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자원환경과장님 제천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에 재활용자원 분리배출 지금 작년 예산에도 폐형광등 회수에 대해서 분리수거함을 구입한다고 지금까지 꽤 많이 투자가 됐죠?

○박종유 위원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5만 7400개를 해서 경상 칠곡에 8차례 납품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효과를 많이 봅니까?

○박종유 위원 동 단위는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읍면단위는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형광등에서 수은이 많이 나오죠

○박종유 위원 앞으로 읍면단위까지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사실 시골에도 지금은 전부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버릴 때 쓰레기에 같이 버리고 있는데 읍면 단위도 확대해서 사실 수은이 사람한테 엄청 해로운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읍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활용을 읍면단위에서 분리수거하고 있있죠?

○박종유 위원 사실 한수면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건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다구요.

그렇게 하는 읍면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지금 사실 제천시 읍면 17개 읍면동에 모범이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거든요.

○박종유 위원 하도 공무원들이 미화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분리수거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는 주민들이 매주 목요일은 분리수거의 날로 길거리에 전부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걷어가지고 가서 면에서 개인업자한테 매각을 해서 금액을 통장에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17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한수면에서 하고 있으면 홍보를 해서 타 읍면에도 그런 방법으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고암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몇 년부터 추진돼오는 사항인데 쓰레기가 연탄으로 인해서 많이 늘죠?

겨울에는

○박종유 위원 조금 는게 아니라 5분의 1 정도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이면 매립장이 만땅찬다는데 용역비 및 제방 증축비로 3억을 예산요구하셨는데 확정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용역하고 제방 증축할 시기적으로 해서 그안에 포화상태가 안 됩니까?

매립장이.

○박종유 위원 매립장사용연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이 업자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보면 567억 5800만원입니다.

공사비하고 기타 잡비해서 이 금액가지고 2008년 3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박종유 위원 이게 계속 확정은 안됐죠?

예산이 567억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죠?

○박종유 위원 사실 2008년까지 완공하다보면 모든 물가라든가 상승을 하죠?

○박종유 위원 그러다 보면 570억이 아니라 700억 800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개 우리가 업자 아니면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특히자원관리센터는 제천으로서는 큰 예산이 들어 가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따지셔 가지고 과장님이 못하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공사비가 최대한 빨리 되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친환경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가 민원발생건이 있죠?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민원인이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 하는 바람에 자연환경과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끝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다고 우려하는데 동절기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문화재 근거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문화재 규모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건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생활오염원 처리체계 확립이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정상가동체계확립에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 완벽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1만 7090개소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정화조를 가정에서 화장실 관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준공을 내줄 때 정화조라든가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공처리해줄때 정화조필증같은건 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것도 환경교육을 일정하게 시에서 시켜 가지고 홍보책자라든가 이런걸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필하는 조건으로 건축물 준공식때내주면 어떻겠느냐 환경 교육필증도 첨부할 수 있게 해보는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로해 주시고 지금 정화조 관리가 집 수리를 할 때 정화조를 새로 신설하는 단독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수리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만 된다 이런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정화조 일제조사는 안해봤죠?

가정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정화조 실제 조사도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 씩로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동네에 슈퍼하고 식품점에서 동네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하면 비가 온 후에 하수도에서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어요?

아직까지도 비가 많이 오면 정화시설이 안 되고 그냥 하수도로 나가는 데가 있다 그래서 악취가 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관리는 철저하게 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7쪽에 문화공간 공중화장실 가꾸기인데 상당히 공중화장실이 현황이 많이 있네요.

이중에서 주유소 화장실에도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돼죠.

주유소에서 특별히 고객들이 이용실적이라든가 주기적인 조사라든가 검사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가 얼마 전에 창립이 됐죠?

○김성진 위원 역할이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까?

○김성진 위원 화장실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향상이 됐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향상이 아니라 아직 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연 4회씩 해서 시상을 주고 있는데 이건 비중을 조금 높여가지고 비품이나 소모품 증정이런 걸로 그칩니까?

다른 방법도 하고 계시나요?

○김성진 위원 이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무슨 명패라도 달아주고 시장님 상이라도 하나씩 달아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0쪽에 청소행정평가제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인데 제천시에 민간위탁업체현황이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이 있습니다.

계약물량이 월 712톤으로 세군데 다 되어 있네요.

○김성진 위원 현재 712톤에 못미치는 업소도 있죠?

○김성진 위원 712톤을 더 많이 수거를 해와도 712톤 값만 주고 계시는거 아닌가요.

○김성진 위원 712톤이 넘어도 물량에 따라 더 지급을 합니까?

○김성진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들어 보니까 712톤 이상을 수거해도 그이상은 예산관계상 그 금액만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만약에 계약물량이 월 712톤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줘야 되지 않느냐

○김성진 위원 그리고 개선방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개선방안 안대로 노력해 주시고 1년 동안에 민원건수가 대개 몇 건이나 됩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가 민원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은 주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까?

○김성진 위원 금년에 자연환경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22쪽 특수시책 환경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혁신팀장이 자연환경과장님이고 각 팀 단원이 담당님들이 반원이 돼서 팀은 21개 팀에 반은 몇 개 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자연환경과에 일 뿐만 아니라 실제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는 광범위하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제도 자연환경과장님을 주시로 해서 여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기대효과를 보면 기쁨주는 행정 감동주는 서비스로 환경행정 신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예전에는 만족을 주는 행정이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민원으로서 특수시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23쪽에 매립장내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매립장으로 전환을 해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주느냐 전화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못받아주는 품목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려고 막상하다 보니까 안받아주는 쓰레기다재활용이라고 하면 암담하거든요.

○김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24쪽에 주민참여 환경오염 감시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게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통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동마다 이런 통장님들이 많이 계실 때는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해 주고 앞장서서 일을 하면 상당히 시에서도 수월하고 동네도 활기차게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거하고 소관이 틀리지만 통장님들도 선거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로 뽑을 때 어떨 때 보면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훌륭한 통장님들이 뽑도록 노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속반에 통장님들이 든가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율감시단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자연환경과 자원관리센터 조성에과장님 이하 자연환경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민감한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고암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인데요동료위원이신 박종유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자원관리센터를 2003년도에 10월 28일날 입지 결정고시를 해서 2005년 공사 착공을 상반기에하는 걸로 우리시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최창규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하면서 예산 확보에는 이상이 없으신 거죠?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서는 고암매립장의 완벽한 종합대책을 2004년도에 벌써 2005년 5월에는 포화 예상이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계셨거든요.

○최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 고암매립장의 사용연한을 2008년 상반기까지 2년을 연장하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최창규 위원 2005년도에 고암매립장에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7년까지 2년을 연장하실려고 계획을 잡으셨고 매립 최소화,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등 여러 가지로 잘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환경부에서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의 허가사항입니까?

○최창규 위원 물론 제천시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다시 사용을 연장하실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주위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걸 예상을 해보셨나요.

○최창규 위원 그 주변에 올해 우리시에서 2005년 10월달에 영향조사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민선 3기 공약중 그 지역을 체육시설을 한다고 도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안정화 사업이 안 되어 있고 고압선 여러 가지 문제로 공약 자체도 폐기를 했거든요.

