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7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2차 회의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섭 기획팀장입니다.
권병수 예산팀장입니다.
이제봉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정구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정길영 전략산업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자치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중점 운영하고 별도로 시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예산편성 결과는 연중 계속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천시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1회 추경에 26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세명대학생와 대원대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연수를 마친 부분도 있고, 연수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잘하고 연수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천 미니어처전시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도심권에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보완요구하신 사항을 일부 보완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성이 미미할 경우에는 포기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최초 4년이 도래되는 시점부터 매 2년마다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종료 후에는 현재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인계해서 반납을 해서 바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더 보완해서 9월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MOU 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확보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기획재정부에 심의 중에 있고요. 국회의 최종확정시까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전략을 강구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천 산학관 포럼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제천시에 산과 학과 관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산업인력 양성과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산업발굴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와 대학교, 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 등 한 60명이 격월제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로는 상공회의소에 각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그리고 기업과 관련 회사에 전문교수를 매칭해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 매칭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경찰청 제천수련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의 숲,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관계는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찰청 제천수련원은 지난 4월 13일 착공해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요.
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관계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제반사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금월 중에 완료를 하고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연수원 부지 매입비는 확정이 됐나요? 아직 지주들에게 홍보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사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다 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는 한 분인가 산소 있는 분하고 이의신청이 왔고, 그동안 몇 번 주민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보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가 지역구라서, 거기에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비에 대해서 확실히 통보는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현재 감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통지는 안 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 위원 왕건촬영장 식당하시는 몇 명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시장공약사업 이게 한 73% 진행된다고 했는데, 하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27%에 대한 공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상반기 마무리한 결과 46건 중에 완료가 17건이고, 정상추진이 29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진도가 73%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진사업이 있습니다.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사업, 대단위 물류기지 이런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현재 전체적인 진도가 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대책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더 적극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조덕희 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명대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시민들이 열심히 도와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확실하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관계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배부)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명대 이전 건은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15년 9월에 세명대에서 처음 위치변경 승인 요청을 교육부에 했습니다. 그런 이후로 법안이 미군공여지법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면서 심의보류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보완처분을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그리고 그 보완에 대한 서류를 세명대 측에서 2016년 12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월과 2월에 심의를 한 결과 계속심의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4월 심의 때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완요구한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이 안 됐다, 이것을 선결을 해라.’ 그것하고, 그리고 이전비용에 대한 투자계획 이것이 현재로서 너무 부적정하다, 또 부당하다 이런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고요. 지역과의 갈등해소에 대한 사항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 사항이 계속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또 계속심의로 결정하고 오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세명대에서 계속 위치변경 승인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완처분으로 이 사항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해제, 또 투자계획에 대한 부적정, 또 이외에도 지역의 갈등, 또…….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결과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이런 사항을 보완해라, 그리고 향후에 재위치변경 승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세명대학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것은 유동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세명대학교 하남시로 이전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반대에 대한 것이 거의 90%가 확정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저희들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파악한다라고 하면 이전은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차피 세명대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해제 관계하고,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이 계속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세뎡대 이전에 대한 것은 반대, 위원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로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의 관계는 세명대에서 추진의지를 어떻게 밝히느냐 거기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번 간담회할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100% 가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90%로 본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세명대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잘 소통이 되어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명대학교하고 대원대학교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제천시와 집행부와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쪽에서 집행부에서도 대학생들에 대한 참여,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 이렇게 다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력사업을 계속 많이, 다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 어제 협약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세명대와 상생하고, 대학과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이나 처리된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지금 여러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오는 낭비사례 이런 사례를 신고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이 1월 3일 올림픽스포츠센터 공사에 대한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바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자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제천시에서 중요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도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상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천시 전체가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하반기부터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해주셔서 올해 행감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시민에게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묵인했던 결과들도 많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다음에 더 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근규 시장님 공약사항 73%, 나머지 부분이 있지만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공약사항 중에서 변경되거나 아예 진행도 못하고, 시작도 못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서∼원뜰 간, 대단위 물류기지, 강저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어제 담당실과로 민선 6기 시장공약사업집을 가지고 전화를 몇 군데 해봤는데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부서도 있고요. 아예 시작도 안 한 사업도 있고, 없어진 사업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이 자료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진행률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 책자가 언제 발행이 됐는지, 하여튼.
○위원장 김영수 민선 6기 시장공약집이니까 분명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아예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여러 건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 순서대로 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영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의 정선희 팀장입니다.
언론보도팀의 임명규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의 신순임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의 김경옥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제천시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제천10경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10월까지 제작 완료하고, 완료되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국민적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국 문해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인 전국야학협의회는 9월 22일에 박달재수련원에서,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는 9월 26일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방송매체를 통한 시의성 있는 시정홍보입니다.
엑스포 등 주요행사 및 축제 등을 집중홍보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LED전광판 광고 등 9종 169개소에 광고 중인 것으로 하반기에는 설문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적의 홍보매체를 선택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SNS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제천시청 페이스북, 읍면동 카카오스토리채널, 블로그, 트위터 등을 보다 활성화하여 다양한 홍보제공과 교류 및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한방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한 번째, 100세시대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힐링문해학교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색학습센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자격증 취득, 학습기회 제공 및 자존감 향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정형 아카데미 2회, 방문형 아카데미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정형 3회, 방문형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이라는 주제로 해서 윤선현 강사를 모시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시민주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와 찾아가는 시민주도학습과 전통문화계승 시민학습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제11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제천체육관에서 제천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 정보공유 및 평생학습 저변확대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다섯 번째, 읍면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개강 중인 6개소 읍면에 개설된 프로그램으로서 읍면지역 근거리 학습문화권 보장 및 취약지역 불만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일곱 번째, 지역발전의 마중물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8개교 6개 사업에 25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인재양성과 지역교육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첫 번째, 통합마케팅 광고매체 설문조사 추진입니다.
