및 업무반영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조치 완료 됐기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년간 징수내역입니다.

전체 2004년, 5년, 6년 합계가 36억 1287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수계 관리기금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무도2리외 8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표와 같이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업무효율 분석입니다.

지방공기업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독립체산제를 전제로 공기업 운영을 기반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날 공기업전환을 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업무를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담체계의 명확화 민간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경영에 효율성제고 재무재표에 의한 각종 경영정보의 활용기능, 예산집행일원화, 행정소요 단축이 15일정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발주현황입니다.

전체 5건으로서 예산액집행액 잔액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수납현황입니다.

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9억 2368만 5천원, 수납액은 95억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령은 23억 61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령액이 많은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사업추진성과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쪽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댐상류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개읍 6개면에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6개면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69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고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BTL역시 얼마 전에 11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부담금에 대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고 내용은 금회 BTL대상지 개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8.72㎞, 배수설비 4348개소, 사업비 75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이 주체는 우리 제천시가 주체가 되면서 현 조직대로 BTL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관리공단 위탁을 하고 조직체계가 변경되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과수농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 과수농원을 조성을 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생산된 유실수를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하는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내년도에는 나무식재와 더불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주변에 객토라든지 그런 일을 해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월악산 오수처리시설설치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처리사업에 총재원은 19억 5400만원이고 2005년도에 8억 2천만원, 2006년도에 4억 3천만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진입로 부근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농로와 하수처리장 운영이 편리하도록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마을하수처리장 관리현황과 15쪽 환경관리사업소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첨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불량맨홀 정비현황과 성과에 관해서 별표와 같이 총 31개소에 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민원처리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수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72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 월악산 오수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에 유인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문제점 및 대책에서 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공사반대로 일시 공사가 중지 됐으나 이해설득과 진입도로 개설 등 협의가 끝나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슬러지반출 현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반출횟수는 693회 이며 반출양은 551만 3708㎏이고 반입업체는 아시아시멘트 운반업체는 제천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10% 이상 예산불용액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지금 불용액이 총 2006년도에 불용액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잘못 들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2006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냐고요 연도별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3억 1200만원이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사업에 처리 안하시고 3회 추경에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마지막 정리할 예정인데요. 불용액 사유에 보시면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제일 많습니다.

2억 5800만원이 다시 말해서 일반운영비를 절감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과목내에서 또 지출할 수가 있는데 2억 5800만원 전액 추경에 반영하실 것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재료비같은 것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추경때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8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수납현황 지금 수납율이 몇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수납율요.

○유영화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한 80% 정도 되는데요 미수령액이 큰 이유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일 많은 데요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공사진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려 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이상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진도에 따라서 거의다 내려 온다 하수관거사업 국비사업 그것 말씀하시나 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10억

○유영화 위원 전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기금같은게 미수납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기금이나 보조금 줍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다 온 상태입니다.

기금만 6억 9200만원이 아직 안내려 온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10말 현재로 했고요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요구한 만큼은 안 왔는데 분기별로라도 표기를 해서 세입예산이 들어왔더라면 참 분석하기가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환경관리사업소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사업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입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해서 환경관리사업 특별회계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국비나 기금이 제때 내려 오지 않으면은 안내려 온 것만큼 이자발생이 손해가 되니까 경영혁신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 별 문제 없습니까?

부과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랄지 마을회관이랄지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할려고 한번 검토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수법이 일괄 개정되면서 가 원인자부담금이 존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규칙이 내려 오는 대로 계속존치가 된다고 하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부과및 징수내역에 보면은 하나만 볼까요 18쪽에 여덟 번째 성명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부과일자가 2005년 1월 15일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534만 9420원인데 미수납이 됐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건축준공전이라서 수납을 못했는데 아직 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어디 인가요 위치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화산동 문화회관 부근입니다.

○유영화 위원 준공 안 된 것이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필수 선행조건입니다.

○유영화 위원 준공검사 하기 전에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가져가야지만 준공검사 처리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사용승인도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사용승인도 안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말이죠.

23쪽에 보면은 2006년도 상황이긴 하지만 그 23쪽 14번째 사무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무실 신축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무실 그러면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은 없잖아요 건물신축이면 건물신축이지

좀 이해가 안가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신축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신축이에요.

현재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월악산 국립공원 우수처리시설요 총괄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총사업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총사업비가 13쪽에요 19억 540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예산이 최초에 그 예산확보 하신 것이 언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2005년도 시작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5년도부터 총사업비가 19억 5400만원 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같은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 우수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 인데 여기는 송계1리 일원, 여기는 송계 3~4인다. 어떤게 맞습니까? 위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3~4리가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3~4리가 맞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관로는 3~4리에 있고요 처리장이 1리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리 일원이네요 그러면 3~4리까지 들어가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사업이 처리장하고 관로사업하고 같이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유영화 위원 시설용량은 290억㎥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우수관로가 몇 km 예요 4.7㎞예요 당초에 5.6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실측을 해서 변경이 된것이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더 있는데 사업비 관계때문에 조절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기간이 2005년 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0일 2년간 됐는데 맞습니까? 전액 국비이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전액 국비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7년까지 변경될 수는 있으면 있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15억 7700만원이에요. 전액 국비로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나올 수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전체적인 사업비가 자연부락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곳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더 주기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올해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7억 40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사업추진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서 재차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에도 지금 2006년도도 사업비를 다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관로만 했으니까요

○유영화 위원 총 사업비 19억 5400만원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인가요 국비승인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19억 5400만원은 받은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받았으면 주겠죠.

그런데 7억 400만원 확보 못한다면은 말이 되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7억 400만원 가지고 당초 물량은 다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유영화 위원 이것보다 추가 해야 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유영화 위원 시공업체가 한일수도 설비예요.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작년자료하고 같아요 내용이 같은데 7억 7700만원을 투자하는데 작년 자료에는요 2005년도까지 8억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까지 7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5억 7700만원을 투자하면서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것은 우리 처리장이 지금 여기가 한수 송계 1리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건이 있고요 또 하나 작은 부락 단위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연관된 다른 사업추진하는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자연부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하수관로 매설이라든가 처리장 시설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유영화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5억을 올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하고 차이가 나니까 19억 5400만원하고 15억 7700만원하고 4억 가까이 착오가 생기니까 이것을 2006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추가로 국비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같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차이가 나는 4억을 어서 찾아야 되겠는데 좀 찾아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이쯤에서 마치고 끝나기 전까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전국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 최우수로 뽑힌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배수지 FRP 물탱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셨었습니다.

