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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6회 제1차 본회의(2006.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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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7월 25일 (화)10:07


의사일정

1. 제12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연설의건

4.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섭, 박성하, 성명중의원발의)

3. 시정연설의건

4. 20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6년 7월 18일 조덕희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6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장님의 시정연설의 건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두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명중의원님과 김봉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중의원님과 김봉수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섭, 박성하, 성명중의원발의)

(10시1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섭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건

(10시12분)

○의장 최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먼저 시정연설을 드리기 전에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에 연가로 인해서 제천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깊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제천시의회가 개원되는 영광된 자리에서 민선 4기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14만 제천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시 의회에 등원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축하드리며 집행부와 함께 제천시를 위한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작금의 지방행정은 무한경쟁속에서 지방간 양극화가더욱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환경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존적이고 배타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단한 지역혁신과 개방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생존능력과 발전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일반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고와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취지향적 리더십 그리고 어려움을 또 다른 기회로 삼는 불굴의 용기로 제천의 새로운 역사를 기필코 만들어 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천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시 전역을 발로 누비면서 시민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역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격려와 도전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제 시민 모두의 의지와 열정을 한데 모아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일등제천 젊은제천 행복제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제가 혼신을 다하고자 하는 시정운영의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시급한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일자리 1만 380개를 기필코 창출하여 떠나는 제천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바이오밸리에 조속히 공장을 건립하여 100% 가동되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 바이오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이미 시 작한 제천 웰빙휴양타운 조성과 천남골프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산업과 휴양이 어우러진 벨트가 형성되면 제천산업의 축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우리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 공급처가 될 것입니다.

그밖에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한방피부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기필코 일자리 1만 380개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고 다시 돌아오는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수려한 산수경관을 활용한 생태형 관광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잘 보존하면서 오랫동안 제천의 상징적인 명소로 알려진 의림지의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시키고 전원테마파크를 건립하여 머물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명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면적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청풍호반은 제천관광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금 시공중인 신청풍대교 가설공사와 연계하여 청풍문화재단지 앞의 도로선형을 개량하고주차장을 조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수산면 지역의 온천휴양지를 개발하고 계산관광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기존에 구축된 각종 관광인프라와 함께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명소인 박달재 주변에는 기존의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산악형 리조트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와 농촌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앙선 태백선 복선 전철화가 조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고 동과 서를 잇는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에 충주-제천구간을 내년도에 착공하여 임기내 50%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남부와 북부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지도 82호선 제천-평창간과 제천-수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기간을 앞당겨 완공함으로써 완벽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한 중부내륙권 물류유통허브단지를 봉양 장평리 일원에 조성하겠습니다.

제천의 주요 관문인 역광장을 새롭게 정비하고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을 현대시설과 복합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내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농촌지역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9년까지 200억원을 지원하여 소득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청정한 농산물을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특별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산물이 제 값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공판장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농민은 열심히 농사만 짓고 유통은 전문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이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천만의 향이 피어나는 고품격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제천 실정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여 임기내에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학에 있는 점말동굴 선사유적지를 개발하여 유물전시관도 건립하고 체험학습장도 조성하여 의림지 전원테마파크와 용두산 등산로가 연계된 순환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천의 지명 앞에 또 하나 붙여질 영상문화도시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풍영상위원회 구성을 충북 전역으로 확대하여 그 기반을 광역화함으로써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선두적 선점적 위치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이미 국비 10억 도비 5억을 지원받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구 시청사 의회동에 700평 규모의 센터를 2008년까지 시민여론과 의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완공할 것이며 이는 중부권 영상문화의 핵심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21세기 영상문화원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점진 보급될 것이며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8월에 개최되는 제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금년을 계기로 부산, 전주영화제와 더불어 한국 3대 영화제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명실공히 국제음악영화제로서의 45편의 영화가 80여회 방영되고 20회의 음악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영상 관련 학술행사가 개최되며 제천음악영화상이 제정되어 시상식을 갖습니다.

주한 외국대사를 초청하였고 일본 영화 마니아들이 관광 형태로 수백명이 참석하게 됨은 물론 중국 상하이 TV가 영화제 전야제행사를 협찬하고 중국 전역에 방송함으로써 제천관광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것입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는 나눔의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정적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야간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현재 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 6개소는 전면 야간보육시설로 확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로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여성정책을 심의하고 시정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능동적인 대책으로 고품격 전원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여 8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의 장수수당을 금년 8월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코자 그 핵심사업으로 구 시청사 전체를 제천보건복지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이 함께하는 보건복지센터를 조성하면 제천시민의 웰빙산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책으로 600평 규모의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폭넓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천의 백년대계인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제천시장학회와 연계하여 1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고 대학생중 우수하고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과 해외연수 등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제천학사의 120% 효과에 힘입어 청주에도 800평 규모에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사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시장 관사를 농촌지역에서 시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학사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다시 교육재정지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시 예산의 2%수준에서 시 예산의 5% 수준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이 가득 담겨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와 부합하는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시 힘을 합쳐 전방위 노력은 물론 필요하다면 14만 시민결의대회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자연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늘푸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며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어린시절 추억이 서려있는 청전뜰의 솔방죽을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되면 습지생물 서식처가 복원되고 생태학습장이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넓은 들과 함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가지안에 제천을 상징하는 소나무 대형수를 이식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마다 특화수종을 가꾸어 나가고 가로등에 바구니꽃을 활짝 피워 생명력 넘치는 숲과 향기가 흐르는 시가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내에 테마가 있는 소규모 쌈지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의 생활권내에서 시간에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속의 전원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런닝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내 일원의 도로 개설 보수와 병행하여 대단위 주거단지를 우선으로 임기중 5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제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시정을 경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행정혁신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제천 시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선도자치단체로서 행정조직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편하겠으며 모든 민원은 법적기한을 2분의 1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복합민원 처리 지원팀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 낭비를 차단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의 부당한 민원처리 사례를 근절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민선 4기의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고 다양하고 분화된 건의나 요구사항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합니다.

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바퀴는 균형을 잃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가 우리의 목표이며 이를 양 기관이 조화에서 추구할 때제천시가 한층 발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민선 4기 제천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방관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토론과 타협을 중시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일등제천 젊은제천 행복제천을 앞당기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행복제천은 특정한 집단이나 몇몇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 응원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손을 맞잡을 때 우리가 바라는 행복제천은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하면서 향후 4년간 의원 님 여러분의 생산적인 비평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제5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엄태영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10시30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최한섭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직재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에 제천시의 일반현황중 기본현황입니다.

시 면적은 882.48㎡로써 충청북도에 11.9%를 점유하고 있고 임야가 650.19㎡로써 약 73%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작년 연말기준으로 13만 8201명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2실 15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읍 7면 9동으로 정원은 현재 999명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올해 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제천시에 총 예산규모는 3368억 63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83.3%인 2806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7%인 562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2개 특별회계가 있고 수질개선 등 9개 특별회계 해서 모두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지수를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21.9%이고 일인당 지방세부담은 23만 2천원 정도, 일인당 세출예산은 204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투자비율은 예산중에서 약 72%가 투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기획감사실 일반현황힙니다.

기획감사실은 5급 1명부터 시작해서 총 33명으로 구성되어서 기획, 예산, 감사, 행정혁신, 균형발전 의회업무 6개 계와 서울사무소 그리고 영화제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5쪽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7월 1일로 시작되는 민선 4기 시정이념은 일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으로 정하고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6개 시정방침을 추진코자 합니다.

7쪽에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8쪽부터 저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조정에 기능 강화입니다.

현행 새로 시작된 민선 4기의 공약사업에 실천계획을 수립중인데 잘 수립을 해서 시정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민선 3기는 하반기에 시정성과를 갖다가 백서형태로 편찬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주요한 기능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운영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나 시책발굴해서 현재 행정관행을 개선하는데 기획의 업무목적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제2회 제천 국제영화제 추진입니다.

영화제 개최배경이라던가 영화제 추진효과, 성과는 생략하고 다음 10페이지에 올 영화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영화제는 2006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또 전야제를 8월 8일 포함할 경우 일주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장소는 제천시내에 있는 TTC 4개관과 청풍호반 그리고 수상아트홀, 문화의 거리에서 작년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올해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영화를 45편 그리고 음악회를 20회 그리고 기타 공연을 해서 비경쟁 국제영화제가 제천시에서 올해 2회 개최함으로 인해 시정의 홍보와 제천시의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영화프로그램은 11, 12, 13페이지는 영화프로그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영화제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화제 추진에 대한 자체 행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올 7월말까지는 완전히 행정마스터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그리고 영화제 초청장은 8월 3일까지 발송 완료하고 영화제 개최후 9월중에 여러 가지 평가를 거친 다음에 영화제 사무 일체를 갖다가 올 연말까지 소관부서로 이관함으로써 이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청풍영상위원회 내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제천시 문화회관 4층에 사무국을 두고 올해 도비하고 시비 각 50%로 해가지고 1억 6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상위원회 기능확대를 갖다가 충북 전역으로 하는 것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영화촬영 지원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해서 20편 정도의 영화를 계속 유치코자 합니다.

영화촬영지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현재 8월 8일부터 충청북도 영화로케이션 사진공모전을 개최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맑은바람 영상캠프 운영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에서 관광부에서 얻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국비가 40%, 도비, 시비가 각 30% 사업비로 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내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영상체험학습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맑은 바람 영상캠프를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7월말일부터 8월 6일까지 그리고 학교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전국적인 영화제 자체영화제 출품토록 그렇게 교육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확대 운영입니다.

재작년 2004년 12월 9일날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5개 시군이 중부내륙권의 행정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사정상 많은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이번에 수해가 있었지만 8월달에 추가로 더 영입을 추진해서 계속 중부내륙의 행정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17쪽에 여섯 번째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은 이것도 민선 4기의 시정추진 기본방향이 기왕 운영하고 있는 뉴제천플랜위원회에서 많이 자문이 되고 혁신논문이 공모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제천학사는 상반기에는 올해 2년차 사생 선발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사운영에 더 내실을 기하고 특히 독서실을 갖다가 지하층에다가 신설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청사에서 설맞이 제천사과 판매행사를 하고 서울 부처나 재향향우회와 출향인사 유대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시에서 중앙부처라던지 서울하고 연계된 사업을 예산보조라던지 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아홉 번째 시민참여 예산 및 재정공시제도 강화입니다.

현재 시의 재정은 앞으로 의회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8, 9월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법정화됐기 때문에 8월중에는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시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배분 방향 설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의회 제출에 앞서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제천지역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사업별 예산제 본격 시행입니다.

지금 올해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0년동안 시행해오던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008년도 목표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은 2008년도 본예산에 두고 올해와 내년에는 시범운영단계로 해서 내년도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도 지출하고 현행품목별예산제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중구조로 내년까지 운영하고 2008년도부터는 성과주의를 기초로 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실시코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지원 위주의 생산적 감사실시 그다음에 열두번째 행정의 전문화 교육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저희들 자체 감사업무는 제천시 전 조직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한틈의 빈틈이 없는 행정이 되어나가도록 일상감사를 갖다가 늘 강화를 해가지고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에 13번째 부실예방 테스크포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만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실예방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하는 공사 10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5천만원 이상 또 5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대규모사업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추진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 실시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독이 잘되고 있나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고 보조사업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부서에서 전 기술부서까지 통합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형공사 21건, 부실공사 보조사업 해가지고 44건의 사업을 점검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에 14번째는 계속적인 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26쪽에 15번째 혁신브랜드사업 성공적 수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천시가 행정혁신 선도단체로 지정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1억원을 들여가지고 내년도부터 공무원들의 기본교육시간이 법적으로 100시간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혁신계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TFT를 구성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사이버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제천시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가지고 접속시스템을 연결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최소예산을 들여가지고 최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16번째 혁신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혁신관리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혁신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부서별로 개인별로 성과 책정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이 시스템을 갖다가 확립을 해서 7월서 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6월달에 한걸갖다가 7월달에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고 직원들이 혁신이 무엇인가 자기업무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7번째 혁신CA 학습동아리 활성화는 제천시에서 올해 아주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자체 연구과제 발전과제를 갖다가 모색하기 위해서 연초에 전 제천시쪽으로 56개팀 288명을 갖다가 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월 30일까지 1차 연구과제 보고서를 갖다가 51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더 연구할 수 있는 23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활동비도 지원하고 올 7월초에 따라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결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서별 고객만족행정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2차 학습동아리를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편의행정을 갖다가 중점 지원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제천시의 혁신행정을 이끌어나가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18번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별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제천시는 충주댐 주변 주로 남부 5개면에 낙후지역 보상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4월달에 성립전 조치를 해서 지금 잘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5개면과 인근 읍면동에서 10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고 사업은 80건에 12억 4500만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몰지역에 사후 보상적인 차원으로 주민생활 소득보상이 되는 차원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30쪽에 19번째 주간혁신토론회는 이것도 혁신과 관련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도 민선 3기 엄태영시장이 들어옴으로부터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도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취지가 되든 매주 첫번에는 매주 했는데 지금은 첫째하고 셋째주 월요일에 한시간정도 시간을 내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여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직원들의 민주적인 수평마인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항목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고 저희 제천시 계획은 지구지정을 갖다가 입지 선정을 해놨습니다.

신월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서 약 110만평을 지구지정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작년 9월 16일부터 계속 지정중에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 보고하는 방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밑에 보시면 작년 12월 23일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에 배치된 12개 공공기관중 9개는 진천, 음성에 나머지 3개는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 노동연수원은 제천에 이전한다고 확정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에 중간쯤 보시면 종합연수타운 입지 확정은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올린대로 110만평을 갖다가 지난 4월 26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2일날 건교부에 전국 어느 도보다 빨리 제천에 대한 개별이전승인신청을 공문으로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건교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회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상황은 그밑에 있는것과 같고 이 사항은 앞으로 제천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3개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중점 추진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 기관의 개별이전 확정을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보다 압박활동을 계속 전개해야 되겠고 그다음 가능하다 하면 3개 기관을 갖다가 제천시에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연수타운에 도시기본계획 반영은 지금 제천시에서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9월중에는 거기에 반영 확정토록 하고 그러면 건교부에 방침이 올 10월까지 전국적인 혁신도시를 갖다가 입지지구 선정을 완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올 10월까지는 제천으로 개별이전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에 개별이전 기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1번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RIS라고 해서 리조날 인너베이션 시스템인데 이것은 민간단체 우리나라 국가지역혁신체계가 제천시에 들어와가지고 민간들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체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잘해서 전국적으로 2년째 우수지역혁신협의회로 선정된바 있는데 이분들이 올 9월까지 4개 지역을 갖다가 순회하면서 시민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28일날 확정계획을 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4개 순회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응모한 3천만원짜리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조만한 전시회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선정이 되어서 3천만원 사업비를 얻어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의회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의회법무계에서는 의회쪽은 의회운영에 저희들이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모든 자료라던지 하는데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법제업무라던지 소송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신규사업을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립우위 기대효과 기대효과에서 저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과거에 우리가 1950년대부터 문화원을 조성해 나갔듯이 앞으로 21세기에 영상문화원이 제천영상미디어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37쪽에 주요역할은 생략을 드리고 38쪽에 설립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확보하고 2008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주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정액 10억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응모할 때 구시청에 생산적인 재활용 방안 그것도 염두에 두고 또 기왕에 구시청 의회동이 3층에 본회의장으로 썼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극장시설로 리모델링할 경우에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효용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했고 그 장소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구시청 전체 면적이 2290㎡로써 약 693평입니다.

1층을 영화촬영 기본시설, 1, 3층을 영상미디어센터 소극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을 하고 지난 6월 15일날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39쪽에 소요예산 추정치는 20억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추정치로 분류한 것이고 사업추진일정도 올해 10월부터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남구청이 이 사업을 갖다가 올해 1년차를 하고 있답니다.

아마 처음 남구청 하나 하고 있는것 같은데 거기도 가보고 해가지고 기본을 확정을 해가지고 소관부서를 다시 또 선정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두 번째 총액예산 사전배부제 톱다운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제천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라던지 또 그 욕구를 받은 각 실과에서 예산수요는 저희들 재정규모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를 들면 3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 각 실과에서 당초예산 요구는 2배정도 6천억정도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균형이 맞지가 않고 제천시에 재정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미리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3년동안 실과에서 집행한 예산을 갖다가 기준으로 그 범위내에서 주도록 앞으로는 통제해나갈 계획입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 소관업무에서 책임을 지고 국비예산도 더 열심히 따올수 있도록 해야되고 그런 방침으로 해서 이걸 톱다운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지방재정의 자립은 안되고 있는데 시민의 개발욕구라던지 민원수요는 워낙 다양해져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내부총제시스템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에 체감하는 민원감사 추진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고 하는 업무가 최소한의 감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시민들한테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원을 잘못했을 경우에 제아무리 작지만 제천시에 대한 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바로 민원이 불평이 있을때 저희들 막바로 감사부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아서 감사보다 더 친절하게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 시행부서보다 더 친절하게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민원감사를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네 번째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는 이거는 행정혁신업무에 따라가지고 지금 민원을 하는 민원창구가 있고 대부분은 전화 휴대폰이 되었든 우리 일반 행정전화가 되었든 전화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친절은 전화친절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직접 전 직원들의 전화친절도를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마인드시스템에 점수를 올려가지고 개개인의 인사평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고객만족사례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고객만족행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행 제천시에서 잘하고 있는 고객만족 사례집을 전체적으로 다 발굴해가지고 공무원교육용으로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에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종합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당초계획으로 잡았던 것인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2월달부터 자체 편집위원으로 공무원하고 구성을 해서 현 상태 90%정도의 작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천에 인구가 준다 하는 자체가 이 안내책자를 배부함으로 인해가지고 딱히 눈에 보이는 괄목할 성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제천의 홍보책자를 여러개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새로 이주되는 이주민 제천으로 전입하는 주민중에 특히 가구가 여러명 구성이 되어있는 복합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가이드북을 배부해서 제천 홍보도 하고 일조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혁신논문은 하반기에 제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논문을 갖다가 한번 받아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직원 멘토링제 운영은 이것은 시청에 신규직원들 1년차 이내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시 또 지금 25명의 신규직원이 임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7급으로 10년차가 넘은 멘토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일정기간 업무수습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새내기공무원들이 제천시에 타지로 떠나지 않고 제천시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장학금 및 해외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3년차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배낭연수비를 3개 대학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5천만원을 갖다가 3개 대학에 지원을 해서 대학별로 지금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먼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총 예산은 1억 2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50만원 기준 물론 대학에 자율성을 드립니다.

