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2쪽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시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이고 사업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하지 않나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상가 임대현황하고 설계도면 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와있는건 상가 임대현황 뿐이 와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건에 대한 보충자료는 어떻게 된겁니까?

○최창규 위원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계약서는 있을거 아닙니까?

○최창규 위원 그때그때 요청을 해도 본계약서는 있을텐데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올라가봤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할 상황이 아니더라 구요.

○최창규 위원 못친게 아니라 못치겠더라구요.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터파기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콘크리트 타설을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저는 토목에 대한건 잘 모릅니다만 어느 누구를 갖고 놓고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된다는거죠.

구덩이가 없는데 어디다 칩니까?

○최창규 위원 설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어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개만 나와 있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규 위원 물론 확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쪽 폭파공법으로 지반이 암반층이 너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이 돌이 상당히 야문 돌이라고 할까 그래서 폭파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제 본위원이 올라가서 02포크레인으로 하는거 보니까 돌이 석회질이 많고 충분히 그걸로 하고도 남겠더라구요.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에 확인할 사항이지만 그걸 폭파공법으로 해야지만 그 사람들하는 얘기가 정확히 맞는 건지 현장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과연 어떻게 그걸 인지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저번 9월달에 간담회에서는 상가를 9월까지 짓고 9월에 다시 콘도쪽은 같이 하나 준공을 하고 또 9월에 다시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 현장을 갔을 때는 착공 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걸 서로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제천시하고 개발협약서를 6월 16일날 맺었을 때 그런 공정을 거쳐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보충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임대 추진현황해서 지역주민 할애분으로 101호는 남아있고 나머지 22구좌에서 10구좌를 임대완료했다고 A4용지에 명기를 했습니다.

사실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보충자료 요구를 하면서 누구와 주식회사 금월봉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한 서류를 요구한건지 보충요구자료를 해서 임대 완료 102동, 108동, 협의중 이런 쪽에걸 요구한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충요구자료를 현황 만약에 비밀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비밀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4 용지 한장에 주면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너무 지지 부진하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거거든요.

공적자금이 들어 가지 않았다면 남 개인사업하는데 추진을 하든지 말씀든지 제가 관심과 이렇게 신경을 쓸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믿어야 됩니까?

○최창규 위원 그뒤에 담당계장님 신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위원장님 신계장님한테 한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신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질의하세요.

계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보충요구 자료준거하고 저하고 오늘 일정이 끝난 후에 주식회사 금월봉 사무실에 가서 이거에 대한 개인과 주식회사하고의 계약서를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합시다.

같이 가실 수 있죠? 보셨습니까? 계약서.

○최창규 위원 받아서는 안 되고 팩스로 온걸보면 주식회사 금월봉해서 29일날 몇 시에 온겁니까?

왜 제가 사람이 사람을 믿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금월봉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금월봉에 대해서만은 한 두번 제천시가 행정적으로 딸려갔느냐는 거죠.

특위도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금월봉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보충요구자료주신 거에 대해서 임대완료한 임대계약서를 서로 확인하자는거죠.

○최창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최초에 수상공연장에 설립 목적을 어디에 두고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창규 위원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은 국비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인 20억으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3억에 예산이 투입한 사업이고 전국 최초에 수상공연장이라고 하니까 잘 될걸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대책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43억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대부수수료가 법적 기준치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000분의 3인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정도됩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잡으실 계획입니까?

○최창규 위원 법적으로 위배되는건 아닌가 요.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물건하고의 형평성도 어긋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어떤게 있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음향기기 하고 그쪽 일부분 선상공연장 위에만 준다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되겠네요.

○최창규 위원 민간위탁자에게 수익이 없으면 우리가 수입은 보존해 줘야죠.

○최창규 위원 수입도 보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시에서도 공연을 계획하고 개장식을 할 때 처럼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1년에 세 번 정도나 물론 국제음악영화제를 할 때는 그걸 활용을 하시겠지만 그런 계획도가지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제천시에서 필요로 했을 때도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데 다시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얼마를 보존을 해줘야 된다 공연장을 쓰는데 얼마를 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공공목적으로 썼을 때는 무상으로 한다는걸 단서조항을 넣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놓고 우리시에서 썼을 때 그 사람이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만 가지고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아니면 불평등조약이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저는 이걸 만든 자체는 더이상 얘기를 드릴게 하나도 없고 향후 5년 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체 구조물은 제천시에서 직영관리를 하신다고 했고 기본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예산의 수탁자 부담이 되도록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최창규 위원 축적된 기술력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제천시에서 관련해서 공무원은 한분 계시죠?

○최창규 위원 그분들이 하면 선체구조물에 대한 관리는 충분한가요.

○최창규 위원 선체구조물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면 구조물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교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전무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하실 거는 없으시겠어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쯤 합니까?

○최창규 위원 기본 프로그램이라면 어떠한 것이 있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매월 인지도 높은 공연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적으로 매월은 못쓰잖아요.

○최창규 위원 지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때 올라옵니까?

○최창규 위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못하면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기획운영을 2006년 3월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늦어질거 아닙니까?

○최창규 위원 과장님 1년중 운영기간을 얼마로 보시고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합니까?

○최창규 위원 4월에서 11월 추워서 못할텐데 4월달도 저희들이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4월 20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야간에는 상당히 추웠다구요.

11월까지 보시지만 제천에 일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것들이 꼭 야간에만 행사하는건 아니고 주간에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간에도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기간은 4월부터 11월말까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4인 파라우트 사운드그라프트 말이에요.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전부 다 독일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거 기억나십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사양서부터 주식회사 유원이엔티에서 사장도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다 독일제라고 말씀을 말씀하신걸 기억을 못하십니까?

○최창규 위원 아니에요.

○최창규 위원 사운대크라프드가 어제 가보니까 영국제던데 덴마크꺼는 아니고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최창규 위원 아니 사운드 크라프드 24인승

○최창규 위원 가격은 얼마 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시면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보니까 어제 끝나고 다시 들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영국제인데 8백만원이더라구요.

그게 반도음향에서 수입 판매를 한거고 무대음향 기기 상세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어 있는게 영어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리면 양해를 주시고 카세트텔 하나하고 안테나, 리씨버, 피드백처리기, 스피커컨트롤러해서 파워앰프 멀티효과를 내는거하고 전원배분기, 엠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단가 산출을 할 수 있을까 요.

○최창규 위원 확인을 다하셨겠지만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제가 끝나고 보여 드리겠지만 사운드그라프트 밑에 기기가 들어간게 있어요.

그중에는 국산도 하나 있고 인터엠이라는 것도 있고 인터엠중에 티악은 일본꺼고 마란쯔는 독일제품이고 슈어는 미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어제 가봤을 때, 혹시 틀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실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저하고 확인할 사항이다 제가 그렇게 것을 하고 그걸 전부 다 인터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단가를 서로 의회하고 주무부서인 관광과하고 확인을 할 사항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국장님실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 사람 명함을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전부 다 독일제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현장에서 정확히확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만 본 위원의 보는 시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꼭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서로 데이터를 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각 이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서로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고 미국에서 수입을 했다면 면장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던 43억 짜리의 대단한 잘만 된다면 제천시가 자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조례도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쓰는건 빼야 되지 않겠느냐 임대료를 저희들이 임대할 때,

여러 가지로 만약에 그런 거까지 그쪽으로 주고 저희시에서 제 생각에는 박달가요제때 1억 5천정도 들었으니까 7-8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세 번 정도는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시행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해주십사하는 지금 까지 말씀드린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작으나마 힘이 된다면 공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인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전 과가 심혈을 지울 기울여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부적합사업으로 판정은 났습니다만 인근 단양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단양이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것도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요.

○최창규 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맨 마지막 칸에 보면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비가 있는데 물론 공유재산에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해서 어쨌든 3필지에 대한 예산은 불용이 됐어요.

○최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약초건강축제인데요. 명년에도 2006년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약초건강축제를 주관하시나요.

○최창규 위원 농업예산으로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문화관광과에 세우지 않고 이 사업은 농업예산으로 갔다 그렇게 보면 되죠.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최창규 위원 농업예산이 많이 올라갔겠네요.

○최창규 위원 이거 아니고도 농업예산으로 주민지원과 사업이나 건설과 사업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도 예산서에 부기된걸 보니까 많던데 그러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10% 이상은 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건 참고하고요.

