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밑에 보면 대체사업으로 청풍호 수경분수 보강사업으로 변경코자 했으나 불가해서 특산품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백운면, 한수면, 약초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게 정보화 마을을 꾸미고 있는 거죠?

○박종유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빈신사지석탑에 대해서 4200만원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소유자 하고 승인이 안나서 앞으로 빈신사지 석탑에 대해서 발굴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맨날 과장님들 보면 검토 검토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굴 발굴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보면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그러한 문제가 걸려있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도 사실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되서 시굴조사를 못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듬해 건축허가를 그주의에 불과 20-30m 안쪽에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허가해 준게 건물이 두개죠?

○박종유 위원 일관성없는 행정이 아닌가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4200만원의 시굴 발굴조사예산이 있었다면 거기 먼저 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재가 없었다면 그냥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시굴조사를 안하고 또다시 개인 한테 허가를 두동씩 내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셨다면 그런 건물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두동 남았는데 한동은 착공이 됐는데 한동은 착공이 안됐죠?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착공 안된 부분은 사실 그 양반들이 집을 기선을 그렇게 낸 건물은 없어요.

그게 문화재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바닥에 콘크리트만 쳤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 건축허가난 구역은 앞으로 터파기를 정식적으로 해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을 때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금월봉때문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양반의 의도는 전혀 콘도형 빌라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전혀 계획에 없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당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 갔을 때 도 오늘 레미콘을 치기로 했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 안됐다 동료위원 최창규위원이 현지 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을 때 과연 그 장소가 기선을 하기 위해서 터를 파놓은 곳이 아니란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장소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건물이 된다면 건축자재가 지금 거기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합판 한 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이 사람들이 예산이 어떻고 변명만 하시는데 협약 체결한거 바로 협약체결한다고는데 아직도 안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2006년말까지요?

○박종유 위원 뭐가 잘못돼서 다시 협약을 체결을 할 때는 우리한테 협약서를 갖다준다고 하는데 아직 못봤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상가말고 콘도짓는거 있죠?

테라스형, 별장형, 복도형 그런 부분은 그당시에 바로 기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에 예산이 은행하고 자금주가 없기 때문에 자꾸 미뤄진다고 확실한 자본주가 나왔을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당시에 협약 체결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아직 뭐가 안 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단말이에요.

미뤘는데 그당시에 미룬 사항이 지금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느냐는거죠.

○박종유 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만큼은 신중히 다뤄야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잘 행정적인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밑에 아트홀 현장에 갔었죠?

○박종유 위원 사실 과장님이 봤을 때 아트홀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계단이 엄청 애매하죠.

충주호 수위로 인해서 당시에는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수면이 135도인가 그때 설치를 했죠

○박종유 위원 경사도는 더 이상 안움직이죠?

그상태죠?

앞으로도

○박종유 위원 2단계가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위가 지금까지 충주댐이 되고 최하위 수위가 115도 밑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려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내려 갔단말이에요.

그래서 아트홀 본체가 115도로 내려 갔을 때는 땅이 얹진다고 봐야죠.

○박종유 위원 앞으로 8m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위가.

○박종유 위원 평균선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예측은 못한단 말이에요.

가뭄이 기후가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과연 수위가 110m까지 내려 갔을 때는 아트홀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하겠다는 만약에 수위가 115m로 내려 갔을 때 본체가 공중에 떴을 때 그 중량은 어마어마한 중량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닥이 평평한 장소면 문제가 없는데 비탈면에 급경사인데 만약에 물이 줄어서 얹혔을 때 아트홀이 틀렸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 방법이 없죠?

○박종유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신경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금월봉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나갔을 때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가 실질적인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겨울을 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은행하고 경영자문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동안에 충분한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환경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약이 될 때만이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만이 정상화된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대단히 희미하다고 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협약서상에 준공이 되어 있도록 되는 거죠.

○위원장 이재환 만약에 안됐을 때는 전에도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용단을 내린다고 한적이 있는데 관광과장님으로서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일한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넨싱 협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일한건설은 1군업체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익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어떻든 우리는 42억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넣어놓고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구가 되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마을특화수종으로 해서 장미 지금 거기에 가을에 몇 포기를 갖다놨어요? 다시 심을려고.

○이용섭 위원 천본 갖다 놓은게 줄장미입니까?

절제용입니까?

○이용섭 위원 줄장미 확실합니까?

