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환경과에 토목기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직원입니까?

계장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 봤을 때 자연환경과에서 사업을 상상외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보편적으로 사업이 사업부서만큼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두명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박종유 위원 부족하죠.

○박종유 위원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하시면서 타 부서에 협의한 협조해서 직원들 토목기사라든가 전문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한 사항이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사업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건설분야에 있는 부서하고 상의 한번 없이 모자라는 직원에 대한 감독관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협의가 한번도 안됐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자원관리센터 보면 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2007년 완공입니까?

2009년 완공입니다.

○박종유 위원 2008년 3월이 완공이라면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기술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 양반들이 그 분야에서 자기 업무도 많은데 감독이 철저히 되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차질없이 사업을 하시고요.

보면 마을하수도사업 설치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마을하수도사업도 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건 이렇게 했는데 관리는 모든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총괄을 하면서 각 분야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는 환경관리사업소, 습지는 산림녹지과 이렇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가 재차 물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까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맨밑에 줄에 보면 6개 읍면동에 49톤을 수거했다고 하셨는데 주요 하천을 어디를 보고 6개 읍면에 한 근거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거 49톤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자연환경과장님 자료제출 착오없이 9부를 해주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각종 사업 설계 변경 2회 이상 공기연장사업조서 이번에 현장감사때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고암매립장에 전반적인 환경을 상당히 깨끗하게 해놓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장설명도 들었지만 차수벽 높이 변경 및 취합 물량 증가에 의해서 공기 연장이 됐죠?

○김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생각보다 공사도 난해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감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감독을 하고 나서 감독일지를 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상주하시면서

○김성진 위원 현장을 감독하게 되면 항상 감독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잘 안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질의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탁상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냐는 반성을 많이 했는데 하는데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발생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감독을 하더라도 근거를 우리가 남겨서 나중에 민원을 대비한다거나 공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감독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면 하는걸 느끼고 지금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에 정식적으로 가동 예정인데 쓰레기 매립을 현재보다 약 10m 정도 더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앞으로 안 되겠어요.

○김성진 위원 10m를 높이게 되면 상당히 상당히 고도 문제가 이쪽하고 더 높이 되지 않겠느냐 고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현장보고 했거든요.

○김성진 위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높이가 높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와 고도 높이가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보다 올라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 감독을 하시더라도 근거를 일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성진 위원 그리고 현재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나오고 있죠?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여기는 현장방문은 안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연장이 되는게 아니냐 상당히 자원관리센터가 시일이 없는데 그래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그것도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기연장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면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1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자리가 잡혀가죠?

○김성진 위원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민원 얘기가 있어요.

동사무소를 다녀오면 보면 그리고 분리수거대 설치현황 읍면동별 공동주택지인데 수거대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황을 보니까 중앙, 의림, 명동하고 서부, 영천동에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김성진 위원 중앙, 의림, 명동이나 남천, 동현동이 실제로 시내권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작지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중앙동에는 우리가 중앙공원이 있죠.

○김성진 위원 또 동사무소라도 중앙, 의림, 명동하고 서부, 영천동에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성진 위원 지금 다항에 일반 주택단지에 분리수거대에 분리수거통 배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도 구체적으로.

○김성진 위원 신청하는 단독주택에도

○김성진 위원 이런 내용을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각 직능단체를 홍보를 해서 많이 해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만 올린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2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실적인데 지금 시설수가 587개 업소고 단속 사업장수가 484개 업소 단속사업장소하고 시설수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김성진 위원 시설수가 다 해당이 안 되는가요.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 이게 환경오염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대기 업소가 많은데 7군데고 경고 4군데조업정지 2군데 기타해서 지금 대기 업소가 7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시멘트공장이 있죠.

○김성진 위원 여기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아세아시멘트 관리를 도에서 한다구요.

○김성진 위원 시멘트공장에 대한 대기가 제천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시멘트공장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가까운 영월만하더라도 시멘트공장하고 대단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시멘트공장에서 영월지역에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에 아시아시멘트에서 제천시에 장학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내는걸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장학금 낸다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천시도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시멘트공장을 항상 주시하면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치업체를 보니까 사실 전부 소규모 업체가 많고

○김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천시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제천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도에서 단속을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항상 자료라든가 여기에는 단속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대형 공장에 관심을 두고 1년에도 여러차례 방문을 하시고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구요.

박달재엘피씨 개선명령 2차까지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개선명령을 두 번 씩이나 했는데.

○김성진 위원 이런 단속을 하실 때 어떤 기준과 일지를 갖고 하고 있는거죠.

체계적으로.

○김성진 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특별단속을 보니까 설이나 휴가때 연휴때 특별점검을 하고 있네요.

○김성진 위원 장마철의 경우 특별단속할 필요가 없을까요.

○김성진 위원 특별단속 결과가 위반업체가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미미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TV나 언론을 보게 되면 장마철에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도 특별점검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단속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느냐 하면 꾸준히 단속하고 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이 되거든요. 그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님들이 하실 일이 많으시지만 꾸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마철에 대한 계획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딱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둘다.

지금 농촌쪽에는 생활쓰레기 농업폐기물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촌쪽에는 잘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농가에서도 쓰레기 부피가 많고 하니까 소각장이 거의 있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하천둑이 소각장이 되는 예가 많은데 그게 엄청 문제인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나와서 백년도 안 되게 살고 가면서 엄청 환경은 많이 망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10대 때는 개울에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서 물도 먹고 이랬던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집옆에 있는 개울이 방금 물을 갈아준 어항속같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면 전부 썩고 악취가 나고 농가 앞에도 그렇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축산폐수가 상당히 크고 농가에서도 음식물 찌끼를 그냥 버리는게 많습니다.

비닐수거는 그래도 수년전보다는 잘되는 것 같아요.

수년전에는 보면 밭 주변에 만국기마냥 날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한 농용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는 대책은 농촌쪽에 면단위에서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잘 되고 있는 폐비닐 수거도 잘 되지만 수집장으로 쓰고 있는 주변은 아주 난리납니다.

