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9월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9시59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장님께서는 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에서 11억 8434만 2천 원이 증액된 291억 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농충청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전농충청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지원사업비로 오늘 9월 23∼24일간 엑스포 기간에 2일간 개최되겠습니다. 박달재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며, 1500명 정도 참가예정입니다.
첫째 날은 엑스포공원 견학 후 수련회 집결해 농민문화 및 마당극, 단합의 밤을 행사하고, 다음날 9월 24일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재해피해보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우박피해 복구지원비 72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백운, 봉양 등 9개 읍면에 우박피해 378농가 250ha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 친환경농업육성에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 2천만 원 증액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친환경농업발전의 도약을 다짐하는 결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써 9월 29∼30일 1박 2일간 엑스포 기간 중 개최됩니다.
엑스포장과 박달재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됩니다.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봉양읍 원박리에 20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공전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당초 마을배수로 공사 및 마을안길정비로 반영되었으나 마을에서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변경되어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윗부분 한해대책 보조사업입니다.
관정개발 예산 성립 전 1억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형관정 27공, 소형관정 27공 해서 전체 57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중형이 26공 소형이 20공해서 36공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은 6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재배소득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소득지원해서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논에 타작물 유도로 쌀 생산을 줄이는 목적으로 46ha 74농가 참여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봉양읍 주포리 노후 용수로 공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구곡리 굴탄지구 농업용 지하수 급수관로 공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원월리 소월리 마을에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부분에 송학면 시곡4리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써 신백동 흑석 서무니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서 청풍면 양평리 농업용 관로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월동 마촌저수지 담수용 관정개발에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가뭄긴급대책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관정개발 1억 9천만 원, 저수지 준설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정개발은 덕산면 월악리와 송학면 시곡1리 원마루마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봉양읍 공전리 저수지와 송학면 포전리 암말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 시 조기 착공하여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기정액대비 7억 1390만 6천 원 증가한 114억 1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촉진 일반운영비 3230만 원 감했습니다.
중하단에 로컬푸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확충 컨설팅지원 사업비 1천만 원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제천단양축협입니다.
다음 쪽, 284쪽 하단입니다.
지역농식품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가공용사과 수매지원사업 3200만 원 도비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목육성 배추무사마귀병방제지원 사업비 3187만 원 감했습니다.
과수상품성향상사업 9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원예특작물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 사업비 8448만 5천 원 감하였습니다.
과수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비 78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신청사업비에 맞춰서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중상단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억 2600만 원 도비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비 1억 원 사업 희망자가 없어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 자원관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566만 7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상단입니다.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용 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사 가축 랜더링 처리비 및 운반비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사육농가 겨울철 자율휴식기 보상지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보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53만 4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비 기금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비 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124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4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수원 부족에 따른 사업으로 백운 덕동, 봉양 학산, 금성 대장리에 수원 개발하는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 소로에 접근이 가능한 비상급수차량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건에 36억 76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광의리 급수 확대사업과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0억 117천 원에서 증액된 37억 2167만 7천 원이 증액된 337억 2269만 4천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정수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정수장 외 25개소에 대한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족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비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2억 16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부족분 6900만 원, 국민공건강보험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와 청풍면 학현리 급수구역 확대 사업 등 7개 사업에 36억 76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45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청전동 법원 뒤 노후관교체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등 5개 지역에 수원부족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로 2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및 수질시험 결과 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출예산 부족분 2억 2717만 7천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후 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풍면 학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이요. 이게 경찰청수련원 때문에 확대하시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거기도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그쪽에 다른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련원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러니까 수련원도 포함되고?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예, 중간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12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 신설 및 증설기업에 대해서 국고 18억 5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 3억 878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세입된 수도권 이전기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7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제3산업단지 조성비에 따른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 신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취소에 따른 16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3억 6400만 원 계상하였고, 도비 2단계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 4382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이자정산금 2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관련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71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세출입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양화테크노빌 출입구 번호판 인식용 CCTV 설치에 4천만 원, 강저테크노빌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3711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4억 5699만 8천 원에서 금회 28억 5182만 6천 원이 증액된 173억 88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로 부족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마일리지 가이드북 제작에 2천만 원, 관광마일리지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민간위탁금에서 감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관광 투어택시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부족분으로 