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내지는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등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생략하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5조를 집중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련된 사항인데 위원회를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따로 이렇게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임기 또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범위를 제천시의회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3년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업무관련 공무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사무처리를 위해서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5조 1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했습니다.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사업계획 및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로 해서 의견을 듣고 설명 또는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5조에 2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또 심의안건 관련있는 위원회에 대한 제척사항도 관여하지 못하는 제척사항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실비를 위원회 실비도 줄 수 있는 지급근거도 마련을 했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한다는 등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또 참고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하게 된것도 도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권고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이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다음에 감사청구까지 이렇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시도위원회는 15인, 시군구는 9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0인으로 하는데 대한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속공무원의 수를 3분의 1 이내로 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4항의 기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 조항은 타 시군의 감사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공익성 시비를 낳고 있다고 보아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 이번 개정시 3조 4항을 시의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심의안건하고 관련있는 이유는 제척규정이 5조에 2 제3항에 제척규정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됐고 지금 말씀하신 3분의 1 이내 기본취지에 그게 맞습니다.

공무원수를 줄여서 공정성 시비가 낳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내로 규정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 이내라면 11명으로 구성되면 4명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규정에 따라서 그걸 3명 내지 2명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들이 기타 시장이 판단해서 이제 위원회의 부의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부의사항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감사결과에 요구사항이권고사항도 소관에서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권고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도 큰수행에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별 문제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제척규정은 지금 개정안에 5조에 2 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제척규정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간사는 위원회에 의결이나 이런 내용에는 접근할 수 없는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무적인 일을 처리해 주는 보조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다른 위원회와의 균형도 있고 위원회에서 간사를 시장님이 임명하고 이런 균형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이 임명해도……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예산편성 이내가 아니고요 9인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인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러니까 8인도 되고 11인도 되고 범위는 양쪽으로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인원수를 아무래도 적은거 보다는 늘이는게 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조정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수의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재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을 20세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청구를 더욱 쉽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는 별도 붙임과 같습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 200명 이상이여야 한다를 150인 이상이여야 한다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4페이지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령발췌가 있습니다만 제13조에 4에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에 시군 및 자치구 즉 우리시가 대상입니다.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0명이 불포함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충주 200명, 청원 150명 등등 보은, 옥천 이런 데 주로 전부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여기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을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시도에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구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최소 인원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인구 15만 미만으로 그밖의 시군구에 해당되는 200명을 초과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200명 이상을 15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감사청구의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150명으로 하향 조정할 사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망되은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거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200명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200명이 199명까지 가 됩니다. 불포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원래 이것이 점점 하향되는게 주민감사청구가 주민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청구가 쉽도록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충주같은 경우에는 21만 도시니까 거기도 지금 150명으로 했습니다.

다 150명으로 맞췄는데 어차피 200명이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다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150명이 일괄적으로 그래서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거기는 더욱 우리 제천시보다도 더욱 쉽게 감사청구가 더욱 쉽게 인원이 적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너무 또 낮추면 정말 남발이 될 우려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150명 수준은 도내 평균 전체가 단양만 빼놓고 다 통일된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도내가 거의 다 통일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주민의 권익찾기가 좀 수월해 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거는 불포함되는 200명은 불포함되는 겁니다.

199명까지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저희들 업무를 다루는 지침중에 자치법 업무에 내용중에요 초과, 미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수량이 불포함되도록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수량이 뭐냐면 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99명까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수량이 불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법령에 위반되니까 다 고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렇게 되죠.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령위반이라고 해서 고친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말씀드릴께요.

이거 개정된 후에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후에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이때 다시 설정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개정된거에 위배가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현재 8월달에 개정이 됐고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거죠.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150인 이상이여야 한다. 그러니까 150명을 넘은 300명도 좋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한계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하한선만 정해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하한선만 정해 주면300명이 연서로 해서 제출해도 되고 500명이 연서로 제출해도 되고 다만 150명만 넘어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가 설명 드릴께요.

지침에 보면 초과하다는 초과는 자신의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200명 초과, 초과의 반대는 미만입니다.

200명 미만은 199명까지 200명 미만이라고 하고 200명 초과는 그 자신의 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201명 부터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200명을 초과 200명은 자신의 수를 포함 안하는 겁니다.

