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6월 22일 (목)10:04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10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재환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문화관광 예산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비가 당초 예산에 32억 5700으로 1회추경에 38억 5300으로 5억 9600만원이 증되고 관광관리예산이 57억 48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54억 43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감 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민회관 관리를 문화체육관리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문화회관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7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8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0만원, 시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급량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민회관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우물지적박물관 운영비를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적박물관이 운영난에 봉착해서 폐관에 가까워서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청소년 빅콘서트에 5천만원, 문화예술초청 행사행사지원비에 소규모공연에 4천만원, 푸른 음악회 공연비 부족분 1천만원, 송년음악회 개최에 3500만원, 제천 수상아트홀 공연에 에6천만원, 전국 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에 6천만원을 계상을 요청했고 제3회 제천 민족예술체는 민예총 제천지부 주관으로 추진되는게 되겠습니다.
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에 이건 명락경로대학에 실버예술단 운영에 대한 국비신청사업에 따른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이건 도 문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2억원은 등록문화재로 부기를 정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억을 감하고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2억원을 부기 정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도 1회 추경 내시사업으로 2억 43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단청공사에 5천만원, 제천향교 서재보수에 6억 3백만원, 지곡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에 1억 3천만원이 도비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원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었는데 시민회관 건물이 소유가 제천시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위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5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민회관 외벽 청소에 6백만원, 의병전시관 수장고 수장대 설치공사에 5백만원, 의병기념탑 뒤 조경수 식재는 충주보훈지청에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자 정려각 보상정비사업에 토목공사 등 필요부분에 의해서 천만원이 증 계상이 됐고 재 긴급보수비로 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복사기 구입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민회관에 행사용 발언대 한대 구입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관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비를 6월말까지 집행하고 감되는 예산 2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통역 안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단가 조정에 의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840만원, 수당이 21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는 관광안내책자 및 팜플렛 송부용 종이상자 제작에 30만원을 요청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영월, 평창, 영주, 제천, 단양 5개 시군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각 2천만원의 예산계상을 협의를 했는데 1천만원밖에 계상을 안 되서 다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관광정보센터 시설장비유지 비에 백만원을 요청했고 운영수당에 관광혁신워크숍 강사수당에 120만원, 임차료는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대형 이미지 광고판 부지 임차료 4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관광혁신워크숍 회의장 임차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부족분과 타시군 축제 이벤트 행사 벤치마킹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관광워크숍 참석자 식비 6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사업비 이것은 도비 확보분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88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비 감에 따라서 소액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감해서 1200만원을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는 사회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감 2천만원, 의림지 명소화 사업에 감 1억 1천만원, 청풍랜드 2억 16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균특회계 보조내시 변경이 된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까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정보센터 편입 토지 매입비 국유지 용도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매입에 6백만원, 산악체험지구 환경성 평가 용역에 이것은 2007년도에 예산 국비요청을 하기 위한 사전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남제천IC 이미지 광고판 디자인 교체 이것은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계상중에서 3천만원이 집행됐고 2천만원을 감액 처리하는게 있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 편입토지 부지 매입비는 중심공간 조성에 들어 가는 폐도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자산공사 소유인데 이것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청풍명월 수석전시관 수석 좌대 구입사업비로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에 성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당초 기정이 6억 9700만원인데 추경에 2억 6500만원이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요.
나열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안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을 요청을 하면서 여기 있는 빅콘서트라든가 푸른 음악회 공연 여러 가지 예산을 올렸는데 재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기획감사실로부터 다음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 본예산에 총 예산이 문화예술예산이 4천만원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상반기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다는걸 말씀드리고 부기 나열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항이고 다만 수상아트홀 공연이 하반기에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을 올린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전년에 준하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천수상아트홀 때문에 묻는건데요.
당초 우리가 조례 개정때문에 먼저 회기중에도 논란이 많았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래서 조례가 시급해서 빨리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과장님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까지 임대가 안됐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도 응모자가 마땅히 나타나지 않을 걸로 우려가 돼서 우선 직영으로도 아트홀을 운영할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의 운영을 보고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도 했고 중앙무대에 여러 가지 기획사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미라클이라든지 동아TV, 비비토네이도하고 심지어는 오버클래스까지 제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시설에 대한 운영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비 보조라든가 초기 비용 보존이 2년여 정도는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위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운영을 활성화해서 민간위탁자들이 이런 사항을 보고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다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다 좋은데 사실 우리가 시민회관도 있고 시민회관 앞에도 콘서트한다고 무대 꾸며놓은게 있고 보건소 옆에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공설운동장 옆에 야외음악당도 있고 음악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연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5억씩 들여서 수상아트홀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계획이 돼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와서 거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비 6천만원을 들여야 된다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들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을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사장화시키고 활용을 안할 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 방안도 계속 찾아나가지만 우선 하반기에 민간위탁이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 운영체제로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탁을 하겠지만 거기에는 공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영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을 해 주셔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상아트홀에 공연할 수 있는 좌석이 최고 몇 석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의자는 놓는건 700석을 봅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이 6천만원가지고 몇 회공연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4개월 동안입니다.
월 1500만원 정도로 보고 2회나 3회 정도의 소규모 공연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중에는 영화제와 연계해서 무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6천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6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주요 사업조서내용을 봐도 어떠한 공연을 하겠다는 내용은 안나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들은 연예인이라든가 기획사에 서로 접점을 찾아서 어떤 가수를 초청팀을 할것인가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섭외를 해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한번 공연에 어떠 어떠한 가수나 어떤 유명인사들을 불러서 공연한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한다 우리 제천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은 엄청 어렵고 농로라든가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직접적인 주민들과 영향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을 기획실에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예술쪽에는 예산이 엄청 넉넉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획적인 그런 행사가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9억 3200인데요.
민간이전사업으로 사실 엄청 많은 돈입니다.
이거 말고도 국제음악영화제에도 예산이 많죠?
그리고 우리 이번 의원들이 시내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4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선거운동기간에도 시민들한테 많은 아우성을 들었습니다.
4대 의원들이 이 수상아트홀을 45억씩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까지 임대도 안 되고 공연이 안 되니까 다시 1회 추경에 6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줬다면 과연 시민들이 4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상황에서 저걸 계속 사장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인프라 시설로 활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적인 문제로 이런 공연을 유치하는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조례 개정할 때도 얘기를 했죠.
2-3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맞춰서 앞으로 임대를 주든지 해라 해서 조례올라왔을 때 그런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도저히 예산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꼭임대를 줘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불과 몇 달전에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했는데 결론은 추경이 되니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제 183페이지 도비보조에 문화재 보수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비보조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을 현재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 단청을 마무리 보강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제천향교 서재가 서까래가 무너져가지고 기와가 내려 앉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정비하는데 6300만원이 되겠고 지곡리 석조여래입상이 문화재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노천에 있어서 도난의 우려성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호각을 설치하는 공사에 1억 3천이 잡혀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교에 서까래가 섞어서 주저앉을 형편이다. 이건 하루이틀에 썩은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샐 때 아무리 도비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이 비가 새고 해서 섞는 건데 사실 할려고 하면 기와를 들어 내고 교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작게 손을 대서 부분적인 보수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전에 그러한 걸 점검을 해서 명심해서 더 많은 예산이 안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수에 명오리 고가를 작년에 지붕을 다시 교체를 했죠.
올해 또 하더라구요.
작년에 담장을 다 씌웠는데 다시 또 하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작년도 예산에서 못한 부분을 올해 마무리 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집 하나 있는 것도 멀쩡한데 다 벗겨내고 다시 지붕을 씌우고 있는데 암만 국도비라도 예산적인 거는 절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항상 문화재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단말이에요.
그 금액이면 문화재를...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던 문화재가 아닙니다.
충주댐으로 인해서 옮긴 문화재인데 동네 한가운데 지어놓고 문화재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지역민들은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은줄 아십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문화재는 문화재가 있는 한군데로 문화재를 모아서 지정을 되지 않나 보고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면에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그것이 꼭 진짜로 옮겨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이전하는 부지를 시비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을 전체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를 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지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에 대한 문제점은 소유가 개인 소유입니다.
