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안건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원관리센터는 지난 3월 28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지금 한창하고 있으면서 한시라도 공기를 당겨서 매듭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정이 너무 촉박한관계로 동의안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로서 폐촉법 17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협의하는 것이며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협의 등 폐촉법이 정하는 후속절차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협의체 구성안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주민협의체는 기준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전문가 두사람을 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야 함으로써 해서 13명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는 윤성열의원님이 현재에 직 소속 지역구이기 때문에 윤성열의원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2km 반경내에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제비랑, 두무실, 주막거리, 새터, 가리천, 돌머루, 본동, 성황당, 고지골, 사리골, 산으실해서 전체 의원님 포함한 13명의 대표자는 추천을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구성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추진상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및 부지 조성을 12월까지 하고 구조물 및 플랜트시설을 내년도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과 시운전을 후년 3월에서 6월까지, 매립시설, 재활용 기반시설 준공해서 08년도까지 3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기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함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상 영향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촉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 부터 2년내에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견수렴은 폐촉법 제17조 2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환경성 영향조사하고 결과를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은 폐촉법 18조 1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은 법령에는 폐기 물 매립시설 100만㎡ 미만은 15인 이내 조례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10만㎡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시 매립시설은 12만 1553㎡이기 때문에 15인 이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저희들은 아직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돼서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 위원장 선출은 위원중 지원협의체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회의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겠습니다.

지원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즉 지금 현재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내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위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 또한 이를 폐기물 처리설치기관 즉 제천시를 말합니다.

통보하는 것을 하게 되겠고 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나 주민지원사업 선정 등의 협의를 하는 것 또한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 및 주민감시요원 추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환경상 주변영향지역의 구분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직접영향권은 환경영향 조사 결과 인체 동물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간접영향권은 환경상 현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지역외에 지역 폐기 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소각시설은 300m 이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운영 방침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 고시하여 환경상 영향지역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자원관리센터 조성 사업중이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않았기 때문에 폐기물 우선 매립시설 2km 이내 주변지역을 자연부락별 주민대표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에 실제 영향지역 주민대표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거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성 시기는 5월 30일까지 구성을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을 5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이를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 주민대표가 과반수가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격기준은 폐촉법 제18조 제1항 별표2에 있는데 시의원은 자원관리센터가 소재한 당해 지역 서부영천동이 되겠습니다.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해서 다음서부터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현역시의원이 두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협의에 의해서 한 분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는 모두 12분이 되겠는데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2km 반경 내에서 12개 마을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분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전문가 2인의 범위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천시에는 대원과학대, 세명대가 있습니다만 대원과학대는 자격기준을 가진 분이 없고 세명대학에는 이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을 추천해주도록 요구한 바있습니다.

8페이지 구성인의 결격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이걸 폐기물 설치기관 즉 제천시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이 결정 고시하기에 앞서 환경상 영향조사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명대에서 전문가를 네분을 받아서 그중에서 두분을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오늘과 같이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주변 마을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환경전문가 두분을 선정해서 5월부터는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9페이지부터 쭉 내용은 동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78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6년 5월 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주민지원사업 선정 등의 협의 및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등 제천시 폐기물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주변마을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안인데 법정동은 6개 동이고 마을은 12개 마을입니다.

구성원은 13명인데 해당지역 의원 1명은 당연직이고 주민대표 12명으로 구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집행부 제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100만㎡ 미만인 경우 정원 15인 이내로 관할 시장·군수 및 시군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주민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선정을 해당 시·군 의회에서 직접 선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조직구조상 이행하기가 곤란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제천시이고 관련 업무처리도 제천시에서 시행하므로 의회에서 직접 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시장·군수가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바 사업집행에 책임이 있는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체 위원을 선임하고 이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후 자원관리센터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임원에 대한 주민대표성과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우리가 회의를 다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참석자들 사인을 받고 대표자들을 공식적인 루트로 동장들이 보고한대로 다 거쳤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자연부락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30억 플러스 이자수입 플러스 반입수수료 이렇게 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래서 한마디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환경상 영향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표적인 의견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서로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탈락된데는 굉장히 상실감을 가졌던 좋은 메뉴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락은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수용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분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협의체가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기관이 평가하는 이중 삼중의 그물망을 쳐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아직 안됐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이게 고시하는게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부락이 18가구가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산으실은 57가구가 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제비랑이 제일 작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아무래도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이건 외부로 나가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의회에서 운영을 하시는건 아니고 사실은 의회에 조직 기능상 일반주민들 상대로 해서 대표자를 뽑는 절차나 이런걸 이행하기는 실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그래서 동의안으로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이분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현재는 15명이 구성이 안된 미완의 협의체를 해 주시는 겁니다.

두분을 더 전문가를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로 자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거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협의라는게 있습니다.

협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것이냐 동의안으로 할거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가 동의안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협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법에 어긋나는건 아닙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7억인데 기금 조성은 10억 10억씩해서 20억이 됐구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올해 3억 그다음에 앞으로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7억 더 확보하면 30억 원금은 확보가 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내년쯤이 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건 제외하고 이자수입은 제외하고 또 반입수수료는 아직 반입이 08년도부터 되니까 나중에 하고 내년까지는 기금을 다 확보할 겁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고암매립장 말씀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고암매립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건 잘아시지만 공모에 한마디로 30억을 두고 공모에 의해서 한 매립지기 때문에 이건 기금이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의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지 기금을 사전에 두고 공모를 한 절차를 택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사항이 아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지원하는 부분은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