200명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201명부터 20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말이에요.

200명까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그러니까 제가 199명까지 가져들어온 것은 못받고 200명이 되어야지 받는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이소함에 따라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치중 고암모산동사무소의 위치를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에서 제천시 고암동 1207-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이나 의안전문 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위치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조례는 당해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안건의 처리와는 구별토록 하였습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는 청전동 110번지내 구시청사를 사용하였으나 현 위치의 고암동 1207-1번지에 1467평의 부지에 연면적 306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 도로 토지매입비 3억 7100만원, 건축비 17억 9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05년 10월 21일준공식을 갖고 입주함으로써 고암모산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 장락동 1043번지 일원에 장락주공아파트 4단지가 신축되고 또한 장락동 성우한솔아파트단지가 청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장락주공아파트 4단지 신축에 따라서 1개통 10개반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우한솔아파트단지가 청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겠습니다.

제천시 통반 조정내용은 현행 442개통에 1968개반에서 조정안이 443개통에 1978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는 이통반 확정기준은 이통은 4개반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고 다만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11개반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반은 20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제천시 장락동에 신축되는 주공4단지는 332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하면 2개 내지 4개통에 11내지 17개반으로 편성함이 아주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아파트의 특성상 50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7개반 정도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1개동에 10개반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은 조례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그것이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받아서 이번 정기회때 상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도 이번에 정기회때 다 상정이 되겠습니다.

한수것도 정기회때 상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반이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조정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시장이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법조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관련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장애인복지단체 이런데서도 도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해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처별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능률을 달성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9조 3항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사항이며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중 상당수가 장애인 관련자로서 장애인시책을 심의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는 점도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예시로서 제11조 위원의 제척에 관한 안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제2조 각호와 직접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위원을 제척한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 내용은 도조례는 제척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세군데에서 제척사항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은 회의에 과반수 의결 회의안건으로 해서 과반수 의결 과반수 찬성하면 다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걸넣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들어가면 더 확실한 내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의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6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증축건과 정부의 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안과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건과 교동사무소 신축건과 2급관사 취득안과 제천어린이복지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3번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총 13필지에 8만 7160㎡ 평수는 2만 6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7동에 1만 4304㎡ 4300여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5번도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관련부서는 투자통상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 왕암동 985번지외 2필지 1만 1190㎡입니다.

평수는 3384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공업단지기 때문에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때 8억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건물을 말씀드리면 1984㎡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건립비는 약 1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약제재업종중심의 특성화단지에 교두부 역할을 하는 BT IT 중심 첨단바이오 청정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도 부터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3383평, 연건평이 60평형 10실을 건립을 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23억 4500만원이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5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15억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원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 업체는 수도권소재 업체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라던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 저희시 관내는 세명대학과 대원과학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종은 의학제재라던가 한방관련 BT IT 중심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및 입주업체 선정은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을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할 위치는 왕암동에 소재한 바이오밸리단지내에 작년도에 준공식때 개최한 용바위공원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공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정부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을 위해서 부지와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대상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제천시 왕암동 957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7만 2591㎡입니다.

면적으로 평수는 2만 1900여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63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은 이 부지외 1만 247㎡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약 3099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한약재 보관 유통과정에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고 우수 한약제 유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으로 전국에서 28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한 결과 5개 지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되 BTL사업 원칙상 부지는 해당기관에서 책임 매입토록 되어 있어 2006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일시에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상환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차별로부지매입비를 상환을 하되 2006년도에는 16억 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개년에 걸쳐서 부지확보 및 건물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용은 항온항습저장창고를 3100평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10억원은 민자로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민자로 건립을 해서 나중에 20년간에 걸쳐서 국비 및 지자체 비용으로 20년간 상환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 4천만원을 시비로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면서 부지대금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동안 상환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도에는 계약금 10% 그리고 1회분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납부하는 금액이 1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2005년도 5월달에 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타당성 심의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확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및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은 최대목적은 중부권에 최대 약초집산지로서 유통산업의 대형화로 수도권시장의 물류기지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2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용바위공원 바로 뒷편 표시한 부분에다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 세 번째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은 16페이지입니다.