한눈에 즐기는 제천여행에 2천만 원, 관광안내지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관광마일리지 운영으로 기정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레일 Youth티켓 제천 방문객 인센티브 지원은 코레일 측의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4천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은 116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두레 활성화로 관광두레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6명 중 1명의 사업 포기에 따라 17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관광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림지 수변무대 보행로 정비 및 소나무 주변 토양개량 정비 및 데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황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황봉송 지역 축제 행사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22일 의병광장에서 지역축하행사비용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힐링투어 지원 사업으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상품판매 지원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사업자 결정 심사위원 수당으로 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운 덕동 소규모 농촌휴양시설 토지매입 보상비로114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풍 오토캠핑장 조경 보수공사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늘막 부족에 따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관리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부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조성 사업비로 3억 1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자원 시설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시설비 2천만 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화장실이라든지, 데크, 의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비는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사업입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추진을 위한 지침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의림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역사박물관 주변 960m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 데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슬로아카데미 운영 등 5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태체험투어로 3천만 원, 홍보팸투어 1천만 원, 측백 상품개발 및 상품화로 2천만 원, 생태하천 정비 및 수생식물로 4천만 원, 생태공원 활쏘기 체험장 장비 3천만 원, 야생화 식재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태해설가 양성입니다.
생태해설가 양성 8명을 계상하여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생태해설사 양성으로 수산 및 덕산 초등생 교육을 위해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해설가 운영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측백나무숲 체험장 조성비로 1천만 원, 측백나무숲 진입로 정비로 2천만 원, 측백나무 식재 중 식재로 4천만 원, 종묘파종으로 2천만 원, 종자파종으로 1천만 원, 야생화 모종파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묘장 설치에 4천만 원, 종묘시설 설치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장 조성입니다.
체험장 조성 막구조물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험장 시설조성비로 2천만 원, 측백나무 상품화 시설설비 구축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측백나무 오일 등 기계설비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슬로시티 관광상품화 등 집행잔액 등 해서 33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교동 민화마을, 의림지천 반환금 4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2016년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공동사업비 집행잔액을 28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에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것은 박달재 정비사업인데, 총사업비는 현재 99억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99억 원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올해 국비 신청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문체부는 됐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음 주에 국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산이 지금 문체부에서 당초에 올라가긴 했지만……….
○김꽃임 위원 아니, 기재부에서 지금 삭감됐다면서요. 내년도 예산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문체부에서 이번에 억지로 올린 것이 기본계획만 돼 있지 기본구상이 아직 안 돼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큰 그림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박달재 옛날 구길에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구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 내용이 박달재 올라가면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 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의림지 주변경관사업 개선사업이 지중화 사업이네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16억 원? 이것은 어디를 지중화하신다는 얘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8억 원을 균형발전인센티브사업으로 해놨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8억 원을, 또 한국전력 지원 받아서 16억 원을 가지고 박물관 주변에 있는 전봇대를 전부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박물관 주변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960m니까 아마 설계는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쪽에 전봇대가 많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위쪽으로는 주변에 거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전체적으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16억 원 정도 의림지 관광 편의시설 개선공사해서 데크로드 정비, 인도교 재가설 1개소인데, 데크로드는 어디를 정비하신다는 얘기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저쪽 제1의림지 건너편에 분수 걷는 데 정비를 하는데요. 거기를 하는 총사업비가 16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4억 7천만 원이 서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6천만 원 플러스하고 내년도 생활개선 10억 원을 투자해서 총 16억 3천만 원으로 마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데크가 부러지고 이래서 시민들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께 위험하다 그런데 빨리 보수가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보수가 됐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일부는 지금 정비하면서 그때까지는. 정비는 다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꽃임 위원 그럼 정비하셨고 거기를 지금 다시 싹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에 합성목으로 한지가 10년이 지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부러지고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보시면 사업하고 맞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건너가는 데를 경사가 심해서, 둥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석교 정도로 해서 보기 좋게 정비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은 좀 전문가 분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데크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10년이 지났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 통계 내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의림지 데크로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통계는 없고, 매년 정비한 내역을 뽑으면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혹시 한 5년 정도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뽑아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데크로드를 싹 정비를 하시고, 또 인도교를 재가설한다는 것은 그 위에 구름다리 같은 인도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을 다시 가설하신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거기가 둥그렇게 돼 있어서 매년 비가 온다든지, 겨울철이 되면 눈이 쌓이고 쓸어도 또 미끄러지는 분도 있고 민원이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놓고 거기를 수평으로 새로 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도 목교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목교로 안 하고 시멘트 구조물로 해서 거기 돌 붙임으로 해서 돌로 좀 보이는, 그래서 좀 관광지와 어울리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데크로드 정비 포함한 인도교 가설해서 한 16억 원 정도 그것도 사업비 내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05페이지, 청풍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토지매입 6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어디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거기는 지금 카누․카약장에서 옥순봉으로 건너가는 190m의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1회 추경에 6억 원이 서있지만 현재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누․카약장에서 건너가려면 민간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옥순봉 출렁다리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인가 보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4쪽에 오토캠핑장 조경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위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게 금성에 청풍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산악체험장 맞은편에 있는 오토캠핑장인데요.
