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본 위원회 관련 전체 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과·사업소장님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1월 30일과 12월 2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청풍관광개발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질 의하시고 관광개발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먼저 KBS 촬영장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필지가 9필지인데 허가기간이 2006년 1월 19일날 끝납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 19일날 끝나면 벌써 오늘 이 2005년도 12월 5일 지금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 지금 6억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건 2006년 1월 19일전에 해소가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됩니까?

○최창규 위원 소장님 불법이라는 어휘를 쓰셨는데 일반시민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고발을 하죠. 안합니까? 하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시장이 제천시를 고발해야 되죠.그죠.

지금 두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괴리가 생기는 기간을 고발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하면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갔었다면 2000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시던지 뭔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서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 1월 19일로 허가기간 종료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6년도에 6억을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상 아니면 조례나 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최창규 위원 어쨌든 대책도 미흡하고 우리행정관청에서 법을 어길려고 하신거 뿐이 안 된다 꼭 고발을 하셔야 되고 꼭 고발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계기가 생기느냐 하면 제천시장이 제천시를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됩니까?

이건 뭔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추가자료를 주신거에 의하면 KBS촬영장 연도별 수익내역서에 15억 57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고 KBS찰영장의 지출내역은 1억 94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간에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을 보면 사실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지금 합판으로 하고 해서 이엉잇기사업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단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지탱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엉잇기사업은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부지 사용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건 소장님의 의지와 확고한 제천시의 확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목적물의 표시 사용목적 갑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 위해서 초가집도 짓고 정자동도 짓고 움막도 졌는데 2000년 3월 6일부터 2010년 3월5일까지 10년을 쓰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제작 여건에 따라서 기간은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05년도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서로 한번씩 얘기할 수 있는 또 그쪽하고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전에 끝나고 지금까지 촬영한 실적이 있나요. 소장님.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태조왕건이 끝나고 다시 드라마를 제작한게 있느냐는거죠.

하나도 없죠.

○최창규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께요 다만 제작여건에 따라서 기간은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촬영세트를 설치하여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제4항에 보면 노후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물의 정비보수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다하고 있다는거예요.

사용관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창규 위원 선착장하고 선박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철거를 했는데 노후라는 이런 건 누가 어떻게 서로 그때도 철거할 때 서로 합의를 했나요.

○최창규 위원 그러면 노후라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있는 가봤을 때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노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창규 위원 초가동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을이 정비하고 2001년도부터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에 대해서 문서화 된게 있나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한 협약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죠.

연 8천만원이라는 돈을 KBS촬영장에 그냥 쏟아 부은 결과밖에 안 된다.

2000년도에는 분명히 을이 정비하고 2001년도부터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세세히 확인안한 우리 의원들도 문제있겠지만 저는 부지 사용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8천만원 예산 성립을 안시켜 줬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일이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한 부분에 대한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하실 겁니까?

2006년 1월 19일 이후에 꼭 고발하십시오.

고발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행정을 잘하시는 소장님이 되는 거고 본 위원도 눈여겨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맥락을 짚어가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 행정을 그렇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최창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2010년 3월 5일까지 계약서에 의해서 지지부진하게 할게 아니라 소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태조왕건이 끝나고 관광객도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건 그쪽 소장으로 부임을 해보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협의를 다시 하고 공문발송된건 있나요.

○최창규 위원 결재는 맡으셨어요?

○최창규 위원 결재 맡으실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

○최창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원칙론은 아니지만 거기에 수산쪽으로 들어 갔던 염색체험장 아니면 자연에서 웰빙과 녹색 체험을 나누자 충북 제천 산야초마을도 시에서 만든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쪽으로 해서 가서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어떠한 제천에서 부르짓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우리 소장님도 아니면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와서 질책하는 목소리 아니면 서운 할 수 있도록 가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그런 좋은 아이템을 얼마만큼 제천시 행정에 제천시에 접목을 했는지 아쉬움을 토로 하고 제가 그날 갔었을 때에 임모라는 서양화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 보신 것 같은데 의원하시는게 창피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구요.

두 내외가 왔었는데 창피했어요.

이런 사업은 하다가 잘못되면 전 공무원이 나서서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두 푼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다는거죠.

그래서 상당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심정이었기 때문에 KBS찰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직을 걸고 뭔가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 문제는 시장님의 결심을 어떻게 얻어내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창규 위원 농산물판매장, 체험장, 수상항공사업, 문화재단지 주차장은 다른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공사후 하자 보수실태 최근 2년간 인데 지금 조치내역에 보면 조치사항이 전통문화체험장 건축공사 지붕 전면 보수, 벽체 및 문짝 틈새보수인데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김성진 위원 농특산물 판매장 건축공사도 재시공을 했는데 완전히 완료됐구요.

○김성진 위원 남한강 수몰역사관 신축공사 도 재시공을 했구요.

옥상 종합방수는 완료가 됐는데 재시공 유물전시관 주변정비공사도 방수부분 시공도 다 완료됐구요.

○김성진 위원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2004년도 감사때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구요.

관광사업소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느꼈는데 재시공한 부분이 재하자가 발생이 또 되거든요.

이때는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몇 년 간입니까?

○김성진 위원 2년후에도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 발생이 되면 여기 부분에도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점검을 보니까 자체점검입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충분한가요.

전문가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점검인 만큼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 관리실태 금년에는 주차장 관리가 어느 정도 소장님 생각하기에 작년에 비해서는 잘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성수기에도 평일 근무인원은 2-3명이고 휴일 근무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에도 근무인원이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김성진 위원 제일 큰 애로 사항은 소장님 주차장관리하면서 어느게 제일 애로 사항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하키장 옆에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를 하는데 큰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주차장 확보가 제일 큰 애로 사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5쪽에 수상항공 사업장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을 잘 세워놓고 많은 예산까지 투입이 됐는데 수상항공사업장을 경영하는 측에서는 사실 재력적으로 여건이 충실하지 못하다보니까 관리실태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정지된 상태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도 임대기간이 2006년도 11월 4일까지죠

○김성진 위원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안할 때는 11월 4일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계약방법이 어떤지.