대학에서 보조사업계획을 받아서 대학에 보조를 줘서 대학 자율적으로 관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일정차원의 지역대학 육성 및 제천으로 전입한 대학생들의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을 업무분장표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보통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통제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1페이지 2페이지 정도의 업무분량에 불과하고 나머지 10여 페이지가 영화제 관련해서 장황한 설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하고 기획실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의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표가 간단하게 업무분장을 보고드린바 있는데 영화제 업무를 기획실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기획실 기능이 시정에 주요 업무추진이고 새 행사라든지 그런걸 처음 기획하고 발굴할 때 시정 전체적인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은 그전에 예를 들면 제천시에서도 1986년도에 의림문화제를 처음할 때 기획실에서 했었고 그런 식으로 처음 업무가 되니까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머지 업무가 소홀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을 하시고 저희시에 업무를 감시하시고 견제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제천시에서 하는 행정이 기획 조정기능때문에 너무 세분화돼서 자체 내부적으로 규제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기획실 직원들이 새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는 조금도 누수없이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휴무제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에서 특근하고 있지만 저희 기획실에는 기획예산 행정혁신은 거의 매주 토요일을 사무실에서 나와서 일하고 본연의 업무가 절대로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번 임시회는 저희들 5대 의원들이 시정업무를 파악하는 첫 임시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획실업무중에 중요한 2007년도국도비 대책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도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2007년도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이요.

박성하 의원 국도비확보대책을 위해서 단한 페이지도 안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사항은 2007년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보고는 이상이정부에서 확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안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의회에 협조를 맡아가지고 내년도 정부 예산을 같이 확보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천시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두 번 이상 중점 노력을 했습니다.

2월달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부 예산 순기에맞춰서 3월달에 전 부서에서 충청북도에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도 관계 부서에서 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게 중앙 각 부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출장을 다녔고 4월달에 2차로 해서 현행 제천시에서 요구한 내년도 중점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한 성과만큼 현재 예산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를 미처 워낙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추진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주요 사업이나 현안사업은 국비를 먼저 받아옴으로 해서 현안사업이 해결되고 현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기획감사실 업무분장표에서 제8항 비위조사 및 예방대책과 처리 그다음에 제9항 특별사항의 조사처리 제11항 시민 및 공직내부 만족도 조사 제16항 건설공사 기획 투자심사 및 추진사항 확인평가 제17항에 있는 건설공사시행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최근 2년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천학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천학사가 민선 3기 들어서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성공사업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에도 제천학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천학사에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에 따른 심사 분석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에 연간 예산액이나 기대효과가 전혀 보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천학사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천학사 운영을 학사운영 측면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사항이 보고가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박의원님이 요구하신 여러 자료와 같이 별도로 서면보고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제천학사가 준공이 되면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던 쌍용 금용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서울학사하고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통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설립되기 전에 서울사무소가 운영이되고 서울사무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쌍용아파트를 사서 운영을 하고 지금도 사무실을 서울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천학사가 설립돼서 준공을 할 때 서울사무소 자리를 확보할려고 했지만 서울학사 자체가 사감실과 독서실을 확보하다 보니까 여유 자리가 없어 가지고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서울사무소는 쌍용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초 제천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옳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것은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에 보면 일상감사 대상중에 건설공사가 25억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물품감사는 5천만원 이상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감사를 하신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일상감사중에서 특별한 것이 일상감사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TF팀도 그중에 큰것만 하고 일상감사 실적은 계속적으로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평상시 업무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민선 3기에 제가 제천시에 기획실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6분인가 7분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섭 실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제가 1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실장님께서 좀더 오래 근무하셔서 정말로 제천의 조정업무를 충실히 해 주실 걸로 믿고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최한섭 감사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4년만에 다시 이런 업무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하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들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5대 의회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이 많으시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는 아마 다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언제 시행이 됐고 연간 유지비는 얼마고 이런 것이 기록이 되고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중복된 질문인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건 유념을 해주세요.

19페이지 보게 되면 아마 운영을 하면서 앞에페이지에서 보니까 계약직이 2명이 있고 6급이 있고 7급이 한명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직은 연간 연봉이 되고 업무는 무엇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서울사무소하고 제천학사하고 합쳐가지고 행정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구는 3쪽에 기구표에서 나와 있듯이 6급이 1명, 7급이 1명, 계약직 두명이 사감입니다.

제천학사 사감이

김병창 의원 학사관리라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학사관리 사감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명이 있고 6급 1명이 직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7급 1명은 서울사무소 보조원겸 제천학사에 말하자면 학사장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계약직 사감은 별정 9급 정도해서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한 보고자료 보고 각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 있는 인적구성사항이나 연봉표까지 뽑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페이지를 보세요.

물론 이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건데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느끼지 못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시민참여예산제도 말씀하십니까?

김병창 의원 예.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건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설명이 제가 미진해서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으면서 제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음으로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민참여를 일반시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공개를 하고 그 분들이 필요한 요소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김병창 의원 이제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제에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허나 저희들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편성을 집행부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고 혹시 시민들한테 어떻게 마찰로 비쳐졌을 때 서로간에 피해가 생기는거 아니냐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악용되고 그런 제도가 악용되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항상 실장님께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여론을 수렴할까 방대한 예산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 실시한 몇 개 시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시민의 전체적인 의사가 어떤가 반영이 되는게 총체적인건 아니고 전체적인 것중에서 격식을 갖춰서 해나가도록 절대적으로 이게 어떤 악용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22페이지 감사실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한섭 실장님께서는 물론 999명 전 직원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는 됩니다.

감사기관이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화산동이나 수산, 청전 동사무소고 하반기에도 수도 사업소나 봉양 농기계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 감사계획은 지금 여기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이 없는 부서만 하는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본청청에 각 과의 감사는 계획이 있는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기관 자체감사는 계층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대한 제천시 전반적인 감사는 바로 위에 있는 충청북도에서 담당을 해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5년 주기로 일반적인 감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기구는 일반적으로 시 자체행정에 대해서는 본청 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특별감사를 하고 일반적인 종합행정감사는 상급기관 몫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라든지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 대한 정기감사계획은 기능이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본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혹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감사원 감사나 도에 감사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본청에서 감사가 있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김병창 의원 마지막으로 35페이지를 봐주세요.

법무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요.

상반기에 소송 수행실적이 32건인데 종결이 11건, 계류중이 21건 이건 원고 피고 구분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원·피고의 이름은 안 되더라도 건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 구요.

어제 최한섭 실장님이나 저나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관계로 해서 종합연수타운 조성계획으로 해서 장시간 토론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33페이지 보게 되면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도 일부 이야기는 돼서 메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9월달이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전략이라는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 9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5가지가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만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김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어제도 포럼석상에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아까 보고했듯이 5월 12일날 개별이전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했는데 회답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한 사항은 새 도지사에 현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분의 공약사업으로 또 도정에 제일 현안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신임 정우택 도지사를 제일 현안사업이자 충청북도 중점적으로 취해 나가야할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다행히도 시민단체가 힘을 보태주신 사항이지만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균형발전위의 의견을 듣고 충청북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3개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하는 역량을 보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단체와 같이 도에서 해나가는 행동에 따라서 저희 제천시는 충청북도와 같은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도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건교부에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쪼만한 행정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동향파악이라든지 그런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을 설명을 드렸지만 대정부 로비활동보다는 국회쪽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위 말씀이 되겠지만 시민단체의 힘을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느 당에 건교위 소속위원이라든지 앞으로 아실테니까 기본법 그러니까 국가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건교부에서 주민공람까지 하고 여론조사까지 하고 국회에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법조차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이 제정되어야지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대사가 지침에 따라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특별법도 없이 특별법이 입법중에 있거든요.

먼저 저희들이 자꾸 중언부언이 되겠지만 올2-3월달에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저희시에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 개별이전에 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별이전에 관한 규정을 넣어달라 특수한 예외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천시에서 올려봤지만 갔지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현행입법안에.

그것도 국회에서 의결되고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제천시가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먼저 나서 볼 생각이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개 기관이 현 상태에서 제천시의 공무원들하고는 접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우리가 방문하고 싶어서 방문요청을 해도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건다른 형편에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문이라도 전화라도 해서 거꾸로 사적으로 제천시에 휴가때 오라는 얘기도 할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혁신도시 기본 입지가 양쪽 시군에서 진천하고 음성에서 주민공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람을 하면 12개 기관이 기본계획이 다 되어 들어가 있는걸 공람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도에서 전혀 행정협조라든지 연계가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에 지휘보고도 했습니다.

최근에 급박하게 움직이는걸 지휘보고를 하고 주민공람을 받는 것도 저희들이 간섭을 했습니다.

주민공람을 건설부 지시대로 주민 공람을 하냐 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주민공람도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그것도 공문을 보냈고 도지사에 확실하게 도지사님이 물론 제천시에 3개 기관 떼어주는건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도를 서포터해서 행정적으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이고도 명확한 계획은 행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보다는 앞으로 2개월후면 이게 결정이 납니다.

3개 기관이 그런데 지금까지 12개 기관이 저희 제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12개 기관에서 제천몫으로 북부권의 몫으로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뺐겼던 결론적인 이유는 이런 행정적인 가설에 의한 이런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실천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3개 기관을 뺏길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2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천시에서 해야 할일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 의장단에서 전력처를 갔습니다.

한국전력처를 가봤는데 저는 제천에 오래 살면서 처음 방문을 했는데 약 300명의 인원이 제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쪽에 직원들이 반대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천 출신 모의원하고 굉장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제천지역에 전력처가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 자기네들은 딴 부처에 권유를 하고 싶다는 정도로 처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공대위에서 지원을 했던게 충주에는 1억 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제천시에는 액수를 밝히지 않겠지만 극소수로 일부는 물품일부는 현찰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하지않겠느냐 앞으로 3개 기관을 유치를 정말 제천시민이 열망하는 3개 기관을 유치할려고 하면 얘기드린 추진전략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3개 기관에 가서 부딪쳐가지고 그쪽에가서 노동조합을 만나가지고 아까 최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천지역에 휴가를 이용해서 한번 데리고 와서 제천지역이이런 곳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해 주던지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원장님의 말씀을 같이 문제는 같이 이 문제는 우리시가 미흡하게도 당한 그런 업무지만 앞으로 오죽했으면 아시다시피 이원종지사님이 2월 16일날 지휘서신까지 가지고 현 대통령님을 만나가지고 지휘서신까지 마지막으로 보냈는데도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안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하고 얘기를 했듯이 기간이 건교부에서 정한 기간이 연말이라고 하고 9월이라고 하고 10월이라고 하지만 그안에 도지사가 새로 오신 도지사가 제천시에 3개 기관을 주는건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보다 선행이다 그렇게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지사님을 믿는 겁니다.

도를 서포터하고 지역내에서 지역 역량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봉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고 의원님은 보충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제천종합연수타운 유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됩니까 안 됩니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국가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될것으로 봅니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연수타운 공약사업인만큼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의원 36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성격상 기획감사실이 더 가깝습니까?

문화관광과가 더 가깝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사업 성격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미디어센터가 국제음악영화제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굳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추진하는지 제가 아까 설명을 빼놨는데 한 가지 더 묻고 답변해주세요.

청풍영상위원회하고 영화집행위원회하고 두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청풍영상위원회는 제천시를 대표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제집행위원회는 청풍영상위원회밑에 있는 집행위원회로 별도 구성되어 있고 그 하부조직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별개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죠. 청풍영상위원회속에 별개기관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박성하 의원 두개 다 국도비나 시비로 운영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옛날에 청풍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안미라 씨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박성하 의원 그 분이 언론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만뒀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관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이유때문에 관뒀다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영화집행위원회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기자 회견을 주관하던데 사무국장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예. 맞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건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은 안미라씨 개인 이름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 사무국장을 그만 뒀는데 그거와 관련된 같은 기관의 사무국장을 다시 한다는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라씨가 2005년도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이 아니고 제천시에 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기획계에서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기획계에서 계약직으로 얼마 기간근무하다가 영화제가 끝남으로서 관둔겁니다.

박성하 의원 영화제가 끝나서 그만 둔게 아니고 채용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건데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뒀다고 하면 더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여러차례 오르내려 가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만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집행위원회 사무국장을 한다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안미라씨가 작년에 관둔 이유는 그렇고 이 양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풍영상위원회를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사무국장 말 그대로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는 민간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걸로

박성하 의원 민간위원회가 됐던 국도비가 지원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2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차후에 만약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거 외에 돈이 더들어 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시설이 준공되고 설치운영이 되면 운영비나 기본경비는 반드시 들어 갑니다.

박성하 의원 아니 기본경비 외에 다시 더추가되는 돈은 없냐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시작되고 나면 더 투자되는 경비는 없어도 운영경비는 계속 소요됩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운영경비가 아니고 의회동 건물이 약 7-800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약 5억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게 20억을 가지고 미디어센터를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이거외에 더 안들어 가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개원할 때 까지 조성하는건 저희들이 총 예산을 20억 잡은건 표에나와 있는건 추정치고 20억 범위내에서 제일첫 번째 개원할 때까지 기본 모든 예산이 소요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텐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에 있는 것처럼 내년 4월경에센터 개소까지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예산은 2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한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금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 시민들은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구 시청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더 관심대상입니다.

시민들의 언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말로 수상아트홀같이 돈이 추가로 더 들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유의를 해서 처음 들어 오는 제천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금일 오전 11시 37사단 부사단장님의 수해 피해지역 방문과 고암모산동에 비행장 협의에 따라 이석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침 해운대 의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14시에 개최되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특별위생교육과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부득이한 사유로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에서 이렇게 투자통상실 업무에 대해서 첫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가 되겠습니다.

부서조직 및 주요 임무하고 그다음 우리지역 기본 인프라 그다음에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서 조직 및 주요 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페이지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체계는 투자통상실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5개팀 22명으로 편제가 되어있고 주로 지원 내지 사업부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업무중에 조장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의 발전업무를 틀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규제업무가 많습니다.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가스라던가 이런 업무가 많은 것이 종합적인 행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과기부, 예산처등 주요기능을 투자통상실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있고 저는 민선3기 2003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현재 3년 7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통상팀, 기업유치팀, 기업지원팀, 에너지팀에 대해서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경제관리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창구역할을 하고 기업유치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하는 작업을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조직속에서 역할을 보면 제천의 미래 개척과 지역경제 및 성장동력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 등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부서 모든 직원들은 끊임없는 연찬이라던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견제를 해야되고 항상 또 위험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내하는 자세로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임무적으로 우리부서에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본인프라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해 났습니다.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민원사항이면 어떻게 민원사항이 처리가 되는지 참고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참고적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현황 설명할 때 항목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4기에 기본 전체 6가지 시정방침에 가장 상위개념에 속하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이라는 기본목표를 우리부서에서 현재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고 인구증가라던지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적으로 도모하는걸로 하고 지역의 제일 중요한 지역발전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구축 차원에서 집중화 대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 부서의 지원 협조하에 일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비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중부내륙권에 경제허브도시로 기반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17가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행과제는 구체적으로 67개 과제를 설정을 해서 전략목표별로 이행과제별로 성공화 작업을 21명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해서 전략목표별로 이행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문제 또 광역경제 거점화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지금 우리 제천지역에 제일 큰 현안문제이고 현안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시정시책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목표설정이 되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가지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평가는 일단 충청북도 물가관리평가에 11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금년도도 3개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와있는 제천사랑상품권은 15억을 전량 판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이행과제별로 담당직원들 사진을 거기다 다 실어났습니다. 정책실명제차원에서 다 실어났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선 이행과제 1-1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라던지 물가감시단이라던지 그다음에 인터넷공개를 통해서 지역물가안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과제 두 번째 소비자 권익향상 및 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시민회관 4층에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예방의 사전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부정경쟁 방지업무에 대해서도 위조상품 단속이라던지 공산품을 원산지 표시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는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개척사업 지원관계입니다.