제천약초건강축제에 항목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약초의 요리 경연 시상금 트로피 제작 작업대 있는데 또 약초 꽃사진전시 사진 구입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진이나 아니면 우수 약초나 병에 들은걸 뭐라고 정확한 전문용어를 쓰는지 모릅니다만 그런건 계속 내비두고 쓸 수도 있고 이번 농업 기술보급과에서도 분재도 많이 만들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집행내역에 상세내역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걸 제출하실 수 있는지요.

항목별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게 있죠.

유인되어 있는게.

○최창규 위원 이시간 이후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계시간 11시10분,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 사자빈신사지석탑 시굴조사 4200만원을 반납하셨죠.

○박종유 위원 반납사유는 소유자 매각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매각부동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박종유 위원 매각할려고 예산이 얼마가 섰습니까?

감정평가해 봤습니까?

금액이 나왔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매각 부동의를 받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아 보고 있거든요.

노인네가 우리가 반납을 한다고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감정가가 나왔으면 동의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접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발언이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조심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시굴조사할 계획이죠.

빈신사지석탑 주위는 다.

○박종유 위원 가지고 있죠?

○박종유 위원 이번에 건축허가 또 났죠?

○박종유 위원 시에서 앞으로 시굴조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한분은 지정문화재와 너무 근접하고 향후 토지 매입 정비 등을 해야 할 지역이라 여겨지므로 문화재 주변정비계획이 보급히 요망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한분은 문화재청의 심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 한분은 사역의 권내에 있을 것으로 보아 사전 조사후에 결정할 것을 가하다고 검토의견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도 문화재 위원들도 이 자리는 앞으로 시굴조사를 해야 될 곳이라고 했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시로 공문이 온걸 봤을 때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터파기 공사시 입회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터파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박종유 위원 하나의 행정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시굴조사를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 왔다 하면 건축허가난 장소 만큼은 터파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시굴조사를 터를 파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기와장이나 아무것도 안나왔을 때 건축허가가 되는게 원칙이지 소유자는 땅을 팔때 뭔가 나올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터를 안판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시굴조사계획이 있다면 그럴 때 가을에 그 장소는 시굴조사를 안해도 되잖아요.

이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거기를 판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했을 때는 다음 시굴조사시에는 그 장소는 터를 매입동의를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보는데앞으로 시굴조사를 할 때는 그 언저리는 매각동의를 받아서 것이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한동은 기수를 했단 말이에요.

한동이 아직 안 되어 있단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적인 향후 공무원들 특히 무슨 저거하면 법을 따지고 이게 법에 어떠어떠해서 안 됩니다 하는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눈감고 아웅식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관광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밑에 가면 관광정보센터 운영현황에 관리자가 5명인데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3명이 있어요.

지금 청풍랜드내에 5월부터 문을 열었죠.

6월 1일부터 11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 왔습니까?

○박종유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데 어제 동료위원이 물어봤습니다.

통역위원한테 지금까지 딱 두사람 통역했다고 합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오신 분들 딱 두사람한테 해봤데요.

○박종유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전국 관광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청풍랜드, 문화재단지 내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안내원들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할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철저히 해 주겠다 그런 공문이라도 내면 그쪽에서 많이 데리고 오지 않나 보거든요.

앞으로 관광회사 쪽으로 제천시에서는 청풍관광지에 이러이러한 우리가 외국통역관들도 있으니까 이런 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공문 보낼 수 있죠?

○박종유 위원 어제 제가 영상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것도 홍보를 해야될 홍보영상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은 관광안내실이니까 정보센터니까 그래도 인근에 뭐가 있는지 영상실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사실 제천시 이미지 광고만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인근 제천에 10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영상실을 제천 10경에 대해서 현 위치에는 어디어디는 몇 km 이런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상실을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틀어줄 용의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필요한 부분입니다.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다목적 수상공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개인한테 수탁임대를 줄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 휴게실 포함이라고 했는데 휴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휴게실은 어디로 들어 가야 됩니까?

무대로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죠.

○박종유 위원 무대 뒷편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죠.

○박종유 위원 공연장 자체가 무대하고 공연장하고 바란스가 어떻습니까?

공연장이 장소가 몇 ㎡ 입니까?

○박종유 위원 이걸 용역을 줬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용역회사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그런 용역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는 무대하고 공연장하고 거의 반반입니다.

사실 휴게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은,

○박종유 위원 지금 목적이 여기 휴게소라고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자 하는 목적뿐이 안 되는단 말이에요.

휴게실을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더군다나 휴게실인데도 전부 통유리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휴게실이라면 앞으로 그안에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휴게실에 사람이 많이 들어 갈텐데 너무 답답한 분위기가 아닌가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자연이 좋고 강바람이 맑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굳이 전기세 내가면서 에어콘 틀 필요있습니까?

창문만 열면 자연적인 공기가 되고 아직 여름을 안겪어 봤습니다.

사실 여름 되면 열에 의해서 안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쪽으로 미비했던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이 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박종유 위원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빌라형 콘도 준공이 2006년 내년 9월입니다.

지금 어제 현장에 봤지만 민자유치 360억이라고 하셨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360억 정도 들어 가죠. 내년말까지.

○박종유 위원 그런 현장이 터파기도 안 되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02 포크레인 한대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절대 공사진행 안 됩니다.

360억짜리 공사라면 현장에 모든 자재고 거푸집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 포크레인 02 한대있고 자재 뭐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앞에 상가 그걸 먼저 해 주는게 아닙니다.

상가가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다니면서 봐도 상가분양도 엄청 어렵다고 봐요.

그게 금월봉 사업자가 몇 사람이 서류상으로 넘어간걸로 알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박종유 위원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인하고 시청하고 협약서 체결을 왜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이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시에서 자꾸 끌려만 가지 말고 사정할 필요없습니다.

협약서대로 시행을 해보라구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우리 금월봉에서는 특히 과장님 조심해야 됩니다.

민간자본자들이 들어 와서 사업 추진할 때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협약서도 움직여 나가셔야 될 겁니다.

○박종유 위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오리고가 보수공사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과장님 어제 지적사항 많이 받았죠.

○박종유 위원 지금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명오리 고가 기와집 그것도 문화재 두채가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박종유 위원 개인한테 소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군 시절부터 충주댐로 인해서 수몰되면서 그당시에 군이었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명오리에 있는 명오리 고가고 하나는 군노에 개인집을 옮겼단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로 만들면서 그 건물을 왜 개인 소유로 했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거기 사람이 안살고 있어요.

명오리 고가에는 들어 가는 입구에 대문 옆에 방 하나에 노인네 한분이 살고 계시고 기와집도 사람이 안살고 있어요.

결론은 두군데 소유자가 안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든 집을 잘 지어놓고 비워 놓으면 새집도 2-3년 가면 어디가 허물어져도 허물어 집니다.

그런 집일수록 고가일수록 사람이 살아야지 부식이 안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지붕이 새는지 어디가 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사람이 살게되면 지붕이 어디서 새든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누구든지 고쳐서 쓴단 말이에요.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안살기 때문에 1년에 사실 돈 많은 서울사람이 명오리 고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별장입니다.

그 사람 별장에 정부에는 국, 도비, 시비를 보태서 매년 지붕잇기에 몇 백만원 이번에도 전체 수리하기 위해서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계약할 1억 2400인가 얼마 입니까?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시에서 아무리 국도비라도 이거 행정적으로 엄청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서울에 돈 많은 사람 별장에 매년 돈을 몇 백만원씩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박종유 위원 그 장소에 옛날부터 고가로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충주댐으로 송계리 동네 가운데에 지어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법이 행정법 더 높은 한수같은 데는 공원법이 더 높아요

공원법 위에는 문화재법입니다.

그러면 법을 절차를 주민들은 엄청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원법이 해결이 돼도 문화재법이 해결이 안 되면 집을 못짓습니다.

○박종유 위원 문화재법은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차라리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민원이 신청했을 때 며칠내에 사건기간 내에 해줘야 되는데 한달도 걸리고 두달도 걸립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요새는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전보다는 그전에는 두달도 걸리고 석달도 걸립니다.

그런걸 문화재청에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처리기간이 그래야지 누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을 해 주죠. 그런 사항을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재 명오리 고가 나 김세균 기와집 한군데로 다시 옮길 용의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어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이 당초부터 있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도 고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하시고 해서 명오리 고가와 김세균 판서고가를 이전하는 문제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문화재를 자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만 꼭 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역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부지 확보나 이전을 예산에 비용액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면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걸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정문화재이지만 시에서 이전하는 건 시비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먼저도 제가 봤을 때 집수리 할래니까 집주인한테 승락을 받아야 되죠.

