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숙 총무담당입니다.

함건택 시정담당, 다음 진한종 교육인사담당, 윤원섭 공무원단체담당, 신건주 정보통신담당, 김동학 전산담당 이상 6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윤성열 위원장이하 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인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위원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두가지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가 저희들 금년도에 2회를 개최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심의와 또 공모포스터심의 두가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회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사례 공모심사와 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평가심사가 예산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업무 추진 소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보상한 관계부서에 대한 엄중 주의 촉구와 더불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정내용이였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불편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로 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이러한 보상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업무연찬실시 등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큰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선거관리에 급량비, 국내여비 2450만원이 불용액 처분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만 편성했는데 추후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3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스포켄시를 방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스포켄시에서 2005년도에 전미국제자매도시 연합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스포켄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켄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또 민간인 해외여비도 스포켄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퇴직수당 부담금이 약 7억 58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4억 2천만원이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에 12명이 명퇴를 예상했었는데 3명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퇴수당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자료관 개보수공사 및 장비고 이전입니다.

4400만원인데 1400이 불용액이 됐는데 자료관 사무용 비품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할려고 했으나 예산 관계상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박길용교수외 2명이 독일을 방문했고 또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장용상 약초시장외 2명이 중국 장수시를 갔다온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지중연기업인협의회장 및 6명이 스포켄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초시장 사무국장 이종길씨가 중국을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추가자료 별도 요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총 5건에 4254만원을 예상해서 집행을 3984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7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그 반납한 내용은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가 보조금을 받고 회장님이 장기간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도 총 6건에 5057만원을 예상을 해서 5057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보고한 사항은 총 12건인데 이중 공직선거법이라던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또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한 6건 이외에는 저희들이 추진 하였습니다.

먼저 이통장목표관리제 운영과 여성 1일 명예과장제는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에프터서비스 지원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컴퓨터 보급하고 방문을 해서 에프터서비스를 실시한 것인데 인터넷망 점검을 4회, 납품회사 AS 2회, 고장신고가구 방문수리 166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정보화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특강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해서 금년도 12월 20일경에 개최 예정에있습니다.

강사는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교수 안상돈 교수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PC전달사업 추진입니다.

교체되는 업무용 노후PC를 공무원PC정비 동아리 회원들이 재정비해서 수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개소에 29대, 하반기 6개소에 14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운영 실적입니다.

총 12회를 실시해서 62건에 건의를 수렴해서 이중 완료가 10건, 추진중이 50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목적과 설치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에 1회 실시했고 2005년도에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입니다.

별도 추가 자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드린거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공무원 채용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도언론사가 6개사입니다.

보도 주 내용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주 내용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비공개 채용과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는 등 특정인 채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공개 채용부분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5조 3항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지난번 지난 2월 16일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절차를 생략하여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에 보면 전력조회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나 정부 투자기관 또한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문서로 전력조회는 하지 않았지만 경력시비가있어 2005년도 6월 21일날 조회하여 미제출한경력사항과 동일한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유효성 논란입니다.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법인체인 경우 총회에서 신임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전임 대표이사명으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함 박종호 저희들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서는 계약직 채용관련 충청북도 감사를 저희들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수감결과 법 저촉사항 없다는 것으로 일단 종결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직자창안 시민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76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21건은 관련실과 검토후 12월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고 나머지 단순건의 53건은 담당실과에 현장확인 조치후 답변을 완료하였고 타 기관 업무 2건은 소관기관으로 건의사항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가족 사망위조금 지급이 30건에 6200만원 직원가계자금 지원이 216명에 30억 9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 저희들이 3개월동안 에 지난 11월에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1186명에 3500만원, 공무원 서로돕기에 92명에 5400만원, 한우리장학금에 34명에 1700만원을 공무원 후생복지로서 자금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 내년도에는 1년간 해서 1억 7천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속추진 또 직원 가계자금 지원 및 적극 홍보하는 방법으로 향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현황 및 출산현황 업무공백 대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정원의 약 23.2%인 226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이 195명, 별정직이 11명, 기능직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현황은 총 13명이고 또 업무공백 대책은 대체인력 지원 13명을 바로 대체를 해서 업무공백을 대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소집 5회, 서면 11회 16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소집 5회는 연초 인사운영계획이라던가 승진 또 징계안에 대해서는 소집 인사위원회를 했고 또 근속승진, 우대승진 또 경미하고 의례적인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연수입니다.

2004년도에는 11명에 8개국에 약 1543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미주 유럽 동남아 등해서 약 51명이 1억 2775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에 해외 배낭연수 실적입니다.

대상국가 및 인원으로 상반기에 8개팀 34명, 하반기에 4팀 17명해서 총 12팀 51명이 97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발기준은 업무능력 및 우수공무원이라던가 표창수상자 또 시정발전 유공자, 공무국외연수 미경험자 우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사고충처리상담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고충처리상담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방문 상담하고 또 상담원이 전자결재 메일로 상담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총 방문상담이 32명, 이메일 상담이 33명 해서 총 65명 상담에 40건을 반영해서 인사고충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직원자녀 보육위탁료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시청공무원 자녀중 만 0세부터 5세까지 유허가 인허가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위탁중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2분의 1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수는 어린이집이 27개, 놀이방이 5개, 유치원이 12개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산하공직자중에 직무와 관련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이라던가 또한 대학부설 또 단기교육과정등에 등록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려하는 자에게 매월 일인당 5만원씩 연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2명을 지급해서 약 88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국어가 44명, 전산이 3명, 업무관련 자격취득은 주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5명해서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휴양시설 콘도현황 및 홍보실적, 이용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개의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ES리조트에 1구좌, 한화리조트에 2구좌, 대명콘도에, 3구좌, 일성콘도에 2구좌 그래서 계약기간은 ES리조트만 30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년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2003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후 전부 다 저희들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화리조트의 경우에 약 660만원은 시설유지관리로서 계약종료후에 미환불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간 배정일수가 236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용일수가 229일로 이용인원이 약 2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콘도 이용기준을 말씀드리면 1구좌당 보통 30박 기준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10일, 여름 겨울 휴가철에 8일, 평일날 1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236일중에 229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교류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외교류가 되겠습니다.

독일생태교수인 프라이부르그 또 미국 스포켄시, 중국 장수시 3개 도시에 약 7회를 교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내교류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와 성북구등에 저희들이 총 11회를 교류해서 실질적인 방문교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1번째 다면평가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다면평가 선발방법은 4급, 5급, 6급 승진대상자로 해서 평가위원을 15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위 5명, 동급 5명, 상위5명으로 해서 평가결과 반영은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시 50% 반영이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 50%, 또한 다면평가점수 50% 해서 새로운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조정방법은 최상 최하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거의다가 다면평가를 30% 적용하는데 저희 제천시만 현재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년 이내 보직이동자 현황 및 동일담당내 4년이상 근속자 현황 먼저 1년이내 보직 이동자현황입니다.

전보대상자가 전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1명이 1년이내 보직 이동자가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내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4년 이상인데 이 4년 이상은 대부분 특수직렬로 자격증 소지자나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근무부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이라던가 임업직 또 지적직, 전산직, 통신기술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이런 직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약 130명이 동일 담당내 근속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3번째 인력진단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와 행자부에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지금 요구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라던가 또한 성과중심의 팀제도의 도입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제천시가 현재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2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예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직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약 8천만원 계상을 해서 기능쇠퇴분야라던가 또한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혁신등 신설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조직운영에 효율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번째 계약직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전임 계약직 다급이 1명 영상 및 축제업무 계약기간이 2년이고 또 전임계약직 라급 8급이 되겠습니다. 2명이 제천학사 사감으로 1년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발기준은 전임계약직 다급은 지방계약직규정 제3조 1항의 채용자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언론보도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응시현황은 전임계약직 다급 1명이 응시를 했고 전임계약직 라급 3명이 응시를 해서 한명은 면접시험을 보게 한바 있습니다.