지금 도에서 그러면 허가를 맡았나요?

○최창규 위원 예.

○최창규 위원 2004년도에 벌써 압축포장설비 도입 소요예산이라고 20억을 반영할려고 했었고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도 1억원을 책정할려고 했었는데 압축포장선별기 도입은 어떻게 됩니까?

○최창규 위원 2004년도에 제천시에서는 고암매립장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셨었다구요.

○최창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압축포장설비 도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최창규 위원 담당계장님 계시면 과장님한테 알려드리죠.

○최창규 위원 2005년도에 매립장 제방 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라는게 그때는 2007년까지 2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1억 8천을 들여 가지고 높이 10m 길이 180m로 해서 사용연장을 하기 위해서 벌써 1차적으로 1억 8천을 들여서 했다구요 이렇게 미래예측을 하는 행정이라면 2008년까지 아니면 지금.

○최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려고 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토지 이용 사례도 연구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고암매립장 사용종료후 활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건가요.

○최창규 위원 질문의 요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여러 가지로 미루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어떠한 행정에 신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2007년도이면 모든게 종료가 되고 여러 가지 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2008년도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할까 또 제천시에서는 2004년도에 압축포장설비도 도입할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 사람들은 반발을 어떻게 무마를 해서 나갈것이냐 제천시에 여건을 그분들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갈려고 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히 작년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1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장을 할려고 했으면 차라리그때 뭔가 정확한 소요 예측이 됐다면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다시 연장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님비현상에 의한 반발은 상당할 것이다는 첫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여러 가지로 방관자 내지는 그분들을 동조자로 같이 이해해서 끌고 나가자면 행정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차후에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서운하고 섭섭한 심정은 어떻게 아우려서 갈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최창규 위원 폐촉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민 이주라든가 그쪽에서 몇 몇 동네에서는 주민 이주까지 얘기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창규 위원 주민 이주는 직접 영향권이 아니니까 곤란하고

○최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30년 동안에 간접영향권의 피해보상도 폐촉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신규 매립지와 동일한 인센티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서는 하여튼 어쨌든 그전에는 서로 대화를 해보면 법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법이 제정됐고 법적사항에 있어서 신규매립장지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법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제천시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노력은 해 주셔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 검토하다가 시간만 가는거 아닌가요.

○최창규 위원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쓰고 있는 주변도 많은 병행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떠한 길로 가는게 그 주변 주민들에 반발을 지금처럼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서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나를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서너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방금도 최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암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하죠?

그런데 11만 8544㎡ 옆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21억 3200만원이 여기에는 5만 8063㎡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환 지금 위원님들이 혼동하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 밑에 매립하는 데를 더 증축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체적인 면적은 11만 8544죠?

○위원장 이재환 여기에 고암매립장 사용연한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고 동시에 되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위원장 이재환 작년에 옹벽공사를 했죠?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실제 내가 봐서는 옹벽공사가 크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돈만 내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올해 저희가 가볼건데 실질적인 매립에 만약에 6만 헤베를 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매립장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공공근로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56명이 하루에 붙어요.

여기에 매립 나오는게 쓰레기 분리라든가 이런게 많은 인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내가 듣기로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까지 거기 일하는 사람을 잘……

우리도 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공공근로도 다른데 쓰도록 만들어요 일시사역인부 가지고 만약에 해소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공공근로는 다른데로 돌려가지고 일을 돕도록 만드는 것도 자연환경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은 위원회가 제천시자치단체내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강수계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에 사업에 추진개요를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 제천시에 배정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5억이라는 녹조방지사업이 5억인데 여기는 8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개소를 한개소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재환 이런 것을 설명을 말씀하실 때.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특히나 금성같은 데는 녹조가 매 년 일고 있는데 여기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업무분장문제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는 아니지만 미화요원이 소속이 자연환경과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면단위에도 1명씩있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대부분이 제천시 일원이 다그런데 면 단위에 공중화장실 정도가 한두개는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분장이 이 양반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맞나요?

○위원장 이재환 그사람들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까지 하차해 주면 그냥 오는 것인데 시간적으로는 엄청 바쁜 분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바쁘지도 않은데 화장실 두동되는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택시기사가 매일 청소걸 봤을 때 이런 것은 자연환경과장님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이런걸 분장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 이재환 면장도 이걸 시키기가 껄끄럽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것 같아서 우선 미화요원이

○위원장 이재환 미화요원이 자연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건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10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금 설명을 다하셨는데 내년 총사업비가 2006년 건설사업 총괄을 보면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4190억 금액이 4천억이 넘는다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419억 7200만원인데 국비, 교부세, 도비,시비 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박종유 위원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팀에 예산 요구한 사항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 종결을 한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유 위원 업무보고가 먼저 되고 예산 승인은 우리가 정례회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삭감이된 부분들이 많다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박종유 위원 우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청풍문화재 앞 선형개량 및 주차장 설치공사인데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주변경관 조성에 댐 지원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사실 댐 지원사업비는 이렇게 돈이 안나옵니다.

아직 내년도 댐 지원사업비가 안나온단 말이에요.

3억 3천 정도 청풍면에 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기를 하실 때는 정비사업비로해야 맞지 않나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제천시에 116억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2007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연장해서 2009년까지 예산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에 보면 댐 지원사업비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댐 정비사업비입니다.

댐 지원사업비는 몇 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다루는데 여기에 댐 지원사업비가 15억 3900이면 제천 전체 들어 오는 금액이 7, 8억 뿐이 안 되는데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유 위원 이게 정비사업비입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청풍면에 주민들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리고 문화재단지 앞에도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봄, 가을로 학생들 소풍시절에 엄청 교통량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걸 저도 다니다 보면 많이 봅니다.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금성면, 송학면, 한수면, 청풍면까지 4개 면이 정주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죠?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주권 개발계획으로 문화마을을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시작한 데가 금성면이고 그다음 청풍면, 한수면인데 지금 금성면에 내년도에도 6억 5천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금성면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미비한 데가 많아서 투자가 되는 겁니까?

청풍은 이름에도 명단에도 안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청풍이나 한수도 미비한 곳이 저는 많은 걸로알고 있고 우리가 문화마을사업비로 인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기반공사에서 두달인가 와서 두달인가 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할 사업들을 책으로 꾸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에 용역을 줘서 그사람이조사한 걸로 보면 책자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무리가 한수나 청풍에는 마무리가 돼서 여기 안올라오는 건지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계속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당시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전부 해소해 주겠다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그사업이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책자가지고 계신가요?

한수면 정주권 개발계획에 대한 책자를

○박종유 위원 거기 보면 많이 있죠. 산재되어 있는게, 공사한거보다 안한게 더 많단 말이에요.

숫자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주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면은 제외시키고 안들어가 있는 데가오지개발사업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청풍면은 다시 오지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이 된다. 그건 뭐가 잘못돼가는거 아닙니까?

정주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면은 계속 연계해서 사업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다시 오지 개발

○박종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한겁니까?

농림부에서 임의대로 오지 개발 면으로 지정을 한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시의 시도 도로개설사업인데 시도 도로개설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11건인데요 농어촌도로확포장이 7건인데 확정이 됐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몇 번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곡리에 신현리에서 봉화제간 도로가 엄청 비좁습니다.