○박종유 위원 돈은 우리가 모든 예산은 우리가 들여가면서 집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안 된다면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장소를 송계에 문화재가 많으니까 한수재도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한수재 옆에 한군데 모아야지 원칙이지 민가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수재 옆에 문화재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한곳으로 옮겨주는 방법을 과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중 사자빈신사지석탑 발굴조사를 하실려다 420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반납사유로는 소유자가 매각을 부동의한 걸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면 금번 사자빈신사지석탑에 건축허가를 받은 장모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건가요.

○최창규 위원 앞으로 어쨌든 문화재인데 보물 제94호란 말이에요.

동료위원님도 잠깐 맥락을 짚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본 문화재사자빈사지석탑 옆에는 사역조사가 필요하다는게 문화재청과 도, 시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매법해서 시굴조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최창규 위원 시굴조사를 향후 추진계획에 말씀하셨는데 사자빈신사지석탑 주변에 주택건립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영향이 안미치나요?

○최창규 위원 조건부를 보면 터파기 공사시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물 높이를 5m로 하고 그게 몇 평이냐 하면 30평이거든요.

30평이라면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저를 위시해서.

물론 집을 짓는데 건물 높이를 5m로 하고 30평짜리 집을 짓는데 누구나 다 터파기를 할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의 차이가 나는건지 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는건지 모르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의 평생 내 집을 짓는데 기본이 아닌가 또한 일본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걸 생각을 했을 때 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파기 공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전문가가 입회하도록 해서 조건부허가를 냈지 이걸 건물 기초를 안파고 기선을 안파고 그냥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5m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 글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정확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5m 높이면 2층이 되나요.

○최창규 위원 2층을 짓는데 2층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5m에 높이를 짓는데 기수를 안판다 왜 안팠겠느냐 결국은 무언가 기와조각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도 미루어 짐작을 했을 테고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5m 높이에 30평 짜리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기선을 안파고 그렇게 집을 지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행정사항에 보면 제6조에 보면 관계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관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0평이니까 농가주택을 지으니까 신고신청서를 냈을 것 같은데 결국 신고나 허가나 서류는 똑같다고보고 물론 평면도면만 제출을 했는지 확인할 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는 뭐고 감독사항은 뭔지 지도라는건 결국은 누가 봐도 거기에는 사자빈신사지석탑에 미루어 짐작컨대 그쪽은 절터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향후 문화재를 발굴할 소지가 많고 우리가 4200만원이라는 국비를 반납한 사항이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불과 얼마 안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건 더 심사숙고를 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더 좋은 생각을 지금도 물론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사상아트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이 건립되기까지 처음에는 누가 구상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김남원 위원 바로 그점서부터가 이것도 잘못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차량이나 주택이나 구입할려고 생각을 하면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사는 시기는 언제나 좋을까 한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을 쓸까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이런 계산을 해보게 되거든요. 개인은.

그런데 수상아트홀은 43억이 들어 가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일단 시작을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수족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다른데 뭐를 쓰겠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이재환위원장님이 방생장을 해봅시다 해서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수경분수 조경예산 10억도 들어가고 다목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23억 들이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다목적이라면 공연도 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다목적 공연장을 만들면서 다른건 하나도 쓸 생각을 안했죠. 이름만 붙였지.

아까 청풍에 관광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됩니다.

다목적하면 공연을 할 때 공연을 하지만 예를 들면 수상레저 메인기지로 쓰겠다 아니면 뭐를 큰 조형물을 옮기는데 쓰겠다 여러 가지로 써야지 다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만들어진 아트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트홀은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김남원 위원 지금 소라형 지붕 조형제는 몇 년가요?

○김남원 위원 비닐인데 어떻게 15년씩 갑니까?

○김남원 위원 그것도 15년 간다구요.

○김남원 위원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수상아트홀을 위탁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엄청 앞으로는 문제가 더 많아 질것 같아요.

음향조명기기를 지난번에 3억 예산에서 1억 더해서 4억 가지고 완료를 한겁니까?

아니면 조명만 하고 2억을 들여서 음향을 할 계획을 비워둔 겁니까?

○김남원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때도 그렇게 해봐야 집행부 쪽에서 관광과에서 구상하는 대로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네요. 계속.

○김남원 위원 당초 계획대로 4억을 들여가지고 조명도 하고 음향기기도 만들고 나중에 보강을 해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야외예식을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라도 더 있으니까 다목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김남원 위원 제가 마지막 한마디로 맺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상공연장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일단 직영으로 쓰면서 이걸 활용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저렇게 나비두느냐 말 한마디 듣는게 돈을 들여 가지고 속 썩는 거보다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라형 지붕재가 15년 정도 간다고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초가지붕 이걸 이런 재질로 속에 넣어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적어도 10년 이상까지는 보수비가 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주변 바닥 보수하는 것만 하면 되지 위에 목재나 지붕이 새어가지고 문제되는게 초가 지붕의 문제인데 그것이 없어지겠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수상아트홀 운영 방안이나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3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노래연습장이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김성진 위원 노래연습장하고 함께 술먹는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을 같은 경영하는 집이 있죠.

그거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김성진 위원 저는 지적사항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노래연습장이 이 사회에 미치는 정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중이 몇 년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시에서 너무 이걸 소홀하게 그동안에 하는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연습장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김성진 위원 우리가 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내주니까 단속이라든가 감독도 같이 하고 있죠.

○김성진 위원 지금 감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연 1회

○김성진 위원 저희가 나가서 지도라든가 감독같은건 어떤 체계로 하고 계시는지요.

○김성진 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행정처분는 몇 개 업소나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2005년도에

○김성진 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주로 뭡니까?

○김성진 위원 노래방이 제천시민들한테 끼치는 노래방문화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김성진 위원 행정처분도 업소에서 도우미아주머니를 불러줘가지고 처분을 받은게 있죠○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천시가 2005년도 통계로보는 제천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혼인을 695건인데 이혼을 396건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란게 우리가 가장 행복할려면 가정부터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혼할 때 얼마나 이혼 파경까지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고통이나 주위에 환경이 딸린 가족들이 힘들겠습니까?

언제가는 노래방 문화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노래방을 잘만 시민들이 이용해 주면 좋은데 도우미 아주머니나 술과 함께 하다보니까 그게 가정파탄을 이루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버니까 가정에 가서도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얘기를 매우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광사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006년도 사업에 노래연습장같은 시민들의 정신문화 이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노래방 문화만큼은 제자리에 잡혀야 됩니다.

건전하게 가족이나 친목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 문화로 인해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2007년도 사업에도 이러한 정신문화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관광사업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거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3쪽에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연계된 사업이죠

○김성진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봤던 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잘하고 있다 사업비도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도시민들한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타지역에서도 우리시에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 보는 안목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보는 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건축과에 일임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건축과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어제 현장가서 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15쪽입니다.

대형광고물 관리실태 지금 이게 사업이 다 끝났죠?

○김성진 위원 연초사업은 5천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2949만원 그죠?

○김성진 위원 지금 디자인 명성에 디자인하고 도안을 받았는데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이 대형광고판사업 마치고 나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김성진 위원 물론 우리가 이 사업에 막대한예산을 했기 때문에 나아졌겠지만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여러번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가, 그런데 타지에 가서 광고판을 보고 제천시에 들어 오면서 지금 제천IC에 들어 오면서 이 광고판을 보면 금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못느낍니다.

뭔가 아쉬운게 많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라면 여기에 걸맞는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다 공감을 이룰 수가 있고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걸 디자인 및 도안을 할 때 물론 제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입찰을 볼 때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5천만원이었는데 이건 전량이 아니라 미흡하다 예산을 다 쓰더라도 좀더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조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90만원이 들었는데 전기조명시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김성진 위원 별도로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는 특정지역에 간판이기 때문에 전기조명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힘들죠.

그러면 전기조명시설을 했을 때 하나하나 전기조명이라든가 이런걸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했다.

○김성진 위원 그런 조명시설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했느냐

○김성진 위원 다마 하나하나까지 어느 제품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기분야는 전구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밝기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전구를 어떤 기구를 사용을 했느냐 처음에 안정기라든가 다마라든가 이런거 조차도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하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 간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독을 체계있게 해나가는 시스템

○김성진 위원 그러면 전기조명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5천만원 계상을 해놨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시민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야지 무슨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사업을 보면 제일 처음으로 옥순봉 전망시설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 싶은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들어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까지 홍보를 해 주느냐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시가 지금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가 2005년도 2월에서 3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이 사업을 하기에는 2004년도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안이 잡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몇 월달부터 2004년도 몇 월달부터 구상을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 205년도 2월부터 3월까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김성진 위원 2004년도 이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문제점이 돌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망시설 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한거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부터 알았느냐는거죠. 과장님께서.