바람이 불면 전주에 가서 걸리고 그렇게 해서 금성에 하나가 들어 왔던데 폐비닐장 휀스망을 쳐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죠.

○김남원 위원 그런게 어느 과에도 이런게 문제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발주해서 업체가 시작하고 나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옥순봉에 있는 전망대도 올라가는 계단 만들고 철주를 다 박아놓고 저희들이 알고 장소가 안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사경험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안맞습니다.

철망으로 해서 하는게 왜 안맞느냐 하면 경운기나 차량을 대고 덤프를 쏟거나 해야 되는데 가둬놓고 망을 치고 몇 년을 놔두는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수시로 농가에서 갖다버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철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건 위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탄탄한 매트망을 50평이고 덮어 놓을 수 있도록 덮고 갖다 쏟고 덮는 쪽으로 구상을 해보는 게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망을 햇볕에 잘 안삭는게 효과적이지 그건 모양도 필요없고 넓으면 넓은 대로 덮어놓으면 되니까 이건 훔쳐갈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바람에 날아갈까봐하는 거니까 그걸 구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가에는 추를 달아놔도 되니까 그리고 농촌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전에는 보면 유리나 사기로된 그릇이 못쓰면 산쪽에 사람 안보이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은 박스나 탈 수 있는 거 비닐을 태우면서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약 남은 것도 터져서 할 수 도 있고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치울 수 가 있죠.

비가 오면 하류로 다 내려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을 아주 면별로 월 며칠 며칠 하든지 주 며칠 며칠 하든지 집중수거하는 이런걸 계획을 다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염이 덜되고 꼭 하천변에 집에 있는거 벽돌 깨진거 내버리고 쌓이면 수해에 원인도 되고 있고 다 풀이 나고 엉겼다가 비가 오면 시멘트로 해놓은게 막혀가지고 터지면 그다음에 돈을 들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걸 수해를 방지차원에서 생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다른 사업보다는 중요하지만 돈이 덜 들어 갈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다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거 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고암매립장은 언제까지 쓸 계획입니까?

○김남원 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지나가면 난리가 날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쪽에 자원관리센터를 설명할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을 더하고 한데 몇 년도부터 고암매립장을 썼습니까?

○김남원 위원 79년 이전에는요

○김남원 위원 메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김남원 위원 79년도부터 썼다 했죠.

○김남원 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고암매립장을 굉장히 잘 쓴겁니다.

주변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감수해줬고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적정하게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헌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자원관리센터 주변 개발에 대한 예산이 발표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주변사람들은 서운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3월까지 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게 아니라 지금 구상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예를 들면 그걸 나중에 고암매립장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을 예를 들면 거기 4면 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지 훈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예를 들면 생태공원을 만든다든가 건물은 못지으니까 생태공원을 만들든지 무슨 연탄재를 많이 버린 데니까 무슨 시험장으로 기술센터에서 쓴다든가 어떤 어떻게 쓰는데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어느 구상을 지금 해줘야 되고 그걸 개발 준비를 위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을 한다든가 그걸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개발을 할래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부지가 모자 란다 하면 추가 부지 확보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테고 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꼭 지어야 되겠는데 매립지내에는 건물을 못진다고 하면 더 확보해서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이 나는 지금 필요하지 그때 가서 다 쓰고 나서 뭐를 안해 주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하는거 보다는 고마우니까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참고 감수해 가면서 불편을 겪으면서 살은 거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을 하고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매립장 후에 사업이 유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어제 저희가 농업축산과 분야때문에 부르셀라병 감염지역 가축농가를 방문을 했거든요.

가축농가에서 제가 어제 느낀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브루셀라병 발생한 가축을 매장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연환경과에도 참석을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부르셀라병이 발병이 돼서 살처리해서 일부 처리를 했는데 살처분하고 난 그후에 동네가 아주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았거든요.

현재는 주민간에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상수원 장소가 얼마 안 되는데 매립을 한겁니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매립하고 나서의 동네에서 왜 이런 곳에 매립을 했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겠 다 이런 흘린 말을 가지고 그쪽에서 완전히 해 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주민들 의견이 이분화돼서 그 동네가 엄청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천시에서 브루셀라병이많이 발병이 돼서 300두 이상이 매장이 됐는데 이때는 농업축산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연환경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상수원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사업소 직원들도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함께 진단을 내려 가지고 진단결과도 문서로 갖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단한 결과 여기에 매립한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매립을 하고 시민들한테 정확히 이상없는 곳이다 이러한 결과 또 매립하는 과정에도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 곳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는 자연환경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수도사업소가 긴밀하게 협조가이루어져서 그러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매립장소를 결정을 해서 묻어야 된다 매립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왜냐 하면 발생한 지역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이 업무회의때 참작을 하셔서 살처분해서 매장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매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하수관거하고 정비사업 이건 조금 다른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에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환 한강수계물관리기금이 거기도 쓴다구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도 자연환경과로 집약이 되겠네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서로 업무협조는 잘 되는거죠.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자연환경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죠.

○위원장 이재환 이런데 추진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마을하수도 운영이라고 해서 덕산에도 하나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환 그런 것은 대부분이 소규모죠.

자연환경과에서 하는건 소규모 시설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사업은 저쪽에서 하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만들어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님한테 물어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실제 운영관리가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건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하면 계곡에서 세천에서 세천에서 하천이 커지면서 지방하천에서 유입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덕산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와이자에서 수산리에서 합수가 됩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등고선으로 볼 때 전체적인 걸 처리시설을 한군데에서 만들면 관리면에서 관리비가 절감되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 또한 인건비도 한군데에서 되면 인건비도 절감될 수 있다 그리고 월악리의 경우도 증명되는게 뭐냐하면 밑에 마을에서 뭐라고 해서 관을 저밑에 마을로 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다가 관리가 물이 기준치만큼은 안나오고 냄새가 나고 밑에서 말썽이 나기 때문에 관을 빼라고 하니까 밑에 이장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니가 밑으로 빼면 나는 어떻게 하니 이런 식이 되더라구요.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밑에 이장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부락에서는 엄청나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밑으로 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처리시설을 마을마다 만들지 말고 전부 받아서 밑에서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때요.

