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6월 24일 (금)10:00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도시개발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연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도시개발과)
(10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자연환경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 155억 374만원에서 금회 추경 12억 2430만 8천원을 요구하여 167억28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여비 부족분 2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50만원의 감소로 시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부족분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음측정 검증용 풍속계 분석기 한 대 구입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분 1억 26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 폐기물 해체 인부임 주월차 부족분 1억 2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적재함 거취대 제작, 홍보물 제작 등과 197페이지 고암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부족분 262만 3천원 등 10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비위생매립장 전기사업비중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857만 1천원을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1억 6840만원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착오 계상된걸 일반회계로 경정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고암매립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인력 경비용역과 재활용품 선별 재료구입 등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 부족분 1억 55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 처리 부족분 2억 7872만원, 생활쓰레기 수집대행 부족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536억 6천만원과 연도별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48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증감내역과 감리비 증감내역중 당초 감리비 17억 3100만원을 18억 4100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이 증가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1억 1천만원을 감시켜 감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06억 2221만 3천원으로 55억 4427만 3천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에 도비보조가 일부 감액되므로 3만 4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금성에 위림리하고 월림리에 마을회관 쌓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1억 9631만 2천원과 실시설계비 368만 8천원 등 2억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물태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환경성검토가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균특예산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2억 550만원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사업비에 있어서 당초 실시설계비가 636만 7천원이 감 계상해서 시설비로 708만 7천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전원마을 신규사업에 따른 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주권사업으로 금성에 구룡리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위림리 마을회관신축사업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덕산면에 신현지구에 경리정리지구내에 확포장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일부 6백만원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운면 평동리 용수로 정비사업 8백만원, 한수면 농촌체험마을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2천만원 등 댐 주변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편입용지 보상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면 무도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감해서 둔전골 옹벽 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비로서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피복비 노점상 단속에 따른 겨울 피복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설기 부족분으로 8톤차를 15인승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19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무대시설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및 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댐지원사업비로서 국비가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실시설계비 132만 6천원을 감해서 사업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미초교 방음벽 설치사업비 도비보조로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우수 시로 평가를 받아서 국비 6억원을 특별 지원을 받아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 2억 7305만원을 포함한 8억 7309만원에 대한 사업비와 실시설계비 26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부족비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비용역비로서 노후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20개소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교량 1종 시설과 2종 시설에 대해서 2년에 1회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 시설인 500m 이상 교량 경관 50m 이상인교량 8개소와 100m이상 교량 12개소 등 20개소에 대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5톤 장착 차량 부착 제설기 구입 1대 구입에 필요한 12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5톤 덤프 한대와 8톤 두 대가 있었는데 8톤 한대가 폐차되는 관계로 수도사업소에서 보관한 15톤을 제설용으로 하고 또 15톤으로 두 대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백운면 애련리에서 산척면에 상천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세월교로 인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884m에 교량이 90m가 되는데 충주가 21억 6천이고 저희 관내가 314m에 대해서 3억 7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 1억 5천 등 3억 6천만원과 재산권 변동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의 시내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 부족분 도로분 교부세 4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락주공아파트뒤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의 시도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탄지-수산간 도로분 교부세 부족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 도로분 교부세 부족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3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일원 불량도로 정비에 부족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에 불량도로 정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관급 자재 아스콘 단가 가 인상됨으로써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도로에 노후불량도로 정비를 위한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 괴곡 벌말 진입도로에 댐 주변 사업비 성립전 집행분 1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인 시 관문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부족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암학교 앞 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7호선 입석-장곡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줄병골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국비가 감됨으로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란천도 국비가 감으로 1억 9878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 76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보조가 일부 감됨으로써 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규인데 설명하실 때 장소가 어딘지 설명을 안하시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것은 저희들이 물태지구를 당초에 작년부터 건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지구가 환경부하고 환경성 협의를 해본 결과 부동의가 됐습니다.