저희들 교체결과로는 FRP배수지 18개소가 있는데 2005년도에 3개소 2006년도에 2개소해서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패널티 증가부분에 대해서 최소 화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인상 등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부서운영 풀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분에 채무상환 이자는 저희는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삭감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설비 설치공사는 사업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분에 백운 방학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간이급수시설 설치공사는 저희들 자체 약품투입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하수에 에어써징에 대해서는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개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액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 청풍 사오리 식수원 개발공사외 3건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청풍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금성에서 수산까지 29.5㎞의 관로를 매설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고 수산면 일대에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이것도 역시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서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물수요관리 세부계획 수립하고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를 저희들에 한 데 묶어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서로 용역내용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통합 발주함으로써 1억 25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 법 제4조에 의한 법적이 되겠고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은 이것도 수도법 제4조 3항에 의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는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추진현황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 마을상수도 맞춤형 소독약품 투입기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소독설비설치사업 예산삭감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독약품시설을 하다보니까 수량변동이 큰 계곡수에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결빙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착안해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협력자하고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은 민간협력자하고 해서 제품생산을 해 가지고 시제품을 완료해서 현재 백운면 도곡리 도장골 마을에 설치해서 시험가동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곡리 한성개마을에 설치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저희들이 11월 24일날 특허법률사무소에 협의를 거쳤더니 원천기술로 인정해서 특허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대효과로는 약품투입기 설치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저희들 상품화를 모색함으로써 제천시 브랜드를 같이 상승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공리에 된다고 하면은 제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 간이상수도에 다 적용되고 지방상수도에도 소규모 약품투입실에는 상당히 용이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수계순찰을 한번 하고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5억이상중 설계변경 발생공사입니다.

저희들 송학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관급자재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113만 4천원을 감액변경한 사항이 있겠고 청풍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는 관련기관에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나 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 관련 기관에 협의사항은 우리 국지도에 오티에서 수산간 도로굴착 심의과정에서 1차선을 전면 복구포장토록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오티에서 수산소재지 까지는 1차선 전면 복구포장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제천시 탁상행정에 주민 분통 해 가지고 충청투데이에서 7월 24일날 언론보도된 바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두학동 삼호쉐르빌 다가구주택 수도계량기가 한 개가 설치되어 가구별 요금분담 및 징수후 납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배수관시설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제천시 빌라 입주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째 말씀드린 배수관공사비 관계는 저희시에서는 주민에게 부담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행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저희들 50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에는 가구별 요금 분담이나 징수납부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구가 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건축법에도 수도법에도

그래 저희시에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전체가 가압을 하지 않고 직수로 다 먹을 수 있는 지역이라야만 가능하고 개량기를 주택 밖에 놔야지 사실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전연립이나 한일연립 4층건물인데도 건물밖에 개인별로 계량기를 저희들이 달아서 개인개량기 설치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천시에 바란다. 시정사항중 추진현황입니다.

신월동에 상수도 공급을 요망을 했는데 2005년도 신월 기상관측소 주변에 저희들이 3억원을 들여서 급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급수신청이 미약해서 급수신청이 안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더 이상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 조사를 다시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사업연계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 오미마을 급수구역 확장사업과 병행해서 콘크리트 포장 정비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공사와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에서 16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 수질검사 대상이 193개소 간이상수도가 5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9개소입니다.

수질검사 횟수는 분기에 1회 검사항목은 14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저희들 연1회에 2006년도 금년에는 1회에 먹는물 검사를 55개 항목을 한번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시설에 조치로는 지금 부적합항목별 유해요인이 발생하면은 염소소독을 하고 배수지 청소를 하고 청소 재검사를 한번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검사후에도 초과시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습니다.

2006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는 봉양면 고산동 수원이 계곡수인데 질산성 질소가 11.8로 초과해서 일시적인 계곡수오염으로 판단이 이되지만 거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0가구 중에 38가구우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지금 두가구만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그렇게 나왔는데 또 3분기에 저희들이 검사하니까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농사철이나 이런때를 기해서 질산성질소의 수질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 검사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원고갈 예상지역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그간 가뭄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가을 가뭄이 심각하게 와서 총 19개 마을에 대해서 가뭄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대책지역으로서 9개 마을 소방차 운반급수해 준 것이 3개 마을이고 제한급수한 곳이 6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대체 수원을 공급해서 해결해 준 마을이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응급대책 추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맨하단부에 마을상수도 미설치지역에 물부족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학면 오미리하고 포전리 2개 마을이 물부족 현상이 있어 고초를 받고 있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 가능 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급수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2006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4개 마을을 대책을 했습니다.

한수 상탄지마을은 암반관정 개발을 하고 봉양 공전 2리 소시랑, 수산 율지 방갓골, 청풍 연론 갱기터는 취수보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도저히 불가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2개소와 신규 식수원개발 2개소해서 4억 4500만원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풍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60억을 들여 금성에서 수산까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공사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 수산면 일대에 저희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도물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상수도 누수율현황입니다.

2005년도 저희들 유수율이 73.5%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1개소에 9100만원을 들여 96m를 했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 송학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4건에 한 6㎞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 현황은 금년도에 25건에 98.7㎞했고 계량기 교체는 1088개, 누수수선은 109건 그다음에 누수신고 보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50만원 확보해서 신고 1건당 2만원씩 상당하는 제천사랑상품권으로 보상을 줬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18건이 10월말 현재 18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과 동시에 제천사랑상품권을 홍보해 나가는데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및 체계개선에 대한 요금체계개선과 관련한 요금인상 사유 분석결과 및 대시민홍보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사유는 두말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화율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2001년도 저희들이 요금인상후 IMF로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간 5년 동안 요금인상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달성도에 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요인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수지 현황입니다.

이 분석결과 급수영업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는 단기 순손실이 12억 5천만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원가분석 현황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1037원이고 결함액이 30억 48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판매단가 분석을 보면은 요금현실화율이 저희들이 67.9%이고 판매단가가 지금 현재 704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금인상 요인은 4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7년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요금인상 요인은 15%로 하고 2007년 2월 검침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 시민홍보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규정을 밟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팜프렛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에 생활정보지나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하여튼 요금인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요금인상이 15%를 하는데 IMF이후에 현재까지도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경제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대책으로는 상수도 요금인상사유 및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하여튼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 경영혁신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종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용을 일반 통합으로 27% 정도의 요금인상이 되는데 업무용은 주로 관공서, 병원, 학교, 종교단체, 신문사 등이 되는데 주로 물을 많이 쓰는데 군부대하고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라도 정부의 취지를 이해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수돗물 생산원가 산출내역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 9건으로 8억 7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건에 2억 9700만원, 마을상수도가 11건에 7억 99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이 9건에 2억 2900만원해서 전체 32건에 17억 4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여기에서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저희들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국비는 저희들 금년에 간이상수도 운영관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받아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 4년에 걸쳐 70억을 들여 30㎞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5페이지 효과분석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효과분석 면에서는 분석해 보나 마나 상당한 적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분석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마는 효과분석이나 시비재원으로서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급수 인구를 3840명 수산, 덕산, 한수 보고 따질 때 수익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900만원으로 된 사업 그다음에 지출이 한 지금 시설투자비까지 이렇게 해서 생산원가 유지 관리비 쭉 따졌을 때 8억 96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이 4억 8700만원 연간 시설투자비까지 따져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은 대략 4억 8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국비지원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국고가 80% 그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으로 보면은 농촌지역에 식수난을 해소하고 월악산주변 관광개발 여건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항상 수질검사 하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수질검사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뭐 지금까지는 큰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수소이온농도라는 것도 검사대상이 되나요

수소이온농도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세세한 항목까지는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시험담당님이 공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중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준이 0.5라고 수질검사 기준에 달하는 항목이 어떤 것을 설정을 합시다.

