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꽉 짜여진 일정속에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중 제5항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일정변경을 통한 계속적인 심사와 집행부의 현안사업중 주요 업무보고건에 관한 해당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현삼 위원 박성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답변하시느라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어제 얘기했던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수정되어서 보건의료계획안에서 삭제가 되어도 차후에 어떤 일정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박성하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위원들이 심사숙고한 부분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들이 구시청으로 옮겨갈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건다는 느낌도 들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냥 통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명쾌하시게 그거하고는 삭제해도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종합적으로 수립되었으나 보건소를 구시청사로 이전하여 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후에 시민공청회, 전문가의 자문, 예산의 확보 등이 확보된후에 활용해야 할 것이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창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창이 있었으므로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강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천시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행정의 중기비젼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등 보건사업중 시설계획에 있어 보건소를 구시청으로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용역 등을 통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확보 대책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후 구시청으로 이전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확정한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금번 계획안에는 구시청이전활용계획을 삭제하여 수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출된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 구시청 시설 208페이지 다항 문제점의 첫 번째항과 나항의 보건기관 신축계획에서 1순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우선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전원 찬성이므로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이 먼저 저희들 상정되어 있었는데 복지사업과 오후에 긴급 일정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음을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통보가 되었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셋째 자녀보육료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지원할 때 법적으로는 유치원은 안 되고 어린이집은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은 청주시민이고 어린이집원생만 제천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지금 양쪽 단체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아주 상반되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거 과장님 아시죠?

○박성하 위원 해결책으로다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천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 6억 주시고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게 지금 얼마정도 되나요?

○박성하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남아있는게 있나요?

○박성하 위원 유도리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게 지금 현재 3천 몇백만원 남아있는거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거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지난번에 홍보체육과에서 6450만원 급식지원비로 지원해야 되는 지금 보류상태에서 그 돈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하 위원 그거 말고 별도의 돈이 있다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교육청 자금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박성하 위원 지금 과장님 뭐 잘못 아시는 거 아닌가요?

교육경비 불용액 없어요.

○박성하 위원 그거는 교육청예산이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출결의서부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남아있는게.

보조금 결정통지서 및 지급통지서 제가 다 갖고 있는데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불용액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보조금 신청해 났던 급식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한것도 잘못된거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따가 홍보체육과에서 한번 질의할 내용이고 과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셋째 자녀를 똑같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분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쪽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지만 어떤 법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세가지로 나누어 있다는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돈,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서로 각기 다르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법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 대고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고 싸인받는 것도 다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으로 설명 한번 하실 필요는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러시면 이거는 분명하게 뭐 때문에 안되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교육청쪽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 위원들이 안해줘서 안하는 것처럼 계속 저희들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이 해 주면 될것을 왜 안해 줘서 못받느냐 지금 이 식으로 항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안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식적으로 관련법 뭐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를 명확히 밝혀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가능하면 좀더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민선4기 출범하시면서 향후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5%대까지 올리신다고 분명히 공약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0.5%씩 올리든 1%씩 올리든 올라가야 되는거지 마지막에 가서 정책공약 완수하기 위해서 갑자기 3%를 올려놓으면 예산의 수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유치원에도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입니다.

어린이집에라도 셋째이상 자녀를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어찌됐던간에 시작이 되고 있음은 모범이 되는 사례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제천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이원화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문제점이 결국은 지방교육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 바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셋째 자녀보육료 지원현황이 시작된 시점에 목적사항을 왜 그렇게 시작이 됐나 시비로 어린이집 자녀만을 위해서 지원된 그 지급액에 대한 목적사항을 좀더 소상히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양순경 위원 이거 지원하실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유치원도 타시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제천시 관내에 우리 아이들입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아이들이면서 인구 유입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책을 많이 펼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자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부터도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더 혜택이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게 부모의 심리입니다.

교육도 잘되고 지원도 좋다면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런 배려 현 상황이 없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거를 지급을 하게 됐다는 것이 저는 조금 제천시의 전체적인 복지를 책임지면서 거기는 교육인적자원부고 우리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이렇게 소관을 너무 서서 분리해서 지급을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게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성하 위원님 많이 제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계속 반복적인 발언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라는 사실입니다.

시비를 지급하면서 유치원이 소외되어야만 한 그런 이유사항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시비 지원상태에서 형평성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또 저소득층한테는 원래 지원이 됐었던 셋째 자녀 보육료를 2006년 7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국비 내지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시비로 보조를 하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국가정책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우리 자립도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25%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육료까지 지원하라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게 저는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각 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인구 유입정책을 펴야 되고 복지정책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양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를 시행할것을 급하게 검토를 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양하고 경쟁하니까 단양보다는 최소한도 제천이 더 살기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도록 복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럼 그런 근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원에 보육료 지원하면 위법입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적법하고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대상이 안들어가 있는게 지원하면 위법입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면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위법인지 아닌지만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복지사업과 소관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제천시에서 이런 이런쪽에 사용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제천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쪽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천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적법한가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가 심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심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제천시에서 신청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쓰라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지정해서.

○강현삼 위원 배당하라고 제천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유치원의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법조문에 없어요.

해당이 안됩니다.

○강현삼 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육료 지원하는게 교육여건 개선에 해당이 됩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이거 요구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셋째아이를 보육료를 타시군에서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거 예를 한군데라도 들어 보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럼 청주에서는 지원합니까?

○강현삼 위원 조례제정을 시장이 합니까?

제천시 조례를 시장이 제정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제안하는데 제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 승인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이 포함이 됐다고 보십니까?

○강현삼 위원 그거는 복지사업과장님의 판단이시고 제천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안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천시에서 해야될 사업을 사업의사가 없는 교육청쪽에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안하시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제천교육청에 무슨 돈을 하던간에 그게 제천시 홍보체육과장님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의회에 예산안 동의도 없고 다 얻어서 100억을 보내주든 500억을 보내주든 그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500억을 제천교육청에 보내줬든 말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셋째이상 자녀보육료를 제천시민에게 형평성있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셨으니까 그 부분에만 대답을 하셔야 되는거지 제천교육청에 1천억을 지원했든 2천억을 지원했든 왜 그걸 제천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든 말든 과장님 그걸 갖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강현삼 위원 지금 유치원의 관장문제를 자꾸 얘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어린이집은 제천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왜 주냐 안주냐는 논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은 사람에 보육료 지원정책을 제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있게 지급하는게 좋겠다라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공통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하시는 말씀을 보면 유치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셋째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천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는 복지차원이니까 복지사업과장님이 답변하려고 나오셨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육료를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유치원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나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제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지원을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시민들이 최소한도 자기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또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그 사람들 이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단체끼리 자율경쟁으로 원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권리를 주자 우리가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천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지 이것이 어린이집 편을 들고 유치원 편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강현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천이 연간 예산이 1억 8천만원입니다.

