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6월 23일 (금)10:04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 사업소별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안 64억 5700만원보다 11억 6100만원이 증액된 7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39억 77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가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내용은 기본급이라던가 수당, 정액 급식비 등 모두가 세사람분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세분의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기본급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정액급식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모두 공로연수 들어가신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10일 계상된 것을 법정 보상금인 20일로 증액했습니다.
26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안 5억 6백만원보다 약 1천만원이 증액된 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X-ray 봉투제작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X-ray 찍은 사진 보관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약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법정경비로 부서운영기준액 부족분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역시 공로연수 들어가신 세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상교육비로 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8000천만원보다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34억 4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안보다 약 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8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제천시 보건소가 2006년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사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고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따른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기정예산안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라던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던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문교육비라던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강사수당도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행사운영비도 역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역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확정에 따른 그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용역비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서 키 쑥쑥 몸 튼튼 어린이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분석 평가사업비 1천만원하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 방문보건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모두가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도 같은 맥락이고 267페이지 하단도 기타보상금도 보조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기정예산안 13억 9400여만원보다 약 400여만원 증액된 1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371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268페이지는 임산부 영유아검진이라던가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모두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이 이번에 새로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제천시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 지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던가 암예방관리사업은 기정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금번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건강시민걷기대회로 2700만원입니다.
바로 그밑에 민간위탁금에 건강시민걷기대회 27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없이 그대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안 1억 5010만원보다 4억 4268만원이 증액된 5억 9278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백운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번초에 2006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시설비라던가 실시설계비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번에 1억 22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부기정정하는거고 맨밑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이번에 새로 부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앞에서는 2006년도초에 복지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5천만원과 방문보건차량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맨끝에 모기밀도조사용 유문등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맨마지막 부분 자체사업은 금번 예산에 3억 1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74페이지에 맨위에 재료비 흉부의증자 필름 판독료로 40만원과 성병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한수보건지소 및 송학보건지소에 진료 의약품 구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61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2억 56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옥전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부족분 3천만원과 공전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부족분 4500만원, 송학보건지소 신축사업 부족분 8500만원과 보건지소 전기 난방시설시설 분리사업 2200만원 그리고 백운보건지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공전 및 옥전보건진료소, 그리고 송학보건지소 신축감리비 부족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법정경비가되겠습니다.
주로 측량이라던가 감정평가 수수료 또한 등기이전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총 3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는 당초예산안 1억 7888만 2천원보다 3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성지소에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 50만원과 벽걸이형 에어콘 구입비 70만원 그리고 한수지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 50만원과 검이경 및 등마사지기 20만원 그리고 처방전 출력용 프린터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27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한방증진 차량 구입비가 있고 이 밑에 내려가면 보건방문 차량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하고 이거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한방건강증진 차량 구입비는 말씀드렸듯이 제천시 보건소가 한방허브보건소로 금년에 지정되어가지고 한방분야에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방문쪽에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내시가 된거고 기타 방문보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난 연초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차량이 지금 2대인데 보건소에 방문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성이 추가로 인정이 되어서
○이동수 위원 이거 부족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하나 추가로 사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1200만원가지고 무슨 차를 사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차를 반드시 소형차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반드시 소형차로 방문보건 가니까 큰 차 필요없다고 반드시 소형차로 사게끔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위에 것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위에 것은 여기 진료장비라던가 약품이라던가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큰 차입니다.
의사라던가 간호사 여럿이 타고 장비가 또 많이 실릴겁니다.
그래서 큰 차 승합차 살겁니다.
○이동수 위원 이밑에 것은 승용차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소형 승용입니다.
○이동수 위원 차값이 이상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200만원가지고 차를 사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1200가지고 차를 사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수 위원 그리고 275쪽 좀 넘겨보세요.
맨밑에 보면 우리가 감정수수료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어디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감정평가수수료는 백운거하고 공전쪽겁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 송학보건지소 짓는데 감정을 두 번 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몇 개월 했습니까?
1차, 2차.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나고 한 3, 4개월 그정도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당초 하고 2차 했을때 형질이나 그런게 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당초에는 감정평가사들이 나오셔서 할 때 평가를 하시면서 그 옆으로 도로가 나는거 그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았고 옆으로 도로가 2차도로가 납니다. 부지옆으로.
○이동수 위원 당초에 그러면 2개 감정사에서 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럼 나중에도 2개 감정사에서 하나요?
○이동수 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달랐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때당시 기본계획 이거를 감지를 못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소유주께서 당초에 감정할 때 나와 보셔서 그때 참석을 안하셨네요. 처음에.
그러면서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다.
도로가 나고 그러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되느냐 그렇게 이의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걸 다시 대체가 묻는 것은 이거하고 관련되나 싶어서 묻는겁니다.
그건 지나간거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감정수수료해서 이거를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그거하고 관련되는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학보건지소, 옥전진료소, 공전진료소 지금 금년도 세개 보건의료기관이 신축되는데 이게 공정이 대개 20% 내지 30%예요.
앞으로 간략하게 공정에 대한 일정이랄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개소 말씀하셨는데 3개소가 아니라 사실 4개소입니다.
