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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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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1월 15일 (화)14:00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14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 기본 목표는 첨단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행정 혁신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운수업체의 육성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이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과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 등의 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선정된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시 타 업체 대비 배수를 배정토록 하여 사기를 진학토록 하겠습니다.

3쪽 승강장 문화개선입니다.

2006년도에는 승강장 확충으로서 신규설치 및 노후승장장 교체 등 도시민의 노후승강장을 내년 연내에 완전 교체토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 승장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50개소에 5백만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교통카드이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여 현재 이용률 40%를 60%까지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나이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횡단보도 및 인접주차면 정리 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징수원 교육과 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편리한 교통신호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보등 및 경광등 유지 보수와 연동제 운영 12개 노선에 대한 관리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 설치, 노후제어기 등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6쪽 LED 신호등 교체입니다.

내년도에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 교차로에 대한 LED 신호등을 교체함으로써 시각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규사업입니다.

교통 약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입니다.

사업량은 23인승 한대로 저상버스 시승식 및 시범운행에 이어서 내년도에 한대에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각 회사들이 저상버스에 대한 운행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액 7천만원에 대해서 시비에서 전액 추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다음 예산계상때 이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쪽 반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6억 7200만원과 시비 2억 8800만원 총 9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80㎾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으로써 시민주차타워 및 여성도서관과 가능하면 시민회관까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안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무료주차장 확대 공급입니다.

현재에 1693면인 무료 주차면을 800면 증면하여 2493면까지 총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LED형 버스노선 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는 음성만 안내하고 있는 것을 시각안내까지하여 시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6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브랜드 택시입니다.

현재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법인별 또는 개인별 택시에 대해서 제천시에 지역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일 택시 디자인을 시안으로 해서 전국에 유일한 제천만의 택시를 가꾸어 가고자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운전기사 복장 개선과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등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므로 전국에서 우선하는 택시문화를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13쪽 일천보 걷기운동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CCTV가 운영하고 있는 등 각종 시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하지 않는 현재의 습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이 돼서 300m 정도 되는 일천보 정도되면 모두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기 볼일을 볼 수 있는 거리 에 위치를 있기 때문에 분기별 1회 정도 유도를 하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입니다.

보행시간에 잔여시간을 녹색 신호 점멸과 함께 남은 시간을 알려줌으로서 무단횡단 운전자 예측 출발방지 등 횡단보도내 안전사고를 예상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200만원 정도로 40개 교차로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안전시설물 감전방지판 설치입니다.

교통신호기 시설물인 즉 철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감전방지판을 부착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시설규모는 61개 교차로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차량 근절대책입니다.

현재 각종 자동차등록증에 처벌규정에 일부를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각종 자동차 민원발급서류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피해 최소화 및 사회처리 비용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 불법자동차 처리 예고제 시행입니다.

불법 사항 적발된 차주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일정기간 약 10 내지 15일 정도 임시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 지시에 기간을 줌으로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차 임시검사명령 불응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시책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운수종사자 선진국 교통문화 체험은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도 금년과 같은 틀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면밀히분 석한 이후에 내년도에 추가 설치하는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 박성웅과장님 2006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우리가 기본목표와 중점시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286건 이상의 입원환자가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보건소 집계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거의 주일 빼놓고 매일 한건씩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환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에 장애자 현황이 약 75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자 가족중에서 장애자 가족들을 포함했을 때는 우리 제천시민중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이 많다는거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없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우리 기본목표고 중점시책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기본목표와 중점시책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한 도시하고 건강한 도시건설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교통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2쪽에 건전한 운수업체 육성입니다.

어제 과장님 9시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9시 뉴스에 우리 가스택시차가 국고를 손실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에 제천시에서는 택시업체에 어떻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유류대 가스비 보조인데요

김성진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스택시 운전수들이 가스를 넣을 때 넣는 양보다 더 많이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충전소에서 그러면 기록한 표대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게 하루에 1만 2천 몇 백원이 추가 되더라구요 택시에.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국고가 손실된다는 택시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운수업체에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국민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느냐도 감독을 철저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어제에 느꼈습니다.

유가 보조를 해 주면서 어떠한 감독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이제 저희가 유가보조를 하는건 사용한 영수증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무한정 주는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택시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살기를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수입을 벌어드릴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천에서 그런게 아니라 제천에서 엘피지 주유소를 이용하는 인근 시군에 있는 버스들이 제천주유소를 이용을 하면서 자기가 쓴거보다 더 요구한다는 정보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거까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시에 직접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참고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같은 경우는 기준액을 때지 않고는 저희가 수입액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도 제천에 운수업체에 버스나 택시, 화물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은 우리가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오지 주민교통불편 보상이 2개년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한수하고 덕산입니다.