○김성진 위원 소장님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향후 계획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진 위원 이게 2006년도 11월 4일까지 어려움이 소장님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나서 드림항공 윤종준 운영자가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쪽에 농산물 판매장, 체험장 운영현황인데 임대추진사항에 2005년도 3월 29일날 예정가격 결정을 했다 하거든요.

예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김성진 위원 현재는 임대료를 주고 들어 올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2005년도 7회나 실시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응찰자가 결국 없다 보니까 주며 까지 임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소장님 대안이 사회복지과에 노인 짚공예나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계신데 이것이 청풍이잖아요.

그래서 청풍에 부녀회라든가 직능단체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청풍관광도 살리고 이미 임대료는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가 우리가 보조사업비도 지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장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 가는데

○김성진 위원 임대료를 주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를 주더라도 청풍권에 있는 직능단체한테 사용을 해보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문제는 농산물판매장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해놨는데 운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거하고 안사는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노력은 금년에도 7회씩이나 입찰공고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으니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수상항공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항공이 비행구역이 어떻게 사업개요에 안나옵니까?

○위원장 이재환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행구역은 의림지 모산비행장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천시 행정이 전부가 주먹구구로 갑니다.

비행구역이 실질적으로는 청풍에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11월 3억8500만원 들이고 민자부문에서 1억 3850만원이구만요.

또 그리고 민자에서 1억 8500만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다만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2001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고내용에는 보면 2천명이 2002년 5월 3일부터 2003년 4월13일까지 탑승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누가 인정을 합니까?

몇 번 떠오르다 말았지 사고가 안난게 이런 정도로 그친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주먹구구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재개 운영한다는건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때려치우세요.

거기다 찻집 간판을 붙였다가 우리한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간판을 뗐죠.

우리가 제천시가 자선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는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 와서 이런 수상항공을 하더라도 이익을 창출하고 그와 더불어 업그레이드해서 청풍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비행구역이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허가가 안났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 지연사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기가 뜰 수가 없는데 앞으로 띄울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을 보고 항공기 무게 초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편법으로 해서 띄웠다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좀더 여기 에 접근하시고 법 내지는 규칙이 있다고 하면 그 범위를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고 제천시는 4년을 그냥 기다려 온거예요.

4년을 기다려 왔니까 이번에는 결론을 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소장님 7쪽에 나온 농산물판매장하고 체험장 운영현황 말입니다.

처음 저희 의회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 사업은 안하는게 좋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성있는 행정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문화관광 전 과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맥락을 짚어봤을 때는 동선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하다 이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7회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찰자가 없고 안 되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체험장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향후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유도 하고 이거 안 된다는거죠.

그러니까 일단 임대는 안 되는거다 또 7번씩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게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최창규 위원 제천시에 행정이 말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도 탈락을 해서는 안 되고 한사람의 시민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건 안 된다고 과감하게 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농산물판매장, 체험장하고 드림항공하고는 수상항공사업장하고는 뭔가 위원회에 의회일정이 끝나고 내년초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죠.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50분,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담당님 소개를 해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섰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하고 농산물 홍보간판설치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전된 고추시장은 시장 이름이 뭐라고 지어져 있나요.

○김남원 위원 시장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지난번에 한번 시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산물만 유통하는 시장이라는 간판을 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현수막을 거는게 어떤가 했는데 간판으로 거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나요.

○김남원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안할 수도 있겠네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광고성이 아니예요.

그거를 하마 시작도 안하고 말씀만 하는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전된 고추시장을 차별화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빠른 시일내에 국산 농산물만 유통하는 신월동 농산물 유통단지 이렇게 붙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또 개장 전후로 해서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수입고추때문에 집회도 있었고 농민들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 또 실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빨리 이걸할 수 있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다음에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성면 월림리에 세운 오이 홍보간판은 당초보다 시공을 해놓고 나서 높이를 다시 높혔죠.

5m가 3m를 높혔죠.

○김남원 위원 그 높이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겠더라구요.

다 설치를 해놓고 장비가 와서 다시 들어 내리고 지주대 테이프를 다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이런게 비용은 상당히 나는데 비용은 업자가 부담을 했나요.

○김남원 위원 그리고 오이간판은 디자인 개발비가 3백만원이 사업비에 있는데 사과 약초간판은 디자인비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누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한건가요.

○김남원 위원 덕산에 있는 약초는 오래 됐으니까 그럴 테고 금강산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금강산 사과박스 디자인은 했고 얼마나 돈이 들어 갔어요.

○김남원 위원 디자인은 끌에서 했고.

○김남원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건 디자인비가 3천만원씩 들어 갔는데 일반적인 저희 상식적으로 봐가지고는 디자인이 잘된게 아닌 것 같아요.

4차선 도로에서 내려 타는 그 지점에서 봐도 제천시 마크나 제천시 글씨는 오이 말고 그 외에 글씨는 하나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그 밑에서 와서도 육안으로 그리고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중간까지 오면 오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림은 흰색 바탕에 흰색 띠를 오이에둘러놓은 그림이다니까 오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논건지 그게 오이인지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홍보간판 홍보효과 홍보간판의 역할을 잘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아예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세울 때는 작목회에서 여론은 다 글씨가 작다 간판 크기가 작다 먼데에서도 오이 그림과 오이 글씨가 잘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제작해서 옆에 갖다 놓은걸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는데 오이 간판을 지금 금방 세워 놓고 금방 정비한다는게그래도 효과를 위해서 정비가 필요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김남원 위원 효과가 적을 때는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김남원 위원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네요.

○김남원 위원 3년은 그대로 놔비두고.

○김남원 위원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과쪽을 보면 3년이 아니라 1년 정도 있다가 다음 해에는 다른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 효과가 없는걸 세워 놓고 3년은 가야 된다 돈을 들였으니까 기간은 있어야 된다는건 효과가 없었다 금방 해놓고 이걸 다시 정비를 하면 과에 체면이 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맞는건 과감하게 새롭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송학에 있는 사과 간판이요.