농산물 물량이 덕곡에 사과단지가 있기 때문에 큰 차들이 하루에도 몇 대씩 들어 옵니다.

차가 수확기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재정 10억이 넘으면 중기재정 심의를 해야 되죠.

거기에 심의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유 위원 이건 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그당시에 기획실에서도 한꺼번에 다 못해 주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도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박종유 위원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박종유 위원 될 수 있으면 덕곡리 주민들이 사실 오지입니다.

엄청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한수면에 있는 마을이지만 덕산면을 거쳐서 한수면을 와야 되고 구간은 덕산면이라도 제천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어느 면을 따지지 말고 주민들이 시급한 데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큰차들이 도로가 불편해서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주민들하고를 공청회도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니까 2006년도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읍면지역 불량도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3억 2천만원 정도 시비를 8개소를 1.6km을 불량도로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8개소가 다 지정이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예상한 한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측량 용역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건설사업들이 조기 에 착공이 안 되고 하반기 가서 모든게 착공이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금액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꼭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조기에 우리한테 보고한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돼야지만 공사과정에서 이월이 되지 않고 추운 날씨에 공사가 안 되고 날씨 좋을 때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과장님 신경써서 건설분야는 금액이 크니까 조기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연차적인 사업은 바로 시행이 돼서 조기에 10월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2006년 업무추진방향과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건설 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 설명말씀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만족하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몇 년 전에 이미 고객 감동을 시키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민들에게 만족하는 행정 가지고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시대적으로 뒤처지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합니다.

○김성진 위원 2쪽입니다.

2006년 건설사업 총괄인데 제가 이거 두서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교부세 사업이 40건이고 도비보조가 3건 자체사업이 64건입니다.

그래서 총 109건에 사업비가 419억 7200만원 총 공사를 하시게 되는데 주로 공사비율이 관외업체하고 관내업체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 합니까?

○김성진 위원 건설과에서도 되도록 이면 관내업체를 주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상 성질에 따라서 그래도 관내업체들 영세업체들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은 전부 몇 건이나 되시죠?

○김성진 위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작으나 크나 발생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지 업체가 들어 와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경영상에 어려움도 있고 수익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외업체에서 우리시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보고 안전사고라든가 필요없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받아서 이익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제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관외업체가 제천에 들어 와서 공사를 할 때 물론 관내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천에 들어 가서는 하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안전수칙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독을 철저히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하자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 많은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문제가 따르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항상 보상을 해 주실 때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빠른 시간내에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보상관계라든가 공사중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사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건설현장같은 경우는 사실 거칩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대단히 바쁩니다.

딴 부서보다 바쁘다 보니까 시민이 민원제기를 해서 와서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그러한 여건이라도 고압적 자세는 배제하고 공손한 조사로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항상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해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차량통행이라든가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판이라 든가 이런게 처음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을 소홀히하다 보면 안전수칙판이 현장에서 소홀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도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교부세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늘 말씀드려서 확보에 노력을 해야 달라 이런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업체가 관외에 나가서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죠.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게 건설사들이 부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딴 기업보다도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지경을 당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관내에 건설업체들은 시민이거든요.

시민들의 욕구는 많이 커져있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적으로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관내업체들이 관외로 나가서 공사했을 때도 경쟁력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도 우리시에서 관내에 건설사들을 상대로 해서 관외에 가서 경쟁력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 하면 건설사 운영하는 모든 전반을 보면 부실 운영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소홀하고 몰라서 부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관내 업체들 경쟁력 고취를 위해서도 우리시에서 이제는 노력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다 보니까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76쪽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대단히 많고 시비도 115억7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전거 도로를 해놓은 걸 보고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거액을 들여서 이런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시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시내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제천시 천남동 시청 입구에서 조차장 입구인데 3년간입니다.

우리가 관문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 자체가 3년이나 걸려서 해야 되는가 제천시에 들어오는데 3년간 끈다면 제천시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진 위원 사업비도 확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사업으로 하는게 적합한가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관문도로를 3년간 끈다는 것은 공사기간이 너무 긴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쪽입니다.

세세히 제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남천동 사무소 앞 7개소 이건 도비 확보가 없는데 도비 확보는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막상 공사를 하고 나면 재공사 시공할 때가 있죠.

○김성진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이건 설계하실 때 현장을 가서 설계를 하시고 주민이나 상가 점포주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하고 항상 타협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서 재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시내 일원 불량도로 정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는 제 자신이 항상 평소에도 다니면서 인도 경사가 너무 심하다 이런걸 많이 느꼈거든요.

지난 8월 28일날 본인의 부실로 인해서 다리를 다쳐서 1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고 1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시내인도를 다니다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우리가 인도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를 항상 생각을 해서 경사로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성진 위원 12쪽입니다.

시내일원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공사 경계석 높이가 일정하죠?

○김성진 위원 경계석 생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경계석 높이가 일정하다 보니까 인도의 경사도 차가 높지 않느냐 저는 경계석도지형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공사를 하고 경계석을 설치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만나서 맞게끔 경계석 높이를 조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인도가 지금 까지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청풍문화재단지 13쪽에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 및 주차장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5년입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공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길이가 1.5km입니다.

1.5km를 문화재단지에서 5년간 한다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고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신규사업 21쪽, 22쪽, 26쪽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사 사업비가 시비만 되어 있는데 국도비 확보는 못합니까?

○김성진 위원 21쪽에 위험 교량 가설사업인데 D급입니다.

군도 4호선이고 22쪽에 이것도 신당교-시청간도로 선형개량공사도 19억 5천만원 들고 26쪽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비만으로 공사를 하니까 이거 국도비도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김성진 위원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공사를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국도비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시비로 할 수 있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작으니까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면서 확보를 해가면서 시비를 보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특수시책 34쪽 36쪽입니다.

관광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의의는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만드는거 아닙니까?

소공원은 거의 벤치시설이 없더라구요.

제가 볼 때.

○김성진 위원 소공원에도 벤치 한두개는 만들어서 그 경관도 감상하면서 쉬었다 갈 수 있어야지 소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벤치를 만들 바에는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시민이 앉아서 가고 싶은 벤치 그런걸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벤치가 만들어져 있다면 청결관리도 철저히해서 언제라도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앉아서 갈 수 있는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35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부속물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도로부속물 정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내 보행자도로에 없는 곳이 많죠.

○김성진 위원 여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도로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크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인도가 없는 도로도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도에 노점상들이 있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동안 말씀드려도 이번에 2006년도 사업에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점상에 앉아있는 영세형 노점상까지 말하는거 아닙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홍보 선전을 위한 단속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단속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 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시내에 나가보면 몇 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대로입니다.

몇 몇 소수의 시민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항상 도로보행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세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복개천에 포장마차 교통과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애매한게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너무 일찍 설치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영세업자들이 주로 포장마차를 하는데 포장마차수를 확실하게 해서 더이상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현재에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더라도 없애야 합니다.

요즘 하마 해만 떨어지면 포장마차가 2차선 도로를 차가 운행을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넘어서 차선까지 점령합니다.

누구 하나 터치를 못합니다.