백운까지 4개소인데 차례로 말씀드리면 옥전은 어제 현재로 기초공사가 지금 됐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지 기초터파기해서 기초 타설까지 어제 들어간걸로 했고요 공전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늦어진 이유가 토지소유주가 금번에 조치법에 의해서 본인 앞으로 토지되어 있던 것을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어서 하는 바람에 5월달에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한 8월초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학은 역시 현재 설계중으로 이거는 복지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1차 설계심의는 승인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2차까지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2차 설계가 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종섭 위원 백운것도 금년겁니까?
내년 7월까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내년 7월까지 계획인데 현재 이번 예산부기되면 부지 확정하고 설계 들어가고 그렇게 할겁니다.
○최종섭 위원 금년에 준공날짜 잡혀있는 3개소를 말씀드리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과장님이 4대의회 예산안 보고는 마지막 같은데요 그냥 넘어갈려다 칭찬 한마디 해줄려고 질문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운보건지소 신축이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로 힘써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거기 지금 부지확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 부지 저희가 4, 5군데 전체적으로 검토만 한 단계입니다.
확정 못지으면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을 안했습니다.
예산되면 바로 확정할겁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다른데도 그렇고 현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액이 나기 때문에 부지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감정가가 좀 그래도 감정가를 현실에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마음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는 저희들이 지정이 됐죠? 그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건소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얼마큼 받았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허브보건소로 지정되면서 8천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4100만원 해가지고 총 1억 4600만원의 총 사업비로써 우선 인건비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출장 기타 보건소를 수행하는 필요 인원으로 2명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아직 정수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정수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차량 한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서 기반시설만 갖추면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씩 사업비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한방허브보건소 사업계획은 여기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 8개에서 10가지 정도 새로운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국적으로 허브보건소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이번에 받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를 포함해서 4군데인가 받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32군데인가 이렇게 허브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 우리 제천시 컨셉하고 맞아떨어지는 보건소 행정도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정된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금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우리 국도비 반납했던 부분이 좀 액수가 큰게 몇 몇가지 있죠? 그 사유랄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반납한 것은 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좀 반납액이 많았었습니다.
그거는 당초 계획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사망을 한다던가 아니면 외지로 전출을 가가지고 의료비 청구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이거는 난치성이나 암환자가 준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급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금 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지 전출 또 금년도에 예상했던거 보다 저희들이 예상했던거 보다 암환자 발생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가 남아돌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우리가 국도비 보조받을 때 어떤 명수로 인원에 대해서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한정액이 있기 때문에 더 보조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는 말씀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위원장 윤성열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각 진료소마다 사업비 부족분이 다 나왔는데 그럼 처음부터 실시설계라던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결과론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을 요구한 것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서 확정을 할 때 건축비를 평당 지금 보건분야는 건축비를 약 41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 설계를 한다던가 집행을 하다보면 자체사업을 할 때에는 41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설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500만원선으로 평당 그렇게 건축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나온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따나 진료소 자체도 400에서 거의 500만원정도 평당 건축비용을 우리가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내년부터는 이거 저희들이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에다가 부족분을 처음부터 요구를 해서 건축비 부족분을 처음부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국비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8400만원인가요? 저희들이 내시받은게 국비보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국비보조 8400이……
○위원장 윤성열 세입부분에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국비가 이번에 보건소가 8400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억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건소거는 그거만 해났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방쪽이 8200만원이고요 또 농어촌의료개선사업쪽이 약 5억정도됩니다.
한 4억정도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개선비 약 4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에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에는 보건소에서는 최고 큰게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비 2050만원 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8400만원정도 이거만 표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따나 과장님 말씀따나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세입 예산서를 보고 다시……
○위원장 윤성열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준높은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6월 20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억 650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4796만 3천원 대비 1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460만 2천원으로써 연가보상비 및 청사관리인부임 부족분이 일부 계상된 것이며 다음 306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시민회관이 관리부서가 홍보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며 급량비는 문화체육행사 지원 급식비로 1백만원을 국내여비는 부서운영기준액 부족분 83만 4천원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07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1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부족분 1억 5천만원과 체육관 조명개선을 위하여 38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전천우게이트볼장, 음향 통신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체육관무대 대파조명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날로 발전되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시대에 시민의 문화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을 위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것인 만큼 원인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먼저번에 본예산 올릴 때 4억 5천이면 충분히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작년에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설계하시는 분들 4억 5천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막상 설계를 완료하고 받아보니까 1억 2천 정도가 모라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의자만 자리배치한다면 큰 돈이 안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의자가 조그만 해서 앉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재배열 배치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1억 5천 추가로 한겁니다.
○민경완 위원 앞으로 또 늘릴 계획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앞으로 의자를 그렇게……
○민경완 위원 1억 5천이면 되는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번에 의자를 그렇게……
○민경완 위원 해봐서 또 늘릴수도 있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앞으로 다른 것은 일반 내부에 규모라던가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민경완 위원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요 우리가 예산은 4억 5천을 해줬었는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전부 4억 9500을 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설계비가 있어서 그럽니다.