지역구 작목반, 지역에 있는 의원님 의견도 그림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지역여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디자인을 어디서 했는지 여쭤봤거든요. 여기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림바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남원 위원 송학에 있는 사과그림도 귤 같다 병든 감 같다 이렇게 사과로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이 안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 예술적으로 그림이고 전문가가 디자인한 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보는 안목에만 마음에 들고 예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야지 그게 좋게 보이고 우리 일반적인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안맞는 결과아니냐 이런 문제가 두가지가 다 문제가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또 관계단체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간판이 작아지면 시야에서 먼 시야에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송학에 있는 간판 두가지가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쩌면 사업완료후를 예상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작아지고 글씨가 작아지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송학에 있는 간판은 박스에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홍보간판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박스는 사람이박스를 볼 때 2-3m에서 박스를 보는게 박스고 간판은 적어도 몇 백m에서 보는게 간판인데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다 그대로 박스에 그림을 옮겼다 그 결과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쪽이 다 제천지역 농산물 홍보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빨리 재정비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남원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가 홍보간판도 사진이고 그림이니까 우리가 어떤 홍보를 위한 벽보 사전을 쓸때 이만한 증명사진을 붙여놓으면 잘못 보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홍보간판이나 모든 사업을 나누어서 한번에 두개 다 떼울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홍보간판 지난해에 두개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55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농민대회에서 시청앞에 야적을 해놓고 데모했죠.

○이용섭 위원 시장님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협의한 내용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용섭 위원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잘 되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농산물집하장하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게 몇 가지나 됩니까?

보조준 데에서.

○이용섭 위원 창고를 지어가지고 주게 되면 몇 년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용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봉양이나 미당 이 쪽에서 수입고추를 농산물집하장에 쌓아서 해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이용섭 위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집하장이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수입고추를 쌓는 창고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위원장님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장재우 계장님 브루셀라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축산과 축산담당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발언대에 서주세요.

축산담당에게 이용섭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계장님 우리 대랑동에 처음 브루셀라가 된게 1월 20일 맞습니까?

○이용섭 위원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브루셀라 살처분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걸보면 1월 30일날 마을주민에게 브루셀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했다 그리고 25일날 적정한 매몰지에 하고 수차례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전혀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지 않고 묻고 나서 상수원지역에 묻어놓고 문제가 됐다고 해서 동네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당시에 대랑동에서 브루셀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이용섭 위원 그때 대책위원장 누구입니까?

○이용섭 위원 부녀회장이 이름이 뭡니까?

○이용섭 위원 그러면 그 부녀회장님이 시청에 들어 와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인센티브나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없습니까?

○이용섭 위원 대랑리에서는 분명히 박경례라는 대책추진위원장이 집행부에 농업축산과에 들어와서 요구를 했을 때 3천만원 예산을 준다 그래서 남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여자 가해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처음 발병됐을 때 하고 몇 년이 지나 갔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당시에 준다는 얘기니까 하지 않았죠?

○이용섭 위원 안했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요새 와서 또다시 지역주민들이 시청에 들어온 적이 있죠.

그사람이 뭡니까?

○이용섭 위원 최영자라는 분이 들어왔으면 그당시에 박경례라는 여자가 대책위원장을 했으면 그 여자하고 상대를 해야지 최영자라는 사람들이 들어 와서 돈 요구를 했죠.

거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날도 들어 와서 시장실에 가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용섭 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제천시에서 브루셀라로 인해서 인센티브준 곳이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없으면 그동네 만큼은 줄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박경례라는 사람이 대책위원장으로 있었으면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여자 한테 그런 사실도 없고 우리가 줄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주는건 이러한 절차가 해서 나가야 된다는걸 자세히 설명하고 시장실 앞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단호하게 끊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고소 고발까지 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용섭 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행정기관에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경례라는 여자가 와서 대책위원장이 돈을 요구하고 보조금을 달라고 했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이런걸로 해서 안 된다고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고 제2의 다른 여자가 최영자라는 여자가 찾아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더라면 모든게 종결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될 듯 말 듯 하니까 그 지역에서 되는 일을 조금만 지역주민들하고 합세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힘들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이용섭 위원 계장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나간 이창우과장님이나 계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한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들어 와서 맞지 않는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게 좋다고 민원인을 마음 상하지 않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단호히 끊을 것은 끊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농업축산과 축산담당이 나와 계신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는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인데 저희가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금년에대단히 데모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민원제기한 사항은 없구요.

○김성진 위원 3쪽에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왕미정미소 건립지원, 사과주스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왕미정미소 건립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2005년 4월 26일날 사과주스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됐네요.

○김성진 위원 현재 우리가 사과주스 가공품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금년에 판매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사업비가 상당히 사과주스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만약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알마트나 전자상거래 판매만 하고 있는데 일반수퍼에는 없더라구요.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 감독에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3쪽에 물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4쪽에 보면 우리가 톱밥 공동구입 지원 이건 88% 되어 있네요. 그죠.

○김성진 위원 이 사업 자체는 2005년도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죠.

톱밥 구입하는데.

○김성진 위원 저희가 2005년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내역이 88% 되고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자재 구입 배 선과기 구입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 11월부터 2005년도 12월인데 사업기간이 너무 짧은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박스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맞게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생산해야 되는거 아니냐 질의를 합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5쪽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업무보고때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2005년도 농업인 출산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상당히 출산율이 저조하죠.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농촌에서 노력만하면 특화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홍보를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농촌은 계속 어렵다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 주셔서 젊은 분이들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축분 고효율 공동처리는 부지 선정이 불가했는데 굉장히 어려우시죠.

○김성진 위원 이게 인센티브가 같은 것도 시비로 지원을 해도 어려운가요.

○김성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공동처리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것도 저희가 국비보조금인데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이런 국고보조금 반납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죠.

○김성진 위원 11쪽에 고추시장 이전 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고추시장에 도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비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김성진 위원 아쉬운 것이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은 계획대로 이행이 안됐어요.