김성진 위원 매년 말씀을 듣고 있는데 5300만원 지원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거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왕이면 보조를 해 주더라도 제천과 충주하고 지역에서 충주가 가깝다 보니까 충주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돼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보조사업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과 또 제천시에 행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제천시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는 면 단위 시민들하고 시내권하고 더불어 행정 편의를 항상 홍보하면서 이걸 도와야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그리고 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통안전에 사전 교통사고 사전안전에 교통시설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차선도색을 제천시에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사실은 그건 개선방안이고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 업무 이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날런지는 아직 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업무 담당부서가 결정이된 다음에 그부서에서 2차적으로 연구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 차선도색이 색상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운행의 경우는 도로 양쪽에 도색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야광으로 그런 것이 사고하고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접어들어서 그 도로에 우리가 차선도색이 선명했을 때는 그 도시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도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에 환경이라든가 시민들의 교통으로 인한 안전문제 이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비중있게 이걸 다뤄주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19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인데 현재 11월 1일부터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에 두시간씩 가동하고 있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에 느끼는 것은 아전인수격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9%에 해당하는 시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시내권이다 보니까 민감한 여론을 많이 듣는데 대다수의 시민이 역시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나 충주나 가까운 원주 저는 원주 얘기를 자꾸하는데 왜 원주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강원도 시장에 들어가면 원주 상권하고 거의 다른 점이 많이 있고 지금 원주에 이마트라고 있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김성진 위원 이마트에 가서 휴일날 충북차를 체크해 보라고 어떤 시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마트에 충북차량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충북이면 가장 가까운 곳이 제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충주쪽보다는 오히려 시내권에서 원주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 충주 서로 지자체가 돼서 경쟁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주시장에 대해서는 그어느 도시보다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행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오면 안 되겠다 모든 사업을 시행착오를 우리시에 버금가는 도시에서 겪은 것을 참고삼아 이걸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이 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오전하고 오후하고 보통하루에 지금은 약 10건 정도됩니다.

김성진 위원 심사숙고하게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연구해서 내년도 추가 설치를 8개소정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중히 연구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로 봐서는 시민을 두고 보면 상당히 호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시민들 여론이 있고 해서 현재로 봐서는 정확한 평가를 분석하는게 없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인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여론을 판단한 이후에 확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잘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5년도 사업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및 시설물 정비가 있거든요.

그게 2006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그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이게 계속사업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긴장하면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3층까지는 다 됐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최창규 위원 시민주차타워가 지상 4층 1층 더 증축하는 계획은 2006년도 이후라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로 봐서 거기에 더이상 증축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어서 태양광발전시설 집열판으로 뚜껑을 하는 정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더이상의 증축계획은 없으시다?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충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9억 6천만원인데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시는거하고 지금 현재에 전기료하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것은 본 사업을 아직 본격적으로 한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교는 아직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80㎾ 용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전력이 생산돼서 사서 쓰는거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비교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창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양전기의 내구연한을 비교하신거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박성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한게 없습니다.

다만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저쪽 투통실 에너지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으로 잡아놨고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물론 국가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과연 제천시에서 국비 6억 7천하고 시비 2억 8000 거의 3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하고 또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저도 이 태양전지 모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의림지에 간선도로에 보면 지금 태양전지 모듈로 해서 하는게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최창규 위원 그걸 지금도 보완을 못하다는 이유는 차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주무 부서인 교통과에서 많은 고민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본 사업 집행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문의한다는게 한 가지 빠졌는데 과장님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하고 중복되는게 많이 있죠?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박성웅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적차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불법주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시내에 야간에 포장마차들이 복개천에 많이 있는데 요새 저녁시간이 빨리 오다 보니까 너무 일찍 포장마차가 4차선이라면 그 앞까지 점령하고 들어 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교통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음주차량이 뛰어들었을 때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저녁에 복개천을 가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너무 빨리 설치를 하고 차선 침범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장마차가 거의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신 분이 하든가 영세업자들이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차선 그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게 해서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가 우리가 도로위에 영업을 하는 거니까 교통과에서 이걸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도로위에 무단점유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게 애매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교통문제기 때문에 교통사항이거든요