제천시 소유로 되어 있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는 방법을 시에서 하기가 임의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개인이 매각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개인한테 매각이 몇 번씩 넘어간 겁니다.
개인 소유가 당초에 할 때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의가 서울사람 앞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문화재 관리를 한다는건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안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해서 하나에 서울사람들의 별장입니다.
살지 않아요. 사람이.
한사람은 기와집에서 사람이 살고 초가집은 사람이 안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와서 서울사람이 별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문화재라고 해서 돈을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재라는건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더라도 문화재 지정을 하는건 명오리 고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는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되는건 아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 행정적으로 묘있게 다룰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남문 있죠.
남문 주위에 우리가 정비를 몇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주위에 집이 많잖아요
문화재라고 하면 주위에 반경 30m 인가 몇 m 까지는 개인별 재산을 매각을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게끔 해야지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그 주위에 개인별주택라든가 모든걸 매입을 해서 문화재 안에 농기구가 안들어가 있나 별게 있단 말이에요.
인근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를 보상을 줘서 라도 문화재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을 했고 동의만 해 주시면 도비예산을 요구를 해서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의를 안해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동의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안됐는데 본인이 동의를 하면 감정평가를 하는 동의를 해 주시면 매입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한사람은 동의를 해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동의서 제출이 안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도장 찍어 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먼저도 본예산에 부탁을 했더니 하겠다고 했는데 그이후로 동의서가 안들어 와서 그사람이 면에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추경에 예산이 안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라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82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거든요.
문화예술 초청공연 및 행사지원에 풀사업비인데 기정에 4천만원이 있었는데 100%가 증액된 8천만원으로 됐어요.
그 100%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난 예산 계상때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예산 형편상 다음에 세우는게 좋겠다고 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천만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을 겪었는데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전년도에도 문화예술 초청공연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소규모 공연들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도 여러 단체에 공연도 초청해서 했습니다.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건 규모가 작으면서 공연 제안이 오는걸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1억을 요구했었는데 4천만원 밖에 풀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그리고 푸른 음악회 공연비가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것도 4천만원이 냈었는데 지난해 까지는 우기철에 접어들면서 공연을 못한 사항이 있어서 활용을 모자라는 부분은 상쇄됐는데 금년도에는 우기로 인한 못한 부분이 없고 거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9월까지는 운영하기는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송년음악회도 본예산에 서야 되지 않나요.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 그런걸로 해서 추후에 세우자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청소년 빅콘서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동료위원인 박종유위원님이 질의를 말씀하셨는데 제천 수상아트홀 공연에 6천만원이잖아요.
지금 예산 성립을 할려고 하시는게 그러면 6천만원이면 1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지 않고요.
하반기가 10월말까지 운영계획으로 해서 월별로 1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1500만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이 한달에 700만원짜리를 하면 두 번 하고 작으면 세번을 할 수 있고 규모가 큰걸하면 1500만원을 다 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서는걸 공연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섭외를 해서 추진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최창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산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도드락이라든지 난타 공연도 염두에 두고 있고 폭성공연이라든지 비비댄스 이런 것도 해볼려고 합니다.
비비댄스에 전체적인 전국경연대회를 해보자는 제안도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사업기간을 과장님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6월 하순이고 12월이면 사업기간은 문제는 있어요.
12월달에 추워서 못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간 명시에는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7, 8, 9, 10 4개월을 봅니다.
○최창규 위원 음악제를 언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8월 9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일까지.
○최창규 위원 거의 그때 음악제하고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 아니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예산은 그거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음악제에 활용되는 예산은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그거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준비된 행정을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의안번호 1066호거든요.
그것을 심의할 때 시에서 한 3년 정도 직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행정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연구해서 잘해 볼 수 없느냐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준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위탁 필요성을 보면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수준높은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이 필요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의 투입과 전문가 섭외 등 상당히 많은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청풍호반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위탁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선체가 총 1320㎡ 였는데 저희들이 했었을 때는 그렇게 1000분의 50에 대한 이런걸 하면 상당히 어렵다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기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던게 그때 얼마죠 상당히 적을거예요.
그때 연 얼마 정도 돼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평가임대료 말씀하십니까?
○최창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번에 공고한거 말씀입니까?
3585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계획 동 의안을 가결시켰을 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위탁관리가 그러면 지금은 대상자가 2회씩 공고를 했는데도 안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중앙에 유명기획사에 동아TV, 패션TV 이런데 섭외를 자문을 얻으면서 참여를 의견유도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규모로 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700석 규모인데 1400석 규모는 돼야 활용이 제대로될 수 있다는 관점이고 또 여기가 한강변처럼 입지적인 여건이 접근성이 좋은 부분이 아니라서 활성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없이는 이것을 초기 비용 보전을 안해 주면 개인은 수익창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인데 그것이 지난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여러 가지로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행정부서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도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과연 민간위탁에 어려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직영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위탁을 찾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검토하실 때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현재도 우리 부서에서 하면 별도 인력 배치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담인력배치도 지난하고 우리가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안 된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운영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사찰 명단을 빼고 있는데 그런 데로 우송을 방생 측면에서 오도록 유도할려고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마케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하여튼 공연을 하실려고 하고 활성화를 찾으실려고 하는건 높게 삽니다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 자신있다는 말씀도 무언의 언지를 주셨었다구요다시 민간위탁이 2회까지 운영을 했는데도 안됐다는 것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째던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어떠한 문화창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천 수상아트홀을 만들었던 주 목적 우리 행정의 목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게 우리가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수상레저 기반시설, 수상 야외결혼식장, 수경분수 체험장, 패션쇼, 방생장 등 다양한 목적의 이런 쪽으로 좋은 얘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럽습니다.
서로 노력을 더 부단하게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행정의 목적대로 지역의 이익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700석을 만들었을 때 계획과 1400석 정도는 돼야지 수지 타산이 맞고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여러 가지로 된다 라는걸 이제 공적자금이 45억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유감스럽죠.
그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더 하실 말씀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말씀 고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렵게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느끼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영비용도 줄이고 품격높은 민간부분에 할 수 있는 품격 높은 공연이라든지 우리가 발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그쪽에서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되지 못하고 다시 우리시에서 직영운영도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상아트홀이 진짜 제천의 관광인프라 시설로 현재까지 활용을 못했지만 앞으로 활용이 돼서 진짜 몇 년 후가 지났을 때는 진짜제천의 관광인프라 시설로 각광받는 시설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받쳐주는 입장에서 이번에 예산을 꼭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기획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빅콘서트하고 송년음악회, 문화예술 초청공연, 수상아트홀 우수 문화예술공연 이런 부분에 당초 예산이 1억 7천만원이 서있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년에 말씀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푸른 음악회행사하고 문화예술초청에 4천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 3억되네요. 이게 수상아트홀에서 공연할거 아닙니까?
2억 4500만원하고 내가 방금 말씀드린 5개가수상아트홀에서 공연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닙니다.
수상아트홀에서 하는건 6천에서 집행이 되고 청소년빅콘서트는 매년 저희들이 별도로 해왔던 사항이고 송년음악회도 별도로 문화회관에서
○위원장 이재환 문화예술공연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맨밑에 줄에 보면 수상아트홀 다목적 광장시설 운영 활성화로 청풍의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나와 있단말이에요.
이 부분이 전체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얘기를 했고 아니면 됐습니다.
됐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에 걱정하는게 종합적으로 뭐냐하면 처음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상아트홀 자체가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서 관광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이 계획부터가 되지 않았죠. 그 원인이 아닙니까?
지금 같은 현실에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5억씩 들여 가지고 1400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초기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자체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한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질책말씀은 용인합니다.
그리고 세심한 추진이 돼서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당초에 이걸 민간위탁 관리를 할려고 했다고 하면 민간위탁관리 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게 됐어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첫째 둘째 안으로서 수상아트홀을 운영할 것인가 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건 3585만원이 뭡니까?
