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평상시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강현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총수 운영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에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방조직 관리의 방식을 현행 정원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표준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도는 2005년 1단계 10개 자치단체와 2006년도 2단계 9개 자치단체 등 총 19개 지역으로 중심으로 시범실시중이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07년 적용 총액인건비 산정용역이 진행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안 확정이 당초 8월로 계획되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가 실시되면 조직 및 인력 운영측면에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만큼 성과지향적인 직무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자치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서비스의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최대 고객인 시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 공무원이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고객 중심의 혁신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 등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직의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므로 능동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체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본청 및 읍면동에 민원창구부터 현장행정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시책개선은 물론 친절을 근간으로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운영중이며 인건비 산정 표준산식 개발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우리시에서도 총액인건비의 적정산출과 균형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혁신진단이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의 총액인건비제 용역결과에 맞추어 우리시의 적정 인력규모 설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가 반영돼 조직진단이 마무리되면 인력의 총수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설계해 실질적으로 일 중심의는 행정조직이 편제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이기도한 인구감소 문제가 현안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구감소가 곧 공무원 감축이라는 공식으로 직결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정원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보면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시책사업의 공통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 증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도 날로 다양화 복잡화 고급화 양상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관광분야, 기업유치분야, 민자유치 등 지역개발분야, FTA사업을 포함한 선진농업분야요 현안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1인당 직무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실질적인공무원 증원효과로 업무효율으로 높이는 반면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산하 사업소 업무중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의 목적을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행정업무라 하더라도 대부분 공익성이 강한 관계로 행정효율측면과 대민서비스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구체적인 접근이 전제된 민간위탁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이 직무분석과정에서 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쳐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대민서비스 증대는 물론 시설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강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된 시설운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설물 소유에 따른 관리업무는 계속되므로 제한적인 위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우리시에는 행정능률 향상 등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환경사업소나 청풍문화재단지, 박달재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한바 있으나 수탁기관의 수익성 보장은 차지하더라도 공공성과 안정성 측면이강하게 부각되어 결국 직영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소만이 아니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성이 있는 직무는 분석하여 행정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의 역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기구개편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3억원중에서 조직의 유연성 및 성과관리의 기반구축을 위한 행정조직혁신진단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7년 전면 실시예정인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인력의 최적모델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예측이 가능한 진단범위를 최대화한 2016년을 상위목표로 성과 및 시너지 효과를 집중하기 위한 2010년을 현안목표로 접근하는데 민선 4기 공공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조직 그리고 고객 중심의 경쟁력 우위전략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단범위는 조직설계로 자치형 팀제 모델개 발,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능 통폐합 재설계 등을 실시하고 직무에 가치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직무분석은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맞추어 종합적인 인력진단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진단을 한마디로 기술한다면 미래의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2007 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연계한 고객 중심 성과중심의 행정조직 혁신기반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대에 변화에 걸맞는 건강한 조직의 체질을 갖추고 인력의 균형적인 배분과 운영을 통하여 대외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조적 혁신조직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는데 근원적인 배경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이 가시화되는 10월 중순경이되면 여러 위원님께 구체적인 기구개편기본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를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에서 신규 편제된 조직안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우리시에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공직자가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직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앞세워 현실적인 접근과 투자 그리고 혁신적인 시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성과형 조직과 인력운영에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민선 4기 행정역량을 한껏 발휘해 지역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자리 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강현삼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강현삼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시가 읍면동에 불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인구에 대한 불균형이 우선 두드러진 문제였는데 지난 민선 3기때 취임하자 마자 우선 동지역에 행정구역개편을 단행을 하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수는 유지하되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재구성하면서 과거 명서동을 폐쇄하게 되었고 새로 고암모산동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개편을 하면서 과거에 최하 4천명의 행정동 최고 2만 8천명의 격차를 최하 8천명 이상으로 만들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균형을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과 도시를 볼 때 비록 인구차이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만 6천명의 신백두학동 900명의 한수면 그런 식으로 큰 차이는 나지만 관리해야 될 면지역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에 따른 정수를 그렇게 비례해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른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자체적으로 상부지침에 따라서 정수를 정원을 관리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시행시에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좀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인력 대비 모든 조직을 비례화시키기에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한 이제는 행정이 많이 전산화된 관계로 새로운 개편의 필요성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을 해서 새롭게 기구를 개편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엄태영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얼마나 모든 부분에서 효율성에 극대화를 통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을까 내심 의문은 듭니다만 용역을 받고 있는 한국능률협의회에 우리나라 조직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제가 면담도 안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하면 제 생각에 거꾸로 꿰어 맞출까봐 당신들이 일단은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주문한 이 안대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만 하고 조직에 대한 면담을 하고 계획안을 짜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업에 마인드로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업의 마인드라면 채산성이 안맞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보일겁니다.