○김성진 위원 그런데 사업구상 당시에도 알고 있었는데 개인 땅에 결론은 개인 땅에 전망시설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걸 전망시설을 하면서 원만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 사업시행을 한거 아닙니까?

매점을 땅 주인한테 임대주면서까지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구상을 할 때 이미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 전반기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업을 구상을 해가다가 2006년도 사업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2007년도 사업은 2006년도에 하나하나 따져나가면서 구상을 했다가 결론을 지어가지고 2007년도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이미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2월부터 3월까지 모든 잡아놓고 이 사업을 시작한겁니다.

미리 사전 조사를 다 안하고 사전조사를 했더라면 시민의 개인 땅에 이런 사업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라면 안하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그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사업도 원만히 다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는 이게 이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문제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진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옥순봉 전망시설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미리 2005년도 사업이지만 2004년도 전반기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것을 계획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했다면 이 사업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전망시설 토지를 우리 제천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지 개인 땅에전망시설 사업을 한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29쪽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는 2007년도까지 무난합니까?

사업계획대로.

○김성진 위원 과장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제천을 대단히 많이 홍보하는 박달재죠.

○김성진 위원 지난 11월 28일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KBS에서 가요무대를 하는데 가요무대가 올해로서 굉장한 세월이 갔죠.

거기에서 제일 많은 애창곡이 과장님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날 우연하게 이 프로를 보면서 울고 넘는 박달재가 전 국민한테 대단히 대단히 애창되는 곡이구나 이러면 울고 넘는 박달재사업을 하는데 시비 뿐만 아니라 국도비도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날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 국비를 갖고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약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하나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애창하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충분히 울고 넘는 박달재사업을 잘만 만들어 서 올리게 되면 국비도 많이 보조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성진 위원 울고 넘는 박달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애창하고 KBS 가요무대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애창곡 1위 그렇다면 우리가 박달재에 대한 사업을 좀더 국비를 끌어다가 제천을 홍보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상징조형물 현상공모를 보게 되면 2006년도 3월중으로 하시게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상징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어차피 제천시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조형물을 선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제천시에서도 안목이 높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해서 조형물을 철저하게 심의해달라는거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면 항상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참 이루기 힘듭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달재에 올라가게 되면 홍보판이 있죠?

저는 홍보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전국적인 관광객이 박달재에 왔을 때 박달재가 이렇구나 해서 명소화된 대단히 나에 추억에도 뿌리박는 박달재가 돼야 하는데 홍보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전설같은 걸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봉양읍 원박리에서 백운면 평동리까지 가는 38호선 국도 4.5km 인데 조경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 식재가 미미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획은 미미하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사업에도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미하죠? 과장님

○김성진 위원 30쪽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추진현황인데 지금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을 해놓고 청풍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김성진 위원 이것은 처음 목적이 충주댐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의 소득 창출입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 그다음에 수상레저 등 수상행사용 복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거든요.

사업이 마무리 짓고 보니까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수몰민의 소득창출하고 연관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나온 게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임대를 줄려고 합니다.

임대도 계약에 의해서 업체한테 주는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는게 아니라고 요.

어떤 분야를 나누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몰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주는게 아니라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김성진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쉬운게 첫 번째 이것을 사업할 때 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왜냐 하면 수상레저 등 수상행사도 하고 수몰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에서 우리주민들의 수립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성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부합될려면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한테 다목적 수상공연장을 찾아오시는 분한테 청풍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를 소프트웨어적인 홍보를 많이 될겁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상공연장이 지금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 바지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육상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육상구조물로 봐야 됩니까?

○김기상 위원 시설기준이 바지선으로 봤을 때 수상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다른 허가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연장 허가에, 공연장이 됐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에 민간위탁자가 무료공연을 하지 않고 수익을 발생하는 유료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그랬을 때에 허가기준이 다른 기준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김기상 위원 그러면 바지선에서 유료공연을 해도 특별한 영업상에 법 위반이나 그런건 제제받는게 없다는거죠?

○김기상 위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기본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는 사실위탁자가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랬을 경우에 연간 유지 보수하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 다목적 수상공연장사업에서 추가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예산규모는 2억이면 충분히 모든게 마무리 지어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리고 수상공연장을 2006년도부터 운영할 때 사고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 공연장이니까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 600석이나 700석 범위내에서 그랬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조치나 기준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제천시에서 박달재에 곰사육장 사고를 경험한게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건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는 수상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바지선가에서 놀 수도 있는거고 그렇다 보면 안전상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대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현재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은건 없으시죠.

○김기상 위원 산악암벽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고 대비해서 산악연맹에 일임한 상태입니까?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물론 많은 질의가 있는데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관광 전반에 걸쳐서 우선 문화관광과장님이 보실 때 관광 개발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환경 이런 것을 편의시설을 만들고 보고 즐기고 먹는 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하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광님 만족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옳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레이하운드같은 경우 드림항공같은 경우 옥순대교도 전반도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KBS촬영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촬영장을 만들 때도 2억이 비싸다고 이걸 못사고 다음에 가서 본다고 하고 다음에 사는걸로 해서 지금할 때 그때도 의회쪽에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토지 시가를 높여놓고 우리가 자살하는 행위다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4억에 기타비용이 36억이 들어간다고하면 참 가슴 아픈 얘기고 그런 점을 김성진위원님이 우려하고 제천시로 자선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소득사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옥순대교가 매점이 제일 잘 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이 하루에 많이 팔 때는 순 수입금만 7-80만원 이상 올린다고 저한테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에게 이런일을 내주고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실패한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KBS, SBS, 금월봉도 지금 현재에 그다지 우리가 국비, 도비, 공공부문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기초를 빨리 창출을 해서 못하는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쓰럽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진짜 관광개발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꼭 달성되기 위해서 꼼꼼히 따지고 챙겨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댐의 얘기를 했지만 이재환의원이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것 같지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안은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댐은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내줬는데 자원적 가치로 활용을 하느냐 호반을 이용한 토지 매입비 보다는 수면을 이용하면 돈도 안들어가지 않느냐 우리는 최대한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면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방생장이 최전방으로 가요.

큰 자리에서는 적어도 열댓가지 5-6대씩 가지고 방생장을 1년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데 그런 것에 착안을 하고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봄, 가을에는 두가지 종파가 있는데 거기하고 상의를 하면 장치를 할 때도 방생을 할 때는 고기를 어떻게 할거냐 실질적으로 재래 어종을 갖다가 양식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서 팔고 수입원으로 하고 이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면에 방생을 하면 고기가 들어가는 거까지 화면에 나타나는걸 제안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유수면을 활용하고 가치는 했다 있다 그 주위에 만남의 광장이나 청풍랜드나 번지점프장을 주의를 토대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다같이 아까도 얘기하듯이 더불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 우리가 조금 관광과장님은 지루한 시간을 두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도 기분이 좋지않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데 결과적으로는 의회 의원도 사업을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한 것 만큼은 앞으로 여기에 대안제시가 더욱 필요한데 그런거보다도 질책이 많은데 대해서 기분이 언짢으실런지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입장으로서 조금 있을 수 있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천농고 연못조성공사 하자보수해서 이게 제천농고 푸른숲가꾸기 사업의 일부죠?

○이용섭 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섭 위원 7천만원중에 이 사업비는 1900만원이죠.

○이용섭 위원 이게 왜 연못을 만들면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죠.

○이용섭 위원 그러면 하자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방수시트 설치한 것이 겉으로 나와 있고 연못을 1900만원을 가지고 1962만원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너무 부실한 공사 아닙니까?

○이용섭 위원 과장님 수초심어 놓은걸 어제 보니까 수초를 심을려고 하면 바닥에 화분에 심어서 하든가 풀을 떠다 갖다놓은 것처럼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교공사라고 하는건 학업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의 장입니다.

학생들을 갖다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식으로 부실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놔서 되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다시 보완하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두 번째는 마을특화수종사업에서 우리가 한전에 나갔는데 장미를 심은거 몇 년도 사업입니까?

○이용섭 위원 2004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 아닙니까?

2004년도에 보식하고 올해도 보식했지 않습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2003년도 사업입니다.

○이용섭 위원 올해가 몇 해입니까?

2005년도면 지금 첫해에 심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보식을 작년에 2004년도에 보식을 했단말이에요.

○이용섭 위원 가을에 했어요.

○이용섭 위원 이게 2004년도 사업입니까?

