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문화재법보호법 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규정에 의거 지방무형문화재 제8호인 제천오티별신제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고 운영비는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며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티별신제 계승보존위원회 회원이 아닌 자가 시설물을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을 뒀고 전수관을 위탁운영시 관계공무원으로로 하여금 관리와 감독을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문화보호법에 근거를 뒀고 의안전문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한 조례는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구학 전수관 운영 등의 사항을 참고로 해서 성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문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제8호인 제천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를 위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와 3조는 생략하고 제4호에서 기능에 전수관의 기능은 오티별신제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존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오티별신제 전승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활동사항,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운영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고 효율적인 전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생략하고 제8조에서 운영비 보조는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수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료는 오티별신제 전승보급을 목적으로 구성된 오티별신제 계승보존위원회 회원이 아닌 자가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전수관 시설 사용료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두 번째항에서는 오티별신제의 전승보전을 위한 교육, 공개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10조와 11조는 생략하고 12조에 준용규정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안을 뒀습니다.

뒤에 별표에 전수관 이용시설의 사용료와 냉난방 사용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63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건립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기능규정이 제4조에 있고 전수교육관 이용대상 제5조, 전수교육관의 관리 · 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전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6조에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제7조,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수 있는 규정이 제8조에 있고 사용료 납부규정은 제9조에 있습니다.

감면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5조, 제135조, 제127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문화재보호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의 보전 전승 및 후계자 양성과 학술조사 연구·교육 등을 위해 교육전수관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볼때 오티별신제 교육전수관을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것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2월 28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이용대상에서 전수관의 이용 대상은 오티별신제 전수 희망자, 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및 관련분야 연구 발표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9조 사용료 제2항에서 오티별신제의 전승 보전을 위한 교육·공개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사실상 교육전수관을 오티별신제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활동 등의 행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은 오티별신제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지만 조례안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수관을 사용할 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이나 사용허가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날 시연행사에가서 보고 왔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령화되면서 이 문화재를 전승해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도를 하고 보존위원회하고 그런걸 의견을 나웠습니다만 수산초중학교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오티별신제 전승학교로 특성화할 수 있는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해서 교육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오티별신제에 오티별신제에 오티주민만으로는 활동이점점 어려워지니까 소재지에 농악단하시는 분들하고 각 마을에 농악단을 구성하는 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능강에도 작년말에 다시 한번 농악을 창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오티 농악을 하시는 분이가르쳐 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티주민 뿐만 아니라 면내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서 본 문화재를 전승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노력을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5조에는 이용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티별신제 전승복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계승보존회원이 아닌 자가 쓸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다른 이후 행사가 아니라 오티별신제 전승을 받고자 한다든지 아닌면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회원인 자가 올때는 시설을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하고 다만 회원들이 하는건 무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표 1에 보면 사용시간이 주간과 야간을 명시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하고 오티별신 전수관이 상시 개관해서 정기적으로 상시 기관해서 전수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관이나 휴관은 조항을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해지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가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다시 넣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필요하면 규칙을 정해서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관을 사용료를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티에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오티별신제를 관심을 두고 전수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와서 사용코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회원이니까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받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 액수가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한거고 공개공연이나 교육은 거의가 오티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오티별신제 보존전승위원회에서 거의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조항을 둔 것이고 그다음에 상시 개관과 휴관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티마을에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관광교육관이 있겠지만 지역여건상 상시적으로 개관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번기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오기기는 어려운 부분 특성한 기회 계기가 있어야 모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시 개관, 휴관을 넣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시민회관, 문화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다시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조례 시행과정에서 보완이라 든지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필요에 의해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은 안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되는 사항은 일일이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사실상 여기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티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는 위원회가 마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티별신제 보존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마을에 주민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재산이니까 관리도 거기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보존위원회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여기서는 검사를 하는 걸로 넣는데 감사와 검사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감사라는건 하부기관에 대한 것이 감사라는 행정용어가 쓰는거고 검사라는 사항은 일반 보조사업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정산을 받으면서 정산이 불합리하게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고 검사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검사가 동일한 업무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10조에 넣은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하는 조항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하고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사항이 강제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으로 넣어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장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허용을 일부 해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기 규정대로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그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청풍만남의 광장앞 수상에 설치한 청풍호 수상아트홀은 수상레저기반시설, 수경분수 체험장,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레저 및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 및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레저선용과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운영해야한다는 조항과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제한대상규정,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두어서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신규조례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사항과 같은 시설이 국내에는 최초기 때문에 참고할 조례는 특별한게 없고 광양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살을 붙이고 성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제천시민 및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레저 선용과 문화 예술활동을 위하여 청풍호 수상에 설치한 제천수상아트홀이하 수상아트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에서 관리는 제천시장은 시민 및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레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상아트홀을 관리운영한다는 조항을 뒀고 시설현황은 별표 1로 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조항을 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2조도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문화예술 공연장, 수상레저기반시설, 수경분수체험장 등 다목적 사용을 위해 제천시 청풍면 만남의 광장 앞 수상에 설치한 바지선 형태의 무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이라 함은 수상아트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번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번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제3조는 설명을 드렸고 제4조에서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수상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아트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수상아트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공공목적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사용신청자가 중복되는 경우 순서를 두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는 공연 및 연주등 순수 문화예술 행사, 세 번째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관광레저 선용을 위한 이벤트 행사 순으로 정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의 제한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아트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두 번째는 수상아트홀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네 번째는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여섯 번째 그 밖에 수상아트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를 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세 번째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네 번째는 수상아트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는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하할 경우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신청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도록 규정을 뒀고 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8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정한 조항입니다.