임대료입니까? 연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우리가 45억 들여가지고 3585만원가지고 연간 임대료를 준다 제천시가 자선사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나는 그래도 이거보다 임대료가 적어도 잘 운영이 되면 되지만 기획사에서 하다가 안되면 그건 사장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안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청풍호반에 지역경제 및 제천시의 주민소득 증대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금월봉부터 수상아트홀 또한 목공하는거 능강에 솟대전시관 또 청풍에 가면 매점 만들어 놓고 청풍대교가 이런 것들이 옥순대교가 제천시가 개인을 위해서 자선하는 걸로 보이지 제천시민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임대료 없이도 운영을 해봐라 할래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과거가 증명을 하다시피원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임기말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계획부터 철저해야 된다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관광화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55분,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꽃으로 덮인 도시가꾸기 시민참여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식재 관리에 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을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문교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영천동 사천교에 꽃다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 상징숲 보호와 시민쉼터 조성을 위해서 고명동 한천마을에 소나무 조성을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지 소나무 노송보호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사 및 화장실 보일러 신축 1동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매점에 지붕이 누수상태에 있어서 보수비 250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속의 집에 세면장 보수비를 3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사워장 탈의실이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아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재해예방 및 야영장 보수비 장비임차료가 부족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부서운영 기준액 부족분 1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분으로서 재선충 예찰은 재선충 특별단속반, 재선충 예찰조사반에 대한 유급 휴일수당을 계상을 346만원, 1334만원, 2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재선충 단속초소 운영비로 현재 봉양 검문소 옆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함부로 했습니다.
숲다운 숲 작업도구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를 2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조림사업에 대해서 추기에 식재할 사항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를 128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15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응급복구비로 5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사업비에 시비부담금 4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개장될 순환수렵장 운영에있어서 콘테이너 구입을 4개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 귀중한 산림보호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이니만큼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식재관리가 320만원인데요 무궁화 식재를 어디에 해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무궁화는 도로변과 시민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심겨져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병충해 방제와 전지 등을 하고 시비도 하고 해서
○박종유 위원 집단화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게 나라꽃인데요 보면 무궁화나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무궁화 식재에 대한 관리는 소독을 안해 주면 안됩니다.
진디물이 무지하게 끼고 사실 나라 무궁화 꽃인데도 불구하고 고목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죠. 제천에 없죠.
무궁화꽃이 나무가 큰게 하나도 없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주로 도로변에 많이 심겨져있구요.
○박종유 위원 심어져 있는데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관리를 잘해서 고목이 된 무궁화가 있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고목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나도 없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여태 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에 대해서 제천에 고목된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건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덕산에서 용바위 올라가는데 보면 무궁화나무가 몇 주가 큰게 있습니다. 밭둑에.
그런 것들이 나무가 엄청 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산이라 다른지 그런데 갖다놓고 관리를 잘해서 가지치기라도 해 주면 나무가 멋있겠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천교 꽃다리 설치하는데 사천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건 꽃다리 해놓은건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신당교입니다.
○박종유 위원 사천교는 어디에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강제리 나가는데
○박종유 위원 신설로 새로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새로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에 금액이 1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게 화분이라든가 철주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들어 갑니다.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꽃만 묘만 사서 심으면 되니까 첫번째 하기 때문에
○박종유 위원 보기는 좋더라구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소나무숲을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한천마을에 소나무숲 조성해서 2250만원이 들어와 있고 의림지 소나무 노송보호사업으로 2천만원인데요.
사실 지금 금성면에도 소나무를 심었죠.
작년에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심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지역께 아니고 전라도에서 개인이 기르던걸 갖다놨더라구요.
보면 과연 우리나라 소나무로서 값어치가 있느냐 사실 값어치는 없더라구요.
보기에는 잘록하게 해놨는데 사실 국산 소나무라면 돈을 들여서 심는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 도로라든가 그런데 할 때 나오는 나무를 심어놔야지 보기가 좋은 거지 그렇게 정원으로 꾸며놓은 나무를 심는다는건 한주에 80만원이니 90만원이니 하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낭비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금성 소재지에 소나무는 사실은 저희들 전문 직원들과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갖다 심은 소나무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건 아니고 남부쪽에서 들어 왔는데 약간 늘어지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여러 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다고 잘됐다고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성 소재지에 관문으로서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심는 것도 하지만 관리가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도 회기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천에 솔잎혹파리가 많이 번져있죠.
많이 회생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많이 회생이 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솔잎혹파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방제를 1차는 끝났고 2차가 3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에 113㏊ 2차에 205㏊해서 도로변 관광지를 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수렵장 총기보관 콘테이너 구입인데 우리가 2-3년전에도 제천이 수렵장 허가를 득했죠.
그때도 콘테이너를 구입했죠.
그 콘테이너 어디에 가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해당지구대에 있는데 일부 부족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수산에 지구대가 있을 때 수산에 콘테이너가 있었단말이에요.
지금 지구대가 아닌 곳은 총기보관을 못한단말이에요.
밤에 근무를 안해요. 경찰들이.
한수나 수산의 경우는 경찰이 없단 말이에요.
콘테이너 하나 서있다구요.
무용지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산은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관을 시켰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시 넘겨서 지구대에 있는 대로 시에서 할일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무용지물로 놓고 지구대가 있던게 없어져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덕산으로 옮겨주든지 청풍으로 옮겨주든지 해서 전량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현황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천에 수렵장 허가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이번에 신청을 해놨는데 11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계획은 있는데
○박종유 위원 도에서 승인이 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날 전망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수렵장으로 해서 시에서 수입이 꽤 많이 들어오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난번에 1억 9천정도 들어 왔습니다.
○박종유 위원 1억 9천만원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이게 타시군 수렵장 허가난 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작년에 음성군이 수렵장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몇 명 정도 규정있죠.
만약에 제천에서 수렵허가를 내서 수렵장을 했을 때 우리가 최고 몇 명까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건 환경부에서 승인을 얻기에 달려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죠. 콘테이너 4개씩 주문을 하고 예산이 올라온다면 몇 종 정도 허가를 내줄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계획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신청한 내역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최대한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최대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시에 수익으로 100% 잡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작년 경우는 음성군에서는 전날부터 군청앞에서 줄을 섰단 말이에요.
엽사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결론은 이틀씩 가서 줄을 서가지고 허가를 못받은 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가 알기로는 접수기간을 단기에 짧은 시간내에 정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엽사들이 너무 많이 와서 허가를 못내줬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잘랐단 말이에요.
천 몇 백명으로 그러면 거기에 세외수입은 3억이 넘는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억이 넘는데 음성군하고 제천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면적은 제천시 더 크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넓은데도 불구하고 2-3년전에수렵장 냈을 때 1억 6천밖에 수입을 못봤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때 다소 수입이 적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은 당시 멧돼지 가 승인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크고 인근 충주라든지 인근 시군에 같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천, 충주, 단양을 한꺼번에 수렵장을 내기 때문에 이런 엽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충주나 단양에 허가 내놓고 들어 와서 제천에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속을 한건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엽사들이 허가기간 동안 익년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 허가가나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불법 단속하는 일용직들을 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몇 명정도 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7명정도 썼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한건도 못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특별하게 한건 없습니다만 그때 그때 구두로 하고 그랬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올해도 제천, 단양, 충주가 같이 수렵장 신청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인근 경계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든 아니면 일용직들을 내보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천에서 엽사들이 들어 갈려면 꼭 제천 허가증을 끊어야 된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202쪽에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에 보면 본예산에 1400만원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현 공정은 0% 란 말이에요.
과장님 외과수술이나 아니면 수형조절 같은 건 어느 시기가 적절해요. 봄에 하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가을에 하는게 낫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우선 의림지 소나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전에 했었다는 1400만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가장 좋은 시기는 거의가 어느 나무이든 이른 봄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의림지가 제천시에 10경중 1경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하고 빨리 하는 것이 나무에 좋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도 전문 수목업체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 시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은 어디서 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청주나 도내에 두서너개 업체가 있고 주로 경기도나 서울에서 옵니다.
○최창규 위원 산림조합같은 데서는 사업을 못하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자격증 소유자가 있어야 되고 현재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할 수 있는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창규 위원 2006년 이후에 2억 정도 더 투입을 하실려고 하시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최창규 위원 예산 확보같은데 어려움은 없겠어요.