수도권 및 충청권 통합마케팅 광고매체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로서 총 16개 매체에 대해서 하계근로활동학생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효과 높은 광고매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 개최입니다.
10월 14일 제천문화원 주관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문영주 담당관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단 전부 교부가 됐나요, 다 됐죠?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교부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반기 지금 집행을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일반교육경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럴 때 드렸던 말씀인데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순수시비로 교육경비보조를 하는 것은 일반교육기관 거기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사업의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그 다양성을 교육청이나 학교장이나 그런 틀에서 다양성을 찾기보다는 학부모, 학생, 지역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교육청, 학교 교사들 전부 다 같이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이분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욕구를,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르게 접근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올해 준비를 이번에는 이 사업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인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방안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꼭 좀 시민대토론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일제점검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더 앞으로 이 사업이 진짜 방과후학교 교실 밖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개최해서 보다 다양한 사업을 만들도록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지금 방문형까지 해서 개최했는데 10여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새롭게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모델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7월에 야간강좌 운영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단체, 대그룹집단을 놓고 강연 위주의 강의식은 좀 수동적이라 구태의연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청취를 위해서 다가서는 분들이 조금 못미칠 수 가 있거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임이 있고 능동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홍보학습담당관” 이래서 과의 성격도, 목적도 교육학습과 홍보를 끌어안고 움직이고 계시는데도 잘하셔서, 별 문제제기 없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홍보에 대한 것은 정말 취합해 볼 필요는 있다. 홍보학습담당관 팀에서 전체적인 실과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혹시 중복되는 사례는 없는가, 이중지원이 되거나 중복사례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광고는 내용도 전부 점검하셔서 일관성 있게 한 통로로.
홍보가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크잖아요.
이것을 올해 하반기에는 더 유념하셔서 전수조사도 하시고 취합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보세요. 영화제, 도민체전도 했고,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많은 큰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번 지시가 내려가면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가 같이 움직여주면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광고내용도, 광고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모든 분들의 홍보를 통해서 가슴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홍보학습담당관으로 오고, 와서 업무파악겸 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을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거나 아니면 효과성이 없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푸른제천 발간이 있는데 중간 배부처에 보면 출향인이 있거든요.
출향인한테 배부되는 것은 몇 부 정도가 배부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출향인은 127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1270부는, 중앙단위단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1270인 것 같습니다.
향우회나 출향인한테 따로 배부되는 것은 몇 부인지?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1270부는 출향인사와 타 지역신청자가 구독신청할 경우에 배부하는 것이 1270부입니다.
○주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고향을 떠나있는 분들에게 배부를 많이 하면 제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천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푸른제천소식지를 많이 전달해서 제천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과 교류가 잘 된다면 홍보가 더 쉽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배부하는 통로를 확보해서 출향인들이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4페이지에 제천10경 영상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잦은 인사로 인한 문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제천시가 도민체전, 영화제,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상반기에 끝냈어야 합니다.
이것 12월까지 완성하셔서 내년에 쓰실 거예요?
예산을 언제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대의 특수효과를 누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사전에 만들어서 홍보를 하셨어야죠.
담당관님 이렇게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카카오스토리채널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의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아직 몇 군데는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 잘 챙겨서 못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읍면동을 모델로 삼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0월에 평생학습박람회하고 계시죠?
그것 할 때 주민차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서 상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도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아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서 상금을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원 전체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누구랑 친하면 주니, 안 주니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상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경연대회를 해서 1등을 하면 도대회를 나가죠. 그 관리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도대회를 나갈 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 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그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결부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화합하는 경연대회가 상금으로 인해서 그 좋은 축제가 다시 반감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작년의 경우에 지켜보면서 너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우 감사팀장입니다.
하이락 조사팀장입니다.
이재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한인석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법령해석 상담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별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및 각종 위반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수립과 발굴보고회 과제 제안 11건을 접수하여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7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3건을 선정하여 8월 정례직원조회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12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40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민신문고 내 민원불편·부당사항 신고 창구 운영 활성화와 상반기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숙지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성과분석 및 추가 교육계획을 검토하고, 상시 청렴교육시스템 운영을 검토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클린행정으로 부패요인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또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숙지가 다 잘 되셔서 감사드리고요.
21페이지의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신속하게 자치법규가 정비되도록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정비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도 하고 신경은 많이 쓰셨겠지만 새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주변환경이, 삶의 양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으면서 법규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상위법령을 각별하게 모니터링에 신경쓰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만큼은 더 각별하게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정비하시고 폐지하셔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그래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월 26일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지금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9월에 제공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주세요.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담당관님 현안사업하고 이슈사업, 큰 대형사업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도 모르는데 일반 및 언론에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담당관님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일단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시의 주요현안사업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의회와 협력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안 돼서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반기에는 정말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돼서 모든 현안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담당관실에 임기제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죠. 공무원으로 직원 채용 후 우리 시의 소송건수나 승소율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저희가 자문법률변호사를 고용해서 2016년도에 207건을 상담하고, 2017년에 97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각종 소송을 60건을 접수했어요. 60건을 접수해서 종결이 19건이 됐는데 승소가 10건이고, 패소가 2건, 취하가 4건, 기타 3건입니다.