이거는 조금 현재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하반기 2개 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코트라 충북본부하고 협력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과제인 지역경제 거점확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여기에 우리 김봉수 의원님이 계실 때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주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되고 충주가 기업도시가 됨으로 해서 제천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40km 삼각축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고 특히 도심권밖에 있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재지 소권역 경제살리기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우리가 좀더 하반기부터는 별도 용역을 대책을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되겠다 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제천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현재 한 6개를 사업을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읍면단위로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 47억 7천만원이 예산 투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관리대책을 해서 기존의 공장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11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57억 24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우선 2006년도는 어떤 하드보다는 소프트 중심차원에서 시장 특성에 맞게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원칙을 세우고 상반기에 이행평가를 보면 내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에 10억, 약초시장에 2억 8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이행계획을 보시면 역전시장 3차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까지 역전시장은 14억 5백만원이 투입됐고 현재 뒷골목 진입도로 포장공사외 6건에 대해서 역전시장은 사업완료를 다 하는 조건으로 3차사업을 12억 9천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행과제 두 번째 중앙시장 주차공간 조성 및 주변상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은 34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어찌보면 중앙시장이 옛날 태백권에 제천에 중심지역인 상업도시였을 때 기본적인 역할을 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안고 있는 취약점인 주차장 확보관계를 결국은 시장의 활성화하고 직결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여기에 활성화를 통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법은 재래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제천시 도로교통 중기계획하고 그다음에 제천시 주차장조례의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전략목표는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걸로 하되 이거는 관계부서에 긴밀한 협조하에 대책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단기방안으로 1단계에 대해서는 벽면을 노상주차장을 벽면을 만드는 걸로 하고 2단계에서는 현재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리는걸로 이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만 네 번째 노상주차장 조성 1단계 계획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의견청취를 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일반통행로 지정공고를 해서 벽면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하는 문제를 이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제천시 도로교통 중기기본계획에 근거를 갖고 하고 있고 그계획이 2012년까지 이행되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투자통상실에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이행과제 세번째 문제는 중기청 시장지원 경영센터를 통해서 시장현대화에 활성화 지원을 현대형 점포개발을 한다던지 이벤트 홍보지원을 한다던지 이런 대책을 하고 네 번째 과제인 마케팅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는 9월 추석전에 시청에서 재래상인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마인드 개선교육을 학습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착공 및 가동률 향상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민선4기에 가장 역점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는 91년도 개발 착수되어서 2004년도 조성 완료된 13년의 기간이 소요된 그런 바이오밸리가 되겠고 총 36만 2천평의 부지에 현재 분양가는 평당 26만 3천원에 분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지역의 성장동력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현재 톡톡히 해야될 것이고 하도록 투통실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행과제 1번에 가서 바이오밸리 기업입주계약 및 착공 등 가동률 제고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현재의 상태를 보면 58개 업체에 100% 입주계약이 제천시하고는 완료가 됐고요 26개 업체 75%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그중에서 의약품이 21개 업체 그다음에 화장품 두개업체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뜻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10개 가동업체가 있고 현재 건축중인 것이 12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한 5개 업체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년도에 15개 업체가 1천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해서 하반기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입주 계약추진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말은 무슨말인가 하면 아무리 계약을 시행했더라도 항시 경제라는 것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더 좋은 업체가 나타나면 우리가 항상 대책이 필요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원 관리를 하고 건축중인 업체는 완공 및 가동율을 빨리 100% 달성하는 조건으로 하고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지원 등 협공 독려를 하고 미착공업체중에서 입주가 불투명한 업체는 대체입주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바이오밸리기업 입주관계는 선승인 후보완이라는 민원원칙하에 감동을 주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해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입주기업체 보조금 지원관계는 지원근거는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기본점을 두고 제일 크게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거 하고 중·대규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항목에 나와 있는대로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일단 9개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해서 이거는 저번 의회에서 총 35억 6100만원의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쓰는 걸로 하고 다만 수도권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재원을 50%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시비에서 부담을 안하고 국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특화산업 모델인 임대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바이오밸리내에 3만 9천평의 국민임대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5개 업체를 유치하는걸로 해서 임대공장을 현재 짓고 있고 공정율이 한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는 공장의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체를 바로 준공과 동시에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관계는 현재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산자부사업으로 해서 230억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바이오밸리 현재 작년 11월 24일날 오픈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이내에 85평의 건평을 가지고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반기에는 3월 2일날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인 집기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다섯 번째가 됩니다.

맞춤식 투자기업유치로 제2바이오밸리 분양 준비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바이오밸리는 아시다시피 제1바이오밸리가 기업유치가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선상이라기 보다는 제천의 새로운 동력산업인 한방산업을 특화된 단지를 만드는 개념속에서 집중화단지를 만들겠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천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1만 380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2바이오밸리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 우리 투자통상실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 두가지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본 사업을 이행을 완료하고 다만 법령상 3개법이라고 산업단지 개발입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완이 되어서 단지조성과 병행해서 법령상 입주기업체를 100% 유치를 해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형야립홍보간판 설치 부지매입등 대책에 대해서는 이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만종분기점에 있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공사에서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세운 광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전체적인 토지공사하고 계약관계가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설물을 이전을 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토지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입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인 한방산업단지 조성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2바이오밸리 연계선상에서 제2바이오밸리 단지내에 한방산업단지를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방산업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제천이 시멘트라던지 석탄산업이 사향화로 지역의 침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선상인데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채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조성이라던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집중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10만평 정도로 개발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상반기 이행평가에 보시면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정부계획이 상당히 현재 차질이 나고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2바이오밸리에 우리의 특화된 한방산업을 그쪽으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기업에 대해서는 충주, 원주가 갖고 있는 기업의 틈새를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틈새경제를 밟고 어떤 건강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중심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것이 현재 제천시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23페이지에 지역경제 성장기준 테크노빌 활성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크노빌은 참고적으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70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서 고암테크노빌이 가장 큰 테크노빌이고 현재 9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4개가 현재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용인원은 1300명 정도가 현재 고용하고 있고 첫 번째 기반시설 유지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별도회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상반기에도 3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도 단지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래되는 사업을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두 번째 과제도 같은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서민 근로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개념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생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으로 잡아가지고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인 현황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1일 2500원에 부대경비 3천원 해 가지고 2800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똑같은 개념이고 청년사업대책사업은 1일 2900원에 부대경비 3천해 가지고 3만 2천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일용 실업대책은 3만 5천원을 현재 주고 있고 상반기동안에 총 연간목표 우리 예산이 11억 9300만원입니다.

전반기 의회때 시비에 10억정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11억 9300만원이고 연간 3만 5684명을 연간 공공근로로 사용하는데 현재 한 5억 5600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현재 사업비대비 47%, 인원대비 56%의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여기 나와있는 사항대로 첫 번째 과제인 일반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읍면동 신청에 의해서 투자통상실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책을 하고 중점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서하고 연계해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두 번째 실업대책사업에 대해서는 관내대학 또는 관내 주소를 둔 대학졸업자중에 29세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대상 공공근로를 맞춤형으로 인력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력난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서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이행과제 네 번째 건설일용근로자는 생략을 드리고 이행과제 27페이지 다섯 번째 소규모취업박람회를 문화축제가 개최된 이후 10월중에 제천체육관에서 한 3, 40부스를 통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인구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연수도 이렇게 대책하는 걸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정책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예산이 더 많이 집행부에서 확장을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올라오면 많은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에서 기업하기 좋은 제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략목표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향토자원이라던가 향토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서는 지역에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산학연관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상반기평가였고 그런 제도틀속에서 하반기에는 기업경쟁력제고 지원체계라던지 이거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에서 시간상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여기 나와 있는 페이퍼에 나와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빈틈없이 대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이행과제 세 번째 산학연관이 연계한 향토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산학연관이 공조가 되는 그런 산업체계 결국 국민소득이 결국 2만불시대에 올라갈 수 없는 가장 큰 요소가 이런 관계속에서 설정되지 않은 각기 다른 대책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하고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산학연관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겁니다.

또 더구나 향토산업을 강조를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제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모임을 정례화하고 특히 정부의 RIS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2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9억입니다.

산자부 소관인데 금년도가 11억 2천만원이 금년도 하반기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참여기관과 협조를 통해가지고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통상실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입니다.

지역의 향토기업의 우수제품을 좀 애용하자 기를 살려주자 하는 차원에 애용하기 실천운동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투자통상실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235개의 향토기업이 있고 각기 바이오밸리, 테크노빌, 일반 입주된 기업들로 이렇게 제품별로 여러 가지가 제천에 특별히 잘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에서 구매를 해 주자 특히 제천시청에서 구매를 해 주자 하는 것이 투자통상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추진체계를 보면 부시장님이 거기에 전체 추진체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각 부서의 회의를 통해가지고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한번씩 체킹을 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고 기업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기업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목표 7번째 지역대학과의 어떤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식기반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이 주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찌보면 우리시하고 정책적인 파트너가 됐을 때 우리가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생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략목표를 세워가지고 지역의 대학도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큰 몫을 해야된다. 어떤 홀로 존재하는 대학이 아니고 지역의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략목표를 세워서 34페이지에 나와있는 하반기 이행계획을 보면 지역대학과의 협력시스템을 하는데 현재 한국폴리텍 제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을 말하는겁니다.

여기 지난번에 제천기능대학이 폐교직전에 갔을 때 우리 의회의 협조하에 의원님들 같이 해서 폐지관계를 철회하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마침 잘됐습니다.

기능대학 명칭이 한국폴리텍 Ⅳ 제천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제천대학을 살리는 문제를 범시민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행해서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신형 산학관협력사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두 번째 과제인 시 출연 대학센터가 두개 있습니다.

세명대 창업보육센터, 대원과학대 창업보육센터 여기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데 통해서 우리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시정에 반영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따르하고 체제를 구축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이행과제 세 번째 역동적 한방클러스터 운영 신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부처로 보면 산자부하고 농림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전국적인 추세 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로 작용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어떤 인력을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어떤 극대화된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구축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의 기본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정부에서도 이 선상에서 진행하고 있고 한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총괄은 시장님이 하고 그밑에 전통의약센터장이 미니센터장이 되면서 각 지원기관 협의회라라던지 평가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두고 약초 생산 유통 미니클러스터를 포함한 4개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부단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던지 지역이 필요로 한 기업이 필요로 한 수요발굴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서로들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36페이지에 나와있는 그런 클러스터의 성공모델을 보면 분명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되고 전략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단한 상호학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구체화 작업과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예산에서 운영비 5천만원, 기술개발비 1억 8천만원 포함해서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위탁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이행계획에 보시면 앞으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좀더 자문위원 위촉도 하고 본격적으로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연구용역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부에 여러 가지 부처별로 좋은 공모사업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예산을 많이 따서 오는 쪽으로 해서 일단 2008년도에는 정부지원클러스터에 대해서 농림부사업으로 농업클러스터사업을 3년간 60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목표 여덟 번째 산업재산권 출연독려 및 관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상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만 어찌보면 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45개 부분에 특허상표권 해가지고 우리시가 갖고 있고요 현재 상반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상표등록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는 나이스제천하고 에코세라피 두가지에 대해서 상표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나이스제천은 특허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걸로 공문이 왔고 나머지 에코세라피는 현재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지역의 기업체하고 연관해가지고 산업재산권을 출연 지도하는데 우리시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38쪽 그다음에 3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아홉 번째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제천지역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7월에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가정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고 이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에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시장, 의장님이 공동 의장이 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각종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해서 2015년까지 계획된 것을 10년 앞당겨가지고 2005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주배관공사하고 시내관로공사가 이루어지겠고 주배관공사는 가스공사에서 100% 사업비 투자해서 35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관로공사 관계는 청주 도시가스에서 충청북도지사에 인허가를 받아서 총 500억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무실 설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이행계획에 나와있는 39쪽에 대해서는 앞에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만 현재 제일 중요한 주배관공사에 제천공급관리소 GS기지가 설립되는 봉양지역에 대해서는 연박 1리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사항이 서너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해 주는걸로 하고 다만 이것이 마무리 된후에 GS를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이행과제 두 번째는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준비작업인데 이것은 LNG가 천연가스가 도입이 되면 바로 이행하는걸로 해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입니다.

전략목표 10번째가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 종합 구체화작업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이 가고자 하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한 섹타도 상당히 그동안에 제천이 갖고 있었던 메리트인 시멘트중심 석탄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이 상당히 퇴색이 됐다 따라서 새로운 한방을 중심하는 사업을 가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2010년도에 목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 부분에 32개 과제가 있고 민자 3천억을 포함해서 65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는 20개과제에 151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이행평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 151억에 대해서는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이런 틀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총괄조서내역이 되겠습니다.

9개부분에 대해서 4578억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이고 그것이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비,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3페이지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앞에 나와있는 총괄사업에 대해서 하반기 현재 상반기 현재 종합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국도비지원 시비부담사업에 대해서는 50% 10건에 대해서 50%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0% 진도 그다음에 순수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46%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과제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준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는 우리 목표상은 2010년에 최종 한방 2010프로젝트에 최종 마무리 목표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은 일단 제2바이오밸리내에 엑스포장을 설치해서 한 10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엑스포장으로 한 6만평을 쓰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4만평을 써서 이렇게 쓰도록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제도권의 한의학하고 그다음에 비제도권의 중심인 대체의학중심의 비제도권에 한의학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그런 한방엑스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제일 주 메인시설은 한방생명과학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던지 그다음에 본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조관계를 상반기 이행평가 나열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다만 100억에 대해서는 과기부에 한방생명과학관이라는 전문과학관을 통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0억을 부담하는 도비에서 25억을 부담하고 시비에서 25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현재 시에서 2010년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꼭 해서 8월말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을 보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엑스포의 제일 메인시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에 대해서는 엑스포에 필요한 준비작업 예산이고 한방생명과학관은 전체적으로 25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내에 부지 6천평에 건평이 3천평이 되겠고요 이거는 250억을 전체 민간투입투자법이 정하는 BTL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자본을 250억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천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125억 그다음에 충청북도하고 제천시에서 125억에 대한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년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지 본 사업이 정부예산으로 현재 과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시장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48쪽에 한방특화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은 이것은 특히 황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통의약산업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품에 8천만원 그다음에 특산주로 개발을 합니다.

6천만원의 연구사업을 하고 특히 식품쪽은 우리가 기업체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고 특산주의 경우에는 현재 송학에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우리 투통실에서 기술개발 특산주를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행을 해서 서로 역할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이행과제 네 번째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3기에 지역에 에코세라피 건강단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민선4기의 시장 공략사업이고 에코세라피가 중심체가 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이 특성화되는 좀 특화된 생태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지역혁신토론회할 때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도비 3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비 3억해서 6억을 가지고 좀 제1호점을 제1호 한방생태체험마을을 금년도 사업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에코세라피라는 기본 개념속에서 특화된 읍면단위사업을 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이행과제 다섯 번째입니다.

한방피부과학연구소 건립 및 화장품 연구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방화장품연구소가 아니고 시립한방피부과학연구소라는 명칭을 해서 시에서 현재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7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고 바이오밸리내에 부지 1천평에 건평이 5백평 규모로 해서 대책을 하고 있고 특히 한방화장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천평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주름방지 미백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으로 이렇게 해서 전통의약산업센터하고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섹터속에서 우리도 12번째 들어갈 수 있도록 한방피부관리연구소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행과제는 여섯 번째는 제천약초브랜드디자인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랜드라 하는 것은 신뢰받는 브랜드라 하는 것은 충직한 고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 하는 것은 지역의 개인의 브랜드도 소중하지만 지역의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천약초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는 제품에 대해서 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는데 중앙 국비를 마침 참여를 해 가지고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나오면 사업의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의회하고 별도 대책을 해나가는걸로 하고 다만 제천약초공동브랜드를 완성하는데는 브랜드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 그다음에 인증마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실무진에서 중점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전략목표 11번째 정부의 약초웰빙특구 후속 구체화 작업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4월 26일날 제천약초 웰빙특구가 재정경제부에서 지정이 됐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58개 특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방특구가 12개 특구가 있고요 특구제도라는 것은 개발법이 정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특구법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44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초시장을 특성화하고 그다음에 재배단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GAP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수한약재배산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중심체는 현재 농기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행과제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진도를 부서별로하고 다 넣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전략목표 12번째 지역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작업을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관련법은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BTL방식 아까 말씀드렸고요 BOO방식 그다음에 BOT, BTO방식을 통해서 현재 사업은 4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양유통지원사업으로 100억 그다음에 에코세리피 건강특구사업으로 현재 민자로 3천억 그다음에 제천물류유통단지로 1158억 그다음에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거는 상당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거는 관련법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행과제에 12-1번에 보면 정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 BTL사업은 이거는 벌써 100억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제천시가 전국적으로 5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첨단의 약재보관창고시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5개 시군중에 제천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100억 사업이 투자가 되고 국비에서 50억, 도비에서 25억, 시비에서 25억의 재원으로 20년간 민간투자가한테 갚아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두 번째까지는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및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에 제일 역점사업으로 기본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한 대체의학쪽에 시료를 개념할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 아니냐 그것을 경쟁력이 있을려면 대체의학에 대한 부분에 제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역에 전략사업으로 에코세라피 개발용역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건 봉양 솔티 마을이 되겠습니다.