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래서 일시에 하기가 어렵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부서나 다른 쪽에서 계획은 상당히 좋게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고 제천을 상징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과연 2006년 이후에 2억에 예산이 잘 수반될지 조금 걱정스럽구요.
거기에 대해서 전력질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어제 제가 의림지 폭포있는 데를 갔었는데 못둑 주변에 제초작업이 안 되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못둑에는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제초작업은 하지 않고 수목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성벽쌓기한 데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쪽에. 이쪽 폭포 만들고 해서 의림랜드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최창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걸 책임한계를 지어놓은게 있나요.
책임한계를 지어놓은 문서화된게 있느냐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농업용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충주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원, 화단 주로 이런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겠는데요.
문화재는 문화관광과 제2의림지에서 제1의림지까지 내려오는 하천은 건설과, 정자있는 곳도 문화재니까 문화관광부과, 노원은 산림과 제천시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폭포 옆에 제초작업하고 이걸 다들 제천시에서 어제 한마디씩 하는데 제천시를 얘기한다는 거죠.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협조공문은 보낸 적이 없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제초작업을 원만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산림과에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농업용수니까 거기에 대한 물 관리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그건 어떻게 그쪽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명확한 책임한계를 지어놓은게 있느냐는거죠. 그런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수지를 보호할려면 제당이 튼튼해야 됩니다.
제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잡초나 수초가 자라면 그걸 수시로 깍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해당부서에서 맡은대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농업기반공사하고 오늘이라도 서로 협조를 해서 원활한 제초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나무 보호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제도 제천시민들은 우리시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노원은 우리 업무니까 그쪽에서 깨끗하게 깎고 소나무 보호도 우리 산림과 소관이니까 하고 정자나 폭포 나 이것은 그러니까 다 각각이라는 거죠.
일원화돼서 성벽쌓기에 우리가 14억 들었어요 예산 투입한 게 그리고 폭포 만들 때 35억, 소나무 다시 보완하는데 6-7천 정도 들었을걸요 6천만원 이상 들었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호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1km 정도에 제초작업때문에 풀베기사업 하나가지고 시민들이 불평불만하고 행정에 불신도 가져오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올라갔다 내려 왔다구요.
내 부서에 업무가 아니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깎아야 되니까 안깎으면 우리 제천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1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깍도록 조치를 하고
○최창규 위원 아까 관광과 모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게 난해하다 그건 농업기반공사에서 깍아야 되는데 안깍으면 제천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안깍으면 시에서 라도 해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일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는 폭포에 물이나 잘 나오면 되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노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면 되고 그쪽에 나머지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니까 하던지 말던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나요. 법적으로.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의 예를 말씀드리면 저수지는 분명히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라고 안하고 농촌공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년 작업을 하고 그게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늦어져가지고 안 되는건 산림녹지과에서 얘기를 하고 종료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관리가 분명히 저수지는 농촌기반공사껍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 저수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야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건 안하면 그냥 제천시에서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재환 하라고 해야죠.
그럴 수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농업기반공사에서 안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하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교통관리에 많은 승인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액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2청 4기 운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평가 대상항목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홍보물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책임보험, 과태료 등 신용카드를 수납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청사 전기사용료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준액이 당초예산 누락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주정차 단속차량 도색, 번호판 제작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주정차 질서 확립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1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을 한대 750만원을 229쪽에 차량 한대 구입하고 나머지 차량에 따른 도색, 번호판 제작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480여만원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 앙양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 청주하고 진천이 상을 탔는데 거기서는 전액 해외연수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27쪽 학교 주변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민간보조비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학교주변에 학생들한테 계속적인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난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섰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3억이 섰는데 도에서 8억 68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금회에 4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인데 이게 도에서 보조가 돼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회 2억 3400만원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생 어린이들한테 체험장을 똑같은 교통시설을 만들어서 모형에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찰청에 자동차특별회계에서 12억을 지원하고 시설비조로 3억을 더 계상을 해서 2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당초에 투자통상실에 에너지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선걸 교통과 교통관리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 농촌 공영버스 구입비인데 당초에 시에서 2억 6천이 서서 4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1848만 4천이 지원이 돼서 도비 증액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폐차가 대상되는게 9대인데 4대만 우선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하고 229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에 40억이 섰는데 이번에 30억을 계상해서 70억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건교부에 안분된게 94억 7100만원이 안분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음 추경에 추가로 보조금 안분된만큼 예산의 계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과목만 민간이전비로 지난번에 경상경비로 섰던 것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예산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자동차 정비검사 안내 연속 프린터기 구입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월 정비검사 안내장, 과태료 부과용지 이런 것을 해서 만 5천매 정도를 계속 인쇄발송을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구입돼서 내구연수가 도래되고 도트프린터방식으로 애러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레이저방식으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20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9억 편성한 사항이 되고 세출예산에 무인단속카메라 야간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작동하고 저녁 18시에서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자들이 여지까지 아무런 저것도 못받고 야간근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원들이 월 78만원정도 수당을 받는데 상당히 금액도 적고 저녁으로는 야간도 뛰는 어려움이 많고 해서 야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급식비하고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원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토요일날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만 근무를 해서 주정차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일용인부임을 연간 250일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요일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사실상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이번에 수당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시내버스 승강장 문화공간 조성홍보물 제작입니다.
작년부터 시내버스 승강장내에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작년에 25개소를 했더니 많은 호응이 있어서 금년에도 2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시간표 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섰는데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간표가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걸 글씨를 키워서 승강장별로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에 불법자동차 및 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어서 대주민 홍보용 현수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사업비 지도팀 차량에 대한 일반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자동차 단속차량 제 경비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차를 한대 샀는데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 계상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차선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도색을 해보니까 1회에 한번해가지고는 도저히 8개월 정도의 수명밖에 안 되서 봄철되면 아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한번 더 추가로 도색을 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청주나 충주를 비교해볼 때도 저희들 보다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했고 그렇습니다.
특히 제천은 날씨가 춥다보니까 스파크타이어때문에 더 많이 마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9개소가 민원이 요구가 돼서 지난 12월달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저희들이 총 47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총 정비를 할 곳은 100여곳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선 상반기에 20개소 정도 설치하고 하반기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입니다.
지난해에 무인단속카메라를 8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일반 인터넷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동영상 전송 프로그램이 선명도가 떨어져가지고 일시 정지현상까지 나타나서 전용회선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어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제어기 설치후 10년 이상된 제어기가 4개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오작동이 돼서 4개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자동차를 샀는데 아시다시피 피의자 수사도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검찰에 지휘받고 하는 사항인데 집 번지를 찾고도 사람을 찾으려면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이비게이션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촬영한 것을 칼라프린터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를 피의자 조사를 할 때 몸이 아프다든지 집에 방문해서 할 경우 경찰서에 조사할 경우 이런 일이 생겨나서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노트북을 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인이 이의신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스캐너 계상했습니다.
사진 스캔 처리를 해서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전기를 이번 에 새로 사는데 한대를 계상을 했고 지난번에무전기가 20개가 있는데 원래 무전기가 2년 정도 사용하면 수명이 상당히 짧고 밧데리를 충전해도 금방 소모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1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는 차량에 대해서 경광등을 하나 구입하는 걸 넣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간단명료하게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야간급식비가 66만원이 섰어요.
5천원씩 6명이 6개월인데 481페이지에 보면 야간 무인단속카메라 야간급식비가 또 섰는데 그것도 66만원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서 급량비고 이쪽은 일용인부임에 급식비란 말이에요.
똑같은 야간 급식비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최종인 그건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는 공무원이 정규직이 근무하는 부분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근무하는 근무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인 경우는 급식비로 했고 일용인부는 과목이 같지 않아서 분리가 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근무를 두명이 섭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근무가 현장에도 가고 카메라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이 조금 유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정규직하고 일용인부임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종을.
그리고 위에 보면 시내버스 시간표 제작인데 지금 승강장에 시간표 제작을 할 계획입니까?