신백두학동청사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백두학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2층건물에 3층은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예비군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층건물에 한층의 건물이 311㎡입니다.

94평이 되겠습니다.

이 신백두학동청사에 3층을 한개층을 더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약 8억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백두학동사무소에 청사가활용시민이 많은 반면 휴게실과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적어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건립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건축비와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7억 9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증축공사비가 4억 7천여만원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승강기 설치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층에 1, 2층을 위장재를 다시 리모델링차원 내지 보강차원에서 설치했을 때 약 1억 2천여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2006년도 본 사업비를 집행기관에서 잡는 안에서는 이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현 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백두학동사무소에 부지는 1931㎡입니다.

58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728㎡입니다.

건축연도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사용하는 용도를 말씀드리면 1층이 민원실 및 사무실, 주민대화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층은 스포츠센터, 회의실, 자원봉사실 이렇게 쓰고 있고 3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예비군동대본부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백두학동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인 교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가 장락동 682-16번지외 2필지 3379㎡가 되겠습니다.

102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봤을 때 6억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90㎡ 약 300평으로 했을 때 17억 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는 지금 현재부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2006년도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다해도 집행기관에서 예산사정상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승인요청이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사업개요에서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건축비가 16억 5천여만원 기타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을 합해서 공사비가 총 17억 7천여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비였고 공시지가가 현실지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시지가를 공시지가에 150%로 봤을 때에는 부지매입비가 9억 5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교동청사에 대해서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449㎡입니다.

13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건평은 502㎡입니다.

15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198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3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민원실 및 사무실, 인터넷카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동대본부, 민방위창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위치가 되겠는데 위치는 교동 과수원주유소에서 영월쪽으로 6차선도로로 쭉 가다가 내토중학교가 있습니다.

내토중학교 좀 지나서 도서관에서 내토중학교넘어오는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토중학교 진입개설도로와 영월 나가는 도로 사이에 각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한화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다섯째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급관사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2급관사 취득건은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면적은 112㎡ 34평형을 매입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은 약 1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2급관사는 연립주택으로 협소하고 낡아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아파트를 대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 2급관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2급관사는 의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궁화연립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68.52㎡입니다.

건축연도는 1989년도에 건립한 연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2급관사가 좀 오래 되어서 생활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2급관사를 사용하는 부시장님이 좀 안정된 주택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사를 대체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2급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마지막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건은 제천어린이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660㎡입니다.

건축비는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시외곽아파트 밀집지역내에 어린이문화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년사이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소동과 신백동에 건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부지를 약 2천평 그러니까 2천㎡ 그러니까 각 1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60㎡ 그러니까 각 1개소에 330㎡ 100평짜리 2층 건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인데 여기 괄호에 도비 8억, 시비 9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도비는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이 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안한 이유는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취득을 하지 않고 시유지를 그 위치에 적당한 시유지를 물색을 해서 시유지에다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개소당 연건평 100평짜리를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보까페 15평, 유아까페 15평, 독서까페 30평, 휴식까페 5평, 스터디방 30평, 관리실 5평 이렇게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복지센터의 기능은 주요기능은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올바른 학습놀이지도를 하고 유아시부터 즐겨찾는 정서충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심의사유 셋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코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 2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시군구는 1건당 가격이 1억 이상으로 토지는 1건당 1천㎡ 이상 취득 및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투자통상실의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신축은 건실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산실을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부지 1만 1185㎡, 건축면적 1983㎡의 빌라형 창업보육센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으로 BT IT 중심 특화임대단지를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 부터 진행중인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등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적어도 05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을 사항이라 사료되며 사업계획이 보고시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바이오밸리내 우수한 한약유통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중부권 최대 물류기지를 구축하고자 부지 2만 2천평, 건평 3100평 정도의 시설을 건립코자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자코자 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전액이 시비로 63억 4100만원중 06년도에는 16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비취득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도별로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과교동청사 신축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규모와 위치선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신백두학동사무소는 1997년도에 준공되어 2003년도에도 23평을 증축하고 다시 2년뒤에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동청사등을 증축코자 할시에는 최소한 10년정도 수요를 예측하여 증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의 2급관사 구입은 외지에서 부임하는 분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현재 각 시군의 2급관사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2급관사를 구입코자 하는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의 어린이복지센터 신축은 어린이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방과후 어린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 지도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도비가 확보되기까지 업무보고등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시설이 완공된후 운영방안등 예산등에 대하여도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사무소등을 증·개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총 사업비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아직 집행기관에서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사정상 이 사업비가 전부 다 확보는 되지 못할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37억여원입니다만 이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세입요청이 될걸로 압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예산 단계별로 예산확보되는 우선 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통상실장이 출장중인데 양해 하신다면 업무담당계장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안될까요?

