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박기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박기석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4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의정평가단과 시민여러분!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구촌 전체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변되는 국가간 인종간 계층간에에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현상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역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천시도 결코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너나 할것없이 오로지 경제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여타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외면 내지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발전 개인이든 지자체든 국가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루어어야될 중요한 목표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말아야할 것은 경제발전만이 선진국과 복지사회를 갈음하는 기준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름길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복지사회는 그 사회에 몸닫고 사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사회환경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는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4기 엄태영시장님께서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꿈꾸며 새로운 각오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것에 대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꿈을 꾸고 화려한 구호를 외쳐도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게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혜롭고 차질없는 이행계획을 분명히 하시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오늘 제천시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우리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인구 급증 추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경우 노인 16만 5500명, 장애인 8623명 등 사회적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가사도우미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제천시 사회복지계획서를 보면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 시행내역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및 장애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이 분들에 대한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제천시 관내 도로나 건축물의 구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미설치시설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 및 지도 감독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장애인 편의용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현재 체천시청을 비롯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편의용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장내 불법주차단속사례 및 과태료 부과현황내역이 있으면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감독방침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현재 중앙정부 방침이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에서 대민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소요예산 확보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발전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배려가 매우 인색하여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언제나 사회의 변두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복지행정은 다른 어떤정 책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집행부, 의회,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가장 앞선 복지행동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느끼고 누구라도 와서 함께 살고 싶은 도시 그런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하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지선대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가운데 미진하거나 불성실해 보이는 부분이 눈에 띠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사도우미제도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제도가 필요한 좋은 제도임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장애인계에서 반발이 심하다는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기석 의원 아시면 왜 그렇게 반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기석 의원 며칠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장애인 지원종합대책을 검토해 보셨나요.

○박기석 의원 그걸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상당히 허구성이 많습니다.

LPG 차량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높인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발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건 그런쪽이 아니고 활보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도 없이 서둘러서 선심쓰듯이 실행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스스로 수혜 당사자 중심을 실질적 서비스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정책 실적 부풀리기 차원에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제천시 관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활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향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허구성이 농후할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신 적이 있어요.

○박기석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14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박기석 의원 주 1회 또는 주 3회 정도를 자원봉사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제천시가 인구 10%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데 자원봉사자의 활용하는 충분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활동보조서비스는 혼자 거동이 불편한 유보 노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보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박기석 의원 그건 긴급서비스지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활동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게 활동보조인데

○박기석 의원 아까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그겁니다.

그렇게 배치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쥐꼬리 만큼 확보가 되어서 실제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굉장히 부족하거니와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대상자별로 하루에 한시간 남짓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건데 과장님 저도 중증장애인이지만 중증장애인 외출 한번 할려면 옷 한번 갈아입히고 세수하는데 한 시간걸립니다.

그걸가지고 활동보조서비스라고 하는건 말이 안 됩니다.

○박기석 의원 어째던 과장님 책임이 전부가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좋은 서비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기석 의원 두 번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공동모금회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거 알고 계시죠.

○박기석 의원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수치가 얼마나 파악해 보셨나요.

○박기석 의원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한바로는 적어도 500대 이상에서 천대 이상 가까운 휠체어가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동권이나 접근권 보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천시 관내 도로나 건축물의 구조가 이 분을 거리를 나와서 활동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박기석 의원 제가 사실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직접 뽑은 자료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제천시내 일원을 며칠에 걸쳐서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천 시내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80몇 %요

○박기석 의원 그 정도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박기석 의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답변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제천시의회 제98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당시에 여기 앉아계십니다만 복지과장님으로 계시는 신태훈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3076대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똑같이 수치가 한개도 틀리지 없습니다.

그러면 2년반이 지난 세월 동안 제천시는 죽은 도시였습니까?

○박기석 의원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2년반전에 3076개 2006년 6월말 현재 3076개라고 답변하신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당시에 3076개면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설치대상수를 제시를 해 주셔야 전수조사만 가지고 2년반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되죠.

그당시에서 설치율이 70%였고 현재는 83.4%라면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야지 그건 왜

○박기석 의원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어째던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시내를 다니다 보면 84.3%는 고사하고 20%도 안 되는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들은 설치완료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공공시설물과 복지시설, 병원 등은 100% 시설완료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박기석 의원 어째던 병원이나 치과의원은

○박기석 의원 제가 조사한바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둔걸 제시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지금 혹시 종합운동장에 관람석은 대상건물이 아닌가요.