어떤 것이 0.5가 이하라고 했을 때 0.5는 어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0.5는

○유영화 위원 문제 없는 것으로 봅니까?

문제 있는 것으로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문제없는 것으로 봅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0.5까지는 저희들이 합격으로 하고

○유영화 위원 0.51은 해당되는 것이 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래도 가능하면은 판단을 할 때 0.5면은 0.49까지는 0.5면은 문제가 된다.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셔야 옳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게 0.5까지 이하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0.5미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0.5까지는 합격하는 것이고 0.51 이렇게 해서 수치 하나 올라가면은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소이온 농도를 보고 있거든요 고암정수장이 원수결과죠.

수질검사원수 결과인데 7.9, 7.7 나오고 있고요 정수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5.8에서 8.5 이것이 기준이거든요 기준 맞잖아요 오른쪽이 결과이고요 파워포인트보이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기준이고 결과인데 이것 같은 것이죠.

수소이온농도 같은 항목이죠. 45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제가 잘 안보여 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이게 기준이 5.8에서 8.5죠.

검출된 것이 7.8이란 말이에요.

문제있는 거예요 문제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 것것이죠.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더 안 볼테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기준치에 보면은 5.8에서 8.5까지 안에 들어 오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다른 항들은 얼마 이하 이렇게 규정하는데 5.8에서 8.5규정을 뒀는데 그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은 저도 설명을 잘못 하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게 설명이 되어야지 7.8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5.8이하로 되어도 안 된다. 8.5이상으로 되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부분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항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소이온농도가 뭡니까?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수소이온농도라는 항목이 뭐을 얘기하는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

○유영화 위원 그래요 담당계장님이 안계셔서 이문제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는 5.8에서 8.5인데 실지 검사해 보니까 검사 결과가 7.8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수돗물 누수방지대책 25쪽으로 갑니다.

찾으셨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최근 3년간 상수도 누수율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연간생산량이 2003년이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2003년도 1216만 8천톤

○유영화 위원 단위가 천톤 단위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누수량은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누수량이 1780톤.

○유영화 위원 누수량이 1780톤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1216만 8천톤에.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178만톤.

○유영화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맞습니다.

178만톤.

○유영화 위원 178만톤 연간.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톤당 우리 생산원가가 1062원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2003년도 현재입니다.

그러면은 제 공식이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178만톤에다가 누수량입니다.

톤당 생산원가 1062원을 곱하면은 총 누수로 발생되는 손실액이 나오는 것 맞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장님들도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답변주세요.

계산하니까 연간 2003년도에도 18억 9천만원이라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정도 손실 보는 것 맞습니까? 대강

누수로 인해서.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요 2004년도에는요 163만 3천톤이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주신 대로 생산단가 톤당 1074원을 곱해 보니까 17억 5384만 2천원에 누수손실이 발생합니다.

2006년도에는 163만 7천톤의 누수량이 발생해서 톤당 가격 1037원을 곱하니까 16억 9756만원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1일손실액으로 나누면은 2003년에는 하루에 누수로 없어지는 돈이 517만 8천원 하루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1일 48만원의 손실을 봅니다.

2005년도에 하루에 464만 9천원의 손실을 봅니다.

이런 손실을 보면서 손실에 대비해서 우리 수도 사업소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독립체산제 운영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에 거의 500만원이란 돈이 새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가장 최우선 대책이 뭡니까?

노후관 개설이겠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업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후관 개선사업에 2005년도 투자한 것이 910만원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하면서.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은 감사기준에 의해서.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뽑았기 때문에 910만원이고 그이전에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6년으로 기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2006년도에 8억 9400만원 투자한 것이 맞습니까?

총투자액이.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루에 500만원씩 돈이 줄줄샙니다.

시민의 세금이.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역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지 않으면은 독립채산제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사실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돈들여서 생산된 물을 누수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데 하루에 500만원 돈이 줄줄세고 연간 17억이란 돈이 사라지는데 그 예방하기 위해서 8억 9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예방됩니까?

경영혁신이고 경영합리화라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노후관교 체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아시다시피

○유영화 위원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말씀하시겠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투자사업보다는 이것 막는 사업에 우선 중점을 둬야 된다. 우리 시민사회에 하루에 시민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급수해 가지고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보내는 그물 값이 하루에 500만원이 사라지고 만다면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천시 행정을 시민들이 잘모를 거예요 하루에 500만원씩 없어지는데 한달에 1억5천 하루에 돈이 500만원이 넘게 수도물이 줄줄 새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쥐꼬리만큼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소장님께서 제천시청으로서 월급 타는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하죠.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할 수가 없죠.

○유영화 위원 이게 그냥 부도나게 되어 있죠.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하루에 시민의 세금이 500만원 날라가면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손해방지 해야지 이런데 신경 안쓰고 엉뚱한데 신경써 가지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2006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4군데 지역을 했는데 지역별로 맨위에 지역부터 최초 관로공사한 시점이 언제 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최초 공사한 것이 송학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83년도에 했고 청전 일원은 87년도, 역전우체국 뒤는 86년도, 화산초등학교 후문은 83년도에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화산초등학교 있는데 관로가 총 얼마 됩니까?

총물량이 얼마 되는데 5m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은 일부 수선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수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관로복구요 가장 오래 안된 곳이 어디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저희들이 최고 문제를 삼았던 데가 송학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한 것입니다.

거기는 군 당시에 사업을 해 가지고 관자체도 지금 쓰는 주철관이 아니고 강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녹물발생이 엄청 심각하게 대두됐던 곳입니다.

송학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의 구간을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화산동 일대가 상당히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에 제가 조사해 가지고 여기 보다 관로 매설한지 오래된 데 있으면 책임지셔야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물론 거기보다 관로매설 오래 된데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수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누수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에 관로가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많다 누수탐지기가지고 탐사해도 다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화산동 지역일대가 많이 우리 민원발생을 많이 합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화산초등학교 83년도에 관로매설 했다고 했어요.

여기만 83년도에 했겠느냐 그 일대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일대 먼저 투자해야 되는 것 옳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투자할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에 투자한 8억 9400만원 중에 가장 누수율이 심한 데가 화산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관로도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화산동에 투자한 것은 759만원이고 다른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누수율을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송학에 저희들이 한 것은 송학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녹물이 나오고 이런 경향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한 군데만 교체할 수도 없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송학에 급수 수용가가 몇 호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글쎄요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화산동쪽하고 급수 수요를 따져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급수수요를 따져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면단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할 수 없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면단위분들이 오해받는데 수용가가 많다는 것은 다시말해서 급수율 물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화산동에서 소비하는 물이 많습니다.

송학에서 소비하는 물이 많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화산동에서 소비하는 물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를 먼저 처리해야지 누수율이 절감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글쎄 그렇다고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민원대책을 한다던지 사업을 추진할 때 녹물이 시뻘겋게 나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거기 외면하고 화산동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상수도 자꾸 저렇게 나오면 얘기 길어지는데 녹슨상수도 수리공법 알고 계세요.