○이용섭 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 줄을 띄워 놓고 줄장미를 제대로 심었다고 하면 지금 쯤이면 줄이 올라가서 제대로 꽃을 피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농고연못 조성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수 안하셨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연못에 깊이가 얼마가 돼야지 동절기에 얼어도 수초가 얼어 죽지 않는다는 이런 계산속에서 연못을 파서 해야 되는데 너무 얕아가지고 수초나 이런걸 심어가지고 연이나 이런걸 심었을 때 거기서 월동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용섭 위원 너무 얕아가지고 그런데 이런걸 계상을 해서 학교에 푸른 숲가꾸기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놓은걸 보면 애들이 장난친 것처럼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재보수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연못 깊이나 우리가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걸 모든걸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한천마을에 소나무 가꾸기요 이번에 휀스를 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휀스라던가 안에 정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용섭 위원 정자 조립식으로 숲안에 하나 지은게 있죠?

과에서.

○이용섭 위원 미관을 해치는거 아닙니까?

○이용섭 위원 그거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이용섭 위원 산림과에서 지은게 아닙니까?

○이용섭 위원 철거해야 되는거 맞죠?

노송숲에 어떻게 보면 조립식으로 경관을 아주 해치는 그런 건축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그걸해서 산림에서 노송이 잘 어우러질려면 거기에는 걸맞는 정자를 잘 지어가지고 미관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노송 자체를 버렸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거 인정하죠.

잘 구상을 해보세요.

○이용섭 위원 그리고 휀스를 치면 어떤 방법으로 칠려고 합니까?

○이용섭 위원 중앙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죠?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용섭위원님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천마을 소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께요.

사업비는 얼마로 계상하고 계시며 소요기간은 얼마나 들까요?

지금 조치결과에 과장님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창규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는 얼마로 확정하고 계시고 소요 기간은 얼마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계획하고 계시는게 없으시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군락지는 계속 진행형으로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추경은 선거후 6월이나 7월달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락지는 계속 훼손되고 있겠네요.

보기도 싫고.

○최창규 위원 이건 조치결과가 아니거든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신다고는건 시장님 풀사업비도 있거든요. 예비비도 있어요.

우리가 학술용역에도 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300년을 노송을 보호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해서 한다는 건 조치결과가 아니다 시장님 풀사업비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예비비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학술용역에도 예비비를 썼다는 거죠.

300년된 노송을 보호하는데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건 행정이 아니다 또 뭔가 관심이 없다 이건 조치결과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최창규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더드리면 왜 시장님 풀사업비 얘기를 꺼냈느냐 하지 마시고 의림지 자전거도로 옆 소나무 호안석축을 쌓고 있는데요.

거기도 제천시에서 예비비를 투입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얼마나 소요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한천마을 소나무 군락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걸 저희들이 보호하자면 제천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시장님 풀사업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왜 추경에 6월달까지 간다면 결국 사업 시행은 8월이나 9월에 하실거 아니예요.

과장님 더 애정을 가지시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렇게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업자에 10억 예산이 섰을 때 계약이 10억에 대한 계획을 다 했죠?

처음에 계약이 설계변경까지 해서 남은 금액까지 해서 10억이 한 업주한테 선정이 됐죠?

○박종유 위원 그것도 다시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연계사업이니까 그 업자하고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연계사업이니까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했죠?

○박종유 위원 그다음에 3억을 예산을 세웠죠. 그 사업은 연계사업이라고 부족분을 3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해서 3억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업자가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입찰을 보실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우리가 물었을 때는 설계변경이 돼서 연계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3억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토목공사 만큼은 그냥 계속 연계가 되고 조경분야 그 부분에 설계가 다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조경분야에 설계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박종유 위원 1억 4700이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조경에 대한 나무입니까? 전부가.

여기도 보면 팔각정, 사각정, 평의자 등의 시설물도 나오는데 같이 병행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경업자한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팔각정, 사각정의 경우 사실 운치가 없어요.

짓는 걸로 보면 초가로 합니까?

기와로 합니까?

○박종유 위원 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기와로.

○박종유 위원 통나무로 합니까?

아니면 기둥을 통나무로 하실 겁니까?

각진 나무로 합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를 한번도 못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3억에 대한 그 당시 예산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3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돼서 3억에 대한 설계변경이 됐다면 의원들한테 설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쯤은 했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도대체 1억 4700만원에 대한 나무가 수목이 뭐뭐지는 그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인지를 그런 부분도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종유 위원 입찰 보기 전에 시간이 있다면 없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박종유의원께서 질문하신 토목분야 하자 발생 책임 소재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왜 구분이 안 됩니까?

