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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17.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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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7월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박은영 의원)


(10시)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8일 개의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지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처리․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월 17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월 18일 개의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에 한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방자연치유센터 한의원 등 제1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9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으로 재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은영 의원)

(10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박은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박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민의 복지 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제천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전동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현장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수차례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시민 분들의 불만과 불안이 과중되어 개선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몇 가지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라바콘, 안전펜스, 경광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합니다.

두 번째, 시민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통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철근 및 공사자재들이 아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사용하여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네 번째,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고리 등 보장구착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공사현장 안내표지판에 현장감독과 담당부서 연락처등 상세한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상황들은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먼저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천시 담당부서와 시행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특별교육과 홍보 및 단속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현장 붕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박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알찬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시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취임 초 민선5기 제천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백지화하며 3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복합지식센터와 함께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공장과 문화시설을 한자리에 만드는 것으로 시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어 심히 우려가 큽니다.

또한 제3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획은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도 시민여론의 수렴 없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매립장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6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대기업 유치 등 지역현안은 뒤로하고 인기성 발언과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모든 시정과 계획들을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청주시 등 우리 시 인근 지역에서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며 인명과 재산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여름철 자연재해인 국지성 호우, 태풍, 폭염에 대한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3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17년도 을지연습 등 시정현안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함께 하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안전건설국장김태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문영주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박춘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자연환경과장김형배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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