어디다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교통과장 최종인 그전에는 승강장에 시내버스 시간표를 전체꺼를 해서 승강장마다 전체꺼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조만하고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승강장별로 맞는 시내버스시간표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글씨도 크게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시간표가 계절별로 변경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씩.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할 겁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시간이 변동되는 건 변동되는 거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300만원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래서 조금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버스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할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내가 봤을 때 3백만원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금액인데
○교통과장 최종인 좀 부족해서 회사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에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산물품취득비에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네비게이션이 제천 관내에 돌아다니는데 외지 에 많이 갑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외지에도 가고 다른 지역에서도 제천사람들이 무단방치차가 걸리면 조사도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홍보온 것도 조사를 하고 해서 검사에 지휘를 받아서 교통과에서도 조서를 받고 하는데 집을 찾아가야 되고 찾기 어려워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70만원이니까 큰 금액 안들이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해서
○박종유 위원 그러면 어느 차에 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이건 관리계에 조사하는 차량을 지난해에 한대 샀습니다.
거기에 다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5분이면 보고를 하니까 이것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에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강사수당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공법 심의를 위해서 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화의 거리 수경시설 수도요금에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티 송학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바닥 조명 전기요금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광고물 단속원 작업복 구입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 철거행위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액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원 여비를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도에 보조사업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도에서 보조가 3억이 계상돼서 이에 따라서 시 부담금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부담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를 한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는 덕산면사무소 앞에 광장 철거에 따른 미관이 안좋고 또 시내권에서 한군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입니다.
복사기 성능이 떨어져서 한 대 추가로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가 발생시에 수리해서 매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관외 융자금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여비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비둘기아파트 상가 전기승압공사 18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비둘기아파트 상가가 140㎾ 인데 실제 필요한 용량은 약 500㎾키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점포수에 비율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에 따른 예비비 248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제12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개회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수실개선특별회계 당초 예산액이 168억원중에서 6월까지 집행 예정인 51억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존치하고 향후 집행예정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억원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며 165억은 감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 예산서중에서 일반회계에 297쪽부터 301쪽과 409쪽부터 442쪽, 485쪽부터 489쪽에 대해서는 예산증감 내용없이 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재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 1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국도시비 조정잔액 37억원을 합한 금액인 157억원 규모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재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부담비율 결정에 따라서 증감내역 정리와 인건비 및 경상비 부족분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52억 4백만원으로서 예산재원은 국비 44억 2400만원과 도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152억 4백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마찬가지로 152억 4백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비용인 인건비 및 수선비, 경상비 등으로 28억 600만원, 자본적 지출인 시설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등 12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순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4억 8500만원으로서 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편성으로 민간단체수질보상 활동지원금 1천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7700만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하였고 댐 상류 봉양 신설 하수관거기금에 대해서도 1백만원을 시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기금으로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및 여비, 수선비, 경상비 등 부족비 4억 15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단지 산출기초만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금번에 추가 편성된 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잡수입 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위에서 산출기초 두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금 1035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기본재산 임대수입 등 중추과목 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기본급중에서 일반직 부족분 5356만 8천원 수당 시간외 수당 일반직 부족분 265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쪽은 기 편성된 내역이므로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출기초 세 번째 명절휴가비 부족분 7백만원, 가계지원금 2백만원, 연가보상비 2475만 9천원,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 2백만원 마지막 줄에 연가보상비 6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산출기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공기업 종사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8만원씩 6개월치해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건강보험료 부족분 110만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167만 6천원, 일반수용비 하수처리장 홍보물 구입에 4백만원, 공기업 결산검사수수료 450만원, 공기업 예산 및 결산서 제작 150만원, 프린터 토너 392만원, 복사 토너 33만원, 모사전송기 토너 17만 6천원, 공기업 재산 공부정리 제 수수료 60만원, 시설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비 90만원, 공기업 전환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 및 장부 구입에 300만원,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사업 실시설계 심사수당 120만원, 신문구독료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 줄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관련해서 천정형으로 바꾸는것 부족분 29쪽에 6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비실 냉난방 설치 벽걸이용으로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냉난방 설치 전기설비 사무실 및 경비실 7백만원, 컴퓨터 유지비 14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135만원, 복사기 유지비 4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부서운영 기준액 부족분 518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03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2천만원, 댐 상류고도처리사업 추진에 2천만원, 국외여비로 하수처리 해외 연수비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산출기초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두 번째 BTL 사업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에 2백만원, 댐상류 및 고도처리사업 추진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중에서 직급보조비 7급 일반직 부족분 65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서 공기업 종사 공무원 1728만원, 예산 및 결산업무 담당공무원 144만원 31쪽 경영평가실무 담당공무원 96만원, 요금과징 담당공무원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비 사무실 리모델링비 6천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 5189만 5천원, 퇴직수당부담금1460만 1천원, 재해보상부담금 130만 3천원, 국민건강보험료 1818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송학하수처리장 슬러지 청소비 부족분 210만원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고 안드린 부분은 기 목만 바뀐거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7쪽 변경된 내용 없음으로 생략하고 38쪽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줄 마을하수처리장 산기관 교체 9개소마을처리장해서 교체비 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쪽 34쪽 변경 내용없습니다.
35쪽입니다.
하수도 민원 처리용 장비수선비로 포크레인 장비수선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쪽 변경 내용 없음으로 생략하고 39쪽을 보고드립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3개 단체에 기금으로 1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중에서 자본적 수입 보고드립니다.
47쪽입니다.
수입예산에 토지 매각, 기계장치, 차량운반비, 공기구비품 등 존치과목으로 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증액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야생화단지 조성 증액 백만원을 했습니다.
본 예산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시비부담금 2억씩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감액 백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야생화단지 조성에 감액 60만원을 했습니다.
49쪽입니다.
시의 도비보조금입니다.
충청북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 775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동에 도색 및 지붕 설치공사로 당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로 바뀌면서 당초에는 분뇨처리장 관리동 도색, 옥상 방수로 명기되어 있었는데 분뇨처리장 관리동 도색 및 지붕 설치공사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쪽입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 보수 교체 사업비로 제천처리구역 도비 65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제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보수공사 도비 2억 5046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시비로 부족분 9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로 도비 115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시비부족분 2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 2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기금과 시비를 감액하고 증액하는걸 60만원을 했습니다.
기금은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했습니다.
56쪽입니다.
감리비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과 시비를 각각 3600만원 감하고 부족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지막 줄에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86만 7천원, 읍면동 민원 발생 긴급 하수도사업비로 13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쪽입니다.
도로침하에 따른 하수도 긴급 복구사업에 144만원, 하천내 차집관로 CCTV 촬영비로 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마지막 두 번째줄 송계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로 부족분 7백만원을 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악산 마을 하수처리장 시스템 개선 1식으로 부족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을하수도 네트워크망 설치에 122만 4천원 고유가 대책 보안등 시설 개선비로 54만원, 분뇨처리장 배전, 변전실 이전사업비로 12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개선사업으로 환경부 운영실태조사계획으로 백필터 및 탈취설비 개선에 86만 4천원, 월악마을하수처리장 시스템 개선사업비로 54만원, 자산취득비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720만원, 분뇨처리장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담당자 책상으로 13만 9천원, 직원용 의자 18개해서 46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쪽입니다.
봉양 하수관거 신설사업비중에서 기금과 시비가 백만원을 각각 기금에서 충당하고 시비를 감했습니다.
백만원 했습니다.
59쪽 반환금 밑에서 네 번째줄 과년도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금 잔액 반환금 61780만 6천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164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60쪽입니다.