한게 먼저 한 설치업체가 있고 나중에 한 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다만 우리는 돈이 조금이 아닙니다.

억대가 넘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의계약 입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하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박종유위원은 거기에 대한걸 묻는 거고 의회가 눈을 크게 떴느냐를 안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일단은 설명을 하는 기회를 과장님이 갖게끔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고명 한천에 소나무들이 군락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는데 많다면 솔잎혹파리병이 발생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우리 시청 앞에 있는게 약간 증세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약간 심하고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저쪽에 미당에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지금 우리가 휀스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살려야 되고 올해 참고하십시오.

올해 소나무 심는게 105만원씩 해서 시내하고 금성면하고 송학면에 심게되어 있죠?

○위원장 이재환 절대적으로 병든 소나무 갖다 심어봐야 안삽니다.

이건 우리 공원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병이 심한 나무는 절대적으로 심지말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건설분야에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 건의사항이 딱 두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사항이 두건 밖에 없는데 제가 묻고 싶은건 도로확포장사업 추진 미흡이라고 해서 예산이 10억 드는데 5억뿐이 못해서 나열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신청을 했을 때 도로마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괄적인 예산신청을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묶어서 균특에서 59억을 받았다는거죠.

도로분에

○박종유 위원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59억 가지고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예산 부족이 된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어느 도로든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닦는 도로인데 그래도 여기 보면 8억이 예산이 되면 8억이면 다 되는데 5억 뿐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3억을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있게 어느 한 부분부터 완공을 시키고 다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게 원활한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59억을 받아가지고 이 도로에 2억 5억 저 도로에 3억 이렇게 자꾸 쪼개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은 엄청하는 것 같아도 불과 예산은 59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효율성있게 급한 부분부터 완공을 하고 그다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이 도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천 관내에 도로를 보면 거의 완공이 못되고 59억 가지고 20군데면 20군데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사실은 엄청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탄력있게 급한 부분부터 완공을 빨리 빨리 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건설과에서 국도비 59억인데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 되는걸 보면 제천시에 문화에 170억이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문화적으로 170억이 예산이 확보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에도 시비도 있겠지만 미비하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건설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더 많습니다.

문화보다는 그러니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닦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돼서 모든 사업계획대로 도로는 뭐든지 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해놓고 보면 늦어지는게 1, 2년만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10년도 더늦어질 수 있고 그런 도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수산-탄지간 도로는 지금 불과 40%도 2006년도 완공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율 40%도안 되단 안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공사는 1970년 도시계획 지정이 되었으며 총 사업량 1.58km에 대해서 2001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8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5억원의 예산만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함이거든요.

조치결과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2004년 1월 9일 폐지돼서 재원이 보통교부세 및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정 형편상 풍족한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조치결과에 처리결과를 명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로 1-7호선에 도로개설이 과장님 올해 완공될 수 있나요.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건 나열식으로 말씀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됩니까?

재정형편상 풍족한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아까 주변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는건 주식회사 OO개발이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그밑에 OO개발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최창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장물 보상통보를 1억 3500만원을 2006년 2월 16일날 했단 말이에요.

지장물 보상 통보를 하셨나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입니까?

홍인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장락 3거리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입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 통보는 1억 3500만원이면 다 끝나나요?

○최창규 위원 그러면 검토내용을 볼께요.

중로 1-7도로 개설공사에 이의신청지 주변

이의신청지 주변이라는건 고암동 산 129-7번지외 1번지입니다.

거기에서 고암동 산 129-6번지 일원은 현재 토공중에 있으며 2006년 예산에 반영하여 상하수도 및 포장공을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종식 건설과장님이 검토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및 포장공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006년도에는 포장까지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이죠. 됩니까?

○최창규 위원 이건 도시개발과 652호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요.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건설기계의 주기장 설치는 가능함을 회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59조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다는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건 해야 된다. 안하게 되면 차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 되느냐 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0여만원, 복구비가 무려 33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 문제는 생긴다. 어떻게 이걸 해법을 가지고 가실거냐는거죠.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시면 더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꼭 돼야 한다는거죠.

○최창규 위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토공작업중으로 일부 토공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일부 토공이 완료됐나요?

○최창규 위원 지금 사토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창규 위원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행정부서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심스럽고 아니면 개인이 들으면 서운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2006년 예산에 반영하여 상하수도 및 포장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 종합건설에서 허가를 득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더 깊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 하고 포장공을 해야지만 된다 아니면 허가 취소다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2006년 예산에 반영해서 상하수도 및 포장공을 하셔야지만 이게 적법하게 굴러간다는얘기죠.

