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건설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1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의회 의정평가단,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금년에도 겨울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도가 높고 산이 많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이라 겨울은 깊고 눈이 오면 쉽게 녹지 않습니다.

제천시 읍면동 곳곳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가 많다보니까 눈이 내린후 얼어붙은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천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통계자료를 보면 2004년도 12월 1일부터 2005년도 3월 15일까지 교통 차량 사고가 340건이나 됩니다.

관내 125개소 병원, 의원 환자통계에 의하면 동절기에는 골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약자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통계로 알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겨울철 시민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겨울철 도로관리 및 교통사고 안전시설에 대하여 겨울철 차도 및 인도관리 대책과 겨울철 교통사고 안전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8일 개최한 학교 법인 기능대학 제75회 이사회 의결 안건중 기능대학 개편계획을 보면 당초 23개 기능대학을 11개 기능대학으로 통합하고 제천기능대학은 재학중인 학생 조치시까지 운영하고 2006년도 학생 모집중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기능대학 설립시 제천시와 시민들께서 많은 정성과 노력과 공을 들였습니다.

학교 부지 매입비 1억 9500만원과 진입로 개설비 18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시비로 투자하였으며 마을토지 소유분 14필지 9056평을 기부체납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 학생 모집중지라는 소식을 듣고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제천기능대학 동문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청천벽력인가 싶었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2006년도 제천기능대학 후원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내 한정지역 상품권 발행 사례가 급증하는 현 시대적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2005년도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천사랑상품권 판매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제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김재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대한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용하시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이번에 제정된 우리 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조례안을 만들지 않은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충분히 활용해서 겨울철 우리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두 번째는 저희 교통안전시설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차례 시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선도색에 대해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는데 아직도 차선도색이 확실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도별 차선도색 예산현황을 보면 2003년도 830km 4억 4976만원, 2004년도 1200km 5억 4천만원, 2005년도 1200km 4억 8천만원, 2006년도 1200km 5억원입니다.

그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차선도색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계획은 매년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중 차선도색사업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차선도색은 교통안전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신적 정서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 일원을 보면 상당히 횡단보도라던가 퇴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겨울을 나게되면 횡단보도 차선이라던가 그 중요지점에 많이 시민들이 통행하는 지점에는 차선도색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우리가 동절기를 맞이해서 미리 이 차선도색에 대해서 동절기의 준비를 별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시정질의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천기능대학 폐교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랬습니다.

평소에 제천기능대학을 비롯해서 사학에 우리시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 제천기능대학교를 비롯한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제천기능대학을 비롯해서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와 꾸준한 관계 개선을 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사업을 2005년도 우리시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제천사랑상품권 위조방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제천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투자통상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기능대학교 회생을 위해서 긴급 수혈로 2006년도에 장학금 1억을 지원하는 예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능대학은 국책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2개 대학은 사학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에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는데 강구하신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방대학교이나 학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제천사학인 세명대학교나 대원과학대가 학생수가 감소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압니다.

이런 차원에서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천사랑상품권에서도 2006년도에 제천사랑상품권 할인제도를 해서 3억에 구매수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5%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시행기간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스셨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윤성열 의원 상품권 활성화는 일단 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돼서 상품권이 많이 지역에 유통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도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 설날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1월 1일부터 설날까지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할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투자통상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재촉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새롭게 발전함에 큰 동력이 되는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과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의정평가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지난번 첫 번째로 하라고 이런 진행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질의 답변서를 받으면서 두 번째에 순서가 정해진 것을 보고 다시 제가 의사계에 물어봤습니다.