저도 역시 민선 3기 시장취임했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게 행정조직이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조금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화 복잡화 수준높은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행정내부가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메뉴를 개발해내는 의지가 중요한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인력의 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장례지원반도 화장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매년 건수가 줄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조직에 개편 조직의 축소를 논할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라 그래서 최근에 장지서비스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사집에 천막을 쳤는데 이제는 현장 장지에서 천막을 쳐드리고 장지의 서비스를 하는 개념으로 해봐라 그런 부분으로 서비스를 과거에 안하던 부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하나의 실예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에 기능확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는 다 감안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팀제로 바꾸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직개편의 핵심인데 그를 통해서 행정에 시간을 줄이고 또 그에 따라서 결정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임으로서 순발력을 가지고 또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일에 성과와 실적을 본인이 냄으로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연도태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기업마인드를 적용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10월 중순경에 1차 기본안이 나온 다음은 의회 의원님들와 함께 일반시민들과 함께 적나라한 토론을 거쳐서 조직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국능률협의회에 조직진단팀과 사전에 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염두에 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이달안으로 제가 1차 검토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10월 중순인데 가능하면 앞당겨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듣고 두세차례 검토를 거쳐서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안을 10월말까지는 윤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행정조직에 시스템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과학화시켜서 모든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번 조직개편도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행정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창의력를 가질 수 있는 시정에 대한 미래비젼에 대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그를 통한 새로운 개발로 개인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겠지만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공직자분들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와 그렇지 않는 공직자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 안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매너리즘 패배감들이 조직내에서 확산이 되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되기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에 민간위탁교육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같이 행정에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가 되자는 새로운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우를 통해서 동기 부여를 시켜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은 조직에 운영체계상 어려움과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일하는 공직자와 일하는 않는 공직자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통해서 자기 인사문제에까지 연결을 시키느냐는 이런 시스템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갖추고자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행정이 시민들에 대한 눈높이와 고객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네.

○시장 엄태영 현재는 999명정원에 990명이

○시장 엄태영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엄태영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표준정원제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감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동안 안해 봤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원을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서비스의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더욱더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에 대응해나갈 것이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선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 제천시에 정원을 타자치단체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4만 5천되는 그런 도시 4만 5천에서 5만되는 도시도 공무원 정수가 한 600명 정도는 다 됩니다.

인근 단양도 인구가 4만 이하인데 거기도 50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는 제천시와 군이 통합이 되면서 95년 이후에 구조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아마 200명 내지 300명의 정원을 시군통합 이후에 감축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3년전까지만 해도 신규직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감소로 정수를 맞추느라고 그래서 3년전부터 신입직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정수는 시군통합 이후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많이 되어 슬림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표준정원내에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고객이신 주민들에게 접근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엄태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3기때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 특화된 계획서를 민간들한테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까지 밥만 팔고 있는 그런 휴양림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국에서 명소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갈 경우에 일단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제천의 박달재의 명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민선3기말에 여러 가지 시정의 복잡한 관계로 실현을 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강현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을 다 감안을 해서 바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금 추진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엄태영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민선4기의 행정조직의 효율성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내용은 금번 조직개편때 함께 담아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조직에 슬림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고 일방적인 기업마인드식의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은 여러 가지로 시기를 두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박달재휴양림을 포함해서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남는 잉여인력을 새로운 행정서비스쪽으로 투입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동안 생각해 왔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네.

○시장 엄태영 네.

○시장 엄태영 여러 가지로 걱정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시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우리 시청의 가족이고 또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시청 시의 행정관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우리 시청노조와 제천시가 함께 법제도하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엄태영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도움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장으로써 또 민선시대에 책임을 맡고 있는 민선시장으로써 행정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시장으로써 자유롭다는 말씀을 방금 강의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외롭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시스템과 혁신적인 조직을 추스러가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힘을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엄태영 아닙니다.

○시장 엄태영 즐겁습니다.