보수결정은 다급이 연봉 3천만원, 전임계약직 라급이 연봉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공공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별 100통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총 211건에 약 10만 2천통을 발송을 했고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매달 집행되는 많은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가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 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그리고 홍보체육과가 아카데미 안내 그리고 생활민원과가 출생이나 사망, 이혼 이러한 재증명서류에 해당 시군으로 발송하는 그러한 우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정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17개 읍면동을 순방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174건을 접수해서 주로 약 70% 가 도로라던가 문화 관광, 농업, 임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치 내역으로는 연차적 추진이 45건, 검토추진이 42건, 우리가 반영한 것이 57건, 반영불가가 16건 그래서 총 17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 처리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추진실태를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7번째 출향인사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출향인사 28명, 재경향우회 182명, 중앙부처 공직자 90명해서 약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써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중앙부처 제천출신 공직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정보 교류라던가 제천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경향우회 신년총회 및 송년행사에 참석을 시키고 또 고향축제에 벚꽃축제라던가 국제음악영화제, 의병축제에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이 5건이 있고 또한 서비스별 이행기준이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 보상 조치내용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객이 두 번이상 방문하는 등 불편을 드렸거나 서비스를 처리기간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75건에 3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응대 소홀에 1건, 푸른제천소식지 의견게재에 7건, 전산장애에 따른 발급지연이 3건, 예비군 감사 지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불편에 15건 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등 의견참여에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홈페이지 개편제작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1일날 개편제작 계약 및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4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금년도 11월 8일날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12월 1일날 개편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총 75만 6764명으로 월 평균 6만 3천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시민공무원 맞춤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정보화교육은 시청 상설교육장 연중운영외 5건에 212회에 2458명을 교육한바 있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외 5건에 23회에 545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번째 읍면동 화합 및 기능강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0일날에 이통장연합회의를 개최해서 이통장연합회의 자체 추진계획 발표라던가 자매결연 교류 또한 연합체육행사 개최를 여기에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 논의에 따라서 금년도 5월 6일날 이통장연합체육행사를 시청 잔디구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협의회간 자매결연 교류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해맞이행사 실시도 금년도 1월 1일날 5개소 용두산 또 금성에 당두단, 수산에 두무산, 송학산, 덕산에 성내리 뒷산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번째 이통장목표관리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중인 이통장의 임무 및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 439명에 목표건수를 871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23건을 중점 추진하는걸로 해서 추진실적을 별첨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번째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운영 현황입니다.

평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연 1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2회 1월 12월을 제외한 월 20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 2일날 그동안 1기부터 12기까지의 모든 인원이 모여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번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차접수가 88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인이 186명, 근속이 70명, 위안부가 1명, 노무자가 624명이 되겠습니다.

2차접수를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2차 접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보상여비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대상자?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만약에 제가 여기 4월달에 독일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생태도시 때문에 갔다왔는데 생태도시와 관련된 대학교수분들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정을 했을 때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민간인들이 자기돈으로 가는 해외연수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시에서 어떤 시정발전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필요한 것을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된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어떤 해외연수때 제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도 접수된게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 원칙을 내년도에 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1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1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15일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평일날은 저희들이 회원권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만 5천원을 지급을 하면 회원이 등록된 자에 한해서.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리고 일선콘도 같은데는 시설이 조금 낡아서 직원들이 선호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20년을 양도양수하는 그러한 회원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1구좌당 보통 30박 기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10일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여름 겨울 휴가철에 8일, 평일에 12일인데 저희들이 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 이용을 바꿀 수 없고 직원들이 평일이용이 약간 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면은 일단 한화리조트라던가 대명콘도 이런데에서 ES리조트 이런데서 걱정 안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말이 이제 10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일년에 30일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말 10일도 많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일을 주말로 옮기자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들만 회원권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계약을 했을 때는 이거를 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도 없다고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사람들이 우리 시청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ES리조트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 직원들도 자기들 부모님 모시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하나 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한화나 대명, 일성콘도 이런 것들은 전국 단위에 거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ES리조트는 우리 제천시에서 별도로 하고 다른 콘도를 하나 더 계약을 하자 그런 말씀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직원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 하면 부모님들 모시고 가기 때문에 가깝고 외부에서 형제 자매들이 오고하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6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주민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봉사 그거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해당 지역에서 오지지역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마을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찾아가는 이동봉사는 주민지원과에서 매달하고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정도 찾아가는 이동봉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자연마을하고 할 때 그럴때만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난주에도 26일에도 토요데이트를 두 번했는데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것이 제가 항상 시장님 수행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개설해달라던가 포장을 해달라던가 기타 등등 해서 거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연말까지 또 지켜봐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분들하고 만남의 계획이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금년에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개별적으로 실과에서 개별적으로는 다니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이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제천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ES리조트 아니면 청풍랜드 레이크호텔 그 두군데기 때문에 그 두군데에서 숙박을 하실려면 꼭 저희 제천시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오면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현안사업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제천에 이러한 숙원사업이 있고 앞으로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근거이 되고 모태가 될 수 있는 현안사업 카드를 가지고 가서 꼭 보고를 드리고 계속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각 동향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데 가족분들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는걸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일체 접근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140명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니 280명이 아니죠. 똑같이 12명씩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거는 1기 2기는 월 1회씩 했고 3기 부터는 월 2회씩 했습니다.

이게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갭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그동안 140명을 명예 1일과장제로 했는데 1차적으로 12월 2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명예 1일과장으로 체험이나 사례 이런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시정발전에 1일 명예과장으로 자긍심 자부심도 이런 것도 갖게 해 주고 명사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을 해서 어떤 여성지도자로서 앞으로 역량을 배양시키는 그러한 시책으로 지금 워크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읍면동장들이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추천하고.

대부분 읍면에서 많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많이 추천을 했는데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어떤 제도권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가정주부들로 평소에 이런 시정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피해자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해 줄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상기준은 국회에서 입법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표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881명중에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야지만 여기에 합당한 기준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신고하러 오면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읍면동에도 읍면동이나 담당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다만 대신 와가지고 피해신고를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당사자하고 어떤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흘러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몇 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독일같은 경우하고 미국같은 경우하고 여비기준이 약간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일자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5박 6일 갔다오고 7박 8일 갔다오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콘도에 가치를 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S리조트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10년.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콘도회원권은 양도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구입금액이죠 구입금액이 저희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3년도 10월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일성콘도가 여럿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설악산이 있고 제주있고 지리산 있고 남한강 그다음에 이천 또 전라북도 무주, 경주 이렇게 있습니다.

설악산에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레이크호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콘도는 ES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연도별로요?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대부분 특수직렬이나 어떤 자격증 소지자 또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무부서가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개인의 건강이나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던가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여건을 분석해서 적절한 직에 순환보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이거는 교통과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은 지침상 이것이 매월 1일 16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검사기간을 제시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고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엽서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니 그거는 우편 통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거기 등기일반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315원에 등기료를 플러스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맞춤엽서가 똑같던은데 단가 790원이고 315원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스포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형기 전위원님의 여동생이 거기 계셔가지고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199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상태에서 저도 아직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왕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미술 교류전이라던가 자매도시연합연례회의 이런데서 계속 왕래는 했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확인을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희들도 국제화재단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세무직이 한명이 지금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7급 세무직 정광호라고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서초구와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서초구가 국내도시들하고 자매결연 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화를 한 5번하면 한번 저희들한테 할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남부도시에도 우리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거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선정한다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62건에 대한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한달에 0.03점 해서 3년간 근무하면 만점을 주는 가점제도가 있고 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한수면만 해당됩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한수면이 가점제도나 수당 이외에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공무원 말고 일반 주민들 제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남부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출향인사 관리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편성을. 그리고 1천만원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서울 방문해서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각 실과마다 또 해당부처에 어떤 출향인사 관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축제때라던가 사시사철에 필요한 농산물이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주로 읍면에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직원 지금 저희들이 노트북을 8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걸로 읍면에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어르신 정보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시민들로 해서 저희들이 연중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읍면지역에도 읍면에서 나오시기가 곤란하시니까 내년도에도 읍면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리고 저희들이 덕산하고 청풍이 정보화마을이 있어 가지고 PC보급이 260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될 때에 선정위원들이 마을에서 선정해서 보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활용도도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봐야 하지만 80%는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무용지물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발굴해서 현지에 정보화마을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거는 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 옛날 구 명서동사무소 청소년 사랑의 집, 올림픽스포츠센터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공무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아주 첨부자료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3년도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런 점도 없지 않아있었겠지만 선거관리라는 것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상치 못했었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부실했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해외여비 5천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켄시 방문에 따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중에서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됐고 스포켄시를 가는게 있죠.

거기에서 2004년도 스포켄시를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에 공무원 배낭연수하고 공무 국외연수하고 해외자매결연 교류 그렇게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시를 스포켄시를 방문할려고 했었는데 스포켄시에서 2005년도에 국제자매도시연합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오십시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무원 배낭연수, 공무국외연수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런 것은 김진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21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연구과제요 그것을 관련실과로 지금 현재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접수된 공직자 창안이라던가 시민제안제도를 일단 서류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라던가 혁신 연구과제라던가 또한 단순 건의라던가 기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앞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팀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까도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VIP관계 구좌 구입관계는 지금 ES리조트에 대한 구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VIP콘도를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고요 본사를 제천으로 이전시킨다 그것은 ES리조트측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2003년도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평가는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내년도에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고 조직혁신에 대한 시범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이라던가 조직개편 요구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경영제라던가 또한 인사관리부분에서는 직무성과, 예산관리부서에서는 성과중심예산제도, 총액임금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용역팀에 별도로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저희들이 자꾸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표준정원, 보정정원, 현 정원 이러한 문제가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보정정원보다 14명이 지금 증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패널티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2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제일 조직관리는 잘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종합감사시에 인사감사에서는 제천은 인력관리라던가 인사관리에서 도내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칭찬도 듣고 그러는데요 제일 문제는 일괄적으로 증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인력관리는 저희들 자체로 인력을 증원시킨 것이 아니고 도내 12개 시군이 똑같이 증원되는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며칠 있으면 제가 또 정원관리조례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회복지직 일괄 증원이라던가 또한 행정혁신이라던가 분권 이런데서도 일괄적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님이 이러한 사항은 정상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작년도에 45건에 대한 보상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직접 드렸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몇 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어디요?