이 행정이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됩니까?

오늘 답변에 따라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거죠.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묻는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내가 한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받아봤을 때 이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온겁니까?

과장님이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앞으로는 업무협조가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이 당초보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억씩 들어 갔는데 1억씩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일관성없이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 에도 포함된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냥 답변을 우선 임시를 하겠다든가 그런거 보다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왜 이런가를 이런걸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최창규 위원 과장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장공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형으로 올해만으로 끝내고 가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거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이건 잘못됐다 아니면 계획을 계속 추진해서 2006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안하시면 이건 행정이 잘못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확포장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선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진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꾸 되묻는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허가신청이 잘못 됐다고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충분한 답변인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언제든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괜찮겠다 하는데 예산에 보면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마 넘어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려면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저쪽에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안했다는 얘기나 우리가 언뜻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실질적으로 뭔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재환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라고 얘기를 안하지만 위험도로 구간에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돈 1억 갖다주고 이거 시작한다고 하면 지역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참 진짜 공사순위도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최창규위원님도 얘기하시는걸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같은데 앞으로 여기에는 뭐를 하더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나와서는.

그래서 저는 저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체되는데 어떻든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답변이 부지 해결이 안 되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모든게 공사가 지주하고 협의가 제일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죠?

○박종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한 주민들과 공청회나 모든 대화를 나누어서 사전에 보상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쪽에 투자가 돼야 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갖다놓고 불과 한사람 땅 몇 평도 승인이 안 되면 공사가 중지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이 미비하지 않나 보거든요.

거의 다 완결이 된단 말이에요.

시일이 끌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로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돼서 사실 협의가 안 되면 이미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도 업자한테 막대한 손해란 말이에요.

중단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될시에는 완벽히 보상협의가 된 이후에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 점에 유념을 하시고 과장님 제천시 도시계획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해서 뭔가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관광건설국장님 직접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분야에 수장이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적한 사항도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서 보면 용역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박종유 위원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우리시에 얘기만 듣고 현장에 가서 주민의견은 거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새로 건설분야에 수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든가 모든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는 필히 주민들과 그 지역에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피해가 어째서 원인이 왜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뒷장에 보면 덕산면 수산리 쌍다리 금년도 시루미 지구 재해위험 정비시 조치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자가 아니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덕산면 쌍다리 부근은 폭우로 인해서 위험이 사고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름 휴가철에 장소가 좋고 개울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놀기 때문에 장마시에는 거기 들어가래도 못들어 갑니다.

물살이 세서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검토해 보시면 알지만 양쪽에서 물이 갈라지는 삼거리 부분인데 덕산소재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월악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치는 부분이 현장이 파여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마주친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마주치는 부분에 속이 파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면서 수심이 무지 무지하게 깊어진다구요그 래서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제가 접때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앞으로 영원히 바꿀려면 물줄기를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매년 나는 사고입니다.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이 장비를 며칠씩 파여나간 부분을 끌어 묻어두고 그러는데 그래도 장마 한번지면 다 파여 나갑니다.

일시적인 사업이라구요.

원인이 그런 부분이니까 덕산서 나오는 물줄기를 방향을 틀어준다면 다리가 하나있는데 옛날 구다리 그 부분은 다리가 없어도 상관이없단 말이에요.

방향 물줄기를 같이 내려가게 방향을 틀어주면 그런 현상이 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보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수심이 깊어지지 않게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리하여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산물 홍보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2005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이 그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홍보간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역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홍보간판을 제작을 하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홍보물이 제작이 돼서 장소에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걸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도 무리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주위에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적된 부분은 너무 간판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탓만 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간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수장이신 소장님이 그런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 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을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20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약초시장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정도가죠?

○김남원 위원 그런데 약초시장은 그렇지만 약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제천을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는건 우리 제천에서 약초 관련 부서나 시민들이 자칭인지 그렇게 명성이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위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약초축제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제천약초가 유명해지지는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초시장측에서 행사를 별도로 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유명해질려면 어떤 품목이 됐든지 황기는 그래도 제천에서 나오는게 품질이 제일 좋다하든지 또 풍기에서 제천 와가지고 인삼을 많이 재배해서 가는데 품질이 풍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제천 인삼이 더 좋다 하든지 어떤 약초에 품목이 됐든지 우수한 약초가 하나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천약초가 유명세를 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기후, 토질에 뭐가 맞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또 그 약초를 재배하는데 부족한 환경을 보조를 줘서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진짜 최고가 되든지 거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큼 무슨 약초든지 하나를 생산 해놓기 전에는 유명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김남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을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합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생산량의 60-70%라고 말씀하셨죠.