호수로부터 1km 이내는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환경성을 보존하라고 해서 신규지구를 여러군데를 후보지로 대체지구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읍은 제외하고 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보니까 수산 그리고 한수, 백운이런데 여러 군데가 들어 와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예산만 계상해 놓은거라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종유 위원 전원마을이 송학에 추진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송학 도화리에 광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장소는 어디다 정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여러 군데를 면 지역에 대상지를 뽑아서 환경부에 협의해 보니까 환경성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백운쪽에 한군데 신청이 된 데가 있어서 백운 애련지구를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백운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게 추진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야지만 전원마을 조성효과가 나오는거지 아무데나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시내 은퇴자를 대상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리고 10월달에 삼성코엑스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콘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구도 출품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입주자를 모집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214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균특인데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금성에 대개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이 들어감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최고 30억 정도가 보조사업으로 지역에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금성에 얼마 만큼 예산이 들어 갔는데 다시 또 그리고 마을회관은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마을회관은 일괄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이런 사업들이 마을회관은 엄연히 제천시 에서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거기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도 마을회관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그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정주권사업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제출을 해서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한수에도 마을회관사업을 했고 금성도 당초에 집행할려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직접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하는게 원활할것 같아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한수 얘기를 하셨는데 한수문화마을내에 마을회관을 졌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주민 의견도 안들어 보고 그냥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마을회관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많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 송계 3리는 마을회관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금성면, 청풍면, 한수면, 송학면에 문화마을이 다 들어 갔단말이에요.
정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준게 있죠. 면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책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면 단위는 30억 정도는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별로 2개 면씩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봅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용역결과에 의한 책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오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오지개발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정주권은 농림부에서 현재하는걸로 다릅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사업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한 곳이 송학면인데 4개 면중 마지막으로 한게 송학면이고 첫 번째가 금성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까지 이런 사업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 2개 면씩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예산이 계속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종유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먼저는 마무리라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균특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단계별로 계속해서 없어 지지 않고 농림부에서 지원돼서 추진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2007년도에 정주권 예산을 요구를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균특으로 매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내년도에는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한수면도보면 책자가 있어서 마을별로 지역민들 애로사항 도로라든지 다리 할 것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책자를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계속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12억을 요구하셨다면 그 계획도 면별로 12억에 대한 예산요구는 어느 면은 뭐를 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서 12억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2억 정도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올린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건 순번대로 금성, 청풍, 한수, 송학해서 순서대로
○박종유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순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정주권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한수면 같은데 보면 지금 어느 면은 어느 리는 10억 이상 공사가 들어가고 어느 리는 한푼도안들어간 리가 있단 말이에요.
탄지리의 경우는 정주권사업이 10원도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탄지리는 한 건도 없고 송계 4리는 54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 215페이지 보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라고 했는데 천만원인데 한수면에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문화마을에 보상편입 용지가 있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문화마을에 무슨 편입용지가있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분양이 된지가 5년이 넘었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그당시에 수령 거부로 인해서 미결로 되어 있는게 있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217페이지 시설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주차장 댐 지원사업비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돼서 금액이 똑같은데 이 장소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선형개량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청풍대교에 앞으로 그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부터 항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에 문화재단지 앞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동료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다리를 놓으면서 거기까지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억 9천만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사업비는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사업비고 선형개량사업은 청풍대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문화재단지 앞에는 반영이 안 되서 추가로 77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건교부에 요청을 할려고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청풍대교사업에 포함을 시켜 서하고 사업하고 별개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으로 댐지원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부지 매입은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주차장 설치비인데 4억 9천만원이 시유림이라도 돈을 줘야 되고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보상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겁니까?
이 돈에서 지원합니까?
엄연히 시설비란 말이에요.
4억 9800이 시설비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시설비로 보상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지급하고 선형개량사업비로 편입되는 부지는 도에 청풍대교 사업비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실시설계비 사업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사업은 당초대로 추진하는데 실시설계비에 잔액이 발생이 돼서 공사를 더 할려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인데 염화칼슘 구입이 2005년도에 구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염화칼슘이 저희들이 모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톤으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구입 시기는 제천시에서는 어느 때 구입을 하시는지 조달청 계약을 할 때
○건설과장 이종식 미리 겨울철 이전에 사전에 확보할려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9, 10월달경에 구입을 해볼려고 합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염화칼슘 구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 노후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20개소 용역회사는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정밀 안전진단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입찰을 실시해서 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김성진 위원 일괄 20개소를 다 줍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한 개 회사에 입찰을 실시합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후교량 정밀 점검용역비가 1억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건 제천시 일원 전체죠.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1, 2종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되나 하고 했는데 예산이 섰네요.
진단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광천있죠.
옛날에 설치를 해서 그런지 그냥 화강암 암반 위에 올려놨는데 밑이 다 비었어요.
위험하더라구요.
위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책임성도에 따르게 되니까 특별히 점검하시고 억수리 교량 두군데를 점검하는 기회를 넣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억수하고 광천리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농촌개발계에서 도기리 저수지가 145억이라는게 거의 설계가 다 나오고 한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순전히 국비란말이에요.