○김성진 위원 14억 9700만원에서 변경이 돼서 9억 3천만원이었는데 이걸 볼때 3차 추경에이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셨죠.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고추시장하고도 계속 대화가 이루어졌을텐데 보조비가 결정하기 도 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것을 확보한 사업비도 다 주지 못했다는게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추경에 노력을 했는데 그때 부터 계속 고추시장측하고 아마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보조사업비를 고추시장 이전기반공사하는데 다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아쉬움을 느낍니다.

항상 사업을 할 때는 긴 안목을 각가지고 꾸준히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공사입찰이 7월 13일날 입찰을 봐서 물론 사업조합 자체 집행인데 신한건설에서 이게 몇 % 입찰됐습니까?

○김성진 위원 76%에 입찰을 줘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죠.

○김성진 위원 설계변경한 추가 공사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김성진 위원 신한건설

○김성진 위원 그래도 법적인 이상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감사를 고추시장에 나갔었는데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상당히 들어가 보니까 넓고 고추시장 상인들도 만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월고추시장에 준공 기념식하는 날 중앙고추시장에도 같은 날 행사를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그날 듣기로는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하는데 중앙고추시장에서도 같은 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목적이 단일화 아닙니까?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를 그날 준공식겸 개관식을 하는데 중앙고추시장에서 같은 날 그런 기념일을 갖는다면 모양새라든가 고추시장 상인들에 단합이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앙고추시장은 어떻게 경영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이 목적사업은 우리가 단일화해서 이 사업을 줬는데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 고추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고 합니까?

○김성진 위원 하여간 중앙고추시장이 신월동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단일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목표가 그러하니까 한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고추시장에 많은 지원비를 줘서 유통센터 개관식까지 갖게 됐는데 외부에서 볼 때 도색한거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왜 도색을 저런 색으로 했을까 산업단지 하고도 전체적으로 맞는걸 해야 되는데 너무 눈에 들어 오는 분위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날 우리가 현장감사가서 물어보니까 자체에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합장님 말씀이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산업단지 하고 환경이 어느 정도 어울리는 색깔이어야지지금은 그거하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색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는 만큼 지도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라도 시 담당부서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공사를 막 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도색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5쪽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인데 16쪽에 지금 9월 7일날 판매장 새단장 개장을 했죠.

판매실적을 보면 상당히 판매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비가 들어가서 이러한 친환경 농가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서 새단장을 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저희가 질의하면서 이런 질의는 뭐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맞는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성진 위원 또 저희가 판매장이 있으면 제천시민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품질 인증받은 농가가 33호 아닙니까?

여기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다시 위탁판매를 해서 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만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좋은 양질의 농산물이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한수면에 양파라든가 덕산면에 양채, 청풍면에 생강, 송학에 황기, 사과주스라든가 이런걸 진열을 해서 시민들이 싸게 많이 구매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8쪽에 2005년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 5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인데 지금 공정율이 전부 미치지 못하거든요.

선과장 및 저장고 신축도 30% 황기메주가공시설지원도 10% 고춧가루공장 보완은 설계만했고 바이오 친환경 축산양돈사업도 70% 지금 바이오 축산육계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전혀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사업이 이렇게 됐습니까?

○김성진 위원 12월말까지는 다른 것은 다100% 공정이 됩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사업 호밀종자 공급 완료해서 파종이 끝났는데 주로 어디에 한겁니까?

○김성진 위원 읍면동에 신청해서 주신 겁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사업을 세울 때 고심해서 사업을 세우셨는데 하여간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상당히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사업기간내에 맞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 친환경 축산양돈사업은 2700두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한 두에 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구요.

○김성진 위원 사료지원인데 지금 우리가 항생제 사료 공급을 막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김성진 위원 대단히 개인적으로 장려할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두에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작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적으로 올릴려고 하면 많은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가능할까

○김성진 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문제가 되는게 사료 자체가 항생제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보다도 더 건강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기 바라구요.

○김성진 위원 19쪽에 농산물 홍보간판 설치 및 관리인데 이건 최초 본래 사업이 목적에는 이탈된 사업이죠.

○김성진 위원 이 사업이 본래 사업에 목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이 짧고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오이홍보간판을 크게 하나로 설치할려고 본래 사업은 했는데 두개로 나뉘어져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김성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에 많은 그전에부터 경험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6년도 사업을 잡잖아요.

본래 사업을 목적있게끔 계획을 해서 잡았는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남원위원님께서 오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과 약초 홍보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과농가에서 우선 불만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더 잘해 볼려고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사과농가에서 불만이니까 적법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을 때 디자인에 대한 심사도 우리가 사과에 대한 홍보판이라면 사과농가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하고 오이홍보간판이라면 오이 농사 지으신 분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진 위원 저희가 첨단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는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사과 약초 홍보간판자체가 많이 낮답니다.

낮아가지고 밑에 콩을 심던가 사과농가의 말씀입니다. 홍보간판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이 간판도 오이 홍보간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올려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학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최종섭위원님께서 이 간판때문에 홍역을 치르신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사과농가의 불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도 제대로 차를 타고 가면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거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0쪽에 농촌개발기금현황 추진실적인데 저희가 2004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는거하고 다르죠.

2004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김성진 위원 2005년도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이미 2004년도에 이런 저희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 업무보고때도 듣고 딴위원님들도 이걸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을 세운 것은 최대한으로 이 정도 목표는 이루가 우리가 이루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계획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추진계획에 비해서 실적성과가 대단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계획에 맞게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던가 저희가 그만큼 실적을 올릴 수 없을 때는 계획자체를 하향해서 잡든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가축방역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전부 다 시공 완료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천시가 특히 브루셀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비는 850만원이고 시비는 5290만원인데 국비를 더 확보할 길이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런것도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이라든가 고압세척기 지원이라든가

○김성진 위원 제천시는 타 지역보다 브루셀라병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비 자체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추진상에 문제점 및 대책은 전혀 없네요.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3쪽을 봐주세요.

보편 정미소 하나 만들려면 몇 ㏊의 논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왕미건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 여기에 굴다리 밖에도 있고 한데 가까운 거리에도 있는데 추진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앞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바이오밸리가 들어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논이 남는게 얼마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것 같고 앞으로 추진될 겁니까? 안 될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12월달에 준공예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12월 해놓고 추진중이라고 될건지 말건지 자체를 모르고 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봐주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1억 9800만원이맞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14만 6105만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장을 보세요.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의없게 작성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억 6003만 5만원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억수리에 그린투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억수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농업축산과장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관광마을 조성하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을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구요 그다음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소득이 돼야 하는데 농촌에 운영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게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두가지예요.