제천이 예산이 1억 7600만원 근데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근데 진천은 저희보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반밖에 안되죠?

7만 되나요? 인구가.

○강현삼 위원 홍보가 많이 됐다는거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유치원에 안보내고 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천시는 가만히 놔두시면 과장님이 지금 같은 복지사업방법을 고집하시면 점점 가면서 셋째자녀는 거의 다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복지사업과장님 지선대과장님의 정책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은 셋째 자녀를 전부 받게 되고 유치원은 셋째 자녀를 하나도 못받는 그런 결과가 앞으로 2, 3년내에 이 방법을 고수하면 그런 시대가 올것으로 동의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개선의 방법을 여태까지 한번도 말씀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개선됩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책임있는 정책책임자로써 이렇게 약속을 여기서 해 주십시오.

만약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제천교육청과 타협을 해서 유치원에도 셋째 자녀 보육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이 만약에 안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줍시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약속을 해 주셔서 끝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항하고 관련이 없는데 또 다시 보충질의 할려면 나빠서 바로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의제 상관없는 질의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네.

○강현삼 위원 국제결혼을 하는 제천시에 여성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 복지사업과에 여성복지계라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계에서 그 사안을 담당부서로써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계장님 배석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 등록현황을 말씀하는게 아니라 우리 제천시 제가 추산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 있으니까 제천시 남부 5개면 읍면단위 지역에서 결혼인구의 30%가 외국인 출신 여성과 결혼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천에서 인구 증가되는 인구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인구증가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여성의 지정이 높을 겁니다.

지금 제천시에 전입해서 들어오는 분이 크게 많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인구가 늘어나는건데 그래도 제천시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제천시에 결혼하는 30% 정도의 인구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천시에서 얼마나 정착을 잘해 가지고 2세를 출산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적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국제결혼도 아니고 저희들이 단일목적이라는 것도 교과과정에서 삭제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안하고 현황파악도 안하고 계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 있는 실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정책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분담을 어떻게 관장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고 여성정책계라는데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가지고 지켜볼테니까 현황파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답변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하셨던 셋째 자녀 보육료를 내년에는 꼭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의견이분분한 제천시청에서 의견분분 한것이 밖에 있는 시민들은 어린이집은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쪽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실제 과장님의 뜻을 들어 보면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정책의 홍보가 잘못된 관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조심하시고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약속은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하 위원 제가 지금 이것도 셋째 자녀 보육료 자료고 이것도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냥 현황이 많이 해서 시내에서 도는 문제나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300억중에 교육세가 75억이라고 했죠?

75억이 제천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 이겁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각종 법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많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과장님 창구 일원화하셔야지 어린이집 먼저 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내년도부터 지급해 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갈 사항이아니라면서.

○박성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창구를 일원화하셔야 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그럼 일원화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 제가 6항을 갖다가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6항에 문제가 시장님께서 원하는 교육여건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걸로 확정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됐을 경우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된다고 생각했을때……

○박성하 위원 그래서라도 지원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꼭……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이란게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따 홍보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인데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제천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어민교사 해라 뭐해라 뭐해라 지정해서 사업줍니다.

그러면 제천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분명히 하시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도 분명히 지원될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 6명 전체가 인식을 하고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참고로 그 말씀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기회때 제가 나머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려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평소에 시정발전이나 제천시민을 위해서 시원하시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질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간단하게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시행하고 계시죠? 그게 올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박기석 위원 유인물로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타시군에 보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박기석 위원 우리 제천에도 있습니까?

○박기석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위원회는요?

○박기석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박기석 위원 제가 조례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박기석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거 말고요 그것도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확인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2006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성과 및 결산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나간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거 여쭙겠습니다.

혹시 2005년도 정산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박성하 위원 인건비 결산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성하 위원 1억 4177만 310원 근데 지금 이게 자료별로 다 틀려요.

이유가 뭡니까?

정산보고서에도 이 책에 보면 1억 3500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보조금을 자부담 합해가지고 1억 1200 다 틀립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총액이 틀리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600이 아니라 여기보면 3천만원 이상 차이나고 그다음에 이 정산보고서에 보면 1억 3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돈이 1억 4천이 중요한게 아니고 1억 3천이 중요한게 아니고 같은 부서에서 나오면서도 왜 정산보고서가 다 틀리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4177만 310원이 맞다고 하면 그거가 회계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정산보고서가 보고가 다 틀려요. 이거 짜맞출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틀리면 총액도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거 보면 수당 지출한게 없다고 분명히 자료줄게 없다고 저한테 제출하셨죠?

근데 수당지출 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없었던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 여기 수당 나온 것은 뭡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소상히 질의를 하겠는데 2006년도 영화제 결산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거말고 틀린거 많아요.

다 틀려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이거 눈감고 결산했던지 아니면 점검 하나도 안하고 그냥 결산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앉으나 서나 하시는 말씀께서 뭐냐면 한방도시 영상도시입니다.

이렇게 정산보고서 시민들의 성금 걷어서 하고 보조금 나가는걸로 했는데 정산 이거 숫자도 못맞추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고 이것도 하나 못맞춰가지고 하면서 2006년도 영화 결산 곧 해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할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가 미흡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자료가 미흡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동그라미 숫자는 맞아야 될거아닙니까?

동그라미 숫자가 안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은 일대로 하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결국은 이거 숫자하나 잘못 맞춰가지고 엉터리로 했다는 소리듣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2회 영상위원회에서 집행하신 내역서를 쭉 하셨는데 거기 보고하신거 중에도 일부 누락된 것도 있는걸로 제가 자료 파악하고 있는데 2005년도거 이거 틀렸냐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간거고 이렇게 결산을 해서 올렸다고 하면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려고 하면 집행된 작은 내역이 더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고 아무리 시민들한테 작년에도 4만 5천명 왔고 올해도 4만 5천명 왔다고 그렇게 선전하시면 이거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고 잘 맞음으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고한게 빛이 나고 제천시가 빛이 나는거지 숫자는 다 틀리면서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공감대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한말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화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시민들께서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냐는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분이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지만 2005년도 이미 결산되어 넘어간 것을 제가 재탕해서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일하시는데 의욕이 꺽이실 것 같아서 이거를 거울삼아서 2006년도 결산할 때에는 정말로숫자까지 잘 맞추셔서 결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실장님으로써 또 담당국장님도 계시는데 보조금보다도 후원금 받은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산하고 정말 그분들한테 통지해줄 의무가 있는거 아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그 협찬금 어떻게 해서 어디 와서 걷어왔는지도 조사해 다 해놨어요. 자료 제가 안받았지만 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영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준비하신게 있고 또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더 짚기로 하고 이거를 거울 삼아서 꼭 결산하실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2005년도 영화제는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이미 결산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제2의 영화제도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된다면 제가 그것은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가 중요한게 아니고 잘못된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됐고 이거는 잘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대안을 자꾸 모색을 할려고 해야지 잘못된 것을 자꾸 감추다 보면 제2의 제3의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이번 기회에 탁탁 털어내서 문화관광과로 올라갈 때에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이나 우리 5대 위원들이 정말 존치여부도 장단점을 비교해서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총대를 매신다는 표현도 괜찮아요. 총대를 매셔서 같이 의원들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저 잠깐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저 개인적으로 호감도 많고 기대심리도 큽니다.