○박기석 의원 그것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구체적인걸 나중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리고 그런것들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백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할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박기석 의원 나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참 법을 위반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받은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박기석 의원 과장님 편의증진법이 시행된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9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명령도 안내리고 과태료 처분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복지행정을 펼친다고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석 의원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박기석 의원 세 번째 이것은 답변내용에 대신하는걸로 하고 그다음 네 번째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사례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는 주차장내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한시간 이내에 10만원 또 그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에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천시에서는 한건도 없다는 것이 답변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최근에 보도를 자료를 본 제주시만 해도 작년에도 한번 상당수의 단속건수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천시민이 질서의식이 뛰어나서 주차의식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장애 당사자고 장애인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차를 댈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결국 못대고서 볼일을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 주차장내에 주차하지 못할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돌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기석 의원 이거 자꾸 눈치보기 차원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할 내용이 있으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그렇게 하실거죠?

이거는 제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동료 유영화 선배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 확충을 위해서 시의 정책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규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관내 조건부 신고시설들 현재는 신고시설이 되겠죠. 그 신고시설들에 대해서 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요청해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시설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책이 없이 오히려 단속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운영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 정책의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천시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명백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이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펼칠 계획이신지 또 현재 시설당 일괄적으로 연간 1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규모나 인력현황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아무튼 이런 지원이 선심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고 분명한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재정하던지……

○박기석 의원 어쨌든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천시가 내년부터라도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지선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기석 의원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석의원님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는 전동휠체어가 사고나는 현장을 한 두 세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사고대책은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하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의무대상기관중에 우리 공공청사도 많이 있죠?

○박성하 의원 그중에 장애인시설도 있죠.

○박성하 의원 있죠?

○박성하 의원 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내려보신적 있으십니까?

○박성하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우리 박기석 의원님께서 비례대표가 되니까.

○박성하 의원 그전에 많이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관 정문에 경사도가 규정치보다 너무 각도가 심해가지고 실제 타고 가면 그대로 앞에가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박성하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박기석 의원님께서 돌아다니는 자체가 지금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를 펼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이죠?

○박성하 의원 예산이 적은게 아니고 예산 4백억으로 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보조금 내려오다보면 나머지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장애인 내지는 우리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박성하 의원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보호받고 또 움직일 수 있는데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답변 내용중에서 보면 미인가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원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천시에.

○박성하 의원 그걸로 인해서……

○박성하 의원 처음 된거죠?

○박성하 의원 그래서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들이고 미인가시설에 숫자가 많다는거 유념해 주셔서 특히 미인가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유영화 의원 우리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유영화 의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유영화 의원 아직 한번밖에 안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영화 의원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했나 안했나 확인을 하죠?

○유영화 의원 그래서 편의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유영화 의원 왜 그래요?

○유영화 의원 그거는 과장님 임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 내렸는데 듣지 않으면 강제이행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징수도 받아가지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 사실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없으면 복지사업과가 놀았네요. 여태까지 일안하시고.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 법 집행을 제대로 안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유영화 의원 네,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질문할께요.

앞으로 전수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실거죠?

○유영화 의원 자꾸 건물만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천시에서도 안한게 많아요.

공원에 얼마나 시설해 놨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게 자꾸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나와 있는게 많아요.

스포츠시설, 공원 해당이 다 돼요.

그런데 안한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전수조사하실거죠?

○유영화 의원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실거죠?

○유영화 의원 네, 내리신 다음에 청문 받아야죠.

청문 거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실 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유영화 의원 법 절차대로 이행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편의시설을 마치실거죠?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지선대과장님이 장시간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가 원래 그렇게 힘이 들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 인식하시죠?

○김병창 의원 물론 지금까지 답변주신거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의 노하우가 조금 접목되지 않고 복지행정이 잘못 간다고 했을 때에는 15만 시민한테까지 불이익이 가는거 또한 복지가 퇴보하면 지자체 단체에 어떤 운명까지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김병창 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 수용자들하고 어떤 생활을 안해 보셨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나 이런거 자주 갖으십니까?

○김병창 의원 그런 것을 갖추지 않으시면 근본이 생길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전에 의정생활 하면서도 과장님들한테 주문이 직접 가서 그 양반들하고 대화해 보고 그 양반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그 양반들이 갈길이 어떻게 가야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고 시정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자들이 지금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복지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부분은 있죠?

○김병창 의원 하여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박기석 의원님께서도 질문됐던 사항이고 답변을 하셨던 사항인데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등록대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무리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유인물로 보고를 주신다면 총 장애인차량 등록대수와 총 장애인차량 주차면수 우리시에서 면수 지정해 논거 그것도 같이 유인물로 주세요.