수상아트홀의 사용기간은 별표2와 같이 정하고 사용료는 별표3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시간 이내의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문화예술 공연 시 입장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사용후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하는 조항으로 뒀습니다.

이건 세입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뒀는데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제천시지부, 그 산하단체 또는 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중 비영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뒀는데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제1항 제2호의 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이건 사단법인 예총이나 문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각급학교 학생등의 순수예술 활동,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런 4가지 사항을 뒀습니다.

본 세 번째 사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조항을 뒀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상아트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이 되겠고 제천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전부 반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고 시설 사용 4일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자의 일시설비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손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수상아트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고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은 제12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수상아트홀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해서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3조는 이의신청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 통보를 받은 신청인는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항에서는 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통보의무를 뒀습니다.

제14조는 위탁운영사항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아트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자 이는 수탁자라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위탁기간·위탁조건·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정했고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5조에 운영비 보조조항을 뒀습니다.

시장은 수상아트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16조에 수탁자의 의무는 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또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7조에 위탁의 취소등 사항의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는데 첫 번째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의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가 위탁관리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세 번째는 수탁자가 수상아트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뒀습니다.

제18조는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1항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 있으며 년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준용조항이 되겠습니다.

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천시재무회계규칙, 제천시세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뒤에 별표 1, 2, 3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64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풍면 만남의 광장 앞 수상에 설치한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95조, 127조, 130조, 131조, 135조 등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바 제천시

수상아트홀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용의 허가취소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9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연법 제8조 등의 관련 법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검토하여 볼때 수상아트홀의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법규적으로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바 수탁 받은 자가 수상아트홀의 단순한 관리 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2월 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06년 1월 24일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의시 질의된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수상아트홀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수상공연장으로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주로 하는 문화시설로 이를 관광레포츠 시설로 보기어려우며 4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설로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수상아트홀을 수상야외 결혼식장, 패션쇼, 방생장 등으로 사용할시 결혼피로연문제, 다용도로 사용할시 시간대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 난이성 문제, 공연장으로의 등록여부, 대부료 문제등 많은 논란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수상아트홀을 결혼식장, 방생장, 패션쇼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할시 시설의 변경 또는 보강, 이용시간의 배분, 갈수기에 진입부교의 경사문제, 년중 이용시기의 한계등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서 공유재산 즉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 1,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 2, 별표 3등 수상아트홀 시설물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항 사용자는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후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바 사용자가 수상아트홀의 시설물을 사용하여 이에 적합한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자로서의 부담행위는 완료된 것

으로 판단되는데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 근거규정 및 타당성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청풍호반의 수상아트홀이 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제천관광 수요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재정적 또는 인적부담이 있다하여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선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설사용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3항에 의해서 문화예술 공연시 입장료를 규정한 것은 유료공연을 염두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설만 사용하는 일반행사는 사용료만 받지만 관람객으로 대상으로 한 유료공연이 많이 있을 걸로 봐서 유료공연이 우리가 객석수는 최대한 놨을 때 700석 규모가 되지만 입장료 공연이 3만원짜리 공연이든 5만원짜리 공연이든 입장료 수입에 대한 일정부분을 제천시에 수입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시설에 대해서 개별사용에 대한건 끝나지만 이 시설이 수익적인 활용이 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제천시 공유재산이고 그런 면에서 수익 전체를 사용자가 갖도록 하는거 보다는 일정부분 우리시에 수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항을 넣었고 비단 아트홀조례 제정안에 뿐만아니라 이런 사항들은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도 보면 그런 별도의 관람객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는 조례가 현재도 있습니다.