○교통과장 박성웅 건설과 소관이라고 보시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당연히 교통과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건설과에서 애매한게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건설과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최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시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에 계약전력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그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타워에는 큰 전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5키로 미만일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교통과장 박성웅 10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10키로면 태양광발전이면 20키로 전력이면 할것 같은데 80키로 짜리로 한다는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다른 용도에서 발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금 금리를 따져도 상당한 돈이 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해서 기대효과가 한번 기대효과가 크게 창출 수 없을 것 같네요

○교통과장 박성웅 본 사업을 할 때 면밀히……

○위원장 이재환 세밀하게 현재 계약전력이 얼마고 요금이 얼마나 나가는 것이며 요금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9억 6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80키로를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여성도서관하고 시민회관까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쓰는건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에 계약된 것은 한전하고 계약전력이 있잖아요.

그걸 다 취소시키는거죠?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장 이재환 안 취소시키면 기본요금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교통과장 박성웅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나 단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서 늘 그렇게 고장없이 잘 매일같이 돌아가는건 아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종합적인걸 본 사업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중 시민의 의견수렴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41만평 27홀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8백억의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에 산지 점용허가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어서 이달중에 실시인가 처리가 되면 보상가격 산정과 보상착수 골프장 조성사업에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내지는 내년 1월중 착공하게 되면 약 2008년 10월경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일 보상통보가 돼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지속적인 추진과 공사착수는 내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철도시설공단사업으로 우리시 관내는 제천-쌍용간 태백선 이설사업과 제천-원주, 제천-도담간 3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태백선은 약 198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실시승인이 나면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앙선은 제천-원주간 실시설계 착수와 제천-도담간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3년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의 틀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이러한걸 바탕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진행중에 있어서 가부간 결론이 나면 계속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내지는 내년 1월경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듣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웰빙휴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 약 162만평에 웰빙휴양타운타조성 사업은 지난 7월 19일 토지공사와 지역 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용역 빠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해서 토지 공사와 적극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속사업 총괄표에 의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락 주공에서 장락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6억을 추가로해서 보상과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백 7, 8통 도로개설사업은 약 400m 구간을 2003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시행해서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 연박-제천농고간 도로사업은 금년까지 9억을 투입해서 보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상과 일부 약 300m 구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약 1억만 투입을 해서 일부 중간 마무리를 짓고 소도읍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남천연립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천연립 및 폭 좁은 도로로서 금년도 토지보상과 건물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새마을금고옆 도로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여섯 번째 남천연립 및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 2억이 투입돼서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소 원뜰도로 금년까지 8억 5천을 투입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부동 보행자도로 42m 폭 8m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무덤실도로 개설사업 8m 폭원에 100m 연장도로로서 2억 4천을 투입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0번째 입석취락지구 도로에 대해서는 1억 5천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기적의 도서관 진입로 12번째 의림대서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작년 금년해서 26억의 보상비를 대단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광장조성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포장공사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된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포장사업을 해서 기반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13번째 구 시청 주변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두학동 알미도로도 마찬가지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는 우선 3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일부 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산면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약 6억 5천의 보상비와 공사비를 투입해서 광장 조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째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9638등의 가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는 연간 3억 1천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으로 약 1억 9천만원 그리고 청풍면에 가로등 신설공사를 15등 그리고 만남의 광장 앞에20등 그리고 시내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를 약15등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등 설치를 위해서 30등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림대로 가로등 지중화사업에 37등에 1억 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가로등 관련 시설 예산이 4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바이오밸리 지구 지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2바오오밸 리가 분양이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서 향후 제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2 산단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8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 추경에 1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에 사업자 지정을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최소한 내후년 2007년 3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지구 지정이 되도록 용역비 6억 8600만원이 확보되도록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입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주에 봉양읍이 확정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설계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 국가지원사업비일부를 배정받아서 기본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4개년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백억, 도에서 30억 지원이 총괄 130억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용으로 일부 지원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설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된 신규사업은 우선 지난해에 누락사업장을 우선 반영하고 마무리 사업이거나 집단 다수민원 해소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읍면동간 형평성 유지와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토지 보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전체 33개 노선에 약 190억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요구액은 약 108억 수준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 9통 도로입니다.

이것은 서부간선도로에서 거북주택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설사업을 50m 구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백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장락사간 11m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석 아시아목욕탕옆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전동 이형아파트옆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로 되어 있고 차도블록으로 되어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으로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산밑 도로 소로 2류 107호선으로 남천동과 동현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천동 희망3길 도로입니다.