스케일부스터라고 알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 뭐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이 노후된 관에 갱생을 해서

○유영화 위원 내부갱생공법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스케일부스터가 노후관교체보다 돈이 덜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교체보다 훨씬 덜 들어 가죠.

교체하고 비교를 합니까?

치아 좀 변색되면은 치과에서 치과에게 스케일링하는 것있죠.

그것과 같은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런 공법을 통해서 우선 스케일링할 때는 스케일링하고 스케일링가지고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이빨을 뽑고 다른 의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부터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스케일링사업으로 이것은 하고 수요량 많은 많이 공급해야 되는 소비가 많은 지역부터 누수율을 절감해야지 돈이 펑펑 하루에 500만원씩 안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스케일사업 해 봤습니까?

우리시에서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그 저희들이 스케일부스터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달아서 지금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케일부스터의 효능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은 아주 시내일원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은 공인이 됐어요 첨단공법으로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공인이 되어 있는데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다루어서 효과를 분석을 해 보고 정확할 때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 청전동에 지금 하나 달아놓고 부강아파트에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부 취약지점에 몇 군데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참 효과가 좋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대대적으로 이용해 볼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스케일부스터사업이 무슨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케일부스터 다는 것은 수도관에 녹을 제거를 해 주고 막을 형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질까지도 조금 개선을 해 준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를 하면은 녹슨 노후관을 녹을 제거하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유영화 위원 코팅식으로 다시 녹슬지 않도록 이런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은 스케일부스터예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입하셔야지 자꾸 흙물이 나가니까 녹물이 나가는데 교체안할 수가 있느냐 빨리 다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경영 상태로서 봐서는 많이 누수되는데부터 전후방 해야 옳지 않아요

둑이 터지면은 물이 많이 내려 가는데를 빨리 막아야지 둑이 터지지 않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지 더 얘기하고 싶지고 않네요 결론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루에 시민의 세금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돈이 517만 8천원이 하루에 시민세금이 줄줄 세서 연간 18억 9천만원이 시민의 세금이 날라갔습니다.

2004년에는 1일 480만원 총 1년간 17억 5384만 2천원이 날라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16억 9756만 9천이 그냥 줄줄 새서 시민의 세금이 날라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소장님으로서 다른 것 다 둘째 하고 이사업부터 예산추진해야 합니다.

하루에 500만원 이상 돈이 나가면은 밥맛이 나지 말아야 되고 이것 막기 전에는 잠을 안자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소장님 개인사업하는데 하루에 500만원씩 날아가면은 가만 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죠.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알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단의 대책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지적사항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배수지 FRP교체요망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었죠.

의회차원에서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18개소 중에서 교체는 5개 밖에 하지 않았네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이게 감사가 건의를 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은 그 저희들이 FRP시공을 한 연도가 지금 짧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배수지가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시설해 놓은 것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후상태를 봐가면서 아주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만 있는 것만 지금 교체했을 때 5개로 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조금 오래 되고 그래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한 부분은 교체를 했고 상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써도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두 번째요 이제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가 지금 12월 11일날 용역이 끝나는데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설계도 나와 습니다.

○김병창 위원 설계도를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그려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사업비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비 예산에 맞춰서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2007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2009년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70억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70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설계가 나오기 전에 70억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나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저희들 지원을 해 줄 때 km당 얼마 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를 적용해서 사업비가 결정내려 오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그런 부분에는 우리 상수도 사업소측에서요 글쎄 막대한 예산도 들어 가지만 첫째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장곡취수장물이 좋을 것이냐 한수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질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한수같은 경우에는 한수 자체에서 나오는 계곡수가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김병창 위원 덕산 역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덕산도 역시 계곡수는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덕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뭄이 오고 그러면은 물이 딸립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같이 섞어서 먹는데 그러면은 수질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70억을 투자 해 가지고 항구적인 물해결을 하는데 책임과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양질의 수도물을 먹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음용수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읍면지역에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양반들을 이러한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해결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된다고 보죠.

70억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안 되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우선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떤 자료를 보더라고 없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비단 뭐 제천만 이렇게 사업비를 키로당 해서 더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금액만큼만 사실상 저희들이 얻어옵니다.

사업을 해 보니까 금성서 수산까지 사업을 해 보니까 가다가 사실 인근마을에 줄 수 있는 마을도 있고 또 달라는 마을도 있고 한데 사업비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못주고 지나간 수산면 고명리 같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 덕산 사업을 하면서는 먼저번에 도에 출장해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한수 덕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한수 덕산까지는 못가겠다 주관로만 깔아서 상탄지 밖에는 못가요 거기까지 밖에 못가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도나 우리나 협력해서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추가사업비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 관로 지나가면서 인근부락에 아주 멀리는 모르더라도 가까운 부락에 줄 수 있는 부락은 줘야 되겠다 사실은 그렇게 구두로 서로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산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면서 적곡리,수곡리 이런데는 물을 줄려고 합니다.

대전리까지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거리가 멀어서 생각을 하고 덕산 넘어가서도 선고리주고 그 다음에 월악으로 넘어가면서 금곡, 수산2구, 수산1구 다 주면서 월악리 다 주면서 넘어갈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우리 사업소장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한 사업영역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수산 율지리 또 청풍 연론리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이런 등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연론은 지방상수도 놓기는 너무 부담이 가고 해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보강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먼저 번에 물이 딸릴 때도 취수원이 딸린 것이 아니고 관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더라도요 누수가 그래서 금년도 집행잔액 가지고 관로교체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율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시장님 풀사업비를 받고 주민지원과에서 지하수 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몇 군에 파가지고 도저히 물을 수원을 찾지 못해 가지고 한 군데 더파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울사람 토지인데 토지 해결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지하수개발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지원과에서 용수 기존에 먹던 것은 보강하는 측면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율지리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좋은 대안이 지금 까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지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용천수를 우리가 보강해서라도 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은 더 바랄게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업계획이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게끔 대비책을 세우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25페이지 동료 유영화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무수수량은 뭡니까?

그것은 요금에 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무수수량은 저희들이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는 것이 있고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계기가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 놔도 감지 못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잡는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관로매설을 하고 하다 보면은 금방 물을 그리로 통수를 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관에 지저분한 것도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수량이고 공공용수는 아시다시피 소방용이나 저희들이 이제 누수수선을 하면서 발생하는 물이라든가 어디 녹물발생이 된다하면은 관에 들어 가는 물을 퇴수 시켜서 빼내야 되고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요금이 부과 안 되는 양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그렇죠.

요금이 부과 안 되는 양이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3.4% 13.1% 누수량하고 합하면 26.5%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누수량만 가지고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무수량까지 우리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결과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연간 하루 500만원이 아니라 하루 1천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무수량에 대해서 뭔가 좀 강구책의 좀 써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인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공공수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김병창 위원 양을 줄이든가 공공기관에는 요금을 부과하든가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공공수량은 소방용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소방용 쓰는 것도

○김병창 위원 학교는요 학교같은데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학교는 아니죠.

○김병창 위원 소방수로만 쓰는 것이 공공용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렇죠.