이런걸 참고해서 시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연할 때는 전부를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객석부분만 쓴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일부를 넣어서 전부, 일부 구분을 둬서 하는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사용은 전체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음향설비를 쓰는 부분이 있고 안쓰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본예산에 세워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비에 대한 자료조사가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래층에 가면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연예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습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항에 의해서 못한다는 규정은 아니고 어떤 한 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연속해서 계속 7일 이상을 가는걸 염두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편의상 7일로 끝나고 더 다른 공연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사항들은 협약사항에서 명시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장도 기본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재협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3년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그 부분이 장애인 편의까지 세심하게 고려돼서 설치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공간적인 제한요인으로 보면 그런거까지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이용에는 물론 불편한 점이 경사도 있기 때문에 있는건 맞습니다.

운영상에서는 그분들의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리프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패드를 다 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에 동감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고 어떻게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는게 저희들이 숙제가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반환문제에 대해서 10조 3항에 시설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한달전에 신청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5일전까지는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14일 이내에 되는 것은 백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렇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사용신청이 되지 않고 수시 사용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7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5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7일 이내에 신청했다가도 취하되는 경우에는 5일전에 다시 취하하는 사항이면 전액 감면해 주고 5일 이내에 해당일자까지는 되는 것은 백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한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10일 이내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서 주는게 좋지않느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뒀습니다.

7일이 상징적으로 숫자를 두기는 했습니다만 이의신청 결정이 되면 민원인에게는 조속히 통보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항에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다음에 14조 4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는데 이것이 시장 권한에 임의적으로 연장해 줬을 때는 너무 크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기간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운영자가 그 기간 동안에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될 경우에는 행정적인 권한사항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재협약에 의한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기간도 3년으로 주는 것이 되어서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조에 지도 감독사항에서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요구조항을 둔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느냐는 말씀인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수탁자에게 우리가 필요한다면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는게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연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철저히 해나가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안 정한 것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안해서 해놓은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반영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는 7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조항을 뒀습니다.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말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것이고 다만 이의신청에 13조에서 이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에게 조항과 그것을 7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속히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일이나 4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7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최대한 이의신청자에게 빨리 통보해 주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리고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문은 간결하게 내용은 세밀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정부에서도 법을 제정하면서 법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제정하는 것이지 한번에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전체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준용을 해가면서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제대로 정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6조 2항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본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을 설치한 목적이 다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술공연도 가능하고 관광레저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 어떤 행사 이벤트적인 행사도 가능하고 복합적인 사용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상아트홀의 설치목적을 별표에 의해서 조목 조목 정의해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설치 목적을 아까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득 창출, 댐 주변의 시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업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항이고 조례에 설치목적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을 세세하게 별표로 해놓은 사항은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서 정의 내릴 때 제1조에서 목적에서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거 보다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제1조 목적 정의한바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조에 근거에 보면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위탁받는데 17조 4항에 수탁자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을 맺었는데 1-2년 운영을 하다가 2년쯤 지나서 능력이 없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그 조항은 저희들이 삽입을 했고 그다음에 별표에 대기실 부분에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대기실 부분은 당초에 도면상에는 대기실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활용목적을 좀더 휴게실도 같이 할 수 이것은 수익적 시설로 기능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뒤에 전망공간으로 틔인 시설로 투명하게 유리로 되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염두에 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과 그건 이따가 위탁안 설명드릴 때 부연해서 설명드릴 문제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에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위탁안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부터 직영운영사항과 위탁운영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결과 저희들이 직영운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와 사고 또 경직된 절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쉽게 접근해서 이 시설을 활용성을 높여나가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고 민간부분으로 위탁해서 자유분방한 사고와 폭넓은 섭외력들이 어우러질 때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이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분야로 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집어넣은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되면 더 바람직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미흡한 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폭넓을 의견을 듣고 해서 효율적인 규칙이 되도록 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현재에 수경분수 시설은 아트홀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포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경분수 체험장이라는 것은 가까운 근지경에서 수면 높이가 비슷한 부분에서 분수가 올라가는걸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체험장이 된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바로 보는 부분이 체험장으로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넣은 거지 수경분수 자체를 여기다 포함시키는건 아닙니다.

내용은 분수를 체험장으로 했지만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수경분수가 들어가 있는건 사실이라는건 분명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변시설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단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홀은 하나의 집합된 조성된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사항은 굳이 구분을 지어야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글쎄 함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지선과 부교 일체로 이루어진 시설을 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무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지선 형태죠.