가능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이건 바로 큰 하천으로 뺀다든가 이건 지방하천으로 된다든가 이건 세천으로 해서 흐르는 방향이 다를 때는 도리 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부 어느 마을 하나도 빠질 것 없이 싹다 한군데로 집약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리적 환경이 예를 들어서 송계계곡이면 송계계곡은 하류에서 댐주변에 밑에 내려 와서 이런 데서 한군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논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앞으로 관리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요구되는 되고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수용가 부담원칙으로 되고 이런거 대한 것도 예상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적다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게 있는데 지도 단속보다는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실제 업체가 나가보시면 어려운 업체일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거 보다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환경관리비용이 뭐 하나 공장을 운영하는데 50% 이상을 차지 합니다.

후왕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 가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부하가 걸리고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 얘기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많이 주입을 시키고 여기에도 보면 악덕업체가 있어요.

야간으로 뺀다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내용을 보면 587개 업체에 8개 업체에 지적을 당했다 어디든지 보면 지적안 할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100% 다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이재환 여기는 화공약품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는 눈을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5분,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저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우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제천에 미래상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에 도시환경 조성이나 주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시민복지나 여러 가지로봤을 때 본 위원은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조성이 되면 어떠한 도로망 확충이나 여러 가지 장기개발정책으로 봤을 때 도시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게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계에 보면 2006년도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20억은 편성이 되어 있나요.

○최창규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최창규 위원 사업비 확보는 충분하겠네요.

○최창규 위원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입니다.

14페이지에 과장님 이게 1970년도 도시계획이 지정이 됐어요.

○최창규 위원 총 사업량은 1.58km이고 보상은 85% 보상을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건 보상이 85%거든요.

○최창규 위원 몇 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는지요.

○최창규 위원 2001년도부터요.

○최창규 위원 2006년도에 계획에보면 사업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안을 보면 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계획대로 2006년도에 계획을 사업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게 가능합니까?

○최창규 위원 부족하면 안 되겠네요.

○최창규 위원 보고사항을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보상도 안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6년도 계획에 10억이 필요하고 2006년도에 다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예요. 2007년도 이후 계획에 보면 500m에 66억 그러면 10억을 올해 계상을 하실려고 했던건 보상금액입니까?

○최창규 위원 계획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예산 편성안에 보면 5억만 편성이 되어 있고 2007년 이후 66억이 드는 공사란 말이죠.

보상은 2001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완공을 하실려고 계획을 잡으신거란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최창규 위원 결국 책임행정은 아니다 또 1970년도에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오래도록 완료가 안 되고 하는 거는 결국은 2001년도면 전 권시장님 때에 하실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최창규 위원 지금 엄시장님 민선 3기 들어 와서 좋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고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근간에 건축과에 아파트가 한동이 더 들어 온다고 장락초등학교 옆에 건축허가 있는거 아시죠.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안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텐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이왕 말씀이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수상홀을 만들 때 제천시에서 계획을 해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해서 20억으로 할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하다가 순수한 시비를 23억을 더 들여서 즉 7억하고 해서 30억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45억짜리 다목적 수상홀을 만들려고 해서 국비 확보를 50%를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서 했다면 왜 이런데를 못하겠느냐 소방서-장락간 도로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게 조금의 괴리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확보도 없이 일단 시작만 하면 뭔가 될 것이다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참고를 하셔서 참모회의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관부서에서 제천시에 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편성할 때 이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하키장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22억이면 된다는게 52억이 됐다 겁니다.

순수한 시비가 40억 이상씩 들어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24페이지에 보면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이 필요합니다.

2006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2억만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8억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5억 편성을 했습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또 5억 모자라네요.

계획에.

○최창규 위원 이건 계획도 아니다 물론 과장님의 그런 의지나 이런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결국 사업계획수립을 2001년도 3월에 하고 주민설명회를 2001년 10월 실시설계를 2001년도10월에 하고 보상을 2002년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벌써 2005년 3년이 흘렀거든요.

내년되면 4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에 필요성은 신백초교 및 공동주택 밀집지 교통분산으로 되어 있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도시발전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거는.

동인당한약방-홍대감숯불갈비간 도로확포장이 있거든요.

70m입니다.

지금 23억이 필요한 사업비인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확보는 가능한가요. 되어 있나요.

○최창규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10억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사업계획수립을 2002년도에 했다구요. 지금 본예산에 2억 편성을 했죠.

○최창규 위원 이것도 5억을 편성하셨습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5억이 필요하네요.

○최창규 위원 2회 추경에 확보됩니까?

2회 추경에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계획이니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두 건이라면 얼마든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2002년도 10월이란 말이에요.

2004년 이전 시행에 보상을 시작을 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지금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는거죠.

32페이지 동일레미콘하고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에 이번 본 예산에 5억 편성하셨죠?

○최창규 위원 이건 어떻게 할겁니까?

5억 가능한가요. 1회 추경에.

○최창규 위원 노력하셔도 힘드실 겁니다.

38페이지에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06년 계획을 보면 10억이 필요하거든요.

5억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최창규 위원 이건 확보 되어 있다.

○최창규 위원 이것도 감사합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못두천 수해복구공사에 설계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개사방이라는게 뭡니까?

○최창규 위원 암거가 3개소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인가요.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량공사가 있거든요.

2006년도 계획을 사업량 400m에 14억입니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거죠.

○최창규 위원 시청앞에서 조차장 입구까지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창규 위원 계획대로 가능하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하시다가 중단하는건가요.