○이용섭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에 보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용섭 위원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보식을 하고 또 지금 와서 또 보식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섭 위원 하도 보식을 많이 하다보니까 나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미를 심어놓고 거기다 철주를 세웠죠? 철주 왜 세웠습니까?

○이용섭 위원 과장님 장미라는건 사람의 손으로 장미를 줄에 걸어서 매지 않으면 넝쿨을 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넝쿨을 매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안가는게 절제용 장미를 심었다는 겁니다.

넝쿨장미도 아니고 그러다 그 다음에 심은게 넝쿨장미를 심었어요.

넝쿨장미를 심는 것은 둔덕위에 카바하기 위해서 늘어지는 장미줄에 꽃필 때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줄을 띄워 가지고 하는건 나팔꽃이나 등나무를 갖다놓으면 자기가 감고 올라가는 거라야지 줄이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인위적으로 끈으로 매주던가 감아주든가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줄을 늘어놓고 6m의 철탑을 세웠죠.

○이용섭 위원 6m 철탑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장미가 제대로 올라갔습니까?

○이용섭 위원 6.6m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아무 생각없이 뭔가 일을 할려고 하면 연구도해야 되고 뭔가 이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철탑세우는데 6m 6.6m의 철탑을 세워 놓고 밑에 줄장미를 심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흉물입니다.

줄장미라고 하면 그것을 철에 철사에 걸어서 묶어 그것이 나무가 굳어가지고 붙어있는 이게 칡넝쿨입니까?

줄장미가 줄을 감고 올라가는 줄장미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거 맞죠?

○이용섭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그런 것은 하다가 안 되면 내 마음에 결단을 낼 수 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걸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보식을 해도 세상없이 해도 안 되는걸 계속 끌고가야 되는 냐는 겁니다.

특화수종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화수종에 매실나무, 벚나무, 산수유, 라일락, 허깨나무, 살구나무, 산초나무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었어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그래도 뭔가를 연구하고 우리 지역에 뭘 심어야 특화수종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나무로 적합한 것은 밤나무랍니다.

지금 전국에 밤장사들이 제천에 밤은 한말에 전라도꺼 경상도꺼 만원이라고 하면 제천밤은 만 5천원에서 2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염전처리를 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었을 때 전라도나 경상도 밤들은 다음 밤이 나올 때 까지 보관되는 것이 65%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천에서 나오는 밤은 98%가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용으로 쓰는 것을 비싼 가격을 주고 제천밤을 구하러 전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 해서 지역적으로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주민이 원하면 장미도 심어주고 장미심는데다 돈이 제천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주까지 해서 흉물로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장미꽃이라는건 일시적으로 절제용으로는 사계절 끊어놓은 장미가 있습니다.

매년 꽃을 피우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장미가 있어요.

이런걸 심어서 안 되고 줄장미를 심어도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장미는 둔덕위에 심어서 한때 한 계절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보는 것이지 지고 나면 거기에 진디물 끼어가지고 파리 계속 날아들지 되지도 않는 연구도 않는 검토도 하지 되지 않는걸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밤장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밤이나 심어서 되는게 아니라 제천지역에 맞는 보관이 될 수 있는 밤 두종류만 심으면 전국에서 최고의 가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걸 우리 지역에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돈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고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한천 숲 소나무노송숲에 갔었죠?

거기 가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용섭 위원 휀스를 검토해 보시겠어요?

○이용섭 위원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나무가 불에 타서 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 계장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시유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시유지가 아니든 사유지든 시유지든 진짜 노송에 제천에 그런 노송이 있습니까?

101개인가 그렇고 합니다.

몇 백년 묵은 노송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데가 제천에서 몇 군데 됩니까?

○이용섭 위원 저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건 한천에 군락지가 제천에서 가장 많은 거죠.

○이용섭 위원 거목으로서는 그렇죠.

○이용섭 위원 그것을 잘 보관을 해서 후손에게 물려줄만한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개인거라고 하더라도 개인하고 상의를 해서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입장에서 주변에 있는 나무가 탄 이유를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나무에 농사짓던 부산물로 됐던걸 쌓아놓고 공사현장에서 나무 합판을 잔뜩 쌓아놨다가 불이 붙은 바람에 그 좋은 나무가 탄거 아닙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금성면에서 소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사업기간이 10월 31일인데 그 뒤에는 언제까지 내년까지 입니까?

○박종유 위원 오늘이 11월말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성면에서 계획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무 식재 겨울에 해서 살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으로 소무 재선충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박종유 위원 소나무 이동도 못하죠.

거리 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소나무가 전문가 얘기로 들었을 때는 앞으로 몇 십년 안에는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다 없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나무 식재를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보면 1개 면에 나무를 한번 심으면 계속 소나무 가로수가 변한단 말이에요.

사실 소나무가 비쌉니다.

딴 나무보다 그리고 크는 성장률이 엄청 늦단 말이에요.

가로수는 맞지 않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벚나무는 심었는데 현재에 갑작기 2-3년 사이에 면마다 소나무를 심겠다고 년년이 사업이 올라오는데 꼭 소나무를 식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거죠.

소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성장률이 엄청늦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늦죠?

○박종유 위원 과연 값어치가 있겠느냐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계획이 됐더라도 전문가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가 사실 소나무 심어놓고 큰 가로 수로 안 되니까 산림과장님께서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어느 면에서 올라오든 산림녹지과에서 전문가입장에서 이거보다는 이러이러한게 낫지않느냐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재선충때문에 난리인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없지만 인근지역까지 와있잖아요 경북까지

○박종유 위원 머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래를 봐서 라도 좀더 지켜 보고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금성면에서 계획중이라니까 재선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소나무 어디서 구해옵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보면 금성면에서 들어 오다보면 개인 산 임야 허가 내준게 있죠.

형질변경

○박종유 위원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장소가 그렇게 형질변경할 장소가 아닌데 형질변경을 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소나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나무 아무리 조경하는데서 소나무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장소는 어디서 캐오는지를 검토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소리는 안하겠지만 일부소나무 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곳이 있죠. 그거 압니까?

○박종유 위원 문제가 많아요.

소나무에 앞으로 그거 어느 조경이든 허가 나서 나무인지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조건 면단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해서 댐지원사업이 저희 지역도 있는데 없는 게 아닌데 저는 재선충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박종유 위원 지금 특화수종심기사업이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특화수종심기사업은 과장님 보기에는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박종유 위원 어렵죠. 어려운게 사실 우리가 그당시에 처음 시작단계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여기에 수종을 보면 매실나무, 산수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당시에 마을특화수종을 심은게 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실수를 심었는데 사실 촌에 시골에 거기까지 제초작업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앞질렀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면이든.

○박종유 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99%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죠.

특화수종 나무심기가.

○박종유 위원 내년에 사업 없죠. 없으면서 2005년도 한방특화로 해서 수종을 사업을 그쪽으로 바꾸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한방특화수종으로 해도 예를 들어 도로가에 심는건 산수유나무 많이 심을거 아닙니까?

내년 계획에는 뭔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까?

○박종유 위원 수종도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사업계획이 돼야지 예산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검토중이라면 어느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박종유 위원 대개 특화수종을 보면 꼭 입찰봐서 나무를 구입하셨죠.

○박종유 위원 꼭 그래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꼭 입찰을 봐야 됩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시에서 나무입찰로 해서 공개입찰로 했을 때 사실 나무가 엉터리입니다.

엄청 문제점이 많아요.

개인들이 묘목장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가격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입을 하실려면 직접 묘목장에 가서 계약을 못합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마을별로 준다면 마을별로 예산을 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직접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다구요.

예를 들어 산수유나무 개인이 가면 천원이면 삽니다.

예를 들어 3년생을 시에서 입찰하면 3천원이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올해 산초나무를 한수면에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을에서 직접 이장이 서울에 묘목장으로 전화를 했어요.

3년생 600원이면 준다고 합니다.

더 많이 구입하면 더 싸게 줄 수 있다 지금 묘목이 잘 안팔립니다.

묘목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살 때 금액이 천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관에서 공매입찰을 보면 엉터리입니다.

사업자들이 그냥 돈 가져가자고 하는 식뿐이 안 됩니다.

특화수종나무도 겪어 봤잖아요.

다 죽은 나무 갖다놓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특화수종으로 사업추진을 하니까 다시는 실패하지않는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을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 봉양, 백운, 금성, 덕산, 송학, 청풍, 한수, 신백, 두학 9개 읍면동이 이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상태는 사실 엉망입니다.

어느 지역을 꼬집는거 보다는 거의 마을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실제 내역별 했는데 150필지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성공적인건 아닙니다.