이것은 영천동 굴다리밖 철도 관사에서 조차장 담장 근처가 되겠습니다.

140m에 3억 2천만원의 보상비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강저농강단지에서 원강제간 도로 이건 강제동간 도로입니다만 전체 보상비 3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우골 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24억중에서 우선 토지 보상이 필요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양 주포도로 개설사업은 봉양읍 사무소뒤 도로로서 130m 구간에 토지 보상을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수산 내리에2억 5천만원을 토지 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 수산초등학교 뒤에 중로 3류 1호선 외곽도로개설을 위해서 전체 구간중 보상비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소동 소망교회옆 도로로서 토지 보상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백동 도림개터 도로로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4억 5천만원의 국비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림동 모두빌딩옆 도로로서 그린 골프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과 건물보상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산동 제2의림지에서 세명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390m에 보상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산동 갈마 2길 도로 소로 3류 109호선에 토지 보상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면 도로계획도로 소로 2류 11호선에 1억을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이메일 안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신속한 안내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여러차례 시청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시스템을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티눈제거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당면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보고있는 민원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기능이 퇴색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또 현지상황에맞게 시공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이 지적선과 일치되지 않는 구역이라든가

민원야기 사항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 경관형성심의 사전심사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더러는 심의에서 불허 처리가된 예가 혹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시간적이거나 경제적인 손실이2-300백만원의 손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관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감도 제작전에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 여건이 경관형성기본계획과 어떤 여건이 부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출장조사해서 이런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올 수있도록 민원인과 협의 내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내에 그동안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동안 잔여지 보상을 해서 잔여지가 나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방치되거나 아니면 인근 토지에서 취득을 해서 건축용지로 계속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이면 잔여지를 녹지로 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쉼터로 조성을 해서 도심지내에 부족한 공원을 나름대로 해소 방안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10개소에 10평 이상의 공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10개소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10개소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도시관문도로 명소화 계획 수립은 지금 현재 도로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 개선계획이 끝나면 도시계획 수립과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천 이미지에 맞는 제천 관문도로로서의 기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일부 개발계획도 제공사업은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면단위에 취락지구 내지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도를 제작을 해서 민원인에게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수립된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면 단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개설이나 광장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60여개의 점포가 교체가 돼서 주민과 시가같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역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 골목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담장에 막혀있는 골목길에 콘크리트 담장을 헐어서 이것을 녹지 내지는 활용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제안방식으로서 이미 인천이나 서울 여러 대도시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우리시에도 남천동이나 일부 집단주거지역에 골목길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도입되는 방안을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선진도시에서는 일부 실패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효과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함대희과장님 2006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하시느라고 늘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2005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민원 발생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된 건의서 내지 진정사항이 있고 수시로 전화민원이나 현장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은 감독이나 보상 담당자가 현장 출장해서 해결하고 진정 내지는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보고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제기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시민들의 여론을 듣다 보면 항상 공사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의회에서도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시기 전에 관할 동이나 관공서 통장님들한테는 거의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돼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감독 역할을 하고 아직까지 지역의원들이 잘 모르는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2006년도에는 우리 지역의원들한테도 꼭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 바로 며칠 앞두고 말고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공사는 어떻게 추진을 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현장을 보면 안전수칙에 의해서 물론 현장공사를 하겠지만 우리 공사현장을 시민들이 바라볼때 안전모 미착용이나 복장상태가 잘 제대로 안 되면서 공사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은 꼭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믿음이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민원 발생이 어떤 부분에서 생길 것이다 이런건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공사를 맡은 업체라든가 우리시에서 사전에 예방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서 우리 민원이민원 발생이 작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주하기 전에 철저한 감독 철저한 예방 교육을 시켜서 공사 도중에도 철저하게 감독을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가 또한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2006년 건축과 소관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건축과에서는 기본목표하고 중점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점과제에 있어서는 지금 연차별로 계속 집행하고 있는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테마전원마을 조성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 농촌에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 도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운영을 처음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꿈의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광고물 업무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4일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명예단속반을 위촉을 해서 내년에는 이분들하고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중에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광고를 의뢰를 해서 광고물을 수용할 수 있는 게시대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개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현수막은 제도권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물량은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에 신규 설치장소를 4개소에 3500만원의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도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청주, 충주, 제천시 단위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해왔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 보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올해나 작년에 추진한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5페이지 국민주택기금 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지원하고 불량주택 융자금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자 부분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정부시책이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이율은 다소간에 차이가있을 뿐 올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이 의림대로 지중화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건축물 선진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대로 지중화사업으로서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역전에서부터 청전로타리까지 구간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담을 한전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4억이 되겠는데 지금 예산부족 부분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예산 범위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기존에 설치한 방식하고 동일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데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0억 8천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6억 3400이 되겠고 앞으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6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천시의 상징적 중심 가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집행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6백만원을 통해서 관내 준공되는 대상중에서 용도별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건축상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고 건축문화가 단순히 일상이 아니라 접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고 필요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비건축주 민간기능공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책도 작년에는 시행이 됐지만 올해는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걸려가지고 실질적적으로 집행을 못한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건축선진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답사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려고 하는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사업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전체 38억을 통해서 제천경찰서 옆에 하소동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는 기반시설을 통해서 시에서 정비하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노후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서 가량을 함으로써 전체지구에 대한 정비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전체 절차로서는 용역을 통해서 개선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왔고 다음달쯤 도에 도시 및 중앙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에 사업 시행을 시작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1페이지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아파트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비둘기아파트에서 시에서 갖고 있는 시 소유 동수가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동파라든지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8개 동에 대한 약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깨끗히 정비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열린 화장실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화장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내년에 송학 오미와 도화 두개 지구에 대해서 주로 오수처리시설 마을 단위에서는 오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수처리시설을 주 목적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마을광장이라든지 쉼터, 소득기반시설까지도 병행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마을단위에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 20억, 도비 9억 5천, 시비 9억 5천원해서 39억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오미, 도화를 통해서 이번에 하게 되는 지곡이라든지 송한이라든지 다음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농촌지역 오수처리 수질오염 방지로 청풍호 수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업 시행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를 산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마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5억원내로 조정이 될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2006년 운영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심의위원회 이 조례에 근거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확정을 하고 각 단체별 운영계획을 발송을 해서 사업계획을 접수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크게 로드맵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착공은 선거법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2006년 7월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전원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회계사업이 되겠는데 일정한 부지에 농어촌정비법 또는 주택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진 전원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올해 사업으로서는 도화리에 광한마을을 사업을 시행하고 이번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하나의 대상지 후보군을 도에 상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도에서 제천같은 경우는 광한마을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군에 배정할 시군별 균형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 배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읍면별로 접수하는 단계에서 건축과에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냈는데 농림부에 대상지에 와보고 대상지가 상당히 전원마을 컨셉하고 부합하다는 의견하에 11월말쯤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는 기존 마을에 조성 방식이 갖고 있는 한 가지를 극복하면서 제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테마를 발굴을 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청풍에 물태지구가 되겠습니다.