○회계과장 윤종철 신축은 1997년도고요 증축은 3층에 가설건축물 증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이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사가 신축 증축이 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이나 청사신축이나 증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회계과장 윤종철 제천 그전에 군수관사였다가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부시장관사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동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현재 육상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도민체전때 우리시에 육상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활약을 해서 2위를 함으로써 제천시가 종합 2위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육상선수 7명과 또 우수선수 14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이 항시 사용을 하고 무슨 대회같을때 합동 합숙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14명이 같이 거기가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회계과장 윤종철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어떤 모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답변한걸로 한바가 있습니다만 구시장관사는 구시청과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빈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같이 구청사와 구관사와 같이 어떤 매각을 하던가 또는 다른 어떤 시설을 하던가 하는 계획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도 공유재산중에서 수산분뇨처리장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송이 문제가 되어 왔던 구 월악선착장도 마무리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던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일부 안건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는 정례회때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겨서 정례회전에 상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약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좀더 일찍 상정을 할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회계과장 윤종철 투융자심의는 제가 알기에는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되고 투융자심사……

○회계과장 윤종철 투융자심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 반영되는게 최우선이고.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내시된 것은 아까 어린이복지센터같은 것은 내시가 됐습니다.

됐고 또 임대공장같은 경우에는 10억도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민간 그리고 임대공장같은 경우에 민자로 건축하는거 이런거는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민간이 시설을 한다라면 민간이 시설을 하면 돈을 대고 그냥 그 원리금 그 금액을 20년간 우리는 개인에게 돈 꿔쓰는 식이 되잖아요. 자치단체가.

○회계과장 윤종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투자통상실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회계과장 윤종철 네, 담당계장님.

○회계과장 윤종철 네, 비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물론 대체사용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시장관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은 건물자체가 크고 건물이 건평이 크고 또 한 7, 8년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자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관사같은 경우에는 구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할 그런 대상물로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급관사를 부단체장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부단체장이 지금 현재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 전체가 오지 않고 왔다갔다하시기 때문에 편리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는 화재가 어떤 시설물 훼손된건 없습니다.

없고 지하도 아니고 일부 보일러시설 있던건데 그거만 탔습니다. 청소를 하고.

○회계과장 윤종철 청소를 하고 지방재정공제비에서 거기에 일정한 보상도 받아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생활이 불편보다는 좀 편리한 주거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다시 한번 좀.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없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거쳤습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누락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2005년도 상반기에.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알겠습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입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BTL사업은 정부에서 재정의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리고 신축된 건물은 준공후에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기부채납 이전을 해서 이전한 후에는 그간 투자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하는 기간도 20년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하게 되는데 이자율은 현재 5.1%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집중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복지부에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그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해서 상환하는거 까지만 되어 있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내년도에 사업적격성 조사하고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될것입니다.

민간이 시설비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돈을 꿔주기까지의 이점을 그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이익만 보고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직접 운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도 있고 민간인이 투자해서 시설기부채납하되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걸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부방침이라던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설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민간업체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BTL사업자 방법은요 내년도에 사업적격성 조사 및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설기본계획은 공고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사업자가 공모에 응하도록 해서 공모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적격성심사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자선정을 하게 됩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네, 미지수입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아직까지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올해 선도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사례로 봐서는 참여업체가 없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에 과연 민간인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수익금을 받는데 메리트를 느낄 것인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한 사례는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그거까지는 저희들 아직……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네, 그거까지는 여론이라던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서동사무소도 이번에 문화센터를 해 놨지만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이름은 저희들이 원래 어린이카페라고 처음에 받았는데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비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 그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은 일단 공식적으로 넣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부쪽에 이걸 해야만 이건 특별교부세로 된건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이 사업을 하도록 돈이 특별교부세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글쎄, 하여튼 어린이복지 그러니까 어린이까폐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 8억을 받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특별교부세니까 행자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디든지 특별교부세는 어디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위에서 주겠다는 언질과 함께 그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됐더라도 우리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복지센터쪽으로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인건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까페에서 어린이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운영계획은 최소경비만하고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지난번에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운영하기에 달려있는데 최소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계획은 인건비 1명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이 한 2천만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2명하고 주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걸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기존인력이 두명 들어 갑니다.

