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동안 준용을 해오던 시, 도 조례가 앞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 약초웰빙특구 지역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및 표시장소의 완화와 제천시 미관지구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제안기준 설정을 위하여 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광고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6조는 광고물 등에 대한 표시금지 제한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금방 말씀드린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20조까지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조하고 22조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부터 28조까지는 안전도 검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조부터 38조까지는 게시대 관리 그리고 옥외광고법에 대한 신고 그리고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제천시 우수광고물 공모전에 대한 근거를 담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기존에 우리 광고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 조례에서 규정된 부분을 그대로 시, 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제천시에 특수성을 감안을 하여 제천시에만 특별히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광고물 법령에 의해서 표시제한 지역 그리고 표시방법에 대한 완화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지금 특구 지정에 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투자통상실내에서 특화부분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거처가지고 광고물 관련부서인 건축과로 의뢰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7조 1항 부분은 특구 및 특화시설 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을 령 10조 1항 각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 놨습니다.

즉 광고물 관련 법령에는 표시 제한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같은 경우는 특별히 표시제한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7조 2항 부분은 특구지역내 설치하는 지주형 간판의 설치 규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특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 대한 규격, 지면으로 부터 높이 그리고 간판의 규격에 대한 제한을 갖고 있는데 1면에 면적을 일반지역같은 경우는 10㎡를 두고 있고 그리고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을 40㎡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경우는 10㎡로 1면의 면적을 완화시키고 간판면적의 전체 합계를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조가 되겠습니다.

36조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제천시만 갖고 있는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옥외광고물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우수광고물에 대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내용을 창작 및 기광고물로 하고 참가자격을 옥외광고물 종사자나 업체 및 제천시 소재 관련 광고물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22페이지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안전도검사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14조에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14조를 기존 조례에 의한 14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종전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변경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로 내용을 변경을 해서 원안을 내용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35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과 제천약초웰빙특구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또는 설치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치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제2조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제5조와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의 특례규정 제7조,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8조에서 제19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제21조와 제22조, 광고물 안전도검사 관련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3조, 제34조, 수수료 납부등 제35조, 우수 옥외광고물 공모전 제36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37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3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에 대한 규정,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조 수수료의 규정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허가 및 신고절차 등과,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등,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의 규정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충북도의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지침과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검토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에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옥외광고 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지침에서 시·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금년말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토록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5년 8월 12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제1995호 2005년 7월 14일호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 시·군조례 개정후 충북도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설되는 조문을 살펴보면 현행 제천시 조례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문내용의 중요부분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제천시 조례와의 비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 중 신설되는 조문의 대부분이 현행 도 조례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나 관련법의 개정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설되는 부분과 개정되는 부분은 금번 개정조례안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1항 제2호,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물건에 추가되는 부분, 제8호 도로 인도를 포함한 부분의 노면, 제7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호, 제8조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제2항 및 제3항, 신설되는 조항에 제4항,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등은 현행 도 조례의 내용이 신설되거나 개정됨으로써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처리시 규정이 달라지는 부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심의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와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해당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안 제20조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이를 명시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 의거 심의 위원은 5내지 9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현행 도 조례의 내용과 제천시 현행 조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광고물 관련 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간판에 표시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적색류나흑색류같은 경우는 광고물에 있어서의 단순히광고를 하는 기능외에 전체적인 도시미관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을 해서 흑색이라든지 적색의 경우는 일정부분 면적을 넘으면 도시미관 부분에 지나치게 색깔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도 조례에기존에 담고 있는 내용에 위임에 따라서 시 군조례로 담게 됨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8조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추가 표시방법이 되겠구요 모든 광고물에 있어서 공히 적용되는 일반론이 되겠고 16조의 경우는 현수막에 있어서 그런 특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이내로 하되 그 범위 2분의 1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글자는 특별한 내용이 지금은 없습니다.

바탕색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글자보다는 바탕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글자보다 바탕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제한을 하겠다는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바탕면까지 색깔을 제한두고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건가요?

○건축과장 홍순민 바탕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건축과장 홍순민 저희는 제안사유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신설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한 일반론적인 원칙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광고물에 대한 일반적인 바람직한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원색은 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부분을 좀더 일반론을 특수 사항으로 해서 빨간색, 검은색 이 부분만 제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제한을 안뒀을 때 하고의 비교에 있어서는 글자색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자율성을 두되 바탕부분에 대한 거는 큰 범위내에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규정집이라면 제천시 경관종합계획을 말씀하시고 지금 규정집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규정집을 말씀하시는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CI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민 CI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천시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미치는 영향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꾸느냐 하는 내용은 업무상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기존에는 법에서 도로위임이 되어 있던 부분을 시군으로 위임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도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군에 가져왔다 근거를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제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특례지역에 완화조항을 넣는거하고 광고물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부분 두개외에는 기존에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갖고 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완화 부분하고 공모전의 외에는 시민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되는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실질적으로 인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특수한 문제점이 발생은 안됐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실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규정이 아니라 규정에서 논하는 밖에 범위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바탕색을 빨간색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랑 비슷한 바탕색을 넣는다고 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를 가꿔나가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못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도에서 실질적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안하니까 직접 업무를 하는 시군 실정에 맞춰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시군한테 위임을 해줬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빨간글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네온류나 전광류를 쓸 수 있는건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지역에 구체적인 기준은 공공성하고 사익하고의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국립공원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내에서 본인 시설물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표라든지 이런걸

○건축과장 홍순민 그건 광고물 법령에 보면 부지내 설치 간판으로 해서 특별한 인허가 절차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그건 구체적인 설치 위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누가 설치하느냐를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대상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 규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간판같은 경우는 일정한 면적 이하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규격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시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건 공익광고물이 됩니다.