사각 바지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분수도 바지선 형태로 볼 수는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바지선 형태인데 그 시설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건에 맞춰서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풍호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치한 제천 수상아트홀은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각종 이벤트 성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시설로 보다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제천수상아트홀은 국내 최초로 수상에 설치한 다목적의 수상관광시설물로 선체 1320㎡에 무대, 휴게실 대기실 겸용이고 연습실, 창고, 보조바지선, 진입부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공연과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선체 시설물은 시의 직영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상 1층에 설치한 수상휴게소 대기실 겸용은 차, 음료, 건과류 판매 및 휴게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시에서 직영수익사업을 하기는 지난한 점이 있고 본 시설의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의 기획 운영이 필요한바 시에서 직접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 지난, 상당한 예산의 투입과 전문가 섭외 등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홍보는 물론이고 폭넓은 대외 섭외력과 기획 및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물로서는 휴게실이 100㎡이 되겠습니다.

이건 30평입니다.

좌우 화장실을 제외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시에 차와 음료, 건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휴게실로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걸로 했고 행사공연프로그램은 기획된 프로그램과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본 프로그램 운영관계도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위탁운영조건 검토를 말씀드리면 휴게실 위탁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납부를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위해서 공유재산조례에서 정한요율에 의해서 해당 금액을 부과하고 위탁하는 조건이며 유료공연에 따른 것은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운영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행정재산의 임대허용기간을 준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설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현지에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고 음향, 조명 등 기자재를 원활히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할 것,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매월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운영하여 활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 프로그램 및 공연섭외능력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력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탁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제천시 물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엄정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과 135조 제2항, 지방재정법 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사업추진현황과 변경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선체 시설물의 전반적 관리는 제천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저희 주변에 시설들을 관리하는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시설물의 기본적인 유지 관리 선체관리가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 수익에 따른 앙카체인의 안전유지를 위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또 이 시설을 처음 제조시 부터 공사감독을 현지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전기나 기계설비를 입회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게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휴게실은 평시에는 수경분수 체험 및 시설견학을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나 음료, 건과류 등을 판매를 할 수 있는 휴게실 운영으로 가능한걸로 봐서 위탁을 주고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로서 할 때는 대기실로 겸용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연습실을 대기실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본 시설을 청풍호반에 랜드마크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명소화가 돼야 하는데 제천 청풍호하면 수상아트홀이 연상되는 질적 수준높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정동진하면 해와 일출을 연상하는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동진하면 누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풍호반에 수상아트홀도 청풍호반하면 아트홀이 연상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유명세를 타는 명소화가 됨으로써 탐방관광객에 대한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초기에 수익이 안맞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고정적인 프로그램 인식을 주는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하고 민간기업 마인드의 자유분방한 대외 섭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유명 기획사라든지 또는 예술인들의 접촉을 할 수 있고 섭외능력 발휘가 가능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접촉을 해서 질 높은 공연과 고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자유스러운 발상과 다양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운영이 민간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시 직영 운영에는 전담인력의 배치가 사실상 지난합니다.

정원 운영상에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에 최소 2-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기획마케팅분야에 전담하는 사람이 한명정도 필요할테고 시설관리 및 점검에도 기술직 인력이 한명이나 두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시설을 명소화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에는 상당한 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이 온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고가 경직된 절차와 사고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찾아내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일 처리는 강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민간을 따라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기획사나 예술인, 연예인 등 섭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한 난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그것보다는 민간분야에 위탁을 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속한 운영의 정상화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설이 2004년도에 집행을 해서 작년도 11월초에 완공이 됐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념 공연을 한 것외에는 별다른 활용을 못했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습니다.