이번에 잘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개막작 폐막작은 수준이상의 진한 감동을 받은 좋은 수준의 영화를 상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자리매김의 기여도가 성공적이라는 사실은 서울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제천하면 국제음악영화제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자리잡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스컴도 탔지만 어린 아이들이 보지 않아야 될 부분을 영화내용에서 이거를 노출시켰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획하는 팀에서 영화내용까지 점검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신중성을 많이 점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캐치플레이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습니다.

물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저는 인게 좀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람났다는게 이게 자연현상의 용어지만 바람이라는 여기에서 쓰여진 용어는 자연현상의 용어지만 바람난 영화라면 왠지 윤리의식의 저해요소의 조금 느끼게 합니다.

바람났다고 해서 용어상 좋은 느낌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물만난 영화, 바람만난 음악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이 잠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 네, 바람이 났다는 것은 바람 만난 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제2회 청풍국제음악영화제를 치루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주무담당실장님이신 최한섭 실장님의 노고를 위로드립니다.

또 이상천 기획담당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현장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것에 대해서 노고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으로써 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청풍국제음악영화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씩 우선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축제입니다. 말 그대로 영화제이면서 영화음악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축제에서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만족성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에 포함을 시키고 계셨습니까?

100%를 잡으면 우선 제천시 경기부양의 50% 그다음에 제천 관광알리는데 30% 아니면 지역주민의 문화적 만족성 5%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거기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만족성은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1회 음악영화제에 비해서 2회음악영화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티켓을 강매하셨으니까.

티켓을 강매를 많이 하셨으니까 참여를 많이 했으니까 참여성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역주민의 축제를 통한 만족성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메모가 되시면 이것이 다음번 영화제 평가를 할 때 평가에 참고자료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메모 좀 잘해 두셨다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풍 말을 매번 발음을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걸 하셔가지고 청풍영화제 하시던가 제천영화제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강현삼 위원 음악영화제가 관광상품으로써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가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상품 가치성은 이것이 주로 제천의 지명도를 알리고 외지인들이 제천에 많이 와서 외지인 참여도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의 이바지 효과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행사를 갖다가 간접효과까지 포함해서 40억 정도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있다고 파악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2배 정확한 수치는 계량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4만 5천명인데 올해는 8만 5천명 총 참여인원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8만 5천명으로 그렇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두배되니까 이번에 온 분들이 국제적으로도 외국배우들이라던지 외국대사라던지 그분들 참석한 것을 보더라도 관광상품으로도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영화제 상품성을 또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유인성을 더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국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기서 서로의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음악영화제 한 시기에 우리 진짜 풍광 경치가 수려한 청풍에서 다른 축제를 한다면 그 관객 그 정도 관객이나 관광객을 동원하는데 그 예산으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에 실장님 동의 안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8월 8일 바캉스시즌입니다.

물좋고 산좋은 청풍에서 그 시설 다 이용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문화행사나 다른 행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제천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견으로도 실장님이 제 의견에 동조하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실거라고.

○강현삼 위원 질문의 대답으로는 상당히 미흡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8월 8일날은 신화 부르고 그다음날은 동방신기 부르고 10일날은 윤도현이 부르고 그러면 하루에 1만명씩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입장료 만원으로 입장시키면 다른 투자 하나도 안하고 하면 만명씩도 더 불러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로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비유하는 이유는 너무 앞만보고 달려가다가 옆에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까봐 그런 것을 또 다루자고 하면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영화제가 2회째 되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제2회 음악영화제는 영화음악제로바뀌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우선 집행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를 해 보던가 여러 가지 6일간에 걸쳐서 6일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거기를 현장을 TTC영화관하고 청풍 만남의 광장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은 못갖췄지만 우리 본래 추진했던 음악영화제 그러니까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가 주가되는 음악영화제의 컨셉이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부수적인거 영화의 일부분인 영화음악제로 완전히 주제가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부 다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집행위원회 명단에서 조성호 집행위원장도 영화음악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 집행위원장을 맡으셨고 명단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영화음악쪽에 전문음악인들입니다.

영화인이라기 보다는 그런 분들이 집행위원의 주가 되었음을 느꼈고요 영화음악제의 수상자는 영화음악을 만드는 감독이 수상자가 되어야 되는거지 어떻게 영화의 음악감독이 수상자가 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수상기준을 선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이것은 청풍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할 자료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사실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이런 사항은. 영화음악제를 준비해서 치루는 청풍영상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을 출석시킬 수 있으면 출석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열심히 음악영화제 잘 되도록 고생하신 우리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언했던 그런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제3회 대회는 이름 바꿔가지고 하실려면 3회는 영화음악제로 하시는게 안맞겠는가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부터 청풍제천음악영화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를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까 노력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평가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를 많이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치를 계산해서 내셨는지 불가사의 합니다만 세명대에 돈주고 용역시킨거 용역비를 주고 시켰으니까 거기서 잘 알아서 수치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외부관계 현황이 제공하신 자료의 수치는 보면 제천이 31.7%, 서울이 31.6%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실장님 잘 보셨지만 제가 매일 갔습니다.

하루도 안빼고 하루인가 일이 있어서 못갔고 나머지는 계속 갔는데 저희는 동의 못합니다.

이 수치에. 제가 그 안에 좌석부터 이상천계장님 보통 2천 5백석 깔고 3천석 깔고 2천석 깔고 그랬죠. 프라스틱의자 깐게. 그정도 깔았을때 제천시청공무원이 제가 같은 동일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한꺼번에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까지는 저녁시간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보러오셨어요.

그분들이 행사진행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진행은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마스터플랜에 계획서상에 동원 공무원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원까지 하루에 많을 때는 뭐 100명정도 나와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 시사업소관할 분들이 자기 동료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관심있는 제천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한번씩 다 나와보시면서 공무원분들이 200, 300명씩은 매일 보시러 오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그런데 순수 관객을 놓고 봤을 때 제천시민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 하고 31.6%, 31.7% 이 수치에 절대 동의못합니다.

제천시민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동의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티켓을 판매하셨는데 티켓 일별 판매현황도 가지고 계실거고 입장티켓을 판매하시고 일별 입장하실 때 티켓을 회수했죠? 입구에서?