아, 시청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시청에 테니스회원 30명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외부기관에서도 지금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많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게이트볼이라고 잔디에서 하는 그래서 노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기 생활민원과 우측에 조만하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생활민원과장 이창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균 민원담당입니다.

김희춘 호적담당입니다.

박해훈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장재면 지적전산담당입니다.

이한주 부동산담당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활용 미흡 이것은 지난번에도 대책으로써 내년도에 전문 용역업체 용역에 의해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인데요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도로명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45개소를 정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했고요 자산취득비 냉온수기 구입인데 처음에정수기 구입을 계획을 했는데 수도장치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냉온수기 구입을 함으로 해서 3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은 개발부담금 소송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업무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건 전액 미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인데요 이거는 지적전산 입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스캐너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 민원봉사실에서 한건데 4대를 계상한건데 용역업체 스캐너를 같이 활용하는 바람에 두 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삭감내역인데 일반수용비 위에 개발부담금에 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제도가 중담됨으로 인해서 전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밑에 지적측량 기준점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LMIS연계사업으로 이것이 국비 보조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 계상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호적 법원 월보 제출하는 CD구입인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던 체계가 중앙관리체계로 시스템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인데요 첫 번째 논스톱민원처리제인데요 이것은 담당자들 잦은 교체로 해서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을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그런 제도로써 민원실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라던가 구비서류라던가 수수료, 전산운영등을 수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 두 번째로 인감, 여권, SMS문자서비스인데 이것은 여권은 모여서 수정 즉시 통보를 하고요 인감은 대리인감의 경우에만 대리자에게서 누가 언제 발행이 됐다는 것을 발행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6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 3인데요 현실 불부합 공공용지 정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등 공부가 미정이 된거 이런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3500필지 정도 2005년도에는 1500필지 그래서 10월말 현재 1388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일람도 제작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2390필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필지마다 지적도를 사진도 첨부하고 그 필지에 대한 특성도 조사해서 카드화시켜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사전예고제인데 이거는 규정상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한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이거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현안 민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2번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3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이거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 한번 2005년도에는 두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관련 부동산업자들이라던가 건축사라던가 세무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4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데 요 1월 1일 기준으로 한것은 전부가 시비만 13만 2490필지중에서 155건의 이의신청이 되어서 상향이 17건, 하향이 49건 그리고 기각이 89건으로 처리가 된바 있고 10월 1일 기준으로 한것은 전부 6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하향이 3건, 기각이 3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지목변경 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전체 토지이동사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목변경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 238건, 2005년도에 129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거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도로노선은 1281건, 건물은 2만 371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주소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많이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CM 송출계획을 하고 있으며 충북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 TTC관에서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새로 만드시는 명함에는 새주소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재부 전산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가 호적상 2만 7421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세대는 5만 640가구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반이 좀 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전산화됨으로써 전국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현황인데 지난번 에 11월달에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7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무인발급기에서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민원중 불허 및 반려 취하 민원인데요 이것이 2004년도 11월부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다소 많은걸로 현황이 나옵니다만 11월달은 두달 정도 한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적부 전산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옛날 제작된거 그거를 전부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도우미 운영 현황은 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상땅 찾아주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까지 14건을 조회를 완료했고요 20건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어제도 검찰,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나간바 있습니다만 총 67개소입니다.

6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계는 검찰에서도 지금 심층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와 현지가 불부합된 건데요 이것은 지난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간 고심에 고심을 해서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해당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대개 전문업체를 알아봤더니 청주시에서는 청주에 있는 업체를 쓰고 다른데는 서울 업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전문업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현지있는 사람들로 해서 월 1번씩 나와서 현지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도 자주 시키고 또한 보수면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수가 약해서 잘 안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상향해 줄 방법도 없고 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보수도 최소한이지만 현실화시키고 또 그런 전문업체에서 하다보면 그런 안내라던가 서비스면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충주시도 있고 성북구청 같은데 그런데서 운영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가 8. 31조치이후에 특별대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검찰하고 세무서에도 수시로 다 통보를 해주고 검찰에도 자료가 넘어가고 심층내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지금 충주나 이런데서 실적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실적을 가지고 억지로 잡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로 들어가는 조사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홍보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충북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1차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4건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사업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중단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된거고 위에 개발부담금은 그리고 그밑에 지적측량기준점하고 새주소는 지금 아시다시피 토지정보 전부 종합시스템을 만드는 국비보조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시 집행을 안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사전대책을 잘한걸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저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동지역이냐 읍면지역이냐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이것은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각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지적법이라던가 또 실지 이 지적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사무입니다.

과거에는 국비보조에서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그랬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원래 업무인데 그래서 상급기관의 의견도 들어봤고 질의도 해봤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고 여러 갈래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적주신대로 이렇다 할 해결방법이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더 고심하고 연구하고 줘야할건 주고 질의할건 질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최대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책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부동산평가위원요?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선정과정에서 제가 관여가 안되어 있던 사항이라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다방면으로 관련되는 여성 30% 이런거 때문에 여성도 넣고 또 공인중개사도 넣고 세무사도 넣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인 관련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했다 이렇게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선정요건이요?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선정 특별한 요건은 없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체육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병렬 홍보담당입니다.

이광신 보도담당입니다.

강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신영철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이거는 2003년도에 예산성립후에 30% 이상 삭감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30%에 5591만 3천원에 5508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을 보다 치밀하고 예산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후에 삭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2003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10% 이상 과다발생건이 되겠습니다.

3억 2209만 6천원 지출액 2억 6462만 3천원으로 약 17.8%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후 불용액이 발생되면 사전에 삭감조치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번 예산중에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시보발간비가 302만 1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푸른제천소식지 참석위원 수당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시정뉴스 유선방송수수료 462만해서 총 108건에 1억 977만원중에 2359만 7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립후에 30% 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춘계축구대회 3억중 1억 7천을 대회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사항이고 코리아오픈탁구대회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유치비가 과다요구를 해서 대회가 미개최 했습니다.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유치 시설물정비 7천만원중에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춘계축구대회가 규모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삭감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 제천씨름장 이전설치 건축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중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신축하기로 했으나 개축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청풍하키장 건립할 때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시비를 따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도비보조사업 2억 6074만원을 집행을 해서 여기에 50%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키장 본부석 뒤편에 1900평 정도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20만 2천원을 반납한거는 이거는 지도자 1명이 사직해서 다시 채용하는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20만 6천원 반납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정구장 건립,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중에서 면지역 게이트볼장 건립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정비는 완료했습니다.

정구장 건립 관계는 지금 현재 묘지이장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재중에 있어가지고 금년내로 다 집행을 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 대상자 19명중에 16명이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그중에서 금장학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다시 내년 1월쯤에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특수시책추진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이 현재 미추진 되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7개교에 세명대교수 및 내재문화연구원 7명이 7개교에 출강을 해서 약 1942명에게 제천향토문화에 대해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2005 특수시책은 2005년도 국제음악영화제 CF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이 방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 MBC YTN등 6개방송사에 471회를 방영을 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15초짜리와 30초를 해서 1억 4963만원을 집행을 한바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최 중부지역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음악영화제 CF제작으로 인해서 전국단위 프라임 타임에 방영 우리시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활용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연중 제천시에 주요 시정과 관광홍보물, 포켓용 홍보물 배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특히 설이나 추석을 전후해서 집중 배포를 했습니다.

약 5만 5천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주요 부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백동에 건립중인 정구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분묘 86기중에 82기가 이장이 완료됐고 이장이 지금 4기가 유연분묘로써 작년도까지는 벌초를 했는데 금년도에 벌초를 안했습니다.

4기중에 2기는 지금 현재 신고가 됐고 2기는 벌초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제로 집행을 해서 할려고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고 금년내로 정구장 건립사업하고 신백동 생활체육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함께 집행을 하는걸로 지금 추진해서 설계완료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과학대 교수 1명과 또 세명대교수, 소설가로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매월 1회씩 운영을 해서 7만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 임차료 현황 및 임차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도비대체로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화산동 종합운동장앞에 점포 1층에 78㎡해서 마라톤사무실을 금년 6월 3일부터 2007년 6월 3일까지 2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 했고 1건은 제천비행장내 운동기구 설치 요망에 대해서는 비행장부지로 고정시설물 설치가 지난해서 설치불가로 되었습니다.