휴면 기간에 제반준비를 거쳐서 3월말이나 4월까지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조례를 올렸다가 이런 부분이 통과되지 못했고 새로 정하는 문제가 봉착이 돼서 이번 회기에 제안이 됐고 그럼으로써 빨리 운영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점점 딜레이가 돼서 한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도 빨리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함께 올린게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이 시설을 설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간접적 부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집행부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본 시설이 완공이 되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 예산은 물론이고 뒷받침해 주신 의회에서도 똑같이 이 시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청풍호반에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보충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 및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자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 제안을 올린 만큼 위원님들의 원안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66호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6년 3월 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풍호반에 설치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위탁운영대상은 시설 및 프로그램인데 그시설은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1층 휴게실이고 공연이 있을 때는 대기실로 사용하는 100㎡ 약 30평이 위탁운영대상 시설물이고 평시에는 차, 음료, 건과류 등 판매시설 활용하는 휴게실로 운영하고 공연행사시 대기실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수탁자 선정기준은 음향조명 등 기자재 조작 자격증소지자 기사 1명 확보해야 되고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 장비를 갖추고 상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현지 배치해야 되고 매월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운영해야 되고 프로그램 및 공연섭외 능력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력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휴게실 감정평가액의 50/1000으로 하고 유료공연시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95조 제3항,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2조, 공연법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연법 제8조에서도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의 위탁의 필요성에서 수상아트홀을 청풍호반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마인드의 자유분방한 홍보 및 대외 섭외력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이 필요한 바 시에서 이를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 예산의 투입 등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위탁이 절실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수상아트홀의 주 기능은 질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인 만큼 수상아트홀의 무대,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음향시설, 조명시설, 관람석 등은 주요 시설물이며 수탁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음향 및 조명시설, 관람석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위탁하는 시설은 휴게실 1층 대기실 100㎡로 하고 사용료를 휴게실에 대해서 감정 평가액의 50/1000을 납부토록 하고 유료공연시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법규적 타당성 및 시행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충분히 이해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의 여러시설 중에서 실제로 민간위탁하는 시설물은 어느 것이며 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책정은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며 제천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청풍호반에 국내 최초의 수상아트홀을 조성한 것은 제천시민들에게는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천관광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관광객 유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제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용방안이 되도록 위탁시설대상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 적용의 타당성 위탁운영의 조건 및 수탁자 선정기준 특히 위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아트홀에 설립목적과 다목적인 분야에 연관해서 거기서 고정적인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 이벤트성 행사도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서면상으로 기획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한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시설을 직영부분으로 가느냐 민간위탁부분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중간과정에서 업무보고도 드렸고 예산성립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방향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패션쇼를 한다고 하면 유명한 김봉남씨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할것이냐 비용은 얼마냐까지 구체적으로 의사교환을 한건 아직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하기는 예산도 투자되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했고 직영부분으로 가는 부분과 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어느 것이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걸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수상아트홀이라면 바지선 본체 전체시설하고 부대되는 분장실, 연습실,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통털어서 관련시설로봐야 되는거 아니냐는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시설과 부지를 위탁하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요율에 의한 임대료 산정을 했을 때 쉽게 평가를 하면 음향까지 포함해서 45억을 들인다고 하면 천분의 50으로 정하면 2억 2500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상 민간위탁을 모집을 해도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실상은 민간위탁을 안주겠다는 똑같은 제안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덜면서 민간인들이 위탁을 어떻게 하면 들어 올 수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수익적 시설에 공여되는 휴게실 부분은 위탁을 줘서 그에 상응하는걸 받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자에 수익창출을 기본적으로 그사람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을 받는 것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휴게실 시설만 왜 주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 또 민간위탁자가 들어 올 수 있는 문을 소지를 열어놓기 위한 부분에서 검토된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산업입지에 관한 조례에서 공장들이 입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고 혜택을 주고 간접시설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 오도록 하는 메리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시설만 수익적 기능으로 봐서 그런 차원이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위탁시설에 대해서 무대라고 표현을 해서 대기실을 포함한 화장실, 연습실, 분장실까지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게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적 창출에 공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의 시설로만 봤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전체를 봐야된다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동의를 원칙을 두고 그런 부분들로 가라고 하면 그걸 수용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민간인들이 위탁을 많은 금액을 내고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숙제로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탁운영조건에서 운영비 지원에 없음해놓고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조항을 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규모가 지금 전체를 놨을 때 700석으로 최대한 놨을 때 규모인데 그 규모로 수익성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이 시설이정상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보조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자문의견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민간제안자에게 없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수용이 되면 그 부분이 좋고 이런 조건으로 제안공모를 했을 때 안들어 오고 최종적으로 몇 번을 해도 안들어 왔을 때는 다른 일부 메리트있는 조항을 다시 준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넣은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 나온 것은 없고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시일 걸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획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주인력을 보는건데 저희들은 한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상주해서 활동하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이 조항 넣은 것도 기존에 설계된 조명프로그램이나 음향시설의 하는 경우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을 두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둔겁니다.

