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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1.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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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2일 (목) 10:05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2실 7과 1직속기관 및 2사업소 17개 읍면동으로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으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법정기일인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실 7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개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31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의 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1월에 개최될 정례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를 마치기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한섭 기획감사실장이 발언을 잘못해 가지고 속기록상에 남아있는 것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속기록을 삭제한 후에 폐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박성하 위원 저 박성하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아,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실장이 이야기 하셨던 내용중에서 가혹하다던지 그런 발언이 있던걸로 위원님들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이 속기록에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확인됐습니까?

박성하 위원 남아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어떤 내용이였습니까?

자세히 못들어가지고.

박성하 위원 자세히 뭐냐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전문위원으로써 지난번에 그거 김정구 주사님 빼오라는거 어디 있죠?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검토보고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일단 속기록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후준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도 진급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5년, 6년 국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했을 때 힘있는 실·국장님들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소신있게 전문위원으로써 검토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짚어놔야지 차후에 선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점 상기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 속기록을 김정구씨가 가지러 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본인 의사도 들어보고 삭제를 해야 되니까 속기록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여러 이야기가 정회를 하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속기록에 자기가 사과했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한테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삭제하는 방법이 맞는거죠?

그럼 11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기획감사실장 속기 삭제건에 대해서는 정회기간중에 협의를 거쳐서 삭제는 생략을 하고 다음 회의때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시켜서 너무 고압적이고 안위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도록 위원회에서 정회중에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1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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