○민경완 위원 4억 5천만원을 해줬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아니, 설계비가 그때……
○민경완 위원 세울때 따로 세웠어요?
4억 5천 말고?
우리가 4억 5천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비를 따로 세워줬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부대비는 설계비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1억 5500만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전천후게이트볼장 음향 통신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최종섭 위원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게이트볼 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음향장비는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방송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치를 하는 거예요.
○최종섭 위원 기계를 설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음향장비니까 방송시설 그거죠.
그안에 행사가 있을때 마이크 써야 되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제대회를 한다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전천후게이트볼장이고 국제대회는 하키장이고 게이트볼장입니다.
○최종섭 위원 게이트볼장에 행사할 수 있는 마이크장치가 안되어 있었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체육시설 관리에 애를 쓰고 계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키구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싶습니다.
하자보수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주실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련부서에 전부 다 해서 같이 홍보체육과, 건축과, 회계과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가 되어 있고 방수처리 그거는 원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처음 에 건설주관한 홍보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진단이 됐을 때 하자보수가 업체에 하자라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금 결론만 아직도 확실하게 나지 않았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방수처리만 안한거고.
○유경상 위원 문제는요 우리가 2005년도 우리가 2004년도에 준공되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 그런 것이 해가 바뀌고 금년도 벌써 중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진행이 안됐는지 이런 차원에서 소상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 안계시네. 아무튼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민경완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도 처음부터 아까 말씀따나 처음부터 완벽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당초부터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사업을 하다가 항상 보면 부족하다던가 다시 또 처음에 계획짰던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4대의회 와서 돌이켜 보면 청풍하키장도 처음에 22, 23억 정도가지고 한다는 것이 52억이 되는 바람에 하물며 우리 시비도 많이 국비를 그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되는 부분도 있었고 수상아트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에는 4, 5억정도 바지선정도 필요하다고 했던게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40억 이상 드는 수상아트홀이 되어버리고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회관도 문화예술회관을 짓기전까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4억 5천이면 충분하겠다 한게 바로 추경에 거의 한 30% 가까운 1억 5천이 또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섰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후에 다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제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우리가 수립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으면 더이상 예산 배정치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또 체육시설소장님 제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위원장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데 시민들이 쓰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 입장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더 첨부되는 어떤 그런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에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20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신 저희 의병도서관은 지금 그동안의 일련의 공사끝에 6월말 정도에 건축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개관식을 예정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관과 건물에 따른 후속 부대설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준공이 홍보물이나 의병도서관 브라인드 등에 5가지 정도의 사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보조금에 추경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적의 도서관에 원활한 사업에 관련되어서 하다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에 부족분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현재 연간 도서구입비도 2천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서구입비 3,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그리고 건물이 지금 3년차 이상 4년차에 접어드는 관계로 목재의 외형부분이 많이 탈색 노후되면서 비가 오거나 할 때 부식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오휘스펜에 도포를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의 최소비용으로 부족한도서구입비를 보완하고 또한 목재부식을 막는 오휘스펜 도포작업을 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의병도서관이 개관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이라던가 또한 의병도서관 추후에 각종 도시계획 완료 보고 등에 관련한 간단한 설계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병도서관 당초 공사에서부터 각별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제일 하단부분에 시립도서관 정원에 파고라공원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시멘트로 하는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환경구상에 맞는 목재로 파고라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에 따른 멋진 파고라가 도서관내에서 이용자들에게 큰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되는 자율도서관이 현재 운영이 두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변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가운데 편성해 주시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허실없이 완벽하게 시민의 이용율 제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예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320쪽 보면 우리 민간위탁금 기적의 도서관 운영보조금 4천만원 섰네요.
설명에는 우리 건물보수 목재가 여러 가지 퇴색되고 낡아서 도색을 한다 책을 구입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기가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당초예산이 되어 있었던 사항에 따른 추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추경사항인데 건물이 그렇다고 개인것도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 부분은 페인트의 색에 오휘스펜 도포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탁받은 사람이 시설 보수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경상 위원 회계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리고 도서구입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조건을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게 되면 갖고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제천시에 그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계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의병도서관이 7월중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별 문제는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김흥래 도서관장님 사업 추진능력은 기 몇년동안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거 모든 사업 잘 하시리라 믿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시립도서관 정원 파고라공원 교체를 높으신 위원님들 안목에 따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거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재 도서관앞에 이용자들이 쉬는 휴식 쉼터가 있는데 현재 파고라가 거의 부식이 되어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선 급한 마음에 시멘트정도로 6백만원 세웠습니다만 당시 위원님들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로 예산을 해서 목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긴 백년대계 측면에서 목재로 멋진 파고라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목재로 멋진 파고라 우리 안목에 맞게 할려면 1천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난번에 승인된게 6백만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1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6일은 10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6월 27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윤성열간사유경상 |
| 위원이동수민경완 |
| 최종섭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재식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보건위생과장 | 권석규 |
| 건강관리과장 | 안상범 |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 최병주 |
| 시립도서관장 | 김흥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