그렇다면 전기나 통신, 영상 이런 자격증이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2급 정도의 자격도 이런 사항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글쎄요. 세부적으로 통합된 내용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이 통제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공고안을 모집안을 이런 사항을 내겠다는거지 엄선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되겠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더 세밀한건 공고안을 낼 때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진건 아니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될라고 하면 이런 이런 기준에는 맞춰줘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간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거듭 말씀하시지만 휴게실 부분만 시설에 위탁를 할려고 하느냐 전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안을 내면서 휴게실을 유상으로 주겠다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밑에 연습실이라든지 대기실 이런걸 다 포함해서 이 부분으로 위탁을 가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봐도 공고를 해서 안될 때는 다시 대안을 찾든지 하고 원칙적으로 이 시설을 위탁을 주고 안주고를 동의에 대한 의결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가는걸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당초에 원 도면에는 대기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면서 그 부분이 호수 1층에 있어서 호수 뒷부분이 투명유리로 들어 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해서 휴게 기능까지 갖춘 처음에 설계도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실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겸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식 명칭대로 대기실로 써야 된다는 부분은 표현상에 문제기 때문에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위탁안을 냈는데 이것을 2년으로 바꾸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사용허가기간이 3년이고 민간위탁조례에도 보면 3년간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넣은 것이고 이것을 2년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과를 봐가면서 다시 연장가능하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건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그리고 제안모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꼭 주문을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아트홀 조성현황에 사업효과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패션쇼라는 말은 왜뺐느냐 이건 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다목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지 이것이 없다고 해서 활용이 안 되고 여기 에 없는 부분도 프로그램상에 고안이 돼서 가능한이 벤트는 충분히 할 수 있는게 여기에 빠진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고 추가되는 부분 이런걸 표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걸 안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건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현재 일단 조성이 다된 상황에서 추가로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다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여러분의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투자계획이 서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음향부분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을 곧바로 하겠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을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건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신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자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걱정을 해 주시는데 레저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현재 상부에 나와 있는 수면 보다 높은 시설이지만 아래쪽으로 계단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면에 그런 부분에 모터스커를 탄다든지 제트스키를 탈 때 접안해서 올라왔다 내려 가고 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봐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예식시설처럼 무대를 놓고 휘장을 다 갖춰놓고 하는 부분이 관내로 보면 그런 결혼식이겠지만 수상결혼식은 이벤트성으로 보면 그런 시설을 안갖추고도 쉽게 표현을 하면 교회 성당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야외가든에서도 하는 결혼식도 있고 현지에 맞게할 수 있는 결혼식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고 특별한 시설을 해서 하는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쇼도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기본시설을 하는건 이벤트사에 연결해서 하면 그 사람이 설치해서 가져가는게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미나실도 운영하는 분이 와서 집기를 났다가 가져가는 가변적인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예산이 투자되겠지만 가급적 예산을 투자 안하고 여건에 맞추는 행사들을 고안해서 해나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부분이고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시장은 정기적으로 사무를 조사해서 민간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위탁운영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조례를 개정조례를 올렸던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을 맞춰가는 부분에서 민간위탁부분을 빨리 결정을 지어야만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전화로도 문의가 오는 부분이 있고 제안서를 내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예기획사하시는 분들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위탁모집을 공고를 냈을 경우에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조건을 그 사람들이 면밀히 따져보고 수익성을 있을 때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많은 사람이 제안에 참여를 할것인지 아니면 소수만 올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은 일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듯이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연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는걸 저희들이 처음으로 목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연법에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90일 이상일 때는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공연장 등록은 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시적인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되면 등록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연장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야외공연장 시설은 등록대상이 아닌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연이 90일 이상 연중이라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장 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공연장 등록은 제반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될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320㎡인데 사각바지 선 44×30m가 나옵니다.