○김병창 의원 그리고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서 인가와 미인가가 있죠?

○김병창 의원 그리고 인가업체들이 거의 다 법인 구성되어 있나요?

○김병창 의원 그리고 대규모는 법인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죠?

○김병창 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만에 하나라도 어떤 제도악용을 해 가지고 부를 누리거나 재산축적을 하거나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죠?

○김병창 의원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과장님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살피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미인가분들은 지금 모든 지원이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전혀 그 양반들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공감하시죠?

○김병창 의원 그럼 이 양반들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듯이 행정적인 수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김병창 의원 제가 보건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을 권고하기가 아마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진짜로 가서 물질적이고 예산적으로 지원 해줄려도 규정이 안되니까 못해주고 있는거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시설들 우리 지역에 몇 개나 됩니까? 미인가시설이.

○김병창 의원 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수혜도 보죠?

○김병창 의원 미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전방에 나서서 하시던지 복지전문가를 내세우던지 해가지고 합병을 시키세요.

합병을 시켜가지고 공동관리를 하게끔 해 가지고 제도적 보완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해 가지고 좀 동등한 수혜를 봐가면서 그 양반들이 조금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세요.

○김병창 의원 그 양반들이 여건이 형성됐으면 벌써 인가받았어요.

○김병창 의원 뭐든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 지선대과장님이 전문가 동원해서 채워주라는 거예요.

날고 기는데 왜 못하겠어요.

여건이 안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박기석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2년치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2년전, 3년전 수치하고 동일하게 답변을 주신 것이 있죠?

○김병창 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2006년 10월달에 시정질문을 넣으면 이때까지의 현황이 집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고 저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제천시정이 이렇게 가고 의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2년전의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복지행정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김병창 의원 질문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분석은 해가지고 집계를 내가지고 그래도 주셔야지 그러한 성의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창 의원 그 부분은 좀 잘못됐죠?

○김병창 의원 아니, 잘못을 했나 안했나 그걸 묻는데 무슨 검토입니까?

검토해 가지고 잘못을 인정할 겁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 지선대 과장님은 이번에 질문서를 근거로 시점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내셨다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전에 신태훈 국장님이 허위답변하신 겁니까?

○김병창 의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의회 모독이에요.

제가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 하나만 주시면 될건데이걸가지고 전임자까지 평가를 받게끔 하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참……

○김병창 의원 앞으로 이런게 없게끔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접할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접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공을 집행부에 돌리지 의회에 돌리겠습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가의 기본인 장애인 노약자의 복지증진이야말로 복지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선대과장님도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와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좀더 예산도 높이시고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담당자로써 더욱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된 시정질문에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는 오목백화가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넉넉함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뒤늦게 상륙한 태풍 산산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여 다행으로 여기며 태풍 및 장마 등 각종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8월에 개최된 전국 농업인대회와 제2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엄태영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평가단과 지역의 등불인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한.미 FTA 협정과 전시작전권환수문제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적 안보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는 당초 에 혁신도시 유치가 무산되고 교육기관의 개별이전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구한말 풍전등화와도 같은 국가적 위기에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의병창의의 고장으로서 선조들의 얼이 살아숨쉬는 자랑스러운 유적지를 더욱 성역화시키고 지역은 물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관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유적지인 자양영당이 있습니다.

자양영당은 주자 송시열, 이항로, 유준교, 유인석, 이송은 선생의 제를 지낸 곳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의병의 고장답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병도서관이 개관된 것은 매우 기쁜일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의병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하였고 특히 노천 이부영선생께서 생명처럼 아끼던 의병자료 6천여점을 기증하신 것도 매우 뜻깊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기개가 살아 숨시고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자양영당 관리실태 및 활용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과장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자양영당의 규모를 보다 학대하기 위하여 성역부지 확보 계획과 현재 출입관문이 국도변에 없는데 국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출입관문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양영당을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병축제기간중에 마라톤 및 의병걷기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현 자양영당 자료는 기증이 아닌 기탁방식의 자료가 많은데 각종 자료를 우리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기증받을 수 있는 대안은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007년도는 자양영당 건립 백주년이되며 자양영당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할 계획 및 백주년 행사 복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의병창의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매년 제천의병행사를 개최하지만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선조들의 숭고한 의병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양영당같은 유적지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의병정신의 역사적 공간에만 머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후손들이 우리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현대화시켜서 물질만능과 퇴폐향락이 만연된 현재의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의병정신을 접목시켜 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의병정신이 피폐화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앞으로도 후손들이 계승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천시 문화관광 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진취적인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함영득과장님 자세한 답변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역부지 확보 계획 및 출입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역부지 사업이 96년서부터 2001년 6년동안 54억을 사용하고 그후에 2002년도부터 2006년4년 동안은 사업계획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그 얘기는 사실로 4년 동안에 그러한 관심과 꼭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시관 동쪽 공전리 486-1과468-2 주변 경관정비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매입을 할 의사가 확실하게 서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와 이런저런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자세를 갖고 성역부지 확보 매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덕희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겠되면 거기에 있는 부지 소유자와 그리고 관계가 원만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확실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자양영당에 들어 오는 관문입구 안내조형물에 대하여 2차 확대정비계획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차 사업정비사업계획은 몇 년도이며 된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 정말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맞습니다.