○김병창 위원 소방수로 쓰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소방용만 아니고 저희들이 수도를 관리하다 보면은 관이 노후됐다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녹물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그 관에 들어 있는 물을 다 빼내줘서 맑은 물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여하간 소장님 봐요 지금 자료에 있는 수치는 지금까지 2005년도 4년도 3년도 다 소모가 된 양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그렇죠.

○김병창 위원 데이터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다음 페이지에 수도요금 인상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무수수량, 누수량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 가지고 수도 행정에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더 부담해야 된다는 요인을 우리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여하간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누수량을 낮추고 누수율을 낮추는데다가 행정을 투입을 해라 하고서 촉구하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페이지요 인상요인이 42.7%인데 이게 5년간 2001년도에 의회승인을 받고 5년간은 지금까지 단 1%도 안 올렸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왜 안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인상후에 곧바로 IMF가 왔고 IMF후에도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경제가 살아나면은 인상을 하자 하자 하고 사실상 미루어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장님 조금 말씀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IMF가 2001년도에 온것이 아니예요 97년도에 IMF는 왔고 2001년도 본의원이 이것을 35%인가 40% 요구했을 때 인상율이 높다 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당시도 제가 속기록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올리세요.

한몫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는 너무 부담이 가중되는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게끔 이렇게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몇 년도에 사업소장님으로 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2004년도에 갔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앞서 전임자가 한 행위도 다 짊어져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요금인상이 의회승인사항이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07년 2월부터 지금 12월인데 두달후부터 요금인상으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명분이 확고한 것으로 의회에 올리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연재옥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급등 수도 요금을 올려 놓고간 사람이 되지 않게끔 명분을 꼭 챙겨주세요.

30페이지에 보면은 영업비용에서는 이전경비라는 것이 뭡니까?

원가산출내역에 보면은 하단부에 영업비용에서 이전비용이 2억 7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죠.

30페이지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아닙니다.

여기에 이전경비라고 해 놓은 것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 결산 세출 예산 성질별 결산상 이전경비 이렇게 합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포상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 이런 것으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2004년도는 발생하지 않고 2005년도만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원리에도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난해 하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특히 예산하고 이런 것 결부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2005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야 우리 소장님이 부서에 가시고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안나오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줘야 돼요 감사를 하면서 감사기간이 오늘까지 인데요 자료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실무를 맡고 계신 담당께서도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특별회계 복식부기에서 전문가가 사실 못됩니다.

그리고 회계사에 줘서 결산자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회계사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결산을 본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제천시 회계를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공기업에서는 결산을 그렇게 합니다.

회계사

○김병창 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라서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꼭 확인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확인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34,35 지역인의 한 사람으로서 명분도 약하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원색적인 생각을 할 때 참 글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정부차원에서 또 대국민보호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 외에 영역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측면에도 좀 우리 상수도 사업에 행정이 미쳐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청풍관광개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두 번째 예산중 10% 불용액현황은 3개 사업중에 집행잔액 1637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특수시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신용카드 설치입니다.

2개소에 신용카드를 설치해 가지고 사뭇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해결했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설치했는데 10월 31일 72건의 400만원 정도를 카드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12만 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관광개발사업소 설문조사실시입니다.

매분기 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불편사항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해 각 30건을 건의서를 처리하고 지금 주로 개선사항이 볼거리 및 체험 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먹거리, 기념품이 없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2007년도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지 민속놀이기구 비치입니다.

설문조사결과 체험거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단지내에 고가에 투호놀이, 널뛰기 등 8가지을 민속놀이를 비치해가지고 관광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민간위탁 지도감독 조치현황은 저희들 시설물 6개소를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은 저희들이 시비를 1년에 1460만원을 지급하고서 제천산악연맹에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덕동 휴양지는 개인부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산관리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각 시설물에 대해서 월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세트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KBS, SBS 드라마 세트장 운영관리를 보고드리면 KBS 태조왕건 촬영장은 저희들 99년부터 했는데 2000년 4월 20일까지 했는데 제천시에서 14억 640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6억해 가지고 74억 6400만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SBS 대망촬영장은 조성면적이 5985평인데 이것도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10월30일 까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0억이 지원됐습니다.

SBS에서 40억하고 해 가지고 60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산채촬영장하고 수상촬영장도 60억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산채촬영장이 1483평이고 수상촬영장은 성내리 호수부근에 설치되어있는데 수상가옥 15동하고 부교 400평,목선 4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KBS, SBS 촬영장 유지관리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2004년도에는 KBS 촬영토지 임차료로 597만 66천원이 지급됐고 화장실보수 및 관리에 208만원, 촬영장관리 및 보수자재구입에 137만 8천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토지임차료에 597만 6천원,전망대 보수공사에 950만원,사무실 기와교체하는데 이게 초가집으로 계속되어 가지고 사무실하고 화장실 기와 교체에 2183만 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화장실 보수하고 자재구입 전체 5건에 3845만 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 3건에 1375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촬영장 관리인원은 호반개발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촬영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업무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촬영관리 인원은 사실상 별도로 분리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인원이 6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라마촬영현황 3년간에 말씀드리면 전부 62건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6건이였는데 2005년도에는 17건, 2006년도 10월말 현재까지 9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향후 운영유지관리계획 및 투자대비 효율성분석은 2010년까지 이게 전부 협약되어 있고 가지고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SBS하고 KBS에 운영관련 부서를 찾아가 가지고 촬영건수를 늘려가지고 활성화 하던가 아니면 시설비 보조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협약서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KBS에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황진이를 찍고 있는데 끝나면은 대조영하고 끝나면은 어떤 결론을 내준다고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촬영장은 금전적 수입이 창출이 불가하고 건물이 가건물 형태여 가지고 외형상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고해가지고 정비가 요구되나 협약서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초가지붕잇기 사업계획에는 KBS하고 SBS에 3111만 5천원이 집행됐고 SBS 촬영장 문화재단지에 있는 촬영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74만원 위에 집행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KBS촬영장하고 SBS 산채 촬영장 해 가지고 3151만 7천원 SBS 촬영장에 4029만 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규복 사업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것에 대해서 참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죠.

사업소에.

○위원장 성명중 상용직까지 해서 26명입니다.

○김병창 위원 일용직까지 입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5명 포함해서.

○김병창 위원 26명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병창 위원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가 금성면일원, 청풍면일원, 수산면일원, 백운면 일원 그렇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덕산면,

○김병창 위원 덕산면은 뭐가 있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억수계곡 휴게소.

○김병창 위원 억수휴게소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병창 위원 그러네 6개면이네 감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 2004년도 사업소가 개소되면서 관광과 업무 관리하던 것을 그쪽 사업소를 맡아가지고 사실상기름값도 비싼데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이 억수나 덕동까지 가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니 경제적인 면을 따지면은 면단위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 그렇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은 감사를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기 보다는 시장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소에서 관리하나 각 지역에 해당지역에서 관리하나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할 적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업무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의회에서는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소장님도 집행부의 인사부서에다가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충분한 얘기를 해 주세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병창 위원 이제 현장을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다니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영화촬영 장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계약기간이 있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10년입니다.