○김남원 위원 물동량이라고 하셨어요?

○김남원 위원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물동량의 60-70% 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송학쪽이 강원도쪽으로 접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황기가 좋은게 나옵니다.

강원도 정선이나 평창에서 나오는 황기에는 제천 황기를 품질면에서 제천황기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강원도쪽에도 약초재배하는 데를 많이 가봤는데 송학에서 강원도쪽에서 재배하는 토양에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고 좋은 황기가 생산된다면 거기 뿐만 아니라 빨리 면적을 확대를 해서 좋은 황기가 어느 정도 양이 나와 줄 수 있도록 황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한 품목은 어디 내놔도 알아줄 만큼의 고품질 생산이 돼야지 제천약초가 유명세를 탈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약초축제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천 것이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물동량이 많다 제천약초시장이 어떻다는 걸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약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합의를 하셨다 했죠?

○박종유 위원 협의한 결과 약초축제는 날짜를 별개로 장소도 의병제하던 장소와 별개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약초시장인들이 건의사항으로 된거고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1억을 예산을 확보해 줄 때도 의병제하고 같이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약초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억 가지고는 터무니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약초축제를 의병제하고 별개로 했을 때 앞으로 계획을 짜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약초시장내에서는 시설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약초축제를 할 장소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거리에 할겁니까?

아니면 각 상가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간에 할 계획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 협의하는건 좋습니다.

약초축제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한방특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약초축제는.

그런데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술개발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작년에 5억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1억을 해야 된다.

그당시에 예산심의할 때도 충분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1억 밖에 안선거고 기술개발과에서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더 많은 예산요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됐단 말이에요.

1억뿐이라고요.

올해 4회째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1회때 5천만원, 2회때 5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했을 때 1회 의병제 축제때 약초축제 규모하고 2회때 규모하고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올해도 하면 그 장소에서 규모가 더 커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이니까 예산이 많아졌으니까 이 장소를 약초시장으로 옮겼을 때는 사실 1억 가지고는 엄청 모자란 금액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의병제 행사때 약초축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날짜를 바꿨을 때는 당장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방잔치할려면 아무 필요없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약초축제라는걸 제천의 이미지를 알려야 되는데 1억 예산가지고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날짜를 바꿔서 과연 1억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거든요.

○박종유 위원 절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약초축제는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약초축제를 하는거지 제천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사업계획이 과장님께서는 벌써 계획이 짜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검토 검토하시는데 검토가 아닙니다.

하마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완벽한 축제가 돼야지 그냥 약초시장 상인들을 위한 약초축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계획을 짜서 자꾸 검토 검토하지 말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별개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되 계획을 빨리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우리는 약초축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으니 축제추진위하고 별개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약초축제가 제천의 홍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병제하고 맞물려서 이벤트비 절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제천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자꾸 지금 계획만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령 경상도 부분도 가보셨겠지만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당장 거기같이 하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제천의 약초가전국으로 알려줄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농촌테마마을 관리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기획실에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아쉬운데 과장님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주민들 화합이 안 되서 이런 불상사가나고 결론은 공무원들의 문책까지 나온다는 건 아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대로 사업을 하실려면 충분한 사전 검토가 돼서 지역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삼아서 과장님이나 농업개발과 직원들 모두가 이런 사업은 충분한 검토가 돼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박재수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약초의 고장으로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거든요.

지속적인 협의면 어디하고를 말씀하시는 건가 요.

지칭할 수 있다면.

○최창규 위원 큰 타이틀은 약초시장 활성화란 말이죠.

투자통상실에서도 지금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창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약초시장 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고 있구요.

또 약초웰빙특구 평가단도 구성되어 있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투자통상실이나 자치행정과나 약초시장 번영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나 여러 가지로 한번 만나가지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상의하거나 행정업무 협조를 한 적은 있나요.

○최창규 위원 과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약초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벌써 국도비 포함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제천약초웰빙특구가 충북 제1호로 지정됐다는 얘기죠.

○최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약초시장번영회가 있고 주식회사 약초시장번영회가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최창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약초시장번영회하고 주식회사 약초시장번영회하고 같이 미팅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바라고 있는게 뭔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뭔가를 서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앉아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항상 제천시민이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고 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 뒷장에 보면 FRP 그게 15개인데 작년에 3개하고 올해 한 개만 2, 3개를 본예산에 확보가 하나도 안됐죠?