왜 포장마차하시는 분이 거의 거치신 분이에요.

이걸 누가 단속을 합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밖에서 들어 와서 도로에서 상행위를 합니다.

시민들한테도 지장이 있어요.

이런걸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거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거든요.

몇 년 동안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이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수립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되도록 이면 간단명료하게 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송학에 사업설명회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총 소요 예산은 1228억이라고 하셨거든요.

8.3km에 예산 장기계획안을 보면 8.34km에 435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숫자 개념이 맞는 겁니까?

국도 38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중장기계획안을 보면 435억 2천이거든요.

2003년, 2007년 계획안에 보면 업무보고에는 1228억 6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최창규 위원 어느 숫자 개념이 맞느냐고 여쭤보는거거든요.

○최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1228억이 맞다?

○최창규 위원 2003년까지 포함을 해서요.

○최창규 위원 그러면 8.34km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중장기계획안에 대해서 2005년도만 일례를 들면 74억 그렇게 계획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거죠?

○최창규 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최창규 위원 그런데 중로 1-4, 대로 1-9 이거에 대한 것도 8.34km에 다 포함된건가요?

○최창규 위원 접속도로라서 하고 그러면 8.34km는 하고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어느 로타리를 하시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0년까지면은 8.34km가 다 완공이 되나요?

○최창규 위원 8.34km에 접속도로를 하고 있지만 원 계획대로 8.34km는 보상이나 아니면 사업 시행한건 없잖아요.

○최창규 위원 미루어서 생각하면 보상을 안했으니까 8.34km는 사업시행은 안한거지 않습니까?

○최창규 위원 접속도로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한 문제가 있나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8.34km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갔으면 시행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상을 하나도 안나갔죠?

○최창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건 중로 1-4, 대로 1-9에 접속도로나 아니면 로타리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8.34km에 대해서는 단 1m도 하신게 없지 않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까지 가능한가요?

○최창규 위원 제천시 세입 추계를 보면 1.68%거든요.

세입이 있어야 수출을 하는데 우리시에 연 평균 신장률이 세입 추계를 보면 1.68% 밖에 안 된다는거죠.

물론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천시에 큰 흐름이 지금 중기투자 수요계획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도로에 20.64%고 교육 문화 관광 체육에 8.7%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도 투자 재원 배분율이 도로가 23.6% 교육문화에 9.81%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큰 흐름은 과장님도 저보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또 지금 접속도로 로타리 부근을 하다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4km에 단 1m도 시행을 안했다 2010년까지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우려고 어쨌든 1998부터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제천시에서 과장님한테 드려야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하느냐 이런거 다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건 상당히 제천시에 행정이 잘못간다 어떠한 교육, 문화, 관광, 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사항을 할려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그래도 근사치로 가야지 이건 아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에 50%라도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10%도 진전을 안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해도 세입 추계가 거의 2%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미팅시간을 갖는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지금 현재에 과장님 최창규위원님의 답변이 4km 정도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시고 현재 본 노선외에 접속도로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사업비를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김기상 위원 당초계획은 85억을 확보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김기상 위원 85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33억이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예산 확보하신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김기상 위원 33억이 어디에 들어 갔습니까?

38호선에 들어 갔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중로 1-4호하고 대로 1-9

○김기상 위원 그래서 33억이 거기에 들어 갔는데 지금에 얼마나 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현재 몇 % 공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중로 1-4호하고 대로 1-9호가

○김기상 위원 50%면 예산 33억 가지고 계획을 하신거잖아요.

○김기상 위원 50%면 나머지 50%는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내년에는 확보 계획이 얼마나 되십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85억, 2004년도에 82억, 2005년도에 84억, 2006년도에 86억, 2007년도에 98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2005년도 확보분부터 85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33억을 확보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나 확보하실지 2006년도에도 0.5km로해서 중로 1-4호하고 대로 1-9호 공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중로 1-4호하고 대로 1-9호가 다 끝납니까?

○김기상 위원 그건 아직 안하셨죠?

○김기상 위원 로타리 부분이잖아요

○김기상 위원 다리부분은 안하셨잖아요.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왜 자꾸 저희들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 부분에 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해마다 계획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는 안하고 있단말이에요.

맞죠?

○김기상 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본 노선이 1228억이 계획인데 지금 현재에 예산 확보 총계가 229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겨우 0.5% 정도 예산 확보한걸로 봐지는데

○김기상 위원 229억에 50% 이상을 하셨는데 조금만 확보하시면 되겠네요.

○김기상 위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더 깊은 질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천교하고 강저농공단지 2공구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이게 60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검토가 됐었나요.

민원이 들어 와서 계획을 세우신거죠.

○김기상 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가 18억이 가능합니까?

○김기상 위원 어렵죠.

중기지방재정에도 안들어와 있고 투융자 심사도 했으니까 안되잖아요.

이런걸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건 그런 절차없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우리시에서 갖추어야될 절차

○김기상 위원 그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성립을 시켜 주느냐는거죠.

그렇게 되면 괜찮은건데.

○김기상 위원 글쎄 기획심사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18억을 해 줄 수 있느냐는거죠.

사전절차없이 그렇게 가능한건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기상 위원 행자부 승인이,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비켜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이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계획을 올리셔가지고 모든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면 업무보고가 아니라는거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업무계획하고 같이 예산서가 맞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김기상 위원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전 절차 없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김기상 위원 하여튼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천-수산간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해서 이 부분이 시급한건 과장님도 아시죠?

○김기상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누락이 돼서 국도 승격 및 중장기계획 반영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건 왜 이런 결과가 생겼죠?

○김기상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김기상 위원 2006년도에 3.8km에 예산액 40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어느 정도 내시된게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타기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안중-삼척간 도로요 이게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서 실시설계를 시행중인데 올해 지금 현재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조양주유소 옆에 코아루아파트있죠.

진입로를 차선을 끊을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폭이 너무 좁아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못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제천시청 앞으로 나오는 도로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에 관문도로를 정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분양에도 엄청난 차질이 있을 걸로 염려를 하더라구요.

그 도로는 언제든지 끊어야 되는데 노폭을 만들 수 없는 환경으로 안됐는데 건설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4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회의에 앞서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김남원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저도 몰래 갑자기 나가셨는데 오전중에는 회의를 하다가 서울병원에 들어간 모양인데요

요로 결석상태로 있고 이용섭위원님께서는 기능대학 존치에 대한 노동부 항의 방문차 가서 자리가 두자리가 비었습니다.

그점 유념해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의정평가단이 오셨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을 진행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회의진행상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농민을 대변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대변해서 요사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죠?

○박종유 위원 하여튼 열심히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촌관광마을 그린투어 육성인데 지금 12억 6900만원 가지고 남부 5개 면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준공이된 마을이 2개 마을이 있고 추진중이 2개 마을 앞으로 추진할게 2개 마을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이 세운게 아니지만 각 5개 면에 예산을 사업을 추진할 때 똑같은 사업은 아니란말이에요.

마을마다 2개 마을 준공된 것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했고 1개 마을 추진중이나 2개 마을 추진예정지역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마다 사업분야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미 결정은 됐습니다만 지역에 이 사업으로서 농외소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했으나 그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니까 앞으로 시부담율을 늘려서라도 거기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쭉 필요한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에 7명이 4억 2600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획은 세웠단 말이에요.