왜 첫 번째 하라고 그러더니 다시 두 번째로 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앞에 넣느라고 뒤에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농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업에 대한 농업의 수장인 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은 저로써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정부의 농업정책 결정에 따른 대책과 문화유적의 계승발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시의 중점 추진사업 몇 가지가 본 의원의 생각에 좀 그렇다 싶어 느낀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농업적 실정이 그 어느때보다 농업경제가 침체되고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약초건강축제를 민간단체에서 잘하던 것을 왜 기술보급과에서 관장하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술보급과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지역농업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역할에 초긴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가칭 제천의병을 테마로 한 공원이라고 하여 시설의 명칭도 의병탑, 칠성봉광장, 봉기의 장, 기백의 못, 충의전망대, 빛의 광장, 용솟음 광장등으로 구상도를 설명했는데 시행단계에서는 1차 추진상황이나 2차 추진계획안이 현존하는 충의루외에 단 하나도 의병과 관련된 시설물의 명칭 하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이미지나 농산물 브랜드명도 많다고 봅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 푸른제천, 러브제천, 웰컴투제천, 오케이제천, 나이스제천, 농산물은 해바라기쌀, 금봉이쌀, 맛달재쌀, 청정의림쌀, 사과는 맛달재사과, 제천꿀사과, 제천금강산사과 등등은 이미지의 부각이나 브랜드로 자리잡기에 이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기에 좋게 이름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짧은 기간에 바꾸거나 여러 가지로 병행 홍보되면 성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김남원이라는 이름을 50년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저 혼자 사용했어도 꽤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많이 각인된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등이 브랜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구상할 때 취지나 본질을 쉽게 이탈하지 말고 시민에게 시급한 사안에 행정력에 탄력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3일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분노하고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제천의 소비 시세는 일반미가 14만원, 친환경쌀이 18만원으로 하락되고 그 외에 작목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쌀만은 먹고 남아 북한동포와 나누어 먹고 논을 휴경정책을 폈는데 쌀 의무수입 양을 국민의 소비양에 7.96%중 중국산을 절반정도, 미국산을 4분의 1정도, 나머지 태국, 호주쌀을 우리의 사정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사다먹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시의 지역농업에도 얼마만큼 영향이 예측되는지 무한경쟁시대에 지역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개방정책의 시행됨에 대책으로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보물 94호 사자빈신사지석탑이 소재한 사지의 접경에 개인의 개발행위로 조사 연구발굴에 제한을 받는 일이였습니다.

사지일람표 25곳의 사지터에 유물은 문화재로 가치가 보물이나 또 문화재가 있고 그외의 성지나 석탑, 금동불, 석불, 주추석 등등의 유적 유물에 보전을 위한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의 보전 계승발전에 대한 계획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의회의 답변을 위한 답변이아니고 해당 분야의 발전적 대안으로 우리시의 계획에 의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한국 농업에 어려움이 있고 제천도 농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우리 농업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과 과장님들 나와계신데 담당급들이 너무 안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담당급들이 일하시는 주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에서 질문 답변하는 것들을 담당들이 좀 들으시고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좀 필요한데 오늘 너무 안나오셨는데 연락이 가능하면 연락을 하셔서 와서 함께 우리시정의 어려운 점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와 관련된 부서의 장들께서는 일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의 장님들은 동석을 하셔서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바로 연락을 취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와서 시책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존 대책외에 시장님께서 특단의 지원대책은 계시는지 여쭤보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업분야에 매우 잘한 점도 있습니다. 사례는 한방특구 지정이나 우리시 독자적으로 FTA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농업분야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답변에는 질문요지와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의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협과 공동 추진한 사업에 내용에는 2억원 정도를 보조하여 콩탈곡기를 지원할 계획이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농협과 농민과 가장 밀접한 농협과 또 우리 자치단체와 같이 힘을 합치지 못한 이런 점은 서로 낫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지않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도 못당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내년 2월에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대책이 나왔다면 그 대책은 막연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 농협에 조사 통계가 필요하고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지역으로 유입될 수입쌀에 추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될지 연쇄적으로 타 작목에 미칠 영향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에 기술력과 생산비 지원으로 생산 마진의 폭을 크게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책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농협매장외에는 대형마트에 가서 제천지역 쌀을 찾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산과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소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잘한일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런 친환경 농업에 완벽한 생산기반이나 또 답변에 말씀하신 농촌관광붐 조성에 노력 이런 것들은 지금 개방정책에 대책은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농산물가 동향을 보면 쌀값이 대폭 하락한 외에도 겨울 채소값이 남부지방에 폭설로 인해서 한 20년만에 예년보다 배이상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농산물은 10%가 감소되면 가격은 50% 이상 뛰고 10%가 나오면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는게 농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예측을 했어도 그게 엄청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농업예산도 좀 어느 분야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풀사업 이런것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이런 농업적 어려운 상황은 우리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 지원대책이 새롭게 발표가 되고 해야지 우리지역 농민들이 지금 시기적인 이런 타격을 좀 완충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농산물의 품질향상된거 만큼 시세가 높게 형성되지 않고 단지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마진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가 하락으로 해서 마진폭이 줄어드니까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한 부분만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콩탈곡기 하나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생산비가 너무 많으면 농자재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줄여주고 유통비용이 많으면 유통체계를 자치단체에서 개선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경쟁력을 높여줘야지 농민이 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데 대해서 소장님이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최대한 농업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런 비용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그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진학 의원님 먼저하시죠.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 관련분야하면 대개 소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 자체는 소장님이 의견이 중요하고 소장님 위치가 중요하다는걸 부각시키고 직접 소장님의 의견을 들음으로서 소장님이 휘하 통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만큼은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다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하면 농촌을 지키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방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준다면 인구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관광농업화를 한다면 농업관광화를 위해서는 관광과에서 계획이 추진이 돼서 같이 농업분야 부서와의 클러스터가 돼야 될 것이고 주말농장 내지 관광농업화를 할려면 지구지정을 할려면 도시개발과에서 계획도 같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같이 연계가 돼야 하고 안정적으로 기계화 영농을 이룰려면 농로의 포장이나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건설과에 일손이 같이 겸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건설과와의 클러스터적인 대책 또 현재에 정보의 사각지대가 농촌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에 문호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거냐 지금 인터넷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고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화 개방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이제는 직거래 사항이 필요한다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야 된다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도 노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거죠.