국비사업인데 우리 제천시에서 왜 안 되어 있느냐는 진단 조차도 안하고 있다고 진단을 안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편입시키는데 평지는 옛날에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임기말이라서 내가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여기 가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여기 에 만드는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45억이라는 농업정책과장이 힘을 써줘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만든건데 제천시에서는 국비가 145억이나 들어오는 저수지를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래서 제가 임기말이 되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는 20명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로서 이게 지연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떤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잘못 절대적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대한으로 진흥지역을 농림부에서 안하고 70% 이상
○위원장 이재환 글쎄 80% 70% 만들면 문제가 아니예요.
평지는 옛날에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지정리가 되면 진흥지역을 나중에 해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근린시설로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산골짜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데이걸 이해를 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게 행정력이 동원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신현 1리 도로 마지막 36번 국도 곁에 있는 100m도 채 안 되는거 이건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신현-도전간은 당초에
○위원장 이재환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확보돼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덕곡까지도 깃발을 꼿아놨더라구요. 이것도 차질없이 예산이 확보해서 물론 우리가 면이 틀립니다만 덕곡이 한수면입니다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분야에8200만 7천원과 재난관리 19억 7181만 7천원 그리고 민방위분야 5억 5798만 8천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는 26억 118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877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중 민간위탁금인 자동우량경보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7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 과목으로 정정 자동우량경보시설 경보물을 보관토록 계상을 했으며 246페이지 재난관리비 2억 476만원은 경상예산에 국내여비 171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료비에 재해없는 마을로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추진으로 2백만원을 신백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로 105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덕산면 월악산 국립공원내 대판계곡 교량설치 공사비 2억원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장마시 대판계곡을 건너던 용화수 주민 3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익사한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교량설치를 요구해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006년에 월악산국립공원에 교량설치비 2억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인도교 수준의 사업비로서 주민들이 인도교 설치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차량통행용 교량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악산공원측에서 수차에 걸쳐서 추가 정부기관에 지원을 요청을 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차량통행용 부족분 교량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환경부에 지원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에 배정된 사업비 부족분을 시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마곡천 게비온 설치공사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억 5백만원을 현지 여건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248페이지 민방위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중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15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19만 6천원이 증액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양읍 명암리 마을회관을 설치예정인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봉양읍사무소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시설에 원격방송장치를 설치를 해서 주민홍보용 방송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송장치 가입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수산면 능강리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500만원은 청풍면 의용소방대 무전기 구입비 6백만원과 청풍면 자율방범대 및 덕산면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2005년도에 시행한 충청북도 민방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6백만원중일부를 디지털카메라과 노트북 등 민방위교육훈련용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재난관리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청풍면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에 9백만인데 덕산면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에 2천만원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청풍면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9백만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걸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예산성립전 집행이 됐고 덕산면은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최창규 위원 차량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청풍면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청풍면에서 댐주변지원사업비 요청을 중고차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덕산면은 신차로 하고 차종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차종은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돈에 맞춰서 차를 삽니까?
용도에 맞춰서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차를 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차가 다마스라고 하는 조그만 차가 대부분인데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차량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예산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거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교동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쪽에 차량을 구입해준 경우는 2004년도에 금성면을 사줬고
○최창규 위원 그것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2005년도에 수산면을 사줬습니다.
이번에 청풍과 덕산면도 똑같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구입을 해 주고 시 예산으로는 차량을 구입해서 준적이 없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시내지역을 사주다 보면 전 지역에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한다면 시장님 결정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무슨 방침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시쪽에 예산요구를 해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최창규 위원 시장님 결심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심을 득한 후에 의회에 심의를 얻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창규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없는 데는 못산다 살 수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못산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창규 위원 어떠한 행정력을 이걸 해소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 동에도 상당부분 방범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수년전에 봉사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시내에 일부 나누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 방범대쪽에서 차량이 노후되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많이 방범대 연합회쪽에서 건의가 된건 사실입니다만 또 각 방범대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쪽으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46페이지 기타부담금 교량 설치공사로 해서 월악산국립공원내에 시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시하고 국립공원하고 행정적인 업무능력이라든가 모든걸 봤을 때 대판계곡에 교량 설치는 우리시에서 놔야 되는 다리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실은 국비 환경부 쪽에서 2억 5천만원을 월악산국립공원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 주체가 월악산국립공원쪽이 사업주체가 됩니다만 그쪽에서 사실 2억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이 원하는 교량을 놓을 수 없고 방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더 확보할려고 수차례 애를 썼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요청을 해서 저희가 2억원을 확보를 해서 국립공원쪽에 지원을 해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게 할려고 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월악산국립공원쪽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기술여건이나 여러 가지 다리를 놓기가 어렵다고 하는 소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월악산국립공원측과 저희 시장님 방침 결정에 의해서 다시 협의한 후에 저희 시쪽에서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냐 하면 이걸 우리가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립공원내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내에서는 무조건 자치단체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판계곡에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대판계곡이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마을 다리 건너 억수리 위에 용화수입니다.