○박종유 위원 이렇게 한다면 FRP를 다 없앨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묻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FRP를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신빙성이 의학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해롭다 증명된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FRP는 폐기처분을 할래도 제천 관내에 폐기처분시킬 데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시골에 어민들이 쓰는 FRP 배입니다.

그걸 교체할려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폐기 처분할 장소가 없어요.

그걸 서울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가서 폐기 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왜 폐기 처분을 아무데나 못시키겠습니까?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걸로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아무데나 폐기 처분을 시켜도 됩니다.

폐기장에서 안받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유리 섬유를 코팅식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했는데 탱크를 청소를 해야 줘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그거 물때 그냥 씻어가지고 안 됩니다.

수세미 가지고는 닦는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한수면 탄지리에서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FRP가 엄청 나쁘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의가 들어 왔던 겁니다.

철수세미 아니면 닦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섬유질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사람이 먹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적하고 싶은건 소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걸 바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인체에 무지하게 해롭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FRP는 다 없애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소장님이 각 탱크를 확인해보시고 사실 이게 아니라면 시장님한테 라도 건의를 해서 직접적인 인체에 사람이 먹어야만 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박종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기업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따나 그날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지적한건 사실인데 말끔하게 단장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SBS 촬영세트장이 전부 합판으로 짓고 사실 엄청 관리하기도 어렵죠.

○박종유 위원 계약이 몇 년까지 입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박종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두서너번이라도 사극이라도 촬영을 한다면 보전할 가치가 있지만 지금까지 소장님 가시고 한번도 촬영이 없었죠.

○박종유 위원 하여튼 그부분들이 이왕 그렇다면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잘 돼가지고 건물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특히 거기는 문화재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행해서 주위에 청소도 잘 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전반적인 사실 문화재단지내에 며칠전에 향교 제사때 가봤는데 향교부분에 보니까 기와 담장부분들이 많이 노화가 됐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데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예산도 2006년도 예산도 심의를 했지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담장같은데 기와장 한 두장 떨어져나간 데는 지금이라도 손질을 하면

○박종유 위원 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접때가서 보고를 지적을 하는 건데 관광과에서 그렇다면 모든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하고 문화과하고 이런 사업은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을 한군데로 몰아서 한 책임자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적은 안했더라도 그당시에 현장확인을 갔습니다만 KBS촬영장 땅 부지 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차는 잘못되어 가는 거거든요.

왜 감정을 하는데 소유자들이 오면 언성이 높아지는데

○박종유 위원 그런 뜻은 없는건 알지만 제천시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겁니다.

사실 KBS촬영장 안해놨으면 그 땅 살 필요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다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땅을 살래니까 한마디로 코가 꼈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제천시를 이끌어 나가실 과장님으로서 이런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나누어 주시고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SBS 촬영장이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우리가 이걸 SBS촬영장을 우리가 유치시키는건 그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도 했을 뿐만 아니라 위치가 괜찮고 해서 SBS 촬영장에서도 동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1회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65일중에 금년에 2일 동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부족한것 같다 제 생각에는 되도록 이면 우리가 촬영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걸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안오는 것도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에 속기록에 남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거 폐지시킬 수 없는지 타협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시 자문변호한테 물었는데 문서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내에 할 수 없는 거고 어렵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방송국측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해서 드라마를 촬영횟수를 늘려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운영관리비가 얼마 입니까?

금년에 2일 동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와야 10회 나온다고 해도 10회 나오면 한달가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경우 도 생각하셔서 우리도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KBS촬영장 있잖아요.

그안에 배 띄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걸 철거를 KBS촬영장에서 노후했다고 해서 철거를 했다 우리는 이런 전제가 아닌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재환 과거에 촬영장을 유치시킬 때 대단히 문경도 우리가 갔다 오고 여러 가지를 제안설명하고 얘기한바 있지만 이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체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협약이 남아있는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저것도 하다 시원찮으면 철거하면 그만이네요.

○위원장 이재환 이러면서 돈을 부지 매입비를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감정을 할 때 참여하는건 사실입니다.

참여를 안하면 빠지면 자꾸만 따지고 하면 나중에 더뎌지고 안 되면 포기 하고 말아요

뭐할려고 오늘도 오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내려다 봤는데 전부 암반입니다.

좌측이 암반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뭘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장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떻든 KBS나 SBS는 우리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좀더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촬영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