그 전보다는 상당히 승소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41건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변호사가 전체적으로 관련 법률이라든지 답변서를 제출해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언제 끝나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올해 연말입니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저희가 실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향후에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답변내용 중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소송으로 3건하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가.
국가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7건인데 국가소송 3건은 어느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국가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확인에 대해서 3건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지적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이월돼서 2건하고 있고, 1건은 종결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이 3건인지?
종결된 것은 패소가 됐고, 2016년도 이월돼서 지금 2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좀 내주시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있죠. 행정심판도 이월돼서 2017년도에 12건, 그래서 7건이 진행 중인데.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이게 2017년도에 접수된 것을 총괄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글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정소송이 제일 많네요. 건수가,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성명중 위원 국가소송 2건, 진행된 것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담당관실이 엄청 중요합니다.
감사, 조사 정말 동료직원이나 시민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조사팀 더 적극적으로 일해주시고요.
여러 분들 다 알고 계시면서 안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얼른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조덕희 위원님이 의회와의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상임위가 열릴 때 참석을 못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보고해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외협력처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광천 서울팀장입니다.
이해영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3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개최 대외협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는 대외적으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재경향우회, 재경제천단양경제인연합회, 재경제천출신 중고교 동문회, 중앙부처, 또 전국 서울사무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위와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과 충북도 시군의 날을 운영토록 해서 성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앙부처·국회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공조 강화입니다.
2018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예산확보 총력에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가 되겠습니다.
출향인 향우회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음악영화제, 한방산업엑스포 등에 대한 지역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학사생의 시정참여 및 자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명으로 자치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치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자연스럽게 수렴하고, 또 고교생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고 개인역량강화를 통해서 애향심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천학사 시설 보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사특강 및 고향 바로알기 시티투어, 고향후배와의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랑, 후배사랑 동기부여,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8쪽, 선후배가 함께 만드는 제천학사 학사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학사생들과 졸업생들이 취업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향소식에 대한 이런 다양한 홍보를 수록하고 정기적으로 의회보처럼 발간하는 정보지를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교양증진과 취업정보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학사보 기자단과 편집위원 구성, 취재 및 수집·작성을 해서 1천 부 정도 발간해서 학생들에 대한 경쟁력 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학사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교생 멘토링 활동 이것도 참 좋은 안을 넣어주셨고요. 신규인 고향후배와의 멘토링 활동 추진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학사 겨울이나 여름이나 학생들이 방학하면 거기 머무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대개 머물기는 하는데요. 집에 1주에서 2주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고향후배와의 멘토링 활동 추진도 상당히 참 좋은 방안인데, 학사체험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멘토링을 하게 되면 학생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테니까 방학 동안에 제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학사에 몸을 담고 있는 선배들의 대학을 방문해 보고, 또 특별한 국회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몇 학생들을 학사에 머물게 해서 체험을 시켜서 문화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더 크게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도 넓혀주고 이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멘토링 활동 때 저희들이 이번에 여론수렴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도 넣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선 인원이 많지 않아도 몇 명이라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고, 마음에 더 큰 꿈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처장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처가 1순위로 가져야 될 것이 중앙부처, 국회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공조 강화 이 부분에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엑스포가 있어서 이 부분에도 출향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예산확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매일 향우회 관리 하시느라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은 전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국회 이쪽에 1순위를 두고 하고 있고요. 2순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향인사를 두고 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열심히는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대외협력처는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 1순위, 그리고 학사에 있는 우리 미래의 인재들 관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수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세종도 좋고 중앙도 좋아, 도청도 신경써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중앙부처 등 간담회활동 내용을 보면, 도청에 가서 소주한잔 기울인 적 있어요?
기억나는 것 있어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도청은 개별적으로 다녀왔는데 저기…….
○성명중 위원 개별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공식적으로 가지 공무원이.
무슨 답을 그렇게 합니까?
자비로 갔다 왔어요?
개별적으로 갔다 왔게.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세종소장이 하긴 하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더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도에 좀 신경써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성명중 위원 7:3이든, 6:4든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 매칭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빠진 것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점검해 보십시오.
도에서 시군에 도비 나가는 것 있죠, 국비말고 도비만 나가는 것 제천시에서 몇 %나 가져오나 확인해 봐요.
너무 엉터리입니다.
도에도 신경써 주시고, 지금 김영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향우회 여기 신경 너무 많이 써요.
몇 번 만났는지 아세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홍보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향우회 몇 번 했어요? 올해 2017년도에.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체전도 있었고, 영화제도 있고,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외협력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관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에서 한 것에 참여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처장님 엑스포, 도민체전 이런 것 핑계대지 말아요. 1회성이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생각부터 바꿔요.
제가 알기로 60번이 넘어요. 한 70번 되는 것 같아.
처장님 이런 임무하려고 서울 가 있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정책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처장님 진짜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러한 행사들이…….
○성명중 위원 행사는 얘기하지 말고.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올해는 아무래도 대외협력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명중 위원 아니, 뭐가 특수성이에요?
뭐가 일반이고 뭐가 특수성이야, 한번 설명 좀 해봐.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처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하고…….
○성명중 위원 처장님.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성명중 위원 공부 좀 해, 생각 좀 바꿔.
처장님의 1순위가 뭐예요. 간담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앙부처와 만나 미팅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실적이 없어요. 인사치레야, 밥 한끼 먹고.
그런데 무슨 향우회 60번, 80번씩 간담회를 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것을 합니까?
개인비서예요? 이근규 시장!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만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 기간에.