○강현삼 위원 그러면 회수현황도 보존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이게 초대티켓 해 가지고 일별 입장인원현황이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있죠? 이상천계장님.

○강현삼 위원 그거까지 포함시키면 일별 입장인원이 나올 수 있다.

○강현삼 위원 인정합니다.

근데 티켓팅 된것만가지고 따지면 되니까.

○강현삼 위원 미리 예매된거 있지 않습니까?

일별 예매됐으면 예매된 티켓중에서 회수현황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일자별로 이번에 원썸머나잇 티켓을 구매하면서 느낀 것이 날짜별로 티켓팅이 되더라고요. 날짜밑에 8월 11일 입장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별 판매현황이 나올 것이고 티켓을 6700만원까지 보급을 하셨는데 일별 판매현황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별 얼마치를 팔았는데 일별 그 티켓을 가지고 들어오신 인원이 얼마인 것도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디카드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입장 그냥 무시를 하니까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인원은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모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티켓을 과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한 %가 몇 %가 되느냐. 실제 티켓이 사장되는 %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자료는 시에서 제공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일별로 티켓을 미리 예매한게 있으니까 일별로 8월 11일자 티켓판매 1500장 8월 12일자 현장판매분 예매가 1500장, 현장판매분이 보고드린대로 윤도현 왔을때 430 몇장 이렇게 합쳐서 총 티켓이 2천장이 팔렸는데 입구에서 티켓을 내고 들어가면서 회수된 회수티켓량이 몇 %가 되는가를 나중에 저희들이 따져볼수가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나중에 평가보고회하면 그때 포함을 시키면 왜냐 하면 저희들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허구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티켓이 제가 각 동에 협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티켓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음악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을 제천시민들이 티켓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와보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안오시고 묵힌게 많으면 내년도에 똑같은 음악영화제가 추진이 된다면 그런 사장되는 티켓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말씀하실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보고회때 전체적으로 말씀할거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 티켓을 6천 7백만원어치 6천여만원 되는데 티켓판매를 했는데.

○강현삼 위원 8천 1백만원입니까?

8천 1백만원인데 예매를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관변단체로 많이 예매를 하셨죠?

총무담당님이 담당하신 것 같은데.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과 총무담당님 안나오셨죠?

근데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각동에 예매할 때 각동에 몇장이나 파셨어요?

○강현삼 위원 7백만원으로 치면 원썸머나잇은 7백장밖에 안됩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강현삼 위원 제가 마선거구에 출신 의원입니다.

근데 마선거구는 법정동이 4개동이 있어가지고 동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1개 동당 150장이 하한선이였어요.

1개동당 제가 장담합니다.

원썸머나잇 티켓이 150장이 저희 라이온스클럽 소속인데 저희 라이온스클럽에서만 팔아준것만 해도 여기 라이온스클럽은 어차피 안들어가 있으니까 포함이 안됐겠네요.

근데 각 동당 하한선이 150장이에요.

하한선이 150장이고 상한선은 한정 없었어요. 한정없었으니까 그거는 이상천계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700만원하고 자치행정과 총무담당이 판매하셨죠?

이거는 별도 보고하기전에 실장님 자치행정과 총무담당한테 정확한 동별 판매현황 이거 동에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동별 판매현황을 동을 통해서 현금올라온거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여기에서 7백만원이면 제 손가락 장을 지집니다.

최소한 150장이고 동에 동장이 의욕 있으신데는 200만원 이상 팔았어요.

이것도 동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한거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 30명 30장 새마을지도자회 20명 20장 그냥 다 그 동에서 전체적으로 공동 자기네 회비로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한테 만원 내고 사라고 하면 안삽니다.

각 회별로 자기 인원수만큼 다 구매했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앞장서가지고 팔아가지고 150장씩 해가지고 17개 읍면동인데 면지역에서 많이 못 팔았을거고 동지역해서 최소한도 2천장 이상 판매했어요.

원썸머나잇.

○강현삼 위원 이거는 총무담당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찬금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협찬금을 1회 대회에 비해가지고 협찬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음악영화제가 지명도를 높였고 협찬함으로써 기업의 광고가 엄청 도움 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협찬금이 늘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찬금하고 후원자의 명단을 보면 거의 저도 제천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 아실만한 이름만 대면 거의 다 아실만한 분들이 주로 협찬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명단 한번 다시 봐주시면 거의 다 아실만한 분들이 내주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음악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셔가지고 후원을 해 주신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천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인 만큼 알아서 다 협조해주신 걸로 받아들여 집니다.

명단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쪽의 협찬이 우리 시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협찬인원수는 시외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시 관련인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81%인가 자세히 안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발생하고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파악이 잘되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시의 세금으로 시비로 지원을 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축제경비에 전체를 제천시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후원자도 거의 다 제천분들이시고 10만원씩 사과친구 20만원씩 100만원씩 해 주신분들 그분들 진짜 뜻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했지만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축제에 다시 제천시민들한테 입장료를 징수를 하면서 음악영화제를 한다는 것도 시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정지도형태입니다.

행정지도형태로 협찬을 요구했다고 생각됩니다.

요구없이 이런 협찬이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만약에 똑같은 행사를 하게 되신다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지적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농연대회하고 동시에 영화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한농연대회가 더중요한가 음악영화제가 더 중요한가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농연대회는 단기간에 전국의 농민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저희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계시고 청풍에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의림지도로는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된 이유가 뭐냐면 관계공무원의 행정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천시의 역량이 전체적으로 청풍으로 집중하는 바람에 한농연대회는 농축산과 진짜 그들만의 잔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부족해서 교통지도를 못해 가지고 행사장에 주민이 참석못해서 개회식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행사장에 접근을 못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농축산과에 4, 50명 행정지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청풍에는 인원이 남아돌아갔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적었으니까.

오신 분들이 청풍쪽에는 2천명 모였고 의림지에는 그분들이 3만 5천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4, 5만명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역시 시의 영양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서 이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렸고 이쪽은 영양없는 부서에서 해서 그런거 아닌가 하고 저희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기는 전야제였고 여기는 개막식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쪽으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청풍쪽에 저희들이 전화로 계속 물어봤어요. 현재 전야제에 참가한 인원이 어느 정도냐? 그날 한 2, 3천명?

여기 4만명 왔습니다.

이거는 제천시가 잘못했습니다.

지원을 행정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쪽행사가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 주신 다음에 청풍쪽으로 옮겨갔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제가 행정마스터플랜 받았습니다.

저 이거받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이렇게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치루는거 저는 전에는 초선의원이라서 전에는 방관자적으로 참석을 했었지 도주도적으로 참석해 본적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제천시공무원들 존경합니다.

마스터플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깔끔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나.