30만평에 3천억 투입하는 부분이 되겠고 주요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다만 특구사업이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면 바로 이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57쪽에 이행과제 세 번째 제천물류유통허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사업이 되는데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되고 지역 특히 제천입니다만 봉양지역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사업이고 정부에 제2차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충주 제천 에 9만평을 2001년도에 주게 됩니다만 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5만평을 선정해서 봉양장평에 있는 유통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이 되겠고 총 규모는 5만 520평이 되겠고 민간사업자는 주식회사 장평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내용물에 대해서는 물류 상용지원시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평가 도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완성을 하고 실시설계중에 있고 8월말까지 실시설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쪽까지 생략을 드리고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다만 중기청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고 서부시장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김문갑씨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 든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9쪽에 전략과제 13번째인 청전제천이라는 지역이미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첫 번째 과제인 지역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거기에 지역에 특화된 특성에 맞는 뭔가를 대책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청전연료를 가급적 쓰는 걸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했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투자통상실에서 진행하고 교통과에서 두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현재 투자통상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제천시 송학면 시곡 1리 원마루마을 70가구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고 설명회만 남겨두고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도 11월까지는 사업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년도 2007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예산 확보 작업입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명을 완료했고 산자부에서 최종 심사단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총 39억 5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교통신호등에 LED 교체사업을 완료하고 자원관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각장 폐열활용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중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는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광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자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역에 총 광산이 32개소가 있고 현재 운행되는 광산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튼 투자통상실에서 자연환경하고는 지역경제하고는 없다는 개념을 갖고 민원서류를 그런 원칙하에 민원서류를 대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열네 번째에 지역경제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창업 등 공장민원이 상반기 동안에 127건, 에너지관련 민원, 담배소매인 관리 민원, 대부 및 특수판매업민원 해가지고 1천여건이 우리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는 멘토링제를 운영을 해서 투자통상상실에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을 때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안 되는 부분해서에 대해서는 이해 협조를 구하고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되는 방향을 대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에너지 관련 민원, 담배소매인 지정민원, 특수판매업, 대부업신고민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전략목표에 지역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연구시책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상공회의소 설립 작업은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북부권에 제천을 중심으로 한 단양하고 상공회의소의 설립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지역에 언론에서도 비등하게 나오는 거고 현재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30인 이상 발의를 통해서 백인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 충주상공회의 관활에서 제천 단양을 포함한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걸 전략목표로 해서 현재 기업인협의회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 기업인협의회에 회원 확보를 지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런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나가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64쪽에 두 번째 정부에 기업도시 지정 준비 작업관계는 일단 여기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대규모 점포 관련 타당성 검토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존립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민원사항은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군데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대책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다 다만 고려할 사항은 입점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념이 일단 면적상으로는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3000㎡ 이상으로 개념을 공유하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권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유통단지 민자유치도 존중해야 된다는 문제 담임에 시민여론도 존중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열여섯 번째 2007년 이후에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작업입니다.

이것은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피부관광연구소, 한방특화 농업클러스트사업해서 총 389억을 중앙부처하고 예산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략목표 17번에 우리 부서의 업무가 기본적인 조장업무에 중심이 돼서 지역발전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규제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을 직결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석유 및 가스판매업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나와 있는 67페이지 68페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수혜가 시민적 차원에서 대책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공예품 공모전 개최 등 공예문화 활성화하고 지원문제는 지역에 공예인들이 열성은 대단합니다만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대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0페이지 마지막 현재 주정차 고압가스 운반차량 지도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안정차원에서 1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대책을 병행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쪽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의원입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고민과 고뇌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있는 대안이 주로 문화관광, 한방인것 같습니다.

시 손에 잡는 정책인지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20배 된다는데 그 주요 원인이 외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야를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사례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현재 기업이나 투자유치, 통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부서에 제천을 14만을 대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힘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라도 소신있게 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경상남도나 경기도가 사실 나름대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그런데 많이 보내셔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권건중의원입니다.

최근 제천시가 도시 공동화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윤종섭 실장님을 대표로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중앙시장 및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사업에 공사 우선순위에 역행으로 계획되어 이로 인한 국비 낭비와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종섭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현재에 있는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번영회에 의견을 들으면서 존중해 주기 때문에 또 약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거기에 용역이라 든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근거에 의해서 하되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지역에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하고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석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속하니까 권의원님 얘기했다시피 헛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건 저는 바람직 않다고 봅니다.

투자통상실에서 이제 그쪽의 의견을 모아서 단위사업을 결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 차원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하지, 한 부분을 갖고 왈가왈부한다는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건중 의원 그러나 어째던간에 중앙시장을 보면 특히 중앙시장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던 옥상주차장 129대가 설치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다는데 방수공사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공사 자체가 10여 군데가 누수되는 것은 볼 수 있는데 방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도 70여 군데가 누수가 되어 상인들은 상품 손해 및 누수되어 현재까지 어찌할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번영회에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진단한 결과 재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한 책임은 없는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중앙시장이 아시다시피 의원님 포함을 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당시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시설이 현재 사실 자구책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시설 개수를 하고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따지면 상당히 부분 부분마다 동맹경화현상이 오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다 보니까 그런거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 건물에 만약에 그런 것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런 사항이 없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일이 얘기할 권한도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건지 예를 들자면 화장실도 현재 상태로 보면 배관이 상당히 적습니다.

두 군데만 늘리면 오바이팅되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을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우리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도 같이 협조를 해서 분양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더 많이 알겁니다.

같이 해결하면 잘 될겁니다.

권건중 의원 감사합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에도 약초시장에 2억 8천만원 역전시장에 12억 9천만원이고 중앙시장에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상세하게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너무 늦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제천 시내 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대규모 점포하고 관련이 되고 제천시 전체 도시기본계획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원님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욕심없이 사심없이 지역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공동화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거론되는 것은 고추시장 옮긴 지역, 하소리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면 잘 접합을 해서 큰 틀에서 접근하면 좋은 답안이 나온다고 보고 그 문제는 투자통상실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투자통상실의 업무가 많으면서 직원들이 상당한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보고를 받고 서너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천사랑 상품권 발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참여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첫 번째 발행을 하면서 10억을 발행을 하면서 운행되는 과정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일종에 환전을 목표로 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을 해놓은게 있습니다만 저쪽하고 신협하고.

만약에 2차적으로 발행을 한다고 보면 의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어느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한테 이것을 거의 반 강제성에 할당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리동에 리통장님을 통해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잘못 보는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품권이 시내권에서는 원활하게 상용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리통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받은걸 가지고 활용할래야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교환하기도 원활하지 않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분석을 안해보셨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닙니다.

지난번 김병창의원님 전화도 해 주셨습니다만 읍면지역에 대해서 예측을 솔직하게 신협하고 관계속에서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충분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추가 발행될 때 우리가 대책을 특단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농협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면 그런거는 원활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걸 검토해 주시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1-6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중심 후속관리 및 대책추진인데 03년도하고 04년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줘가지고 성과도 나와 있는데 작년도 2005년도에 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안나와 있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다른 업무는 섬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런건 왜 아직 분석이 안 되는지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구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58페이지를 봐주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이라고 2년 연장이 됐는데 이거 행정의 소비 아닙니까?

이거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자유치로 해서 얼마입니까?

350억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내년도까지인데 연장기간이 2007년 12월 6일까지 금년도 반은 갔고 실현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쪽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필요없다 자르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왜냐 하면 제천여고 옆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이 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걸로 협조하는 걸로했는데 그 자체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부시장에 제일 좋은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이 부분은 안됐다고손치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 의원 관심은 갖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거고 안 된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 국회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 시작해서 지금 까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실적이 없잖아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동안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꽤 여러분이 왔습니다.

왔다가 포기하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지 분석을 한걸 보니까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김병창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준수해서 행정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활동을 왕성해서 하고 이 부분도 서부시장도 재래시장 개념속에서 잘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창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나 윤실장님의 답변하신 내용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제자신도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와서 거기를 볼까봐 정말 창피합니다.

제천시 투자통상실장님 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겁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서부시장 현대화가 구호만 외쳤지 실질적으로 진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단언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서부시장 지정을 해제해서 향교측이나 지주하고 협의하에 개인주택을 짓든지 이제는 단언을 내릴 때가 됐지 업자나 지주 일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제천의 제일 중심지였던 시 서부시장이 이 꼴이 되고 투자통상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일 좋은 건물이 화장실인데 그런 얘기가 시의회에서 조차 거론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앞으로 윤실장님이 정말 단언을 내려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봉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윤종섭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오밸리 입지 계약 업체가 총 58개 업체고 가동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건축중인 업체가 12개 업체고 나머지가 36개 업체가 아직 입주를 하거나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를 봤을 때 가동중인 업체가 17% 건축중인 업체가 20%입니다.

나머지 36개 업체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되었을 때 제천의 기반성장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망은 상당히 밟다고 보고 희망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관계가 작용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기업유치 아까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기업유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체에서 어려우면 전부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런 경제현상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기존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람에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를 제공을 하더라도 떠날 사람은 끝납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입주계약을 맺고 있는데 희망을 갖고 빨리 조기에 다 입주하도록 행정력으로 계속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업체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설정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의원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보면 102회 임시회때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이 17만평 정도에 약 1935억원으로 되어 있고 107회 임시회때 보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1935억원 그런데 17만평에서 20만평에서 40만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상향된 조정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하신데 보면 약 30만평에 약 3천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추산을 합니다.

그런 관계고 에코세라피 용역을 거치는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이 오늘 제시한 30만평에 3천억원 정도 규모고 그동안에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풍호반에 개발이 안 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풍호반에 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수계에서 벗어난 지역을 봉양을 정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입지가 너무 불가능한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그 후보지로 결정이 됐고 그 후보지에 따른 현황이 최종적인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최종적으로 30만평에 3천억원은 전액 민자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 경매장을 추진하시죠.

그게 경매장으로 허가가 나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안나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안나온 이유가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유통산업촉진법이나 관련법에 보면 거기 경매장이 안된 것이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여러 분입니다.

60-70명이 되는데 그분이 동의만 해주면 끝이납니다.

하나도 걸림돌이 될게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 동의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의회에서 자료를 남기는 과정에서 답변하기 뭣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의원 또 한 가지 타기관에 진정이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예.

박성하 의원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회원 확보도 안된 단계기 때문에요 기업인협의회 지중원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확보를 하고 회원 확보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단양하고 같이 연대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업인협의회 회장님이 대책을 하고 있고 회원 확보문제는 업무분담상.

그다음에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무실 확보라든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할 겁니다.

박성하 의원 그 답변은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9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보고에 보면 이종호의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후에 거의 8개월 내지 9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 그동안 진행이 안됐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진천 음성이 공장이 2천개가 있습니다.

제천이 바이오밸리 58개가 다 차도 22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 오는 업체를 기업인협의회에서 각종 다양하게 유치할려고 하는데 뭐가 됐든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으로 갖고 대책을 해나가면 희망적이지 않느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주위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상공회의소가 발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의원입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LNG 도입을 통해서 영덕 3거리 부터 연박 1리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 이후에 구 38번 국도에 대한 복구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일단 땅을 파가지고 매설하는 작업이 기간이 필요하고 다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잔돌이 주변에 널려져 있고 운전하는데 제가 해봐도 지장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다짐현상이 온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마무리 될 때는 처음 이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김명섭 의원 전문포장이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문포장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섭 의원 꼭 전문포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천 물류유통허브단지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이 되어 왔는데 주식회사 장평에 대해서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게 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실사를 했습니다.

김명섭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우리가 과정을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나 그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했고 보고를 하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고시를 할 때 민자사업자로서 사업고시를 할 때도 했고 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명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투자통상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상으로 투자통상실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자치행정과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치행정과 조직구성입니다.

저희들이 6개 담당에 총무담당, 시정담당, 교육인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정보통신담당, 전산담당해서 6개 담당에 총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또 서민생활안정대책 추진 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정보종합평가기관상 수상으로 해서 최우수에 1500만원을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모든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상금과 인세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 또한 혁신적 시정 경영, 역동적인 조직 운영, 후생복지 확충 및 사기진작, 유비쿼터스 협정추진을 해서 일등제천 젊은제천 행복제천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로서는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출향인사 및 지역화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또한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 창조적 혁신조직 진단용역, 합법노조 전환 및 건전한 노조관계 구축,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 추진,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교육 업그레이드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실천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호회 활동비 지원과 한우리장학회 장학금 지급, 여성공무원병영체험,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한 가계안정도모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10월달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 9월달에 옥천에서 있을 예정인 도지사기 한마음 공무원체육대회 또 청원경찰 및 직렬별 공무원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한 우수공무원표창 수상자를 선진지 견학토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행정문서를 저희들이 기록물을 전산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8억에서 연구문서 4289건, 준영구 5633권해서 9922권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문서고를 방문해서 열람했던 것을 컴퓨터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2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향방작전준비 및 예비군 교육훈련 제고를 위해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보조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사업내역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예비군중대에 시설비와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1400만원중에서 도비가 21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48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6500만원을 지원해서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는 진행으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세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인사 시정설명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전·현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또 국회의원, 군장성급 이상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분기 1회 시장 주관하에 시정 설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걸로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은 출향공직자 고향알리기 행사입니다.

중앙부처 5급 이상 공직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150명 정도되겠습니다.

5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서울에서 시정설명 및 고향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명단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향인사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관리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전국에 거주하는 출향인사 100만명을 확보 목표로 해서 확보방향은 전 공무원이 개인별 어떤 목표를 책정해서추진하고 또 학교동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250개 지자체에 공문을 전부 다 발송했습니다.

현재 속속들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호적부 제적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보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6만명이 전부 다 완료됐을 때 어떠한 출향인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전국 출향인사를 제2의 제천시민화해서 지역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의 활발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외로써 자매결연인 미국 스포켄시와 1995년도 5월 10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시 서초구청, 동대문구청, 성북구청 3개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신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외로는 중국에 제약도시고 중국 전체 약재시장의 집산지인 장수시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현황은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지난해에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천시에서 2회 방문하고 장수시에서 1회를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8월달에서 9월달내에 자매결연을 의회 사전보고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10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일일명예과장제 추진입니다.

평소 시정참여에 기회가 적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총 16에 172명을 저희들이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10회에 80명을 추진해서 또 그리고 금년도 11월달에 여성 1일 명예과장제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회입니다.

현재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봉사 계획에 의거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백운면 운학2리외 14개소에서 약 1325명을 참석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8개소 읍면별 1개소씩 해서 저희들이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는 6월 30일날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접수건수는 98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심의 완료된 것이 162건,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건이 178, 현재 조사중이 643건, 신고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입니다.

이거는 11월 30일까지인데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건수는 1건인데 이것은 6.25때 인민군 인민재판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그러한 제도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저희들이 본청 민원담당공무원교육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또 헌장제 운영을 위한 고객 의견수렴단 구성을 246명을 했습니다.

또한 헌장개정에 따른 고객 의견조사를 150명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헌장제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헌장제를 개정하고 또 행정자치부라던가 충청북도 평가시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의 이통장연합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제1회 제천시이통장연합체육대회를 5월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9월경에 시청운동장에서 이통장연합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참전 기념조형물 건립입니다.

타시군에는 현재 6.25참전에 대한 기념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저희 제천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조형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장소는 6.25참전 유공자회와 협의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예산은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국비 6천만원을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지금 현재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아직 보조내시가 오지 않았는데 국비 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완벽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정 투명한 인사혁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조직활성의 극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민선3기 창조적 조직인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또 여성희망보직관리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기피직위공모제 시행을 해서 1회 1명이 됐고 또 승진다면평가제 운영 또 찾아가는 인사상담 및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또 조직내 균형인사를 실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내다보는 어떤 안목과 지방자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개팀 53명 정도를 금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2개팀 96명이 신청을 했는데 해외배낭연수 심사위원회에서 12개팀 53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4개팀 17명이 현재 다녀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8개팀 36명이 해외배낭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평생교육 학습입니다.

저희들이 발전방안으로 상시 교육학습체계 구축으로 어떤 공무원의 평생교육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전문 직무교육 훈련을 265명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했고 공무원 능력개발비 확대 지원해서 43명이 257만 2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맞춤형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백명이 갖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부터 10월까지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해서 어떤 개인의 능력개발 기회부여로 자치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조적 혁신조직 진단용역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제천시 행정조직 혁신진단 용역을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까지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 3일날 용역제안서를 5개 기관에서 접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7월 7일날 용역제한심사를 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향후추진은 저희들이 진단용역 수행을 11월까지 한다음에 조직진단관련 행정절차를 10월부터 12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해서 신설조직편제 및 실행은 내년도 1월중에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현재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모든 기능을 단일시스템화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자는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데이터분석 및 표준 인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해서 어떠한 인사에 효율성제고라던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법노조 전환추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에 시행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노조를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합법노조로 전환해서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 제천공무원노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6급이하 공무원이 75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노조원이 약 6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동부에 설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동기본 3권중에 단결권, 교섭권만 인정을 해 주고 단체행동권은 불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노조지도부와의 긴밀한 대화로 합법노조 전환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또 합법노조 전환시에는 저희들이 단체교섭 등을 통해서 행·재정적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해서 시정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로써 모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용직노조의 발전적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조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제천지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29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140명중에서 100명이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공무원노조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공인노무사를 한분을 위촉을 하고 자문을 14회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을 19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모든 것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노사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노조화합행사 등의 지원을 해서 비정규직노조의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시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후생복지 시설확충해서 구내식당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생활안정대책 지원으로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했고 또 가계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81명에 12억 5500명을 지원했고 또 대학생국고장학금 대부를 147명에 4억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이 다 되겠습니다.