풀베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1년에 한번 뿐이 안했죠.

한번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종유 위원 부족하죠.

○박종유 위원 면적만 많이 넓혀놓지말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데를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종유 위원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게 안맞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안맞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 옛날식인데 지금은 단가도 올랐고 안맞는 사업을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실무자들은 맨날 의원님들한테 질책만 받는다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정산을 다시 해서 법을 바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사항을 올리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맨밑에 보면 마을특화수종 식재 20.8㏊를 했단 말이에요.

마을특화수종에 시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일단 돈을 들여서 심었으니까 관리를 해야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왕 여기에 식재지를 풀베기를 하니까 내년부터 이미 심어놓은 장소에 집중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산림과에서 나무가 성장이 잘되면 웬만한 틀은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풀이 나도 도로가니까 칡넝쿨은 없습니다.

잡풀만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료도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심어놓은거 먼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속적으로 개인 산에 투자하지 말고 여기 다 투자해 달라는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어제 감사를 나가고 아무 얘기도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꽃묘장 운영실태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내에서 직영할 때와 비교하여 꽃묘장 운영에 있어서 현 임대자가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거 맞죠?

○이용섭 위원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이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재배한 꽃이 좋지 않습니까?

입찰을 봤다고 해서 서울에서 먼거리에서 꽃묘를 심고 싣고 오고 꽃묘를 가져오는 과정 운송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거 맞죠.

그렇다면 임대를 줘가지고 1년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이용섭 위원 901만원인데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람도 거기서 임대를 했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거지가 돼서 시민이 나가서 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자작동 병풍산 정상에 함몰된거 알고 계십니까?

○이용섭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 올라갔다 오신 적이

○이용섭 위원 가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용섭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건 아진광업소 갱도를 파먹었죠.

굴진을 내는 과정에서 산 6-1번지에 폭이 깊이 가 1m 1.5m 폭으로 하는 50cm 이상으로 대형크렉이 가고 함몰된 데는 50평 정도가 푹 주저앉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혹시 갱도안에서 만약에 산이 주저앉는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일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셔야지요.

○이용섭 위원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 과장님이 관심을 안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 과장님 가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이정도의 균열이 가서 그렇다 면 등산객이나 지역주민이 산에 올라갔다가 만약 매몰이 돼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안전시설물을 표시라도 해놔야 되고 하는데 전혀 이런걸 방치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재선충 때문에 바뻐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용섭 위원 과장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산이 병풍산이 주저앉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일하시는 걸 감사를 다니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뭐 한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올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산림녹지과장으로서 자랑할만한게 있다면 자랑을 해보세요.

내가 이건 시민들한테 공원에 꽃을 잘 심어서 지역주민들이 박수를 쳤다든가 자랑할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이용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밑에 부하직원이나 시민들한테 미안함을 갖는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이용섭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복구는 광업권자가 바뀌어도 복구할 의무를 승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보광광주가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재환 허가지내에

○위원장 이재환 범위밖이라도 광업권자가 광산개발행위를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생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광광주가 복구할 의무를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관계는 만약에 그사람이 뜨고 가더라도 현행 승계된 광주가 복구하게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시간관계상 보광광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업권자가요.

○위원장 이재환 있으면 왜

○위원장 이재환 밖이면 승계자가 복구를 할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전에 했던 사람이 의무를 지는게 아니라 승계자가,

○위원장 이재환 그것을 검토하시고 만약에법으로 없으면 제천시 관내에서 일어난거 아닙니까?

안전상 문제나 산림을 복구할 의무는 누가 져야 됩니까?

자치단체 제천시가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될 때는 복구한다고 하면 되지 자꾸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인데요.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또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2월에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중앙공원 리모델링계획을 확정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 용역을 언제 어느 업체에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최창규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2002년 10월 9일날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아키플렌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중앙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의 계획도 세부계획은 안나왔지만 나왔거든요.

결국 국토계획법 제27조하고 제34조에 의해서 중앙공원에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하고 연계해서 2004년 2월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추진한 후를 보면 968명에 시민의견수렴도 했고 2004년 12월에 용역업체 기본계획안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28일날 용역을 납품 받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2005년 4월 18일자 간담회때 12억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천시 예산부서에서 2005년 4월 26일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5억을 계상하고 그후에 7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해줬으면 지금처럼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2차공사를 계획을 해서 했었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요새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과연 종합행정이 뭔지 또한 이걸 맡아서 주관부서에서 실행을 하셨던 산림녹지과 공원담당자는 책임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비단 중앙공원 리모델링에 있어서 만이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요새 보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마치 보면 종합백화점이에요. 기획감사실이, 그래서 조정을 하고 기획을 했을 때 7억 1700만원을 다 계상을 해줘서 2회 추경때 이 돈에 예산을 계상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어렵게 걸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건 제가 본 위원이 공부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을 첫째 보전을 하고 개발도 하고 역사를 쌓아가는 중앙공원 리모델링이 처음부터 흔들리게 됐던 이유는 900여명의 시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하시고 1안, 2안, 3안중 종합안으로 가서 한다고 했었고 예산이이렇게 모자라게 됐던건 가면서 보완한다 추가로 한다고 해서 된 일이거든요.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자연석 쌓기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건양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납품을 받았을때 456.7톤을 자연석 쌓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8300만원 계약잔액 집행 이렇게 해서 서류를 주신걸 보면 사업량이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530.3톤이 늘어가지고 1억 9694만 7천원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이 무려 얼마나 됐느냐 하면 1억 1300만원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뒤틀려 버린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안요구사항 26%해서 자연석 쌓기에 27톤 671만 4천원이 더 들어간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잘못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는 있고 결국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업을 책정하고 이렇게 시행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비근한 예로 국제하키장 이번에 최초로 만든 수상다목적홀그것도 예산이 배 이상 들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걸 미루어 봤을 때 종합행정이 잘못됐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맡은 주관부서인 책임행정에도 문제는 있다 못하시면 예스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무슨 예산책정을 하는 부서에서 7억 1700만원을 줘야 지 이 사업을 하지 5억을 해가고는 벌써 2억1700만원의 괴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자연석 쌓기는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보는걸로 하고 종합적으로 과장님 아마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무척 많을 겁니다.

무척 속 상해하셨을 테고 괴로움을 당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는 행정이 왔더라도 앞으로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 짓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각오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답변과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시간관계상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중에서 산지전용복구 설계 부적정 이건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맨끝에 산림조합에서 과태료 5백만원 지적을 해서 5백만원을 물었죠.

이것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김성진 위원 5백만원 부과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한겁니까?

우리시에서 한겁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과태료를 낸거죠.

○김성진 위원 감독청이 제천시입니까?

○김성진 위원 감독청이 산림조합중앙회기 때문에 소홀히 하신 건가요.

○김성진 위원 이것이 사업 자체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은 건가요.

○김성진 위원 감독청이 제천시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산림녹지과에 모든 사업이 거의 성과를 볼려면 장기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과정보다 도 성과에 급급해서 어렵게 일을 하는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제가 118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도 전문가들이 근무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118회 임시회때 제제 자신이 해봤는데 산림녹지과 사업이 성과를 조기에 이룩할려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3쪽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한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자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김성진 위원 신청한 것을 국비를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분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그러면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도 한분이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동일한 분입니까?

○김성진 위원 이건 우리 제천시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도 반납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가 인적 구성이 안되어 있나 이런걸 질의하고 싶거든요.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는데 대해서 아쉬움 이있어서 질의를 했고 이런걸 위해서라도 통계라든가 임산물하시는 분에 대한 모든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쪽 5쪽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 추진실태인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하지 않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김성진 위원 2003년도에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 예산 확보할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김성진 위원 의원들도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 사업이 한방특화나무심기사업 1억 5천만원으로 하시면서 이건 없는 걸로 업무보고때 받은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병행한다면 2006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식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방특화무심기 신규사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쉬운게 왜 신규사업으로 한방특화나무심기를 바꿨을까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3년간이나 해왔는데 계속 연속사업으로 올해는 한방특화나무를 심겠다 연속적인 사업으로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업한거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해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들어 갑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산림녹지과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단 몇 년에 효과가 난다든가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마을특화수종심기도 고생을 하고 알만하니까 그만 두신다는건 너무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기에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 한방특화수종나무를 마을특화수종나무심기로 연계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을 쭉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에 일환이지만 우리가 어제 한천마을 장미식재 수종사업 현장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식재할 때 장미묘목부터 품질이 좋지 않는걸 심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때도 엄청나게 의원들도 상당히 괴로워 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힘들어 했습니다.