청소년상담요원 1명.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두사람인데 법적인 사람이 청소년상담요원 한명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1명.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두명이면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위탁공고를 해서 하는데 3개업체가 들어 왔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두개 합쳐서 있지만 나누면 10억 10억 미만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선처해 주십시오.

급하게 급조된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가 신백동에는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내부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가 하소동아파트 4단지 있는데 거기 시유지가 357번지가 2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만약에 지었을 때 그옆에 아파트주차장이나 공원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내시 됐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없을 때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업무보고를 될지 안될지 모르는 미정상태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후에 됐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하고 같이 저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의회법무계장, 감사계장.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방향입니다.

06년은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 시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시정도약을 위한 혁신적 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장단기사업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제로베이스차원의 기획과 조정능력을 발휘하겠으며 중부권 영상문화의 견실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혁신선도자치단체에 걸맞는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안과 장단기비젼사업에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시정에 대한 평가 활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의 기운이 살아숨쉬는 역동적 시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시정에 대한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시정조정위원회는 모든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안건을 조정 상정을 할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각 부서 결정사항을 추진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은 주요사업과 부서간 업무조정사항에 적극 개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혁신적 제도시책과 발굴 및 관행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청정자연과 영화음악이 어우러지는 중부권 영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차원으로 이끌겠습니다.

내년도 일정은 8월로 예정을 하며 장소는 TTC극장이나 청풍리 일원으로 하겠고 소요예산은 현재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에 확보여부에 따라서 지금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재는 7억의 도비를 포함한 7억으로 지금 잡고 있고 국비가 포함될 경우에 사업계획을 늘려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를 더 대폭 개선 시행하기 위해서 개선 발전방안을 적극 반영해서 한단계 발전한 2회 제천음악영화제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화제 집행위를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에 국고지원 노력을 계속해나가서 국가로 부터 인정받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상위원회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천시 문화회관 4층에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영화 촬영과 유치지원과 아울러 영화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으로 운영하던 것을 좀 증액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현재까지 13편의 영화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크고 작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최소한 20편 이상의 영화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맑은 바람 영상캠프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시민과 영상위원회, 학교가 한번에 어우러지는 이런 영상캠프를 운영을 함으로써 청소년 영상문화 소양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천이 소요되겠고 참여인원은 관내 초·중·고를 포함한 100여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캠프운영상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초등학생도 참가하는 종합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문화관광부에 보조금 신청을 해 나가면서 이것 또한 국가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력회는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기능은 공동관심사업을 개발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인데 실무협의회와 행정협력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협의안건을 상정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협력회는 협의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 06년도에 협력회장 시군은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정방향 설정과 비젼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연간, 단기, 월중, 수시로 업무보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예산편성 기초자료로써 투자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방운영에 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적용대상은 사무국 일반직과 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내용은 시정평가, 부서평가, 직권평가 등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성과금이나 인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행사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요데이트 운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각 단체의 의견을 대화분위기 중심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과 예산공개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현해 나가고자 시민참여예산제나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편성내역 공개를 해 나가는 등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제도 분석제도는 자치단체에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하겠습니다.

28개 지표가 있는데 건전성, 안전성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자치단체별로 서열까지도 공개하겠다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기반 되었느냐라는 노력 경상비절감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노력 이런 여러 가지 또 세입 세출의 건전성 이런 것들이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도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이 도입을 전제로 해서 복식부기제도가 될 것이고 특히 사업별예산제도 현재는 책자가 기능별예산제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산제도도 도입되는 등 지방재정에 많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서 그런데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된 감사는 종합감사 12개 기관, 테마감사 연 1회 하겠습니다.