○위원장 이재환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그린 투어를 건축허가가 나기전에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입로가 없는데 허가가 났는지 물론 허가사항은 건축과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이런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시장님 준공식때 참석하실 때 농업축산과장님 참석하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럼 누가 갔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안갔을리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부락에서는 내용은 또 이런게 있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지도자하고 이장의 명의로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해결을 이걸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마을로 이전을 했다고 하면 선집행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거예요.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있죠.

반납액이 이렇게 4404만원이 되네요.

○위원장 이재환 문제는 농업인 영유아에게 양육비가 100%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전액 나갔다구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됐구요.

그리고 축분고효율 공동처리 문제도 1억 2천이 지금 부지 선정 불가로 사업이 불가능한거죠.

○위원장 이재환 이런 것을 바로 한강수계물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해야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투어가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억수리 경우도 자부담이 대부분 이 등산로 산책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합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보조사업을 반납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해서라도 축분을 처리를 안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농업환경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금성면의 경우는 하류의 댐에 호반을 보면 여름에는 녹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이런걸 절대적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건 답변이 안돼요.

금성 이러면 황석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골짜기가 등고선에 따라서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골짜기는 다 들어가 보는데 그런데에서 하면 댐에서 200m만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 구애받을 일이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이 장소가 어디 적격하지 못해서 못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추진현황해서 이게 또 나오네 5개 마을 용곡 그린투어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어떻게 억수가 2005년 2004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3억 5800

○위원장 이재환 그래 가지고 2억 3천이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억수마을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자료를 보는데 사업비도 송계마을은 앞에서 보면 부지 매입비까지 2천만원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억수에는 2005년도 들어간게 별로 없잖아요.

사업비 차액이 배 이상이 사업비 차액이 나잖아요. 형평성으로 봐서

○위원장 이재환 그게 내 얘기는 억수리 같은 데는 3천만원도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또 여기 와서는 억수가 난 이 내용을 모르고 억수가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2004년도 2005년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3억 4천, 3억 5천 별로 차이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여간 다음에 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보행형 관리기는 도에서 80% 보조로 했으면 되도록이면 지침상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건 알고 계시겠죠.

이건 특수한거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 주시고 구요.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고추시장 기반시설 추진실적해서 지금 현재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궁극적인 목표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했죠.

지금 통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여기 복개천 옆에 가면 고추시장이 그대로 형성이 돼서 하고 있더라구요. 당초의 소기의 목적을 들어서 달성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위원장 이재환 목표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공설운동 앞에

○위원장 이재환 여기 복개천을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다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관리한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당초에 목표보다는 제대로 못갔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시일이 걸리는거 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궁극적인건 통합관리를 하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걸 전제로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제일고추시장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꼭 고추만이 아니라 고추는 고추대로 가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 당초에 목적과 사업이 통일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왕 반대를 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소기의 목적대로 뭐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여러분에 대한 걸때에 따라서 불신하는건 목적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기능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첫째는 행정이 신뢰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유통센터를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산지유통센터를 제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죠.

○위원장 이재환 국비지원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은건 그 지역에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적어도 50% 이상찬성이 되는 위치에서 그런 것이 유통센터가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안해요.

○위원장 이재환 제 얘기를 못알아듣네.

그런 것이 사전에 전제가 되고 검토가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만약에 지금 그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이지역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실류를 위해서 당초에 한건 과실류를 위해서 됐는데 이것은 종합농산물물류유통센터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과수면 과수라고 전제를 한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재환 제가 묻는 것을 왜 만드느냐 만들때는 그 지역농민과 농가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농가들이 이용하고 사용할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동의 한번 안들어 보고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위원님들 가보고 수산서도 오기도 곤란하고 덕산에서도 오기도 곤란한 환경이 아니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지역에서 누구에게 라도 이런 것을 자체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동의를 한번 받아보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걸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남제천농협에서 운영권자로서의 계약을 했다고 했죠.

○위원장 이재환 이행각서내용을 남제천조합장을 만났는데 임대료는 없이 한다 임대료는 우리는 낼 수가 없다고 전제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업축산과장님은 여기에서 실질적인걸 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는 전혀 될 수 없고 공공이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 요율이 천분의 25입니다.

이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만들어 놓고 농협에서 관리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볼 때 그래요 이것만은 이사회의 승인이 난 것도 단호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이렇게 하므로 그 지역민이 불신을 하게 되고 문제 내가 그 지역 지역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용하고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동의도 받고 공감하는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물류로 봤을 때 덕산에는 1년에 농산물 나가는게 총 30억인데 수산은 20억뿐이 안 된다구요. 계통출하하는게.

그러면 이 물류가 수산을 경유해서 제천으로 빠지느냐 그게 아니라 충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계통으로 출하되는걸봐도 대단히 덕산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모르긴 몰라도 수일내에서는 덕산에서는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얘기를 하다말았는데 앞으로 저는 정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부담 관계는 예치를 시키지 않으면 자부담은 농민사업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기의 목적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전에 예치를 시키라고 그래요 해놓고 일이 덜덜거리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농업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억수리 문제는 부지 매입서부터 마을조경, 산책로, 계곡탐방로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럴바에야 뭐라고 골치 아프게 자부담을 해요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규정이나 규칙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아니면 먼저 돈을 자부담을 전부 받고 시작을 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종합적인 얘기인데 금강산 사과 간판은 말이 많기 때문에 천상 앞에 그림을 다시 그리던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겠고 그건 과장님 하실거죠.

○위원장 이재환 도저히 말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보고해서 괜찮겠다고 했을 때 되도록 해봐요 누가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달아놓고 맨날 입어 오르내리고 해서 우리가 할거하고도 욕을 얻어먹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15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물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우리가 향토음식테마마을 조성이 메주가공시설이라고 하셨죠.