○최창규 위원 과장님 이건 특별회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창규 위원 이것도 계획대로는 힘들 것이라는 말씀아닙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2006년도 계획에 %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하고 과장님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어떠한 시장님의 의지나 국장님의 그런 생각 또 그런데 서로 눈높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과장님한테 가능하냐 아니면 완료가 되겠느냐고 몇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답답한 심정을 지금 토로를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적극적으로 아니면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제천의 미래상을 봤을 때 하나의 도시는 2년은 뒷걸음질을 친다 또 어떠한 과장님의 그런 공격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어떤 소신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번 시정질의때 한번 시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뭔가 제천이 어떻게 갈것인가 라는데 대해서 서로 본 위원도 고민하고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를 서로 노력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마지막 날이든지 해서 기획감사실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5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이번에 2005년도 겁니까?

○박종유 위원 몇월달에 종합감사 받았습니까? 우리.

○박종유 위원 그럼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5건이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거 없었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요 지금 보면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시정을 받았는데 거의가 예산이 감해졌다 말이에요.

증이 안되고 감해졌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용역줘서 설계한거죠?

○박종유 위원 다 용역설계죠?

그럼 용역이 전문회사 용역을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이거 입찰봐서 용역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입찰봐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사실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사실 설계용역은 전문회사가 용역을 하는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 토목기사분들은 거의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설계 주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우리시에서 할말은 해서 이런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하여튼 맞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감해진 예산을 보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금액이.

너무 우리 용역주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설계를 한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중간용역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용역설계를 인수받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하셔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우리 주요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추진현황 해가지고 18건이죠?

○박종유 위원 18건이 쭉 나와있는데 보면이게 거의가 2002년부터 시작된게 있고 2004년서부터 내년까지 되는 사업들인데 금액이 10억 이상이니까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번 입찰을 봐서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입찰을 안봅니까?

그냥 그 사람이 계속 그 사업을 하는겁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제천시에서 공사 입찰가격이 한도가 되어있죠?

3천만원입니까? 2천만원 이상입니까?

○박종유 위원 전자입찰이죠?

○박종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보면 18건이 전부가 계속 사업으로 처음에 입찰 본 사람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박종유 위원 전체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도 몇 년이 되도 앞으로 5년이 더 가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입찰을 봅니까?

○박종유 위원 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우리 관내업자들이 많죠.

○박종유 위원 자꾸 늘어나고 엄청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단위를 크게 하다보니까 지역업자들이 응시를 못해요. 1억 이상이 전부 넘으니까 그래서 5억 이상인가요 10억 이상인가요 전국입찰이 10억 이상인가요?

○박종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자들이 단위 큰 금액들이 입찰 응시자격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계속사업을 해서 아무리 법에 이렇게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예산이 또 한꺼번에 10억이라서 2년만에 다 받는데면 4년씩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찰 저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총괄입찰을 보지 마시고 당년도 예산에 의해서 입찰볼 용의 없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가지고.

○박종유 위원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도기에 D급 다리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착공은 7월달에 착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서류에 보면.

근데 실제 그 양반들 일한게 10월달 넘어서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착공계.

○박종유 위원 준비가 2, 3개월씩 걸립니까?

좀 이런 것은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멘트 타설이란 말이에요. 다리는.

사실 요새 기후가 차이가 많죠.

여름보다는 2005년도 당초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억짜리 5억도 안되는 공사인데 2006년 1월 6일이 준공날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죠?

12월달이면. 12월 10일경에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날짜는 1월 6일로 잡아놨다고.

그럼 이게 맞지 않는 준공 날짜를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고이월 시킬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시멘트공사는 조기에 여름에 날씨 좋을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사실 레미콘회사가 지금 충주나 제천에 있습니다.

지금 도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레미콘회사에서 제일 가까운데가 충주에 중앙레미콘이 제일 거리가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봤을때 아니면 단양이 제일 가깝다고요. 그래도 그게 아무리 빨리와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도기까지는.

레미콘이 1시간 이상 다녀도 됩니까?

1시간 있다가 타설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90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네요.

○박종유 위원 글쎄 법으로 그렇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요새 시멘트 굳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죠?

여름같으면 두세시간이면 쩍쩍 갈라지는데 지금은 안그렇죠?

하루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다리공사인데 전부 시멘으로만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2월달에 타설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빨리해서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각종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준공일이 7월 이게 거의다 수혜복구 사업인데준공일이 7월 이후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라면 일찍 수해를 대비해가지고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좀알고 싶고요 또 이제 착공일이 대체적으로 좀늦지 않느냐 물론 현장 사정도 있고 설계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해복구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착공시기가 늦다 이런 시민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각종 명시이월사업이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좀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추진현황에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50%이고 도기교 재가설공사가 40%인데 여기 이정도밖에 진전이 안나가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준공일에 맞춰보면 공사가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11쪽에 보면 주요사업 총사업비 10억 이상 추진현황 여기에서 22쪽에 내토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감사를 나갔다가 내토중학교를 진입한 개설공사를 봤는데 이게 진입로가 상당히 좁죠? 지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도 투입해가지고 그 도로를 넓힐려고 생각을 해도 이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어제 현장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우리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 이게 조금이라도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내토중학교에 학부모들이 신학기라던가 많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분명히 늘상 아마 거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건축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학교 교육청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 건축을 내준 것은 우리 제천시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을 한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전에 내토중학교 앞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전에 현장답사를 한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내토중학교 건물앞에 건축물이 몇동이 들어섰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미 건축이 되어있으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도로를 더 넓혀서 인도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때를 놓친거죠.

○김성진 위원 지금 정문을 옮기는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아쉬운 것은 우리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런게 긴밀한 협조가 잘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화음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청에서 모든 공사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도로 우리 50쪽에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정비공사 추진실태인데 지금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이제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대단히 심의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만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 만큼 이 순위를 참 건설과에서 잘 정해서 공사 시행해 주기 바라고요 또 이게 준공후에 우리 감독관이 있죠?