근데 이거 국제음악영화제가 이거를 마스트플랜까지 세워가면서까지 깔끔하게 해야 하는 축제였었나하는 의문은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력있으면 우리 행정서비스에 더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본입니다.

앞으로 기리 남겨가지고 제천시에서 관여하는 행사에는 이 정도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 주세요.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짰죠?

이렇게 만드셔서 추진하면 진짜 제천시 모든 행사 진짜 잘됩니다.

잘 만드셨더라고. 잘 만들었는데 하신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동원하신 시의 역량이 너무 많이 집중된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러한 행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동의를 얻으실때 2회 대회를 하면서 3회의 3회 음악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2회 음악영화제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로되어를 얻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가 지속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은 국비확보입니다.

국비확보를 못하시면 이 영화제는 존재가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예산을 풍족하게 쓰실것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셔서 시비의 부담금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축제에 소요되는 시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로는 전반적인 영화제 준비과정에서 제천시민이 참석하는 참여율이 너무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 영화제는 전문가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축제 그러면 전문가를 빠르게 육성은 못해도 최소한도 행정 및 재무정도까지는 숙달이 필요없는 부분은 제천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위원 명단을 보면 제천시 출신인사는 예총위원장님하고 축제추진단장 두분밖에 안계십니다.

맞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영화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스텝진영에는 제천시민들은 전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전문가를 육성하셔야 됩니다.

육성하려는 노력을 제천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영화제를 추진하고 하실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원하신다면 제천시민을 전문가로 육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천시청이 인원하고 장비를 모두 올인해서 도와주는 앞으로의 관제형태의 축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올인하는 만큼 시민들은 거부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8일동안 음악영화제 제천시가 올인하는 동안 제천시민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제천시청안에 저녁때 다행히 저녁행사라서 나은데 밤에 11시까지 있다가 들어오신 분의 행정서비스가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청풍영상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그밑에 산하단체로 제천영화제 집행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 유능하고 유능하신 분들을 숙소제공하며 숙식을 제공하면서 모든 편의를 다 보면서 모셔오셔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천시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행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올인하는 모습으로 영화제를 추진하는 모습이 제천시민들이 보기에는 절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 음악영화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접하고 민원인을 직접만나면서 듣는 그런 체감되는 시민의 동의는 아주 극히 저조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성과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좀더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가 곧 나오겠지만 제천시가 관여한 행사는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결산검사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 보고회를.

그다음에 영화음악인들이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면 제천에서 음악영화제를 안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투명성도 확보하면서 영화음악인들이 영화제를 제천에서 와서 하시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 장시간 혼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최한섭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화제 주체가 제천시입니까?

○박성하 위원 영상위원회입니까?

제천시입니까?

○박성하 위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박성하 위원 주체가 제천시고 주관이 청풍영상위원회다 이 말씀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위원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세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천시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하는거고 실제로는 집행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죠?

○박성하 위원 소프트웨어쪽은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제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위원회가 세 개씩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조정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최한섭실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면 시원시원하게 대답은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핵심은 다 비켜가십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위원회가 세 개씩 필요있었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좋게 표현하면 그런거고 나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자리보장할려니까 위원회 많이 만드는거 아닙니까?

이분들 출장갈 때 출장비 다 주는거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세 개인데 세 개위원회가 우리 제천시 영화제에 필요하냐 없냐 한번 대답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세 개 다요?

각 기능이 뭡니까?

위원회별로.

○박성하 위원 그럼 영상위원회에서 다른 업무 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하고요?

○박성하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차이는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실제로 운영위원장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집행위원장은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는 영상위원회 위원이고 근데 그러면 영화제를 하면서 운영위원장 급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근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상근개념인데 이분이 또 다른 직책 갖고 있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분들이 제천시민들 다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서울가서 보니까 이 양반들이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제 하면 누가 집행위원장장 가고 누가 운영위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양쪽에서 월급 다 타먹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돈 나가는 것도.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하고 따로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 집행위원장을 한명 겸직을 하던지 별도로 했어야 되는걸 가지고 이 양반들 출장보면 280 몇만원 들여가지고 프랑스 출장보내고 제가 이거 보고 저도 출장한번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1회대회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2회대회때 시정이 안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왜 주관 주체를 묻느냐 하면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아까 한농연에서도 농업축산과만 가고 나머지 실무부서는 그쪽에 가 있다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하고 이분들 자리를 보장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이렇게 나눈 겁니다.

만약에 이해영씨가 집행위원장을 계속 했으면 안나눠졌겠죠.

○박성하 위원 본 위원 얘기가 맞죠?

그래서 이게 이거 한가지 질의한거 하고 또 한가지는 저는 청풍영화제가 청풍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이상천계장님 무대뒤에 셋팅한거 무대 8일동안 하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이거 저는 개막식 거기서 한다고 해서 뭐지 수상아트홀 거기서 하는 지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 그래도 수상아트홀 써먹을 때가 있구나 하고 딱 갔는데 무대가 앞으로 딱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수상아트홀에서 개막식을 한다고 하면 청풍이 장소가 되는게 무조건 맞습니다.

왜 써먹어야 되니까. 45억씩 들여가지고 한번도 써먹지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막식을 치루지 못한 것은 인원때문에 그렇죠?

○박성하 위원 거기 장소보다 의림지 주차장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성하 위원 경사가 안지면 무대 올리면 1억 안들여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 우리 제천시의 모든 예산행정을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가죠?

○박성하 위원 제가 거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아트홀에 음향장비 보강하느라고 추경에 2억 몇천만원 세우셔가지고 수리하셨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개막식도 못하고 영화제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할 것을 굳이나 2억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수상아트홀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애시당초 1회대회때 그 장소가 적합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계속 랜탈을 해서 쓰던지 굳이나 쓰지도 못하는 것을 2억 5천 들여서 하고 또 무대는 별도로 이중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 수상아트홀은 올해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번은 안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한번 한거고.

○박성하 위원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게 써먹지도 못할 시설을 가지고 계속 이중으로 투자했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한가지는 청풍에서 한 이유가 우리 실장님께서 풍광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번 에 영화제 겹치는거 하고 정부의 2차 예산안 심사기관하고 맞물려있죠? 영화제하고.

○박성하 위원 그거 겹치죠?

○박성하 위원 본 위원이 영화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제천시가 살길은 영화제가 아닙니다.

영화제는 제천을 홍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천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거나 제천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각 실장님들, 국장님 다 거기 나가셔가지고 영화제 매달려있으면 중앙부서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충청북도예산이 4666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천시도 줄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굳이나 영화제를 갖다가 개최한다고 하면 정말로 주체는 제천시고 주관은 청풍영상위원회라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기획계장님이 영화제에 매달려서 파김치가 되어서 이거 한번 예산 챙겨보지 못해서 제천시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풍음악영화제는 한번 지나가면 내년에 또 돌아오지만 예산 한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강현삼 위원님도 그렇고 성명중 위원님도 그렇고 하루도 안빠지고 저도 하루도 안빠졌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아이디카드도 배달사고가 나서 저는 표 계속 사서 갔습니다.

