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4일 제1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 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반 재조정과 아파트 신축지역과 충주댐 수몰지역 마을중 일부 지역에 대한 반 획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령, 임대주택사업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된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2005년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인 제천시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9일 1일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견제, 대안제시를 위한 보좌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에 대한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보좌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의 견제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의정실무연수, 타 자치단체 및 선진지 방문을 통한 비교견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 성실하게 처리하였으나 민원에 대한 처리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이유로 집행부의 의견을 이첩 통보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으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후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향후 기관, 단체, 시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센터, 제천바이오밸리 및 각종 사업장과 읍면동에 대하여는 소속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주민 여론 등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별로 감사대상 사무분장과 실과별 담당제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현장 확인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5개항목 중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에서 10억 6800만원의 패널티와 기준재정수입액 3개항목에서 8억 1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2개 항목에서 2억 7천만원을 받는데 그치는 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의 본부석 크랙으로 인하여 지하 락카룸에 누수가 발생되고, 택스 접착불량으로 인한 탈착, 벽면 크랙발생 등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민간인 해외여행은 자매결연 대상국 방문, 국제행사 참석, 선진지 견학등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제천시의 홍보와 우호교류, 현지 기업인과의 투자협의 등을 통하여 민간외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담당부서 임의로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수사례로는 시립도서관 업무중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천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근무상황부 관리, 종합일지 작성, 자금관리, 지출서류 작성, 도서구입, 카드 사용방법 교육 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세밀하고 실질적인 업무지도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추진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1건, 읍면동 지적·건의사항 15건, 우수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므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2일간 32개소의 현장을 방문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할시는 타 지역의 비슷한 사업 등에 대해서 운영현황 및 사업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이를 소홀히 하여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부적합 사업 판정을 받는 등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각종 도로확포장 사업의 경우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공사,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 등은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2006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체험학습, 농가숙박 및 직거래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 2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2004년, 2005년도 2년간 방문실적을 보면 112회, 3448명이 방문하는 등 사업의 성과는 높다고 판단되나 본 사업은 당초 하천리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하천리 마을 농가 17농가중 7농가 13명만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서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수상아트홀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2005년 11월 4일까지 42억 89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관광객 유인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줄 것과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도록 요청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KBS촬영장, 옥순봉 전망대의 경우는 개인 사유지에 시설함으로써 토지사용승락등의 사업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향후 토지분쟁이 발생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하게 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위의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사유지에 시의 공공시설물을 설치 조성하는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15건, 건의사항 8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건의된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6년 2월 28일까지 서면제출토록 하고 제121회 임시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금번 보고된 업무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120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틀후면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깊은 명절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