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수당을 매월 107만원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청주시나 결정 현황을 보면 33%를 증액을 했고 증평군은 9.4%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의원이 2120만원에서 9.4%를 삭감을 했고 괴산군은 동결을 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요.

의정활동비를 우리시에서 월 110만원으로 했는데 의정활동비는 보수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동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기보다는 월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고 의정활동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앞으로 의정활동비에 110만원은 어쨌든 공개를 해야 되고 순수한 의정활동비로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동수 의원 의정활동비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갖다 쓰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그렇다면 보수의 성격은 107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이동수 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7만원하고 110만원 합산되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의정활동비를 그 지역단체장이 결정을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에서는 다른 타도에 비해서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인구도 사실상 제천시의회 의원이라면 제천을 전부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자기가관장하는 지역구는 넓어졌기 때문에 활동비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지방의회 의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적용 안내라는 국가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편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앞으로 갑근세도 내야죠.

○이동수 의원 내야죠.

○위원장 최창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저도 꼭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건 아니구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제천시도 우리시도 괴산군처럼 동결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거든요.

○이동수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괴산군이라 든가 증평같은 데는 사실상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그런 취지 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제4대 의회까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건 그렇게 알고 사실상 그렇게 전부 다 4대에 입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정비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 하다보니까 각 단체장이 고심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손을 대다 보니까 3월달쯤 대두되었는데 뜨거운 감자를 만지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4대 의회에서 그래도 5대에 넘겨줄 때는 미흡하나마 이것은 결정을 지어서 다음에 입성되는시는 분의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었고 일부 몇 개 군만 확정이 안 되고 보류중이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결정된 데가 굉장히 많고 해서 불가불 우리가 6월달 가야 되는 현실이고 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질의하고 싶은거는 많습니다만 이걸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는 금일 오후 3시에 속개되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