○박종유 위원 몇 호가 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까 3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대학생 한 사람이 익사를 했고 2001년도에 마을주민 2004년도에 마을주민해서 3사람이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공원내에서는 다리를 놓는게 2억 5천정도라면 송계 4구 덕주골에 가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H빔으로 놓는 다리가본데 다리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25m 정도됩니다.
○박종유 위원 이 사업을 하시되 공원하고 상의를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공원하고 시하고 이상이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6쪽에 덕산 대판계곡 교량 설치공사인데 조금 전에 박종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월악산국립공원내에 사업인데 더욱이 94년도 2001년도2004년도 인명사고가 세건이 발생이 됐고 다리 자체는 제천시에서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국비확보를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수차례 국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노력한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국비 확보는 잠깐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여러 가지 익사사고가 발생함으로써 2005년도에 건설과장님 계신 이종식과장님하고 건설기획담당하고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4억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원내에 사업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원 요청을 3억을 했었습니다.
이 3억원이라고 하는건 사실상 인도교 수준의 사업비 밖에 안 되고 3억 지원 요청을 한 중에 2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그후에 주민설명회를 공무원들하고 지역의 의원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월악산국립공원쪽하고 간담회를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인도교는 안 된다 차량이교행할 수 있는 다리를 놔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국립공원쪽에서 부족되는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월악산국립공원쪽에는 그후에 상부기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국비가 확보가 어렵다는걸 문서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월악산국립공원같은 데는 입장료 수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여하간 국비 월악산국립공원관리소를 통해서 자본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55분,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직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민간행사 지원을 할 경우 에 유동적인 행사진행이 예측이 되고 농업경영인들의 현지에서 변동사항이 예측되고 또 한농연 중앙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행정비용으로 계상이 됐고 국내여비는 현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시에서 각 시군 전국에 시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읍면동에서 이행점검을 해야 되는 관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7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지원은 자연환경분야에서 폐비닐수거료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농림부로부터 인센티브를 kg당 30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작년도까지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8개 읍면에법정리 59개 마을에 직불제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간 오지가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에 해당되지 않는 오지에 있는 전과 과수원 초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1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은 농가당 30만원을 친환경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5㏊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 733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월간 선도농가에서 훈련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도농가가 50% 부담하고 지원금 50% 해서 저희시에는 한 개 농가가 있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에 예산보다 신청농가가 부족해서 국도비 내시가 감이 돼서 4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것이 농가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일손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8명이 완료됐고 12명이 추가로 신청이 돼서 추가로 10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청풍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청풍면 도곡리 마을 농기계 창고 증축사업, 수산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백동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현재 댐 주변지원사업은 해당 면에서 요구돼서 성립전 조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RPC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냉각장치를 설치해서 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내시에 의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양채수출단지에 물류표준화사업을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파렛트 500개와 상자 1만개해서 각각 1050만원 21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성립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수 양파 작목반에 출하조절을 위해서해서 저장고를 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비 300평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으로서 일반보상금에 가축 인공수정사업이 재료비로 그 밑에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감에 의해서 556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댐 주변지원사업으로서 성립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구입은 청풍면에 신청한 사업으로서 3척이 되겠습니다.