○성명중 위원 선거는 국가행사이고, 우리 제천시 행사가 중요한 것이지.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뭘 감안해요? 그럼 처장님 재경에서 활동하는 것 국가에서 국비로 따온 것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돼, 여기 보면 향우회 등 한방엑스포 홍보활동에 숫자는 제가 안 세 봤는데 70번이 넘어요, 70번이.
맨 충청발전, 재울산, 재세종 이것 정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예산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예요, 예산확보.
두 번째는 인적네트워크, 시장님 따까리가 아니에요.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정책결정 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외협력처에서 할 것인가 의회에 구체적인 로드맵 제출해요, 위원회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대외협력처…….
○성명중 위원 아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15일 이내로 해요, 15일 내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석희 총무팀장이 지방자치협의회 업무 때문에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희선 시정팀장입니다.
심상현 인사팀장입니다.
방범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하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9회 도시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이며 제천체육관 등 제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선수임원 등 해서 1400명 정도이며, 경기종목은 8종목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500만 원 포함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제천시청 제1주차장 공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2동으로 어린이집이 499.65㎡, 물탱크가 50.15㎡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복무기강 확립 및 보안의식 고취입니다.
반복교육 및 상시 예방점검으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보안누수,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으로 보안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열정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식휴가 실시 및 연휴 연계 휴가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참여 활성화,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등 조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기록관리시스템 내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변환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된 기록물을 문서보존포맷으로 변환 주요 전자기록물로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를 PDF로 변환해서 저장함으로써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사람먼저·행복제천 구현을 위한 시민시장실 운영입니다.
연중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며 시민단체의 회의장, 토론시설, 인터넷 카페 시정홍보 등 시민의견 수렴 및 시정을 공유하는 열린소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교류도시는 국외가 자매도시 6개, 우호도시 9개 해서 15개, 국내는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베트남 닌빈시 설립 10주년 방문 등 4회 방문으로 교류도시 5개가 엑스포에 참가하고, 기업은 13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내자매도시로는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국외도시와 엑스포 중심의 실효적 교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내자매도시는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엑스포의 성공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도민교육 실시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열 번째, 일선행정 리더로서의 이·통장 역량강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이·통장 해외도시 방문, 이·통장 임원 워크숍 참가,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등 교육, 워크숍을 통한 이·통장 역량강화와 시정참여, 소통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80건 중에 수용 26건, 기각 21건, 시행·시정권고 31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고충민원 접수 처리를 위하여 지역 상담관제를 도입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조치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8쪽,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제천시협의회 등 7개 공익사업단체에 3억 2430만 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석위문 행사 개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홍보부스 운영, 송년의 밤 행사 개최 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의 위상을 높인 시민을 적극 발굴, 포상·격려함으로써 시정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및 공동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읍면동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최일선의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평가로 건전한 경쟁의식을 이끌어내 민본행정을 구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직장·가족 양립을 위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비율을 지속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적극 지원하며, 다양한 업무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우수 여성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한 최상의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직을 10명 추가로 채용하고 스트레스 해소, 재충전을 위한 휴힐링캠프를 운영해서 사회복지 과중 해소 및 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공무원 임용확대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직자 양성 전문교육입니다.
하반기에 역량개발 및 현업중심의 직무중심교육을 지원하고, 부서별 직무관련 및 법정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올바르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새내기교육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임용자 중 상반기 교육 미참여자에 대하여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공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으로 공직 적응력을 향상시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마련과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休)힐링캠프 운영입니다.
하반기 10월 중에 사회복지 등 민원 접점부서 및 악성·고질민원의 처리로 스트레스 많은 직원과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대민행정 격무담당 직원, 부서 내 기여도가 높은 직원 중 심신이 지친 직원 등 4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회복으로 자신감 및 성취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입니다.
상반기에는 3명을 특별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3명을 장학생 선발해서 내년 3월에 특별채용함으로써 지역출신 우수공무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내 대학과 상생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우수모범공무원 국내연수, 모범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 등 협력적 노사문화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후생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 맞춤형 복지 지원과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출퇴근버스 운영 등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입니다.
2017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자매도시 시민방문단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9개 도시를 방문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8개 읍명동에서 엑스포 개막 이전에 자매도시를 방문 홍보해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읍면동 현장순회 간부회의 개최입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각 읍면동을 방문 순회하면서 읍면동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토론과 주민여론 청취 등 현장중심 행정 구현을 통해 읍면동 주요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퇴직예정공무원 인생2막 설계 연수지원입니다.
퇴직 이후 실제 취·창업 등 사회참여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별맞춤형 컨설팅 연계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독서통신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341명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능력 개발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이나 보고를 하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가 제천시 발전을 위한 한마음을 깔고 서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성숙한 질문으로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양쪽 기관 모두 상기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현황에서 보면 전체적인 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이 366명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지금 4급에는 0%이고, 5급에는 과다하게 보는 상황으로 121%로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아닙니다. 12.1%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포인트가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6급도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상향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계속 상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서 여성공직자들이 두루두루 각 실과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양성평등차원에서 여성이면 여기로 가야 되고, 남성이면 저기로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빨리 그런 사고방식의 고정관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능력별로 배치가 되어서 시의 모든 일이 가동될 수 있도록 꼭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은 직무 스트레스를 위한 휴(休)힐링캠프 운영인데요. 업무가 과다한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 문제가 간간히 공무원들 상황을 보면 안 된 상황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지를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10월 중에 2박 3일로 해서 대상선발을 40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반기에는 그럼 한 적이 없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당초계획이 연 1회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아, 1회라.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그럼 대상선발이 40명인데, 40명이 채워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작년에도 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청방법은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부서장이 추천해서, 각 실과에서 추천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보내줍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공정하게 정말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구나, 이분은 꼭 심신을 치료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돼서 그분들이 힐링캠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민원부서라든지 경쟁률이 심하면 그런 쪽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지원세력이 공직자들인데 다 서로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방법이 실과장님들도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주무관님들이나, 9급 공무원들이 표현 못하면서 일을 하는 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공직자가 건강한 제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퇴직예정공무원 인생2막 설계 연수지원인데 상반기에 5명이 신청하셔서, 잘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그럼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금년도에 25명 정도.