7페이지 홍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백동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구장 부지에 연계해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2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2004년도 8월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9월중에 설계되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묘 여기도 총 한 150개 정도가 공동묘지라서 정구장 건립하고 지금 선백동 생활체육부지에 150개 정도 분묘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구장하고 신백체육공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면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성, 수산, 송학에 3개면에 게이트볼 410㎡에 게이트볼장 이거는 시비 5천만원, 교부세 5억해서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8일까지 준공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정구장 건립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백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두번째 동영상 전광판 광고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동영상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앞에하고 신세계백화점앞하고 사당4거리 3개소에 동영상 전광판 해서 지금 현재 1억 6500만원중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해서 73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건은 계약을 취소해서 안하고 지금 시내중앙로 2가에 있는 동영상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익광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예산중에 1166만원 집행해서 수시로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동영상을 방영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번째 제천10경 탐방운영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월 4회정도 사회 및 직능단체, 지도층을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비는 일체 자담으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교통편의 차량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륙의 푸른바다 청풍호반 및 제천10경을 안내하고 따라서 우리 직원이 현지가 가이드로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프로그램은 당일코스하고 1박 2일 코스, 2박 3일코스 3개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2004년도에 50회 해서 2460명이 왔다갔고 2005년도에는 36회를 해서 2663명이 저희들 제천 다녀갔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사업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선정은 2001부터 2005까지 3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 233개 시군중에 33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 또 단양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까지 약 100개의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2억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3년간 5천만원에서 1억이 지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경위는 13페이지 선정경위는 금년 4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공모가 있어가지고 4월 28일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해서 6월 15일날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7월 15일날 교육인적자원부 현장 심사를 해서8월 8일날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6일날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의병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센터를 조성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평생교육사 채용을 하겠습니다. 전문계약직으로 또한 사이버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보시스템에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해서 사이버동영상이라던가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특색프로그램 약초웰빙이라던가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 주요시책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동양일보, 중부매일 각 신문사 일간지 월간지해서 약 6300만원의 예산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언론기관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및 광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영상뉴스를 저희들이 매월 동영상으로 20건 내외를 제작해서 약 20일간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지영상광고나 스크롤 광고를 자막방송으로 해서 30건정도가 매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CCS 충북방송하고 5개지역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충북방송하고 봉양등 6개 방송사에 2328만원으로 462만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328만원중에 1740만원 집행을 해서 약 588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11월 12일분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만 3천부, 2005년도 상반기 3만부 2005년도 하반기 그래서 5만부를 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국 체육대회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약 5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약 5만 2천명 정도가 다녀갔고 여기에 약 2.4배인 35억 5700만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국대회 유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은 정규선수가 7명 또 우수선수 14명해서 21명이 지금 육상에 경기부에 있고 또 볼링은 7명이 되겠습니다.

2개종목에 28명의 선수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은 연봉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종합 2위를 하는 정도의 개과를 올렸습니다.

육상부분에서도 2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국시군 육상대회라던가 구간 마라톤대회등 많은 출전을 했고 볼링도 역시 좋은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볼링은 도에서 연간 한 5천만원 정도가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가지고 하계캠프를 운영했으며 동계캠프는 매년 1월달에 또 방학동안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60명,중학생 60명 해서 120명을 하계캠프에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는 5, 6학년이 되고 중학교는 2학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성면 적덕리 산21-19번지 금성농협뒤가 되겠습니다.

야구장, 풋살구장, 종합체육시설,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댐지원사업비가 12억 7백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3년 12월달에 댐지원정비사업이 결정되어서 2005년 5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대상이 19명중에 16명이 완료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은 토지사용 기공승락서 징구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은 총 11명으로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국장 1명등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7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5명하고 사무요원, 사무국장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생활체육사업은 13개 사업에 2억 26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등 해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체육사업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생활체육문화축제, 생활체육대회 개최등 14개 사업에 3억 8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조금 지원은 총 13개 사업 2억 2631만 7천원으로 2억 2111만 5천원 집행하고 520만 2천원이 반납이 되고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4개사업에 3억 8104만 1천원으로 100%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번에 소규모체육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신백동 덕일한마음 아파트뒤에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는 앞으로는 금년도는 각 아파트별 세경아파트앞에 하소주공아파트앞에 체력단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310만원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푸른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고를 강사께서 오셔가지고 원고를 복사요구가 있거나 또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이런게 집행하고 남은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매년 300여만원씩 집행이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홍보관계 강사님들이 오시면 자기 원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고 복사를 해서 아카데미 수강생에게 나눠주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러는 겁니다.

1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금년도예산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요구는 2천만원 해 놨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저희들 관내에 21개 생활체육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나 정비나 이런거 하는걸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근데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가지고 매년 2회 내지 3회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시설물이 자꾸 낡고 거기에 대한 훼손이 되고 이럴 경우에.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계 축구대회는 당초에 작년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중고연맹으로 축구대회를 치뤘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금년부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회가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은 3억을 했어도 그게 한꺼번에 치룰려고 한거지 의욕이 없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회규모 축소된거 만큼 예산이 덜 된거고 코리아오픈탁구대회는 이거는 작년도에 평창에서 7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1억정도만 세우면 코리아오픈대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대한탁구협회에서 그래서 1억 3천만원에 여수에서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는 관계로 해서 너무 예산액 보다 많이 요구를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대회효과나 모든걸 분석을 해서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하는게 낫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낭비성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 밑에 전국규모대회 시설물 정비는 춘계대회가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미추진된 관계로 해서 시설정비 안한겁니다.

씨름장관계는 대제중학교에 지금 있는데 당초에는 신축을 할려고 신축허가사항에 감리비가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축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감리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유치비가 평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대개 보면 대회 전년도에 각 산하단체에서 대회유치 계획을 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 정도면 유치를 하겠구나 하고 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나 대한탁구협회하고 교감을 이뤄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익년도에 대회가 어느 정도 개최시기가 무르익을 때 가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너무 과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을 그 전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연도에 가가지고 중앙협회에서는 돈많이 주는대로 이거를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거지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앞으로는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5억5천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런데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 내에서는 지금 현재 규격된 면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안에다가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3년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다 포함돼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부서마다 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 홍보물이 실과에 필요한만큼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물관리는 실과에서 하는게 원안이라 생각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런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시내 위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도 확대해서 체육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구한데에는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파악은 됐는데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도 KBS에서 난청지역에 대해서 지금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어느 정도 다소나마 해소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넘어 표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1쪽에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금년도는 36회 2663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약 3700만원의 효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특산물도 구입을 하고 그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집행은 1832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가지고 10월달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농산물 판매하고 식사하고 전체 그 분들이 와서 제천에 쓴 것을.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일단 제천에 와서 돈을 썼으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큰 장사가 됩니다.

우리가 1800만원 들여가지고 배 장사는 더 했습니다.

또 제천을 알리고 그건 또 여기 안들어 갔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도 일단은 제천사람들한테 사 갔으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작년도 청풍하키장 건립할 때 그때 당시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부지매입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가 2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 반납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정산을 하니까 정산보고를 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반납조치가 떨어진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국도비 포함된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글쎄 당초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계장한테 일단 그때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요구를 하니까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어쩔 도리가 없이 그때 상황으로는 준공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하자난 것은 보수하고 그래야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때 상황을 제가 안있었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인정을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최선을 다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번이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아직 안받았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마라톤은 제천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육입니다.

마라톤은 25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데 약 6개월전부터 일정이 확정되면 6개월전부터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 도비대체사업으로 해서 사무실 임차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라카룸에는 지금 여유공간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거기에 소방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없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약 2만 2천㎡정도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편집을 해서 발행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다가 정보 전달형을 2회 하고 또 시정소식을 1회 하고 이렇게 4번을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해서 지금 현재 약 2억정도 소요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저거하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도 신문형에서 책자로 전환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뭔가는 시민에게 칭찬받는 소식지로 발전시켜가지고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직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대개 고등학교 졸업내지는 대학 그렇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밑에 우수선수들은 전부 대학생들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

육상도 도내에서 상위 입상을 하고 볼링도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육상부를 가지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천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됩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제천에.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근데 선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를 감독만 제천 출신이고 다 외부 출신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각종 육상 볼링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근데 이게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도 선수들이 나갑니다.

도의 위상도 높이고 제천 위상도 높이고.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내년도까지 예산 확보되는니까 12억 7백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내년도까지.

2006년도에 2억 200만원까지 해야 1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최소한의 시설도 힘듭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20억은 가야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예산 확보되는대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국도비가 아직은 없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고암생활체육공원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1개시군에 한번 이상은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해야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같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니, 해야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다 맞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다목적구장은 배구, 족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정구장은 따로 하는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들어가도 지면상 한꺼번에 같이 할수는 없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정구장 건립을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 시설물정비사업으로 해서 정구장건립사업비를 국비 5억원,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신백체육공원내에 5800㎡ 작게 정구장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전체가 전부 시유지고 또 거기에 체육공원이 정구장만 해서는 안되겠다. 또 거기에 정구장은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을 하게 하자 해 가지고 생활체육공원을 확대한 겁니다.

그내에 정구장이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정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중에 일단 부지매입하고 또 묘지 이장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빼고 한 7억정도를 가지고 일단 같이 생활체육공원을 같이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같이 하는게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근데 당초에 계획은 전국체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했습니다.