○김병창 위원 KBS, SBS 다 10년씩 입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KBS는 지금 간간히 촬영도 하고 하는데 SBS는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금 SBS 촬영장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간에 SBS에다가 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공문으로 요청하고 전화로

○김병창 위원 집행부에서 시장님 명의로 한 것이 있나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공문이 나가면은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보기가 흉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계약기간내에 마땅히 SBS측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그대로 방치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 타격은 우리 제천시가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이 SBS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촬영하고 그시설물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해 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 되면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SBS측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촬영을 계속 많이 활용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보수비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KBS촬영장은 협약서에 공동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공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데 SBS촬영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SBS촬영장은 문제가 있네요 계약당시부터 계약서부터 문제가 있네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는요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매년 되는 것이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병창 위원 문화재단지 내에도 사업이 들어 가고 있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것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도비 받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촬영장만 초가이엉잇기입니다.

○김병창 위원 촬영장만 이엉잇기 사업이 거의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8천정도

○김병창 위원 8천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병창 위원 8천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2회에 걸쳐서 1억 4천 정도 들어 갔네요

그죠.

4~5천 정도 들어 갔는데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지 현장에 가봐 가지고서 느낌이 있는 것인데 벽채를 꼭 뭘로 했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베니어판으로 못으로 박고서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죠.

마감제로 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꼭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위장을 해 가지고 이엉쌓기는 안 되나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게 시설물을 그때 그때 맞게 드라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벽은 벽대로 원형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많은 사업이 매년 7~8천씩 들어 가야 되는 사업이고 문화재단지 내에도 있고 한 것을 봐서는 이런 것은 조금 수명이 오래 가는 왕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조금 우선 좀 비싸겠지만 왕골인가 이런 것으로 했던 것은 몇 년씩은 지속적으로 가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금 상태보다는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완전보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제천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의 좋은 인상보다는 흉가를 보고 갔다 라는 느낌 이상은 못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존속을 시킬려면은 보수를 하든지 둘중을 하나의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벽 올라가는 계단인데 다 떨어지고 출입하지 말라는 표지도 없고 안전사고 위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마 끝에 보면은 지금 지붕이 떨어진곳도 있고 떨어질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기와에 한 쪽으로 쏠려서 바람이라도 분다면은 이렇게 떨어진 것도 많고 어찌 됐든지 간에 안전사고가 나면은 시에서의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도 못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적사항에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되면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KBS나 SBS측에 이것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만 모든 것을 다 떠 안을려고 하지 말고 그쪽 KBS와 SBS와 같이 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쳤지만 투자통상실, 교통과, 자연환경과, 건축과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보충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6차 회의시 투자통상실에 대한 유영화위원님의 질의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받은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늦은 밤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부서하고 연관이 되는 교통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성하위원하고 강현삼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직 연찬이 안됐으니까 미비하지만 정확하게 확인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일단 부시장님 말씀을 존경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어떤 업무에 저걸 떠나서 지난번에 유영화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속기된 상태에 대해서 제가 그당시 약속한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바로 교통과에서 업무진전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시장님의 각오라든지 말씀이 저쪽 위원회에서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하는 걸 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서간에 여러 가지 사항에 얘기는 서로 정리되는 것이 별도에 자료에 대해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지 부시장님이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유영화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투자통상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지고 업무시간 지날 때 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업무가 원활히 계획한 대로 집행됐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울 삼아서 나가서 제천시발전을 위해서 공동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통과쪽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한 집행품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계시고 교통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명중 그렇게 하세요.

○유영화 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품위를 과장님께서 하셨을거 아니예요.

○교통과장 최종인 예.

○유영화 위원 품위서류에 결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결제라인은 교통시설계에 담당자가 결제를 올려서 담당이 결제를 하고 다음에 관련 예산부서에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 예산이 있는 투자통상실에 협의를 거쳐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제를 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장결제까지 난거죠?

서류를 보고 싶은데 지금 연락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듣고 참석만 얘기를 들어서.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결제라인이 있어서 책임소재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제라인선을 연락을 해 주시고 구두로 말씀하신대로 담당 실무자가 입안해서 담당, 과장님 결제 맡아서 라인이 그렇게 돼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교통과장 최종인 예.

○유영화 위원 투자통상실장은 협조부서 사인하게 돼죠.

실장님 맞습니까?

○투자통살실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실장께서 사과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얘기한 얘기를 더 거듭 해봐야 시간만 소비되는 거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서 투자통상실에 사업예산이 있으면 투자통상실에서 사업 집행하는게 옳습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투자통살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유영화 위원 아니면 말씀하세요.

○투자통살실장 윤종섭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지난 것을 다시 떼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 2006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2005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한거보니까 교통과에서 사항이 검토가됐더라구요.

우리가 2006년도 업무계획에 이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편제만 그렇게 됐을 뿐이지 사업부서에서 하는거 아니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고 단지 그당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유영화의원님께서 의장님직에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편제가 거기 두고 일을 하느냐는 얘기를 듣고 당시 유영화의장님도 이런 업무에 연계선상에서 업무하고 예산하고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는 과정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교통과에서 당연하게 되는 걸로 보고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고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 예산자체가 날아갔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은 전체적인 예산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될거아니냐 그래야 안 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해야지 되지 않느냐는 위급사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심었고 거기에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가 서로 떠넘기는건 아니고 단지 교통과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투통실에서 중앙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그런거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오간걸로 집행부의 일이라고 해 주시고 이상의 얘기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상황에 대해서 상황 외적 설명을 하시면 골치 아파지는데 사업 예산편성은 투자통상실에서 했고 하게된 동기가 제가 유측컨대 지역에너지사업이고 산업자원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온거니까 투자통상실에서 예산확보를 하셨겠죠.

수고 하셨고 국비 가져오시느라고.

그런데 2005년도 당초 예산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006년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6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편성은 투자통상실에서 했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는 교통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왜 이원화가 됐느냐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사업을 할려고 사업예산을 투자통상실 예산에편성을 했으면 업무보고도 투자통상실 업무로해서 보고가 돼야 하고 또 바꿔서 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추진계획이 있으면 투자통상실에 예산 세우지말고 교통과에서 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거죠. 첫단추가 그러니까 단추를 바꿔 끼울려고 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된거예요.

왜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사업자금을 따왔단 말이에요.

예산성격상 투자통상실 업무예요.

에너지업무니까 그런데 사업집행한게 중요한데 시설물이 교통과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사업집행한다는건 맞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제 말이 틀리면 반박하세요.

기회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렇다면 막말로 노인종합건물에 하면 복지사업과가 해야 되죠.

그런 논리라면 청풍에 하면 청풍면장이 해야 될테고 체육관에하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지역에너지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맞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하나에 산자부 산하에지역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에너지계에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 단지 정확하게 기능별로 시청에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하는게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 든지 거기서 일을 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그 부서하고 같이 가서 항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하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도 같이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단지 예산 편제가 잘못됐다는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감사실장님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업무가 예산 따왔다고 해서 업무기능별로 안맞다는걸 우리가 한다는건 안 된다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교통과면 교통과에 편제를 다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 했다고 단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었다그후에 추경에서 넣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처음부터 기능별로 그부서에서 일을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교통과 기능입니까?