공익광고물의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정확히 그런 부분은 몰랐는데 담당자 검토를 통해서는 그건 공익광고물로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광고물 법령상에 위원회 규정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내지 9인으로 위원으로 구성한다는게 법령상 규정이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은 지자체옥외 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다시 한번 이 조례에 기술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고 다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도에 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쪽에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조례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만 법령의 범위안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건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의 관광건설국장님이 되고 위원들은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에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이 호선에 의해서 결정이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상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실무상에 문제일뿐 조례상 미비한 문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의안번호 1036호로 제출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천시의 인구증가시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제천시 공유재산조례에 반하는 것을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2005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자자격을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며 두 번째 선정된 관리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연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을 점용면적과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미납액에 대한 연체로 산출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별첨해 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전문은 역시 붙여드린 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제천시 인구증가시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하여 2005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제1036호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사항을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5년 충북도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가 되겠고 주차장법 제15조, 2005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지적사항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산정 및 분할납부 부적정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5조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리수탁자의 납부금액,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비 산출기준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위탁관리비 납부 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연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 납부시 연 6%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천시에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이 등재하고 있는 개인으로 하는 등 제천시의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비 산출 기준에 대한 부분과 2005년도 충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이렇게 함으로써 수탁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처음에 전국적인 준칙이 내려 가면서 전국 시군 단위로 준칙이 내려 가면서 주차장관리조례에 대한 준칙이 일괄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이 조금 달라졌다고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 법에서 강화되는 세수는 증대가 되리라고 보지만 수탁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수탁자의 부담이 는다고 하더라도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따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탁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예. 아마 그런 부분때문에 입찰방식을 계속 하겠지만 입찰금액이 내려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충청북도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였으며 인명피해심의위원회임기 및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관계기관을 자료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과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8월 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중 이의신청 및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객관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 번호 1037호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결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결정을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충북도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서도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나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한 바,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인지 자연재난에 대한 판단이나 재난의 원인 분석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결정 등 관련 업무추진에 대하여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기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정하고자 하는 것인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이냐 아니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된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냐 아닌지를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 사건조사 내용이라든가 담당공무원에 사실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올해는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사실상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당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냐 아니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하거나 그런 건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관서나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의해서 도 내지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조례에 내용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루고 있는 인명피해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고 하는건 우리나라에 영토에서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설이나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이나 실종 또는 부상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들것같은 것은 각 읍면동에 민방위 기본장비로 해서 한두개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 되서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것은 송학에도 충주사람이 뇌우피해로 인해서 한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관계는 실질적으로 주소는 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주 자체를 충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주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 관계도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에 관계없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건 월악산관리사무소 쪽에서 저희한테 이게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을 여러 가지 하지만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망이 됐을 때는 주소지로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에 범위를 보면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므로 예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파랑에 관한 기상특보발령 기준에 미달되거나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해서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 일 때 경계수위가 지정되지 않는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가능 유량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또 12시간 동안에 강우량이 80미리 미만일 때 시유량이 80미리 이하일때 등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사망이나 실종되었을 때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봐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고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인명피해심의를 할려면 유관기관이 경찰서나 소방서같은 유관기관과 사망했을 경우에 시체 검안이나 그런 문제에 따라서 의사협회 쪽에 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충청북도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지침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원인이라든지 피해 당시의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주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조사에 의해서 심의회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제천시에 관계 과장으로 6-7명정도 넣은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건축물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붕괴사고가 났을 때 건축과장이라든가 하천의 1, 2급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건설과장이나 또 조그만 소하천에서 사건이 났을 때 주민지원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성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해서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촉을 할 때 8명 정도 위촉을 한다면 민간인쪽에서 4명 공무원쪽에서 4명해서 반반 수준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조례에 의한다면 10인 이내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은 3인 내지 3, 4인까지 가능하고 당연직은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본 조례는 자연재난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만 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간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에 사고경위 조사내용이나 담당공무원들의 현지 조사에 의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게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귀책사유가 아니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피해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지침을 여기에 명시를 안해서 그런데 실제 보면 악기상이 예상돼서 공원관리인이 등산을 포기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부 자연재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 내용은 실제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에는 공무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내지 중앙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재난이 아닌 경우에 공무원이 잘못 판단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보다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인지 아닌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