○김호경 위원 성내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조성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늘이 없어서 늘 오시는 분들 민원이 있고, 또 운영하는 분도 그런 요구가 많고 해서 이번에.
○김호경 위원 그늘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은 그늘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김호경 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것 감안 안 하셨나?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 당시에 많이 했지만 거기가 수생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좀 살기 어려워서 아마 그 당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호경 위원 주변이 맨 산이고, 그 당시 조성할 때 있는 나무로만 해도 충분히 조경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나무는 다 없애고 다시 오토캠핑장 조성한지가 지금 한 불과 3∼4년 됐나요? 3년 됐죠? 2∼3년 정도된 것 같네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그것보다는 더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
○김호경 위원 2∼3년 된 것 같아요. 준공된 게.
그러면 그동안 나무가 크면 더 컸을 텐데, 지금 나무를 다시 또 조경한다고 3천만 원 조경공사비가 들어오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올렸다가 예산이 깎였는데요. 또 그 분 운영하는 분은 그런 그늘이 없어서 많이 민원이 되고, 또 제천시에서 조성해놨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한방엑스포공원 내에서 산업체험관이라든가, 학생체험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단지에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 나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몇 천 주가 되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운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조경수 이식하는 것으로 6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엑스포가 끝나면 아마 이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 나무를 어디에 가식을 해서 다음에 우리 제천시에서 쓸 것이 아니고, 아예 지금 쓸 장소가 오토캠핑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를 아예 오토캠핑장으로 이식하면 되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김호경 위원 가서 보시고 여기 조경수 이식 예산으로 있으니까, 여기 조경수가 3천주가 넘어요. 이식비만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경 가지고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제천시는 좌우 360도를 보면 다 산이고 다 나무예요. 처음에 조성할 때 다 산 있는 곳에 조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다 없애고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늘 없다고 조경 식재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그럼 이것 타당성이 맞겠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케이블카 공사 때문에 나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식재를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주변에 필요한 데로 전부 이식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오토캠핑장 어디 들판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산속에 있는 곳에 만들어 놨어요. 다 주변에 산 있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경수가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불과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조경수를 또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토캠핑장에 당연히 그늘이 있어야 하면 숲이 우거지게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늘이 질수 있게끔 미리 기본계획을 세웠어야죠.
하여튼 이것은 산림공원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한번 현장을 다녀오세요. 나무가 쓸만한 게 있는가. 오토캠핑장에 쓸 만한 게 있는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나무는 어차피 그쪽 것을 쓰더라도 저희가 운반이라든지 심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희 위원회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신소재지원센터 등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선 공약과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선공약 당시 올해 2월 달에 자체검토해서 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수차례 방문했었고, 새로운 정부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사업 지특 재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고도화사업 8억 원 중에서 전체 집행잔액 9100만 원 중 국비 457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제천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약초전시장 우수약초홍보 지원사업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약초시장 개설이래 약초유통시장 내에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로는 전통시장 및 상품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천시 한방산업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약재 79종 견본용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 견학용 LED수경재배 장치구매 시설 지특 재투자사업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 내 LED수경재배장치를 구매 설치함으로 인해서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식물작용 상태를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지특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 및 공로부서 포상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엑스포 당시에 1천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은 3%, 2천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은 5%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 목표량 초과한 부서는 3%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그때 당시 전체사업이 282억 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원이나 단체에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3만 매 이상 판매를 올리고 있는데 저희 제천시 직원들에게 2천만 원의 부서별로 A등급부터 B, C등급까지 해서 직원들이 그 안에 입장권에 의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전체 5억 원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후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7건에 전체 3억 8천만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실제 세입만큼 나중에 세출도 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한방바이오과하고 일단은 관련 없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체험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60만 원입니다.