일용직, 상용직, 의회 의원님들까지 전체 다 해서 1억 5300만원의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ES콘도 확충을 직원들 휴양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ES콘도 2구좌를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도 2회에 1억 2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 또 구내식당 운영사항 분석,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홍보 및 지급 이런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기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전직원으로 특히 40세 이상 배우자 등에는 피부양자로 별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1차는 심전도검사 등에 22개 항목 2차는 폐결핵등에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상병원은 서울병원 등 6개 병·의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맨끝에 보면 특정암검사라는게 있습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희망자에게 실시하는데 대장암은 50세, 자궁암은 30세 이상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검진 및 부담은 공단부담이 80%,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정보이용 접근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봉양읍 명암리외 14개소에 하고 내년도에는 18개소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제천시에서는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이 전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달까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유해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비업무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던가 증권, 오락, 음란사이트 이러한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 삭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9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재택출장 등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사이버업무행정처리가 가능한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및 외무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용업무는 전자결재, 전자우편, 행정정보서비스, 모바일문자전송시스템 이런것들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방송시스템 IP방송 구축입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간 디지털일제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체계 확립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간 일제 방송망을 구축해서 정례직원조회 등 공개가능한 각종 회의사항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2회추경때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번째 사랑의 PC전달 지속 추진 및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시 활용가능한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비영리단체에 PC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PC를 57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데 저희들이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20대 정도를 수리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이나 공무원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정보화, 공무원정보화능력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웹메일의 크린존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데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임의로 발송하는 전자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병영체험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6, 7급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련 군부대인 3105부대 3대대와 협조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8, 9급 여성공무원 약 9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업무메뉴얼 및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제작입니다.

먼저 업무 메뉴얼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가 수시에 있어서 업무담당자의 교체시에는 업무숙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처리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업무메뉴얼을 다 작성하고 취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8월달 이후부터는 업무메뉴얼을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보고서 작성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라던가 공무국외연수 갔다온 것들을 사항들을 저희 자치단체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과거에는 이통장 개인목표를 관리자를 저희들이 관장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통장협의회별로 목표관리제로 전환해서 운영해서 임무라던가 어떤 역할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총 목표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계속 목표추진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정넌퇴직자 및 명퇴자 4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동남아시아를 해외연수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로연수 명예퇴직신청자 2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영복과장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상세하면서 이해되기 쉽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지속 추진에 대한 궁금한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주, 네 번째주 금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인데 한달에 두 번 운영을 하면 8시간입니다.

이게 저희도 여성명예과장으로 몸을 담아봤었는데 상당히 체험활동으로 실과업무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매월 2회가 바람직하다면 실과쪽에서 시정업무방향에 대해서 생겨지는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매월 2회 하는데 계속 1회했던 과를 2회하는게 아니라 실과를 로테이션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순경 의원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시고 여성쪽에서 참 좋은 기회인데 이게 8시간씩이나 별 지장이 없으시다면 감사드립니다.

15쪽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 비율 6급, 5급 포함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은 현재 현원중에 24.2%인 약 233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5급 하나, 6급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5급 한명이구 6급 18명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약 9%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현재 7급 이상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 100여명 됩니다.

나머지는 8, 9급인데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분포로 봐서는 10% 정도가 6급 이상이 있으면 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의원 무난하다고 생각하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왜냐 하면 8, 9급이 신규 공무원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이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도 저희들이 16명을 임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10명이 여성입니다.

나머지는.

양순경 의원 5급 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5급 한 명은 전체 5급 인원중에서 1%에 해당되는데 지금 6급 공무원들이 18분이 있으니까 향후 계속 여성공무원들의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서 여성이 보조자나 업무 도움자보다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인구의 절반입니다.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입니다.

여성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28명에 전 현직 중앙부처분들이 관리된다고 하는데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을.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8명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서울사무소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별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지만 업무자체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부서별 공무원 정원현황표가 있습니다.

정원이 99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정원이 999명입니다.

박성하 의원 999명인데 현재 인원은 961명이죠.

결원이 38명이구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의원 그중에서 본청이 결원이 6명이고 사업소가 6명 읍면동이 26명이죠.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맞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왜 본청은 결원율이 0.3% 이고 읍면동은 10%씩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의 관리실태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가급적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매년 반기말과 분기말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결원이 발생되고 이러한 결원발생율을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이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예측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세 번째로는 근무하다가 타 자치행정처단체로 전출이나 중앙부처 파견근무, 질병이나 육아휴직, 군복무 이런 충원이 어려운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읍면동 결원이 많은 이유는 읍면동은 어느 정도의 결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책사업의 추진이나 어떤 중앙부처와 연계된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업무성격상 난이도나 시급을 요하는 본청의 행정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또 읍동면 경원이 본청과 편차를 보이는 실정이러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설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1년에 한번 씩밖에 충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읍면동이결원율이 10%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본청 비율하고 읍면동 비율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7월 인사시에 신규직24명이 있는데 전원 읍면동으로 배치하면 결원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하 의원 알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해서 제천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조조정때 공무원들을 줄었는데 인원은 주는데 공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먼저 주된 요인을 보면 정부에 새로운 시책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치단체에 인력이나 기구가 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시민들의 행정수요 이러한 것들이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고급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중요업무를 봐서라도 영화제, 기업유치분야, FTA사업 등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전문인력 확보가 수반돼야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공무원을 인구감소와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저희들이 정원이 9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999명으로서 86명이 3년내에 86명이 증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천시가 자체적으로 증원을 필요로해서 증원을 요구한건 9명밖에 없습니다.

9명을 말씀드리면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담당이었는데 사업소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4명을 요구를 했고 의회 속기사가 한명이 증원됐고 제천학사 운영에 4사람이 증원된 이 9명은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정원에기 때문에 증원을 했고 나머지 77명은 중앙행정부에 의해서 전국 단위로 단위업무에 대한 정원을 승인한것으로 간주해서 기구설치라든가 인력보강지침에 의해서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앞으로 공무원이 느는 만큼 인구도 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특성상 장기 근속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 임업직, 지적직, 전산기술직, 사회복지직 이들이 130명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기능직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기 진작대책이 있나요.

일용직 부서 특성상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직, 임업직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특별하게 준비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번 인사에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실례를 들면 행정직이 무보직으로 6급입니다.

6급으로 2년 정도 있으면 보직을 받을 수 가없습니다.

환경직이라든가 임업직, 지적직 이러한 분들은 6급으로 승진했어도 10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직렬에 있는 직들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다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사기 진작에 의해서 꼭필요한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진시책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상반기에 3건이 있으며 하반기에 12억 5천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게 상반기입니다.

박성하 의원 상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상반기에 82명에 12억 5500만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를 파악할 수 가 없죠.

박성하 의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박성하 의원 다음은 제천시에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게 몇 군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콘도를 저희들이 ES리조트 하나, 한화콘도 두개, 대명콘도가 3개, 일성콘토가 2개해서 8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하반기에 9월달에 추진을 하시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이 정기건강검진하고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50개 항목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용이 20만원이 되고 정기건강검진은 비용이 5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공단에서 부담하고 종합건강검진은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전 직원들한테 할려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반적으로 하는 2년에 한번 씩하는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왕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라고 하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전반기 후반기 가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갈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PC 전달 지속추진 및 유지 보수 지원건에 대해서 노후컴퓨터의 교체시 활용가능한 컴퓨터를 수리하여 정보화에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영리단체에 사랑의 PC를 지속전달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PC를 57대를 수혜지역에 전달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20대를 수혜지역에 전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동에 노인정에도 수급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노인정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된게 없습니다.

조덕희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지역구를 여러 군데를 있는데 가봤는데 노인분들이 이쪽 저쪽에서 많은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PC 컴퓨터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좋은 것을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하반기때 그런 계획을 갖고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노인정을 생각 안한건 아닙니다.

다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노인정에 전달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노인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인정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조덕희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단 그걸 수혜를 받고자 하는 노인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대 두 대 나누어 주게 되면 그분들의 좋은 여가 선용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의원입니다.

집행부는 4년전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성명중 의원 민간경영기법이 중요한게 스피드행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예.

성명중 의원 스피드 행정중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스 노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인센티브제도 즉 정책 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정책 실명이라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청풍 수상아트홀이다 하키구장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그렇게 하고있는데요.

성명중 의원 기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인센티브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할 때는 그것을 꼭 감안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의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중에서 저희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백운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면서 다른데는 냉·난방장치를 하는데 중대본부만 빼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향토예비군을 육성 운영하는 면대에서 여름철 뜨거운데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에 대한 지원상황은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게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당시에 백운면장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양읍장할 때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신백두학동.

그래서 현재 이 사업내역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명섭 의원 이후라도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비군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복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 자원봉사, 지역개발통계, 장례지원 등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핵심과제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 자원봉사활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 장례지원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중에서 첫 번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도 청천동사무소를 시작으로 2005년도 고암모산동을 마지막으로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을 60개로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를 매월1회 개최하고 방문 프로그램 확대운영, 주민자치의원 워크숍 참여와 견학, 주민자치위원 워크샵과 위탁교육실시 그리고 11월중에는 자치행정센터 프로그램을 종합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연말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종합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맞춤식 찾아가는 이동봉사의 내실운영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읍면지역에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선거관계로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1월까지 8개 읍면지역에 오지 마을중 13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기, 가스시설수리와 가전제품 수리, 건강진료, 이미용, 이동목욕, 물리치료 등 15개 분야에 자원봉사자 45명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마을마다 보다 호응도가 높고 실효성있는 매뉴얼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이동봉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통일동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센터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북 고성과 남북교류를 통해서 금상산 과원 조성을 계기로 시에서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이 함축된 통일동산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당노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국기 게양대를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조성하는 제천시가 한반도의 중심임을 부각시키고 주변에는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고 태극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제천시민의 나라 사랑과 통일의지를 촉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상반기중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준공을 볼 계획입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그리고 국민운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 배가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원봉사자 1만명을 돌파해서 기념식을 가진 바 있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의10%인 1만 4천명을 자원봉사자 등록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자원봉사자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과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 앙양시책으로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와 가족의 밤 개최, 할인무대점 운영 그리고 연말에는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 내실로서 시에서 지원하는 국민운동단체로는 제천시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와 바르게살기 제천시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으로 국민교육운동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폐품수집경진대회, 우리동네 골목 가꾸기, 새마을 하계수련회 지원 등이 있겠으며 5개 단체에 대한 단체운영비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모두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보수로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은 7개에 7억원 보수가 6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국단위 행사의 완벽한 자원봉사의 지원입니다.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와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등 대규모 전국대회행사가 우리시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 영화제 자원봉사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봉사활동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행사별 자원봉사자 모집은 이미 완료했고 앞으로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참가자 소양교육과 현장기술을 축적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11일 모든 봉사단체자가 자원봉사하는 날을 지정해서 전 시민이 봉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천사데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거나 생활주변에 쉬운 일들 자연정화하라든가 불법광고물 제거, 꽃밭가꾸기 등과 자원봉사 캠페인 전개 등을 주 활동내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천사 데이의 날에 음악영화제 등 전국행사를 홍보하는데 중심을 뒀으며 8월 이후부터는 월별 주요 테마를 선정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해요 자원봉사 100선 선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2005년도 자원봉사 참여 실태 분석표에서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에 편중됨으로서 자원봉사 참여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많은 자원봉사 인력이 참여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맞춤식 봉사프로그램 100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이내에 봉사프로그램 발굴팀을 구성운영하고 타 시군을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프로그램에 최적 관리로 자원봉사 참여를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와 양질의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 위임사항으로 시민생활과 시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통계로 보는 제천시 모습 책자 1천부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 CD 1천부를 발간하고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소외지역 중심의 지역개발의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 편익과 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소규모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방기는 총 236건에 지역개발사업중 212건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건, 주민편익 풀사업 17건, 도비지원사업 2건, 댐주변지역사업 8건, 오지지역개발사업 4건은 총 77건에 36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실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장례지원반 운영입니다.

시에서는 상을 당한 시민에게 장례절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하는 장례지원반은 98년도 운영해 오는 제친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방기에는 모두 96건의 장례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민이 정말로 고마움을 실감할 수 있는 밀착된 장례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보다 질높은 장례시책을 발굴해서 장례서비스를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장례지원업무 개선사항으로서는 장례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표에서 보시다시피장례예식장 운영 증가로 장례지원반의 이용이 감소하는 반면 화장처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례지원업무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제천을 홍보하고 천사의 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3회를 맞는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대회를 제천시에 유치해서 9월달에 제천체육관에서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천명 정도로 제천시와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며 소요 예산은 도시 천만원, 시비 천만원 등 2천만원으로 시군대항 체육대회와 레크레이션 행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를 천사의 도시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제천시가 인구 10%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함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봉사자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자원봉사단체장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3-4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그밑에 시 또한 유관기관관계자를 대상으로 30명 정도의 관리자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품질 확인제도 시행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시설공사의 육안검사로 인하여 준공검사의 부실을 초래했고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많은 사업장 관리로 건실성에 대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하반기 사업부터 각종 설계시 설계내역상에 품질시험내역을 계상하고 공사 완공후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정별 품질시험서를 첨부해야만 준공해 처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사품질 확인제도 시행은 하반기 공사 설계분부터 적용하고 이에 따른 효과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건설행정의 신뢰도를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2006년 하반기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주민지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필요한 기관이나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사에 관한 기관이나 대상에 대해서 특수한 특성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걸맞는 준비를 갖춰서 다가가야 원활하게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봉사를 받는 기관이나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사의 자세가 아직도 너무나 갖추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봉사를 받고나서도 게운한 맘보다는 찝찝한 마음이 많다는 내용의 말씀을 자주 듣곤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기관이나 대상을 찾아갈 때 사전에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특별히 어떤 기관이나 시설중심의 봉사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독거노인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실제로 봉사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제천시에 자원봉사내용은 일단 만명을 돌파했다는 인적자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또 프로그램 자체도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가 복지부나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에서도 현재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몇 가지 선정해보고 또 많은 봉사자가 있지만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도자양성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점 사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받는 기관이나 대상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봉사자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과장님 자원봉사인구 10% 달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돌아보면서 자치센터를 돌아보면서 느끼는건데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고 신규 프로그램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항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각 자치센터에서는 그러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고 자치센터가 비좁습니다.

각 동이 경쟁적으로 자치센터 신·증축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투자가 계속되어서 세원의 낭비가 많이 될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두세개동을 망라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세개동을 망라한 복합기능을 가진 그런 중복의 자치센터 기능을 가진 시설로 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이양식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강현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조례를 갖다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하나가 동사무소 시설만이 아니라 지역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자치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충분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면 방과후에 학교시설물같은 것을 구태여 지금 각동에서 시설물 증축 많이 합니다.

근데 학교의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학교의 협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협조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 현재 모방하는 시군도 많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장례시설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래서 장래지원반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잘 파악하시고 화장처리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인원을 조정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시작했을 때 장례지원반의 처리건수보다 현재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의 배치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인원은 6명입니다.

계장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강현삼 의원 2000년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시작할 당시에 2001년도나 그때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4명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수는 줄었는데 배치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더 늘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당시에는 일단 지원해 주는 물품수량이 제한적이였고 지금은 지원해 주는 물품수량이 일단 많습니다.

양도 늘어났고 지금와서는 장례상가에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장지에까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인력관계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이양식과장님 가장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은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보고하기전에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병창 의원 우선 8페이지요 보조사업 지원에 5개단체 11개사업 1억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5개단체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천시 새마을회하고 지도자협의회 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또 바르게살기 제천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이거 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거는 대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사업이 아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거기 자체사업도 있고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김병창 의원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것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밑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7개소 7억이 있고 2005년도 8개소 7500이 있는데 이것은 없는 지역에 신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되어가지고 새로 증축을 한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새로 신축한겁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걸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숙지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9페이지 보시면 현재 지금 4개 행사에 395명이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병창 의원 이거 맞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숫자를 한번 합산을 해보세요.

433명인데 우리 5대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위 또 형식적인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게 이게 좀 원망스럽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주민편익사업 몇 가지가 지금 사업개요하고 나와있는데 77건 36억 7900만원 일일이 위치나 현황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2005년도 예산 말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박성하 의원 당초예산은 5천만원 섰고 추경에 다시 5천만원 확보하셨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박성하 의원 근데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어떤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통일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한 계기는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박성하 의원 언제 제안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2005년도입니다.

박성하 의원 근데 1억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준비는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보면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고문을 포함한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만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죠? 회의 한번할 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희들이 2만원은 산출기초고요 의원 일인당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게 아니고 참석수당이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 일인당 월 2만원씩 계상해서 산출한 것이지 그것을 의원 일인당 2만원 주는게 아닙니다.

박성하 의원 2만원 줬다 안줬다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2만원씩 나가고있죠. 어떤 항목이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것은 읍면동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주민지원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소관과가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박성하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과 소관인가요?

동 소관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의원을 갖다가 위촉해서.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총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만원씩이 어떤 항목으로 지급이 되고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실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2만원씩 나가고 있는거 아시냐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2만원씩 나가는게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 1인당 2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2만원 쓸 수도 있고 3만원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당 2만원씩 집행하십시오 저희들이 지도한것도 아니고.

