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7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 용두천, 고암천, 하소천 처리구역내에기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와 불량관거를 정비해서 관거로 인해서 생활하수에 누수가 따르고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기존 간선하수도에 단면이 협소해서 집중호우시에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되고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사업이 국비보조금 70%와 수계기금 20%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시에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 정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는 지자체 부담금 지방비가 9%로 되어 있고 그중에 도비가 4.5%, 시비가 4.5%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을 20년 상환에 의무부담조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제안케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서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 지는 공사방식인 BTL방식을 도입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의무부담금은 757억원이며 국비가 70% 수계관리기금 21% 지방비 9%가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자가 되겠고 채권자는 주무관청인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자금계획은 전체 추정사업비가 757억이며 국비가 70%인 530억 기금이 21%인 161억, 지방비 9% 그중에서 도비가 4.5%로 33억원, 시비가 4.5%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서 자금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담총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757억의 범위내에서 다소 증감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의무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관리를 통해서 지하수 방류수역에 대한 오염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제안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제천시 하소천, 용두천, 고암천 처리구역으로 전체 사업비는 75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하수관거 신설 및 보수가 8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2월 12월까지 5년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2006년 4월 19일날 BTL사업 수요 조사제출을 제천시에서 충청북도로 했고 2006년 8월 25일날 환경부에서 제천시로 BTL사업 선정 결과가 통보가 되어서 2006년 8월 25일 하수관거 BTL 추진계획서를 우리시에서 환경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내년도 2007년 3월달에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8월달에 하수관거정비사업타당성 조사하고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2007년 9월달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 12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것입니다.

2008년 1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과 실무협약 등 협약체결을 하게 되고 2008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201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겠고 2013년부터 20년간 BTL사업 사업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개선과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수질을 앞당겨서 제공하게 되겠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도입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 강화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는 금년 12월까지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중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예산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07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2007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6년 10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우리시가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추정액입니다.

757억 국비 530억, 기금 161억, 도비 33억, 시비 33억에 대한 자체부담금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개요와 사업비 및 사업량, 다음장에 금회 BTL 사업대상지 개요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채권자는 즉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되겠고 채무자 주무관청은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설치후 제천시에 이전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 조항이 되겠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4개의 사회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하수관거를 단기간에 정비하여 그 기능을 되살리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BTL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5조 6천억을 투자 하수관거 8824㎞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가 2007년 하수관거 BTL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BTL사업 시행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할 하수관거 사업을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이 완료될 때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부담현황과 시비 부담의 재원대책에 대한 검토와 사업완료후의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 방식으로 시행시 사업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대책,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의 효율성, 사업완료후의 운영방안 특히 재원확보 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재 도시규모로 존재한다면 완료되는 형태가 되겠고 시가지가 확산이 되거나 더 신규로 추가될 곳이 생기지 않는다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위원님들한테 뒤에 첨부서류로 드린 것중에 시설 임대료 산정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년간 임대하는 기간이 되겠고 물가상승률은 3.5% 수익률을 6% 총 민간투자비를 757억으로 투자했을 때 할인률을 4%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6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지방비, 기타로 구분되겠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9%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4.5%가 되겠습니다. 50%가

그것을 계산했을 때 연간 원리금이 2억 9700만원 정도 다음 장에 운영비가 전체가 164억이 들어 가는데 2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같은 률로 나누어 봤을 때 시비가 약 3700만원 정도 연 그래서 총 매년 3억 34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년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평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현재 매년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시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사업이나 일시에 정비해야 될 사업은 다 마무리 되지만 소규모적으로 부분부분 보수해야 될 곳은 계속해서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천을 동서 유통쪽으로 보면 고암천, 용두천. 하소천 3개의 하천으로 구분되고 하수가 전부 그리로 연결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분구에서 해당되는 관망에 따른 정비대상구역에 정해 놨습니다.