생명과학관 내 VR 및 4D 시설이 운영이 됩니다.
실제 VR체험장에 안전시설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고 운영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엑스포 기간 내는 조직위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엑스포 후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나마 인건비가 필요해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입니다.
엑스포공원 체험프로그램 다도체험 및 제품만들기, 무료 발관리쿠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해당되는 것은 발관리쿠폰 사업 2500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중에서 2800매를 발관리쿠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2800장 중에서 1800장이 소진돼 실제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엑스포 후에라도 900장이나 1천장에 대해서 수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2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 시설을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실제 지급 4800만 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엑스포 수요가 많음으로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정기검사 용역 400만 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과학관이나 생명과학관이나 시설부대비 5천㎡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설안전점검을 받게 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밑에 보전지출 및 반환금은 전체 905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 공로부서 포상이요. 그룹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룹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생각한 것은 100% 이상 판매한 부서가 19개 부서입니다. 현재까지. 실제 9월 15일 날 마감하고 나면 더 많은 부서가 되겠죠. 100% 이상, 8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전 직원이 고생한 것을 차등해서 한 5만 원씩만이라도 차등해서 부서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53개 부서 다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나 또 입장권 판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셔서 저도 격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별로 판매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서는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어느 부서는 많이 팔 수 없는 여건인데 그것을 지금 목표치로 해서 판 것에 대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사업부서 아닌 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등해서 배정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무원 수라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단체 수하고, 관련 단체 수, 공무원 수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사실 단체들 분들이 목표량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많이 판매를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금 1만 매 이상 판 기관도 있습니다. 1만 매 이상, 5천 매 이상 3개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엑스포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금으로 감사패나 한번 드리고서 위로해드릴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2천만 원 정도면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씩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식사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해보니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 정도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그럼 53개 부서에서 몇 개 부서만 받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전체 다.
○김꽃임 위원 전체 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3% 지원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지원은 못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거기 말고도 일반기관에서 판 것은 감사패나 공로패로 해서 저희가 격려를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불만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제천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약초전시장 우수약초 홍보 지원 사업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전통시장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하면 경제과에서 할 사업인데 한방과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제6조제7항에 보면 있습니다. 전시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만 한방이라는 재료를 직접 전시하고 구매 의욕을 높이고 유통시장에 오신 분들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약초에 대한 지원근거로 인해서 한방약초시장에 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전통시장 지원 조례하고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근거는 일부 있습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한방산업…….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시관에 대해서 제2조제6항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것을 저에게 하나 그 내용 한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2993만 원이 늘어난 20억 39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24만 원은 6월 무기계약직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4개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66만 원 감액은 산악협동심의회 참석 수당 국비배정과 6월 기금 반납에 따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심의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460만 원은 청사 2층 출입문 교체 960만 원과 청사 CCTV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05만 원은 소장실 프린터기, 기사실 TV, 민원상담용 가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감액은 국비 반영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 원 증가는 학교 4H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없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저온저장고 이동 설치 400만 원은 이동설치에 따른 장비대 및 배치도, 평면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트랙터 구입비는 2016년 3회 추경에 따른 반영 구입이며, 소장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순채 유전자원 보존시설 신축 공사비는 종자보급센터 신축으로 미생물실 앞에 있는 연못을 센터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음식홍보물 제작비는 디자인 및 부스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며,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금년 1회 개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감액은 중앙 및 도의 전시회 미 개최에 따른 출품보상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30만 원 증액은 4대보험료 등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80만 원 증액은 강사수당 부족으로 벤치마킹 여비에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행사운영비 183만 원 증액은 강사수당 부족으로 현장교육비에서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소농 육성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400만 원 증액은 차량임차료 사용 증액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여비를 감액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영농정착교육 차량임차료 240만 원 증액은 차량임차료 증액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보상금을 