민원감사 분회별 1회, 기관감사, 일상감사로하는데 일상감사는 사업시행전에 20억이상 공사, 1억이상 용역, 5천만원이상 물품구매 사전에 검토를 받는 이런 감사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조리예방과 열린 감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교육,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도 해 나가고 행정감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제천시는 행자부로부터 충청북도 유일하게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이미 선정된바가 있어서 여기에 걸맞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선도자치가 됨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으로 행정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스크린을 관찰하도록 하는 용역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A그룹을 육성한다거나 혁신강화교육과 워크숍등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행정혁신에 모든 과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정연구용역과 시민만족도조사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회, 분과회, 워크숍, 박람회 또 우수지역 벤치마킹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겠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안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을 할까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6억 27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개소중에서 지금 현재 9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말까지 3개소가 더 되어서 2개소를 더 해가지고 사무환경개선이 끝나는데 앞으로 남은 여러개 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으로 반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정비사업 계획은 11억 88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2003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총액을 1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사업은 13억원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회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주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법규연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회협력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정례화 요구를 하면서 내실있는 의안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는 전체위원회는 단기로 소위원회는 분기로 운영이 되면서 시책제안 혁신연구논문을 공모하면서 제출자 전원에게 소정의 연구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혁신연구논문보상금, 회의참석수당 등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사 운영입니다.

102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으면서 내년도는 제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기생 선발은 금년과 같이 102명으로 12월에 선발공고를 내서 원서접수 1월달에 하고 결과는 2월중에 확정짓고 또한 3월달에 입사 및 개원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연계사업을 발굴하거나 각종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특히 출향재경공무원 및 향우회원과의 인맥확보를 통하는 한편 지역농특산물 판매나 직거래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용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사과친구 2006명 만들기를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사과친구 2006명은 내년도가 2006년이기 때문 에 2006명의 후원자를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사과친구를 모집을 했습니다만 기간도 짧고 해서 84명이 2800만원밖에 성과가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2006년도에 년도에 맞게 인원을 대폭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음악영화제를 도로안내표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책도 추진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은 각종 영상기자재를 구비해서 영상미디어 교육, 조사, 연구 기능을 통한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시청에 일부 시설을 이용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 상영관이나 촬영녹음스튜디오기자재 지원 이런 기능등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 2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 10억원에 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보태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면서 2007년도에 미디어센터를 착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정혁신논문 공모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21세기 시정혁신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시정에 관련된 법령제도개선 여러 가지 시책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수논문에 대한 보상금등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멘토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급 공직자를 멘토라하고 또 신규공직자를 멘티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선후배공무원이 상호관계를 맺어 경험과 지식을 서로 주고 받는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모니터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지역 여론을 수렴할 약 150명을 확보를 해서 제천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통보해 주면 처리결과를 또한 통보해 주는 이러한 체제로 시민들이 시정을 바라보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생산성대상에 응모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생산성대상을 응모함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가 생산성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에 6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 결정은 8월말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천에서 사는 법을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전입하는 외지인들이 제천시를 바라보기 좋도록 또한 우리 제천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은 한 3천만원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장학금에 해외배낭연수 추진 이거는 기존에도 금년에도 했던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은 지원기준 일인당 30만원 정도 또 배낭연수는 일인당 50내지 100만원 수준으로 인구를 전입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역신문 발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지역신문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약간 약간에 예산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천동현동이나 수산, 백운, 송학, 교동등 몇군데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이런 지역소식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상반기 문제없이 추진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저희들 기획실의 업무중에도 의회와의 조율관계등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질없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는 분에 차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체에 제도적으로 아직 안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래도 정형화된 지금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이제 총괄이 되면서 그밑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 뿐인데 사실은 효율성 생산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성을……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런 여러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금년서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여기서는 저희들이 아이템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주력을 두는 것이 지역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여러 각계각층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모임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이템 발굴 또 행정홍보 이런 것들이 주안이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의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행정과의 협력체제 또 홍보, 시정에 대한 홍보, 여론의 전파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 특히 현재 공무원들로만 조직되어 있는 이런 조직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접목하는 이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우선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세웠고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올 것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사과라는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을 한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한 모금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홍보하고 모금도 하는 이런 양면의 사항을.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정착해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사정을 늘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이런 분들끼리 서로 교감을 위해서 집단으로 만날 수 있는 워크샵 또 만나서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임체 이런 것들을 아울러 해나갈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튼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여론모니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부진사업 이거는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그거는 구시청 청사하고 뭐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어떤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지금 영화에 관련된 산업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관광만큼이나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는 이런 매리트있는 사업인데 분석을 통해서 물론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많은 스텝과 제작진들이런 여러 가지 지명도 높은 이런 영화배우들이 이 지역을 찾고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에서 많이 투자하지 않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배낭여행까지 해서 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내용은 조금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에 운영했던 결과 실효성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전을 했다가 빠져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확보가 좀 난망하다 이렇게 봐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대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액에 30% 내지 50%를 보조를 함으로 해서 실링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500명이면 500명 1천명이면 1천명 확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지금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물론 배낭연수도 일부 추진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장학금쪽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거는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된다던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런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렇게 해결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은 두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혁신이 한축이고요 또 한축은 지역혁신입니다.