미리 정해서 양을 잡은거고 사업비를 산출한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현재 BTL사업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확산때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기반시설공사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은 매설돼서 기반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우리시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고 사후에 다시말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라 든지 이런데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력적 자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할 때도 위원님께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에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갑자기 몇 조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면이나 기술면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건 정부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거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이 기금은 우리시에 기금이 아니고 물관리기금이 되겠고 지금 오히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국비나 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도에서 회유라고 할까 종용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방비 부담이 9%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4.5%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청주를 비롯한 괴산 여러군데가 BTL사업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막상 지방비 부담을 4.5%를 해 줄려고 보니까 5년뒤에는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걸 도비를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는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할 때도 도를 통해서 냈고 이제 와서 부담이 많아진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도비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전국을 상대로 하게 되겠고 특히 민간위탁기관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힘든데 다행히 저희가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상금이 5천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지자체 채무자 자체가 제천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그것이 의회에 동의사항이고 도에서 의무부담에 관한 것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에 전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에 관한 게별도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인력가지고 충분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사업이 우리시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천시에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건설추진단이랄지 공사공사단이 구성되면 그곳에 BTL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인원이 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인사운영 추진이 현재의 인원가지고도 적정 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별도에 180억을 들여서 하는 고도처리사업이 되겠고 이건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시설명칭 변경 및 마을상수도의 인가 업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설 명칭 변경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마을상수도 인가를 종전에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조 9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수도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조에 보면 목적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 2조 정의에 보면 여기 도 역시 1항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또 3항에도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꾼게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을 했고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저희들이 보고하는게 아니고 보관을 해야 한다고 수정이 됐습니다.

13조 요금징수라든가 21조 요금징수에 대해서도 역시 마을상수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09조 제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로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의 폐지에 대한 도지사 보고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명칭 변경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조문 중 폐지사유를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조, 제12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입니다.

수도법 제12조와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조등에서 마을상수도의 인가와 시설의 폐지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을상수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토록 한바 조례의 개정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6년 9월 7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수도법 제3조, 제12조,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등에서 시설의 명칭 일부중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법규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며 간이상수도의 인가와 운영관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시설폐지 사유에 대한 도지사 보고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 개정시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간이급수시설하면 마을상수도하고 종전에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털어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꾸고 간이급수시설은 종전대로 사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되는건 간이상수도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칭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칭 자체만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바꾸는 걸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만 하는게 아니라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 상수도하고 통털어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마을상수도라는건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니까 ‘간이’자 때문에 마을상수도로 바꾸면서 밑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통 털어서 간이급수시설로 명칭을 하고 규모가 큰거는 마을상수도 적은건 소규모 급수시설로 표현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건 법 자체에도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만 바꾸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간이급수시설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털어서 우리가 명칭을 할 때 간이급수시설로 명칭하는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급수시설이다 이러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다 마을급수죠. 그렇게 따지 면.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혼돈이 오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통일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마을상수도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표현을 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간이 자를 빼고 마을급수시설로 해놓으면 어떤게 마을상수도인지 소규모급수시설인지가 구분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통상쓰는건 우리 시민들한테 통상쓰는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고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통칭하는건 저희 행정적으로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했을 때 두개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쓰는 하나의 통상 명칭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다 이런 명칭을 갖고 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큰 혼선이 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104호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천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청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86년～‘96년 동안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을 수탁하여 약 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삶의 발판이 되었음.

‘97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자립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봄.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망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 법적인 사항과 처리절차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67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거 소관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본 청원은 2006년 10월 제천시 장애인협회 회장 김근수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제천시의회 박성하의원의 소개로 제출 되었습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할 때 제척과 회피가 있는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지방의회가 특정지역이나 집단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채택할 경우 특혜시비의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다른 지역주민이나 집단과의 관련성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청원의 이송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8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청원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청원에 관련된 규정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관리 대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조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제천시주차장조례가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8년 11월 제천시장이 위탁관리시 수탁대상자 결정을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 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8년 1월 14일 현재 제천시주차장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에 의해서 구분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 구분 두 번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공익법인 선정방법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의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는 경쟁제약입찰가격, 위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경쟁계약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98년 9월 15일에서 9월 17일 개최된 제40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장은 의안번호 제440호로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가산금, 무료 개방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연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규정 마련 등에 대하여 논란끝에 보류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 11일에서 11월 18일 개최된 제43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장은 의안번호 제466호로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①항에서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외 6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98년 11월 12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98년 11월 18일 09시 본회의에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후 출석위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천시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당초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위의 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에 대해서는 ‘98년 11월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내용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수정안이 ‘98년 11월 12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98년 11월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천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98년 이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98년 11월 제43회 임시회의시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토록 제천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심의한 후 가결된 사항으로 제천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조항에 대하여 조례개정 과정 및 주차장위탁 현황과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우선 청원서에 대한 내용보다 전체적인 면을 설명을 올릴까요.