박성하 의원 지금 속기록에 보면 만원씩 주다가 그게 저기있어서 만원 더 올려달라고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만원 3만원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거 묻느냐 하면 처음에 만원씩 했다가 운영에 모자른다고 해서 2만원씩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실비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번 회의할 때마다 일인당 2만원씩 밥먹었다 할 수없어서 각 동사무소 사무장통장에서 그돈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쭐려고 하는거지 2만원 3만원 여쭐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지 제가 돈 2만원 3만원 지급됐다 그걸 따질려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엊그저께 교동 동사무소에서 제천시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에 모여서 2만원씩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항목을 변경하던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말씀을 드려서 담당부서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쭙는 거지 제가 2만원 3만원 때문에 여쭙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셔서 각 읍면동장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의원님 그것은 돈을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주민자치의원님들도 봉사자의 자세로 자치의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수당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박성하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수당 때문에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2만원 줄때 왜 줬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치위원장님들이 만원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2만원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2만원씩 줬는데 쓸 수 없는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실비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밥값 한번에 2만원씩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 한번하고 밥먹었다고 2만원 지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인당.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의원님 정기적으로 월 1회 회의는 하는데 의원님들이 수시로 나와서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월 1회라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박성하 의원 잠깐만 과장님. 실제로 매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전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전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원은 식대로 지출이 되고 만원에 대해서는 사무장통장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왜 못쓰느냐. 시에서 보조해 줄적에는 봉사를 하라고 준거지 밥값으로 전액지출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밥값을 2만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만원은 못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행을 해 달라는건데 그게 2만원이다 3만원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말씀드린대로 지출책임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현삼 의원 보충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문을 주민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우리 박성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좀 아는 사항인데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일인당 한달에 2만원씩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 관계자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있는 위원당 지급되고 있는 돈 2만원은 식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항목에 규제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50만원 한달 예산인데 나오시는 분 열댓분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 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만원이나 25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카드로 영수증처리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예산은 50만원인데 25만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25만원 계속 적립되어서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으로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겠죠. 연말이 되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지금 조례상에 분명히 식비로 명시가 되어있는가를 확인하신 겁니다.

이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50만원을 다 수령하셔가지고 식비지급할 것은 식비지급하고 어디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천시에서는 조례상으로 식비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동 관계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있기 때문에 식대지출을 50만원 다 할 수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조례를 확인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식비외에도 일인당 주민자치위원회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세운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셔서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고 있고 조례에서는 식비가 아니고 실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고 식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늦게까지 일하시면 또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비 2만원 계상한건데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번 정기적으로 1회 회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의를 할 경우와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일인당 2만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박성하 의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2만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어떤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거는 지원이 안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서 저녁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거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쓸 수 없다 이 얘기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렇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뭐를 건의하셨냐 하면 이거를 식사외에 다른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주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주 의원 이광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면 오지면 소외된 면에 대해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남부면 일부에서는 강사자원이 없어서 시내에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 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이양식과장님 정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품질 확인제도 시행해서 신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을 갖고 저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31건, 2006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이 212건이라고 하게되면 많은 공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품질을 검사를 하는데 기술적인 전문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물론 잘 시공을 해서 이상없는 공사를 추진했지만 신규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2006년도에는 많은 사업장관리로 인한 견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시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전문인원은 어떻게 편성됐고 몇명이 되어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희들이 품질검사는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표를 첨부해서 준공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시 자체 전문인력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농업기반공사라던가 충북종합건설본부가 공인기관입니다.

거기 의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견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은 그쪽에서 다 배정한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공사가 완공된후에 준공검사할 때 그때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을 공사했다는 시험성적을 첨부해야만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해당업자가 농업기반공사라던가 기관에 가서 품질의뢰를 한 다음에 받아놓는 겁니다.

받아서 첨부시켜야만이 준공처리됩니다.

조덕희 의원 2005년도에는 그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안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사업인 경우에만 했었고 올해는 소규모사업도 추진해볼까 합니다.

조덕희 의원 소규모사업도 그런식으로 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원활한 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윤종철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윤종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생활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지로 나누어 드린 생활민원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정원은 31명입니다.

현재 여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정원이 31명인데 결원이 한명이 있어서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는 민원, 호적, 지적관리, 지적전산, 부동산관리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는 13만 7317명입니다.

6월 현재입니다.

제천시 지목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883.9㎢중에서 전이 8.8%인 77.79㎢, 답이 38.63㎢이고 대지가 11.81㎢, 임야가 651.06㎢, 기타가 104.61㎢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전국 제일의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전자민원창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첫 번째 시민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에 민원을 지금까지는 각 창구별로 발급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4개 창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창구에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6월달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친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친절공무원을 표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하면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신분등록부 작성에 따른 호적사항 정비입니다.

현재 호적법이 페지가 되고 민법 개정이 돼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신분등록부로 변경될 계획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호적부중에서 주민등록이 잘못된 것을 정비를 1만 2537건을 했고 기재사항정비를 864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호적부상에 잘못된 것을 7700여건을 정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쉽게 얘기를 해서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도시계획도라든가 토지 규제사항을 전산에 같이 통합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올해 계획에 9천필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6700건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도 2200여건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옛날에 도시계획확인원을 지금까지는 수기로 발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 발급을 하고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도 그것을 같이 열람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한 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는 총 986개의 도근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마을당 없는 곳도 있고 하나인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리당 마을마다 도근점을 3개 최소한 설치하도록 해서 각종 지적측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68개소를 설치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168개소에 대해서 도근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2003년도에 걸쳐서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는 완료가 안됐습니다.

시급 이상은 완료가 됐는데 군지역은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는 도로구간이 1281개 노선 건물이 2만 8559동에 대해서 전부 노선부여와 건물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가서 해서 변동된 사항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다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새주소사업에 대한 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지역까지 완료가 되면 앞으로는 주소는 새주소사업으로 기재하도록 법령이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구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모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나 토지대장이 전산화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된 후에 전에 관리하고 있던 구 토지대장과 전산임야대장이 72만매가 있습니다.

도비 및 시비 총 2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DB를 구축해서 앞으로 영구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작업을 집행을 해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령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중에서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다 대상이 되고 시에 동 지역의 경우는 농지 임야중에서 지가가 1㎢당 6만 5천원인 이하인 토지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홍보를 하고 각 법정 리동별로 3명의 보증인을 선정을 위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3348건이 신청이 들어 와서 208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주요한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2007년말까지 계속 홍보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받던 주민들한테 재산권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개별 공시지가 산정조사입니다.

매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는 우리시 관내 총 12만 7362필지에 대해서 2006년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한바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한하기 전에 의견 열람기간이 있었습니다.

열람기간중에 136건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조정을 한바 있고 또 5월 1일부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총 18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이동사항이 있습니다.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지목변경된 사항이 약6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 여권 접수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서 단체 해외연수를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서 단체로 해외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연중 구성을 해서 저희가 여권 발급은 시에서 접수를 해서 직접 발급은 못하고 도청으로 보내서 도청에서 발급이 되면 다시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다량으로 발급하는 단체나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날짜를 정해서 나가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접수해서 배부해 줌으로서 시간과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출생신고 등 신고시 제 증명 무료발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접수한 출생신고가 400여건 혼인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를 했을 때 신고만 하고 그것이 처리가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다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신고접수를 받았을 때 담당직원이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호적등초본을 발급해서 신고한 주민들한테 무료로 우편으로 송부해 줌으로서 내가 신고한 출생신고나 혼인신고가 제대로 됐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학교에서 조퇴를 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을 해서 수업에 빠지는 것을 학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주민등록증발급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구비서류를 하도록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당되는 학교에 나가서 발급을 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5개 학교를 방문해서 168명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경에 다시 각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을 했을 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 우편엽서를 발송을 해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거기에 이의가 있는지 엽서를 보내도록 반신엽서를 보냅니다.

불만에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주민들의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서 예고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가 의견 및 이의신청지에 대해서 지가심의전에 방문하여 예정지가의 적정성을 설명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에는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지가산정이 되면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열람기간에 136건의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그럴 때 저희시에 배정된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만일 당초 에 공시지가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정정을 하고 다시 감정을 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이 설명을 해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철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철 생활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5만부를 발간해서 각 세대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이스 제천뉴스 및 특집난을 편성을 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일과 할일에 대한 상세한 시정소식과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편집위원, 리포터의 취재를 통한 생생한 삶의 소식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의 소식과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민생활정보지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안 발전시켜서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주요시책, 행사, 각종 공지사항 등을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작해서 24일부터 익월 3일까지 10일간 충북방송에 방영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홈페이지에도 방영내용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전광판 홍보입니다.

중앙로 2가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반기에도 주요 시정은 제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등 각종 시정을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주요 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서울 지하철 역사내에 우리 시의 홍보사진 게첨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내에 제천10경, 관광명소 등 사진액자를 제작해서 게첨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2개역 195점을 게첨 홍보하고 있으며 8월중에도 23점을 추가로 제작 게첨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지하철 역사내에 우리지역 홍보사진 게첨하여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부각시킴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에 각종 홍보물을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배부해서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배부지역은 경기권은 여주, 이천, 용인, 안동, 군위, 동명 휴게소 영남권이 되겠으며 집중 배부시기는 휴가철이나 추석, 설 전후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홍보물사항을 점검해서 홍보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배부하겠습니다.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에 우리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사 1촌 자매결연기관 우리시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기관 37개 기관에 대해서 제천 10경과 관광명소 등 사진액자를 제작 배부하여 게첨함으로써 타 지역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이미지를 홍보했는 계기가 되겠으며 자매결연시스템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광역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간 동영상 전광판 상호 교환 홍보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삼익전자에서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전남 순천시와 경기도 평택시에 동영상 CF를 상호 교환 홍보해서 광역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연중 7월이면 문화행사, 지역축제 전국 단위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방기에도 청풍호반 벚꽃축제, 제천의림지, 청풍호반 등을 교환 홍보하였습니다.

상호 자치단체간 동영상 전광판 교환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 지하철 엠티비 모니터 CF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열차내에 모니터에 공중파 매체인 MBC와 KBS와 틈새방송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박달가요제 등 월별 테마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CD를 홍보하여 제천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홍보분량은 50회 정도 프라임타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2회 국제음악영화제 CF가 홍보 방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시 경계지역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 경계 도로변에 지주식 LED 연지 주변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 및 방문객에게 주요 조성과 생활정보 등을 실시간 생동감있게 홍보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영월통과 단양통으로 우리시에 인접 경계지역도로에 8월중 대상지를 확정해서 관련기관 및 소관부서별로 협의를 완료하고 9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1등 제천 홍보 활성화입니다.

주요 시정현안사항을 집중보도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신문방송사에 보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관리,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 특집보도를 실시하겠으며 제천시 홈페이지에도 인터넷 시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1등 제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 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은 2, 3월 두달동안은 약 9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 관계로 또 문화회관 모델링공사로 해서 9월 마지막 목요일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8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절한 테마를 선정해서 전문성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교양강좌를 발전시켜 평생학습도시에 조기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째 선현의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지난 7월 4일날 향교 명륜회관 2층 강의실에서 개강을 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주 4회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야간 두시간 강좌가 있겠으며 대상인원은 풍수지리, 서예, 논어, 주역 4개반 약 50명씩 200명으로 단과반을 평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청풍선비대학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째 21세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2004년 봄부터 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초등학생, 중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도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60명을 박달재 청소년수련원에서 5박 6일 합숙과정으로 영어캠프를 실시해서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인당 27만원으로 시비 지원 50% 자담 50%로서 1인당 13만 5천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영세민은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째 다시 보고 싶은 제천 10경 탐방 운영입니다.

제천 10경과 청풍호반을 대도시 주민들의 탐방을 유도해서 테마관광지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다시 보고 싶은 10경 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사회 직능단체 지도층을 대상하고 교통편의와 차량만 제공하고 현지 안내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자담을 하고 있고 탐방객이 감동해서 다시 오고 싶도록 친절한 가이드와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월 4, 5회 운영하겠으며 당일코스와 1박 2일, 3박 4일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기행에서 찾아오는 문화기행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째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작년도 2005년 8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충북에는 제천시와 청주시, 단양군 3개 시군이 선정됐고 전국에는 232개 시군중 33개 시군이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의병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코자 65평의 규모의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청소년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연중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정보나 인터넷 동아리 지원 등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으로 사이버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압화공예, 성인문해교육사업, 약초웰빙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서 평생학습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째 전국 규모 대회 유치입니다.

국제대회 1건, 전국규모대회 4건, 전국대회 개최 5건 총 10개 대회를 개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풍하키장 침수로 인해서 중고연맹회장기대회는 전북 김제에서 개최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제마스터드대회는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주체측인 국민생활 전국하키연합회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남시에서 개최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 개최한 전국 남녀배구대회 등 7개 대회는 차질없이 완벽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 17번째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 생활체육공원 조성, 전천후 게이트볼장조성, 족구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에 정비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능력 향상 등 생활교실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등 출전 및 개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째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적덕리 산 21-19번지 일원에 야구장, 축구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비로 15억 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으면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 토공작업을 완료해서 8월중에 구조물 설치 9월중에 사면 보호공을 설치해서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토사운동장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사업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9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면 소재지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동장 5500평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서 기본설계가완료돼서 환경부에 행위허가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요구가 있어서 용역중에 있으며 9월중에 환경부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처셔 건교부에 사업인정 신청 협의가 완료되면서 금년말 토지 보상협의를 시행해서 2007년 8월중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덕산면과 산곡동 2개소로서 게이트볼장 각 1면이 건립되겠습니다.

덕산면은 지난 6월 29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산곡동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21번째 신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214번지 일원에 정구장, 족구장, 인라이트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착공해서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서 8월중에 토공작업을 마치고 9월중에 구조물을 완료하겠습니다.

10월중에 조경과 전기를 마무리 해서 12월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2번째 동네운동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현동 세경아파트 앞 또 고암동 부강아파트앞에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레탄 포장과 체력단련시설을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7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3번째 족구장 조성 및 국궁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모산동 110번지에 구 의림지 솔밭수영장 부지 에 수영장을 철거하고 지금 족구장 전용구장을 조성하는 것과 국궁장 과녁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 70%로 8월중에 완공하겠습니다.

공기내에 완공토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랑소식지 제천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정기적인 발행물인 서울사랑 월간 소식지 후면 내지에 전면 광고를 실시해서 제천시 홍보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의병제, 겨울 페스티벌 등 5개 행사를 광고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서울을 대상으로 한 우리지역 알리기 혁신적 홍보전략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앙 라디오 방송 및 스카이라이프CF 홍보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중앙단위 전국 라디오와 스카이라이프 방송를 통해서 전국에널리 알려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함은 물론 중부권에 영화축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1개월간 또 중앙 라디오방송, MBC, KBS FM채널에 홍보 CF를 제작하고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대학생 씨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대학생중에 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제천지역에 향토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답사해서 제천을 바로 아는 학습을 기회를 제공하는 시티투어가 되겠습니다.

연 3회 120명 정도를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버스를 제공해서 현지 방문 안내 강의를 해서 지역 홍보도우미 역할을 하고 우리 고장의 참모습을 바로 알려 줌으로서 우리 지역에소속감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평희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생활체육이나 운동장 활용도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딱 한곳이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보면 유아시설 유치시설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가구 40가구 사는 거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보면 유아들이 6, 7명 한 10여명 많게는요 있는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전혀 없고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동지역에 시내권에만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지 읍면지역에 계획이 프로그램같은게 전혀 없는데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해 주세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물론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만큼 읍면지역에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읍면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한게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한거는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김병창 의원 그것은 댐지원사업비로 나오는 거고 시책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작년도에 3개소 했고 금년도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읍면지역에도 확대해서 체육시설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냐 하면 농촌으로 다니다 보면 참 어린아이들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는 마당에 그 성인들은 영농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어디 일정한 공간이라도 조정이 되어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과후시간이나 부모들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보니까 아마 도로변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도 당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주변에서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거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의 지원이라도 해 주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다음 한가지는요 물론 이 보고서가 작성한 후에 발생한 문제인데 하키장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쯤은 어떤 별지보고서라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이번에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으시고 별지보고도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중에 있고 내일모레 27일날 수해피해확인반이 저희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관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서 제천홍보의 최일선에 계시고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는 테마관광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체육관광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고 국토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전국규모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하고있어서 대회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전국규모대회 유치비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매 대회시마다 채산성이 있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편성의 신속성이 떨어짐으로써 대회유치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금년도는 지금 아시다시피 마스터대회관계 또 중고연맹하키대회가 취소되는 관계로 해서 여유는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다음 업무보고중에서 신백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균형발전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또 여가활동 공간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설계도상으로 보면 설립예정지에 절개지가 경사도가 아주 굉장히 심하고 또 예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조경에 대한 예산이 전혀 부족해서 이대로 완공을 하게되면 안전사고하고 이번같은 수해가 있을 때에는 바로 슬립현상이 일어날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미관의 생활체육공원이 여가선용하고 신백두학동주민들의 귀한 시설물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미관이 너무 많이 안좋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가예산을 세워서 실시하시는 김에 완전하게 실시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상으로는 비탈면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급경사고 또 높고 그래 가지고 주변 경관이나 또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가지고 그걸 검토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3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설계감리단과 지금 현재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중적으로 지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예산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40% 정도면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토공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현삼 의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체육시설물 설치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시에 좀 참고하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섭 의원입니다.

우선 얼마 남지않은 8월초에 제천장사씨름대회가 열리는거 알고 계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김명섭 의원 정확한 일정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저거해서 직접 씨름협회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무가 안주어졌습니다.