그거는 여담이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영화제를 보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 혹시 안받으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음악영화제는 어디로 가고 밴드들이 와가지고 노래하는데에만 얘들이 700명 800명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천음악영화제는 빛이 살짝 바랬고 콘서트만 흥행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박성하 위원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음악영화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잤습니다.

그런데 누구밴드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눈이 번들번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영화를 갖다가 어쩌면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천시민이 알지 못하는 영화를 백날 틀어놓고 다 졸죠. 제가 사진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루에 매 삼분마다 찍어댄 사진이 한 400장 정도있습니다.

조는 사람들 다. 근데 문제는 콘서트만 시작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거고 아까 실장님 대답하신 간접효과가 작년에는 40억이였는데 올해는 80억이라고 아까 추정치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추산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실장님 생각이죠?

○박성하 위원 다음부터는 실장님 생각 얘기하지 마십시오.

데이터갖고 얘기하십시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는 더 안묻겠습니다. 데이터 준비될 때까지.

그래도 최소한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제천시 기획감사실장으로 대답하실 때에는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뢰하는데 신뢰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상천계장님 TTC영화관은 3천원이였는데 차타고 한번 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청풍은 만원씩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두개를 보여 줘서 그런거죠?

그런데 TTC상영관은 두개 보여줘도 3천원밖에 안했는데 그게 바로 뭔 소리냐 하면 청풍이라는 곳이 물만나고 바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제천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다.

그날도 제가 실제로 제천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천시 의장부터 의원들까지 거기 차 한대도 가지고 가면 안됩니다.

누구를 VIP차량을 줘야 하냐면 정말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그분들 다 드려야 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같은 사람들 거기 VIP차량 아니라도 다 들어갑니다.

걸어서 가든 투덜거리면서 들어가든 다 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로 주차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나가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 주차제공 잘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했을 때 내년에 영화제 하면 또 오는거지 안그렇습니까?

여기 제천시 의원님들 주차증 안줘도 내년에 또 갑니다.

왜? 가서 소개도 해 주고 또 얼굴도 내밀어야 되니까. 그런거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더 하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2억 땄습니다. 3억 땄습니다. 이래서 이거 국비 반납해야 되니까 영화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제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제천시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실장님 맞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랬을 때 정말로 제천을 아까 알리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또한 의회에서 박수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상천계장님 700장 잘못 계산했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700장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청전동만 200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그 말씀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런데 와서 답변해 주실때에는 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말씀 드리고요 정산보고서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때가 있을 때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또 본 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이나 13명의 제천시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관심있게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바로 제천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천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면 의원님들 말씀하시라고 해도 한말씀도 안합니다.

그만큼 제천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정말로 제3회대회가 개최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받고 시민들한테 적극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몇 가지 좀 빠뜨린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제집행위원회가 상설위원회입니까?

○강현삼 위원 영화제를 제3회를 추진할려고 하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집행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시죠? 실장님.

○강현삼 위원 올해 2006년도에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까 조금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성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운영위원회 이해경운영위원장의 경상잡비 및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의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는데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영상산업이 딱 연간 두가지밖에 안합니다.

국제음악영화제하고 맑은 바람 영상캠프 국비지원사업 이거 두가지밖에 안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촬영장 편의제공, 행정지원요청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설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운영하죠? 상설로. 지금 현재.

○강현삼 위원 청풍영상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느냐는 거죠.

○강현삼 위원 유급직원 써가지고.

○강현삼 위원 그러면 유급직원까지 써가지고 운영하는 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장에게 연간 4천만원 넘죠? 업무추진비가 쓰고 있는게.

기획감사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거는?

제가 알기로 이해경 운영위원장은 한달에 3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안주면 안맡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그 양반한테 지급하는 그 근거하고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영화제를 책임지고 한다면 일년간 상설기구로 업무추진비 받아가는거 이해갑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집행위원회 임기가 시한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영상위원회 총회 열어가지고 집행위원회 새로 상설로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집행위원장 따로 임명해서 그 양반한테 업무추진비 또 주고 이중으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그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300만원이라면 어떤 시민이 동의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상위원회 설립근거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철저하게 따지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 좀 풀어주십시오.

아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존재 근거도 불투명하고 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고 집행내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랑스 출장가는데 400만원 300만원 떨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제천시 돈이 흔하고 허술합니까?

그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의 티 한말씀 제가 여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만큼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좀 이러한 저희들의 관심이 앞으로 좀더 건전한 제천시 축제 말 그대로 축제로 연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가지고 표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폐막식 리셉션을 하는데 동시통역사가 개막식하고 했습니다.

참 특이했습니다.

특이해서 제가 뒤에 있는데 저하고 제천시민들이 쭉 서있는데 동시통역을 하니까 폐막이 11시반정도 아주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동시통역을 하니까 시민이 옆에 있다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은 한분밖에 안계시는데 그옆에 서서 그냥 통역해 주시지 뭐하러 마이크에 대고 동시통역을 하고 있느냐.

허레허식하지 맙시다.

진짜 영화제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음이 나는 일입니다.

폐막식에 외국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람 동양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양인은 폐막식리셉션에는 딱 한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어사회자 똑같이 동시통역을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니 허레허식이 좀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강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써 기획실 업무에 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시청사하고 의회동에 병원이 들어온다 보건소가 들어온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한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봉수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제천시민의 대다수가 현재 평가액 150억 내지 200억의 평가액이 나오는 구시청사하고 구의회동을 갖다가 제천시민들의 대다수가 국책병원 유치를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국책병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보훈처 산하에 5개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역하고 충북 북부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고 저희 제천지역에서도 보훈병원 이용객들이 거의 다 대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권에도 보훈병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훈처 산하에 보훈병원을 북부권에 유치를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데 관계자를 파견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 보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계획안이 나오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국책병원 유치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집행부 의지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제천시민의 많은 반대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민공청회나 충분한 시의회나 관계기관의 협의후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과 수해피해에 따른 청풍하키장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홍보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원칙적인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례 교육경비조례 1항서부터 6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에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지원이 가능한거죠? 포괄적으로 봤을 때.

○박성하 위원 만약에 각호 1호서부터 5호까지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앞에 각호 1호에서 5호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럼 교육여건이라고 하면 쉽게 나눠서 이게 소모성예산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수 있는거죠.

○박성하 위원 뭐든지 다란 얘기죠?