배 선체를 다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세대에 대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고 금성면 톱밥 구입, 청풍면 톱밥 구입에 축산농에 조치에 따른 톱밥 구입비를 금성면에 2500만원, 청풍면에1천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제10회 농업경영인대회 과목경정으로 하셨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을 세운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바뀌게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설계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예산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중앙회로부터 각 시군별로 아직 참석인원이 결정이 되지 않고 여러가지 유동적인 사항이 발생이 예상되고 해서 경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추가로 되는 문제점 해소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이 예산을 다룰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농업경영인회 제천시 지회로 보조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계획하고 중간에 변동이 된다는건 단체에서 엄청 말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한 농업인들하고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맞지 않나 보는데 제천시의 행정이 어느 특정인들이 이거 예산이 잘못됐다고 고쳐 달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고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시에서 설계 집행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 행사장에 진행에 관한 시설에 대한 변동이 발생이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걸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집행부에 후에 정산관계를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대행을 해서라도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할계획으로서 불가피하게 과목경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우리가 예를 들면 약초시장도 사실 문제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경영인대회에 관여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주관은 농업축산과에서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간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건 꼭 과목경정이 돼야 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한농연 중앙회로부터 정확한 수용인원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예산 집행상 기간이 짧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집회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 화장실시설이 개소수가 지금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보면 행사진행에 지원하는데 차질이 우려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어서 꼭 과목경정해서 민간에서 유동적인 행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원금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정산관계까지 저희들이 자금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예산이 서면 그쪽 어느 단체에서 맡든지 자금요구를 신청을 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나서 자금을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금신청을 해서 단체에 예산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집행결과에 의해서 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281페이지 농업인 일솝돕기 지원 신규라고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농촌에 일솝돕기 지원은 사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면단위에 보육시설이 없는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에서 혜택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이런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실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5세 미만이면서 보육시설 다니는 사람은 보육료 책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못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격입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에 공문을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그래야지만 앞으로 농촌이 살기 좋은 거라고 해서 귀농이 되지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면 귀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283페이지에 억수리 농촌관광마을 조성 부지 매입비 3천만원을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건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 사업 추진 당시에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진지 알고 그냥 추진을 했었는데 차후에 보니까 사유지에 도로에 대하여 있어 가지고 관광마을 조성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부지 매입을 해서 관광마을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박종유 위원 계상된거는 저도 아는데 하여튼 이 방법으로 지출하실런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하는데 이런건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독점되지 않나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당하서 집행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밑에 보면 한수 그린투어 부지 매입비에서 댐지원사업비에서 세웠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인허가까지 완료가 되는 단계인데 이것은 면에서 건축행위신고처리사항으로서 시하고 국립공원하고 각부서별로 인허가 협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듣기로는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찜질방이 건축물로 들어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찜질방은 건축에 안들어 갑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건축물로 봐서 국립공원내에서는 자연환경법을 따져가지고 불가라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충분한 검토가 우리시에서 되어 가지고 숯가마 찜질방이 시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립공원내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지금까지 경비는 2000여만원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하고 토목, 설계, 건축에 대한 설계 그런 비용이 지금 2천여만원 가까이 놨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이 되면 그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무산이 돼서는 안 되겠고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꼭 사업을 체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소방법은 찜질방이면 소방시설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숯가마로만 한다면 소방시설이 필요없고 그래서 관내에 소방서에서 다 조사해서 상천에 숯가마도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방시설을 숯가마에 했을 때 불을 때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다 녹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에 맞지 않는 소방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걸 과장님은 숙지하시고 알아보셔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사실 한수에 그린투어도 빨리 집행이 돼서 빨리 완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국립공원내에서는 숯가마기 때문에 월악산 다 태우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집진시설을 해서 여기까지도 안나오게끔 만드는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예산서 280쪽 동료위원 박종유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5억 8300만원이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5억 8천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민간행사보조로 2억이 섰었단 말이에요.
대회 준비 및 부대시설로 지금 3억 3천을 다시 민간행사보조로 넘기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에 2억은 순수한 경상적경비로서 집행을 홍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쓸려고 경상경비를 세웠고 과목경정한3억 3천에 대해서는 행사장에 급수, 통신, 전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단위 한농연에서 행사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하게 되면 부족현상도 될것 같습니다.
○최창규 위원 시설물이 부족할 수 있는 예산은 이상없구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건 유동성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상황 판단에 의해서 더 추가로설치하고 나중에
○최창규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3억 3천인데 어떻게 추가로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 구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산범위내에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시설 자체가 개소수가 늘어난다든지 준다든지
○최창규 위원 다 좋구요. 계획이 바뀐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야 되는데 민간보조를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너무 집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최창규 위원 과장님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아니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시던지 몇 개월 남았어요?
급박하게 6월부터 8월이면 6월달 다가고 2개월이 남았는데 8월 몇 칠입니까?
가능하게 하겠어요.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시에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 행사를 못해서 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창규 위원 처음서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건 여러 가지 괴리가 생기는 일 아닙니까?
누가 달라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무조건 검토하시다가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넘기는게 성공적인 행사를 할것 같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주고 말고 이런걸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을 하시던지 했어야 되는데 2개월 남았는데 이걸 과목변경을 해야 된다. 행사장 조성 급수시설외 10건인데 그 자료를 본 위원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주시고 꽃탑 설치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개소 5천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3억 3천 그러면 3억 8천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 우리시에서 계획했던거하고는 차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꽃탑 설치는 시설비에서 그대로 직접 집행을 하고 5천만원
○최창규 위원 당췌 뭐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완벽하게 애로사항 행사진행 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논쟁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처음서부터 우리시에 행정은 이렇게 걸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거죠.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짜시던지 해야 지 2개월을 남겨놓고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자고 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합니까?