공사장마다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전문직이신데 인원이 모자라서 현장은 많고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줄 압니다만 감독하시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현장마다 순번제라던가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좀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이게 준공후에 현장확인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나서 준공을 내줍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민원사례를 우리가 보게되면 농경지 원상복구에 대한 진정 이게 각종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농경지 원상복구에 대한 민원요지가 골재채취후 농경지 복구가 미흡하므로 복구요망이 들어왔거든요.

이런것도 우리가 현장을 마무리하고 나서 반드시 현장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준공후에 민원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모든 사업은 준공 내주기전에 현장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면을 보면 현장확인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도로 유지관리 시설 및 정비공사에 관한 우선순위 정하는 문제 현장 확인 감독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여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54쪽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추진 실적인데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D급 시설교체 보수를 위한 2006년도 예산반영 현황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D급시설 교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D급은 없습니까?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공사가 없다고 하면 거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D급 시설교체가 전혀 없고 2006년도에는 공사를 안해도 됩니까?

○김성진 위원 55쪽에 2004년도 수해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착공일이 상당히 늦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사업확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사업을 정할려고 보면 착공일이 항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착공일을 여하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김성진 위원 61쪽에 농업용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에 과장님 설명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7개소이고 농업개발공사에서 7개소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기준이.

○김성진 위원 지금 관리자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죠? 사용자가 관리자가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민대표가 관리자로 되어있죠?

○김성진 위원 저희가 막대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농업용 관정을 해줬는데 이 관리자가 부실해서 적기에 사용을 못할 경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기적으로 이 관정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방법이 교육이라던가 관리라던가.

○김성진 위원 우리가 농업용 관정은 주로 가물때 제일 많이 사용하죠?

○김성진 위원 이거 사용하는 시점을 좀 정해서 그때를 그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김성진 위원 지금은 제가 볼때 농업용 관정관리가 매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가뭄해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체계적인 감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 그냥 기술적인 문제인데 한번 물어볼께요.

교량을 당초에 가설할 때 땅을 파고 아주 튼튼한 암반위에 얹느라고 얹혔는데 수해로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암반위에 그냥 일부는 막 파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교량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암반이라고 하면 당초부터 암반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교량을 그냥 안파고 암을 조금도 안파고 지금 현대식 공법으로는 그냥 올릴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재환 해야 되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 교량이 억수하고 광천에 있어서 주민들이 하나는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한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는 볼 때 암반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괜찮지 않나 그런데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그거는 판정을 해서 결정할 문제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4시 40분,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88억 3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신규사업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이재환 네.

○위원장 이재환 매년 그냥 이정도는 됐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럼 어떤 경우는 사업비가 작년으로 볼때 한 40억밖에 안되던데.

전체 사업비가.

○위원장 이재환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130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현실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걸로 봐서도 지금 현재는 신규사업이 이제 많아졌다고 보고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건설과 소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창규 위원님께서 사실 업무보고 3분의 1 정도 어디든지 그래요. 건설과나 지금 도시개발 특히나 도시개발과가 더 하다고요.

업무보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사업비 확보된게.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금 현재 참 좀 문제가 되어있고 우선 덕산소재지도로 종로 3-1 개설사업에 있어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300m를 돌 것을 100m로 짧게 가기 위해서 1200㎜ 관이 묻어야 될 때 600㎜를 묻고 내년 장마전에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할건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다 되었으면 이게 가능했을텐데 이게 안됐다 말이에요.

그럼 장마전에는 이거를 1200㎜도 한번 다 해가지고 다 관거를 다시 묻은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하류구간도 문제지만 저기에서 이쪽으로 질러서 오는 거예요.

한 300m를 도는 것을 1200㎜를 바로 100m 정도로 오면 그리 올 수 있고 그전에는 이렇게 돌았던 것을 바로 바꿀려고 해서 그렇게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00㎜로 묻어났어요.

이 우수관거를 전부 묻어났어요.

묻어났으면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장 이재환 우리가 문제는 이런게 있어요. 여기 남제천농협 이사님도 여기 우리 박종유 위원님이 이사님이지만 보면 농협을 뚫고 다시 짓는걸로 하고 화장실 부지해결을 할 때 우리는 이게 좀 예산이 집행될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농협도 나중에 이 부지를 내줄는지 안내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양쪽으로 걸려있다고요. 그래서 이점 유념하시고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신데 현지 답사해 보시고 꼭 이거를 대안을 내놓토록 해요. 나중에 가서 안되고 막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다시 뜯고 다 다시 해야 합니다.

포장하고 이번에 하는 공사 다 다시 해야돼요. 그점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부적합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의림대로 가드레일 정비공사와 중복됐다는거 이거 사전에 잘 모르셨나요?

○김성진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건설과 감사때도 지적한바가 있지만 우리 사업이 건축과, 건설과, 우리 도시개발과가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긴밀한 과끼리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하여튼 각 과가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663배 이하 농지전용 행위시 개발행위허가제 우리는 이거를 사전에 모르고 있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는 자체가 모순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제대로 좀 상위기관에서부터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이미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우리시에서 그 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법을 모르고 있다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것도 우리시에서는 법을 모르니까 그 제재를 하다보니까 그 시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든요. 지금 상위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시민들한테 적용하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아무튼 이걸 좀 검토를 하시고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건설과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예전 법대로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거 이게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제인데 지금 이거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거 몇 년마다 조사를 하죠?

○김성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계속 농림지역으로 묶여있게 내버려두지 않을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조사할거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 있느냐 또 세월이 좀 흘러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조사해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주로 어디서 하는가 해서.

○김성진 위원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용허가 받기가 힘들잖아요.

재조사가 되기까지는 그런데 그냥 묶여두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만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김성진 위원 지금 제도상으로는 이게 없다 이거죠?

○김성진 위원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기관에 좀 해가지고 이런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가로보완등 관리프로그램 제작 용역 부적정인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는 모든 가로·보안등에 고유넘버가 되어있죠?