그럼 1번서부터 5번까지 필요없죠.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참고적으로 양순경위원님하고 저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이게 해석이 지금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확정될 것이냐 논란의 소지가 이 항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항목에서도 이 항목 때문에 확대해석이다 아니다 해서 논란이 된게 있었죠?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원한거 다 선심성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본 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개념을 정리 안해 놓으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들한테 우리학교 뭐해 달라고 난리나서 볶여서 못사는거 아시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오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해석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이 법이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교육청에다 기껏 돈지랄 해놓고서 말입니다 거꾸로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아시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지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해석의 차이를 명쾌하게 개념정리를 해 놓으면 나머지 것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셔서 집행해 주시고.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같은 시민이면서 어머니 역할도 하면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을 하실 때 이 경비가 지원될 때 우선은 사업계획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다 내보내야 하는 사항입니까? 이 경비에서는.

○양순경 위원 그건 압니다.

글쎄 범위내에서 사업을 요청한걸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초등학교도 꼭 줘야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줘야 되는거냐는 거지.

○양순경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다라고 하니까 포괄적인 전체적인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건의받았을 때 거기 된 학교는 초등학교도 들어와서 사업을 요청하면 초등학교도 주게 되어 있고 중학교도 요청하면 중학교도 되어있고 고등학교도 주게 되어 있다.

○양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중학교가 배제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조례에 제5호를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요 여기 주로 요청이 되어서 나간 항목이 보면 체육복도 사주기도 했고 초등학교는 체육복도 사주기도 했고 운동회때 지원도 나갔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은 감히 못드리죠. 학교에 꼭 필요한 요청이니까.

근데 인천시나 거기를 보면 학교에서 공원화시켜서 지역주민과 함께 운동장을 공원화시켜서 담을 없애고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학교측도 담을 없애놓으니까 학생들 통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웠지만 막상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로 연계되는 공간활용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학교를 꼭 요청을 받긴 받되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제천에 보면 의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터도 넓고 운동장이 그래서 한 학교를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권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지원을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한 학교에 많이 몰아줘서 제대로 순번제로 한 학교를 살려나가는 꼭 필요한 덩어리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양순경 위원 그거를 순번제로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양순경 위원 어차피 경비가 지원되는 6억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는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거론을 해서 학교측에서 서로 조율만 해준다면 어쨌든 큰덩어리가 아니더라도 그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절실히 건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 주면 제대로 경비가 잘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난 민선4기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5%까지 늘리신다고 약속하셨죠?

○박성하 의원 언제부터 늘릴 계획이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임기내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서부터인지.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저도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작년에 어떤 현상이발생했냐면 시장님 따로 인심쓰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인심쓰고 다 다시 따로 인심쓰다가 나중에 난리났어요.

시장님도 해주신다 또 의원 관계된 분도 해 주신다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조율한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고에 어느분께서 5천만원 줘서 어학실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난리난적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2007학년도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떤 사람들의 개별 루트를 통해서 보다는 정말로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정말로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이라서서 생색내서도 안되고 해당 지역구의원이라 생색내서도 안되고 또 자치행정국장이라서 생색을 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야금이나 이런거 없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학교 교장선생님 와가지고 시장님 이거해 주세요. 의장님 이거 해주세요 하다보니까 엉터리가 된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올해는 안주면 몰라도 줄거면 정말로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해서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소모성예산 보다는 정말로 우리시가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주는 돈이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져서 우리 제천의 꿈나무들이 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성하 위원 하여간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상황 보고는 질의를 종결하고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해피해에 따른 청풍하키장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 홍보의 최일선에서 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김평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갑자기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이 침수피해를 입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 발생한 사항은 발생한 사항이고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 보고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걸 원천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자면 서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도 내용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간단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침수가 날 때 수위가 몇 m였습니까?

충주댐.

○강현삼 위원 원래 계약서가 있죠?

공유수면밑에 설치하기 위한 계약서를 허가 조건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그쪽에서 충주댐관리사무소에서 수몰성 몇 m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실제로는 144.01인데 침수가 됐어요. 심하게. 사진으로 보면 도저히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로 침수가 되었는데 이거는 충주댐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기분은 수위가 170, 80 되는거 아니였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 치수를 직접 가서 조사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래서 주무과였으면 제 생각에는 수해가 많이 났으면 최소한도 충주댐사업소에 한번정도 가보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한번 가보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가보시고 복구대책을 마련하기전에 앞으로 지금 저희 하키장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침수가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그당시 7월 17일 수몰시점에 시점상황을 한번 정도는 시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보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보상을 못 받는다는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수해피해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4억 7800중에서 국비를 2억 4천을 확보하셨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노력은 인정합니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무담당과가 사실은 엄밀하게 제가 봤을 때에는 담당과장님도 아니세요.

협조과로써 시설을 시설한 원천시설자로써 그당시에 홍보체육과장님이 아니신데 그당시에는 교통과장님으로 재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홍수피해에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도비, 국비 확보하신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던간에 행위에 관한 책임은 과 전체가 면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제천시에서 입지선정을 잘못했다 추진이 잘못됐다 또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자 이런 얘기는 지금 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실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투자한 시설물을 살려가지고 제천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물에 잠기면 기본이 5억입니다.

5억은 덜 들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상시설물 위로 들어올릴거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인조잔디가 10년인데 인조잔디가 물에 두 번만 잠기면 갈아야 되고 해서 내구연한도 줄어들고 해서 피해액이 클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업무구분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맡으셨던간에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주댐관리사업소를 항의방문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어떠한 환경하에서 저희 청풍명월하키장이 침수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만큼은해 보셨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한 것 같아서 의회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충주댐을 방문을 해서 그당시 수몰됐을 시점에 충주댐 수위문제라던가 앞으로도 그런 식의 수위관리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발빠르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홍보체육과 관리대상 그게 아니죠? 시설물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죠?

○강현삼 위원 앞으로 이번에 수해피해를 맡으셨으니까 잘 마무리 하시고 앞으로는 본연의 기능을 갖고 계시는 평상시 한번도 가보시지 않으시는데 물피해날지 수해가 날지 모터가 밑에 잠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국장님 정확하게 업무관장 옮겨주십시오.

이거 수해피해 복구되면 그다음에 어차피 대답을 하셨으니까 뒤에 체육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설관리계장님도 배석해 계시죠?

계시니까 혹시 모르시는 사항있으면 상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키장은 평소 다른 시설물은 전부다 집계되면 각 협회로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왜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은 위탁관리 안맡기셨습니까?

그뒤에 시설관리계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외부위탁관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시설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서 위탁관리를 받겠다라는 그런 협회나 단체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시키고 있던중에 수해가 난겁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어떤 장부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이 시공된지 얼마 됐습니까? 완공된지가?