그렇게 해서 농촌에 경제를 활성화있는 계획은 투자통상실에서 계획하고 해야 된다는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는 농촌 분야를 소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관계부서와의 클러스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무언적으로 있다는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얘기는 친환경농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경영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고 기술전문농업지대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으면 고령화된 경로 영농에 맞는 대체 이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손에 부족도 공공근로대책도 같이 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우리 퇴직촌화해서라도 우리가 좀더 경로에 대한 농촌을 소일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농촌으로 할 수 있는 즉 휴양농업체제로 가는 대책 이것이 극히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나갈려면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연결되는 부서의 TF팀 구성이나 다른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농촌을 끌어나가는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솔했으면 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관련 과장님은 마찬가지고 주무계장님들까지 소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뭔지 해결할려면 노력이 같이 숙의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같이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우리 지방 실정에 맞는 조례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보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규칙도 있는데 농촌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번 시정질문에도 여러분 의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질문이 준비하시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엄청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보충질문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 질문을 말씀하셨기 때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유영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경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힘드시죠.

아까 김남원 동료의원님들의 말미에 2006년도농업예산이 66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이 답을 해 주셨는데 66억 증액분이 사실상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 결국은 농업분야로 넘어왔더라구요.

그 부분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30억이넘는 액수인데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마치 농업예산이 몇 %가 증액이 돼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이 풀리는양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경상 의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바깥에 많은 농민들은 소장님 이하 농업관련부서에서 또 농업을 아는 의원님들이 6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양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 농촌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이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지구에 따라서 지정된 댐지원사업비라든가 정비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이 비중이 매년 가는 예산이 그 부분에 비중있게 포함을 시킨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쌀 수입 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 쌀 유통에 투명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유경상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쌀 시장이 여러 가지 생산량이 제고라든가 수입량에 의해서 제고 물량이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쌀보다도 수입 쌀이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05년도에 20만 5천톤이라고 쌀이 들어 왔는데 분명히 2004년도에 제천에도 수입 쌀이 70톤이 들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천시에 수입 쌀 물량이 150톤이 들어 왔습니다.

쌀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유통되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지도나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쌀이 가공이나 이런 쪽에 유통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결국은 떡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가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가공제품을 먹으면서 수입쌀이라고 하는 원산지 표시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쌀과 똑같이 가격 형성이 된다는거죠.

떡 한말에 5만원이라고 하면 수입쌀은 얼마 국내 쌀은 얼마 구분됐다고 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상인들이 폭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소비자가 알고 먹으면서 상관이 없는데 이런데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실까요.

○유경상 의원 농관원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소비자는 어떤 떡을 대개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떡방앗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수입 쌀의 떡이다 이러면 수입쌀은 싸기 때문에 원가가 쌀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소비자는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소비자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 되고 시장의 유통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감합니까?

○유경상 의원 아무튼 이런 쪽으로 체계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시장에 2006년도부터는 쌀이 유통이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어떤 수입 쌀이 찹쌀하고 섞여가지고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수입 쌀이 어떻게 제천까지 들어오는지 들어 와서 이것이 어떻게 가공이 가는 지 또 아니면 소비자에게 어떻게 가공이 돼서 가는 자료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소비자도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 가지고 소비자가 알 권리에 만족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영화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거 있으세요.

소장님

○의장 유영화 다음에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실거죠.

보충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소장님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역농산물이 브랜드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원의원이 시정질의에 말씀하셨듯이 의림지, 박달재 제천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맛달재로 했을 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6월에 도안 및 네임이 확정이 됐는데 맛달재로 그 과정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맛달재로 결정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의원 지금 사과, 배 과일류하고 오이, 양채, 채소류에도 전부 맛달재라는 기본브랜드가 들어 가고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앞으로 제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포장재에도 맛달재 브랜드가 들어 갈겁니까?

○김성진 의원 맛달재에 대한 브랜드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금년에 KBS 가요무대가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금년까지 제일 많이 애창되고 부른 곡이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달재라는 좋은 고유 명칭도 있고 우리가 울고 넘는 박달재하면 충북 제천이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삼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림지 저수지가 있습니다.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최초에 저수지가 의림지인데 쌀 농사 브랜드는 의림지보다 더이상은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림지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렸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이라면 충북 제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달재라든가 의림지를 고유명칭으로 되어 있는 제천에 브랜드화할 이유는 없습니까?