그것만 추진하다보니까 전체가 필요하니까 확대해서 생활체육공원까지 하는게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가능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국비는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신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안되겠습니다.

일단은 시비로 출발을 해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비로 추진하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정구장 건립에서 7억 정도가 집행잔액하고 일단 거기로 출발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단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따로 따로 볼 때에는 그렇게 32억이라고 그러는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같이 하니까 그만큼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니, 그렇게는 안되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같이 하는데 따로 따로 할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지금 정구장하고 같이……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줄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한 10억정도 한 9억정도 줄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7억 5천입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부지는 마을에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마을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설을 해서 면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설비는 우리가 시공을 해 가지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우리 직원이 직접……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전단지를 가지고 고속도로휴게소에 가서 거기다가 꽂아놓고 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래도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거기 휴게소에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주로 거기서 만들어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직원이 매일 나가서 배부할 수도 없는거고 일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갖다 꽂아놓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하는데 또 제천것만 없으면 안되잖아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2004년도에 특수시책이고 금년도 2005년도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못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2004년도 할때는 그런 의도에서 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니 금년도에도 할려고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예산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좋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저희들도 금년도에 일부 신문사 임원진들이 와가지고 그걸 중앙신문에 홍보를 무지하게 해 준적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추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조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작년도에 끝난 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없고 지금 현재 중앙동에 설치한 그겁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대한체육 산하에 각 종목별로 많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기종목일수록 더 합니다.

비인기종목은 그런게 없는데 인기종목은 과열이 되어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자기들 소득이 좀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유치과열이 되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줘가지고 유치할려고 그런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불과 5년전만해도 와서 자치단체에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다고요.

근데 각 자치단체가 효과가 있으니까 전부다 과열이 되니까 저울질을 해서 돈 많이 주는데로 유치를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한목소리를 내야되는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52억 들어갔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그분들을 모시고 계속 현지 안내까지 하고 고추장공장에 들리고 약초공장에 들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옛날처럼 팍팍 안사요. 조금씩만 사고 그래 가지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선물은 없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청풍고추장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냥은 없어요.

많은 인원을 다 줄 수 없으니까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복지담당 한시주담당,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담당, 여성정책담당 유정순계장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이남훈담당, 재활복지담당 박제규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2005년도 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중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나 감사목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내용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사업과 타 업무 사업과는 달리 생계와 관련된 사업 및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아 유동적인 면이 많으며 부족시 긴급대처방안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늘 여유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해서라도 불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립후 30% 이상 삭감입니다.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으로 예산편성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등 예산성립후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일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사업과 소관예산에 삭감액 33억 2514만 6천원중이 시립납골당 신축 및 실시설계사업비가 당초 국고보조 가내시에서 36억 8636만 5천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된 내시액은 9만 1859만 5천원만 실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7억 6777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과다 발생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책을 강구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본격 운영해서 활용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한 경우 서면심의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업무에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해서 공증법인법 제3조에 의한 문서의 공정력의 요건을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련 시설 민간위탁시는 위탁협약 체결 즉시 공증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만료된 임대자의 명도소송 지연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투자 시설비 보상요구에 따라서 명도소송으로 지연됐습니다만 제천시의 완전승소로 2004년 1월 28일 여성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재산조회등을 통해서 조속히 채권을 확보하라는 징수대책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독촉장 발부 및 재산조회를 2회를 했고 전국 재산조회도 2004년 10월 5일에 했고 재산조회도 금융기관 예치조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름을 재산 다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징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제천시립단 납골당 확충사업입니다.

야외 옥외참배단이 비가림시설과 또 조문객들을 위한 식당공간 및 대기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외참배단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대기실 공간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지금 옥외참배단 비가림시설은 설치를 완료했고 조문대기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슬라브지붕을 쳐논 상태입니다.

장사시설주변 조경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89만 3천원인데 이거는 5100만원중에서 46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특별한거 없이 자활사업 참여자 참여인원이 좀 저조해서 보험료 집행에 잔액에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중 지역봉사 사업참여자에 대한 실비지급인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부터는 폐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8300만원인데 이게 워낙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로 구성되어서 참여 기피를 하는 상황이고 근로 가능인력은 사업참여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 미약한 사람들만 참여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질병등이 많기 때문에 가능일수가 적어지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910만원짜리가 자활사업비 하반기 마지막 추경에 1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참여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사람들로서 짧은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시군이 거의 공히 그렇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1120만원 이거는 그때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전기요금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업자가 자기가 공사하는데 썼기 때문에 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밑에 4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예식장 임대기간중이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세웠는데 리모델링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기적성활동비 지원 1272만원 삭감된 것은 불용액된 것은 학생수가 모·부자가정에 대한 특기적성활동비 지원인데 희망자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 이상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429만 4천원 삭감된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210만원 짜리는 전액 삭감인데 프로그램인데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민간위탁 사전조정위원회에서 하는건데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상급부서 교육할 때 우리가 여비 지원하는 사항인데 교육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이것도 감소추세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 2005년도 30% 이상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목 자체 2천만원은 자체사업을 세웠는데 도비보조를 땄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옮기느라 삭감했고 그다음에 5011만 4천원 이것도 인건비로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천만원짜리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정정한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변경 5백만원짜리는 노인회관을 고속버스있는데로 옮길려다가 안옮겼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를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보편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국도비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큰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짜리가 대상자가 제한된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로 77억중에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나온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200만원짜리가 자활사업비 하반기에 1억원이 추가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건데 근로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타시군도 공히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육시설운영비도 8200만원 주로 국도비보조가 되는건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추경에 섰었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양시설도 국비가 70%고 도비가 15%고 시비 15%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업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가 없습니다.

7번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상이군경회 이것도 이거 뭐 회의에 대한 것은 풀로 묶여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종전 예에 의해서 각 단체에다 지급이 됩니다.

있는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특기적성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학생들이 나중에 특기 뭐 학원이라던가 이런걸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거가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은 오늘 수료식을 했습니다만 2005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005년도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2시부터 했습니다만 40명 교육을 했고 그래서 추진성과는 능력있는 여성인력 양성으로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0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0%가 시비 지원이 되고 30%는 자부담으로 운영해서 교육인원을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하고 지역여성의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한국주부 멘토링 실시 및 한글교육 실시입니다.

우리나라 장가 못간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주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3개반으로 해서 통합반,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교육장소는 시민회관과 여성문화센터 교육생이 20명정도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상담도 하고 또 자매결연도 추진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 계획입니다.

이거 사실상 자녀키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셋씩 낳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거법 때문에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7월 이후가 되면 더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두지원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해서 저소득장애인들 한테 체형에 맞도록 신발을 맞춰줌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으로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있습니다.

다음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건 청소년 주요 시책 심의인데 실적은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수당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1회를 했고 제천시보육정책위원회 2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설 선정관계기 때문에 수당이 63만원 지급됐습니다.

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서면심의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원회 명단입니다.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위원은 서면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것도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경찰서장님입니다.

위원들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천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이거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여성단체 이사로 있는 이갑순 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것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노인회장님이 부위원장님이고 그 외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제천시보육정책위원회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밑에 위원님들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이 강신내과 원장님이고 밑에 건축물 임차현황 및 임차료 지급관계가 되겠습니다.

의림청소년공부방입니다.

청전동 82-2번지에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애호협회입니다.

의림 26-24번지 연 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명동 234번지인데 전세 3천만원 있습니다.

충북농아인협회는 중앙로 2가 전세 2천만원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분가를 했습니다.

보증금 250만원에 월 50만원입니다.

12번은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상·하반기에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했고 또 청소년상담실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5년 9월 10일 개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천장애인복지관 이것도 지적사항은 경미한걸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가, 미인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인가, 미인가 현황은 앞에 나온 것들은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원 정원현황 이 관계는 여기 인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인가된거고 영광의 집, 만나복지원 봉양 구학에 있는 영광의 집 우리가 금년도에 11개중에서 인가를 다 인가로 복지부 방침이 인가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안하면 폐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1개중에서 4개만 미인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인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4개중에 영광의 집은 목사님이 운영하는데 이분은 난 인가를 안받겠다 이러고 나머지 세분은 인가를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운영비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인건비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 수용정원이 628명 수용자 현황은 남자는 207명, 여자가 318명 여유아원,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밀알한마음쉼터, 성보나벤뚜라가 있고 요양원이 있고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약간 의료까지를 곁들인 곳이 되겠습니다.