저는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구요. 주자 이런 얘기도 아니구요.
우리시의 행정이 이 선이 마지노선이냐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3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6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농업인 뉴스레터 제작 부족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약선음식 책자는 500만원을 사진촬영 인화비로 1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고 실증포 자재창고 측량수수료를 50만원과 전시포 및 표찰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강사수당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포장 운영을 위한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를 4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유리온실과 시설하우스에 대한 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 개발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보상금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과수원 운영에 필요한 자재비 175만원과 과수원 농약구입비 120만원, 상토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치료실에 식물 및 재료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감자증식포 배전판 교체비 7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용곡리 문화생활관 개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과수원 35만원짜리 5종을 사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이것은 과수원에 기존 과수원에 대한 관수시설을 보수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들 사무실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태까지 그거를 관수를 안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존에 관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미생물 배양실하고 천적실을 시설공사를 하면서 과수원 자체가 일부 옮겨심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농약대도 기정에 150만원이 서있는데 또 120만원 세웠다 말이에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이것은 신동에 있는 사과공원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해서 농약대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과수 사과나무가 몇군데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작은묘포장에 250평하고 과원이 1200평 그다음에 매실과원 1200평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과나무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1200평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박종유 위원 신동에 지금 심은게 몇 주입니까?
그거 당초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할때.
기술보급과에서 했어요? 개발과에서 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후에 완성된 후에는 인부임관리차원에서 곁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 근데 왜 보급과에서 나무를 심고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들이 사무실포장을 전체를 관리하면서 일용인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과수원에 있는 약재방제하는 시기와 곁들여가지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과수밭에는 지금 제초작업을 몇 월달에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을 안하고 초생재배를 해서 계속 크로바를 심어논 상태에서 일정 크기가 되면 깍아주고 깍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근데 지금 신동에 출퇴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잡초가 엄청 많이 나있어요. 한번도 제초작업 안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현재 약재방제만 실시하고 제초작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신동에다가 과수나무 심는 것은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수확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볼거리 만들려고 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일용인부임 등을 쓴다면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이라던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장소란 말이에요.
길거리에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리가 잘되어야 하지 않았나.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초작업도 안했고 보기가 엄청 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장마철인데 언제 또 제초작업을 할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어제 약재 방제를 끝내고 바로 제초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우리가 그 장소는 신동에 심은 것은 수확이 목적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를 만들어 났다면 주위가 깨끗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차 본예산으로 저희 부서가 전 직원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기반장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20만원, 병해충 예찰운영 PDA사용 통신료 이것은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차량으로 말하면 GPS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병해충 진단결과를 바로 GPS를 통해서 입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통신료가 3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가 20만원씩 해서 6개월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FTA기금 지원으로 성립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자체평가회 농가교육 수용비에 600만원, 운영수당에 자체평가심의위원 수당이 98만원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22만원, 국내여비로써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사업추진에 대한 현지 벤치마킹 및 여비에 560만원, 그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가 20만원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 핵심기술에 재료비로 1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민자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해외연수 농업인교육이 1명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 보조내시는 되었으나 예산이 시군으로 배정이 전체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수립 농가교육 급식 보상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보상금이 3억 2680만원이 하반기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도비로부터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증감이 있어서 3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대한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맨밑에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안전유통 및 가공시설사업 이거는 물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잡곡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농약 천적활용 시설자동하우스 설치사업에 1200평을 계상을 해서 물기금과 시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안전유통 및 가공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각각 439만원 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금년도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6만원이 감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미생물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써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으로써 기 확보된 물량보다도 보급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증가가 있어서 690만원 증가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과 적정품종 시범이 이것은 450만원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핵심기술을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으로 부기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감해서 현장에서 직접 병해충 예찰을 해서 도본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PDA를 통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휴대용 현미경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류 색채선별기 1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동저울 및 포장기 2천만원이 여기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분석실 IPC 운영 아르곤가스외 6종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천적증식용 시설하우스 설치를 500만원을 감해서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및 자동화 분무시설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양채류 재배 동력연무기 보급을 40대가 26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름느타리버섯 우량종균 이거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계상을 했고 친환경 시범농산물 유통개선 포장제 시범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실 신선도 유지라고 이것은 과수 수확한 사과에 약재를 처리를 함으로써 수확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되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댐변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청풍면과 봉양읍이 해당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자금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밭작물재배용 멀칭필름 지원에 2300만원, 영농자재 지원에 2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FTA 기금을 이게 지금 사과작물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네, 사과입니다.