○김성진 위원 공사착공이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다 착공할 수 있습니까?

골조공사중 15%라고 하셨는데

○김성진 위원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대단히 어렵고 먼저 해야 할 일도 하다보면 계획도 뒤로 처지게 되는데 공사착공이 10월 30일하면 10월 30일에 맞춰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3쪽에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장 운영인데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체험학습장 방문객이 2천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런 방문을 받다보니까 본래 사업에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주로 몇 월달에 방문객이 제일 많은가요.

○김성진 위원 이게 5월달에 몇 명 6월달에 몇 명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겠죠.

○김성진 위원 이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방문객의 관람 실습체험 교육 위주로 교육이 되는데 교육을 어떤걸 주로 시킵니까?

○김성진 위원 이분들을 교육까지 시킬려면 농업기술내에서 주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농업기술센터내에 환경문제도잘 정리정돈이 돼야 될텐데 농업기술센터내에 교육을 시킬 만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하간 체험학습장 방문객이 2천명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시게 되면 제천시를 홍보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각별히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다녀가신 분들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고 교육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사업을 올려서 효율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김성진 위원 5쪽에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2005년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7개 분야에 23개소네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비 몇 가지만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 건강기구실, 찜질방은 어디에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김성진 위원 향토음식테마마을 조성만 12월중으로 완료가 되고

○김성진 위원 7쪽에 전통 떡 브랜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기간이 전부 완공이 됐죠.

○김성진 위원 아직 완공은 안됐구요. 완공단계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금후계획은 전통 떡 상설교육장 설치인데 11월중에 완료되는 겁니까?

○김성진 위원 지연이유는 뭡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농산물 가공기술하는 하는 떡 만드는 공장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거기가 그냥 전통 떡 상설교육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김성진 위원 제가 왜 갑갑하느냐 하면 조금 제가 잘 모르는게 전통 떡을 만드는 가공기술설비를 해놓은 데가 있고 교육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두곳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는거거든요.

○김성진 위원 그냥 시설이 완공되면 자체가교육장이다.

○김성진 위원 이것도 교육계획보다는 늦어졌죠.

○김성진 위원 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실적인데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농기계 교통안전교육이 333리동에 1270명이죠.

○김성진 위원 금년에는 245리동에 1283명 교통안전 내용이 무슨 교육을 주로 시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2004년도에는 농기계수입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2005년도는 몇 건입니까?

○김성진 위원 농기계 교통안전교육을 할려고 보면 이러한 통계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안전교육이 미흡해서 농업인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농기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만 매년 적극적인 교육을 해서 농기계로 인해서 농촌 안전을 위해서 농민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2004년도는 333리동을 계획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245리동 밖에 안 되네요.

○김성진 위원 10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1283명이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0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2005년도 추진실적 3년차인데 1사 1촌 자매결연이 우리시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런건 자료가 딱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1사1촌에 대한 자매결연만 맺어놓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건 세부적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2005년 추진실적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여쭤봐야되는데 1사 1촌이라는 전체적인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과를 올릴려면 우리시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김성진 위원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우리가 계획을 갖고 지도를 하지 않으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큰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거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김성진 위원 1사 1촌은 제천시 전체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체험학습장 방문객이 2천여명이나 되고 한데 특별히 위원회에 부탁이라든가 이런거 하실 말씀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 시작한거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2003에 1억 배정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2억이 그렇게 들어가는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주거 리모델링사업이 또 들어갔죠.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1억씩 2년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사실상 시에서 모든 모범사례가 됐죠.

선진지 견학와서 팜플렛을 만들고 한 곳이 자치단체가 있죠.

○박종유 위원 왜 우리시에서 못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했죠.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도소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사업은 잘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박종유 위원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분이 많죠. 지금,

○박종유 위원 그 갈등이 왜 있는 겁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처음 발주할 때 그러면 지역민들 많지도 않아요.

농가 27호에 17호가 참여농가고 10호가 비농가 비농가들은 거의 주말농장식으로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17농가에서 7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각서를 받아야지 주민들한테 당신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의를 달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서 박수 치고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으면서도 외부에서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광주 서구문화원 시범사례로 책자까지 만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적인게 모자라는 부분이 아닌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 왜 제가 이걸묻느냐 하면 지금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커지고 홈페이지나 모든게 잘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당시에 왜 법인 등기를 낸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법인등기를 낸 이유는 마을회로 넘기기 싫으니까 7사람이 법인 등기를 만든게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법인등기를 내게 된 동기는 재산을 마을회로 주기 싫고 7명이 법인 등기를 낸거 아닙니까? 결론은.

○박종유 위원 그런데 법인등기를 냈다 해서 13명에 대한 재산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양분화가 자꾸 속에서 동네사람끼리 양분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마을회로 만들든 법인등기를 내서 13명이 만들어 놓든 법인 등기를 13명이 한게 문제가 된겁니다.

그냥 마을회로 이 재산을 넘겨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엄연히 하천마을 꺼란 말이에요.

거기서 왜 13명이 독립을 할려고 합니까?

○박종유 위원 어떻게 됐든 이 문제가 거론이 됐잖아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동네에서 웬만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이게 앞으로 불거지지 않고 동네사람끼리 농촌에 시에서 보조까지 줘가면서 순수한 농민들을 왜 자꾸 양분화를 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가닥을 찾아서 양분화가 되지 않도록 할 용의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순수한 농민들 보조사업주는 바람에 이런 갈등이 나옵니다.

시에서 보조사업을 한다면 이런 산야초마을의 경우가 나왔잖아요.

계속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농가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되죠.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양분화되지 않는 행정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유념하시고 우리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개선 시범사업내역이7개 분야에 23개소인데 금액이 2억 5700만원에 보조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내역이 뒤에 보면 별첨에 나와 있는데 송학면 무도리에 전동운반기 10대 한사람한테 준겁니까?

○박종유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명단이 나와야죠. 그러면 재차 묻지않지 않습니까?

10대 했는데 한사람 이름 밖에 안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적어주면 질문을 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 10대면 10사람명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그밑에 2005년 아름다운 푸른 농가조성사업에 3개소인데 이 사람들 책정한건 어떤 범위내에서 하신 겁니까?