김명섭 의원 8월 6일부터 9일까지로 지금 홍보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

제천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농업축산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섭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한씨름연맹에서 주최하는 한농연제천장사씨름대회가 제천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농연에서 1억 3천만원이라는 유치비를 대한씨름연맹에 주었고요 제천에서 홍보비 일부와 그리고 체육관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한바 있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대회를 제천시에서 치루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천에서 제천장사씨름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거의 세우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홍보계획은 세우고 계신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희들이 7월달하고 8월 푸른제천소식지에 한농연 씨름대회를 뒤에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8월달에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전광판에도 현재 하고 있고.

김명섭 의원 어찌되었건 관계단체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제천에서 치루는 몇 안되는 전국대회인 만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푸른제천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배운건데요 전남 장성군에서 벤치마킹을 잘한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유명한 강사들이 제천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제천발전에 싱크탱크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처음에 물류허브 두 번째 금융허브 세 번째 교육허브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얻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지금 영어캠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학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천에 세명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시행하다가 잘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에서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MIT 뭐 하버드같은 교육허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빅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도시가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홍보와 체육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제천을 지키고 우리 제천을 더욱더 홍보하는데에는 홍보체육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제천아카데미가 실시되어서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여가와 배움의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푸른제천아카데미를 늘 참석했었고 전에는 개근상도 탄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좋아한 푸른제천아카데미인데 그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에 4회씩 하다보니까 강사진이 좀더 좋은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자리를 메꾸느라고 공무원들이 안절부절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 김평희과장님 제가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주 2회와 제가 주 4회를 하다보니 많은 강사진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주2회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강사진이 좋은분들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5회를 할때도 있고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데 강사진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안해가지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A급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고싶은 제천 10경 탐방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천 10경 하게되면 우리 대한민국사람들이 누구나도 올 수 있는 좋은 10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를 보게되면 당일코스와 1박 2일코스, 3박 4일코스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코스는 어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제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3박 4일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해서 누가 오게되면 1박 2일코스는 자양영당 뭐 배론성지 의림지 그다음에 3박 4일이라면 그분들이 저쪽 청풍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누가 와도 안내하기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직접 우리 직원이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까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1박 2일이나 3박 4일코스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울이라던가 전국적으로 그런 코스를 정해주게 되면 그사람들이 정해서 1박 2일코스로 하던지 3박4일코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문제에 있어서 현지관광안내를 둔다라고 했는데 현지관광안내원을 지금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직원 둘하고 셋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체육행사있지 현지 관광안내 해야지.

조덕희 의원 김평희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직원 3명이 하는 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도 좋고 아니면 다른 역에 가보니까 안내원들이 제천에 대한 10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럼으로 해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안내원들을 선정을 해 주고 봉사자들 선정한다던지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어떠한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꼭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우리 김평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페이지에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을 민간전문기획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윤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이 4명 리포터가 2명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대학교수님하고 리포터 한명은 따로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2억 1천만원인데요 이게 전액 예산 확보된 사업인가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됐습니다.

박성하 의원 다음은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일등제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홍보체육과가 제천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도 해당되고 우리 의회도 해당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되죠. 자료만 우리 실과에서 자료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거기에서 서운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집행부에서 수해가 나서 열심히 제천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부시장님 다 순회를 하셔서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시장님 활동사항이 있으면 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군데 활동을 하시고 의장단이 같이 하셨는데 한군데도 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하시는거 집행부도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같이 해주시면 상승하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이것 때문에 저희들 기대가 큽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교육보조금이라고 5억 3400만원 지원됐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 교육보조금이라고 해서 6억중에 됐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중에서 목적사업비로 한게 얼마 입니까?

목적사업비로 지출된게 얼마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출된 것은 교육청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이것도 원어민교사도 같이 배치됐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원어민이 3명 배치됐습니다.

박성하 의원 교육보조금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의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대비 5%까지 끌어올린다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겁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것은 총예산대비가 아니고 지방세대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세수입이 한 30억 됩니다.

거기 2% 해서 지금 현재 6억정도를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5%까지 점차 한해에 끌어올리면 시예산도 문제가 있고 점차 1%, 2%씩 해서 5%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30억이 아니라 300억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30억이면 2%니까 6억이 되는거죠.

300억 맞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내년에 갑자기 끌어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끌어올릴 계획인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장님 임기내에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야되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연차적으로 내년에 얼마 또 그다음에 얼마해서 좀 계획성있게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저녁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제4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우리과는 6개 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하반기 보고서에도 비교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하반기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다양한 복지수요를 상호 연결시켜 최상의 복지시책을 통해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중점과제로 아래와 같이 추진해서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업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주요 복지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산하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4회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조례정비 등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논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종합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우도록 법에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말까지 도를 거쳐 복지부에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시간이 너무 짧다해서 8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하반기 8월 초순에 도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따뜻한 이웃돕기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시민들이 가지고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금모금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중에 경로당 유류보내기는 전 시군이 폐지를 건의중이기 때문에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각 단체가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실시했고 병아리떼 쫑쫑쫑이라는 것은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때 했는데 KBS에서 전국방송을 탄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익나눔을 1500만원을 7월 7일날 실시했으며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지속추진해서 12월달에는 그 이상 수익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전개입니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신속 지원하는 복지대책이 되겠는데 1회 지원이 원칙이고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333만 5천원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상시지원체계 가동으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보훈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구 보훈회관은 기부체납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회관 최종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준공 및 입주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587가구에 6587명이며 상반기에 생계 주거 교육비를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120%에서 130%로 확대 시행되므로 7월 1일부터 5699만 6천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최저생계보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기반 구축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입니다.

자활사업은 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도 8억 3500만원을 자활쪽에 계속 자활사업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가사도우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이 45세대 59명이 있고 결함가정이 77세대 그룹홈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8억 49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아동보호시설 그룹홈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 증축 등 14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표에서 나타난 듯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수련시설, 유해환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문화의 집 운영 등 지속적으로 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은 시설개수가 54개소입니다.

보육아동은 2265명인데 종사자는 331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세 번째 아동이 저소득 보육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세 번째 이상 자녀를 일반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도 대회가 제천시에서 하반기에 있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대회를 치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협의단체는 16개 단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풍명월 여성 아카데미가 1학기를 마쳤고 2학기도 마치도록 해서 여성사회 참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사실상 우리시가 가장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여성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는 사업내용이 교육업무추진, 여성취업정보센터, 상담 도우미 운영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교육을 일자리에 연계 가능한직업훈련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이 164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이 59세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4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모부자가정 지원 1억 2400만원, 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2600만원, 모부자가정 지원 특기적성활동비 21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 하는 일이 거의 계속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11명을 취업매니 저 여성을 도나 국비로 교육을 시켜서지금 방과후 보조교사로 7명이 각 학교 교실을 하나씩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인성교사도 학교에 배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경로담당 복지지도사가 두명이 경로당을 두세개씩 맡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있다고 할 경우 에는 내년도에 시비로 확대 교육을 시켜서 대폭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입니다.

요즘 결혼이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화, 목, 금해서 여성문화센터 시민회관에서 한시반부터 3시반까지 매월 화, 목, 금에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비는 인적자원개발에서 따서 한국음식교육, 부부교육 이런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복지관이 2개소 있고 경로당이 25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4억 36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지원, 경로당 신증축사업,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19억 8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취업을 위해서 취업설명회를 10월중에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을.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보호시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만 2893명으로 시 인구 대비 12.27%인데 고령화사회에 우리시는 접어든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문요양원, 전문요양시설 운영을 했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연금 지급,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 탁로소 운영, 가정복지 파견센터 운영, 창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재가노인 중증위생용품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만 특히 변동이 있는게 장수노인 수당지급이 85세부터 7월달에 접수해서 8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억 53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호, 그룹홈 운영도 신규 1개소가 2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단을 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그룹홈 시범 실시입니다.

이게 아까 명락복지재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건데 8월달에 설계를 해서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수발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입니다.

제3납골당 안치당을 5천기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화장장 신축이 국비 4억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42억 6천만원인데 복지부나 도하고 주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10년 경과된 납골무연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생계비, 부양가족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호장구해서 21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살레시오의 집인데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 생활안정기능보강사업과 정신지체 애호협의 화장실 증축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던 것을 하반기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입니다.

복지관이 보일러가 노후됐고 불필요한 공사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절기에 해서 목욕탕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을 가정생활에 편리하도록 주택개조사업을 하는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테 가구당 4백만원씩 지원해서 문턱낮추기, 화장실 보수, 주방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 아파트가 있는 쪽에 어린이복지센터를 2개소신축하도록 하는 국비 8억, 도비 4억, 시비 4억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 묘지이장하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입찰해서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영상교육을 1, 2기 기수당 30명씩 수료했고 하반기에도 3, 4기를 운영해서 연말에는 영상작품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가 저소득이 35명은 기 지원되고 있고 일반아동 70명은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추가 예산확보고 하반기에 7월부터 지급이 되도록 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아동양육비 지원효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지관이 시내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지역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지금 시범으로 봉양, 송학면을 해서 2천명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대를 하고 2007년부터는 전 지역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서 협력체의 구축으로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연탄을 배급하다 보니까 전혀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구상을 했는데 행자부에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신청해서 16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가 지난해 교육도시로 1차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매년 받은건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오늘 5천만원 교부세가 떨어진 공문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복지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해서 다음 연말에 또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단 활동 전개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로해서 토요일 휴무가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시민속으로 다가가 더불어 함께 살가아는 만남과 나눔의 활동을 통해서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이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급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물적으로나 인력이나 자원봉사를 활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발대식에 교수님의 말중에서 맞은 물이되라고 했습니다.

맞은 물이 펌프물 풀 때 한바가지 부는 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54개 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727명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은 물이 되도록 지역에 자원봉사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지선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거 아시고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런데 그게 주 5일 근무제가 몇 % 정도 제천시 인구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약 11% 정도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사회활동 인구가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아이들 탁아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노점상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가게를 하면서 데리고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유정순계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함께 논의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법적인거나 여론도 수렴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별도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제천시청에 장애인 법정채용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박성하 의원 법정 채용 비율이 2% 인데 실제로 장애인이 시청에 몇 분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주로 인사쪽에서 하기 때문에.

박성하 의원 제가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 아름다운 가게를 봐주세요.

지금 아름다운 가게 상근직원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한 명이 있습니다.

간사 한명입니다.

박성하 의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토요일마다 과장님 이하 주 5일 근무제인데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과 직원이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데 비해서 수익은 1500만원 정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상반기에는 적습니다.

작년도에도 3400인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이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상 너무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을 내 집에 안쓰는걸 갖다줌으로서 필요한 사람은 저렴하게 사가고 자원이 버려지는 게 재활용되고 이런 나눔의 효과도 있지만 재활용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원봉사 개념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할 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자원봉사 확산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의원 13페이지를 봐주세요.

복지사업과에서 유소녀정책으로 제일 훌륭하게 정책을 발굴한 것중에 하나인데 아동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앞으로 확대 실시해 주시기를 한 말씀드리고 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과장님 장애인 복지관에 가보시고 느낀 점이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원래 기준이 1천㎡인데 500㎡밖에 없습니다.

너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을려고 계획서를 해서 사방 보고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물론 목욕탕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한게 엘리베이터인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너무 좁기 때문에 엘리베이터해도 큰게 없어서 저희들은 새로 짓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언제쯤 지으실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국비만 확보되면 공약에는 길게 계획은 해놨습니다만 국비만 확보되면 바로 내년이라도 지을 겁니다.

박성하 의원 물론 국비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짓겠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보훈회관도 국비 확보돼서 바로 짓듯이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열흘간 통계를 내봤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열흘 동안 11시에서 12시에 이용하는 횟수가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쟀는데 약 1분 15초씩 걸립니다.

세 번 이상 쉽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바깥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또 한 가지는 청전공원을 가보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이건 유독 복지사업과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공원관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거기하고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노인이 3-400명 모여가지고 화투판 벌이는 거 아시죠.

화투판 벌리는거 외에 다른 것도 하시는거 아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분들이 중앙공원에있다가 중앙공원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특별한 대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앙공원 리모델링하면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다 지으면 중앙공원으로 모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전공원에 3-400명이 매일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원뿐 아니라 노인들이 구석구석 가서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하시는데 그분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러건지 이 문제만큼은 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청전공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노인정책 시민회관 앞에도 보면 매일 50명씩 공연하는데 앉아가지고 마루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천시의 이미지가 지나가다 가 저 분들 뭐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연구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25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해가지고 신축 및 개보수시 편의시설 설치 지도강화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로써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내를 다니다 보면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협조합장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시내 농협지점들이 10여개가 있는데 그가운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서 혼자 접근할 수 있는 농협건물이 없습니다.

어디 농협뿐이겠습니까?

공공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들에는 이제 제천시 인구에 여기보면 5.8%인데 실제로 1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이 미흡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집밖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속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시청 본관이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경사각도가 너무 가파라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이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해야될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내에 있는 다른 공공시설들이나 대중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 1월달에 제가 우리 현관 저거를 낮춰달라고 공문을 협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옆으로 하는데 소방시설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낮추도록 얘기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다음 추경에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해서 개선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새로 짓는 것들은 잘되는데 기존 건물에는 어떻게 투자해도 안 되는 이런 건물도 있고 또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것도 있고 법대로 강하게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대상시설 조사한 것 중에서 대상시설 3056개인데 설치시설이 2505개 그다음에 미설치시설이 551개 그래서 이것도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제조사를 다시 또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관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논겁니다.

박기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설치시설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설치시설이라는 것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정도의 시설이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지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농협조합장님 건의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전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설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내가 가보면 저쪽에 농협신축건물이죠. 저쪽 농협중앙도 신축건물이죠 신축건물인데도 휠체어 타고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거예요. 그걸 하면서 당사자나 아니면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가보던지 경험을 하고서 설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리고 25쪽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지금 15개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5개소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 안되고 13개 시설만 전반기에 16억이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16억 76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두개소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쪽에요.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4개소 2개소 9개소 해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 관계는 매년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올려서 국비를 따야지 사업계획이 서고 그러는데 따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해 준다던지 그런데가 우선 순위가 밀린다던지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된데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석 의원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인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운영비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관내 소위 신고시설로 등록된 시설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가 신고시설이 18개입니다.

박기석 의원 그러면 그 신고시설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무엇이고 그 신고시설중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개인시설들은 예산지원을 안해 줍니다.

박기석 의원 근데 그걸 제가 복지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개인시설들도 신고를 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근거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래서 미신고시설을 이번에 신고시설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한사람들한테 도비하고 시비 이게 국비부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하반기 1회추경에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 되는데는 인건비 한명씩을 지원해 주도록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미인가시설들을 정비한다는 미명하에 작년 7월까지 신고시설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라고 강요하는 과정속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설들은 상당한 부채를 걸머쥐고 피땀어린 노력을 해서 신고시설로 등록을 했는데 이후에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신고시설들은 운영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종사자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신고시설들도 법인에 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를 설정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하여튼 이번에 인건비 1명씩 하는것도 우리시만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에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그리고 내가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반 아동보육시설이라던가 놀이방같은데는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고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더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더 방치되기 쉬운 장애아동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이라던가 조기교육시설은 제천에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애호협회가 방과후에 장애인들 봐주고 있는걸로 압니다.

박기석 의원 그런데 그 수가 아주 미미하고 실제로는 장애아동가정일수록 부모들이 아동 때문에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리고 신백동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신백동에 아파트에.

박기석 의원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한 10명, 20명.

박기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만 해도 장애아동조기교실이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아동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조기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조기교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우리 제천에서도 그런 장애아동들을 위한 조기교육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그런 방과후교실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부모들이 아동들로 인해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부터 이런 계획들이 새롭게 계획되고 할 수 없겠지만 향후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박기석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애호협회에서 방과후에 장애인들 본다고 했는데 몇명인지 아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한 20명됩니다.

박성하 의원 혹시 그러면 애호협회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운영비조로 조금 지원해 주고 있고 시설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하 의원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400만원에 대해서 사무실임대보증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애호협회가 실제로 많은 일을 하면서 어른들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1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거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하고 기능보강.

○의장 최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시고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늦게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어린이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에 어린이복지하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를 다행스럽게도 어린이복지센터를 두곳을 신축하시게끔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치도 아주 적당한 곳에 위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소동하고 신백동.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저소득층이 있는 곳입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하소동이나 신백동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우리 아동들의 도서관 기능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도서관이 주로 청전동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하소동, 신백동주민들이 도서관기능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어린이복지센터를 신축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이 그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아반, 독서반, 공부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도서관기능 찾아가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도서관 직접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 그래서 모토입니다.

그래서 도서관기능을 어린이복지센터에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쪽에 꼭 필요한 시설 독서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독서까지도 곁들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시내도서관 미니도서관을 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찾아가는 도서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다음에 이러한 시책이 호응을 받으려면 앞으로 향후 이런 시설물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형태의 운영방법을 취해야지만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런 시책을 많이 시행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운영방안을 무조건 운영위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부분도 운영위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복지센터도 이런식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운영을 위탁을 주시면 나중에 향후 운영비 부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먼저 건립되기전에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고맙습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우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선택에 있어서 좀 하나 고치고자 합니다.

결함가정이나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3쪽에요?