○양순경 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이것은 실시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퇴직예정자가 25명이라서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개인적으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선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반기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특별하게 많이 서로 공유하셔서 꼭 사업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인데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입문교양, 자기계발 등 엄선된 도서를 해서 월 단위로 과제를 발굴해서 전문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3시간의 상시학습을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강화를 시키고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강화에서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이 사업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우호도시 간 교류 추진 중에 엑스포에 참석하겠다는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파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국외자매도시는 옥림, 화련, 닌빈, 펑저우, 은시주 이렇게 5개 도시가 참여하고요. 거기에서 기업이 13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엑스포조직위와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유치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조직위와 협력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협력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왜냐 하면 거기 부스나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정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 때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배석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에 각종 직능단체가 한마음체육대회라는 예산으로 제천시에서 집행되는 것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동시에 같이 올려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안들을 2년 전부터 냈었고, 올해는 꼭 한번 실현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회기 때마다 강조하신 사항이라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단체가 성격이 다르고 다 개성이 있다 보니까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 보고, 의회의 뜻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서로 단체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그럼 올해도 또 따로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같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도 양 기관의 대표분들을 만나봤을 때 같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게 각 단체에 대한 기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체육대회하는 것이면 시민이 같이 단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30페이지, 시민방문단 구성은 지난번에 담양에 갔을 때 함께 참석하셨던 그분들이 시민방문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아니요. 그것은 방방곡곡투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매도시에 가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상반기에는 9개 읍면동이 했고요. 나머지 8개 읍면동은 엑스포 이전까지 다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시민방문단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아닙니다. 방방곡곡투어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시민방문단의 구성이 자매도시를 갈 때마다 바뀌냐, 아니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가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같은 분도 계시고,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근규 시장 취임 3주년 기념식을 할 때 시장님 표창을 서른두 분한테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영수 그분들에 대한 공적조서는 다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그것은 각 단체별로 한 분씩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단체가 32개뿐입니까? 제천시에.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공문을 내서 단체별로 한 분씩을 단체장이 추천해서 그 기간 내에 들어온 것만 해서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근규 시장 취임하고 시장님 표창이 계속 남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은데 한꺼번에 많이 주셨어요.
어쨌든 공적조서를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개원이 2018년 3월로 목표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지금 계약해서 착공계는 냈는데, 6월 말에 착공을 했는데 장마관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단층집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추진내용,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22쪽에 보면 아까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5급 공무원에 7명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 7명은 퍼센트 수를 맞추기 위해서 5급 공무원에 7명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급에도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영 뉴새마을팀장입니다.
김수동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김춘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행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방엑스포 대비 꽃 조형물 설치입니다.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내 주요교차로나 도로변 등 10여곳에 꽃탑 및 꽃밭을 조성해서 우리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새마을회 운영지원 및 남녀지도자 활동 지원,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 만들기입니다.
빵굼터와 빨래방 등 직영사업장 운영과 자원봉사단 운영, 사랑의 밥차 운영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각 분야에 적극적 활동 지원으로 생활 속의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로 시민 도덕성 회복입니다.
노약자 일손돕기,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등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 운동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로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 민원해소사업 등 각종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소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솔밭공원, 쌈지공원, 로원 등 74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와 전정, 수목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사업비를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3억 원의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전기나 소방통신 사업비가 예상 외로 많이 소요되고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1억 4천 여만 원 발생됨에 따라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눴듯이 도민체전 때 꽃조형물을 너무 잘해 주셔서 도민체전이 잘 끝날 수 있는 기여도를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 도심 분위기도 럭셔리하게 정말 선정을 참 잘 하셨습니다.
새롭게 꽃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제천IC와 남제천IC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교차로나 그런 데.
○양순경 위원 기존의 엑스포 들어가는 데 조형물은 철거를 안 하고 관리만 해주시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이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도민체전처럼 앞으로도 큰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9페이지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로 인한 시민 도덕성 회복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꽃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 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녹화팀에서 해도 되는데 바르게살기에서 했던 사업이 무엇인지, 또 하반기에 보면 꽃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이게 중원공업사 앞에 로터리 쪽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로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직접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여기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서 이것을…….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꽃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바르게에서 식재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중원공업사 로터리면 저쪽에…….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도로변에.