7명 기준은 어디 두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박종유 위원 융자입니까?

○박종유 위원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젊은 사람들 농업대학인가 나와서 농사짓겠다는 분들이죠.

○박종유 위원 젊은 세대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대학을 나와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내땅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도 특히 농업축산과에서도 이 양반들을 뒷바라지를 잘해서 모든 교육이라도 해서 실패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고 해서 실패했을 경우 참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도 엄청 고난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도 편달을 잘해서 농업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전문가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교육을 하셔서라도 농업에 실패가 안 되도록 특히 우리나라 모든 농산물이 FTA나 WTO 등 수출이나 수입이 전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8번에 대북 영농교류협력 추진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전국에서 지자체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만 좋은 얘기입니다만 과장님제천시민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북 영농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잘 하셔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이고 아니면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잘했다는 여론보다는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12페이지에 친환경 생력재배 병충해 방제인데 그 밑에 보면 벼 병충해 방제에 보조로 해서 농약을 직접 갖다주죠?

각 읍면동으로

○박종유 위원 제가 이걸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농약을 많이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배정량을 각 이장님한테 보내 줍니다.

실제 소유자들이 가져가지 않고 필요없으니까 안가져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면 단위 이장님 댁에 가면 묵은 농약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수산 종묘 및 치어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2005년도 수준하고 2006년도 매입 방류사업이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2005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죠?

○박종유 위원 농민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농어업인은 농민으로 들어가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박종유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사항인데 지금 제천관내에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93호 정도될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4억이 불과 도비 2500만원 시비 2천만원 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어업인한테도 보조사업이라 든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많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며칠 전에도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안 되면 보조사업이 안 되면 돈을 빌려주는 방법 금리가 싼거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요사이 FRD 배 한대에 300만원이 넘고 엔진이 천만원이상이 갑니다.

과연 엔진들이 어업인이 5년이면 거의 교체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종전에는 옛날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많아서 그 나름대로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양식장이 다 없어지고 자연산 고기만 잡다보니까 수입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어업인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농민들은 아무나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어업인은 허가를 득해야만 허가도 아무나 내주는게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권자 수자원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 외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90여호가 넘는 어업인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작년 수준 시비 2천만원 도비 2500 겨우 4500만원의 예산밖에 사업계획서에 안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확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종유 위원 이게 엄면히 시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앞으로 어민한테는 조금이라도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뭐가 엔진이라든가 배를 구입할 때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보조사업 50% 딴거는 50% 6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저온저장고 모든걸 지원을 해 주면서 어민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년 1추경이라도 어민들을 위한 예산확보할 용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

사실 지금 제3회 송계 양파축제는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농민들한테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양파축제에 대해서.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천만원의 축제비로 비용을 주지만 몇 곱절의 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양파축제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인한테 매매가 됐습니다.

우리가 1회, 2회 양파축제를 하면서 올해도 물량이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의 소매가다 됐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못팔고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생물이다 보니까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 싹이 안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양파들이 거의 싹이 났습니다.

썩지는 않아요.

송계 양파는 썩지 않는데 저온저장고가 전혀 없어서 연중 매매가 안 되고 팔다 팔다 못판 사람은 물량의 5% 정도는 장사꾼이 가져갔을 때 6500원 7천원 정도에 판매가 됐는데 우리가 소매를 했을 때는 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고시설이 양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리고 제천에 농특산물 양파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온저장고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형보다는 양파도 개인적인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신 분한테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대북 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북 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축산과장님 그리고 엄두용계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원조성을 할 때 식목을 하러 갔었고 금강산사과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비가 오는 데도 온정각에서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신 것과 삼일포의 삼화재 농장 삼일포, 현대아산, 제천이라는 홍보 효과도 천문학적인 홍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검토사항도 몇 가지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금강산 제천사과 홍보간판, 꿀사과, 제천사과 어느 것을 브랜화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그리고 어떠한 홍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과나무를 저번에도 갔다 와서 느낀건데 경제수목이 되자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세월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정문에 올해 총 예산 대비 몇 %의 예산증가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쌀 문제 때문에 시청앞에서 농민들이 농성도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사업비가 2억인데 여러 가지 그런 반발은 없을까 라는 우려도 합니다.

본론입니다.

지금 협력사업의 주체는 어디 입니까?

민주평통인가요 아니면 교류협의회인가 제천시입니까?

○최창규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그러면 지금 그것은 정확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사업의 주체다 제천시는 보조역할만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최창규 위원 둘째 배 과수원 삼천평의 협약서는 체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스러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최창규 위원 셋째 2억의 예산중 자체예산은 얼마며 남북협력기금은 2006년 예산 수립전까지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시는 받으셨는지

○최창규 위원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다. 또한 2억이라는 예산을 또 1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남북협력교류협력사업에 왜 하느냐는 그런 얘기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떠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된다 또한 지금 현 실정에 서민층이나 농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학적인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몇 몇 가지 사항은 조심스럽게 또 제천시에 자치쪽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주체가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행사라든가 북 고성에서 했을 때 조금 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지잘 아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셔야지 마치 제천시에서 모든 것을 다한다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 한계도 따라 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몇 가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의회나 아니면 교류협력협의회에 당부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최창규 위원 과장님께서 법인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회의를 몇번을 했는지 회의서류도 가지고 계시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기준점 이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밑도 끝도 없는 답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할께요. 질의하세요.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농업축산과에서 2005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1.8%가 증가 됐다고요

○김기상 위원 시청 정문 앞에서 데모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은 12%를 요구하고 있죠.

○김기상 위원 1.8%면 상당히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도 답변자료를 얻겠습니다.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1. 8%면 물가 증가보다도 못한 부분인데 사실 실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에 농업축산과에서 24개의 계속사업과 7개의 신규사업, 5개의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게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예산 확보 못한게 그거 한건입니까?

나머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김기상 위원 세부항목으로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감해진 부분이 있다는거죠.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35개 사업입니까?

○김기상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김기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걸 확인을 하느냐 하면 필요없는 사업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서 시간을 낭비할 것 같아서 사업부터 검토를 한겁니다.

3쪽에 농촌 관광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서있었는데 지금 2006년으로 계획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금액은 11억 6900만원 2003년도에는 87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09회 1월 26일날 임시회때 보고하신건데 그때는 2004년도에는 3억 54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했습니다.

연도를 마감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인데 3억 5400하고 2006년도에 와서 2억 7100이 된 것은 확보된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김기상 위원 제가 작년 주요업무보고를 불러드릴께요. 금액을 적어보세요.

2003년도 확보금액이 8700만원, 2004년도 3억5400만원, 2005년도에 2억 4300만원, 2006년도에 2억 4300만원 확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억 4200만원해서 5개년간계획인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2006년 사업 보고가 2003년에는 8700만원 맞습니다.

2004년도에 2억 7100만원이 됐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나고 2005년도에 올해는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작년도 2억 4300보다 계획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11억 2900인데 2005년도까지는 사업비에 일부 자부담 추진율을 12%로 하셨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22%로 사업비 자부담 추진을 하는데 % 기준이 바뀐건 기준에변화가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사업금액이 는게 아니고 총 사업비는 11억 6900만원 똑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총 사업비가 그런데 사업규모가 늘 수는 없잖아요.