○김성진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이 우리가 미이행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가로등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느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김성진 위원 회계과 8009 05년도 7월 8호에 의해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부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인데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이 다수 참석한 민원이 있죠?

○김성진 위원 이런 민원은 조금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문명래외 91인 또 그 다음장에 권영구외 41인, 황덕수외 19인, 그다음에 김용갑외 234인 근데 이게 처리사항을 보면 딱부러진 그게 없고 어려운 것 같은데.

○김성진 위원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 하여튼 중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남산절개지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거 어저께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갔거든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도 부터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어저께 현장에서 상황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기간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년간을 잡아놨는데 아직도 보상관계도 제대로 마무리가 못됐다면 어려움은 있는줄 알지만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5쪽에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어제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 알미고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건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을 보고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준공예정일이 2006년도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9억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거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준공할 수 있으며 지금 그 사업비 확보도 다 되어있지 않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는.

○김성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3억이 확보되죠? 예산서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2006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를 9억을 잡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알미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도 해야되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진하고 있나 이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김성진 위원 3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공사중 2번에 홍광초등학교 진입 이것도 30%죠?

5번 봉양 연박～제천 공고간도 30% 또 남산절개지도로 이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30%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공사 준공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김성진 위원 우리 과장님 제천에 도시개발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차후에는 우리가 공사계획을 잡기전에 공사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사전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워서 공기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회의식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에 가까운 이런 질의를 우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우리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 역량을 더 한층 집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큰 제목에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제천관광개발의 큰축인 청풍호반까지 획기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천～수산간 국지도 4차선 포장,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관계기관과 적극 대책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고 도로망 확충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미루어서 봤을 때 본 위원이 금번 정례회중 5분발언을 저번 임시회때 5분발언을 한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에서 총 예산을 확보하고 1회추경에 다시 확보할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창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82억을 1회추경때 확보할 수 있나요?

○최창규 위원 11쪽에 지금 신백 7, 8통 도로개설에 5억이 필요하다고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최창규 위원 봉양 연박～ 제천 공고간 도로개설에 1억 5천인가요? 계획은.

○최창규 위원 15억입니까?

지금 본예산안에 얼마정도 되어있어요?

1억?

○최창규 위원 21페이지에 하소동 원뜰도로 개설은 8억 6천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최창규 위원 근데 지금 본예산에 5억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실려고 하는 사업은 거의 2006년도에는 상당히 미미하게 되겠네요.

82억이라는 돈을 지금 과장님이 확답은 못하시고 계신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최창규 위원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서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네요.

○최창규 위원 장락사-서무니간 도로 개설사업에 2005년도에 3억을 보상추진을 하시고 2006년도에 3억을 계약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도 안되어 있죠?

○최창규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앞으로.

○최창규 위원 더 여쭤보고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같이 저하고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40억이 2006년도 도로개설사업비에 140억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신거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도로나 또 10년 이내된 도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의 의지야 제가 대단하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아니면 종합적으로 뭔가 서로 고민해 봐야된다. 이래가지고는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면 혁신도시가 제천으로 오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향후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중로, 소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로는 명칭을 어떻게 해서 따지는 겁니까?

중로, 소로, 대로 대로는 없죠? 우리 도시계획에는.

○박종유 위원 법적사항으로 대로, 중로, 소로로 결정하는 사안입니까?

그지역에 따라서 필요한데 중로, 소로로 정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중로는 도로폭이 12m가……

○박종유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여태까지 들은거 봐서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추진현황을 지금 쭉 들여다 봤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100%가 시비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쭉 여기 11건을 넘기다 보니까 전부다 시비인데 유일하게 국비가 1억 4400만원, 도비가 2억 5100만원 11건중에 전부가 시비인데 덕산면소재지 도로개설에 국도비가 책정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따온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박종유 위원 아니 근데 지금 11건을 봐도 국도비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양여금도 없고 교부세도 전혀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3억 9500만원 정도의 국도비가 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실무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께요. 나중에 기획감사실을 한번 발언대에 제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상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 넘어가 주세요.

○박종유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논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천억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걸 다 완공할려면 120년 걸린다고 하셨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도시개발과에서 신규로 도시계획사업을 자꾸 하고 있죠?

저번에도 우리 송학면에도 또 신규사업을 하고 있죠?

○박종유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논 것을 봤을때 120년 이상 걸린다면서도 자꾸 도시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박종유 위원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사실 주민이 꼭 필요성 보다는 더 불편을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도시계획에 그려져 있는 우리 중로나 소로로 계획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들은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죠?

○박종유 위원 완화하죠. 근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우리가 또 계획이 있어서 다시 또 도로개설을 해야된다 말이에요.

주민 불편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면 부랴부랴 어느 하던데를 중단하고 또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없는 재정에 보상관계가 자꾸 더 커진다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보상관계가 우리 도시에 계획에 보면 사전 유출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쓸데없는 보상들을 많이 타간다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우리시 재정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절대 그런거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몇 년도에 하여튼 계획만 있어도 언제할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세워놓고 1년도 안되어서 거기는 언제부터 합니다.

한다. 사업을 한다 하니까 이거 막말로 저거 했을때 안해도 수리 못할 사람도 보상이 온다니까 미리 다 수리해놓고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데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향후 측량이라고 해서 우리 100% 시비 45%억이 들어갑니다. 2007년까지.

사실 45억이면 1개면에 도시계획하는데 45억 정도면 어느면이든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으로 해서 신규토지성 평가등을 시행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각종 개발사업 시행 불가와 주민 토지이용 제약발생 이뜻은 뭡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그걸 아는데 묻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제천지역같은 소도시같은 지역에는 사실 이게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나는 볼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수서지구 그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같은데는 인구가 전부 늘어나고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지방 소도시에는 인구가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억압적인 예산지원도 없이 순수한 45억이라는 돈을 2007년까지 집행을 해야지만 불이익이 없다 이거는 하나의 어거지소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너무 행정적인 압력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시가 45억이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제천시 관내 예산이 지금 80억도 채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45억이라는 예산을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압력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사실 우리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시공업체명이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에 3개사인데 이게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거의가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45억이 배당금이 얼마 안될겁니다.