○시장 엄태영 시민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줄 믿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의 변화 시민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일순간 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공직내부에서부터 시정을 반듯하고 시정이 활기차게 갈 수 있도록 일단 동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시행정내부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 왔고 시민과 함께 제천시가 선진시민으로써 갖춰야 될 의식 제천시의 미래비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마인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천시민단체 또 각 사회단체와 함께 꿈을 공유하고 비젼을 공유하면서 오늘의 힘을 함께 모아가는 그런 일을 민선4기에는 더욱 주력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시장 엄태영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저희가 이달 9월안에 1차 저와 용역팀과 그동안 제가 준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것이고 10월 중순이라고 아까 답변서에는 말씀 올렸습니다만 10월 중순이전에 사전에 한번 비공개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번 의사를 저희가 여쭤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조직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농촌출신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는다던지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개별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빠른 시간내에 의회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또 바깥에 계신 우리 시민단체 사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가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방금 말씀주신 공무원노조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발이라기 보다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총액인건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 저 개인의 생각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과 또 시의 간부공무원들의 생각과 또 노조를 포함한 우리 일반 직원들의 생각을 감안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모두가 입장을 바꿔놓고 먼 앞날의 비젼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노조와 저희시와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관계입니다.

○시장 엄태영 먼저 용역기관에 대한 저의 의지표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면 우선 총론적인 방향은 제가 사전에 제시해 줬고 강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표현을 안하고 있다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른 노조의 불안 이런 부분은 운영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텐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에 총액 실링을 놔두고 그 안에 인원과 직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직무실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인데 상위직을 많이 배치하다 보면 하위직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상위직의 직을 줄이면 하위직을 인원을 더 쓸 수 있고 쉽게 생각하면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의 묘에 따른 것이지 총액인건비제가 곧 인원감축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저희 제천가족인 노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노조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노조도 해 봤고 또 회사의 사용자가 되면서 사용자의 입장에도 서봤고 여러 가지 입장을 다 서봤고 노조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순기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터이고 그러나 모든 것이 법치국가에서 법과 제도하에서만이 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모순 법의 불합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치국가에서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서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또 우려하시는 염려 충분히 감안해서 시의 간부공무원님들과 같이 협의하여 슬기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강현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낙후 동남부지역 개선방안과 시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방안아울러 도심 공동화 및 상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동남부지역 낙후대책을 태백선 철도이설대책과 관련된 도시계획정비계획과 포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천 동남부지역인 신백두학동과 주변지역은 철도와 하천이 가로 놓인 관계로 도심과 분리된 지리적 난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여건은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대규모 개발에 다소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신백두학동 등 동남부지역은 주거지역이대부분이 개발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께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거지역 개발에 치우쳐 문화, 복지, 공원시설이 간과되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의 큰 장애요인이던 태백선 철도이설사업이 지난 2004년 2월의원님과 지역주민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시 외곽으로 이전키로 결정되었으며 금년 6월 26일 건교부에 철도이설 승인을 얻어 착공중에 있습니다.

태백선 외곽이설이라는 큰 여건변화로 인하여 신백두학동를 비롯한 제천 동남부지역은 보다 많은 개발수요가 발생될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변화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미래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립중인 기본도시계획에 신백두학동 등 동남부지역의 시내지역과 같은 도심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충청북도에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이후 금년말부터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심생활권에 적정한 동남부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물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인구가 다소 감소추세에 있어서 단기간내에 개발효과는 기대효과가 어렵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공동화현상 및 상권공동화현상에 대하여 후속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구속에 주변지역개발로 인하여 인력의 이동과 이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 그리고 상권이동은 어느 시군이나 큰 고민이 아닐 수 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심은 지역상권의 중심이라는 인식과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본정통이라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간직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심재생은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심 상업기능을 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차없는 거리를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재창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고 대규모 택지개발시 입주민을 위한 일부 상업기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심상업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생활권별 적정한 개발밀도를 제공하고 주거지역을 세분화되어 불필요한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가 가속되지 않고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도심재생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6월 제정된 특별법은 도심활성화를 위해 일정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심재생을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필요시 제도권내에서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경쟁력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 이미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남부지역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로 강저지구가 개발이 되는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철도를 이하로 해서 영천동 굴다리 이후에 낙후성이 강조가 됐었는데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청풍권과의 접근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실예고 또 지금 국지도에 대한 이런 4차선 계획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날로 나아질 것이고 우선 청풍에 관광개발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드리면 우선 체류형시설이 부족하다 놀이시설이나 관람시설은 가능한데 체류시설이 부족하다 요즘 관광패턴은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모든 것을 거기서 소화하기 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도심속에 한마디로 숙박처가 있어 가지고 쇼핑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시내에 도심속에 주거시설들을 숙박시설들을 많이 마련해서 그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대책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 이설은 어찌보면 동남부지역으로 보면 굉장한 최적의 호기다 해서 거기에 저희들은 많은 여유로운 한마디로 개발공간이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그 부분에 실시설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제천-태백선은 계획기간이 2008년까지인데 다소간 2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지금 예전하고는 다른게 예전에는 중기계획하고 5년차 세우고 도시기본계획은 법상 5년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옛날에 소외된 중기계획, 종합개발계획 이런 법들이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묶여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같은 시적인 성격이 강한데는 도시개발 도시기본계획 이런 명칭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건 기본계획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런 내용은 수시 포함이 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렇게 할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문화나 레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한참 열심히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나 복지가 시설부분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드는 경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같은 시 규모는 분산하기는 보다는 집중화된 집적시설로 해서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의 의식은 그렇게는 요구를 하지 않고 분산해서 하기를 요구하는 충돌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용지는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철도이설이 큰 하나의 획입니다.