장미식재 수종사업의 경우는 한천마을에서 장미울타리를 해보겠다는 안이 들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런 것은 새마을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 가더라 구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특화수종심기라든가 거기 에 일환인 장미 수종식재사업도 충분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이게 우리가 토질이라든가 기후가 있기 때문에 1년은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결정돼야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이런걸 느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꽃묘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업무보고때 보고하신거죠.

8쪽입니다.

꽃묘 구입현황 꽃묘사업을 2005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그동안에 우리가 꽃묘 제천시에서 했는데 업무보고때 구입해서 쓰겠다고 보고를 하더라구요.

이래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닌데 왜 이런 사업을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얻은 사업을 업무보고로서 사업을 바꿨을까 그때 저는 상당히 갸우뚱했습니다.

사전에 2005년도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을 할려면 이미 그전에 의회에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진단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꽃묘사업이 이게 2004년도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꽃묘 구입으로 바꾸게 된 겁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게 2004년도 몇 월달입니까?

○김성진 위원 2004년도 하반기인데 그렇게 결정한 것이 산림녹지과 자체에서만 결정을 한겁니까?

○김성진 위원 이런 사업을 자체에서 결정을 하십니까?

저는 1년이 지나 왔는데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자체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을 그만 둔다는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라든가 산재보험 고비용 저효율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은 고용창출이라든가 제천시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자랑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산림녹지과 혼자서 결정을 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꽃묘를 구입해서 쓰겠다 깜짝 놀랬거든요.

1년이 지나 왔습니다.

과장님이 1년을 해보시니까 2005년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장단점이 있죠?

○김성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천시외에 충주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충청북도 원주를 기해서 지금 자체시군에서의 꽃묘장을 거의 다 경영하지 않습니까?

유독 제천시만 이것을 꽃묘장 운영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꽃묘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2005년도 임대 꽃묘장에서 상시 인력 고용현황을 보게 되면 4명입니다.

수시 인력 고용현황이 합계가 121명이고요.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상시 고용인력이 478명 공무원들은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겠죠. 공무원들이 8분이 계시고 수시 고용인력을 보게 되면 952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꽃묘를 기르다 보니까 고급인력을 바뀐 겁니다.

인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용창출도 잃어버렸고 수년 동안에 묘목을 꽃을 우리 손으로 직접 생산을 해서 하던 노하우 조차도 잊어 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도 꽃묘장 만큼은 계속 운영을 하고 부족한 꽃만은 사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임차인의 사정은 우리가 임대를 주다보니까 임차인도 여기에 대한 수입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시의원들 귀까지 들어오고 규모에 비하면 임대료가 쌉니다.

임대료가 901만원인데 비싼게 아닙니다.

임대해서 모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을 시설을 임대인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그분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 수입이라고 하면 제천시에서 매입해 준 4745만 5천원, 학교 시민들한테 묘목 판매한거 69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가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경쟁력이 절대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더 우리시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제가 임대기간동안 파기를 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급인력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하루빨리 이분도 임대해서 손해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차원이고 하루빨리 예전처럼 꽃묘장을 직접 운영을 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뜻도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9쪽에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려를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 못지않게 과장님이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어제 현장감사 나가서 도 잘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에서 이 사업이 추가 추가 생겼느냐 상세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자료만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조명공사, 기타 이런 것이 처음에당초에 계약했던 거보다 많이 증감이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분야 그리고 3억 5천만원 과장님께서 원하는 사업은 물론 점차 사업일 수도 있지만 2006년도 사업은 전부 2005년도 사업에 안들어간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위원님이나 관계 걱정하는 분들의 일찍 이해가 됐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차례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마감하실때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사항이 있더라구요.

공사는 추진이 원만히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어제 의원들께서 의견을 타진을 했는데 예전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체육시설을 거의 없앴더라구요.

공원에는 필연적으로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늘 몸을 풀 수 있는 체육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공원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적이 있죠?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특혜 의혹해서 동양일보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설명되는 것이 수치가 바뀌면서 저희한테도 신뢰가 떨어지는 점은 있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2차로 하는데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공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김남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초 기반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2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 업체는 8억 7300만원에 입찰계약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입찰을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까지 1억 2600까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에 지속성이나 연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내년도 사업은 안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준 리모델링 사업 집행 상황내역에 계약 잔액분이 1억 2637만 9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10월 업무보고자료에는 1억 2885만 9천원 이렇게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2006년 추진계획안에는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게 맞죠.

밑에 계가 3억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 추가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10월달에 보고한 자료는 3억 5천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휀스 설치가 2006년 사업계획에는 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10월달 보고에는 248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사업 집행한데는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대충 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차이가 큰 것만 살펴봤어요.

헨드레일 설치가 2006년도 계획서에는 145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월달 업무보고에는 198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사업한 내역에 보면 메다수로 비례할 때 375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 걸로 차이가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시공업체에는 가격을 8억 7300만원으로 적게 해서 입찰낙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추가되는거에서 마진을 다보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대충하거나 빼먹고 나중에 2차 공사에서 잘 마무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 가지 지난번 20005년도 리모델링사업 집행내역에 토목, 조경은 토목, 조경이라고만 해서 7억 9500만원을 기재해 놨는데 토목, 조경 내용이 뭐뭐해서 7억 9천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계획하고 실시설계 내역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많은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위원 1차 사업계획은 용역설계를 했잖아요.

○김남원 위원 그런데 2차분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한거예요. 이것도 용역설계를 한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간에 이런 보고한게 설계나 2006년도 계획이 설계는 어디서 한겁니까?

○김남원 위원 예.

○김남원 위원 거기서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안맞습니다.

시공업체가 했다면 이문 많이 남는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문 많이 남는걸 물량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설계시공업체라면 설계 낼 때 그렇게 낼것 같아요.

하기 쉽고 돈이 남는건 물량을 많이 넣고 돈이안남고 까다로운건 물량을 적게 넣고 제가 그렇게 할것 같아요.

○김남원 위원 10월달에 이 사업계획도 업체에서 했겠네요.

10월달도.

○김남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알아보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무조건 업자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디서부터 업자를 안믿기 시작을 하면 중앙공원에 놀이터나 맨 상단부 편편한 부분을 빼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자인 당초 용역설계를 했던 기술자들은 나무를 1만주를 심겠다고 하는데 이런 시공업체에서는 계획을 할 때 어떻게 4만주를 심겠다고 계획을 하는데 이건 안맞는 것 같아 요.

나무나 심고 돈 빼먹을려고 하는거 밖에 안 되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1만주를 심을려고 했다 가 2-3천주를 더 심을 필요가 있다는건 납득이가죠.

그런데 무슨 나무가 됐든지 1만 200주를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4만 2천주를 심겠다고 계획을 바꾼다 누가 생각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전문기술지식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이 많으니까 적정하냐 빽빼이 나무 심어가지고 나중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죽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돈을 내줄겁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들어간거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식물이 클 수 있는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크는거지 빽빼이 많이 심어놓는다고 해서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해도 하거나 입찰을 하게 된다면 공개입찰쪽으로 하면 3억짜리를 2억 5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사업을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번 10월달에 했던게 누락된게 있고 대충 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2차 사업은 특히 옹벽이 30m 했는데 5m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1차 사업을 다 해놓은 외에 거의 설치하는 겁니다. 거의다.

지난번에 10월달에 준 추가 사업내용에 보면 급경사지 보호블럭사업 이런건 내년도 사업전에 무슨 토사가 많이 유출된다든가 이런 일이 나올까봐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은 1차 사업 위에 할 수도 있는거고 1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식재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연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절감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2004년 12월에 용역업체 기본계획안 최종 확정 용역안하고 2005년도 6월 28일날 용역 실시설계 납품받은거하고 차이는 업체는 다르죠.

○김기상 위원 2004년도 12월에는 건양기술공사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하셨고 2005년 6월 28일날 용역실시설계는 현 시공업체가 한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에도 건양에서 했었고

○김기상 위원 2005년 6월 28일이나 실시설계도 건양에서 한겁니까?

○김기상 위원 그당시 건양에서 6월 28일날 할 당시에 10억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그당시에는 2차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김기상 위원 집을 짓다가 일부 집을 못짓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10억 납품받은 납품물이 현재 1차 사업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 10억을 가지고 하실려고 그러셨던 겁니까?

아니면 12억 7500에 맞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김기상 위원 그건 그 이전 전년도거고 이미 예산은 13억 범위내에서 계획이 수립된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억짜리 납품물을 10억에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납품물이 차후에 그 부분을 계획하지 않고 하신 건지 아니면 차후에 계획을 뒤로 미뤄놓고 하신건지.