총 사업비가 늘어야 사업규모가 늘죠.

○김기상 위원 총 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이렇게 하시면 총체적으로 2003년도 8700만원 여기서는 12%를 적용했습니까? 자부담율을.

자부담율이 2005년도 업무계획에는 12%고 2006년도에는 22%니까 이 부분에서 부담률이기준이 변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김기상 위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2005년도 1월달 임시회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올에 연말에 가서 2006년도 보고하신건데 2005년도에는 118명에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와서는 121명에 1억 2800만원이거든요. 인원은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1700만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내용적으로 봐서 국공립유치원 2만 6500원, 사립유치원 7만 6500원 전액 지원 15만 3천원금액은 동일합니다.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인원은 늘고 예산은 감소했거든요.

○김기상 위원 똑같습니다.

전년도 지원기준, 지원자격 똑같습니다.

보육료 0세에서 4세 보육료의 50%, 만 5세100% 지원 똑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인원은 증가했는데 예산은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확실하지 않는 답변은 안하는게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31일까지 사업인데 올해 지금 현재 사업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기상 위원 올해 실적입니다.

○김기상 위원 현재 몇 동을 올해

○김기상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계획이거든요.

300평에 7억 5천만원 그리고 평당 250만원 전년도하고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어서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는건지 아니면

○김기상 위원 전년도도 300평에 7억 5천만원을 지원계획을 세우셨고 이번에도 300평에 7억 5천을 세우셨거든요.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거거든요.

○김기상 위원 7억 5천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기상 위원 23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이 상당히 적었는데 올해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전년도라면 이해가 잘못될지 모르지만 2005년도에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기상 위원 국비는 아직 내시가

○김기상 위원 얼마가 내시가 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제가 이걸 주요업무보고에서 큰 변화되는걸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게 전년도에 사업이 국비, 자부담해서 4천만원이거든요.

4천만원이면 50% 50% 2천만원씩입니다.

2천만원씩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9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신청하는걸 업무보고를 올려주시면 그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나 농민들이나 이대로 인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도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자체가 극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끝나면 다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4천만원짜리 사업이 올해 9억 5천이 됐다는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로 2400%입니다.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비켜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피해갈 수 없게 명시를 해서 국비 4억 7500만원, 자담 4억 7500만원해서 9억 5천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내용은 11종에 지게차 7대, 램핑기 한대, 제향기 한대, 전동차한대, 선과기 6대, 광폭차량 한대, 벤딩기 한대, 콘베어벨트 5대, 냉동탑차 한대, 빠레트 3202개, 플라스틱상자 2만 1830개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이대로 믿는다구요 여기에서 차후에 오는건 과장님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포괄적으로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를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건 나중에 지양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축산용 다목적 창고지원사업해서 10개소 6천평해서 사업비 1억 8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소당 50 내지 100평의 영구적인 창고 신축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관이 좋은 표준모델 제시, 공동사용 농가우선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평에 1억 3천이면 가능한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당 30만원이거든요.

평당 30만원 가지고 영구적인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쩍은데 부기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평수가 잘못된건가 어떤게

○김기상 위원 가능합니까?

○김기상 위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평당 30만원에 신축하기가 어려운 것은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21분,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우리가 일사일촌 자매결연도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나요.

○김성진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농촌관광마을 특별교육이 8월부터 9월중으로 잡아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촌관광마을이 거의 하절기를 이용해서 많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느냐 5월달이라든가 농가에서 바쁘지 않을 때 시기조정을 해서 우리가 8월이나 방학을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을 조정하면 어떤가 생각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선진 농촌관광마을 벤치마킹인데 5개 농촌관광마을이 참여하게 돼죠.

이걸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전체적인 사업개요 만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 농촌관광마을 벤치마킹하고 농촌관광마을 체험단 유치는 구체적인 일자 일정까지는 못잡더라도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진 위원 따로 세밀하게 잡혀있겠죠.

○김성진 위원 추진계획이니까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추진해야만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사랑 일사일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천시 농촌만 이걸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각 시군 농촌에서도 다 추진을 하는데 이왕이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업체를 훌륭하고 좋은 사업체하고 농촌마을하고 일사일촌을 맺어주는 것이 더 제천시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촌사랑 일사일촌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미체결된 22개 마을도 금년에다 완료하실 겁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도 축제니 이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상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8쪽을 보면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30농가에 7억원인데 이게 추진계획은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천시 농어촌개발기금 사업 추진을 했는데 있어서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목표는 따로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몇 농가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김성진 위원 2006년도 1월달에

○김성진 위원 만약에 저희가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개발기금사업이 있을 때 농촌이 이용함으로써 경쟁력도 올리고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농촌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목표를 만들어서 30농가라면 그래도 다 이용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사업에도 이건 법인을 만들어서 2억원 이내에 큰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분야도 우리 제천시에서 이왕이면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에 대해서 꼭 권장할 수 있는 사업체를 미리계획을 갖고 계시는게 어떤가 생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4쪽에 일손절감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추진기간이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확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8억 2200만원 이것도 추진계획을 보면 수혜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사업량 5건에 수혜농가가 거의 520농가가 되는데 이왕이면 모든 것이 사업비 확보를 빨리 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추진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진 위원 빠른 시간내에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막연하거든요.

빠른 사업 확보하는대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기를 바라고 혜택을 받는 농가도 있고 못받는 농가도 있죠.

○김성진 위원 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많이 받고 소외되는 농가는 소외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사업을 사릴 수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6쪽에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기간이 보면 거의 10월이에요.

그래서 아쉬운게 지금 대상자 심의는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사업 확보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추진기간을 11월로 할게 아니고 사업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된다 사업 확보를 해놓고 사업비가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간이 늘어져 버리면 실제 효과가 없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농가에서 사업비 확보만 되면 빨리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분조절제 공급인데 이것이 톱밥, 왕겨 그밖에 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게 2천 루베 정도되는데 몇 농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려면 톱밥 확보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일찍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 이런 것은 톱밥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17쪽에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보면 우리 농가에서 작년에 브루셀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농가피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브루셀라병이 불행하게도 우리지역에 많이 발생됐다고 하더라구요.

원인이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지역에 많이 됐는지

○김성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여론에 듣기로는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많다 이런 계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추진계획에 이것도 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가 예방차원이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방역은.

그리고 공동방제단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김성진 위원 30개 단에 수요일날 동시에 방역을 합니까?

○김성진 위원 이걸 감독을 소홀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가축 전염병예방접종인데 이것은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성진 위원 저희들이 농가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주라고 약품만 주는 경우도 있죠.

○김성진 위원 약품만 주고 나서 확인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김성진 위원 저는 이것을 이왕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다소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경비가 더 들어 가더라도 예산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지역에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전문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다음은 신규사업 26쪽 지금 제10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추진을 우리가 2006년도 8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2박3일인데 이게 대회 유치를 함에 따라서 제천시가 많이 홍보도 되고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을 보면 4500명 정도인데 대단히 큰사업이고 우리 제천시가 염원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인인가요? 주관적으로 일을 하는데는

○김성진 위원 제천연합회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행사종류만 써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8월달이면 시간이 얼마 안남았거든요.