○교통과장 최종인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이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13억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약은 2년 단위로 해서 현재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차타워가 지난 7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입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현재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수탁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986년 11월달에 최초 공영유료주차장을 4개소를 운영해서 당시에 반공연맹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96년 11월달에 용두천 복개지역하고 3개소가 추가로 조성이 돼서 대한상이군경하고 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5년부터 96년에 12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상이군경 등 10개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논란이 되고 법규에 저촉된다는 여론이상당히 그당시에 있어서 97년부터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장법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바와 마찬가지로제천시 주차장조례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에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이나 주 사무소를 1년 이상 제천시에 둔 공익법인단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지역같은 경우에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청주, 충주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원주나 강릉의 경우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도시 큰도시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도시는 원칙적으로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을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대다수보면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주차장조례는 현재에 조례는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방식에 가능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많은 영리단체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특정단체를 결정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애매하고 곤란한 문제 또 공영주차장의 규모나 수입이나 주차장별로 상이해서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고 어떤 지역은 나쁜 지역이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런걸 결정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걸 어떤 대상으로 어떤 주차장을 선정하기 곤란하기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걸 좋은 지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특혜시비가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주차장에 수탁료가 지금 13억 4천인데 거기에 예정가격은 4억인데 그것도 상당히 수입이 됐고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주차장 관리에 불친절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단체하고 마찰이 우려가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그 이전에는 12개소를 면이 적었고 지금은 18개소에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18개소에 총 7064면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2년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요

○교통과장 최종인 예정가는 4억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예.

○교통과장 최종인 예.

○교통과장 최종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4억인데 예정가격하고 맞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수입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의미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증평군이 그렇게 됐다 청원에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증평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증평군에서는 6개소에 79면을 운영을 하면서 너무 적다보니까 두개지역으로 분리를 해서 그것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아무래도 면이 적고 수입이 적다 보니까 거기가 등록한데가 장애인단체하고 적십자, 적십자수인안전공사에서 두군데에서만 응찰을 돼서 한군데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한군데는 적십자수인안전공사에서 맡고 해서 거기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방식을 택했는데 응찰한데가 그런데에서 장애인협의회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근본적인 수의계약이 된 것은 아닌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하신 대로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지금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런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장 부족 문제때문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자금도 상당히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을 받는 실정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임의로 했을 때 많은 수입원이 감소가 되므로 해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돼서 의회 자체에서 발의해서 처리하는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글쎄 조례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범위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런걸 만들어 놈으로서 늘 예상되는 특혜시비라든지 이런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항상 대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게 가급적 없는 쪽에일반적인 법령이나 그런게 돼야 되지 않느냐 모든 방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참고로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유사한 형태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도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단순한 장애인단체에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같은 청원을 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리라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지금 주차장 수탁받으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쓰시면 약간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3개월 이상하면 장애인분들한테 조금 나가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쪽에 나중에 수탁자가 되면 그런 쪽에 공고를 많이 하는 걸로 우리가 권장사항이나 이런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걸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버님이 1급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 문제에 안타까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돕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런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 문제도 복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그것에 좀더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특혜성이 항상 형평성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대책은 근본적으로 잘되지 않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게 어떤거는 경쟁을 하고 어떤건 수의계약을 하고 기준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하기가애매한 어느 주차장은 입찰을 보고 어느 주차장은 수의계약을 한다는게 사실상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싸그리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그 문제는 나중에 어떻든간에 운영상에 문제고 근본적으로 법규를 수의계약을 할것이냐 말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런게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모든 조례나 법이나 이런게 객관성, 공정성 시대가 발전하면서 투명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안을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는게 결코 바람직 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글쎄 단순하게 저희가 부서에서 딱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거구요.

여러 가지 전향적인 방법에서 검토를 해보고고민을 하는 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