○박종유 위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아름다운 푸른 농가조성사업에 17개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몇 명인데 3명만 신청이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대충이라도 신청이 많았습니까?

○박종유 위원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안많은 겁니다.

홍보가 됐다면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화단 및 마당가꾸기 2백만원씩 보조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시비죠.

○박종유 위원 포함된거예요?

○박종유 위원 좋습니다.

그밑에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비 지원내역이라고 했는데 건강관리실은 개인껍니까?

아니면 동네껍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유류지원이면 기름값 대주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2백만원씩인데 이미 지원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어떻게 근거로 기름을 이제 땔텐데

○박종유 위원 건강관리실에 예를 들어 덕산면 선고1리에 관리실에 뭐뭐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뭐뭐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이렇게 지금 항상 보면 기술센터사업을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앞으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다 지원을 해 주세요.

생활개선반장이라고 해서 특혜 주지 마시고 앞으로 생활개선반이 운영이 잘 되는 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곳을 집어서 얘기를 하라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하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모든 사업을 보면 특정인한테 혜택에 가는 부분이 간혹 튀어 나옵니다.

그런걸 고려를 해서 특히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하는건 다 좋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사업내역을 보면 보조비가 5천만원인데 두평짜리로

○박종유 위원 전체가 10개소에 5천만원에 1인당 5백만원이 아닙니까?

두평 짜리도 5백만원 4평짜리는 자부담이 많네요.

4평 짜리에 보조 5백 자부담 4백해서 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4평 짜리 뭘로 지은건데 많이 들어갔습니까?

원두막입니까?

○박종유 위원 정자식으로 기와로 올렸습니까?

○박종유 위원 함석기와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냥 구은 기와입니까?

○박종유 위원 한 사람이 한겁니까?

개인별로 각자 한겁니까?

일괄 구입을 해서 한겁니까?

○박종유 위원 여기 보면 송학면 오미리에 2평에도 5백만원이란 말이에요.

6백만원 집을 짓는데 주택을 지어도 평당 2백만원이면 짓는데 근거가 없어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평수가 있잖아요.

크기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평수가 안맞는다 말이에요.

3평 짜리도 5백만원 3평 짜리도 5백만원 이런 건 예산상 부기상 잘못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이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평하고 3평 4평짜리 정산서류있죠.

○박종유 위원 사진하고 다 있죠.

준공된거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산본거하고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실과사업소장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25분, 1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수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상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대책에 산림과 피해 농가 지원조례 제정 추진중 산림과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산림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입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산림녹지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업무보고이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산림녹지과보다는 기술보급과에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와 전국적으로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저도 TV에서 내용을 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제천시도 딴 지역보다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림과에서 조례 제정을 해 주시기만 바라는 입장인데 조례 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너무 과장님이 새롭게 세워야될줄 아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술보급과장님이 감사보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보급과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게 산림과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보급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가 덕산에 양채 주산단지 여기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김성진 위원 지금은 안전망 말고는 딴 방법이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도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봤는데 튼튼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튼튼하게 하는 시설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TV에서 보여 주면서 하더라구요.

제가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메모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드렸는데 TV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상당히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애써서 재배해 놓은 농산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8쪽에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가장 큰 과원 폐원이 된 사업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8년까지 지원사업을 하죠.

○김성진 위원 복숭아 과원 농가수가 있을 겁니다.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2008년까지 사업이니까 복숭아 농가가 그래도 이 지원사업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질의코자 합니다.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랬는데 복숭아가 지금 현재 심을려고 하죠.

지금도 복숭아를 많이 심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폐과원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복숭아 과원을 폐원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게 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농가를 조성하고 육성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많은 양이 동시에 폐과원이 됐단 말이에요.

답변은 쉬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재환 폐원 대상품목으로

○위원장 이재환 이렇게 많은 면적이 꽤 많은 면적인 것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4만 6473㎡인데 대단히 많은 면적이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1년 2005년도 폐과원을 해서 많은 돈을 내준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이 농가들이 면적이 확실한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지적도 토지대장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되는게 아니라 현지 과원 임야 등 사 상관없이 가서 실무자가 이건 얼마 되겠다는 계산하에 지불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대상농가의 지번이나 다 나와 있겠네요.

○위원장 이재환 조금 실례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이거 대상농가들 10농가네요.

10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줘봐요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지번하고 지적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는 볼 수 없어요.

한 두 군데라도 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내년 2006년도부터는 실제가 제가 작년에 전체적인걸 전부 검토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중에 제가 그만 뒀어요.

너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과는 대단히 틀린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대로 뭐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는 농림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원 지침대로 집행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마을에 나가서 늘 이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전문적으로 보조사업을 늘 하던 사람이 계속 자기가 연속적으로 됐다고 하면 다른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누라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유념을 해 주시고 나이가 많더라도 30년 40년 50년 이 지역에서 농업을 위해서 일해온 분들 찾아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게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기도 그런 데에서 찾아보고 모든 농림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러면 이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최일선에서 이장님들이 교랑적인 역할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방송용으로 들은 사람 안듣는 사람해서 나중에는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 이런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에 대한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유념하고 하도록 널리 농림사업에 민간보조사업은 이렇게 집행된다는걸 이장님들한테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다는 100%로 가기는 가다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조금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작년도에 자료받은 사실을 잘 알겁니다.

자료를 받고도 개인의 시간 관계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는건 분명히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주는 과정까지도 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 관리기는 가서도 우리가 줄건 주고도 보조해 주고 때에 따라서 욕을 얻어 먹습니다.

절차가 누가 누구든지 공감하는게 돼야 되는데 이런게 안 되면 문제가 있고 제천시는 좋은 일하고도 자치단체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걸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소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아까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건설과장님한테 해달라고 김성진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건설과장님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위림-시곡간이 우측이학교 있는 쪽이 돼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453번지에 남는 필지가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457번지도 면적상으로 봐서는 많이 남는건 아닌데 양분되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이 방법이 토지 수용령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이러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주민이 이걸 이렇게 원한다는건 제가 볼 때 글쎄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지 주민들이 이 선을 원했다는건 도저히 우리가 볼 때 제3자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고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외에 어떤 누가 여기에 개제되거나 공직자가 여기에 개입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도로하고 편입용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위원장 이재환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저희들이 안심이 되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현재 물어도 이 밭을 이렇게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겠네요.