○김성진 의원 브랜드에 지역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의원 하여간 박달재와 의림지를 최대한 살려서 제천시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업 전망으로 볼 때 경쟁력에이길려면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재환 의원 또 방금도 답변에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재환 의원 우리 제천에 몇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이 유효기간이 얼마 입니까?

○이재환 의원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재환 의원 그렇게 돼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그러면 30농가가 우선있고 전체 농가로 봤을 때는 미약하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그 기간내에 참 답변이 길어지는데 빨리 끝내고 말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뭐가 선행되고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재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에 친환경육성법에보면 19조에는 자치단체장은 예산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꾸만 길어져서 간단히 끝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려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꼭 지원할데 하나도 안쓰고 있다는 예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사실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지 보전 및 개량, 비옥토 증진 방안입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친환경쪽에서 좋은 물을 관수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먼저 돼야 되고 용수뿐만 아니라 병충해 종합관리는 전제돼야 할 사항이 많은 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분야에는 친환경쪽에서 하나도 예산지원되는게 없다 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내수쪽이나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농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농업을 갈 수 있다는 걸생각하고 먼저 전제되는 조건부터 생각하고 이런 쪽에서 전제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가 갖춰야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겠죠.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을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농촌문제가꼭 농업의 관장하는 부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농촌에 노인이나 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혜택을 잘하면 농촌의 발전이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농업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있다면 그것도 농업발전이고 정보의 제공도 그렇고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적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그렇고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관광이 농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 주시는 것도 농업와 관련해서 농촌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기반사업 환경과 관련된 사업, 산림사업 여러 가지가 농촌과 다 연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안계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후에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스카라극장이 철거되어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됐다. 35년도에 수도극장으로 건립된 스카라극장은 건축양식이 문화재적 가치가 컸으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근대에 문화재등록을 하지 못하고 철거되고 말았다 이런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측에서 잘못했다. 가만히 있다가 건축신고가 접수되니까 조사평가해서 소유자에게 근대문화재 등록의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의 사자빈신사지석탑과 사정이 똑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문화재 유적의 보전과 복원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등록문화재 49점 그리고 25곳에 사지터를 역사적 문화재 가치를 따져봐서 보전이 필요한 것은 그 대상부지만이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과장님의 구상이나 우리시의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인접사유지는 개인의 계획이 서기전에 미리 절충을 하면 그래도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확보는 좀 빨리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아주 오래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어제의 일과 흔적은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이며 맥을 이어감이 전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것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보전해야 함으로써 금월봉같은 이런것도 좀 안내표시판이필요하겠다 이번에 박달재하고 세곳을 정비를 하지만 있는 곳을 새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도 필요하겠다 지난번에 금월봉앞에 건축이 되면서 외지에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냥 돌산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은 멋있는 돌산, 기똥찬 돌산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이름이 안내판이 있어서 이름을 붙이면 다는 아니라도 거의 금월봉이라는 이름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강사지에 원남선사탑비 이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지나 이런 기록을 보면 참 대단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물에 대해서는 사지터에다가 보관하기도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 현재 보관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월강사터에다 재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거보다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끝으로 어떤 계획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남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의원님 질문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김남원 의원께서도 지금 월강사지에 있는 보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월강사지 절터가 현재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발굴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발굴조사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박종유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원남선사탑비밑에 받침 연꽃으로 받침대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굴러다닌다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그게 뭔가 이상하니까 자꾸 굴려서 위에 있던게 밑으로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런것도 복원해야 되지 않나 발굴 시굴조사를 했다면 그런게 나오고 거기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안에 월강사지안에 샘이 있답니다.

샘 깊이가 깊데요. 근데 꽤 지났습니다만 전문 도굴꾼들이 샘에서도 문화재를 많이 캐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불상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문화유적지 우리 지금 보면 보물 우리가 제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49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부 5개면으로 32점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그쪽 부분이 옛날에는 문화재 가치가 많은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쪽 지역으로 발굴을 하셔서 사실 우리 송계지역에는 보면은 특히 보물도 있고 지금 유적들이 많습니다. 송계지역에.

근데 발굴이 현재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우리 소재지에 월악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면 옛날에 마을에서 일년에 두 번씩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산신제를 거기 부분에서도 옛날 유적이 나와도 제가 한 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유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안된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유물을 내놔야 될런지 관광과장님 이번에 지표조사하시면서 그당시에 거기서 건축하면서 나온 향로가 한점 있습니다.

동으로 된게 그래서 그것도 발굴조사할 당시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과연 이게 이 지역에 뭐가 있었던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도 절터가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 지표조사라던가 모든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발굴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으로서.