가용지는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나 복지시설을 실시설계에 저희들이 넣을 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참고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맞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수용대수라든지 확보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말씀을 드리고 우선 차없는 거리는 의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사업이 들어가고난 이후에 지금 불과 준공 초기인데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걸 가시적으로 제가 느낍니다.

저는 그쪽 지역으로 통과해야지 집으로 가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쪽으로 지나쳐 오면서 연동되고 저녁때 차를 두고 가면 그 골목으로 걸어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그전에는 사업하기 전에 9시무렵이 되면 각 상가들이 서로 다투어서 셔터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캄캄한 동네가 됐습니다.

사람은 자연히 떨어지고 그이후에 영업시간이늘어났다는걸 실제로 느끼고 거기가 제천시민젊은 사람들의 약속의 장소가 된다 이것이 초기의 조짐이다 해서 매우 밝은 전망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연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지하가 슬럼화되어 있는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한마디로 활성화시키느냐에 한마디로 주차장을 넣을 것이냐 예전에 우려했던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사람을 그쪽으로 집중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주차타워는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할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면을 넓게 활용해서 하는 주차장은 사실 곤란하고 인위적으로, 주차를 해서 지상으로 계속 올리면서 지금 주차타워 시민회관 앞에 있는게 포화상태일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당초의 우려는 벗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워낙 밀집지역이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 지하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안을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번째 사항인 청전동 샛터에서 의림지간 도로를 특수도로로 확포장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전동 샛터에서 경지정리된 청전뜰을 지나 의림지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로는 약 2.5km 폭 3, 4m의 협소한 농로이면서 많은 시민이운동과 산책로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농경문화의 상징인 의림지와 역사를 함께 해온만큼 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정서가 담겨져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써 정비가 필요한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샛터에서 의림지구간을 포함하여 시민들께 아침, 저녁 조깅이나 산책 등 생활체육공간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구간에 대하여 런닝로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와 주민건강 편익증진을 위해 민선4기 공약사업이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런닝로드 조성사업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포함하여 하소, 신백동 지역 등에 대한 주민 이용형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분석하고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후에 웰빙과 건강을 위한 도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샛터와 의림지간 구간의 도로는 산책, 조깅을 포함한 농로라는 기능과 아울러 건강한 제천시의 상징도로로써 의림지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로, 경관도로, 특성화도로로 조성하여 제천시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조성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사업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이 약 2.5km정도 됩니다.

샛터에서 의림지까지요. 그래서 농로가 현재폭이 3내지 4m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계획초안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한 특수도로로 예를 들어서 폭을 농로를 포함하는 약 25 내지 30m 구간을 아주 그야말로 경관도로로 계획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우선 도시계획 용역팀으로로 하여금 지금 현재 구상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안이 나오면 입구에 주차장이라던가 광장을 포함하는 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전뜰에 대한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과 적합한 약초기술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전뜰에 대한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청전동 샛터에서 고암모산동 의림지 좌우에 위치한 청전뜰에는 현재 논농사와 일부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나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소유주들의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토지소유주들이 소득을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퇴직하고 노후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 벼농사 또는 인삼밭으로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 영농주가 대부분이며 약초재배가 타작물 재배보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목으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경작자의 의지없이는 정착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작목으로 우선 영농주의 인적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약초 유통전망으로 보아 중국산 수입약재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가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금후 한중간 FTA협상도 머지않아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국내산 약초가격의 전망도 그리 낙관할 수는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청전뜰의 토양조건은 찰진흙토양으로써 배수가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의 약초가 뿌리를 사용하므로 배수가 불량할시 뿌리가 썩어 적정량의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약초를 재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찰진흙의 토양은 토양입자가 낱알구조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금만 가뭄이 와도 가뭄을 많이 타고 조금만 비가와도 배수가 되지 않아 약초가 생육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토양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약초인 황기의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수량성이 민감한 작물로 장마기간이 길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보다는 산간지대가 재배 적지이며 품질도 우수합니다.