그래서 1320㎡가 나오는데 평수로 따지면 339.몇평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00평으로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하는 창고하고 대기실하고 분장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바지선이니까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지하 구조물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편의상 구분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간 부피로 따지기는 곤란하고 평면의 면적으로 따져야 될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실 겸용하는 휴게실은 수익적인 면에서 그렇게 봤던건데 최창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무대로 봐서 그런걸로 시설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금액은 그 부분적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하는 사람의 얘기로는 진입도로부터 바지, 부교 이런 등등 시설에 대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정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일반적인 토지 감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복잡한 면이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에서 계단이 그쪽으로 남으로서 면적이 줄었다는 부분은 좌우에 화장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단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게 된거고 뒤에가 전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식실을 겸용하는 것으로 처음에 도면상에 대기실로 되어 있지만 시설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건 위생적인 부분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부분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과류 정도하고 차 정도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얘기한거고 수익시설을 민간인에게 주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위탁자한테 같이 줘야지따로 줘가지고 그 시설만 따로 수익성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위탁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는건 만남의 광장 주차장하고 이 아래 번지점프장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고 현재 그걸로 인해서 더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그건 공간적인 제한요소때문에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700석이라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준공을 하면서 준공기념공연을 할 때 좌석을 깔은 숫자가 600개를 깔았는데 주변에 여유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보면 최대 700석까지 깔 수 있다는 판단을 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번지점프장을 이용을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내려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거기에 포화가 되면 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애당초부터 고려를 했던 부분이 현 위치고 처음 과정에서는 문화재단지 뒤편도 얘기됐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돼서 설치된 상황에서 이것을 옮겨가기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차문제에 대해서 번지점프장에 포함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거지 그러다보면 활용에 대해서는 아트홀이고 번지점프장은 상호 협조속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댈 수 있는 건만남의 광장이 소형차는 150대 정도 댈 수 있고 이 아래쪽에는 차선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서 대면 4-50대 이상은 댈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만남의 광장과 번지점프장이 만차가 됐을 때 그런 고려사항이고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만차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주차시설면적은 활용을 하면서 인근에 늘려야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남의 광장이나 번지점프장, 아트홀을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서 문제되는 부분은 시에서 조정중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행사에 따라서 어떤 음향장비를 쓰느냐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음향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그걸 쓰는게 맞고 그 외에 범위를 벗어나는 대형의 음향장비가필요하면 그분들이 확보한걸 이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주문한 것이지 꼭 우리걸 쓰는데 또 있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걸 시설을 활용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걸 쓰고 다른 음향장비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확보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청풍개발사업소에 기계직, 선박직, 전기직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경분수, 번지점프장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옥순대교 가로등 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수에 앙카체인이나 이런걸 조정을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 하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적인 선체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바지선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사용에 직접되는 공유부분은 위탁이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죠. 이 방침이 결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부터 상주에서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공연에 관한 제반규정이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도 의무적으로 공연내용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들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준을 지켜가면서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면에서 관광개발사업소보다 많고 특성상 관광개발사업소는 현지에 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거의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 집행이나 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그쪽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집행해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조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거지 개발사업소장의 권한을 뺏어와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사전협의를 거친 부분이라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타 사업소에 일을 뺏어와서 하고자 하는 욕심까지는 없습니다.

주어진 일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는 한다는 책임의식은 있지만 남에걸 뺏어와서 하는건 없고 사전에 상호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서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거쳐서 기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기종을 어떤 것으로 갈것인가까지는 결정을 한 상태고 집행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주중에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3월말 4월초에는 설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가 수탁선정기준을 여기에 제시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른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해야 된다는 부분은 활용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달은 안하고 한달은 하고 해서는 연속성이 없다 그러다 보면 시설이 청풍호에 명소화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매월 활용에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월 2회 이상의 수준높은 공연이라든지 지역청풍호반에 아트홀의 특성을 살린 영상쇼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걸 함으로써 거기 가면 어떤 어떤 공연이있다 어떤 레이저쇼가 있다 이런 특성화를 해서 우리지역이 청풍하면 아트홀이 연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비단 여기에서 인지도 높은 공연을 2회 이상이라고 넣었는데 아까 간담회 휴식시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분수에 올라가는 시간대를 맞추는게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바람직하고 외지에서 볼 때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고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안이 됐을 경우에 협약이라 든지 명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최창규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직영을 해서 가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냐 위탁이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냐를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바람직 하다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도 몇 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계획을 세우고 한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화시킨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소에 수경분수팀사무실이 번지점프장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안에 조명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콤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 시설관리를 위해서 그쪽에 개발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계상을 해서 CCTV도 설치 발주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문제에 따른 조정은 매일 매일수위를 체크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수위변동을 맞춰가면서 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작년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천시 영조물 관리규정에 포함한 공제보험을 들도록 회계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회계부서에서 연간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걸 집행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영조물을 넣어서 모자라는 본예산이 되면 같이 포함돼서 납부할 것이고 3월 말경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납부하는 걸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연을 할 때 위험성 리스크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 부분은 제반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들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느 부분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자문을 의견을 들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본시설이 문화예술공연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가지고 끌어 나가기에도 한계성이 있고 일부 자문을 하시는 분중에는 그 부분을 특성화한 한 가지 시설로 해서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의 경우는 빛의 조명만 가지고 관광객이 있거나 없거나 정시에 매시간 10분씩 공연을 해서 명소화가 됐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끌고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것이 장점이 있다 저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운영해가면서 방향성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작년 11월 4일날 됐습니다.