엘림의 집, 요한네 집, 참소망의 집, 봉양 사랑의 집, 글라라의 집, 충만의 집 이거까지가 인가 난거고 거기 밑에 미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용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설 위문품 집행내역 위문품은 1년에 3번 주는걸로 해서 설에 8백만원, 추석에 8백만원, 연말에 8백만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화장장 연혁은 76년도에 포전리로 이전이 됐고 86년도에 제1납골당이 됐고 94년도에 제2납골당이 됐고 2004년도에 납골당 확충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제3납골당이 준공이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478평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199대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기능직 9급 1명에 일용직 2명 그리고 일시사역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적은 연도별로 하면 2004년도 2005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678기인데 관내거주자가 354, 관외거주가 409명이 개장유골이고 사체는 관내가 406, 관외가 502 그래서 하여튼 50% 정도 제천시 관내고 50% 정도는 외지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심의하고 외지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외지사람은 더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납골실적도 2004년도에 708 그리고 2005년 7월까지 364 그리고 지금까지 수입액은 1억 4800만원이 화장이고 2005년도는 1억 5100만원, 납골은 910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포전리주민들중에서 지난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원사업으로는 뒤실 농로포장을 1억 들여서 했고 안골 농로포장 1억 들여서 했고 개화마을을 10억 예산세워서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토지 매입도 2005년도에 3억원 확보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식당 및 휴게실은 무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다.

다음 아름다운 가게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이 10월말 현재 7300만원 되고 있고 공동대표가 이광진조합장님과 김성자 YWCA회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유급은 한명이고 외에는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로 수익나눔행사해서 1500만원으로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10명한테 줬고 단체 4곳에 150만원씩 준 실적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토요일을 계속 운영해서 나눔과 순환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검찰지청, 제천경찰서, 충북 도내 도경까지 다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게 청바지 나눔전은 환경연합에서 했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가게는 읍면동 주요 행사장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장터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벼룩시장은 해 봤는데 아주 호응도 좋았고 도심분들 시민들도 격찬을 했습니다.

그날 426만 2천원이 판매금액에 30% 이상을 성금으로 접수하도록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액 접수를 하고 가고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12월 16일날 이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난치병환자들한테 돕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억 1천만원을 들였고 여러 가지 부수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조달청에 기기 구입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운영은 지금 9월부터 12월 4개월 동안에 2030만 9천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공개 공고를 해서 그래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사항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시설도 51개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로 인건비 저소득층 지원비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 저소득층 아동까지를 지급했었는데 나중에 2005년도에 법정아동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소득층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계에서 강력히 얘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전액 국도비가 됐고 그전에는 시비에서 조금 3만 7천원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청소년상담실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3층에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지원 관계는 주로 인건비가 한 80% 되고 운영비 2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기를 하고 나서 2기때 아주 파격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3기때 조금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라고 해서 줄여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자세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사명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강사 지급현황은 기준 시간당 3만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급하는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센터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수강료 수입이 5633만 2천원 대관료 25만원 들어온게 있고 집행액이 1억 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학생들이 방가후에 학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월 3만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구성은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또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여성분과 통합지원분과해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계획을 세울 것인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욕구조사라던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복지계획이 있을 때 자기 분야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하면 이게 복지부에서 아주 중점과제로 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참석수당으로 63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7억으로 부지매입이 4억, 건축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입찰을 2005년 10월 10일 했고 착공을 10월 20일 했고 준공을 2006년 7월 예정입니다.

공사가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실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은 조성 목표가 지금 4억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관계로 해서 4억 4700까지 잔액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성을 했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금을 빼고 이자로 조그만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경로우대 각종 할인혜택 부여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현황입니다.

일반수급자가 3408명 5817가구가 되겠고 조건부수급자가 110가구에 229명이 되고 특례수급자가 59가구에 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예산지원 내역 및 환수내역입니다.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금융자산을 8천만원 은닉했습니다.

수급자 신청시 금융재산 및 연금소득 조사방법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금융거래조사는 매년 1회에 수급자 측정할 때 본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매년 1회 금융자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조사는 국민연금에서 소득 조사한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거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여부 조사실적 및 결과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여부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정기조사를 하고 필요시 분기 월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기초생활보장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여부조사 실적 및 결과는 중지결과가 110가구에 209명이 20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중 해외출국자 현황입니다.

출국자가 1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가 144명, 2회가 22명, 3회가 6명, 4회가 3명, 5회가 2명, 6회가 1명, 10회 이상이 1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운영비로 2005년도에 2억 8287만 6천원 나갔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2005년 나간게 없고 2004년도에 나간게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되겠습니다.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내역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처리나 이런거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5년도 노인일거리 사업추진은 참여인원이 129명입니다.

그래서 주 3일내지 5일해서 월 20시간 이내로해서 보수는 월 20만원정도 용돈을 드리는 걸로 정부방침이나 우리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비용 관계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공형 사업으로 시직영이 39명이 5천만원 있었고 노인복지관 공익강사파견 10명, 은빛복지도우미가 40명, 사회참여형이 명락노인복지관에 환경도우미가 20명, 전통문화 10명, 방문도우미 10명 그래서 일자리 유형단가는 공공참여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20만원인데 부대경비로 10만원 이내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참여형 그것도 월 20만원 이내인데 부대경비로 20만원이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주로 제천시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은 노인복지회관과 명락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여는 제천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해서 우선 지원하고 방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여인원은 4억 4100만원정도를 해서 국비 2억 2천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1억 5400만원해서 한 300명정도를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추진사항입니다.

설치계획은 131개소에 6억 9850만원으로 마을직영 설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계획수립은 10월 4일 했고 경로당 확정이 10월 24일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 9일 됐고 보일러설치 업자 선정이 11월 9일 했고 그래서 전기 수용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지금 중국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딸리기 때문에 한전에 변압기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준비는 다 된 상태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150개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다 달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2005년 중순경까지는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은 사단법인 진각복지재단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운영하는 사람 24명이 되겠고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를 했고 예산집행현황, 지도점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도내도 다른 시군에는 문제가되어서 환수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우리시는 무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간략히하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다 받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것은 공증을 하고요 다른 시설을 우리가 임대받는 것은 공증을 안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당초 내시됐던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일거리 창출 과목정정입니다. 인건비쪽으로.

이거는 삭감됐어도 과목정정된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국도비가 내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또 지급기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급기준이 주로 인건비하고 저소득층들 보육료 지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운영비가 그런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기 대상인원이 4분기가 76명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럼요. 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지금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소득액을 가지고 하죠. 소득액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최저 생계비가 1인인 경우 40만 1466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결손가정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회안전망 확충이 2006년도에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새로 싹 다 할겁니다.

할거고 지금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게 상향으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는 아주 적합하게 해서 전산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명 내외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이면 노인 어린이면 어린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 옮기면 사회복지사를 둬야한다 뭐를 둬야 한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옮길려고 사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 방침에서 다 옮겨야 되는걸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시설점검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인가로 만들기 위해서 현지가서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이런거 다 우리과에 관련이 되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지금 여기 유료 영유아부터 성보나 벤뚜라 이런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화이트여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용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황우석교수도 만나게 해 주고 청와대도 데려가고 그래서 요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 인원은 지금 한 2천명 되고 이용건수는 한 4563건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반은 10명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온대로 다 체크가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것도 민간위탁입니다. 운영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운영하고 대표는 이근규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회장인데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쪽에 많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51개소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어린이집인데 정부방침이 교사들 봉급지원은 줄이고 수용자 그러니까 어린이들 보육료는 지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보육료 개개인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를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51개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떤 자료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금년도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2월달까지 지급되는 예상금액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간당 3만원으로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강사료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노인분들이 사실상 한달에 한 20만원 받고 참여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을거예요.

실지 연세가 있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일거리 창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3일내지 5일 근무하고 1일 3시간 4시간 나와서 하고서 월 20만원 용돈주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 일거리 창출은 명년도에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이거는 대폭 늘어날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제가 이거를 할 때 예산을 7억을 받아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받았으면 시간을 두고 현지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곧 추워진다는 강박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받은 것을 깍지 않고 그거에 몽땅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를 좀 해서 각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각 읍면에 내려 보내면서 동장님, 의원님, 군 회장님 상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서 내려 보냈고 이게 자본적 보조금으로 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찰을 보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냈고 그러니까 자본적보조금이니까 읍면동에서도 약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데는 그 액수하고 아무 이상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31개중에 자부담한데가 31개소고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여기 짓는거 뭐죠 보일러실 짓는데 돈이 좀 들어간데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기보일러가 사실 보일러실이 없어도 운영은 됩니다.

정 안되면 해놓고 내년도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라던가 보완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자본적 보조는 주민부담이 좀 있는게 그돈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주로 마을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현재로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렇게 집행했을때 또 기 한데하고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곤란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의림지 위에 있는 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다 부담해야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이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가 청소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줬지 거기는 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청소년지도사라고 그 사람 연간 1320만원 그거 지원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외에는 건물을 보수하는거 그런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개인별로 우리가 연락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까지는 그런게 없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한후에 이거 필요하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교육비라던가 이런 것을 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미팅할 수 있는 경비도 지원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렇게 한적은 없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 어려운데 시집들을 왔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사실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세담당 박문수계장님.

시세담당 최성홍계장님.

징수담당 이상학계장입니다.

체납관리계 김우영주사입니다.

세무조사계 유흥렬계장님.

세입관리계 김근태계장님.

과표계 임완식계장입니다.