감액하여 과목경정하는 사항팁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감액은 역량개발교육 운영비 120만원 을 감액하여 부족한 여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의 행사운영비 166만 원 감액은 현지 견학 증가에 따른 보상금이 부족하여 강사수당에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경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계상되는 바람에 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친환경 농업미생물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미생물실이 설치되면서 대지구입비가 모자라서 예상되는 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자생화연구회 차량임차료는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황기 노력절감형 소형 농기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 수확 시 줄기절단 과정이 너무 어려워 전동가위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베리류 단기냉동저장 설치 사업은 도비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에 잔액이 나오는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에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콩 색채선별기 외에 5종 6대가 되겠습니다. 색채선별기는 금성지역에 콩 채종단지에서 병해충정밀진단을 위한 색채선별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기타 농기계는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의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축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종자보급센터 내에 안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어 사업비가 1억 1600만 원에서 4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유리온실 증축에서 기존 유리온실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노후화돼있어 증축보다는 신축이 불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는 희귀약초의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우스 면적을 증가하여 기존에 5천㎥에서 6천㎥으로 증가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농기계가 13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계보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기계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오 종자 유전자검사장비를 처음에는 구축하였으나 식약청에서 백수오 종자 유전자감식은 활용을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감축하여 다른 쪽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게 임대농기계 농업용 드론 구입이요. 2200만 원 2대를 구입하신다는 건데, 드론이 필요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앞으로는 방제하는 것이 노동력도 좀 힘들고 방제하는 능률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드론을 지금은 농업에 활용하는 게 병해충에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병충해를 예찰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미리 도입을 해서 사업보다도 요즘 IT산업 쪽에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드론을 많이 활용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지금 사업을 각 부서마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꽃임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기술센터 내에 지금 청주 쪽에는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대까지 필요하신가요?
이것을 가지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이 해서 활용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계셔서.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저희가 임대로 장비로 해서 농가들이 약을 치는 것을 하는데, 일단은 이 장비가…….
○김꽃임 위원 아, 이 드론을 가지고 약을 칠 수 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 임대하려고 지금 2대를 보유하고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을 치게 되면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몇 십 배 높고 그만큼 노력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것을 저희가 2대 구입해 놓으면 많은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글쎄, 그렇게 딱 집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못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약용작물 종자구축에 유리온실 5억 4천만 원 이것 어디에 유리온실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지금 기존에 있는 유리온실 밑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농로 거기를 메워서 같이 붙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기술센터 안에 하우스가 몇 동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동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이성진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하우스는 일반적인 작물이고 유리온실은 연중 가동을 할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육묘관계 같은 것을 고품질적으로.
○위원장 이성진 연중이면 겨울에도 가동해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어떻게 보온하시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아니, 겨울에도 가능은 한데 저희가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약초의 저온으로 해서 묘만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제 상식으로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종자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꼭 유리온실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기술센터 안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저희가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이 한 20년되다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위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외곽에 나오는 보온관계라든가 이런 게 미비해서 증축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축으로 붙여서 짓게 되면 기존에 지금 설치하는 것과 높이도 안 맞고 자재가 너무 약해서 증축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신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유리온실 지금 사용하는 용도가 제가 경험한 바에는 다 실패했어요. 유리온실이. 그래서 작게 돈이 들어가는 비닐하우스만 하더라도 충분히 종자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니까 과장님 이것을 한번 사업계획 생각을 새로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왜냐하면 유리온실이라고 꼭 종자가 잘 크고 어차피 모든 시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다 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이.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 안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여지껏 이용을 했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1순위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고, 2순위를 한번 모자라는 것을 적게 자금이 들어가는 시설로 해보세요.
꼭 유리온실이라고.
유리온실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보기만 좋지, 지금 황둔에 있는 유리온실도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다 지금 그대로 있지, 우리 제천에도 옛날에 유리온실 짓는다고 했는데 유리온실에 아킬레이트인가 그 재료를 써서 청태가 껴서 빛이 투광이 안 돼서 실패했지, 다 실패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이것은 작물재배가 아니고 육묘를 하는 사업이되니까 순환이 빨리.
○위원장 이성진 육묘면,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태원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엄세진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