○양순경 위원 그럼 3개소면 한 군데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반기에도 2개소라고 하니까 이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싱싱한 꽃으로 시민, 내방객에게 볼거리와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도 거리마다, 동네마다 꽃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특히 중등연맹전이 7월부터 해서 13만 명이 오는 큰 대회도 있고, 국제음악영화제가 8월에 있고, 9월에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도 있고 해서 꽃길 조성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때에 거리에, 도로가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쪽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여름꽃을 얼마 전에 읍면동에 배포했고요. 추가로 필요한 데는 추가로 배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물론 관리하는 사항도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아니면 읍면동의 단체별로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하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잘 챙겨서 읍면동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봉사홍보단 하반기 계획이 다섯 번에 400명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자원봉사홍보단은 1회 갈 때 관광버스 2대로 해서 80여명이 가고요. 홍보단으로 가는 것은 그때그때 희망자를 모집해서 사람이 계속 홍보단원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장이나 보령머드 축제장이랄까,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를 다녀서 제천시와 엑스포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가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5억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따져보니까 전기가 현재 고압으로 인입공사를 해야 되고, 그 바람에 전기, 소방, 통신이 상당한 금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건물 천장과 벽채에 석면 특수폐기물이 다량 발생됩니다. 그 특수폐기물 처리비가 1억 4천 여만 원 그래서 약 3억 원 정도의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원봉사센터에서 승강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반영이 됐나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그것은 현재 마지막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 1∼2층까지는 되는데 3층에 올라가면 현재 승강기 선이 좀 바뀌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마지막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건물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향후 계속 제천시에서 그 건물을 목적에 의해서 쓸 것인데 처음에 승강기 부분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을 일을 시작하다 보면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서만 내놓으시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일 시작하면서 꼭 예산증액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행복과가 관할부서인지는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의림지에 조그마한 공원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기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안숙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강저택지지구 내 토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을 확대하여 건립부지 매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저동 554-2번지 전과 산29-6번지 2필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약간 외곽에 있지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지로 생각합니다.
단, 진입로 관련해서 현재 만민교회 진입로는 좁고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를 매입 후에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할 상황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의 어려움은 5필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협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히 협의하여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80세 미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이 신규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강저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및 공공의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효율성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저복지관 건립 시까지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복지관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추경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 다둥이가족 종합지원입니다.
자녀 4명 이상 26가구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절위문사업, 상반기 나들이 서울나들이 추진, 학습용 컴퓨터 지원, 전기안전 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초청관람을 추진하여 다둥이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사업수행을 통한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무분과사업 5건을 추진하였고, 읍면동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분과사업을 수행하고 읍면동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13개 서비스에 참여제공기간 29개소에서 서비스 신규이용자 93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데 예산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수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협력, 지역복지자원의 발굴 연계를 통해 복지체감도 제고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봉양읍, 용두동, 청전동에 맞춤형복지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산동에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7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하반기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어제 다녀온 데 강저지구복지관 부지, 어제 제가 다시 통장님하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에 입구에 집만 해결하면 뒤에는 해결하기가 쉽더라고요. 뒤에는 맹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소유자들이 파악되는 대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유지 있잖아요. 거기를 일단 매입해야 돼요.
매입하는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유지를 사게 되면 바로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국유지만 사면 상당히 넓은 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유지는 우리 제천시가 매입해야 해요. 입구에 진입로 관계도 한번 소재파악이 되면 저한테 주시고,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김동식 위원 국유지도 매입하는 절차를 알아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아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이번에 꼭 좀 되도록, 저도 최대한 도와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7쪽입니다.
강저 이동스마트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강저 이동복지관은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관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저복지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복지관 건립이 안 된다고 안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나마 복지관 건립 시까지 남부지역이 복지소외로 판단이 되어서 그쪽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했고요. 지금 대충 개략적인 계획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다듬고 있고, 추경에 인건비나 사업비 정도, 그리고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돼서 그런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 끝나면 바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장소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장소는 현재 휴먼3단지에 임시복지관.
○주영숙 위원 아니, 찾아가는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복지관 거점 계획은 3단지 휴먼시아 임시복지관 사무실을 사용하고요.
찾아가서 남부지역 쪽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동이나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이나 필요한 데로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주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러 군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은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14쪽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현충시설 예초 및 정비공사비에 45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라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인데요.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데 여기에 보면 서비스명이 다양하죠. 그렇죠?
어르신한방건강지원, 또 아동건강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이 어떻게 여기에서 책정되어서 하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도 될 것 같고,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 이것은 신정부공약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업이 빠져나와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게 지특예산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렇게 총괄로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더 전문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바우처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예산만 하는 것이고.
○양순경 위원 예산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로 다 내려보낸 거예요?
그럼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웰케어코리아 치매예방학교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제천보건안마센터, 중앙안마원, 옥임안마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바우처사업으로 내려보내시는 거구나.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어디로 내려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이앤유케어, 휴먼케어요.
○양순경 위원 그럼 이것은 그쪽에서 사업을 받기까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내려보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신청을 하면 나가서 검토해 보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판단이 돼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럼 전반기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추진실적과 현황을 자료로 받을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복지관 예산은 지금 서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니요. 본예산에 못 세웠고요. 추경이 상반기에는 너무 빨랐고, 계획에 시간이 걸려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여기에서 차량구입비는 특수차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업무에 남부지역을 이동하면서 직원들이 물품과 이런 것을 지급할 스타렉스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재 싣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차량.
○위원장 김영수 일단 알겠습니다.
6페이지, 1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국가에서 해주는 것, 시에서 해주는 것 다 중복지급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중복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은 명예수당으로 지자체에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명예, 그런 차원으로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 데 건의를 하셔야죠.
개별적으로 계속 사업만 세우실 것입니까?
보훈처도 단체가 있으면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각종 지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가 유독 이런 부분에 앞서갈 이유는 없고,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게 건의를 한다거나 지원을 국가에서 받으실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별도로 계속 만들어서 지금 신설되는 이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지급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급하는 그런 수당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부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부금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심상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옥 보육지원팀장님은 오늘 보육지원 월례회가 있어서 참석 못했고요.