○박종유 의원 그리고 특히 우리 명오리고가에 올해에도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복원하셨죠?

○박종유 의원 근데 사실 우리 명오리고가는 우리 한수면 명오리에 있을 때 명오리고가고 지금은 충주시 명오리가 됐다 말이에요.

동량면 명오리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명오리고가가 행정구역상 충주시 동량면으로 되어있다면 명오리고가도 명칭을 바꾸던지 아니면 충주시로 보내줘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민들이 더군다나 공원법에 묶여 있는데다 문화재법이 또 상위법이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그당시에 송계로 이전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전할 당시 아무 생각없이 동네 가운데 학교옆에 그런 유적지를 갖다가 해놓으니까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300m 이내에는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실 명오리를 왜 충주시로 띠어줬는지 그렇다면 명오리고가 명칭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제천에 지금은 명오리가 없다 말이에요.

제천 행정구역상 동량면 명오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부터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박종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박종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무형문화재 오티별신제 관계를 거론하셨는데 금년도죠. 전국대회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었죠?

○김진학 의원 장려상을 받았는데 당시에 행사 추진사항을 보면 도 문화재면서도 도에서도 관심도가 미흡했고 또 우리 제천시에서도 관심이 미흡했지 않느냐 오티별신제라는 것은 명칭이 오티별신제고 지역의 이름이 되어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티별신제에 활동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한 어떤 행사고 또 거기서 시상을 받거나 했을 때에는 제천시에 홍보가 되고 명성을 알리는건데 좀 관심도가 미흡했고 이 비단 전수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승교육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보전 전승에 만전을 기할려고 하는건지 지원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로 줄 수 있죠?

○김진학 의원 의장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티별신제는 유독히 그 지역사람들로 구성 됐다는데 특징이 있고 또 운영된다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참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사람들이 연습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농촌 일손과 같이 부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하고 있을거냐. 그렇다면 참가된 마을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행사때도 고생했고 전 동민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숙원사업 하나라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도 하나를 배려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금번에 사업 신청한것도 예산반영에 누락이 됐거든요.

그런식으로 마을주민을 참여하라 나와라 또 별신제를 보전 전승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학 의원 물론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한다고 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거고 뭔가는 주면 받는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무형문화재 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소규모사업 하나라도 해서 마을 사람들의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주민들이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치부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수산면 성리에 고려 성곽관계를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죠?

탐사를 많이 오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토종 임태암의 토굴관계도 보존가치가 있는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49개의 보전문화재가 있다면 그거를 관광개발상품화해서 우리가 문화탐방 셔틀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같은거 이런것도 나와서 학생들에게 알려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겸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의원 야외공연장 관계는요 어차피시설비는 시유재산화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전수관 진 자체도 마을땅을 시로 기부채납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마을주민들이 시사한거지 그것을 야외공연장 만드는 것을 마을에다 어떤 하는것 같이 생각하면 안되죠.

그것은 가장 생활이 어려운 점 지금 현재 봉화제 올라가는 뭡니까? 올라가는 길만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에 뭐를 해줬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좀더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당연한거지 보전을 빙자한 우리 민의 재산을 뺏는걸 가지고 그거를 지원했다고 표현하면.

○김진학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진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님께서 오티별신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상차원이나 지역개발에 어떤 특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2006년도 예산에 지역개발예산이 풀로 좀 있죠.

거기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김진학 의원님 말씀하신게 성사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우선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점심들 드시고 한참 피곤하신데 또한 요새 혁신도시 선정이라는 문제가 당면한데 불구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항상 제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두가지로 첫째는 FTA과수육성기금사업에 관한 것은 둘째는 약초건강축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FTA 과수육성기금의 문제는 제가 저번의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제기하였습니다만 그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19억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정말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밀한 계획과 그 무엇보다 관련 농민들의 참여가 문제라 생각되기에 질문을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는 추진경과와 두 번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약초건강축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약초축제가 의병제라는 큰 축제에 파묻혀서 축제로서의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그 최대의 목적인 제천약초의 홍보와 3대 약령시장의 위용을 알리기 위해는 매우 거리가 먼 축제라 생각되기에 좀더 효율적이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없나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내용은 약초건강축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별도 축제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모쪼록 이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확실하고 이행할 수 있는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유영화 민경완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질문받고 약초건강축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의장 유영화 그러면 우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드리는 이유가 FTA 기금사업을 이용해서 제천과수농가는 물론이고 농가소득에 진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힘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 피곤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발상을 해서 제천영농법인을 다시 꾸며서 한다고 시작한거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민경완 의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천시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제천시 홍보나 공무원들의 편리성이나 일부 수혜자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세부적으로 계산되고 계획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보면 전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 지금까지 지나온거 결과도 말로만 했지 한 일이하나도 없네요.