기능별 예산으로 보면 교통과에 해야 된다구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봤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과 기능은 틀리죠.

그렇다면 실장님 논리가 맞을 것 같지만 절대맞지않아요.

왜냐 사업 완료후에 준공을 받아서 시설관리를 기능이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거 많잖아요. 시에도.

자꾸 실장님 강변을 하시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강변하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교통과에 시설물 갖고 투자통상실에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우스운 꼴이고 분명히 우리가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업무계획에서 나와 있듯이 이 자료는 위원님들 갖고 계실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교통과에서 업무집행을 하겠다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예산은 투자통상실에 세우고 이것도 예산세우는거나 업무보고 의회에 제출하는 거나 시장님 결제 맡아서 제출하지 그냥 합니까?

○투자통살실장 윤종섭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자꾸 이 사업은 교통과가 하는게 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투자통살실장 윤종섭 우리가 당초에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지역에너지사업을 해보면서 에너지팀이 있다고 해서 부분이라고 우리가 다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 소관별로 시설이면 시설을 관리하는 소관별로 일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가는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산도 그러면 교통과에 세우고 사업도 교통과에서 하는게 지극히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풍에 하면 청풍면장이 해야 된다는 논란밖에 안돼요.

○투자통살실장 윤종섭 이 업무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투자통살실장 윤종섭 투통실에서 혼자한게 아니라 그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서로가 협조할 일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해를 해 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변이 아니고 이 사업을 만약에 청풍에서 필요하다면 청풍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우리하고 에너지계장이 같이 신청한 기관하고 읍면동이면 읍면동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한 서로의 하나의 편의를 봐주는 거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교통과도 분명히 그때 교통담당 계장이 참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거지 다른 의미로 한건 아니고 우리 업무는 우리가 해야 되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을 잘못했고 업무보고는 교통과에서 했으니까 첫째 잘못에 책임 소재가 기획감사실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제가 판단은 할 수 없고 어제 위원님이 속기록을 불러주시데요.

나도 어제 봤는데

○유영화 위원 지나간 얘기를 간단하게 할려고 하는데 지나간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투자통상실 예산에 편제되어 있고 지역에너지사업이면 에너지담당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지극히 옳은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업효율이나 업무성격상 같은 제천시청 소관 부서인 타부서와 협조해서 사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업 집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틀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당초에 내가 그 부분을 업무를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에너지계장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다는걸 말씀드리고

○유영화 위원 그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교통과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러면 그당시에 업무보고가 된줄 알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업무보고 받지만 업무보고가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를 들어 보고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이 타당한가 부당한가 판단은 의원의 고유 몫이에요.

교통과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런 지역에너지사업을 교통과가 하느냐 교통하고 연관이 되느냐 업무가 된다고 하면 교통과에 소관 시설물에 설치하는거 밖에 더있느냐 안 된다 당신네 업무가 아니라고 삭감한겁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났으니까 국비 어렵게 따오신거니까 주십시오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투자통상실 예산으로 다시 살려놓은거 아닙니까?

과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 의미는 뭐냐하면 투자통상실에서 이 예산 집행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읽어드린 대로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에 감사대상 사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내가 100% 동의를 하고 종결짓는 걸로 하고 단지 금년도예산편제는 분명히 지난번 원칙에 의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유영화 위원 예산 편제한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다 편제했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예산심의 기능을 가지고 적절히 하실 테니까 그건 말씀하실 필요없고 하여튼 국가사업에도 연관이 되고 지역에 청정환경 만드는데도 좋은거고 시에 예산절감도 되잖아요.

태양광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소요 예산도 국비를 거의 100% 국비인가요? 70% 국비 정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는데 올바르게 투명하게 법대로 집행하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는데 그대로 집행을 안한게 사실 아닙니까?

책임 소재를 밝혀보자는 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당시에 속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책임을 지고 별도보고를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꾸 한다는건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 집행이니까 잘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들도 고민을 했어요.

이 사업을 안타까운거예요.

벌써 기 집행을 했어요.

문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더이상 못하게 하는게 옳으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느냐 법적으로 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되는게 옳은가 적절하게 사과받는 선에서 사과받고 인정하는게 옳으냐 우리끼리도 여러 가지 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제천시 발전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죠.

그건 의회의 몫이니까 그 몫까지는 실장님께서 관여하실게 아니라 잘못된 걸로 인정하고 사과하셨으니까 실장님으로서는 그 정도 사과로 받고 사후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예. 가져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장님께는 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위원장 성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시죠.

또 다른 위원님들 교통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화 위원 제가 위원장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인데 사업명은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위치 중앙로 1가 29-11번지외 1필지 사업량 태양광 발전시스템 1식 사업비 9억 604만 8천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지출과목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투자통상 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담당을 통해서 교통과장님, 관광건설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제가 났습니다.

협조로 계약부서에 담당, 에너지부서의 담당, 계약부서 과장, 에너지담당 실장 결제가 전자결제로 났습니다.

품위를 하게 된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집행품위.

품위를 하라고 위에서 요구가 내려 왔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전반적인 배경은 제가 작년에 교육을 가서 그 안에 이 사업이 오기까지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다만 제가 1월 16일날 발령을 받고 나서 시민주차타워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교통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미 결정이 돼서 그때 당시도 업무회의때 약간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래 기능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당시에 말씀드렸더니 이미 당시에 최종 결정난 거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걸로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업무배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업무도 추진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서에 서있는 예산도 아닌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하죠.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시장이 하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죠.

위에서 지시하시면 하는게 당연합니다.

공무원이 윗분이 일하라고 했는데 일을 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업비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 제도로 옮겨가고 있는데 결제권자라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건 당신이 해라 업무를 기분나는 대로 배정해도 안 된다 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일하도록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말해서 그런 결정과정에 전혀 의회에 심의기능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기관과 심의의결기관에 양립관계를 지방자치법에서 둔 목적이 뭡니까?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주문을 했고 예산집행부서에서 집행관계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방의회와의 약속 다시말해서 대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한채 제가 어제 엄태영시장를 독재자라고 표현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기업에 사장이 일하듯 그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걸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 실과장님들도 공무원들 일할줄 압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집행, 결산이 이루어져야만 투명한 행정이 집행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도 분석이 가능한거지 예를 들어 예산은 투자통상실에 세워 놓고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저는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니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셔서 위원들과의 의논을 거쳐서 사후처리방침에 대해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정회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과 건축과장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자연환경과 김동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현지 확인결과 습지 연못에 말뚝이 몇 군데 빠지고 하여 부실공사가 됐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습지 연못에 말뚝이 많이 박아있지만 저렇게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말뚝이 흔들리고 빠져 있고 동료위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과정은 시인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재시공은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내년도 봄에 물이 차있기 때문에 물을 뺀 이후에 단단히 다시 박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재시공은 언제까지 1년 동안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하자 보수가 2년입니다.