○김기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1차 설계도면이 10억짜리로 마무리하는 도면이냐

○김기상 위원 마무리 하는 도면이 아니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10억에 맞췄으니까 1차 설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공사는 실질적으로.

○김기상 위원 그리고 2차에 다시 1차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오랜 시간 답변하셔 가지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10억 밖에 없으니까 10억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된거냐 아니면 예산은 10억밖에 없지만 더 나중에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지

○위원장 이재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12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10억 범위면 된다고 했죠.

10억 범위내에서 10억 범위로 될것 같아서

○위원장 이재환 설계를 작성했으면 12억 7천만원은 2천 7백만원은 어디서 깍여나갔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깍여 나갔죠?

설계상 깎여나가서 10억으로 된거 아닙니까?

아까 김기상위원님께서 이대로 12억 7천만원이 10억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2억 7천만원은 깎아내야지 10억에 맞춘거 아닙니까?

깍아내는데 뭐뭐를 잡아냈어요.

그런걸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만 집행할 수 없는거 10억이면 집행이 됐다고 하는 식의 얘기인지 아니면 깎아내고 2억 7천만원을 깎아내고 삭감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 설계를 무슨 분야에서 뭐를 빼내고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김기상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억 가지고 1차로 끝내실려고 계획을 했던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당초 실시설계 납품을 받으실 때 완제품을 받으셔야 되는데 반제품을 받으신거 아니예요.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완제품이라고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완제품이 안 되니까 추가로 하는데 모든게 1차는 토목하고 토목 위주의 그런 부분이고 조경은 별로 없어요.

조명이 2차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행정을 하시면서 납품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완제품을 받지못하고 반제품을 받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묘장건에 대해서 묘장에 윤경순씨가 허가조건에 보면 11조에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윤경순씨가 사업성이 없으면 2개월 전에 취소원을 내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죠?

○김기상 위원 그리고 윤경순씨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 윤경순씨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 꽃묘 구입 현황을 보면 윤경순씨가 납품한 금액이 불과봤을 때 1천만원 1100만원이하거든요.

윤경순씨가 납품한 부분이.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에 꽃같은게 수의계약이 1100만원까지 가능하죠.

수의계약이.

○김기상 위원 1100만원을 넘어서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윤경순씨를 회계법 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모든게 다 1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어지간한거는 그러니까……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00만원넘으면 안 되니까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가장 요근래에 와서 시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도 대단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에 질의 답변과정에서 뭔가는 일치되는 코드가 맞아야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대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1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이런 다시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 과정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런 것도 명쾌한 답변이 안 됩니다.

집행과정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관계상 조금 제가 미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음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25분,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디지털화 추진실적이 지난번에는 상당히 시민여론이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수시민 이 반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반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반대의견을 갖는 분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오거든요.

오는데 시에 와서 한번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우선 그걸 생각을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앞으로는 하여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소수 시민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2쪽에 차선도색 추진실적 실질적으로 어제 감사현장에 다녀봤는데 외곽도로만 돌았습니다.

돈 구역에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양호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일부 시내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횡단보도라든가 차선이 흐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른 그런데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왜냐 하면 저는 차선도색에 대해서 교통사고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고 가장 행복한 생활이 가정 단위로 시작이 되는데 교통사고라든가 병마로 인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가정에 행복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차선도색에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장감사때 업체마다 도색에 대한 재료 쓰는게 다르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도색에 대한 재료 금년에는 관급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겠죠.

○김성진 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공사할 때 철저한 감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교통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 아시죠.

○김성진 위원 좌회전 차선 38호선 국도가 적어가지고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절선이 안 되는 걸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임시는 제천시청을 앞으로 주유소 뒤로 빠지는걸로 다닐것 같은데 건설과장님한테 도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협조를 잘해서 이번에 저쪽 나가는 노폭을 선형개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위원장 이재환 제천시청의 일이지 누가 위원회에서 할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게 안 되면 분양에도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내 추측에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부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지금 우리가 지중화사업으로 하시면서 배전판 처리문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되죠?

○김성진 위원 배전함이죠.

현재 시민회관 옆에 보면 배전함을 썬팅을 해서 아름답게 도안을 해놨던데 전체 배전판이 몇 개나 됩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2006년까지 하면 역전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 지중화사업이 끝나죠?

○김성진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셨지만 큰 기대효과를 갖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전신주, 전선이 철거되는 바람에 도시환경이 확실히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배전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배전판으로 만드실 사업계획은 없으세요.

○김성진 위원 사업에 신경을 써서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6년도에 1.7km 지중화사업을 하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2005년에 보면 볼 때 공사현장을 볼 때 가장 주 도로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모습도 많이 지켜 봅니다.

여기 다시 한번 홍보간판이라든가 시민들 공사하는데에 대한 안전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1쪽에 어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갔다 와서 감사평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평을 하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의원님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건축과 여러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 오다 보니까 바닥 대리석까는 것도 내년으로 미루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가 점포주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김성진 위원 홍보에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를 하시면서 일단 상가 점포에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죠.

○김성진 위원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회의를 갖고 동절기에도 소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시설도 겨울 동절기는 동년기간이니까 나가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어제 간판작업을 하는걸 보니까 시민들이 만약에 그곳을 다닌다면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하는 현장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안전에 신경쓰고 안전하다고 하면 노란 깃발이라든가 안전깃발이 있죠.

모자라든가 수건이라든가 보다 계도하는거 보다는 정상적으로 안전깃발을 가지고 계도하는 모습 그게 상당히 시민들도 안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거죠.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 얼마나 동참을 하고 건축과하고 대화를 나누느냐를 문의해 봤거든요. 어땠어요.

과장님 자주 회의를 갖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김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꿈의 도시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차 없는 거리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도 업무토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더욱 큰 효과가 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하나는 공연무대장인데 차없는 거리에 공연무대장이 교차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연계획을 갖게되면 일단 통행하는 차량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연을 해야 되죠.

○김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할 때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우체국있는 부근을 우리가 담장옆으로는 인도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분수대가 있고.

○김성진 위원 분수는 24시간 사뭇 틀어놀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동시간이 일정하게 되어 있겠죠.

○김성진 위원 그러면 분수대 뒤로 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인데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한 두 명이 나와 가지고 마술을 한다든지 기타 연주를 하든가 국악을 하든가 공연장을 들어 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중간 중간에 여러 공간이 있겠지만 분수대도 있고 하니까 운치가 있지 않겠느냐

○김성진 위원 분수대가 있고 그쪽에는 인도가 없더라구요.

이거 제안을 말씀드리고 29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제천시 전역이 어제 지중화사업하고 돌출간판을 차 없는 거리 철거를 보니까 깨끗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에 돌출간판은 지양하는 쪽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량앞에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죠.

그건 단속할 길이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가장 보기 싫은 곳이 학교 부근입니다.

학교 부근에 차량을 세워 놓으면 스티커를 창문 앞이나 손잡이에 꼽아 놓죠.

명함같은 스티커 단속할 방법이 없을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주워보고 서로 웃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서 그런걸 발부하는가를 심층 추적을 해서 그런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정서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는 어제 현장감사에도 느꼈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것 같아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8시25분, 18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환경관리사업소 추진사업중 수범사례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기준을 받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천환경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 실태가 평가 1위를 받은 것은 그냥 받은게 아니라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우리가 어느 시군보다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인데 월악산 국립공원에 마을하수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오폐수처리장이 사업이 완료되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됩니까?

○김성진 위원 하여튼 사업소에서 공사가 제천시 전역을 거쳐가지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는 터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여론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내에 하수도 공사를 하나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메꾸게 되고 딴공사하기 위해서 또 파게 됩니다.

그런 걸볼 때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에 공사현장에서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자체에도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도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환경관리사업소에서 평소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2004년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 1위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을 받고 관계공무원이 표창을 받는데 대해서 또 하나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제안공모시범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국비 물 관리기금 22억을 받은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제안 공모 시범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이 내용이 메탄가스 활용을 통한 대체에너지 개발로 청정 이미지 제고 이것이 것을 메탄을 이용한 발전시설에서 여기에서 전력이 나오는걸 대체 하수처리 운영비 절감을 쓴다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메탄가스가 지금 현재에 기준시설보다 더 용량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위원장 이재환 내가 언뜻 생각에 메탄가스를 가봤을 때 총무위원회위원장할 때 가보니까 좀더 가스를 채취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본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3일차인 12월 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반별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제4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