○박종유 위원 근데 지금 우리 FTA가 저쪽 농협에 새로 영농법인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영농법인을 등록절차를 밟는중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왜냐 하면 농림부에서부터 관련부서에 검토를 거치는 중에 있고 연합법인들이 대체적으로 법인이 구성된뒤에 부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영농법인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단위농협에서 1억씩 출자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운영이 안되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운영은 되고요 사과농협협력연합단으로 해서 정규직원 포함해서 3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지금 금년 봄부터 시작이 됐고요 등록하는 부분만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성립전이란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아, 이 부분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도비내시는 조기에 이루어 졌는데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선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추경이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사업을 추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은 절차를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지금 집행이 이미 됐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일부는 됐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과원폐업 지원 보상금 3억 2680만원인데 이게 복숭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네, 복숭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도 이게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2008년까지 지속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지금 복숭아과수원은 다 폐업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희망농가에 대해서 평당 한평에 1만 9백원씩 환산을 해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 FTA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직 우리 지역에 저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네,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선정해서 보상을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도별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은 분이라던지 연세가 많은 분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순위를 그렇게 순위가 결정된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도나 중앙으로 올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복숭아나무를 캐냈을때 그농지에는 과수를 못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복숭아만 못하고 다른 것……
○박종유 위원 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복숭아만 5년안에 재배하면 안됩니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종유 위원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인삼미생물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삼재배를 우리지역민들이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지원사업 해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만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박종유 위원 주로 어느 읍면동에 주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인삼관계가 과거하고 달라서 각 읍면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운도 분포되어 있고 봉양, 덕산, 수산, 청풍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인삼재배가외지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종유 위원 제외되는 거죠.
혹시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고품질 294페이지 보면 고품질안전농작물 핵심기술 사과로 과목경정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당초에 이 부분은 당초에 재료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해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는데는 회계법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핵심기술에 1650만원 어떻게 지출할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관련된 시설이라던지 그다음에 기자재라던지 그런 것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 농가들에 대해서 현지 벤치마킹이라던지 또는 교재라던지 이렇게 보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술적인거란 말이에요.
시설비나 자재구입비는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친환경사과에 대해서 친환경 성페로몬 트랩이라던지 이런 어떤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기자재들 그런 것들을 보급을 하는건데 한 농가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단지로 묶어서 단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어디로 앞으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과장님은 내가 물었을 때 친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은 고품질이란 말이에요.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친환경쪽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친환경하고 고품질하고는 틀리다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친환경으로 가야만 지금 고품질로 보지 않습니까?
○박종유 위원 아니지. 그거는 틀리죠. 해석이.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봉양 연박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몇 농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대표농가가 박찬동 그냥 나와 있어서 지금 설명을 못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당초에는 1650만원이.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재료비가 공공기관에서 자체로 필요한 어떤 시설을 짓는다던지 또는 운영을 한다던지 했을때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에는 재료비가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되어서 이것을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근데 아까도 기자재는 산다고 했다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거는 농가에게 자본적보조로 지원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기자재를 농가가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청에서.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농가가 그 부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농가자체를.
○박종유 위원 어찌됐든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에요.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핵심기술이라고 나와있다 말이에요. 명칭이.
개인한테 원박리에 누구를 이 기술을 누구한테 전도하는 겁니까? 핵심기술을.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핵심기술이 진흥청에서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농약 방제횟수를 12회에서 10회로 줄이는 방안이라던지 그다음에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제가 약재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약재를 처리를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저장한거보다 처리해서 저장하는 것이 6개월 이상 기간이 더 오래 가고 품질이 유지된다던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보급하고 도입을 하고요.
○박종유 위원 과장님 잠깐이요.
그것은 이따 내가 또 물을건데요 뒤에도 나와요. 295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그얘기가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295페이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고품질 1650만원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따 과실 신선도유지 시범사업에 1800만원 그때 물을텐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럼.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아니죠.
○박종유 위원 근데 신선도를 따지잖아요.
지금 6개월이상……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제가 단지내에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과실 신선도유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를 할거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지내에 이런 것들도 보급을 할 계획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자체에 품질을 향상시킬려니까 저장성도 길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외형적으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런 현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걸 제가 묻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당초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더이상 안묻는데 단순한 핵심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세한 설명이 또 나오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할 때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재차 안묻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소에는 사업은 다 좋습니다.
농민을 위해서는 사업이 좋은데 꼭 보면 이게 어느 특정인한테 배당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한테 한사람한테 민간자본으로 작목반도 아니고 개인한테 원박리에 누구를 준다는데 이런 예산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사과농사를 짓는 작목반이 많은데 어느 작목반에 이런 혜택을 준다면 이해는 가지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작목반입니다.