○강현삼 위원 하자보증기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하자보증기간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가지 하자보증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현재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원죄는 다 묻히고 지금서부터 제천시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전 AS부분까지 다 다시 수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협조하셔가지고 AS 받으실 수 있는 부분 하자보수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장부상으로 남아있을거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누수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침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침수와 관련지어가지고 같이 보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김평희 과장님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문체소에서 나가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상용직이라면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통 체육시설물 저희 체육시설은 보통 공공시설은 유료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유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천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시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에는 전부 다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제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명월하키장은 전년도에 이게 처음에 만들 때에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 많이 할거라면서 만들었는데 전년도에 대강 건수가 29번의 사용인수는 8700명 했어요.

근데 전부 무상사용이에요.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례제정이 안되어서?

○강현삼 위원 조례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후속조치가.

올해는 2006년도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하키장이 5건에 3140명이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제천에 청풍명월하키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국에 있는 하키가 특수운동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없으면 연습하기 나빠요.

경치좋은 곳에 만들어서 대회를 개최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지훈련을 최대한대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제일 큰 목적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현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가지고 여태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무상으로 전지훈련팀이 계속 많이 왔을거 아닙니까?

계장님 시설관리계장님. 전지훈련팀 많이 오죠? 무료로 다해 줍니까?

제천시 참 돈도 많습니다.

그거 조례 후속조치 AS는 AS고 조례후속조치를 많이 제정해 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홍보체육과하고 문체소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겁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조치 빨리 하십시오.

조례 빨리 제정해 가지고 복구는 복구대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해서 아니면 무상위탁을 하겠다던가 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조례를 안만들거면 안만들더라도 무상위탁해서 어디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줘야지만 위탁관리하는 사람도 사용료를 징수할거 아닙니까?

빨리 후속조치 해야 되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강현삼 위원 빨리 후속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이왕 출석하셨으니까 한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 보시면서 업무추진하시면서 체육의 기획부서하고 시설의 관리부서하고 서로 소관업무가다름으로 해서 불편한 점을 의식해서 업무효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적 없으십니까?

○강현삼 위원 조직진단하고 계시죠?

외부용역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의 의견을 접수 안합니까?

조직진단할 때.

○강현삼 위원 분명히 그런 의견 내셨습니까?

체육의 기획과 시설물의 관리부서는 한군데서 이루어져야만 업무의 효율이 있다 소신이시고 그러시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기획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같이 있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치행정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이번 조직진단에 좀 참고좀 부탁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청풍개발사업소하고 기능이 아주 흡사합니다.

시설관리만을 담당할 뿐이지 어떤 개발이라 던가 기획능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냥 시설물 관리만 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그 부서에는 기술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임업직도 한분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제천시 업무가 어떤 직렬인원이 부족한데 계속 기술직인원이 부족한걸 가지고 나눠놓기 때문에 전문성도 못살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제가 판단하는 홍보체육과는 체육시설관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는 바람에 체육 활성화의 본 기능에 많이 역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신김에 소신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달재관리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전등 갈으러 청풍서부터 전등 하나 갈려고 옵니다.

백운면에서 나와서 갈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일예로 공무원행정 소위 말해서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오시던대로 소신을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복구시켜가지고 당장 대회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홍보체육과장님 대답 시원시원하게 해서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청풍하키장 애물단지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면모를 갖춰도 애물단지죠?

하여튼 제가 잠이 없어가지고 청풍하키장 관련된 속기록을 2002년도부터 찾아보니까 70페이지정도 됩니다.

시공당시부터 장소 선정시부터 우리 속기사님 도움받아서 제가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80페이지 되는데 지어지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아주 소상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잘 났습니다.

수해가 잘나서 사실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오면 천정에서 물 새는거 보셨습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사진드릴께요.

그리고 현재에도 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런데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김해하키장을 제가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제천시는 하키장을 만든게 아니라 하키장호텔을 만들어났구나 느낌을 받고 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소관이 어디 냐 따지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왜 만들었냐부터 따져야 되니까 어쨌든 이번에 국비 따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복구가 되면 또 잠길 각오하고 복구해야 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종일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김재식 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김재식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평소에 제가 김재식국장님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거고 일은 일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조직진단때 사실 문화체육관리시설하고 청풍개발사업소요 애물단지를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체육관에 가서 보면 관리할 데는 많고 관리는 안되고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대수소장님께서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덕에 그게 원만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진단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나오신김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 들을려고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조직진단 때문에 6급 사무관하고 7급 8급 사이에 있는 6급들께서 그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오늘 하루종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 한 가지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간 부서간의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가까운데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경무부서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체소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수도사업소 이런 분들 특히 특수직종에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엄태영시장님께서 민선4기 출범하시면서 약 53개에 대한 공약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 공약사항이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지고는 엄시장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999명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꺽이지 않고 그분들이 사기가 충천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4년 임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조직사회는 공정한 승진인사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됐을 때 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때문에 제가 하루종일 계시는데 왜 나오시라 했냐면 속기록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속기록에 안나오고 그냥 웃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풍랜드에 가면 관광정보센터 그 건물 비어있죠?

○박성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 전체에 개발사업소에 지금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근데 도비로 그거를 건립을 해서 돈의 예산의 성격상 맞지않다고 해서 사무실을 못쓰는 것 같은데 유도리를 발휘해서 정보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청풍개발사업소가 그리로 들어가면 숙직하는 인원이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한군데서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개발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또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사무실 연료비나 그런 것들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회계과나 이런데 협의하셔서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약속을 좀 받을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수해복구대책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한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도비 시비에 따라서 이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데 사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수순을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안에서 복구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강현삼 위원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더 줘야 된다. 뭐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강현삼 위원 두 번째 앞으로 침수가 또 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복구를 하십시오.

그거는 인정하시죠?

○강현삼 위원 애초부터 제천시의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몰지에 시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침수된다는 전제하에서 복구하셔야 됩니다.

과투자를 하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강현삼 위원 시비를 더 얻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의 정서상 동의가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되니까.

○강현삼 위원 침수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복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복구하실거.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10월중에 설비용역 발주하신다고 했죠?

○박성하 위원 전문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체육시설 하키장 돌아보고 속상한 일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설자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침수되는 지하펌프에 세상에 수중모터도 아니고 지상모터를 달고 설계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설계 줄적에 수의계약 해서라도 어디에 주셔야 하냐면 소방전문설계업체에 주셔야 한다고. 일반설계하면 또 똑같이 해 놓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은 제가 발주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제천 없습니다.

소방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기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제가 설비업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잘못된 것은 조금은 압니다.

가서 보면 설계가 애시당초부터 다 엉터리였습니다.

물이 조금 비만 300m만 와도 그냥 다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번에 수해났다고 난리법석 칠일이 아니였다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전문업체에 내시가 되면 용역을 준다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화끈하게 없다고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