법인 설립에 요건은 뭡니까?

○민경완 의원 5억 7천만원은 지금 입금되어 있습니까?

6개 조합

○민경완 의원 그러면 제천 관내에 있는 조합이 다 포함된 겁니까?

○민경완 의원 그런데 가장 지금 조합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과수농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원예조합은 포함이 안됐죠.

○민경완 의원 회원자격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민경완 의원 그러면 조합원 구성 요건에 출자금은 마련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4백몇 명이라고 했죠.

○민경완 의원 조합원에 자격요건이 현재 단위농협에 조합원 아니면 원예조합의 조합원이나 영농조합에 조합원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조합공동법인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까?

○민경완 의원 그러면 440농가가 속했다는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민경완 의원 그러면 수혜농가가 434농가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민경완 의원 달리 조합법인에 가입하거나 조합금을 내는 건 없죠.

○민경완 의원 그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봤습니다.

조합원 등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 감면혜택을 받을려고 지금까지 법인등기를 못했다고 했는데 등록세가 얼마나 됩니까?

○민경완 의원 5백만원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구요.

○민경완 의원 다른 내막은 없고 꼭 그것때문에 그런거죠.

○민경완 의원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문제가 여기 말씀하신걸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현지 조사한자료를 농협사업단에서 넘겨서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민경완 의원 그러면 이번에만 그런 겁니까?

처음에 뭐라고 할까 받는 것도 사업 신청도 농협사업단에서 다음부터는 받게 되는 겁니까?

○민경완 의원 조합공동법인 설립 장소는 어디죠.

○민경완 의원 자재사업소라면 구 시청에서 합니까?

○민경완 의원 거기가 사업소 장소로 했다 직원들이 1명 정도 충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진해 보셨어요.

○민경완 의원 그것도 사업을 잘 진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것 같은데 다시 한번 힘써주시고 현재에 과수농가가 여기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과수농가 대부분이 원협을 선호하고 원협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도라던가 판매라든가 분야가 굳혀있는 상태이고 농협사업단이라는건 시작도안한 단체고 이점 때문에 다들 원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복구를 해서 이끌어갈 생각이죠.

○민경완 의원 이번에 사업이 올해 9억이 나왔죠.

9억 4천인가요.

○민경완 의원 국, 도, 시비 합쳐서 9억4천이죠. 올해 예산이

○민경완 의원 우리가 319억이라는 예산 속에는 자부담도 포함된거죠.

○민경완 의원 우리 실제적인 국도시비 지원되는 것은 17억인가요.

○민경완 의원 자담을 빼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178억 아니예요.

○민경완 의원 178억이면 올해부터 5년간인데 문제는 올해 9억 확보를 했어요.

앞으로 4년내로 얼마를 해야 되는가 하면 169억을 더 확보해야 되네요.

○민경완 의원 문제가 1조 2억천이라는 FTA 기금중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지 우리가 319억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5년 동안 319억을 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319억 아니라 500억도 사업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가져올 수 있고 반면 에 올해처럼 9억 확보하고 앞으로도 9억 확보도 못할 희망도 있고 319억 내정받은걸 어떻게든지 받아올려면 올해도 최소한 20-30억은 받아왔어야지 기본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되는 겁니다.

○민경완 의원 계획이라는건 다른데하고 비교해봐야죠.

우리가 처음에 9억 받아오고 45억뿐이 더돼요?

○민경완 의원 그런걸 다른 데에서도 정해졌다고 해서 멈춘게 아니라 정해진걸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니까 과장님도 유념하셔서 정해진게 아니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영농법인의 인수문제가 나오네요.

○민경완 의원 자세한 내막이 뭐죠.

○민경완 의원 영농시설물에 현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영농법인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소리 아니예요.

○민경완 의원 이 자금가지고

○민경완 의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민경완 의원 항간에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가들의 걱정이 너무 직설적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법인 흡수라고 할까요 합병이랄까요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들 판단을 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간 어디에가 됐든 영농법인을 인수를 받든 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습니다만 일부 농가를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면 문제가 319억이라는 자금 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이분화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점 상당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하여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FTA과수육성기금사업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민경완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약초건강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영화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 의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가 의병제라는 축제 때문에 사실 약초축제로서의 의미보다는 약초전시회식인 일부 의병제에 속한 행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올린겁니다.

이 약초축제가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맡게 된 것이 어느때 부터죠?

○민경완 의원 이것이 업무보고때도 우리 2006년도 업무보고때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했죠?

○민경완 의원 계속 2년동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예산때 갑자기 넘어왔죠?