물태지구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농림부에 대상지 선정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공무원들의 자질함양 부분에 있어서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정도를 통해서 자연생태건축이라 든지 아니면 건축민원 효율화 방안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이런부분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실무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해봤는데 내년 예산 사정상 예산은 삭감이 돼서 조정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에 대한 별도로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전산자동서비스 프로그램 자체 개발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법령하고 같이 연결되는 종합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령 부분을 단순화시키고 간결하게 해나가고 건축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 민원 제기가 됐을 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체계화해서 프로그래밍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 확보가 실비 차원에서 5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예산확보가 내년 예산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업 자체가 공무원 내부에 법령 정비서부터 내부 스터디를 통해서 전산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수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은 예산 수립하고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필요한 실비는 나중에라도 예산사정이 완화되면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같은 경우는 도시내에 담장개량사업을 보고를 받으셨는데 저희는 농촌지역에 담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도비 지원 특수사업으로 공전하고 봉양에 공전하고 백운에 송학지역이 대상이 되어 왔고 사업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기존에 농촌에 보기싫은 담장은 헐어버리고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 형식을 통해서 마을경관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부분에 대한 시행을 반영을 하고 새로운 더 좋은 방향을 통해서 내년도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경관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사업의 있어서 하나의 작은 사업으로서 도시내에 문제가 되는 경관 또는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경관에 대한 제안을 공무원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시각에서 제안을 받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까지 시민들한테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집행단계에 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열여드리고 드리면서 도시에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으로서 특수시책으로 계속 유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서민주거 안정 및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한 기금 운영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5년도 사업목적이 뚜렷했었는데 금년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있어도 목표가 2005년도의 경우는 사업량을 70동해서 5억 5천여만원 정도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뚜렷한 목표가 없네요

2005년도에 성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융자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진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대상자, 불량주택 개량 지원대상자가 몇 동이나 되는지