거의가 서울서 가져가죠?

○박종유 위원 그럼 이거 정부에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억압적인거 아닙니까?

항상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만 어느 특혜주는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참 우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불과 10억도 안되는 사업을 몇 년씩 끌어가야 하는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45억씩 이런데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은 부분입니다.

과장님께도 중앙에 올라가서 많은 의견개진도 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런데 좀 정부에 보조금이라도 있어야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시느라고 박종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50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페이지부터 감사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나 보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조치부분이 완료라고 했는데 감사지적을 받으면 시정인지 아닌지 그렇게 나와야지 앞 페이지에 조치부분에 완료라고 나옵니까?

시정을 받았습니까?

주의를 받았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건 좋아요.

앞 페이지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맨끝에 가서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나와야지 시정이나 주의를 써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과장님 자료했을 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하신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사실 감사자료 첫페이지부터 과장님 직원들 결재 올라올때 잘 보시고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설명하실 때는 오타가 났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보면 부적합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1억 8700만원인가 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감이 됐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거의 증이 됐어요. 사업비가.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가 신백 고명동일원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전기시설에서는 감을 1억 7800만원을 해서 자연방류관거에 증이 4억 79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18억 7800만원입니까?

증 한거까지 합쳐서.

○박종유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이거 용역설계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이 4억 7천만원씩 나왔습니까?

거의 5억 돈이 증액이 된다는건 설계에서 문제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이 거의 5억이 된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증된 금액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사실 용역을 준다면 우리가 용역의뢰는 전문가한테 용역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당시에 용역줄 때 주민들 설명회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 용역회사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압니다.

모든걸 그렇다면 용역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참작을 해서 사업시행이 됐다면 우리 시비 2억 1800이라는게 추가 지원이 안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결론은 잘못해서 우리 당초 시비는 없었잖아요.

○박종유 위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폭우도 오고 많은 기상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지역에 피해가 난다면 앞으로 용역설계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박종유 위원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과사업 추진중 모범사례인데 2004년도에 평가기관이 충청북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자치장관상을 받고 금년 2005년도을지연습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안전관리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노고에 우선 감사를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타 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5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 2종 시설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검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을 강구하고 시민이 편익 및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김성진 위원 안전관리과에서는 우선 안전관리과가 왜 있느냐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타부서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하는데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과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사명감을 위해서 업무에 사명감을 잃지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 점검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1, 2종 시설물 41개소를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외에도 우리가 지하노래방이라 든가 피씨방, 룸싸롱에서 겨울 동절기에 화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죠.

○김성진 위원 이걸 대상업소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검사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비고란에 보면 점검현황 6쪽에 보면 11월중에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성진 위원 총평에도 11월중 점검이 완료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1월부터 11월을 말씀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12월 동절기에도 상당히 안전에 중요한 달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12월도 하시는거죠.

우리가 11월달에 점검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월도 하시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염려하는건 12월달에 동절기인데 12월달에 소홀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12월달도 소홀하지는 않으시겠죠.

9쪽에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장까지 계획을 했다가 충청북도 감사까지 지적을 받는 것도 설명을 듣고 여기에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결론적으로는 모든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은 잘해놓으셨는데 관리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느냐.

○김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림개터나 고명동 숲안마을에 상습침수지구인 신백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시설을 잘해놨는데 어제 가보고 느낀게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어있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관리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주시고 또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이 왜 필요한 겁니까?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타 업소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벤치라든가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밴드민턴공은 멀리 안날아갑니다만 허전하더라구요.

휀스를 쳐서라도 한쪽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위원님이 느티나무를 부탁한게 있으시죠.

○김성진 위원 느티나무하고 조경수를 2006년도 식목일을 기준으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노력해서 배드민턴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사업내역에 설계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대원이엔지 청주업자신데 용역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김성진 위원 왜냐 하면 물론 특수한 사업입니다만 설계용역을 정해주고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김성진 위원 입찰에 의해서 용의를 줬겠죠.사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배수펌프장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줬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시에 탄생된지도 얼마 안 돼서 아직 노하우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타지역에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같은 답일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신백동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어제 감사를 맛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해놨다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걸 지켜 봤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주민의 설명회를 할 때 1키로 300 맞죠.

○이용섭 위원 1키로 3백을 배수방류관으로 하기로 했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방류관으로 보니까 국비가 23억이 내려 왔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850m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이용섭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2억을 세워 가지고 다시 얼마를 더 늘렸습니까?

○이용섭 위원 시비는 그렇게 됐는데 방류장 연장을 하게 된게 482m를 늘린거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설명을 잘하시면 과장님이 물론 첫 번에 시작할 때는 건설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이용섭 위원 건설과에서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가 생기면서 과장님이 맡아서 한 사업이죠.

○이용섭 위원 내가 지켜 보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잘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말씀을 잘못하시다 보니까 많이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것을 저도 지켜보면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과장님한테 치하를 보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처음 이 사업을 제일 큰 사업으로 했죠.

○이용섭 위원 이 사업처럼 앞으로 마음 변치마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먼저 과 사업소 추진사업중 모범사례해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충청북도 최우수 행자부장관 표창 1500만원으로 받으시고 을지연습통합방위본부 우수기관으로 표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께요.

경보방송 수신기 설치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산불, 화재 등 재해발생에 대해서 주민의 신속히 대피시키고 신호수단으로 쓰는거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부영천동꺼가 2005년도 설치 연도를 가지고 옆에교체가 있는데 올해는 교체시킨거죠?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수산면에 능강리 산 15-2 여기에 보면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이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는데 여기부터 설치가 됐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백운에 가면 자라바위 있죠.