녹조방지사업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36만 3원을 계상하고 자연친화적 하천만들기에 13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민과 도비 기금에 244만 3천원, 도비 14만 3천원해서 29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기금 744만 2천원, 도비 7만 8천원으로 7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인촌 건설사업비 마을정보센터 및 특산품 전자 상거래 구축비로 기금 362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차 공사 기금 28만 6천원, 제천처리구역 하수관거 1차분기금 1천원, 북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수해복구 공사비 기금과 도비 4만 8천원해서 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쪽 예비비로 44억 10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급여명세,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경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빨리 하시는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지금 예산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건 설명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리로 옮긴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감된 내용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짜신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짠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짠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산계와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묻느냐 하면 사실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이미 본예산에 섰더라도 기정예산액이 얼마고 금회 추경에 얼마를 세웠다는게 명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고 그냥 과장님 설명만 들으니까 그밑에 줄에 기정에 얼마가 있는데 불구하고 삭감을 했습니다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 부분은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말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일회계에서 추경편성을 할 때는 당초분 얼마 추경분얼마 하는게 옳지만 저희는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당초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였다가 지금 편성한 것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고 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회계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바람에 당초분, 추경분 계상치 않고 당초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액을 감하는 걸로 했고 이번에 편성하는건 시비로 편성하는 걸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이름표만 바꿔 달은게 되고 이번에 순수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4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면 불요불급해서 찾아낼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경에 본예산에 이렇게 섰기 때문에 추경에 모자라서 얼마가 더 섰구나 빨리 이해가 가는데 여기 부족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서를 보면 삭감된건 세모표로 해서 삭감된게 이해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하나도 안가고 설명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엄청 이해가 잘 안가는데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월악산국립공원도 오수처리시설비가 작년에 예산이 서서 사업을 추진을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관로만 묻어놓고 추가로 48페이지 보면 월악산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2억 7400만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새로 준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뀐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당초에 설명 들은게 4억 8500만원으로 추가 예산이 계상됐다고 했는데 4억 8500을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먼저걸 이리로 옮겨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박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이번에는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박종유 위원 체크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나가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원만하면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세요.
○박종유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제가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300페이지에 환경관리사업소께 나온단 말이에요.
옮겨 났더라고 이걸로 하는게 쉬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야생화단지 조성 1억 4960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추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아닙니까?
물기금, 시비 부담금해서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1억 4960만원이 300페이지입니다.
추경에 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추경에 선 내용이 아니고 그건 당초에 물기금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된거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지 여기에는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그리고 옮겼다고 하지만 일반·특별회계 환경관리사업소를 보면 300페이지에 이 예산서가 되어 있다면 여기 나오지 말아야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물기금 시비부담금 301페이지 보면 1억 496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을 언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300쪽하고 310쪽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박종유 위원 여기 와서 감해졌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러니까 국고보조 전출금에서 공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으로 이름표를 바꿔달은 겁니다.
○박종유 위원 감했는데 여기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야생화단지 이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본예산에 다뤘던게 다시 이관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관이 되면서 4억 5800만원만 추가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기가 그건 그렇고 송계하수종말처리장 송계 4구부터 내려오면서 플랑카드 붙어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동네 제가 주민들 만나보고 주민회의를 가서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가서 한 결과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장 부근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땅을 사달라는걸 강력히 주장하고 교량을 놔달라는 거하고 또 일반적으로 마을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분들은 마을회관을 구입할 수 있는 땅을 추가로 사달라고 보상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일치가 안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만은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건 좋은데 본사업으로 해서 직접적인 지원 다시말해서 현금보상을 하거나 개인 토지를 사주거나 하는 건 불가합니다.
다만 이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숙원사업을 일치된 의견을 주신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역에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을에 의견이 취합이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취합된 의견이 안됐는지 연락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왜 결론이 안나오느냐 하면 송계 2구, 1구 하수도가 그리로 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죠.
사실 저도 그 지역에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여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냄새나는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앞으로 4구 찌꺼기까지 내려오면서 송계4구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내려 오는건 여름철에 무지하게 많이 내려 옵니다.
여름에 많이 쓰니까 관광지이니까 겨울에는 안씁니다. 냄새도 안나고.
앞으로 관로 자체가 몇 미리 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250 묻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거가지고 충분히 하다고 보십니까?
이 아래까지 가는게 250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용량검토를 했고 그때 성수기때도 지장이 없는 걸로 설계가 돼서 판단을 해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자체가 개인집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폐수하고 다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량이 장마시에는 나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거란 말이에요.
그걸 당초에 집에서 부터 하수관로, 오수관로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묻었으면 되는데 옛날 에 했던 건물이고 옛날에 지은 집들이니까 거의 다 집집에서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같이 묶어서 개울로 보냈단 말이에요.
시에서 공사를 할 때 그걸 분리를 안하고 그냥 도로변까지 나온 관로에 오수를 먼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수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같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용량이 무지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전에 여름에 냄새가 나는 이유입니다.
전부 오바이트하고 넘어가고 그런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 의견도 그때 주민들 회의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부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구배가 안맞아가지고 톱으로 잘라놓은 데도 사실은 있고 합니다.
간단하게 경사만 줘서 하면 될텐데 그걸 직각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역류되고 안빠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접합과정에서 원래 분리식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인집에서 마당 안쪽은 개인꺼니까 합류식으로 묶은걸 전수공사를 해서 이번 공사에 포함해서 전체를 수리 완료할겁니다.
○박종유 위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송계 4구 팔랑소 앞까지만 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갔더라구요.
상류쪽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송계 4구 새로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관로가 본선이 그위에 휴게소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관로가 본선이 안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단된 상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현재 관로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더 이상 안 올라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현재는 계획에는 없고 이번 계획가지고는 안 되고 추후에 한수뿐만 아니라 마을하수처리가 다 같은 입장인데 자연부락이 소규모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계획은 시비나 국비를 얻어서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수처리에 용량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번 계획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건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은 거기서 마무리가 된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 위에 공원내에 야영장이 있는데 맨 꼭대기 정경호씨 집있는데 거기도 연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휴게소까지 휴게소 못 미쳐 가지고
○박종유 위원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시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맨꼭대기부터 물이 깨끗이 내려 와야 되는데 성수기에 물을 엄청 쓴단 말이에요.
공중화장실이 한번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터져 넘어가지고 개울이 전체가 인분이 내려 오고 공중화장실에 넘쳐 터져가지고 가스가 나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는 바람에 국립공원에서도 서둘러서 환경부에 요구해서 예산이선건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못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봤을 때 한 두 집을 위해서 끌고 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하기는 사업비용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건 한 집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2006년도 마을상수도 관리실태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를 해서 상사업비 4억 5천만원과 포상금 25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과 2500만원 시비부담률 1억4823만 6천원 등 6억 2324만 6천원에 예산을 갖고 추경을 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실태평가 우수포상금으로 마을홍보물 인쇄비로 5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업무추진비로 126만원으로 176만원을 편성을 했고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찾아가는 마을상수도 운영에 1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외여행비로 마을상수도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1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3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상사업 국고보조금이 옴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박 덕고개 식수원 개발공사가 당초 시비 5천만원이었는데 국비 2500, 시비 2500으로 편성을 했고 명도리 마장골 배수공사도 당초 3700만원을 국고 1850, 시비 1850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봉양삼거리 두무동 식수원 개발공사도 45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수산 2리 방골 상수도 개발공사 5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산 삼전리 상수도 개발공사 1억 2천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백운 애련리 원애련 식수원 개발공사도 7천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신백두학동 한천 식수원 개발공사 암반관정 관로 2.4km 과목경정부분은 당초에는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국고 1억 5천만원을 보태서 3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한천마을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하지만 머지 않아 지방상수도를 넣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관로 자체를 지방상수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마을상수도 개량 신규로 7천만원, 노후지하수 취수시설 개량에 봉양 구곡리외 33개소 신규로 1억 5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수법 7조 3항에 근거해서 백톤 이상을 초과해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5년에 연장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장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영향평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는 공당 5백만원 정도 소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한대하고 사무용 컴퓨터 4대를 구입하는 걸로 65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상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간이상수도 개량 신규, 추가 계상한 추가 예산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마을상수도 개량 3개소인데 학산 광암, 구곡 2 너머담, 공전 2 소시랑 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풍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학현, 상학현하고 광의리 2개소에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산면 마을상수도 개량 수청거리에 3천만원, 덕산 마을상수도 개량 웃광천하고 도기리에 5500만원 그다음에 백운면 마을상수도 개량 운학새터말하고 방학큰골, 모정수론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학면 마을상수도 개량에 도화2리 광암에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백동 한천 식수원 개발공사외에 감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사업 국비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과목경정하고 외에는 집행잔액 조정에 따른 감액분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세웠는데 부족해서 5천만원 추가 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당초 130억 5439만 2천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추경 재원으로 3억 5391만 5천원을 증액해서 추경을 해서 사업비가134억 8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이건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급수수익이 5260만 6천원, 업무용 급수수익이 1288만 7천원, 영업용 급수수익이 2853만 5천원으로 전체 9349만 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는 전체 155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307만 6천원, 가족수당 부족분 60만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3092만 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금년에 3명 감원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3명 감한 예산이 1억 1235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감액은 누수기동반 퇴직금 전액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퇴직 해당년도인데 노조와 협상을 해서 퇴직기간을 1년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만원, 여비에 부서운영여비로475만원, 무인경비 사업장 순찰근무자 여비로 백만원해서 575만원 청원경찰 공무원 월액여비 한명 증원에 따라서 138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64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용역비로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2천만원 이것도 역시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하수 영향평가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예산절감을 1억 94만 7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8094만 7천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27페이지 저희들이 이건 시설비 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홍보대사 운영 경비로 2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상수도 누수신고보상금해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작으나마 신고를 하는데 2만원씩을 보상을 해 주고 상수도 누수신고를 받아볼까 해서 그런 측면에 예산을 50만원을 세워 봤습니다.