○민경완 의원 1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민경완 의원 어찌보면 글쎄 이것이 우리 기술보급과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가용인원이 많으니까 넘겨서 받았는지 아니면 하도 농민들이 예산 더 지원해 달라고 난리치니까 예산을 넓히기 위해서 기술보급과로 이전을 시켰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 점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은 이상 없겠죠?

○민경완 의원 이게 지금 약초축제가 2010년에 우리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열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민경완 위원 지금 우리 약초시장이 진짜 전국 3대 약령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14억이나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하고 변환의 계기를 갖고자 하는거 있죠.

○민경완 의원 여러 가지노력을 하는데 시작된 것이 우리 약초건강축제가 시작 됐는데 앞으로 갈길이 약초축제를 비롯해서 한방특구 지정도 받았고 에코세라피 민자사업 추진도 이걸로 이어져야 되고 전통 의약센터 기타 여러 가지 제천의 갈길이 시작이 약초건강축제인데 이것이 의병제속에 파묻혀가지고 예산이 1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같이 할려고 계획하는거 보니까 조금 뭔가 미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초 건강축제 이번에 평가보고서인가요?

평가보고서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이원화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민경완 의원 글쎄 그 큰일을 할려면 지금 주차장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약초시장에 종합운동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민경완 의원 문제는 지금 엑스포 얘기가 아니라 한방건강축제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축제를 1억정도 투입하는데 옆에 행사장도 다 준비가 되어있고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문제는 큰 축제를 할려면 우리 지역사람부터 모아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약초라던가 우리 주민들이 약초거리가 어디 있다거나 우리 제천시민들부터 알아야지 우리 제천시민들 우리 약초시장이 어디 있는지 우리 제천시민들 약초시장이 뭘 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문제가 약초축제부터 우리 나름대로 해가지고우리 제천시민들부터 대외적으로 가서 홍보할 수있게 약초시장이 어디고 뭐를 주로 취급하고 어떤 것인지 알릴려면 축제부터 따로 해야될거 아니냐는 겁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좁다고 하는데 오히려 넓은 공간보다는 좁은데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 북적 하는 것이 더 축제다운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소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민경완 의원 그러니까 꼭 행사장을 약초시장을 하지말고 행사가 분리해서 행사가 분리되면 지금 운동장을 사용해서 약초 모든 행사는 치루고 약초시장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리조성을 하고 하면 충분히 따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지금 문제는 의병제에 같이 끼워서 하기 때문에 약초축제가 아니라 약초전시회 성격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죠.

○민경완 의원 글쎄 기대효과가 어차피 어려운건 압니다만 의병제때 같이 하는거하고 날짜만 변경해서 해도 사람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단점보다는 지금 꼭 약초라는 것을 제천에서 내세우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제천에 농산물이 약초보다는 고추라던가 사과라던가 쌀이라던가 다른 것이 많아요. 특산품화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약초라고 제천의 특산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축제를 약초축제를 하지말고 제천농산물경진대회라던가 특산품경진대회라던가 1농가 1생산품을 전시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사람들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농민의 날 행사도 따로하고 각기 따로들 하는데 지금 약초축제날 같이 의병제때 하는 것이 또 우리음식연구회에서 따로 하는거 있죠. 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거 있고 이번에 보니까요 음식업조합에서도 또 보건소를 통해서 예산 1200만원 신청했다가 안됐습니다만 요식업조합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행사를 한군데로 모아서 제천시특산물축제라던가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어요?

○민경완 의원 그런데 하는걸 따로 하자 이겁니다.

○민경완 의원 청풍벚꽃축제는 3천만원 지금 지원되나요? 3천인가요? 4천 지원되는데도 어느 축제 못지 않게 더 활성화가 잘 되는데 홍보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민경완 의원 이것도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서서히 해도 어차피 따로 해야지 축제분위기가 나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 우리 전체의견은 아니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겁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른 분들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민경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다음 의원님들한테 질문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답답한 심정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질문하신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초건강축제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병문화제와 분리 개최를 못하는 이유를 축제장소의 환경적 요건 장소가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요 자체 행사추진을 1, 2회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끝났거든요. 제3회서부터 제6회까지 전국 행사를 하시고 2010년 제7회 대회때는 국제한방엑스포의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시입니다.