또한 주야간 온도교체가 크고 토심이 깊으며 배수가 잘되는 곳에 재배해야 잔뿌리 발생이 적고 우수한 품질의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청전뜰 지역은 토양 조건 즉 토성, 배수, 토심문제 등 오히려 약초 재배조건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토양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 등 피해가 나타난 현재 덕산, 수산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약초가 재배되고 있는 기반을 송학, 봉양, 백운 등 북부지역으로 산간지 위주로 확대 재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전뜰에 적합한 약초의 기술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약재와 국내산 약재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재는 오미자로서 수입오미자가 근당 6천원에서 1만 2천원에 수입되고 있는가 하면 국내산오미자는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황기는 중국산일 경우에는 근당 2천원에 수입되고 국내산은 6천원에서 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오미자와 물동량이 많은 황기를 주력품목으로 정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황기의 경우 세명대학교와 산학협력사업으로 제천약초 황기의 차별화를 위해서 GAP사업을 2005년 1차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GAP사업을 기술보급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24.2㏊를 조성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약초영농조합법이 GAP 품질인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2006년 8월 28일 인증을 받아 GAP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약초시장상인회, 사단법인 생액협회등과 GAP 약초유통에 대한 협의를 거쳐 농가 측면에서는 단위수량 제고와 소득증대를 브랜드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 GAP 황기 생산단지로 선점하는 등 현재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인 내년에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32㏊의 황기 GAP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3차년도까지는 42㏊로 확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황기높은 이랑재배기술을 보급하여 2, 3년에 수확하는 황기재배기술을 1년에 수확할 수 있는 기술로 보급시켰으며 전국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에서는 홍보자료로 촬영을 해가는 등 황기 특수재배기술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미자의 경우 2000년에 시범사업으로 0.1㏊ 조성을 계기로 2006년 현재 10㏊를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를 확대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는 그동안 약초관련 소득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단위수량 제고와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관행적인 기술을 타파하고 지주설치, 관수시설 설치 등을 보급하여 생력화,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수량을 높이고 있어 약초재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전뜰에 대한 약초의 기술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배상의 문제가 예상되나 청전뜰에서 약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를 조사하고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청전동샛터~고암모산동 의림지 좌우 청전뜰에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과 약초의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전체 면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전국으로 해서요?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56% 수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초에 대한 생산기반이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유통은 황기의 경우 에는 저희들이 물동량으로 봤을때 80%가 되고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물량으로 봐서는 60% 수준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행장관계가 엄청나게 면적이 여유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감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국이 야생하면서 약초의 배개라던지 잎은 잎대로 꽃은 꽃대로 사용되는 감국이 있는데 전체를 지금 금년도 지난해에는 보리를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심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을이 되면 노란 국화처럼 꽃이 피게 되면 감국축제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네, 그 부분은 제가 농업에 대한 기술보급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은이랑 황기재배가 새로운 기술로 특수재배기술이 되고 지금 평당 한근정도내로 생산되던 것을 한근반 잘하는 농가는 두근까지도 생산하는 기술로 지금 정착이 되었는데요 덕산, 수산쪽이 약초 주산지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면적이 감소되고 기피하는 이유가 한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사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기술들을 거기에 접목하기가 어렵고 농민들이 수용하는데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쪽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양채면적이 150㏊ 재배되고 있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이 됐고 소득차원에서는 한 50억 가까이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목의 부분적인 전환과 그다음 사과나 약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연작장애에 근본적인 원인은 작목을 계속해서 재배하다 보니까 기지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목들 그 주요 단지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미생물제재, 인칼균배양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을 해 왔고 그게 또 한계가 있어서 2년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생강포장 재배할 포장에다 유공간을 묻어가지고 실증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수량도 많이 나고 연작에 대한 또는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배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작피해에 큰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자체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