무인경비 용역 청풍배수지에 99만원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침전지, 여과지 위험표지판 제작 슬러지 운반 위탁수수료 6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선비로 계장설비 부족분 1500만원, 고암정수장 응집지, 침전지, 스컴살수장치해서 2천만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수장내에 침전지에 우리가 저희들이 정수를 하다보면 스컴이 발생을 합니다.
스컴이라는건 작은 공기가 물어 떠서 뭉치면 지저분해 보이는데 사실상 정화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주민을 상대로 견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걸 청결하게 해서 견학을 오는 분들한테 이미지를 깨끗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 7600만원을 세웠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손을 안대서 상당히 옥상이 엄청 올라가보면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누수가 일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할려고 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수 양수시설 청소 1천만원, 탈수기동 기계실 바닥 배수로 설치에 5백만원, 수질오염시설 수선비 부족분 5백만원해서 전체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로 출수불량 급수난 해소 공사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99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경정금액이 1억 4031만 1천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990만원인데 2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저희들이 전체 3억 383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급배수관 민원해소사업에 1억원 이건 당초에 저희들에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해소사업비를 1억밖에 못세웠는데 이번 에 1억원 추가로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당 경희아파트 부분에 가압시설공사 3500만원, 의림교차로에서 화영배수지 송수관시설 공사에 전기공사 8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의림교차로에서 화영배수지간 부족분은 저희들이 경영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영배수지 배수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청전가압장을 폐쇄해서 경상경비 절감이 연간 38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전가압장 부지가 1065평인데 시세로13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 활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로 초소형 굴삭기 구입인데 37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굴삭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하면 기동반에서 소파 수선하는데 필요한 굴삭기인데 하나를 갖고 있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되서 직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서류함,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컴퓨터 컴퓨터는 사무용 컴퓨터 5대가 되겠습니다.
1438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나머지 7152만 7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55분,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저희 청풍관광개발사업소는 신설 부서로서 모든 것이 미비하고 그랬는데 4대의원님들 임기동안 애정을 갖고 도와주셔서 자리를 잡은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법정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단지 고인돌 보호시설 제작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황석고인돌이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올라가고 해서 훼손이 돼서 보호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지 관람권 신용카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관광객이 많고 요금이 인상되고 부터 금액이 많아가지고 카드 요구하는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렸지만 카드를 두대를 설치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경분수 안내방송 녹음입니다.
수경분수를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하는데 그전에 보관하기 전에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녹음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상아트홀 분뇨수거비용으로 6개월치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수상아트홀 화재보험 가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당직근무수당인데 운영팀하고 호반개발팀만 숙직을 했었는데 수상레저팀은 숙직을 안했었는데 수상아트홀을 관리하기 때문에 음향기기도 고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숙직을 하게 돼서 부족분을 6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망월산성 육각정 보수가 설치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기단 경계석이 다 무너지고 해서 관광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3백만원을 계단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지 주차장 정비에 75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단지 앞에 주차선이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후진할 때 사고위험이 있어서 대각선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CCTV 유지보수비는 5대를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필름교체비가 5대에 20만원씩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경분수 엔진발전기 오일교환 부족분 6백만원하고 가동 연료비 부족분 1576만 2천원인데 지난번에 수경분수를 보완해서 주간에 한번 야간에 한번 두 번씩 증회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시간씩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그때 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구경을 못하고 가시는 분이 많고 얘기가 많아가지고 시간대별로 증회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은 법정경비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수상아트홀 무인경비용역비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다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10개월치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잔디보호시설 설치는 당초에 9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5천만원을 해서 부족분 2500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일부는 설치를 해놓고 안해가지고 미관상 보기싫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신축 매표소앞 전면 도로포장공사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박위원님이 시멘트 포장을 지양하라고 해서 황토포장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병헌 뒤 석축계단 설치는 석축이 오래 되고 해서 무너지고 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6백만원으로 넓히고 보수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상아트홀 미끄럼방지 계단설치인데 갈수기 가 되다보니까 너무 급경사로 저희들이 건장한 사람도 다니기 어려워서 앞으로 운영될 때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끄럼 방지계단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관리사업으로 지난번에 본예산으로 전정사업을 했는데 소나무에 응애가 발생하고 해서 전문기술자한테 방제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보관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보관하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끼고 해서 대여할 때 말이 많고 해서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호막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원고 자동이송장치 한대에 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제초작업용 예초기 구입 80만원, 문화재 수목관리용 자동전정기 구입에 50만원, 문화재단지 신용카드체크기 두 대에 610만원해서 계상을 해서 주민편의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26쪽에 수상아트홀 분뇨수거비용이 144만원이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성진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건 분뇨수거차가 와서 재래식으로 해서
○김성진 위원 퍼올리시는 건가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성진 위원 수상아트홀 유지 보수비가 6월에 18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통 유지보수비라면 한달에 30만원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명목으로 주로 들어갑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바닥재같은 외부에 되어 있고 사람들이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겨울을 나고 하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6개월분 3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327쪽에 수상아트홀 무인경비용역비입니다.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지금 본예산에 보면 두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케이티텔레콤에서 무인용역이 되어 있고
○김성진 위원 지금 수상아트홀이 행사가 없을 때는 행사가 있거나 수상아트홀을 사용할 때면서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개방을 해놓고 야간에는 무인경비를 작동하겠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낮에도 개방을 하기가 어려운게 왜냐 하면 계단도 위험하고 수면 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익사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직원이 가서 열어주고 관리를 해야지 그냥 개방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드나들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행사가 있을 때는 24시간 거의 작동하고 있네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성진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시설비에 수상아트홀 미끄럼방지 계단 설치에2200만원인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2200만원씩 들어가시는지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경사가 지고 턱이 없어 가지고 조금 가을이 돼서 물이 빠져 가지고 안개가 서리처럼 돼서 하면 서리가 끼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을 해서 m당 40만원씩 해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성진 위원 1m당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40만원씩, 그리고 휠체어, 유모차 보관대 설치가 4백만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하십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바닥은 철판으로 해서 경사지게 하고 저도 그걸 몰랐는데 이천휴게소가에 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텐레스로 기둥을 해서 휠체어하고 유모차 하고 의족.
○김성진 위원 주위 경관에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상아트홀을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이라든가 모든건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또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어차피 관광과에서도 우리한테 위탁운영을 수탁자가 없어서 과도기적 현상인데 관광과에서 수탁해서 행정선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능률성이나 모든걸 고려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예산운영이나 인력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행정개편이 문화관광과장님도 사무관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사무관이란 말이에요.
같은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연이라든가 모든 큰건 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관리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한다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보면서 지금 수상아트홀분뇨수거 비용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식이라고 얘기하셨죠.
재래식이 아니라 수세식이란 말이에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수세식인데 수거를
○박종유 위원 그러면 고압으로 하든지 뭐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고압이 아니잖아요.