대표농가라고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박종유 위원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여기 지금 10㏊입니다. 전체가 10㏊.
○박종유 위원 그런 설명을 안해 주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보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워낙 저희 부서에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단지 대표농가로 연박으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면적이 10㏊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페로몬, 초생재배 여러 가지 기자재가 같이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같이. 같이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박종유 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재차 안묻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관리가 잘되도록 보급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서 항공측량수수료 과목경정이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부서운영기준액 부족분 1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산내시액이 일부 감소로 인해서 174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8만원이 비례해서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부족분 6420만원 앞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중에서 항공측량이 있는데 그 항공측량 실시결과를 국립지도원에 성과 승인받기 위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개설 부족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9500만원은 보상비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이 협의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처리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용재결에 따라서 재감정 결과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계속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과 보상청구가 들어와서 2억원 추가 요구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락주공아파트에서 장락초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결과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백 7, 8통 도로개설로써 공사비 부족분 4천만원이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시청 주변도로에는 수도관 이설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약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7억중 금년도예산 3억예산 있습니다.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 부족분 1억을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2길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보상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측량결과 옹벽설치라던가 도시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감하고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광장조성사업 부족분 2억원을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가로등 및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80만원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품목 부기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토지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7600만원 발생해서 이것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16억 7648만 7천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설물 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제구 설치 2천만원 그리고 현재 신월단지내 지하수 관정 지하맨홀내 위험 배전함 이설해야 되는 비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 유지관리 1500만원 이것은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3개소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장마를 앞두고 혹시 수해나 이런걸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비비는 1억 2600만원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총 16억 1538만 6천원에 세출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에 제2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지구지정용역비가 1억 6500만원이 예산이 섰네요. 당초에 4억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집행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총괄집행을 해서 부분발주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당초예산이 아니고 총괄계약을 하고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산업단지 지구지정까지 마칠 계획으로 계속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타당성검토와 또 지구지정 개발계획, 보상물건조사, 환경성검토, 측량, 기타 해서 전체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부터 이것은 총괄발주를 하고 예산 확보되는대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아무 아직도 예산이 더 많이……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1억 6500만원 이것만 추가로 되면 지난해 1억 8천만원 지난해 예산이 투입된게 있기 때문에 모두 매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마무리가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덕산면 광장조성사업 부족분해서 2억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이 섰네요.
그런데 설계 부족분입니까?
이거 무슨 부족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광장부분에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억 5천을 확보를 해서 부분보상을 했고 금년도에 3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부족분이 약 2억 5천만원의 부족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억을 추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 사업 올해 할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감정해서.
○박종유 위원 그럼 어디 보상주는데 2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난번에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감정을 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어디 부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농협면세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고하고 면세점.
○박종유 위원 농협에 면세점만 보상주는데 모자라서 하는겁니까?
농협 전체를 지금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농협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반영 못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잘 아실텐데 지금 농협 정문앞에 공중화장실 짓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박종유 위원 지금 농협마당이 지금 우리 도로보다 얕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박종유 위원 그럼 그 화장실을 짓는 조건은 우리 농협에서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걸 승인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이 되어서 소재지 광장 조성하는데 모든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을 확보 못했다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농협 본건물까지 포함하면 약 3억 6천정도가 지금 소요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지만. 지금 2억을 확보했고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추가확보 언제합니까?
지금 2회추경이 언제입니까?
10월달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기정에 3억하고 지금 2억하고 5억이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얼른 보상 다 줘서 먼저 거기에 철거되고 그 다음에 조성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장을.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감정을 해서 예산수요와 공사 집행계획을 확정을 질겁니다.
○박종유 위원 일단 먼저 보상을 다 줘놓고 조성은 예산이 모자르면 내년예산에라도 세워서 조성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우리가 덕산소재지를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도로는 잘되어 있지만 주위환경은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 우리 덕산소재지에 광장을 만들어논 것이 덕산면소재지 인물입니다.
덕산면 인물이라고. 그 자리가.
그러면 그게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고 농협이 마당에다 해놨을 때 사실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했다면 안맞는 시설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2억이 서면 보상 먼저 다 해결을 하시고 광장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6일 10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6월 27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재환간사김성진 |
| 위원김남원박종유 |
| 김기상이용섭 |
| 최창규 |
| ○출석공무원 | |
| 관광건설국장 | 신태훈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자연환경과장 | 김동석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도시개발과장 | 함대희 |
| 농업축산과장 | 김주현 |
| 농업개발과장 | 박재수 |
| 기술보급과장 | 김종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