이순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춰 맞춤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생활요리, 사례관리, 자녀성장지원사업인 “꿈의 날개를 달자”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부부연수, 취업연계교육과 자녀방학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아버지 역할지원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하소장난감 도서관 개관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추진한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5월 하소아동복지관 내 어린이전용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장난감 대여사업이 영유아 및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하반기에는 장난감을 추가로 구입하고 육아커뮤니티 조성을 위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9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장난감 장터를 하소아동복지관 앞마당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9월 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아동인권보호 및 합리적인 아동지도법에 대한 교육과 종사자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로 아동권익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여성친화 모니터단 재구성, 여성친화공원 조성, 그리고 지역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와 여성친화대학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장기 계획 및 주요업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계속 확행하고, 직능단체 및 시민을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과 모니터단 워크숍,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부서 포상 등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 및 위기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효 한마음축제와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광명시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교류행사를 금년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하여 8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문화축제를 추진하겠으며, 금년 하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원 등 공공청소년시설 3개 기관에 수탁자 선정과 학교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교육 및 인턴십 운영 등 청소년체험활동 확대로 위기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으로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준공 및 개관 운영입니다.
장락동에 건립 중인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추진 공정률이 현재 70%입니다. 9월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운영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지도사 신규채용, 프로그램 준비와 기자재 등 집기를 구입하여 10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만남, 소통의 장이 되도록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할 맛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71개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와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를 적기지원하고, 어린이집 안전과 회계교육,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이미지를 제고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대상 발굴을 위한 2차 전수조사와 사업홍보, 후원자 발굴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에 지정된 여성친화도시가 금년 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5년간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평가 결과와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서 8월 말까지 충청북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 말까지 도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12월에 사업계획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사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높아지고는 있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상천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여성가족과의 팀장님들이 참 능력 있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전부 다 여성만 가야 된다는, 아직도 젠더 개념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섹.스 개념에서.
생물학적인 개념이 섹.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을 말할 때는 젠더로 보죠.
그런데 아직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부터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전건설국을 보면 그 과에 여성이 한분도 없어요. 팀장배열이, 안배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앉아계시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 같이 널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여성가족과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 위원회의 적용을 여기에 해주셔서 꼭 좀 비율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도 여성가족과의 업무이다 보니까 성비가 골고루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성이 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양순경 위원 그 다음에 안전건설국에는 전부 팀장들을 남성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
제천시에서 이런 일에 먼저 정책적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7년에 특별하게 한 행사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고요. 세계여성의 날을 적십자봉사단에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고,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례에도 보면 양성평등문화 조성해서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또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거든요. 20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능력 있는 우수한 여성을 자꾸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안배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더 큰 눈을 뜨시고 양성평등차원에서 모든 일을 접근해 주시고, 성인지예산도 각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일에 앞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담아서 내년 업무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지금 세 군데가 있죠. 그중에서 의림지에 청소년수련원 거기 수탁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되어서 청소년들, 또 많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시설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용두산 올라가는 등산로코스에 있는 시설 그쪽을 확인해 보시면 보수도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특히 안전성 문제 세 군데 시설에 대한 여름철도 다가오고 해서 안전성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제천청소년수련원이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면서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서 소방시설공사를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다른 데보다 한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요즈음 최근에 생기는 수련원보다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리모델링사업은 했지만 대부분이 소방시설이라서 학부모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금년 하반기에 위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고 내년도 사업은 내부리모델링 부분은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시설점검을 더 꼼꼼히 챙겨서 안전성도 고려해야 되고,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쪽도 감안해서 다음에 위탁할 때 많은 고려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5쪽에 하소장난감 도서관이 5월에 개관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5월 말경에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장난감도서관이 그동안 없다가 있으니까 회원가입 2만 원만 내면 무상으로 다 대여를 하다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 2주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손주 장난감을 사줘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많이 비쌉니다.
○김동식 위원 또 애들이 금방 싫증을 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줘도. 이 사업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좋은 시설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저희가 더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난감이 다 대여가 된 상태라서 하반기 추가구입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야 애를 많이 낳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13쪽 보시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결식아동은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1일 4천 원씩 지원하고, 방학이 되면 방학기간 중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급식지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지원과 꿈자람카드로 하고 있는데 대다수 아이들이 마트나 식당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꿈자람카드를 선호하고 있어서 카드에 포인트를 1식 4천 원씩 해주면 아이들이 최대 1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천 원이 됩니다. 오늘 내가 사용하지 않고 이틀이나 3일치를 모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14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방학기간 동안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방학기간 동안에는 매일 결식아동에게 매일 4천 원씩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오랜 시간도 됐고 정착이 되어 있는데 시내 아이들은 거의 사용을 하는데,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접근성 때문에 사용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주영숙 위원 사용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 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도 해주고, 문자로 송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성장기 아이들이 카드를 잘 사용해서 굶지 않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미사용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매월 문자서비스를 강화해서 해주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방 한 군데가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완료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공부방은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락 좋은친구공부방을 9월까지 연장해서 새로 이전할 장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7∼8월 중에 하는 것으로 구두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에 이전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언제 완공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시설공사는 9월에 완공예정이고, 완공 이후에 프로그램 세팅이나 집기 이런 것들 구입이 있어서 10월쯤 준비해서 10월 말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동명초부지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지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은 저희도 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서부동에 있는 제천 청소년문화의집이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제천 청소년문화의집이 그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건의된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지금 제천 청소년문화의집은 계속 문화의 집으로서의 공간도 좁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의 과에 대한 건의사항은 아니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는 청소년들이 시내에 더 좋은 공간에서…….