여름에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 오고 봉양에 탁사정 물놀이 하다가 그런 일이 있고 덕산가면 수산면 쌍다리 부근 이런데는 사람이 하나 둘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가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나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늘 몸이 불편하신거 아시죠. 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착석해서 보고하는게 어떨까 하구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페이지부터 자료로 대체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보면 거의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 배수지 종류가 스테인레스, 콘크리트, SMC 인데 SMC는 뭘가지고 SMC라고 가지고 합니까?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에는 SMC라는 배수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물탱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FRP 탱크를 많이 했죠.

○박종유 위원 사실 그 근거도 없이 FRP탱크를 사용을 한걸로 밖에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왜냐 하면 사실 물탱크 청소를 동네 마을 간이상수도 지역에서는 자주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간에 안에 FRP에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안에 붙들어 맨게 많죠.

지탱할 데가 없으니까 거미줄같이 쳐있단 말이에요.

FRP통에 들어 가서 청소하기가 엄청 어렵다구요.

그걸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FRP통에 사실 스테인레스나 콘크리트벽에 물탱크안에 아무 지장물이 없단 말이에요.

FRP나 SMC는 그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 있는지 압니까?

○박종유 위원 우리 실무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도 이번에도 한수지역에 FRP 뜯어내고 스테인레스로 바꿨죠.

그 이유가 왜 바꾼겁니까?

○박종유 위원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FRP는 중량이 두께가 얼마나 되시는 지 압니까?

불과 1cm 도 안 됩니다.

그리고 FRP 폐기물을 제천 관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처리 못하는거

○박종유 위원 그런걸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검증을 해서 물탱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걸 봤을 때 간이상수도에 FRP가 8개가 있고 소규모시설에 9개가 있고 전부 17개인데 사실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해보면 물이끼가 많이 끼죠. 때가 그냥 손으로 씻든지 수세미 안가지고는 물탱크 청소를 할 수가 없다구요. 그리고 벗겨져요. 저희 지역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도대체 FRP가 너무 나쁘다는걸 알기 때문에 한수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FRP를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그 내용이 벗겨지는걸 봤을 때 너무 나쁘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스테인레스로 바꿔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17개인데 콘크리트는 나름대로 다 울궈내고 해서 크게 인체에 해로운건 없는데 FRP는 인체에 엄청 해롭습니다.

해롭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제천 관내에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FRP를 폐기물 처리하는게 엄청 사람들한테 해로운 물건이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FRP를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박종유 위원 하여튼 그리고 FRP통 안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한번도 못봤죠?

○박종유 위원 봤는데 그안에 뭐가 있는 걸모르면 안 되죠. 앞으로 소장님 직접 안하시더라도 실무자들이 탱크를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것이 물탱크로서 적합한건지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송학면 무도리 1리 상수도 설치요망인데 처리상황을 보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공사하고 병행시공하셨죠?

○김성진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사업 자체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하시는거 아니겠어요.

○김성진 위원 시내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업무를 수도사업소 사업이라든가 KT라든가 할 때 땅을 굴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할 때 마다 땅파기를 합니다.

그걸보고 우리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많이 보내는데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과하고 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다면 이런 사업이 훌륭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상수도 설치사업은 거의 장기적으로 노후된 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타 과하고도 긴밀한 협조하에 해 주셨으면 부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7쪽에 원래가 제천에는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긴 안목으로 상수도 확보를 크게 해놨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물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평가결과도 3위를 하셨는데 좀더 관리만 잘하신다면 어느 전국에 어느 시도보다 뒤처지지 않는 수질의 양질의 물을 시민한테 공급할 것 같습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3위도 잘했습니다만 더 좋은 평가를 얻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찾아가는 물사랑교실 운영인데 이게 금년도 보면 추진실적에 23회에 걸쳐서 1100명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운영하는데 벅차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23회에 1100명씩이라면 작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김성진 위원 어린이에 다니는 유아들이 커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도 다니겠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번씩은 다 견학을 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교육했으면 하는 욕심이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다보면 여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 가겠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물사랑교실이 잘 운영되도록 바라고 여기 오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는게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받는 사람은 즐거운거거든요. 선물을 하나씩 오는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람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9쪽에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조금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 훌륭한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FRP는 특수처리 천이 있습니다.

천에 경화를 시키는 독성있는 것을 칠해가지고 만드는게 FRP거든요.

경화제 특성상 하늘색 빛이 납니다.

독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FRP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나무같은 걸로 버팀목을 주죠.

오래 되면 나무가 썩기도 하고 이건 시대적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다 갈아야 합니다.

이거 FRP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거거든요. 이 자체가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FRP로 되어 있는 물탱크는 SMC라든가 가능하면 스테인레스로 바꿔 주기를 바랍니다.

SMC정도만 해도 이건 SMC가 큰거는 다 조립입니다.

알루미늄이나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고 작은거는 후레쉬로 찍어내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안되요.

FRP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계획을 가지시고 FRP는 바꿔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다 적합판정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있는 방법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성진 위원 제천시에서 수질검사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물이라도 타기관에 보내 가지고 수질검사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김성진 위원 더 위에 세밀히 검사할 수 있는 기관하고는요.

○김성진 위원 저희 제천으로 검사받으러 오는 데도 많이 있죠.

○김성진 위원 저도 제천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준을 제 자신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수기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천물을 제천에서 수돗물하고 하고 상위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들은적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제천시에서는 상세하게 세밀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하우도 있고 높은 기술력으로 좋은 기구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수질검사를 분기적으로 하듯이 1년에 분기적으로 우리가 검사한 그 수질내역을 가지고 상위에 더 세밀하게 정밀조사를 하는데 가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도 우리시에서 하죠.

○김성진 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약수터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상수도 보호시설 해놓은 거하고 같은 시간에 수질검사를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약수터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더라도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김성진 위원 각별하게 양질의 물이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에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실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시공을 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