○조덕희 의원 2차정비사업계획을 불원간에 짜서 예산확보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박달재에 들어 오면 박달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운에서 들어 올 때 박달재에 가기 위해서 박달문같이 45번 도로를 따라 오다가 원박으로 들어갈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박달문같이 대의문이라든지 이런걸 세워 놓고 되면 자양영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 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병제행사 의병마라톤 및 의병걷기대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병과 관련한 행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의병과 연관된 행사는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 의병제와 연관된 행사는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그렇게 하면 되면 일부 사람만 와서 관람하게 되는데 의병의 정신 의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마라톤이라든지 걷기대회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제천시민으로 볼 때는 더 승화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양영당 자료는 기증이 아닌 기탁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유물은 전체 2만 7777점중 기증이 370점14%이고 기탁이 2만 407점으로 86%로 대부분 기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237만 3천원을 투입해서 유물 62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많은 노고에 정말 깊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도 지금까지 한건도마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기탁자는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대화를 해서 기증을 받도록 해야만이 그분들이 다소 얼마 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탁에서 기증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요.

○조덕희 의원 앞으로 기탁을 한 분들이 후손들이 중요한 유물을 달라고 하면 되면 우리는 이런 저런 얘기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많은 유물이 귀중한 것이 우리가 잃어버릴 수 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한점 한점이라도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7년은 자양영당 건립 백주년인데 사업 및 복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양영당 건립 백주년을 맞아 기념비가 될만한 중요사업계획 및 복안은 갖고 계신지요.

○조덕희 의원 일반직 한명하고 청원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양영당에 유물과 전통성과 모든 것을 볼 때 직원이 계장급 한 명을 배치를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유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아무쪼록 자양영당이 우리들의 삶에 의가 살아있는 정신적인 교육장으로서 부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5대의회 들어 처음으로 갖는 시정질의에 본 의원께도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뛰시는 엄태영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이번 태풍 산산이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간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처로 인해 그나마 많은 피해를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95년 제천군과 제천시를 통합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지역이었던 농촌지역이 면적으로 보면 약 89% 인구로 보면 현재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모습을 볼 때 시군통합 이전보다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읍면지역사람들이 시군통합은 괜히 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다른 시군에 비해 적게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추를 예를 들어보면 음성이나 괴산고추에 비해서 제천고추의 품질은 뛰어나지만 음성, 괴산 등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제천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도 두 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못받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WTO 및 한칠 FTA 그리고 밀려드는 중국 수입농산물 등으로 인해 농촌의 경제는 많이 어려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자치단체에서 농림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벌써 붕괴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예산은 우리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천시 농정 전반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자 두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4년간 제천시의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런 예산의 변화추이가 그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와 향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제천시의 농업관련 조직을 보면 과거 농촌지도소로 불리는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농정과를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내의 3개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중앙, 도, 자치단체로 연결되는 행정체계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조직인 농업기술센터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도의 농업기술원,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농정과는 농림부와 도농정국 그리고 자치단체의 농정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조직 운영을 해본 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됐을 것이라고 파악되고 이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신바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장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조직개편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중갑 제천시부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이중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농업예산을 금액면에서 보면 지금 8위 정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속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비율면으로 따진다면 청주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인 11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 1% 증액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총액대비 1%가 맞죠?

○김명섭 의원 네, 비율면에서요.

○김명섭 의원 그리고 또한 충주시보다 자체예산이 한 11억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을 보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자체예산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예산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국도비 확보가 안되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군의 오창단지같으면 친환경단지로 만들면서 100억원 가량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확보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약간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유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천시 조직이 다른 자치단체와 달라서 오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중갑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답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중갑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