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학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방금 최종섭위원님께서 김진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진학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진학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진학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학 안녕하십니까?

김진학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간사님은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최종섭위원께서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경상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경상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경상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1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본 안에 설명을 듣기 이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10시반부터 층 소회의실에서 산림종합계획에 최종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결과를 이동수간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유경상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학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학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학 기획심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국장,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로복지 5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비로 해서 경로당 신축이 8천만원 증축이 3천만원 1억이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경로당을 시비로 보조를 해 주죠.

○박종유 위원 얼마를 해 주고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평 미만은 3천만원 30평 이상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무리 도비라도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안맞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왜 도비는 8천만원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실장님이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형평에 안맞는단 말이에요.

제천 관내에 경로당 신축을 할 곳이 많단 말이에요.

시에서 5천만원으로 도비가 일괄적으로 오더라도 일괄적으로 5천만원으로 해서 한동이라도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어느 면에는 경로당을 짓지해서 1억씩 받고 시에서 주는건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예산상 형평성이 맞느냐 보거든요.

아무리 도 의원 사업비라도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지 않나 지금 5천만원 주는 데는 자부담이 있고 도비는 자부담이없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앞서 시에서도 도비보조에 맞춰서 시비보조도 최하 8천만원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예산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또 다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교통관리를 77쪽

○위원장 김진학 교통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그럼 관련 국장님

○위원장 김진학 교통과장님도 그 회의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학 그럼 그러면 이동수위원님다음에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이동수 위원 예.

○위원장 김진학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심사실장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 실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이동수위원님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해서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75쪽하고 7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활성화 부대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75쪽에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가 됐건 국비건 관계는 없습니다만 부대시설이 뭡니까?

○이동수 위원 제천시에 시민이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동수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천시민이 자전거 타는 수치가 보행자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거치대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자전거가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됐건 뭐가 됐건 좋은 데 사실상 자전거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부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가로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수 위원 시설은 어디에 하는 건지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 없다고 해서 부대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77쪽에 가면 방화 관리 업무대행 민방위과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된겁니까?

○이동수 위원 예산이 들어 갔는데 내년 예산에 빠졌다는 겁니까?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관광관리

○위원장 김진학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많은 논쟁도 있고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66쪽에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해서 21억 5천이 있네요.

균특회계가 1억 1천이고 전체 예산이 섰는데 사업자체를 어떻게 할건지 요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유경상 위원 예.

○유경상 위원 예.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는 다 이루어진거라고 봐도 되나요.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상공연장 음향, 조명장비 보강에 1억이 섰네요.

문제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설 보강 차원에서 적은 예산이 아닌 돈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해봐요.

결국은 시설 자체가 아트홀 준공식 이후에 아무런 물론 동절기입니다만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 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유경상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상시 공연이 되고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공연도 일정치 않고 그런데다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문점이 갑니다.

○유경상 위원 377페이지 KBS 촬영장 부지 매입비 6억이네요.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당초 협약서가언제까지 기간이 됩니까?

○유경상 위원 지주하고의 사용승락서도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경상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설명을 과장님한테 해도 되나요.

문제는 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주들한테 임대를 내서 10년후에 되돌려 준다고 해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원주민들이 거기에 순수하게 응하면 문제는 잘 풀리겠습니다만 과연 지주들이 더군다나 어렵게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그걸 강제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6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텐데요.

○유경상 위원 주차장 부지하고 위에 사무실 부지하고요.

이것도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시설을 투자하기 전에 어떤 매입이라고 하는 원칙을 기준을 정해놓고 했으면 순조롭게 갈 길이 있었는데 결국은 남에 땅은 많은 시설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예산에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결국은 이 사항은 지주와의 협약관계인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이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주들이 부당하게 땅값을 요구한다 아니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협조가 안 될 경우는 사실상 힘든게 아닌가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 소관도 아닌 사항을 답을 주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또 다른 위원님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 67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에 국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1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 왔죠.

○위원장 김진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제천을 만들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과연 이 안내판 자체를 자체재원으로 계획을 해야지 제천의 스케일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스케일이 그래서 인정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학 우리가 신청한게 아니라

○위원장 김진학 지정돼서 내려 왔음에도 삭감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수상아트홀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게끔 선차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음향시설과 어떤 무대에 꾸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람석에 대한 자동 개폐시설 즉 불규칙한 일기 변화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먼저 우선 돼야지 활용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계획이 없이 아치형 개선문을 만든다든가 음향시설을 갖춘다는건 꾸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모르지만 활용도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불규칙한 일기변화에 대한 대응 여러 면으로 봐도 관람석의 자동개폐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불충실한 것 같고 KBS촬영장 매입 관계도 지난 재정투자계획 심의받을 때 19억으로 심의를 받았죠.

지금 19억으로 심의를 받아놓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30억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맞죠.

그런 면이 있고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공공재원에 대한 투자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할 수 있죠.

공공재원을 투자할려면 투자한 만큼 생산성에 대한 시민들에게 재분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생산을 해서 그 지역인에게 경제 동기 유발적 배분을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접목이 돼서 공공재원이 투자계획이 성립이 돼야지 그런 것 없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적 내지 급변하는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충실한 계획이 미흡했다 좀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각 실과장님 다 계신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국비보조가 대거 삭감돼서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했는지 또 삭감된 보조금이 의미가 원인 발생이 어디서 된건지 사업계획이 부실한건지 아니면 보조내시를 받고 추진이 미약했던건지 어떤 분야가 됐던 기획심사실에서는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는 엄연한 제천시의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은 예산편성 부서에 조정권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공재원의 계획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천시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고 하면 그런 자기 부서에 대한 욕심 충족은 만족했을 런지 몰라도 제천시의 전체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계획에는 대단히 미흡했다는 예산편성의 총평을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좀더 사업을 하고자 계획했던건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충실해야만이 되는데 이런 보조적인 것이 삭감된 내역이나 모든 바탕을 봤을 때는 의지도 미약하고 계획도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안별로 짚어서 원인을 따질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으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실명제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경상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045억 7368만 1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7억 364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7억 7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 5264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7억 6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으면 세출분야중 농공지구조성사업에는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6년 기금 운영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중에서 전년도보다 총 6억5799만 4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 시 기금 총액은 68억 94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기금이 관련 법규와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예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유경상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한건 한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예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유경상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이석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계획된 사업에 의욕을 높이 샀고 또 마무리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우리가 높이 사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삭감액은 비록 적었지만 추진결과는 우리가 심도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본 의미를 전달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