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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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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23일 (금)09:37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0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09시3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0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진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응답을 거친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 법규등 제 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학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 21일 양일간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으며 12월 22일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부분 세출부분의 삭감은 원안대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 규모는 재산관리기금외 1개의 기금 총 35억 221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14억 8916만 5천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학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법규 등 재규정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조정사항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건 한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 26일 11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간부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금번 원안의 통과의미는 혁신도시 염원이 모두에게 담겨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더 받쳐줄 수 있는 의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모아보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특히 삭감할 요인이 없어서 원안통과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진학유경상
위원이동수김남원
박종유김기상
김성진최종섭


○위원 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의원윤성열이재환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건축과장 홍순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학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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