○건축과장 홍순민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직 전체적인 정확한 집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나오는대로 자료를,

○건축과장 홍순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성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읍면동에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홍보를 해줘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직능단체회의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실 이러한 지원혜택이 지원받을 수 있는걸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각 읍면동에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을 소기의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6쪽에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사업 이게 의림대로 지중화사업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데 의림대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는데 배전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배전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배전판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전판이 설치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가를 막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대상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논의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배전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흉물스럽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회관 옆에 보면 기존에 배전판을 미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내핑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회색 배전판을 사진이라든지 예술품을 통해서 겉을 미화시키는 작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전 50% 부담하에 설치하게 되면 시내에 갖고 있는 경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배전판을 미화한걸 저도 봤는데 그냥 있는 거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구요

미화 배전판 숫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 계획은 지금 작년에 설치가 완료가 된 배전판이 있습니다.

그건 올해말까지 미화작업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역전에서 비둘기아파트 로타리까지 전체 배전판을 꽃이라든지 예술작품을 테마를 정해가지고 테마계획에 따라서 하게 설치를 통해서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꿈의 도시 제천 만들 기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중화사업의 목표가 배전판을 어떻게 사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전판 사후관리는 한전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한전만 바라보지 말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에도 배전판은 제가 아직 못봤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림대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도로너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는 좁은 데다 상가앞에 설치를 하기는 수용하리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건 경찰서에서 옆에 경찰서 협조를 통해서 그게 한개인가 두개를 설치를 해결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 경찰서 앞에 우체국 바로 옆에 경찰서에서 우체국으로 들어 오는 모퉁이에 4개인가 5개 그러니까 그구간에 필요한 배전판을 그쪽으로 밀어가지고 설치를 함으로써 경관이나 미관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원래 계획은 우체국 담장안으로 넣자고 했는데 그건 합의가 안이루어 졌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우체국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는게 사실 큰 장애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기존에 흉물스러운 담장을 헐어내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배전판에 대해서 각별히 계획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보면 2차분은 6억원인데 공사기간이 12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집니다.

12월이면 동절기지 않습니까?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 부분은 내년까지 총괄공사가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공사부분에 대한걸 차 없는 구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돌공사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시공에 정밀성이라든지 동절기 공사부분에 있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조금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스럽지만 내년에 공사중지가 완료된 이후에 접근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 생각에도 하자 발생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갖고 공사를 하고 여기가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옥외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이 교체비용이 50% 150만원 이하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150만원이면 간판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작은 보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수요자가 많이 발생할텐데 1억원 예산가지고 충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여기 에도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거기 에 상가분들하고도 밀접한 대화를 나누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가로형 간판을 보게 되면 바탕면이 기준이 가로가 해당업소 전면폭이라고 해놨거든요.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몇 %를 프로테이지를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홍순민 그 부분은 전면폭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가면 상가에서 전면폭 이내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40%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같은 경우는 빡빡하게 글씨나 도형이 들어감으로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주었던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백의 미를 살려가지고 필요한 내용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서 40% 서울 경우는 8분의 3, 8분의 4로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우는 우리 실정에 맞춰가지고 40%로 제한하는 원칙하에 계획이 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위원 거기 문자 등 광고물의 내용에 바탕면의 40% 이내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바탕면을 간판의 바탕면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것도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기재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19쪽에 보면 도시경관을 위한 시민제안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2억 되네요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이 5개소에 1억 정도면 이것도 저희가 읍면동에 주민자치외 직능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지 이 사업도 일찍이 조기 발주해서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것도 시민제안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홍보 심의 이런 것을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보완부분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제작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지금 최창규위원님으로 부터 관광건설국장님 사전 준비없이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창규위원님께서 관광건설국장님께 질의가 있다 하여 답변에 응하실 수 있겠는지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예.

○위원장 이재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건설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많으신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건축민원 전산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해서 저작권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예산 5500만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침 관광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배석해 계시기에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원 증원이나 파견 기동배치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천시에 예산상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5500만원을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전제가있지만 저작권도 검토를 해보고 또한 토목직 2명하고 건축직 1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인것 같은데 전례로 보면 기동배치도 제천시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떠한 복안이 계시면 복안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고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께서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물론 인적자원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전산 자동서비스 프로그램 자체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예산이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국장님 답변은 내부적으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증원문제는 검토를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예산 5500은 물론 자체 개발이 1년 늦으면 1년 늦는 대로 사업 의지는 상실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예산에 대한 5500은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교통과장 박성웅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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