김명섭 의원 네, 13쪽 이것은 편부나 편모 그다음에 조손가정을 뜻하는 것 같은데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정정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 또 하나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목적이 인구감소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명섭 의원 현재 셋째 이상의 자녀가 여기 표시된대로 262명이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명섭 의원 그러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일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충 나눠보면 48, 49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명섭 의원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 모든 보육기관에 속해 있는 세 번째이상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시에서 보육하고 있는 민간이고 시립이고 법인이고 여기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가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이 되는게 아닙니다.

김명섭 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유치원다니는 셋째자녀는 포함이 안되고 시산하 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타시군 예를 우리가 아까 보육료지원조례 2%가 있죠.

그걸로다가 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우리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쪽에서 조금 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섭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정홍보로써 셋째자녀 이상은 어린이집을 다녀라라고 이렇게 내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취학아동이 7319명이 있습니다.

제천시에. 그리고 셋째자녀가 733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셋째아이가 지금 105명이 있고 교육청에 1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려면 교육청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청주시같은데는 과연 부모한테 다 지급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보육료지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부모한테 주면 교육청에 받는 애만 골라서 주면 또다른 사람들이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그럴거 아니에요.

그러면 733명 다 해 줘야 한다고. 그러면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이 보면 보육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유독 청주하고 단양만 부모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아동들한테 전액 그거를 부모한테 돈을 준다면 그게 보육료지원이 아니라 출생장려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보육료는 보육시설 다니는 사람이 보육료 지원이고 그래서 제생각에는 가장 합당한게 우리가 2%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으니까 2% 앞으로 올려간다고 했잖아요.

2%를 올려서 그중에서 자기들이 보육료계산을 계획속에서 그 액수를 산정해서 띠어놓고 나머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5% 계속 지원해 주고 실과별로 별도로 지원을 다 받고 그러면 그게 2%가 됩니까? 5%가 됩니까?

몇 %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2%든 5%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끝쳐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심을 받은바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2% 지원속에 교육청에서 그 계획을 넣어서 해야되는게 합당하다. 실과별로 있는 것만 다 지원을 해 주면 그거 몇 %가 될지 모릅니다.

김명섭 의원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모두 셋째자녀 이상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주 의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주 의원 이광주 의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면에서 외국인한글야간학교 운영하는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남부면에 덕산인가 어디 한군데서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광주 의원 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강사도 자원봉사고 모든게 자원봉사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교육장소도 사실 산만해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교육인원이 10여명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그쪽에서 어려움이 일을 마치고 야간에 교육받으러 오는데 각자 차가 있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오겠지만 대부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유류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시내에도 자원봉사에 민장기씨가 교장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우리가 올려서 이거는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광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웅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민선4기 전략과 비전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올리면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588억 4900만원과 세외수입 294억 6600만원 등 올해 지방세 총 목표액은 883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상반기 6월말까지 716억원을 부과하여 599억 3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연간 목표대 67.9%를 징수하였으며 조정액대 83.7%를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 자주 재원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국내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서 지방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전망으로는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4.7% 내지 4.8%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화 강세로 수출감소와 고유가 행진지속, 내수경기 회복세가 둔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6월까지 지방세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97억 5900만원 약 38.7%가 증가한 439억 9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 본격 시행과 공동주택 입주, 혁신도시 유치 활동 및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말 세수전망은 향후 특수 변동사항이 없는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 2006년도 지방세 세목별 세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또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민선 4기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 전략목표를 첫 번째 지방세수 목표의 자질없는 달성과 두 번째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개별주택 가격의 합리적 산정 운영 네 번째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징수를 통하여 1등 제천 구현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에 총 매진코자합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세수목표액은 883억 1500만원으로 상반기까지 599억 9300만원을 징수하셨습니다.

지방세는 588억 4900만원중 349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59%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94억 6200만원중 249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85%를 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 추진입니다.

330운동이란 현년도 지방세수 징수율을 97% 이상 올리고 과년도체납액 정리률을 30% 이상 올리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년도 부과 364억 1200만원중 342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94%에 이르고 있고 과년도 부과 60억 1600만원중 7억 69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12.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인 330에는 미흡하지만 연말까지 이목표를 달성토록 총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압류,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와 법원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설정과 특별 징수팀을 운영하고 체납액 발생 사전 예방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서 정기분납부 홍보, 수시분에 대해서는 과세예보를 할계획이며 지적전산망을 활용하여 전국 재산조회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연찬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쪽 법인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총 230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해서 서면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 병행 추진하고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6개 법인을 조사하여 1억 2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로는 105개 법인에 대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과세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과세, 탈루 등 부실 세정 운영 방지대책을 위해서 추진반 편성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중점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과세 방지 직무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DB 구축 등 과세기반 정비, 전산감사기법에 의한 실과에 보유한 자료와 세정전산 자료를 전산매칭하여 불부합 자료를 발췌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체납액 일소입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총 체납액은 5만 3966건에 59억 78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만 5232건에 13억 7100만원으로서 건수로 봐서 28.2%를 점하고 있는 금액으로 봐서는 22.9%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영치 사전 예고문 송부, PDA 구입 활용과 족쇄를 이용한 운행제한 조치, 자동차 압류공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로는 번호판 영치와 영치전 예고문 발송, 현장납부 희망자의 경우에는 현금징수원부, 이동식카드 수납기를 활용하여 현금납부토록 하고 자동차 압류 및 공매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현재 전국 번호판 교부로 체납차량이 예전와 달리 지방차량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단속 차량을 구입하여 좀더 현대화된 시스템을 구비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첫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재택납부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적극 운영하고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취득 신고 안내를 통해서 가산세 등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입니다.

각종 세정연찬회를 참석하여 연구를 하는 한편 자체 세정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실무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여지방세법 등 제도 개선분야와 세수추계 기법개발분야,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으로는 납세자 만족 선진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단일화된 지방세 표준시스템 개발구축, 효율적 지방세정 운영, 전자신고와 전자납부 등 다양한 민원 편익콘덴츠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온라인 연계를 추진하고 지방세 과세의 무결성 및 적시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정보획득, 세수추계 분석 또한 지방세 최신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시 부담 3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37억은 전액 균특회계를 지원받아서 40억을 투자하여 금년 6월 13일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후 행자부 일정에 따라서 8월중에 도입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한 부동산 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센티브 적용률은 미정되어 있습니다.

10쪽 비과세 감면 추징 유예기간 안내입니다.

자경농지 및 보철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후 유예기간내에 매각를 함으로써 타용도로 사용시 면제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도록되어 있으나 위 내용을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0일만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유도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걸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확인 알림제 시행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에 체납액 유무를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납세자가 최종 영수증 1매로 체납액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편익의 증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만 6900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해서 부과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미아찾기운동 적극 동참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뒷면 여백을 이용하여 미아찾기 캠페인에 행복제천 구현에 일조코자 합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산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과세체계가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 44만 4670호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공시는 금년 4월 28일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공시한바 이의시청은 금년도에 81건으로서 작년도 149건에 대비하여 46%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제들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민원이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산세 부과징수기반 강화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의한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가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시 정비체계에서 테마별 정비체계로 전환하여 누락없는 정밀정비로 재산세 불량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28만 9647건으로 부과금액은 34억5600만원입니다.

작년에 대해서 16.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월달에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3, 4월달에는 과제자료를 중심으로 5, 6월달에는 비과세 감면자료를 중심으로 테마별로 정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 재산세를 부과하고 찾아가는 재산세 서비스제 운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한 테마별 과세자료 정비 및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세외수입원의 체계적관리 및 징수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로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결여 및 지방세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년도 상반기까지 부과액은 291억 7200만원으로 징수는 249억 3400만원 미수액은 42억 3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운영하여 관심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33억원으로 상반기까지 19억 7500만원으로 금년 목표 60%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망은 금리가 점차 회복추세에 있어서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업무 컨설턴트 운영 및 교육실시를 하고 실과사업소 읍면동을 순회방문하여 컨설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입니다.

각종 약정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세입세출 업무 추진시 규정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중앙회 제천시지부, 특별회계는 조흥은행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제천지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규모는 총 3045억 7200만원입니다.

시 금고 검사는 시 금고 3개소와 수납대행점23개소에 대해서 금년 12월중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시 재정에 손해가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서 변상조치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웅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세라고 하나요.

매월 자금운영을 하고 남는 금액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매월이 아니고 매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하 의원 매일 시세가 규모가 됩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현재 7월 24일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070억 정도 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게 일반예금입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환매체하고 정기예금, 후수리 채권, 보통예금 등이 있는데 거의 저희가 가장 이율이 높은 환매체를 104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거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서가 있죠.

전체적인.

○세정과장 박성웅 그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날 그날 소요자금에 의해서만 저희가 지출을 해 주시고 넘겨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는 목표를 보유하고 있겠다는건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비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발생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자금 금방 뺄 수 있는 보통예금같은건 가능한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금운영계획서 간단히 알 수 있겠끔.

제가 과장님 뵈면 개인적으로는 개인택시 과장님같이 보이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3억이죠.

○세정과장 박성웅 예.

박성하 의원 목표하고 있는게 과장님 같으면 66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CD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세정과장 박성웅 CD보다는 환매체가 좋습니다.

박성하 의원 어째던 간에 과장님은 이자수입을 다른 분은 몰라도

○세정과장 박성웅 그동안에 우리가 후순위채권을 작년까지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현재 후순위채권은 장기성이고 정기예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올해 와서 환매체로 거의 돌렸습니다.

가장 이율이 좋습니다.

약 4.5% 내지 5%에 가깝습니다.

박성하 의원 연말에 45억 이자수입을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그렇게 까지는 안 되도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웅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복식부기해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신속 정확한 지출과 투명한 계약, 효율적인 재산관리, 청사환경 개선과 복식부기 실시로 고객에 감동을 주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신속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회계실무교육을 상반기에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회계업무 담당 실과사업소 읍면동을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급기한을 3일 이내에 지급하여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입니다.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으로 5백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전자입찰 확대로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은 1천만원, 물품구매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서 정기적인 하자 검사 실시로 상기 1회 실시하여 하자발생 6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체상금 3건 등 계약성실 이행에 따른 패널티제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법 시행에 따라서 5월 19일날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민생활과 같은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에 애로 사항이라든가 견실성을 사업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대부, 매각 또는 은닉재산색출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으로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작년까지는 동 지역을 300㎡ 500㎡ 읍면지역은 700㎡로 상향조정해서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한 건물 부시장 관사하고 아파트 2동, 청풍 장선 보건지소 등을 금년 8월달까지 실태조사해서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으로서 9억 47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협의매수중에 있으며 1회추경에 실시설계비 9천만 확보해서 하반기에 설계공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풍 용곡리 산 7번지 환매권 소송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항공부품 제작과 활주로사업으로 환매계약을 했는데 2005년까지 3년간 환매권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2005년 5월 31일날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하고 피고 (주)성준모토라비아에서 항소를 해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시청사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건소시설이 협소해서 구 시청에 종합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해서 행정서비스를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정도로서 8월까지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융자 심사와 2회 추경에 안전진단 실시설계시비를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해서 종합적인 복지기능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97년도에 신축함으로써 2층 건물인데 3층에 94평으로 증축함으로써 사업비는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층 거푸집을 설치해서 내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11월 3일까지 준공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써 금년도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부터 실시해서 지금 1차 자산실시를 완료했습니다.

2차 자산실사 및 부채 기초평가를 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서 또한 건설중인 현재 사업도 개시처리를 하든지 분개처리를 해서 종합적인 재정을 해서 결산운영과 재정에 대한 공개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으로서 회계업무는 법적인 고유사무입니다만 읍면동 사업소에 경력직원들이 회계업무에 대해서 감사 등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규직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순회교육과 집합교육, 수시 방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휴대폰 문자통보제 실시입니다.

공사라든지 용역 등 1백만원 이상의 지출건에 대해서는 지급대가 신청시에 휴대폰 전화를 접수해서 지급할 때 신속 정확한 지출 통보로 대민서비스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춘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교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동청사 신축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강현삼 의원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 e-편한세상위에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커브교차로 거기 추진하시는거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 맞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주거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데가 주거지역이고 그 옆에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도 일부 매입을 한화 부지가 되는데 한꺼번에 매입해서 공원시설을 같이 시설할려고 합니다.

강현삼 의원 3130㎡를 매입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3130㎡중에서 주거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공원지역이 몇 % 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3130㎡이고 공원지역이 3300㎡입니다.

그래서 약 6500㎡가 되는데 그 부지가 한화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화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꺼번에에 다해서 나중에 체육시설할 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억 47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를 감정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구 시청사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제천시민의 가장 큰 화두가 구 시청 처리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시청의 문제가 저희도 관심있게 시민으로서 의회 등원하기 전에 시민으로서 항상 지켜 보고있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구 시청사가 종합보건복지센터로 건립하겠다는 추진계획이언론에 보도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건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시민적인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적 합의를 얻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시민적 노력을 하신 투융자심의하시기 전에 전체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구 시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96년도부터 매각처분을 할래도 안됐고 2002년도부터 대형병원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병원유치자가 나왔습니다만 자산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에 민원봉사실하고 교통과가 현재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민원봉사실과 교통과가 있음으로서 거기도 제천시 2청사라는 개념속에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속 10년째 방치해 두는거 보다는 어떠한 활용방안으로 갈 수 있는가를 기획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확대회의로 간부회의도 하면서 현재 보건소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는 인정신과에서 3명이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협소하고 또.

강현삼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건 보건소가 왜 옮겨와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시는라는게 아니라 보건소를 옮겨오실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의 합의를 받았느냐 사전작업을 뭐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왜 옮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여기에도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제천 구 시청의 문제는 여태까지 아무렇게나 쓸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자리고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천에 상징성이 있는 구시청으로서 좀더 좋은 조건에 좋은 사용목적에 사용하고자 전 시민이 10몇년을 기다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즉흥적으로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즉흥적으로 결정안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시민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분명히 선행돼야 한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서로간에 의견개진으로 한다든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립할 수 있는 사전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앞으로 먼저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전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을 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춘호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네, 저기 강현삼 의원님하고 중복 질문이 될 수 있는건데요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까 비디오영상센터위에 사무실청사요 그 관계라던지 지금 구시청사종합복지센터 입주관계가 사전에 시민들이 어떠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벌써 이렇게 발표가 되고 신문지상에 상당히 매스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제천시민들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천시민들의 상당수가 바람이 원주기독교병원만큼은 안되더라도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 예를 들어서 암센터라던지 내과나 외과, 관절전문병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제천시민들의 의료혜택과 더불어서 중부권환자들을 유도를 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시민들이 대다수 가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이 50만 있을 때 운영상에 사실 유치가 안됐던거고 여기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했던 것은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6월부터 이것이 그전에도 이거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나온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공사도 나와있는데 저희 서부영천동은 31개통 131개반에 7493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현 서부영천동 청사가 19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앞에 계단이 굉장히 하여튼 가파라가지고 겨울철에 사고위험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이라던지 부녀자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 특히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차를 네 대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서부영천동주민들의 대다수 바람이 청사이전관계로 인해서 작년부터 시의 관계과에 건의를 했었고 금년 2006년도 시장님이 저희들 동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정식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라서 구농촌지도소 부지를 이전해가지고 새청사를 신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하시겠다는 관계과의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교동동사무소하고 서부영천동사무소에 86년도 87년도 두개동이 다 준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설중에는 최고 오래된 것이 용두동사무소가 83년도고 읍면동에서 송학면이 최고 76년도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현재 교동청사하고 서부영천동 똑같이 연도가 됐기 때문에 인구수라던지 부족해서 교동에서 시작을 하고 서부영천동도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예산 확보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춘호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이춘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계약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공사가 일반공사는 1억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공사 7천 그다음에 물품지급은 3천, 수의계약을 해야되는데 금년도 1월 1일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공사 그다음에 전문공사 다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보내게끔 되어있고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쉽게 말하면 견적을 내서 수의계약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민선단체장이 시행한다고 하면 상향조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법에 우선이기 때문에 법테두리안에서 저희들이.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법테두리안에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작년까지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견적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용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를 시행할 수 없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지금 제천 뿐만 아니라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전에 2천만원씩 공사입찰을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나마 저희지역 업체가 혜택을 많이 봤는데 1천만원으로 줄면서 외지업체가 거의다 독식을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그거는 아닙니다.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일반공사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할때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제천시 관내에 있는 업자를 규정하기 때문에 타시군업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들도 실제로 보면 거의 80%가 다 사무실만 이전해 놓으신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일부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단양이라던지 강원도같은 경우에 수해가 많이 난데는 그쪽 업체가 옮겨간데도 일부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 약 80% 이상이 외지업체가 사무실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기업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야 할 기업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건물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해해물탕도 지금 저희들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옛날에 노인회관인가?

○회계과장 이춘호 제천군노인회관.

박성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용도폐기가 되어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있죠?

매각대상에 안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이 대부계약이 2008년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난번에 한번 매각할려고 하다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거는 제가 금년도 1월 10일자라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속기록보다가 봤는데요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2억 6800만원인가 얼마에 내놨는데 계약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데 다 잡종재산을 매각할려고 하면 대부연장을 하지 말고 이거는 왜 연장을 계약을 해 주고 이거는 넣지 않았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이춘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할때에는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설을 내버려둘 수도 없고 해서 재대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춘호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심의를 위한 알찬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이광주강현삼
조덕희박기석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중갑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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