2박 3일인데 일정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가지고 농업축산과를 비롯한 제천시에서 다 매달려서 해야될 걸 로압니다.

감독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꼭 제천시를 더 홍보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지역경제에 어떤 것을 해야지 더 활성화가 되느냐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에도 미리 점검을 해야 되겠죠.

○김성진 위원 만전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35쪽에 한우 브랜드 황초와우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한우 브랜드가 몇 개나 있죠?

○김성진 위원 하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개 되는 걸로 듣고 있는데 브랜드가 지금 우리시에서 앞으로 황초와우 브랜드에 대해서 육성사업을 장려하겠네요.

○김성진 위원 이런 브랜드를 사업을 시작해서 대개 몇 년이면 자리를 잡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브랜드를 널리 알릴려면,

○김성진 위원 2, 3년 노력을 해서 브랜드가 자리 잡는다면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 3년안에 이 브랜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혈통 등록후 생산 농가지원 10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김성진 위원 지금 이번에 저희가 8천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 8천만원 확보가 어렵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산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김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을 잡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만이 황초와우 브랜드가 앞으로 홍보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한우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되는데 왜사업비가 안됐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한우생산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시에.

○김성진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산농가가 전체가 생산농가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김성진 위원 지금 그러면 추진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차년도로 미룬 사업이 뭐뭐입니까?

이것만 제외하고 금년에 다 실시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예산이 천만원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업축산과안에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해서 천만원인데 이거 천만원 확보해서 하신다고는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가축농가에 경쟁력 고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시느라고 김성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농림 민간보조사업을 비롯한 각종 보조사업비율 농림예산지침에 의해서 그걸 적용하고 예산을 편성한건지 이번에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농림사업 신청 내역이 있죠. 몇월달까지 농업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재환 아니 2006년도꺼를 얘기해야지

○위원장 이재환 신청이 됐는데 그게 언제까지 만료되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있잖아요.

2005년도 4월 30일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원래 지침상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사업 농림사업 신청내역이 있죠?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재환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 그걸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신청하고 예산을 편성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죠.

○위원장 이재환 이 답변은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며칠내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대북 영농교류협력사업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관을 만들고 있다 법인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하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은 사업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위원회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평통을 떠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별도로 법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법인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5천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이상한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기금을 가질 가지고 일부는 쓰고 일부는 시민의 성금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이 정산도 평통이종호의원님 하실 때는 나름대로 됐는데 박상수 위원이 민주평통협의회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삼일포 농장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남북협력위원회위원장이면 거기 가서 사과따기라든가 막사 준공식에 어떤 인사를 하든지 하다못해 거기에 가서 뭔 인사한번 하는걸 못보고 여기 와서도 전부 시장이 다하고 저녁 식사 마치고도 시장이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했을 때 협력위원회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위원장 이재환 조율이 안된거는 안됐더라도 모양새는 갖춰야지 저는 그래요.

민주평통 위원으로서 제천시의회 의원으로 간게 아니라 민주평통 위원으로 갔는데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협의회장이 결과적으로 인사말한마디도 못하고 시장 혼자 다하면 마지막 인사까지도 시장이 마무리를 하면 사업 주체에 대한게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의원으로서 보다도 민주평통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몇 가지는 더 있지만 이것은 제가 농업진흥지역은 나경필씨하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세요.

위원님들 다 보고 온거니까요.

○위원장 이재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우리 회원수가 1078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인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이 발전할려면 이런 농지도자회라든가 4H가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막상 사업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숫자가 많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이 활성화될려면 농촌에 여러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잘 활용을 하느냐 교육을 하느냐 여기에 내일의 농촌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김성진 위원 미래적으로 발전할려면 이러한 조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에 맞는 교육을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십니까?

○김성진 위원 금년에 몇 월달에 추진하실 계획이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학습조직체에 해외연수 2회되어 있고 사업비도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맞는 일정표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세부적인 계획하에 우리가 추진해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성공적인 사업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5쪽에 능력있는 엘리트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도 사업을 하셨죠?

○김성진 위원 2005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2006년도 과정생은 26명밖에 안 되네요.

○김성진 위원 지금 건국대 충주캠퍼스에 다니고 있죠?

○김성진 위원 과정이 1년 과정인데 우리가 작년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김성진 위원 1년에 사업비가 320만원인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이번 저희들이 교육과정 1년에 과정 동안에 대한 등록금은 여기 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인원이 확정이 되고 나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에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업계획은 그런거까지 반영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추경에 내려오더라도 2006년도 사업 아닙니까?

이거 2006년도 사업보고고 그걸 감안을 해서 사업개요 하고 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6쪽에 제천농업 뉴스레터 송부인데 이게 2005년도에 2745명이네요.

○김성진 위원 우리가 2006년도 사업은 12월중으로 조사를 해서 희망대상자한테만 보냅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가 보내고 나서 후속조치를 안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제천시에 서 뉴스레터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성심성의로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보내도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이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자않느냐 농촌이 생각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쁘고 바쁜 틈을 내서라도 우리가 뉴스레터자료를 보내 주면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8쪽에 우리음식연구회 운영입니다.

제천시에서 우리음식연구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외부인사가 충청북도 인사들이 많이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음식상을 간단히 차렸는데 그걸 보고 깜짝놀래서 그이후에 충주나 청주에서도 행사할 때 제천에 음식을 부탁을 해서 가져가서 행사를 치른다는 예를 듣도록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전체 회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김성진 위원 1개 회에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음식연구회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에 음식문화가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는 타지보다는 음식이 발전되어 있다 식당을 가도 제천 음식이 맛있다 타지역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향토음식 전승교육, 농산물 가공 상설교육, 한방약선음식 책자 유인 홍보 나와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추진계획을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몇 월 며칠 까지는 못잡지만 몇 월 달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야지 추진하는데 정확하지 않겠느냐 노력도 빨리 할 수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미 이런 추진계획이 사업은 전년도도 많이 한 사업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차년도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성문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9쪽에 농촌활력화를 위한 생활개선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이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잡혀 있겠죠?

○김성진 위원 이게 1월달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업개발과 업무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달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신규사업입니다.

18쪽, 19쪽 신규사업에 약초이용 향토음식 개발이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거든요이것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막연히 12월까지 하면 된다 막연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처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발등에 불을 먼저 끄다보면 처져서 본래의 계획을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19쪽에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고 계획을 보면 전통식문화 계승교육인데 20회에 400명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통차문화도 전통식문화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타 지역에 가면 전통차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제천만큼은 전통차문화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 가면 전통차문화에 전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천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도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는 위해서 전통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문화가 발전이 되면 모든 의식과 예절 문화가 달라집니다.

이걸 과장님한테 전통식문화에 전통차문화도 염두에 두셨다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이 26쪽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제가 장수마을 농촌건강 이게 농촌뿐 만이 아니거든요.