○위원장 이재환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똑바로 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나 수용위원회 수용을 하다보면 6개월 이상 걸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증빙을 뒷받침할만한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소유자가 양분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453 전, 457 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동일인입니까?

453 전하고 457번지에 답 소유자가 동일인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유자 분들께서 동네주민인가요.

아니면 외지 사람인가요.

○최창규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지인입니까?

아니면 팔송리에 계시는 주민입니까?

○최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양분된 것을 원하지 않으면 454에 전은 양분됐어요. 그죠.

○최창규 위원 이 분은 원하던가요. 454에 전

○최창규 위원 잔여지가 남으면 몇 ㎡까지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잔여지분을 시에서 보상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창규 위원 그 자료도 본 위원회로 줄 수 있죠.

○최창규 위원 아까 곡선반경 말씀하셨거든요.

곡선반경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최창규 위원 0 플러스 900

○최창규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설명회를 2004년 2월 11일 11시에 하셨다고 했고 59명이 참석을 해서 거기는 현장에서도 정계장님말씀하시기를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3안으로 확정을 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최창규 위원 그 자료도 본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최창규 위원 거기서는 3안에 59명 전원100% 찬성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최창규 위원 과장님 사실 지금 사업을 다시 시행을 했는데 80%가 되셨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시중에도 떠돌고 거기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얘기를 들으신건 있으세요.

○최창규 위원 이 문제를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듣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2월 11날 59명이모였던 서류하고 양분되어 사업에 454에 전 이거에 소유자 하고 전화번호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볼께요.

소유자가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453에 전, 457 전 소유자나 전화번호나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본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야될 사안이고 아까 곡선반경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건설과장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또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처음 에 이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교통량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량을 어떻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도로가 완공되면 디지털고등학교 앞에서 봉양쪽으로 나가는 길도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다시 확포장을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소요 예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교통량은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또 요새 시중에 떠도는 흑막적인 얘기는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맥락을 짚는 시간이 꼭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건설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 산하 과·사업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해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현지 확인하고 회의식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분야에 사업이 용역을 해서 사업들을 거의 하는 형편이죠.

그게 우리 규정상 조례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 얼마까지 금액에 이상을 용역을 줘야 되는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지금까지 검토해본 결과 사실 우리가 특히 건설과에 보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왜 많느냐 보니까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설계용역을 전문가한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문가한테 신뢰를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의뢰하는 과정에서 전부 과다하게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설계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기는게 실질적인 도 행정종합감사에 직원만도 못한 분이 설계를 한게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분야를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길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찾아서 사실 보면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포전천에 수해복구공사 설계 부적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개인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용역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설과 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석축 헐기 및 콘크리트 깨기 740㎡에 대해서 기계를 90% 인력을 10%를 줬 단말이에요.

그래 놓고 사실은 기계를 했단 말이에요.

인력으로 10%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상된 4373만 6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해도 이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종유 위원 거의다 보면 만약에 이 사업들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됐다면 그대로 집행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집행됐다 회수조치시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현지에 주민 특히 현지 주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민원이 생겨서 재차 다시 현장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만 뚜렷한건 안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역설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직선도로를 많이 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장물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도 2006년 사업을 이번 내일 모레부터 심사를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도 우리가 매년 몇 똑같은 예산입니다만 전부 용역을 줄 사항들인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용역설계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적사항들을 꼭 참작을 해서 추호도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줬던 사항은 설계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설계변경이 돼서 전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거의 다 예산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특별나게 도출됐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용역회사나 설계가 됐을 때 납품을 받을 때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할 때 마다 느끼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건설국 산하 각과 과장님들과 각 사업소장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에서 왜 신발이나 옷같은거 판매하는건 투자통상실에서 하죠.

단속을 또 도로 인도 위에 적치물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로에 대한 안전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러한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합동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해서 효율도 올릴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도의 경우는 몇 분로 인해서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행을 통행하는 것도 보고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와 각 사업소가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을 이루어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문화사업인데 문화관광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자연환경과라든가 청풍관광개발사업소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2005년도 금년 5월 5일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의림지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5월 5일날 의림지 풀베기작업 가지치기 작업을 그날 시행한겁니다.

그날 시행을 해서 가지치기 하고 풀베기 한걸여러날 동안 쌓아 놨어요.

시민들이 5월 5일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림지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를 이용하는데 이럴 때 우리문화관광과라든가 교통질서를 하는 교통과, 녹지과, 자연환경과 행사하고 나면 쓰레기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제천시가 시민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얻고 행정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텐데 잘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차후에는 각 사업을 할 때 유기적으로 각 과나 사업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상당히 든든함을 느끼는데 저희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야간에 포장마차 문제 의림지에 포장마차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전부터 앞으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것 같아요.

○김성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를 거쳐서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느낀 것이 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과장님들이 소명의식이 부족하신 분이 계신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든 감사를 받을 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저런 대답을 할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뭐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도 아니고 과장님이라면 상호과끼리 협력을 잘해서 하겠다 이런 답만 주셔도 좋은데 우리 과 업무가 아닙니다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소명의식을 계속 불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이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수감을 하는걸 봤을 때 자료서부터 불충분한게 있습니다.

수치나 통계가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하는 엿볼 수 있었구요.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3, 4, 5년도 못내다 보는 실정이 많다 예를 들면 그레이하운드파크, SBS, KBS촬영장, 드림항공, 옥순대교 전망대 매점 이런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걸 사지 않고 만들어 놓고 자살행위를 만약에 토지를 살려면 자살행위를 하는 이런 꼴이 되는건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관광건설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생각과 판단을 깊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설계를 하는걸 봤을 때 제가 어디라고 일일이 얘기를 안해도 나중에 이걸 물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설계가 되도록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으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정리를 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과 지금 관광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 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