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건설과장님.

○위원장 조덕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월악 신륵사 도로가 2012년도 시작되어 지금 아직 준공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준공을 마칠 예정이십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회계과 과장님.

○위원장 조덕희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어디 가셨나?

(○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예, 그럼 김호경 위원님 다음에 김꽃임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시민행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아, 맞다. 그럼 국장님.

○위원장 조덕희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시민행복과에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 자원봉사센터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끝나면 이쪽으로 이사를 할 건데, 지금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아직 공사발주도 못했죠?

○김꽃임 위원 그럼 이 공사가 최소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김꽃임 위원 리모델링 지금 예산이 소요됐고, 2회 추경에 부족분 지금 한 3억 원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면 근로복지회관이 다 마무리가 확실히 되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이사비용은 지금 3개월 정도 뒤에는 필요하시다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글쎄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을 다 따져보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3개월 이내면 11월 중순 쯤에는 다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김꽃임 위원 11월 말이나 12월 초?

○김꽃임 위원 글쎄요, 예.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기간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이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 계획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 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하는 거요. 그게 지금 한 1억 원 예산인데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유적지 10군데 정도의 하려는 계획이신가요?

○김꽃임 위원 12군데요.

○김꽃임 위원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내판을?

○김꽃임 위원 그렇죠, 안내판.

그럼 유적지 지금 12군데는 어디어디죠?

우리 그 전투했던?

○김꽃임 위원 예,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 이후 관리들이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에도 안내판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안내판 아니면 설치를 지양을 하고, 있는 안내판도 제도를 만들어서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판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제천이 의병의 도시지만 유적지와 관련된 전투나 이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읍면동에 문화예술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씩 17개소 8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10월 달은 엑스포 때문에 바쁘고, 또 우리 원래 서 있는 체육진흥과 체육회 예산이 읍면동에 한 300만 원씩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읍면동에서 안 한 읍면동이 한 10군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연말이고 이래서 각 동에서는 읍면동 송년의 밤 행사도 합니다. 지금 이게 행사인데 굳이 이렇게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꽃임 위원 올해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도민체전 했죠, 그다음에 또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작은 행사성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주말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께 많이 들어봤어요.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행사가 많은데 굳이 이 행사까지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은 조금 더 타당성을 많이 따졌어야 해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예산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어떤 분은 하자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하지 말자고 하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객관적인 근거를 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누가 이것을 요구하신 거죠? 8500만 원? 어디에서 지금 얘기를?

○김꽃임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이것을 의결을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17개 주민자치위원장님조차도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효과나 단합이나 화합 측면에서 작년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만족도가 높은 동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큰 틀에서 도민체전이 있고 엑스포 행사 있고 해서 큰 틀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작은 행사성 이런 예산은 지양하는 것이 본예산이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럼 그 큰 틀을 계속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게 갈등을 또 조장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동안 한 여덟 분하고 얘기하는 동안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데는 내년도에 또 할 수 있고 안 한데는 내년도에 안하면 여러 가지로 행정에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얼마 안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조차 각각 의견들을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시민 분란이나 갈등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 끼리도 갈등이 나요. 어떤 분은 하자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하지 말자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 이 사업을 정말 필요하셔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면 공식으로 의제로 삼으셔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의결하시면 대다수 의견으로 객관적인 근거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사 내 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LED등이 본청 청사에는 안 돼 있습니까, 전체가?

○김호경 위원 지금 LED공사한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김호경 위원 지금 천장을 교체하게 되면 LED등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아미텍스가 보통 사용연도가 몇 년이죠?

○김호경 위원 석면 재질로 돼 있는 건가요?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13억 원 가지고…….

○김호경 위원 천장을 다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20년이 됐다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 20년 이상된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김호경 위원 지금 이것은 석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석면하고 관련이 돼 있는 텍스로 돼 있는 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런 데도 먼저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맞고, 사실 분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연수가 없어요, 사실. 몇 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30년을 쓰든.

그리고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서 얼마만큼 진짜 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사실 청사 내에 천장을 바꾸는 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정도로 급한 것인가.

지금 각 17개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 해결 안 된 것이 수십억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럼 사실 어느 것이 더 급한건가?

분진 나와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 근무환경개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나, 본예산도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관광레저과장님. 잠깐.

○위원장 조덕희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성내리 것이요, 이것이?

○김동식 위원 삭감된 것 3천만 원.

○김동식 위원 1회 추경에도 4천만 원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식 위원 오토캠핑장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김동식 위원 3100만 원이요.

○김동식 위원 거기 운영 실태는 조사해봤나요?

○김동식 위원 예, 운영 어렵다고 안 그래요?

○김동식 위원 저희들도 가면 여기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려우면 그만둘 것 아니냐 이렇게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름에 가보니까 그늘도 없고 해서 계속 나무 심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봐서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자칫하면 운영자마저 없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어차피 이것을 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물론 3천만 원 예산 삭감됐습니다만 필요하면 다시 또 특별히 정정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관광레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바이오과의 학생안전체험관이 엑스포 끝나마자마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가 지금 소나무하고 몇천 주를 지금 이식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오토캠핑장 성내리에 있는데 조경이 필요하면 한방바이오과에 있는 그 나무 옮길 때 오토캠핑장으로 1순위로 먼저 해서 조경을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이식비용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진행했을 때 무리가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죠?

○김꽃임 위원 제가 착각했는데 한방바이오과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요.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 조경은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조경이 이식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제천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1순위로 마을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오토캠핑장 성내리는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것은 그것은 운영 자체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냥 전세로 다시 또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은 좀 총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3억 9053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의 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