시내 경로당에 보면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어르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경로당에서 가면 몇 팀씩 고스톱을 칩니다.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하는데 시내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함께 발전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이거 참고로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금년에 특수시책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진 위원 3년간 하셔서 성공적으로 할 때는 계속사업이 되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장수를 할려면 노인 인구한테도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일거리를 그래서 경로당 농촌마을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소일거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전개를 하면 어떨까요

○김성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농기 계수리 및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수리비 감면이 만원이하라고 2006년도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질문이라든가 위원회에서도 몇 번을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가격 올릴 수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자꾸 묻느냐 하면 사실 농기계 수리센터 개인이 하는 곳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가지 요금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지적을 하는데 만원이해의 감면이라면 소모품도 안 되죠.

만원 이하 감면해서 시에서 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 수리해서 하루에 만원 이상되는 금액건수를 몇 건을 하고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 만원 이상되는건 안고치고 그다음에 올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친다고 그런 영향력이 나온다구요특히 읍면 단위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는 이웃면까지 가지 않으면 차에 싣고 가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만원 이하니까 2, 3만원 4, 5만원되는건 못고치고 있다가 그런 영향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이죠.

그리고 엄연히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봐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때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더 검토를 하셔서 계획은 이렇더라도 1회 추경이라도 다시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더 3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구입으로 해서 9종에 19대가 6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박종유 위원 그리고 면 단위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 예산에 확정을 했습니까?

반영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1개소를 어디에 남부쪽으로 하실 겁니까?

그래도 남부쪽이 거리가 제일 멀죠.

○박종유 위원 차질없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장비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콩 탈곡기가 경운기 부착용인데 걸고 하는거 아닙니까?

경운기에 부착하는게 아니라 경운기 엔진으로 콩 탈곡기를 돌리는 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대에 4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가격조사해 본겁니까?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농업축산과에서 콩 탈곡기를 2005년도에도 농민들한테 자부담으로 해서 6대 4로 보급해 준 게있죠?

○박종유 위원 내년 2006년도에 50대가 올라왔어요. 보면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한대당 120만원이라구요.

그런데 농업개발과에서는 금액이 대당 80만원이 더 비싼 콩 탈곡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지 않나 보거든요.

○박종유 위원 하여튼 구입 과정에 잘 추진해 주시고 23페이지에 습지생태원조성을 하겠다고 면적 백평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시는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27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시민현장 체험학습장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습지생태원 조성하는데 200평이란 말이에요.

130종을 하는데 똑같은 습지생태원 조성인데여기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가 들어간다는 금액이.

그러면 결론은 이쪽 습지생태원 조성을 백평을 규모로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데 백평은 있습니까?

뒤에는 200평이라고 하는데 백평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안맞는 점이 있어서 재차 물어보는거고 알았습니다.

18페이지 약초이용 향토음식 개발이라고 했는데 황기국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한게 있죠실패했죠?

지금 약초비빔밥이라고 괄호를 해놓고 한방음식개발 및 상품화를 하겠다고 예산 4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한약재는 누구나 먹기가 거북합니다.

약이니까 물로 마시기 위해서 꿀꺽 마시는데 과연 한방음식 개발로 해서 약초비빔밥을 하신다고 하면 성공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이거 연구해 보고 실험을 해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앞으로 개발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도 안해보셨죠?

○박종유 위원 그래도 이렇게 금액을 4700만원씩 음식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신다면 일단 뭔가는 실험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추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실수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4페이지에,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55분,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론 저는 농업개발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무분장으로 볼 때 분담으로 볼 때 농업개발과 소관이지 않느냐 보는데 이게 맞는지

○위원장 이재환 있죠?

○위원장 이재환 이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덕산에 양채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거기 브로콜리는 시금치의 25배가 넘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차를 만들어 볼려고 갖다 말려보고 태양에 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맛이 안나가지고 제가 취소를 한 적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리고 처리하기 곤란한 것보다는 만약에 식품으로 개발 연구가 돼서 보고서 부가가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면 알맹이못지않는 양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양소가 손실되는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조법이 있으면 건조를 해서 분쇄를 해서 국수를 만든다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하면 황기나 약초에 비한 것 보다는 영양소로 볼 때 시금치의 25배가 넘는 영양소가 들어 있는건 공인된거라고 봤을 때 시급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게 농업개발과라고 할 때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진흥청에서 확정을 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5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이런걸 하는데.

○위원장 이재환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할려면 진흥청에 왜 이런걸 의뢰합니까?

돈 3천만원 때문에 의뢰하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건조만 해서 분쇄를 해서 가루만 곱게 나오면 밀가루 반죽에 섞으면 국수가 나온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건 이래요.

이런데 신경을 쓰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올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특허도 낼 수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도 예산나가는걸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올해는 50억 이상 수입이 있지 않나 양채로서 생각을 하는데 뒤늦은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과수농업인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피해을 많이 보죠?

○김성진 위원 2005년도에 과수농작물하고 일반농작물하고 대략 피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만 이 사업비 지원이 있는거 아닙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농가에서 상당히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보험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과수농민 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보험비를 책정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과수농업인 만이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거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보험료 사업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김성진 위원 신규사업 34쪽입니다.

사과 포장박스 제작 지원 사업인데 우리 제천사과 브랜드가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단일 브랜드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 고취을 위해서라도 단일 브랜드화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단일 브랜드가 됐으면 사과재배농가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영농조합법인만에 혜택을 주는 거죠?

○김성진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전 농가한테 돌아갑니까?

○김성진 위원 제천사과 브랜드가 단일화되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꼭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단일화가 된다면 이 사업비도 늘려서 사과 재배농가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가능하시죠?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농업 3개 과를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은지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김남원 위원 내년도 예산이.

○김남원 위원 금액으로 60억 정도

○김남원 위원 언젠가 제가 소장님한테 사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름은 어느게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특별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소장님이전결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3개 과장님이 세분이 오케이하면 쓸 수 있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가고 사업비를 10억 정도 특별사업예산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소장님도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림사업은 신청서부터 사업시행까지 갈려면 1년반 정도 걸려야 됩니다.

전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승인이 되면 그다음 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리고 농업농림예산은 메뉴얼에 따라서 신청을 하니까 특수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새로운 작목을 재배방법을 개발하기가 그 사업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사업도 재량사업도 있고 풀사업도 있고 한데 농업예산에도 재량사업이 있으면 우리 제천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농가에서 특별사업비가 있음으로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연구 노력을 촉구하는 방법도 되니까 하여튼 실제적으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걸 개발을 하는 방법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소리가 나오면서부터 사업명에도 거의 친환경 무슨 사업 친환경 무슨 농산물 이름도 많이 붙이는데 한 20일이렇게 된것 같은데 신문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가 외면 한다 이런 내용을 기사를 본것 같아요.

친환경 농산물인지를 믿을 수가 없고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고 가격이 너무 높다 이래서 실제 친환경으로 판매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몫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내놨을 때는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사업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니면 현재 제천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목 또 지금까지 재배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또 다른 품종에 한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야지 또 그 사업때문에 자꾸 사업비만 달라고 남이 하는거 비슷하게 모방해서 달라고 하면 줘서도 안 되겠지만 물론 심사하는 기준은 적절히 잘 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김남원 위원 하여튼 검토 정도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소장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신있게 건의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