이상 7분 계장님 소개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인데 2003년도 회계연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것이 예산액 대비해서 많았다고 해 가지고 조치결과는 예산불용액 세부내역은 일반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치단체부담금해서 각각 불용액이 발생한건데 시정조치는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미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가지고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된 예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 성립후 30% 삭감된 내역이 예산액이 5500만원 삭감액 1900만원 해가지고 그 내역이 신용카드 수납가맹점 수수료를 갖다가 3천만원중에 1천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지방세고지서 봉함기 구입을 2500만원에서 이중에 900만원 감액한 것은 그당시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역시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에서 저희들 세정과에서 시금고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일반예금한 것을 당일에 해약을 하지 않고 지연해약을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에 손실을 끼쳤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금수요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해지날짜에 해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2004년도 예산액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7250만원중에서 불용액 7천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기준액하고 예산집행잔액 그리고 고지서 송달시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인데 이는 아껴써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지방세 전산코드 자료변환이라던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은 2004년 11월 이후에는 2004년도분은 없고 올해 2005년도분은 먼저 지난 2회추경때 앞으로 불용예산액을 몽땅 재사용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납부 및 과세내역 출력용 전산용지 구입은 당초예산액이 3백만원 있었는데 이업무가 국비가 재배정되는 국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200만원 불용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해서 먼저번 2회추경때 그러니까 불용잔액 예상분을 모두 다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도 당초예산에 600만원 있었는데 500만원 삭감해가지고 100만원만 남긴 이유는 올해 공직선거법이 지난 8월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됐기 때문에 불용액을 미리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5페이지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세정과에서는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각각 3회, 4회를 했는데 올해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만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전적심사같은 것은 세부조사결과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표와 같이 시세심의위원회 6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8명, 과세전적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은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다음 페이지 세정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결손 현황중에 지방세 징수현황중에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액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기준 예산액은 596억으로 부과가 687억 3천만원, 징수를 623억 4400만원, 결손을 4억 84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체납된게 59억 1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 됐습니다.

비율로 볼 때 예산대비 징수액은 104.6% 그다음에 부과대 징수는 90.7%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중에 도세는 255억중에 체납이 20억 9300만원 해서 92.7% 징수하였고 밑에 있는 시세총계는 예산액은 341억, 부과는 396억을 하고 이중에 355억 징수를 하고 4억 4700을 결손해서 이중 체납액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순 징수율은 89.3%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결산자료하고 부합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10월말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총 지방세 예산액은 588억 8400만원이고 이중에 부과가 592억을 부과해서 10월말까지 519억을 징수하고 5억 7천을 결손해서 10월말일 현재 순 체납액은 6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7.7%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90.9%가 되고 시세는 84.9%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앞으로 12월달에 자동차세 2기분이 정기분이 한번 더 부과되고 내년 2월말까지 계속 징수를 해서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회계결산기준 세외수입 과징실적은 합계가 부과를 414억 62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384억 징수해서 징수율은 92.8%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대 86억 9500만원해서 98.6%, 임시적 세외수입은 326억을 부과하고 297억을 징수해서 91.3%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5년도 10월말 현재 올해 세외수입 세표입니다.

올해는 세외수입 총계 347억 6800만원 부과하고 314억 6900만원을 징수해서 90.5%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9.5%를, 임시적 세외수입은 87.5%을 부과했는데 이 역시 내년도 연도폐쇄시까지 계속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 지방세 결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세 결손현황은 결손 도세, 시세합쳐서 총 910건에 4억 8400만원을 결손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 볼 때 체납처분 종결이 6495만 3천원, 행불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이 4억 885만원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1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결손 총액이 143건에 3662만원, 시세가 767건에 4억 47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장 2005 회계연도 현재까지 결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2005 회계년도에서 결손총액은 349건에 5억 7000만원을 결손 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체납처분 종결이 2775만원, 행불무재산이 1억 1919만원,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263만 9천원, 부분결손이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71건에 2억 799만원을 결손하였고 시세는 278건에 3억 62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번째 과오납 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50만원 과오납 환불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 기간동안 총 합계가 111건에 6억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를 볼 때 납세의무자 귀책사유가 75건에 4억 9041만원 그리고 우리 시청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3건에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세감면에 따른 감면이 33건에 7044만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과세권자 귀책사유 3건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1건이 4300만원은 이것은 사업자가 철도유통공사인데 올해 4월 8일날 등기등록을 매매계약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과세 치소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6만 8천원짜리는 등록세로 저희들이 과표 착오입력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착오가 된 사항이고 밑에 있는 종토세도 이중 부과된것입니다.

저희들 과세청에서 잘못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시금고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시금고를 세정과에서 정기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이 담당자들을 갖다가 저희들 한테 신고를 했는데 그게 미비된 사항 또 전담창고 및 전담직원 배치가 소홀한 사항등 보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모두 시정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네 번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징수유예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징수유예 신청은 없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고액체납자 일인당 백만원이상 현황 및 채권확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일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은 제천시 소관해서 총 인원이 1118명으로 100만원내지 500만원 규모가 942명 그다음에 1억원이상 3명해서 1118명이고 이거 체납 세액으로 볼 때 1118명분이 46억 4900만원이 됩니다.

이걸 조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체납자 재산압류를 합계해 가지고 1888건 체납액 누계기준할 때 70억 6400만원을 압류해서 그동안 600건에 17억 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854건에 42억 9500만원어치 압류를 해서 지금까지 환가받은 것이 302건에 11억 6100만원식으로 체납자 재산압류를 해서 고액체납자를 정리하고 있고 채납자 제재조치는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다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서 220명을 등록을 했는데 현재 212명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회이상 체납자도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등 고액체납자 징수율도 열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를 저희들이 이러한 고질체납자 용어가 없기 때문에 고질체납자를 우선 규정을 하기를 작년도까지 미납액이 올해 이월된거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못받은 체납액을 전부 다 잡았습니다.