행정혁신이라고 하면 행정 내부적인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지역혁신은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이라던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혁신 이런 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혁신의 한틀속에서 한분야가 행정 한쪽이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거는 분명히 내용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행정혁신은 시책이 존재하는 한 매년 되풀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계속도……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102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102명이 정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102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신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심사에 포함 범위내에……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은 선발은 크게 얘기하자면 재산 50% 또 성적 50% 이렇게 되어서 100%를 적용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산은 적으면 적을수록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거는 재산으로서 합니다.

재산이 이제 거의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중앙부처에 저명한 금년에도 행자부에 있는 이동욱서기관 고시출신 이제 결국 뭘 하자는가 하면 그냥 학사가 그냥 학생들만 모아서 취식시키는 곳은 아니다. 거기 내부에서도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강연도 좀 듣게끔 하는 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집단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이런 정도 느끼게 하는 이런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그래서 그 사람들 공부를 하면서도 심성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자는 지역에 대한 정을 느끼게 하자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장이란 사람 혼자의 힘으로 지금은 서울사무소가 학사를 운영해 가면서 그래도 조직다운 조직으로 이렇게 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혼자서 홀로 중앙부처 드나들면서 귀동냥이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밥이나 사는 소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조직이 조직다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더 역량을 넓히자 하는 차원에서 유통망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 또 관광객을 유인하는데도 일조를 하자라고 업무에 범위를 많이 넓힌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알선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지 실제로판매하고 하는 이런거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농축과나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행정기관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경영평가 행정내부에서는 아직도 낯설지만 행정은 경영이다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내부적인 평가만 있었던 행정기관이 외부로 부터 많은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외부로 부터 감시를 받고자 스스로 돈을 내가면서 감시를 받고자 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들도 제천시가 ISO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이보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국가생산성대상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반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번 경영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기에서 응모되어서 대상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또 한마디로 모든 투명하거나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는거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한번 해볼만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개인신상문제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래도 행정은 낱낱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올해는 재학생하고 뭐 그런 신입생하고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또다른 문제도 알고 계시지만 우수한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반, 성적반하다보니까 우수한 학생이 재산이 많아서 탈락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결정하는게 한마디로 학사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학사운영위원회에 그런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비율도 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102명 있는 사람도 신청서를 내고 신청 내지 않은 다른 사람도 신청을 내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걸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또 따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영화제사업.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사과는 그렇습니다.

사과는 굳이 그래도 뭔가 이름을 브랜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제천에 청풍명월 2006해도 되긴 될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산품을 아울러 홍보하기 위해서 좀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사실은 사과를 홍보한다기 보다는 영화제모금에 중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참고를 하겠고요 이게 참 예산요구하기에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국비메뉴얼에 국비 10억을 주면 지방비 10억 50%만 보태라하는 뚜렷한 메뉴얼이 있어서 국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과연 이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물론 여러 가지 계절에 따라서 그런게 있겠는데 가을철로 접어들면 너무 축제가 전국적으로 남발되고 또 한여름철에 하는 것도 우기의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TTC관이라고 하는 내부시설과 또 청풍호반 우리의 컨셉이 한마디로 물과 바람 이런 풍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야외를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해서 야외로 하자면 아무래도 너무 추워도 안될 것이고 뭐 그런 면.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금방도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다른 방식을 분명히 도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기숙사비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조건으로 내세워서 몇 명 이렇게 실링을 정해서 실제로 우리 장학금을 주면 주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통계담당입니다.

