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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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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3일 (화)15:20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도록 심사하였으며 12월 12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5시2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진간사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1억 63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의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 기금에 총 45억 551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15억 5567만 7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5억 550만 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3억 9399만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13일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본 안은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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