○위원장 김영수 아니, 과장님이 건의하신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저희가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글로벌영어인재교실 지난번에 개강식에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진행 중간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는 금년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니, 과장님 바쁘게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이렇게 중요한 데는 어떻게 안 다니십니까?
제가 봤을 때 개강식 자체도 많은 분들을 동원했다는 것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 중간에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제천시가 지정되어서 성과를 이루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는 여성친화도시를 성평등에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 저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의식이 높아지는 게 저는 양성평등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화두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시피, 화두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모니터단 활동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시민리더강사를 교육해서 작년부터 읍면동에 나가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읍면동 직능단체원들의 젠더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향후 재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지역의 발전방향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천시가 자연치유도시이면서 힐링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신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여성에 대한 것은 여성, 양성평등 이러지 않고 성평등 이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위는 여성이 스스로 가져가야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편을 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여성들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게 일방적인 여성에 대한 편협적인 지원은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도 당연히 과 명칭도 아마 바뀌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러한 어느 한 성을 지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몇 군데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군데에서는 아빠가 아동학대의 건을 제기해서 그 건이 지난 4월에 제기되었는데 북부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지금까지 진행은 아동학대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검찰에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기소했다고 전해 들었고요.
또 한 건은 부모님이 어린이집 옆에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어머님이었던 것 같아요. 민원을 제기해서 서로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정말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믿어주시고 같이 함께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일을 당하면 선생님들이 장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매일매일 어려운 여건에서 보육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옛말에 애봐 준 공은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은 최고의 안전시설에 맡겼다고 그렇게 안도하고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불거지는 이런 일들에서 관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학부모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잘 마무리를 하셔야지. 시민은 계속 담당부서에서 어린이집 편만 든다고 하고, 어린이집은 또 그것은 아닌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게 다 소통부재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점검을 잘 하고 계시지만, 원장님들 소양교육, 선생님들 소양교육 이런 것 정말 우리 제천시만이라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제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린이만큼은 안전하게 맡기고 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한 것은 추후에 어떤 자료가 완성되면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언론에 난 여성가족과에 대한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해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렇게 발생된 것이 사실 양성평등기금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도발전기금이 매년 저희보다는 빠르게, 한달 정도 빠르게 진행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발전기금은 2월에 공모해서 3월에 확정되었고, 저희시는 적립금 이자발생 시기가 2월이다 보니까 3월에 공모해서 4월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공교롭게 여성단체에서 도에 공모한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우리 관내에 각 관련 단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부족하고,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내용이 비슷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올해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는 가급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 지부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근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입니다.
제천시 신백동 194-2번지에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고, 하반기에 7월 6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공사착공하여 2018년 6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도비 보조금 연차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 12월로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노인들의 학습 및 문화적 욕구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계획수립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3월 입학식을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8월에 노인대학운영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반기 사업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입니다.
청전동 구 보건소에 위치하였으며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 발주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하여 건물철거 후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12월에 장비구입 및 건물을 준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사업과 에어컨설치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시설안전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들의 활동욕구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 관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참여자 모집 및 선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생활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장애인연금 지원 등 생활비 기반 조성사업과 장애인행사 지원 등 편익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입니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 가족, 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등이 되겠으며, 돌봄봉사자는 만 13세 이상 돌봄봉사교육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가 되겠습니다.
돌봄활동 범위는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돌봄종사자 및 돌봄대상자를 7월부터 모집하고 어르신 돌봄은행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안전망 구축 확대입니다.
각종 사고 대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화재나 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경로당 328개소에 대하여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방법은 시에서 일괄 계약체결하여 사업비는 화재보험이 개소당 2만 5천 원 기준 820만 원, 배상책임보험이 개소당 12만 6500원 총 46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대상 경로당 확정 및 보험료를 산출, 9∼10월에 일괄 계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근로장애인이 20명, 종사자 4명은 상근직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근로장애인이 있고, 훈련생이 있습니다.
훈련생은 몇 명으로 파악되셨죠,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훈련생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2015년, 2016년도 근로인 훈련생 급여지급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인들은 평균임금이 26만 원, 훈련생들은 평균임금이 11만 원 그런데 중복되는 인원이 태반이 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훈련생, 근로인 개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인…… 그러니까 명목만 다르게 이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훈련생은 훈련을 시키고, 또 그것을 근로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저렇게 문제가 되는 일들이 지금 과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알고 계세요?
근로인, 훈련생 중복인원이 많다는 것.
이문환 팀장님 알고 계세요?
(○방청석에서 -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저 주셨는데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
○위원장 김영수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고, 양측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내용은 먼저, 지체장애인협회장 관련해서 작년도 이게 발단이 9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단이 되고 주인점 회장이 반박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행정처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지다가 다시 2017년 7월 7월 지회장 사퇴요구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지회장 사퇴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지회장 측 의견도 들어보고, 조성원 측 의견도 들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원 측 의견은 “서명운동과 1인시위 등을 통해서 지회장 퇴진 때까지 계속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있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도 지회장 관련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의견을 송치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관련이 되어서 그것은 내버려두고, 경찰의견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문환 팀장님 잠깐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주민등록번호 본인들 제가 보안은 다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복사해서 전부 다 붙이시고요. 급여명세서 통장으로 입금된 사본 다 첨부해서 2015년, 2016년도 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전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백남식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이상천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문영주 |
| 감사법무담당관 | 허남철 |
| 대외협력처장 | 윤이순 |
| 자치행정과장 | 정홍택 |
| 시민행복과장 | 유기상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이종양 |
| 노인장애인과장 | 심남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