장례지원담당입니다.

늦게까지 계시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7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48개 프로그램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에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맞춤씩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8개 읍면의 대상으로 해서 15개 매뉴얼을 가지고 맞춤식 이동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기금액이 21억 63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6억을 목표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일동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신당노원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주변에 내년도에는 그주변에 소형 태극기를 조성하고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태극기와 무궁화 어우러진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운동을 통한 시민욕구 충족입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를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천시민 10%인 1만 4천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근거해서 활동하게 되겠고 현재에 혁신사업인 빵굼터, 이동봉사, 빨래방을 계속 운영하고 전문봉사단 운영, 신규프로그램 개발해서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으뜸충북운동을 제천사랑운동으로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으뜸충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소외지역 중심의 지역개발입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44건, 주요현안사업 8건, 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4건 등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내년도 3월중에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이고 공사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연보 CD를 발간하고 간추린 통계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장례지원 서비스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장례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째 이동목욕차량 운행입니다.

내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이동목욕 차량을 운행을 해서 자원봉사체계를 정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육성입니다.

읍면동별로 특성을 살리는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테마를 설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령 주민참여분야는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지역사회분야는 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지역특성분야는 영농체험교실, 알뜰매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에 주민자치센터가 현행 18시까지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할인점을 도입해서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공공부문에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원봉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면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자로서 약 2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제천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 청풍문화재단지나 제천체육관, 박달재 휴양림이 되겠으며 감면률은 100분의 5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중에는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공고입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자원봉사단체간 선의의 경쟁 유발을 통한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로서 일반 20개팀, 청소년 20개팀 총 40개 단체를 선발해서 각 팀별 50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정립과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또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애향심 고취로 참봉사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중에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문 업체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초중생과 함께하는 장학 골든벨 행사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학구열을 높이고 인재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천시 장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나이스 제천 장학 골든벨을 하고 행사일시는 중등부의 경우는 시민의 날, 초등부는 제천의병제때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벨 등극자에게는 나이스 제천 장학퀴즈왕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기본모델은 KBS에서 하고 있는 도전 골든벨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유치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1회때는 청주시 금년도에는 충주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천시에 개최를 해서 천사의 도시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10일을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전 시민이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날 각 기관별 자체 실천하는 과제 선정 추진하고 특히 생활주변에 쉬운일부터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정화라든가 불법광고물 제거, 공원꽃밭가꾸기를 추진하고 자원봉사 캠페인도 아울러 전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우리동네 골목가꾸기 추진입니다.

시가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 조성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가 주관이 돼서 읍견동별 시범 골목을 지정하고 동별 특색있는 골목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꽃길이라든가 조롱박 터널, 전통문화 골목, 담장허물기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읍면동별 지원해서17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골목가꾸기가 잘 추진이 되면 조성된 작은 이벤트행사로서 1일 주막거리라든가 벼룩시장, 전시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원지킴이 봉사활동인데 이건 특수시책으로서 현재 바르게살기 제천시 협의회에서 4개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지원 하나로서비스 실시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제천시에 장례예식장 이용률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례지원반 이용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예식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장지 도착이후에 틈새장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해서 장지에 필요한 집기를 지원하고 현재는 가구당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희망하는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시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를 더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말씀하신대로 물론 저희들은 30m에 대한 의미를 부여치않고 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국기게양대가 몇 m냐 가장 높게 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지역에 30m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30m를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추후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죄송합니다만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내년도 추진할 사업만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꼭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수산, 덕산, 백운을 했는데 3차에는 청풍이 포함이 됐습니다.

청풍하고 수산, 덕산, 백운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일단 묘지를 사용하면 장례를 당한 사람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례지원을 하면서 이 묘지는 허가가 안난 지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하고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장례지원을 못해준다는건,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