○조덕희 위원 2년은 너무 기니까 날씨도 춥고 물이 차있다고 하니까 3월달안으로 시공을 확실히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재시공 이야기도 하고 잘못된거 시인도 했는데 적어도 당 위원회가 솔방죽사업때문에 현장확인하고 늦은 시간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나왔으면 적어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한마디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뚝이 빠진 부분은 당초에 말뚝을 박을 때 물이 빠진 상태에서 뻘이었기 때문에 나무끝을 뽀족하게 깍고 장비로 해서 단단히 박기는 박았습니다만 물이 차니까 다시 뻘 형태로되면서 빠지게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를 더욱 더 견실시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내년에 확실하게 다시 재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어제 자료확인이 미처 안 되서 질의를 어제 마무리짓지 못했는데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정비사업에서 어쨌든지 제천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있어서 보조금 정산방법이 사업완료후 자부담내역과 함께 모든 사업비를 정산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해야지 맞는데 그 부분이 모든 정산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인정합니다.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어제 자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죠.

○건축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주신 거를 지금 2페이지 보게 되면 2004년도 예산 3억3400만원중 집행을 3억 3395만 9천원해서 불용을 4만 1천원인데 3억 3395만 9천원중 지출이 1억 8261만 5천원인데 사고이월을 1억 5100만원을 시켰네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앞에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한거는 나머지 4만 1천원을 했는데 집행에서 지출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 플러스지출 지출내역은 2004년도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어제 보고서에 보면 내역이나 이런 것이 사고이월 수치도 안맞고 전혀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얼핏 보기에는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건축과장 박태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따져서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3페이지 11억 7100만원중 6억원 이건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에 6억을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는 17페이지에 있는 것이 15억 8400만원을 어떻게 맞추셨나요. 볼까요. 2004년도 예산이 3억 3400만원이 어제는 계산이 안됐던건가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사고이월되어 왔던 겁니까?

2004년도부터.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2004년도에서 사고이월 3억 3400

○김병창 위원 총괄사업비라서?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2006년도 6억, 2006년도에 6억 5천.

어디 있죠? 2006년도에 6억 5천 내역이.

2006년도 예산 6억 5천 이거 명시해 놓은게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총괄 문화의 거리 예산이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총 3억 3400만원이 지출된 것을 1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했고 2005년도에 6억을 전체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표기된 수정자료를 제출한거보면 1차 설계변경 1700만원하고 폐기물처리추가분 141만원, 신호등 이설공사가 3백만원, 전기조명공사 변경해서 1억 3422만 6천원, 조경공사 총괄분 2차 설계분해서 13억 3477만 2천원, 관급자재자가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3098만 5520원, 급수공사비 누락이 돼서 318만 9870원을 합해서 총 전체가 15억 3408만 939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약 4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은 2005년도 6억에 대해서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은 전년도 예산 3억 34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던 겁니다.

○김병창 위원 2006년도 예산은 6억 5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17페이지에 자료를 수정자료에 2004년도와 2005년도 6억 2006년도 6억 5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 2200만원 이건 전기공사고 조경공사 2차 설계분 12억 8300인데요.

증액을 해서 13억 3340만원이 됐네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플러스된 건가요.

플러스 돼서 당초 예산에 12억 8300이 된건가 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2차분 총괄발주기 때문에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13억 3400만원이 전체 금액이라고 봐야죠.

○건축과장 박태규 2차분 전체금액입니다.

전기공사비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억3477만 2천원하고 바로 위에 2006월 5월 25일날 전기조명공사 1억 3400, 폐기물 추가분 141만원, 폐기물 1차분 1749만원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밑에 관급자재와 급수공사비를 합해서 15억 3400만원이 전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폐기물 처리 1700만원이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래해도 안나오는데요.

14억 9500뿐이 안나오는데요.

그래도 안나오잖아요. 14억 9500뿐이.

해도 안맞는데요. 15억 8400이.

○건축과장 박태규 밑에 관급자재를 혹시 더하셨나요.

관급자재와 급수공사비 관급자재 3098만원이 있고 밑에 급수공사비가 318만 9천원까지 하면.

○김병창 위원 박과장님 큰일났네요.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잠깐 박과장님 이석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이거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깐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님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당초에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부실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의회감사이니 망정이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왔을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런 감사를 할 때는 수감자세수감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간판 정비를 다 했잖아요. 보조금도 주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태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신청마감이 언제인가요?

○건축과장 박태규 별도로 그런 쪽으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지금 행자부하고 도하고 광고물 시범거리라고 해서 그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광고물시범거리가 아니라 불법간판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간판 미관조성사업을 선도해 나갈 간판 시범거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자치단체가 대상이고 공모를 받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10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50억원이에요. 10개 지자체에.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아직 공문을 받지못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히 2-3개 우수 자치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컨설팅,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집중 지원하여 우수모델로 전국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이라고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응모를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내로 할거니까 빨리 알아봐야 될겁니다.

행자부 살기좋은 지역관리팀 이런 사업을 찾아가지고 하면 제천시가 될것 같아요.

해당이.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어떻게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가 이쁘게 잘해 놨잖아요.

선정되면 10개 지자체하니까 50억이고 5억은 벌 수 있으니까 바로 빼드릴 테니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공모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인, 사업자 아무나중 누구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일반인도 가능하고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럼 다 되네요.

○건축과장 박태규 제천시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면 납품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점포주입니까?

제천시장입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점포주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점포주 맞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점포주가 아닌건 잘못된거죠?

○건축과장 박태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분명히 시인하시죠?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하시는 걸로?

○위원장 성명중 예.

○건축과장 박태규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어제꺼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흥섭교수님이 제안자였기에 공사를 줬고 견적은 본인이 직접 시청에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맞죠?

○건축과장 박태규 견적서를.

○위원장 성명중 본인이 직접 시청에 제출했다

○건축과장 박태규 ....

○위원장 성명중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겠지만

○건축과장 박태규 시민제안사업은 김흥섭교수님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위원장 성명중 이 분이 교수님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심의 위원인데 오늘 추가로 가져온 자료에 보면 견적서가 납품서가

○건축과장 박태규 견적서는 타임견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린원에서 제천시청으로 견적서가 왔는데 이건 전화번호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있고 그다음에 산천종합조경여기도 제천시청으로 왔고 처음에 저희한테 준 서류는 주식회사 이지탑이라고 제천시청으로 왔어요.

이건 견적서입니다. 하나는 납품서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어째던 이 분은 직접 서울에서 팩스로보냈든 갖다줬든 시청으로 제출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죠.

어제는 김흥섭교수님이 사업주체입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어제는 직접 시청으로 제출하셨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하고.

○위원장 성명중 계획서가 아니라 견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견적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위원장 성명중 예. 시인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김흥섭교수님 시민제안서를 가져다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성명중 지금요?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없으면 내일 속기록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인을 안하시면 내일 확인을 해드릴께요.

○건축과장 박태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했겠죠.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보조금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규정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 단체라든가 사업자가 있다든지 할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통례입니다.

보조금관리 조례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정산을 할 때 보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연 2회 세무서에 전산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원칙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받고 몇 개는 안받았습니다.

아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인정한걸로 알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할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감사중지)

(21시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과정에서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과 집행 및 사업결정에 최고 결제권자인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기중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 답변을 듣도록 의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간사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이광주조덕희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건축과장	박태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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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7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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