물론 김성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상아트홀을 만들 때에 목적은 제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아울러 제천 관광 수요의 창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천시에 수익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대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음향만 포함되면 45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작년 11월 4일날 준공 이후에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직영으로 갈것인가 위탁을 갈것인가 방향성을 검토를 하면서 위탁부분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내서 내부방침을 결정한 부분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경험적인 일은 상당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아이템을 내고 분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민간부분이 훨씬 떨어진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인력도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기획마케팅인력하고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 시설하고는 3명 정도의 별도의 배치가 정원상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고 인건비도 1억 가까이 된다고 보는 부분을 감안하고 운영비 부담도 기본적인 운영비외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하기에는 연간 따지면 저희들이 2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고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섭외하고 연구해서 유치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유수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교에서 문화재단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도 제가 보임을 받기전에도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말씀됐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크호텔에서 어느 분한테 보냈는지는 저희들하고 상의한게 없기 때문에 금시초문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당시에 그쪽에 검토한 의견은 유속에 문제도 고려됐던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들은 생각은 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400평에 면적중에서 휴게소로 쓰는 부분은 수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체전체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모집을 했을 때 모집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민간인 제안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주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상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최창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유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무대 부분은 전체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제안으로 해주신다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토지하고 건물은 천분의 50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수치상 노력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해놓은 않을 것을 있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드렸고 이 시설이 저희들이 소득을 순수하게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만듬으로서 관광유인을 위한 간접적인 효과를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이 시설을 했던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현재로 봐서는 제가 결론된 뭔 얘기냐하면 결론을 이걸로 마칠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의회라는게 위원장의 생각이 판단이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다수주의기 때문에 결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장만 왔다 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거기서 요청하는 부분이 진입부교에 들어간 비용 진입도로 조성에 들어간 비용 등등 참고자료를 그쪽에서 요청한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걸 종합해서 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전화로 아침에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 부분을 의뢰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보고 이런 이런 부분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자료제공하고 평가결과가 나오는 걸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의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엊그께 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님들 몇 분은 감정을 빨리 해보는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할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미처 안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를 못드린 부분입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감정평가한건 자료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감정요율을 가격을 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궁금증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의뢰를 해서 한거지 다른 불순한 부분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당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나오면 그걸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결과가 안옮기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해야 된다는걸 그쪽으로 다시 제시를 하면 맞춰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방침 결정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영을 운영하다 보면 지난번에 개장공연도 3천만원의 연예인을 부르면서 공연비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월별로 대형공연이 그런 공연이 아니바라도 보통 어느 정도의 공연 수준있는걸 할려면 2천만원 정도를 가져야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일 프로그램 하나씩만 월별 한번씩 운영을 해도 10회 정도를 하게 되면 2억이 되는데 그외에 작은 프로그램까지 한다고 하면 질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기술적으로 이름있는 공연을 할려면 그정도 들어가는걸로 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레이크호텔하고 결탁된 부분은 없고 요.

레이크호텔에서 그런 문구를 쓴 것은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걸 자기들이 그런 좋은 여건이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상의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탁문제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들어온걸 대상으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미리 약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부분을 동의안으로 올린 부분에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민간위탁이 공모를 또 했을 때 요건에 맞게 들어 왔을 때만 서로 협약이 가능하지 안 된다고 보면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만일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제안공모에 들어오는게 없어서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해서 협약이 안됐을 때는 직영하는 방안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반복되는 질문사항이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에 대한 문제 거론된게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통해서 직영으로 가야 될것이냐 위탁으로 가야 될것이냐는 고심을 했습니다만 서류에 위탁으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작성된 문서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적용돼야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같이 주는 걸로 검토가 됐는데 왜 휴게실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작년말에 검토할 때 그런 시설을 나타냈는데 민간위탁하면서 휴게실만 넣은 부분이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제안부분에 부담을 덜어주고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부분에서 그렇게 갔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현실성에 적용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게 공통적인 의견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주신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 되면 운영에 신경을 시에서 안쓸거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가 없는거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바람직한가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채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계속해서 써갈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가격에 누구에게 위탁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제안을 받아서 심사대상기관이 선정되기까지 이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심사가 끝나야만 제안을 모집해서 대상이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조례를 왜 개정을 안하고 이건을 처리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답변을 낸 자체도 우리 국이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개정을 미루고 늦추고 부서하고 자치행정부서하고 논의해본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로서 경험적 반복적 업무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아이템을 찾아내는 부분이 민간부분보다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청풍아트홀이 하루빨리 명소로 자리 잡게 하고자 방향에서 검토한거지 저희들이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