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도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한 투자사업의 확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향상과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투자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당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연초 발주사업의 부족재원 확보를 통한 사업의 마무리,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부담분 2005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등 본 예산에 미 확보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성과중심 예산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예산편성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직제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제하였습니다.

지난 2월 의결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공기업회계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 총 규모는 금번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3369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하여 10.6%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0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1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562억원으로 이중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86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가 276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재원은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의한 증감내역을 정리하였고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교부세 증액분과 재정보전금 추가분, 전년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규모는 일반행정비 35억 9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610억원 사회개발비는 104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1252억원, 경제개발비는 129억 3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885억원, 민방위비는 8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6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1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54억원 규모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수입은 증감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2억원이 증액된 29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9천만원이 증가하여 119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8억 5천만원, 기타잡수입은 5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재정보전금 결산후 세입이 22억 4천만원, 바이오밸리 용지매각대금이 21억 9천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2억원이 증가한 1349억원 규모로 보통교부세는 95억원이 증가한 1246억원, 도로분 교부세가 18억 6천만원이 증가한 58억 6천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가 8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 보전금으로는 도정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500만원, 시책추진보전 주민숙원보전금이 4건에 5억 5천만원합계 6억 5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57억 6천만원 규모로 국고보조 및 균특회계 보조금은 28억 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28억9천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세외수입 92억원 등 총계가 278억원 규모입니다.

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재원으로는 경상예산 39억 8천만원이 증가한 737억원으로 26. 3%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88억원이 증가한 1999억원으로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사업중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2억 2천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3억 6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 9억 9천만원, 신백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시책 추진 도비 3억원 포함해서 10억 8천만원, 금성면운동장 설치사업 이 3억원, 노인장수수당 지급이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4억 6천만원, 어린이 복지센터 도비에 4억원, 의회동 장애인시설 설치사업 2억 1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일시인부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원, 백운 애련리 접속도로 개설에 3억 7천만원, 장락 주공아파트뒤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0억원,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 도로분 교부세 5억원, 시 관문도로 개설사업비가 4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9억 4천만원,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 15억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30억원 등이며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원,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이 6억원, 친환경 농산물안전유통시설에 3억 1천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9개소에 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0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다뤄지는 6개 특별회계사업에 대하여 회계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16억 5천만원 감액으로 51억 5천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천만원 증가된 2억 6천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7천만원 증가된 45억 5천만원이며 다음은 9쪽입니다.

그외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문화마을특별회계 등은 이번에 재원규모에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사업중 세입세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 168억원중 기 집행된 51억 5천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존치하고 앞으로 집행 예정인 116억 5천만원은 하수도 공기업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16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72억 8천만원은 공기업 전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감액 12억 2천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감액 58억 3천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회계 전환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6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증감은 없으며 세출은 비둘기아파트 상가 전기승압 공사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천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천만원 규모입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7천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세입이고 세출은 차선도색, 신호기 설치, 승강장 교체사업 1억4천만원이고 부족재원은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부탁올리며 금번 제124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