올해 이월된 건수가 4만 3978건에 체납액 이월된 고질 체납액이 59억 1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이중에 징수한 것이 8297건에 8억 1900만원을 징수하고 10월말 현재 미수액이 45억 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고 특히 올해는 징수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관외 관내고 현지도 방문 납부독려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납부자는 현금징수원부를 가지고 다니고 이동식 카드수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 징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올해 회계연도 4번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1012대를 영치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대치 징수한 것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일곱 번째 성실납세자 보상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을 600만원 세워가지고 정기분 납세가 끝난 다음달에 성실한 사람을 추첨을 해서 1월분 면허세 2월분 자동차세 해 가지고 6번에 걸쳐가지고 600만원을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2004년 1월말 면허세를 성실납세자를 추첨을 해서 2월 23일날 10명한테 10만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6건에 6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했듯이 500만원 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7월 1일 이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한 것이 2005년 2월 24일 1월분 면허세 성실납세자를 갖다가 15명 선정해서 5만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75만원 지급해서 올해 지출 25만원 남기고 지출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덟 번째 체납액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누적된 체납액을 징수할 때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예산액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인데 2004년도는 예산액이 775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223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분기에 494만 8천원, 2/4분기에 536만 5천원, 3/4분기에 344만 6천원을 징수포상금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은 864만 2천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징수해서 내년 1월달에 최대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해서 포상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 부과 징수 현황은 2004년도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4개소에 2684만 5천원을 과징하였고 올해는 10월말까지 149회에 2억 8697만원을 갖다가 세무조사등을 해서 부과 발굴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페이지 19페이지부터 페이지 25페이지까지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인데 매회별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참고 삼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인이 나와 있고 개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대외는 공개를 하지 않는 자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어가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재산세 비과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면사유별로 볼 때 국가등에 의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과세면제 및 공익법인에 의한 감면, 영농조합법인등 감면해서 2004년도에는 재산세 건물분으로 5억 894만원 어치의 감면현황이 있었고 올해는 재산세가 건물토지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8만 872건에 10억 4355만원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 부과현황인데요 2004년도에는 부과금액이 1103만 7천원, 2005년도에는 10월말까지 375건에 46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건수가 예를 들면 143건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부과한 금액이 1941만 9천원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시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감사자료 기준일인 2005년 10월말 현재 올해 지방세 체납액현황은 올해 합계 부과액이 312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265억 77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6200만원을 결손해서 현 상태에서 체납액이 43억 5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6.1%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은 시세가 총 부과액이 275억, 징수액은 260억, 미수액은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94.7%가 되고 과년도분 이월액은 37억 87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중에 5억 1천만원을 징수하고 3억 6200만원을 결손해서 현상태 10월말 현재 미수가 2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유율은 23% 수준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징수대책 및 징수실적은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 정리와 같이 그걸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목표를 현년도 분은 97% 이상 받고 과년도 이월분은 30% 이상 받는 것이 공통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걸하기 위해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지금까지 4회를 거쳐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조회 부동산압류를 42억 9500만원어치하고 자동차 원부압류를 771건, 예금이나 급여, 신용정보등 기타 채권압류를 4억 1100만원어치를 해서 징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먼저 심사청구건은 없고 이의신청은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4년 12월 4일 덕딜건설에서 취득세등 부과취소는 덕일건설에서 임대주택용으로 취득을 한것을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덕일건설이 임대사업자가 맞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해서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김광자, 이연희 것은 취득세 부과취소인데 각각 이유가 없어서 기각된 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심사청구건은 들어온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금운영 기록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입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금운영 기록부를 갖다가 매일 매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그대로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페이지 29페이지부터 페이지 46페이지까지 공보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9페이지에 작년 처음 시작하는 2004년 11월 1일은 당일 세입이 19억 4200만원 세입이 되어서 그중에 세출액이 자금 배정된 것이 2948만 5천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5억 6900만원 당일 잔액이 1203억 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당일 예금을 4건에 70억을 하고 또 만기된 예치금 해약을 3건에 80억을 해서 그날 당일 공금잔액이 33억 3500만원이 남았고 당일 이자수입이 6213만 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끝에 4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공부가 41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올해 2005년 10월말일 자금운영기록부가 10월말일날에는 세입이 당일 7억 3196만원이 들어 오고 세출중에서 자금 배정한 것이 2억 8500만원, 지출은 당일 지출이 9억 5300만원 지출해서 세입잔액이 당일 1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일 예금을 10억을 했고 1건에 당일 만기되는 것을 자금을 10억을 해약을 해서 당일 공금 잔액은 7억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해약에 따른 이자수입은 1766만 5천원이 세입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10월말까지 누계액은 10월말 현재 잔액은 총 누계가 세입잔액이 1147억원 그다음에 공금잔액은 당일 7억 4천이 되겠고 10월말까지 이자수입이 3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갖다가 카드를 이용해서 수납하는 실적이 2004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동안 총 3992건에 7억 579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등록세가 9건 제일 많은 자동차세가 4억 1017만 7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번 이자수입은 2004년도 결산은 제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004년도는 43억 20만원을 갖다가 이자수입으로 했는데 2005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이 48억 7900만원이고 올해 연도폐쇄까지 결산 전망액은 5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도 결산실적이 33억 6800만원인데 올해 10월말까지 실적이 40억 3400만원이고 연도폐쇄까지 46억 3천만원 세입 전망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작년에는 9억 3100만원 올해 10월까지 8억 4500만원인데 결산전망은 10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또 2004년도 또 올해 자료를 뽑아가지고 2004년도에도 예산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예산 예측이 좀 과다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우선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예산액중에 실행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0%를 갖다가 일률 불용액으로 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10% 밖에 안되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추경때 불용액을 예측을 확실히 해서 삭감을 해서 재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올해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동산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서 국세분 종합부동산세를 떼어내는 바람에 재산세 순재산세분에서 10억원 정도의 징수액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를 갖다가 올해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시킴으로 담배소비세 세수가 작년보다 20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합쳐서 30억정도 시세에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그것은 지방세에서는 현재 경제지표라던지 지역경제지표 하는 추계기법이 없어가지고 그거까지 인용을 못하고 세수추계율을 해서 예산을 세운 시점에 대개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게 저희들이 생각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들 세수예산액 이걸 편성하는 시점이 작년도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어가지고 이번처럼 저희들이 10월달에 확정을 해가지고 정기의회 시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이것은……

○세정과장 최한섭 사안은 없고 현재 경상적세외수입은 12월말까지 계속 들어 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기준 2개월 차이 때문에 총액적으로 적은데……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이것도 지방세 결손액처럼 똑같이 5년동안 못 받아가지고 압류도 하지 못하고 5년동안 못받아가지고 시효 소멸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예를 준용하기 때문에 주로 소멸시효된거.

○세정과장 최한섭 네, 지금 주로 이것이……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그것은 올해 부분결손을 많이 했는데 누적된 체납세금인데 다른 압류된 재산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동차세만 계속 원부에 살아있어가지고 자동차만 그 사람 재산으로 남아있을 경우에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세금관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체납세금중에서 자동차세분만 남기고 기타 부과된 것은 결손하는거 그게 부분결손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요건은 간단합니다.

부분결손 자동차세만 원부가 살아있어 가지고 자동차세분에 대한 세금이 자동차 현재 잔존가치보다 훨씬 더 많아도 나머지 세금을 금액에 불문하고 자동차세만큼은 결손시키지 않고 나머지 세목을 갖다가 결손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행정처리 절차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생기면 우선 제일 첫 번에 간단합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받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결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받고 난 다음에 결손한 다음에 다시 결손된 부분을 고액체납자처럼 5년동안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안에는……

○세정과장 최한섭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제천시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본점이니까 하지만 단위조합도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을 맺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취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없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그렇죠. 자기들 은행의 경영을 통해서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맡아서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리고 위에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있고 별도 항목이 없어서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따라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연간 300만원정도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료에……

○세정과장 최한섭 그거는 2천만원까지……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지방재정은 제천시 세정은 정부측면에서 볼 때 정확하게 지금까지 평가를 하지 않아서 내년도부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평균징수율라이라던지 평균년도 신장율이 시 평균보다는 상이하는 예를 들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방교부세에서 이번에 먼저번에 보고드린거 부동산세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국세분 종합부동산세 평가율을 먼저번에 보고드렸는데 그 재산세가 10억정도 감소가 되는데 교부세로 한 16억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최근에 만든 내년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지금 까지 제천시에서 지방세를 부과해서 계속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못받고 해서 넘어온 것이 과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16페이지는요 16페이지의 고질체납자 대상액이 59억 151만 9천원은 결산상 2004 회계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총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금 징수 및 결손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45억이 되고요 그중에 현재 또 지방세 체납액에서 미수액은 이중에서 주민세같이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금액변동 그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액을 보고할 때 드린 규모액은 결산서상 이월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차이는 그동안 징수한 금액차이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근데 그 갯수가……

○세정과장 최한섭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께요. 고질체납액의 59억하고 45억은 그 기준도 있지만 여기서 고질체납기준은 도세까지 포함한……

○세정과장 최한섭 27페이지는 시세 도세를 빼고 시세분만 가지고 현년도분까지 다 집어넣은 총계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16페이지는 지방세라고 해가지고 도세하고 시세 포함한 체납액분만 따진겁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이게 뽑을 때 27페이지는 시세만 뽑으라고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정과장 최한섭 그게 맞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그게 맞습니다.

다 맞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그래서 16페이지 나오는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그것은 고질체납자란 것은 현년도분 도세나 시세가 안들어가고 과년도 이월된 과년도 체납분 도세, 시세 합계액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정과장 최한섭 거기 보시면 7쪽을 봐주세요. 7쪽 보시면 7쪽에 합계분 나오죠.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맨위에 합계액이 예산액이 596억이고 거기 보시면 체납액 59억 519가 나오잖아요. 이 체납액이 16쪽에 고질체납자 체납액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그거는 현년도 올해 시세를 현년도하고 과년도 넘어온거 하고 시세 총괄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틀립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금년도분하고 과년도분 시세분만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다 합쳐가지고 23개소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올해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올해분 감사는 12월달에 할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

○세정과장 최한섭 아직까지 금고사고는 전혀 없었고요 12월달에 금고 정기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렇지요.

○세정과장 최한섭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금융기관을 하루에 수납기관 작은데는 하루에 한 3군데씩 그분들의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지 우리 시세 받은거만 전표만 보겠습니다 해서 정중하게 해가지고 혹시 세입누락분이 있나 없나 간단하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감사라고 할 수는 없고 예의상 점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수추계는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부과분으로 해가지고 석달치가 남았습니다.

석달치가 남아가지고 이 목표액 예산액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담배소비세는 전월 판게 1월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12월 판 것이 내년도 1월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12월 수입잡고 12월 수입잡고 내년 1월 수입잡고 석달이 남았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국산담배는 제천시 소매업자가 판매분이 수입이 되는데 국산담배는 청주KT에서 각 시군별로 일활을 해서 청주KT에서 법정으로 불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담배는 수입담배회사에서 있는 전국 시군에 판매분을 갖다가 아주 계산을 해서 몇 십억까지 담배세가 서너개 되는데 그 회사마다 전국 각 시군별로 도표를 붙여가지고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정확하게……

○세정과장 최한섭 글쎄 그게 수입업자잖아요.

○세정과장 최한섭 그러니까 국산담배라고 하면 그 파는 소매업소가 담배소매점이잖아요. 그게 담배소매점에 국산담배가 팔리면 그것이 집계되어서 청주KT에서 제천시에 판매분을 총계 합쳐가지고 몇 십억원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점의 형태는 안따집니다.

소매점이 됐든 슈퍼마켓의 소매점이 됐든간에.

○회계과장 윤종철 네, 없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그게 있을 수 없죠.

전매 사업인데. 담배소비세가 주는 원인을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담배값이 올름으로 해서 안피우는게 그게 담배값 인상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담배값이 오르면 세수를 15% 정도 감소로 잡아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