물이 조금 내려가지고 싹 내려 가게 해야 되는데 특수공법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세식으로 해놓고 탱크는 퍼내는 걸로 했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연하면 700명 천명씩 모이는 데 어느 방법으로 수거할 겁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래서 저희들이 10회하는걸
○박종유 위원 10회해서 144만원 세웠는데 이거될 수 있습니까?
수거할 수 있습니까?
이거가지고 거기 맹물이란 말이에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물이 들어 가면 큰일나죠.
○박종유 위원 수세식인데 어떻게 합니까?
물이 어디로 빠져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물이 들어 가는데 충분히 용량이 됩니다.
어차피 배를 띄울려면 물을 채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거를 하면 되는데 700명을 고려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20톤인데 6월까지 해서 144만원이면 금액이 엄청 적은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 360만원이 들어가 있고 사업소 당직근무 아까도 2개소에서 3개소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인경비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숙직을 해야 됩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여름철이다보니까 저희들이 6월 돼서 하니까 사람이 자꾸 내려갈려고 하고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타넘어가기 때문에 무인용역해서 물론 설치하는 건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직원이 숙직을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야 숙직을 안하고 싶지 하고 싶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하지 않기 위해서 무인경비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걸로 하면 되지 숙직을 뭐하러 합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문제가 뭐냐하면 낚시하는 사람이 차를 대놓고 빼지를 않아가지고 다른 관광객 차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숙직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숙직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무인경비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다는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경분수 엔진 및 발전기 오일 교환이 6백만원을 세웠는데 기정이 6백만원인데 6백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한번 교환하는데 6백만원입니다.
횟수가 1일 2회씩 추가로 연장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물론 기간을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리지만 그때는 한번만 하면 됐는데 1일 2회씩 더 하다 보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회를 늘렸다 하더라도 지금 연료 부족분도 1571만 2천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동을 한 두 달은 안했죠.
당초보다 왜 보수하느라고 가동을 안했잖아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20일을 안했습니다.
4월 5일경부터 4월 20일경에 벚꽃축제에 하고 25일서 20일간 안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기름값이 작년도 올라가지고 부족한데다 이번에 2회 추가로 하기 때문에 모자란 겁니다.
○박종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계단 설치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m당 40만원이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가지고는 다각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안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업자한테 시설을 한다 하니까 m당 40만원이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모든게 그냥 시민들한테 견적서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조달청 단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내업자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렸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리고 이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견적하고 물가정보지하고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런 계단시설이 특수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데 같이 시멘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준공하기 전에도 현장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다 앞으로 계단이 수면이 하강했을 때는 경사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냐 지금 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시설을 다시 해라 우리가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해올린다는건 실행도 안해보고 예산을 올렸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특수공법으로 할게아닙니다.
이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무바 있죠. 고무바가 나오는게 있어요. 그걸 쭉 깔면 되는 겁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미관상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미관상 안 되고
○박종유 위원 미끄럽지만 않으면 되지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계단 내려가는건데 그리고 그게 물이 빠졌을 때가 문제지 여름철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걷어내야 한다구요.
여름철에는 문제가 없어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여름철에 갈수기에 물을 빼기 때문에 .
○박종유 위원 요새가 문제인데 지금 공연 안하잖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할 일이고 좋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지금 이번 예산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KBS촬영장에 대한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토지매입비를 해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1, 2차까지 통보를 했는데 본인들이 위원님 가격이 최고 주차장 부지가 19만 5천 평당 20만원이 나가는 데 정유택 파는 대지가 120만원에 팔렸어요.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금성면 성내리 거주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해 당사자라서 사실상 돼서 3차까지 전화도 일부 여러번 했는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그 예산 어떻게 할겁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계속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강제 매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강제매수 됩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면적이 농지전용이 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완료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언제쯤 완료됐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1월달에 완료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22일이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지전용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서둘러 할려고 하는데 했는데 사실상 그냥 무한정 토지 매입을 기다리고 할 수 가 없어서 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지목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지목을 변경하면 매입할려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감정은 지목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선거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땅이평당 120만원에 팔렸는데 19만원 20만원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도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공시지자에 감정사도 15% 내지 20%를 감안을 해서 고려를 감정가를 했습니다.
감정사들도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감정가를 산정할 수 없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 말고 불법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민들이 불법전용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겁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이 지목 변경을 할려고
○박종유 위원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1월까지 끝나는거라면 바로 조치가 됐어야지 지금 5, 6개월씩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을 해야 됩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토지를 하고 감정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지급해서 혜택을 받고 해서 협의매수가 될지 알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지 실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종유 위원 당초 예산 올라왔을 때 본예산에 이거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했는데 과장님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과장님은 1월달에 농지전용이 끝나기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사야 됩니다.
제천시가 불법으로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도 시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감정가격이 돈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감정가격이 현실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박종유 위원 충분한 예산을 해서 조사를 해서 뭐지 행정을 보면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잘못된건 시인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요 이게 지금 잘못된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그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았어요.
잘못된건 잘못됐더라도 대안은 이제는 없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면 회의만 길어진단 말이에요.
계속하세요.
빨리 끝내 주시고
○박종유 위원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목 변경을 해서
○박종유 위원 지목변경은 어느 절차까지 갔습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토지 승낙을 다 받고 의림측량설계에 맡겨가지고 할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토목설계비 또 들어가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산에 지목변경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지목변경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부지 매입비로 억을 본예산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거란 말이에요.
사장되어 있죠. 세 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해도 결론은 그 돈가지고 매입을 못하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박종유 위원 못하면 이번 기회에 추경에 예산이 반납이 됐어야 됩니다.
그 돈을 딴데로 이용이 됐어야 됩니다.
그 돈가지고는 천하없어도 못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수용할려면
○박종유 위원 수용할 목적이 됩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관광조성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검토중만 하시면 될게 아니라를 절차를 빨리 빨리 밟아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327쪽 시설비중 수상아트홀 미끄럼방지계단 설치거든요.
여기 55m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9m에 폭이3m고 2개소란 말이에요.
제가 잘못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게 맞죠.
소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9m에 폭이 3m고 2개소예요.
55m가 전체 길이인가요.
전체 길이인데 일부에 한건 제외하고 경사된것만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39m고 폭이 3m란 말이에요.
그게 2개소입니다.
면적은 234㎡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m당 40만원씩해서 55m 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진입부교를 보강사업을 하시는거 잖아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미끄럼방지를 하는 겁니다.
경사부분만
○최창규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 하고 계획서 이런게 다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가요. 2200만원에 예산이 설계하고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는게 다 되어 있는거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설계도는 작성이 안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 길이가 78m예요.
그런데 55m만 하면 되는건지 이 40만원이라는 m당 4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그게 알고 싶다는거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아까 말씀드린 김성진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대로 부교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최창규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39m에 폭이 3m란 말이에요.
이게 2개소거든요.
제가 얘기하는게 잘못됐나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제가 실제 길이를 재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급경사된 길이만 재서 계산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설계도도 있는 거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설계도는 작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40만원 곱하기 55m해서 물량은 55m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견적하고 물가정보지를 참고한게 40만원이면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겁니다.
○최창규 위원 2200만원이면 충분하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최창규 위원 지금 미끄럼방지계단을 왜하는거죠.
이게 갈수기때 대비해서 하는거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갈수기하고 초겨울 하고
○최창규 위원 하는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길이가 총 78m라는 거죠.
그런데 55m만 하면 이상이 없는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것도 완전무결하게 모든 진입하는데 해결은 다 못하실것 같은데 아까 박종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준공전에도 두세번씩 가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부교 만들때 얼마 정도 들었어요.
처음에 부교 만들 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만들었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자료가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면 좋겠네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공연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
| 위원김남원박종유 |
| 김기상이용섭 |
| 최창규 |
| ○출석공무원 | |
| 관광건설국장 | 신태훈 |
| 문화관광과장 | 함영득 |
| 산림녹지과장 | 오성창 |
| 교통과장 | 최종인 |
| 환경관리사업소장 | 김기덕 |
| 수도사업소장 | 연재옥 |
|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 이규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