의병제와 병행 추진을 굳이 고집하시는데 이래가지고 국제한방엑스포로 가겠습니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의병문화재와 병행해서 약초건강축제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저희시각으로 바라봐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단지 부대행사로 알고 있지 이것을 약초건강축제라고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이런 문호를 접했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알고 계실까 보통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제한방엑스포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시가 약초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약초고장의 이미지가 제고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행정을 하기 위한 축제인가요? 생산농민을 위한 축제고 소비자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번도 계획을 안해보시고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또 고민도 하고 우리 농기센터에서 가끔 간담회하자고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간담회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각오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흡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축제를 하실려고 합니까? 결국 축제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인정하시고 공감을 하시면 뭔가 서로 새로운 그런 계획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보간판도 자연스럽지도 못하고요 결코 우리가 이거를 1회성 축제로 끝나지 않을려면 질문을 하신 민경완 의원님도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더 계획성있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기획력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04년, 2005년도에 약초건강축제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더 발전시키고 더 고민해야 될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끝나고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약초액자 받침대를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나온게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서로 만나서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최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경상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초축제가 우리 제천의 약초를 국내에 널리 알려서 명성있는 우리 약초로 승부를 걸어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행사로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최창규 의원님이나 민경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이 축제가 어떠한 발전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어떤 질문을 드립니다.

며칠전에 우리가 약초시장이라던가 또 생산자를 찾아 뵙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약초에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장사를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어떤 축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병제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하나의 보조행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것도 어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생각만 고집할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시에서도 다른쪽에 용역 많이 주데요. 좀더 발전적이고 행사에 어떤 도움이 될만한 것을 용역줘 가지고 좀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좀 하실 수 있어요?

○유경상 의원 조금전에도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다른데 축제위원회를 했는데 하세요.

하시고 예산 우리 기획실장님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소모성 행사도 많은 예산이 따르는데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좀 연구하십시오.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초건강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배로 늘어나면서 그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느라고 엑스포라는 말을 갖다붙여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제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천을 대표하는 축제는 의병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양 설명을 해나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 약초건강축제에 행사종목이 아까 설명하신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행사비도 배로 됐지만 이 행사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면서 개방정책에 대비한 사업추진이나 아까 얘기한 FTA사업 추진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농민행사나 또 제천음식행사나 연관된 것을 통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규모를 엑스포라는데 결정도 안 된 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자꾸 질문하고 답변할려니까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하는지 이거를 좀답변해 주시고 아까 사과도 브랜드를 단일화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외래 우리지역에서 충주꿀사과라고 홍보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약초는 우리 제천지역의 약초를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고 갈건지 그 두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까 FTA를 설명하실 때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1명을 요청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지금은 정예화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평소에 들을 때에는 어느과든지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에 중요한 일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나요?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진학 의원 김진학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정의부터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축제를 한다는 의미는 우선 신바람을 부여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동기유발을 시키고 또 지역민들이 화합 결속화를 기하고 또 그 지역의 대내외적 홍보효과를 함양시키고 또 주관 품목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축제를 운영하지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우리 축제를 집합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분산축제를 할 수도 있죠?

○김진학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합축제를 하다보니까 집합축제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관리의 용이성만 검토해서 이 집합축제로 자꾸 계획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지역 홍보하고 또 우리 약초웰빙특구가 지정된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약초건강축제만큼은 우리지역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자연환경이 이렇게 모든면이 우리 건강식품화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분산 이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계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속에 이 약초건강축제라는 이름하에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가 우리지역의 농산물 신뢰도도 고취시키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을 인식해서 우리의 농산물 농민들이 약초뿐만 아니라 그외의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의원 그런 면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분산축제 계획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그렇게 되자면 우리 지역에는 얼마 분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운같은데서 건강사과먹기 시식회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저 덕산같은데는 더덕작목반이 잘되어 있으면 더덕캐기 체험을 해서 자기가 캔 것은 자기가 사갈 수 있도록 해서 판매촉진을 하고 또 단가를 고취화시킨다거나 또 우리가 한약전통한약센터가 생겼다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 한약제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한다거나 또 우리 지역의 약초의 특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각 대학에 산·학·관 연계해서 세미나 개최도 청풍호반의 호텔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우리가 진맥체험도 해서 우리 보약처방을 해 주는 그런 체험도 우리 약초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의사를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상체질 등반대회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시행했을 때 효과도 극대화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운동장에서 한 약초건강축제는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허브견학체험코너에 있는 것을 옮겨놔서 전시한 것 뿐인데 옮겼다 다시 옮기고 하면 오히려 인력만 소모되고 할 뿐이지 오히려 허브체험 관계는 기술센터에 가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자리에서 전부 다 체험을 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축제의미를 돈독히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 대한 목적이나 모든 공공재원을 들인 목적달성에 충실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축제만큼은 좀더 치밀한 검토를 해서 이 계획 실행이전에 좀 1, 2차 계획을 세워서 사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좀 참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진학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건강축제와 관련해서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축제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기회 드릴테니까 말씀하실거 있으면 의견피력하셔도 괜찮겠고.

○의장 유영화 그래서 부서끼리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행기관에 답변하는 과정에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주지를 시켜서 질문과 질의에 대한 명확한 용어선택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평가단 참석하신분께 감사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