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실장님 기획실에서 예산총칙하고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거 여쭤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세계화상대회 홍보부스가 먼저번에 본예산때 500만원 섰다가 한개만 하라고 해서 250만원 된거 아니에요?

○민경완 위원 이거 두개가 있어야 되는거예요? 먼저번에 하나만 우선 해서 해 보라고 해서 삭감 했는데.

○민경완 위원 그밑에 화상대회 전시부스 디스플레이가 도대체 뭐에요?

○민경완 위원 홍보부스하고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는게 있어요?

○민경완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없었죠?

○민경완 위원 꼭 1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화상대회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거기다가 1천만원씩 들여서.

○민경완 위원 시정혁신논문 공모요 시상금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갑자기 추경에 선 예산이죠?

○민경완 위원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에도 없던게 추경에 이런게 올라와요?

○민경완 위원 하여간 혁신도시명칭을 붙이더니 명칭마다 혁신자가 붙으면 깍을 수도 없고……

○민경완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요 청풍영상위원회 우리가 5천만원 서 있었는데 도비 5천 해서 다시 또 시비가 5천이 붙었어요.

1억이 됐네요.

○민경완 위원 우리 당초에 5천만원 세웠던 것은 5천만원가지고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했던거 아니에요?

○민경완 위원 우리 5천만원 가지고 1년을 다하겠다 했던건데 도비내시가 5천만원이 됐는데 우리 시비 5천만원 그대로 보탰어요.

1억이 됐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경완 위원 갑자기 5천만원만 해도 된다는걸 도비 5천이 2500만원씩하던지 1억이 되어 버렸잖아요.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짧은기간내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댐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댐정비사업이 충주댐 권역에 3백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되면서 우리 제천에 108억이 당초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22억 9500만원이 3년동안 지원 됐는데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17억 4800만원이 맞습니까?

○유경상 위원 12억이요?

○유경상 위원 아니죠. 우리 청풍만도 10억정도 되는데……

○유경상 위원 조금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주댐에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사업비중에서 저희 제천에 몫이 108억이에요.

108억중에서 최근 3년동안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당초는 2007년에서 정부안을 보면 2009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유경상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무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 우리 5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도를 거쳐가지고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은줄 알고 있는데.

○유경상 위원 그 예산 승인을 우리 건교부로 부터 받았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사업변경 요구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이 된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풍에는 당초에는 폐교를 활용한 소득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동대문구에서 연수원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문화재단지 도로선형으로 주차장이라 던가 휴게소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유경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건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원활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총괄하시죠?

○유경상 위원 그래서 우리 조금전에 문화재단지 여러가지 선착장에 주차장이라던가 매년 벚꽃축제 행사때마다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해서 6억인가 7억인가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 해서 본예산 사업 선건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감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유경상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본예산에 사업이 섰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함께 걱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건가 어떻게 감된건지 설명을 주실까요?

○유경상 위원 아니, 실장님 시급성은 지금 보면……

○유경상 위원 주차장이 저쪽에 보면 어디냐면요……

○유경상 위원 선착장중에 차댈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 차대고 하는거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그거부터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도 쭉 봤는데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챙겨야 하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이런 것도 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경상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예산이 섰는데 그거를 저쪽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제동을 건것은 왜 걸었느냐 하면 좁은 면적에다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문화재단지앞에 도로선형이나 주차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걸 제동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댐정비사업이 문화재단지앞에 도로선형이나 주차장에 대한 도로 부터 승인받았기 때문 에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또 아니면 담당국장님한테 나름대로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의 흐름이 또 예산자체도 어떤 우리 의회에 여기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지역의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감 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실장님.

○유경상 위원 우리 영상위원회 동료위원 민경완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음악영화제가 여러 가지 평가서라던가 결산서를 받았나요?

○유경상 위원 우리 음악영화제 총 지원예산이 얼마였죠?

○유경상 위원 5억이고 우리 CF홍보비 해서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 못하셨나요?

○유경상 위원 그럼 그거는 결산서를 빠른 시일내에 챙겨주시고 조금전에 운영비가 여러 가지 65쪽이 되겠네요. 맑은물 바람 영상캠프는 이거는 전액 감을 해 가지고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거 어디로 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유경상 위원 운영비는 우리 당초계획에 있던 사업입니까? 운영비. 영상위원회 운영비.

○유경상 위원 네, 우리 본예산하고 도비가오면서 시비가 5천만원.

○유경상 위원 경상보조.

○유경상 위원 경상보조인데 운영비로 봐야 되잖아요.

○유경상 위원 아무튼 우리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총괄적인 사업예산이라던가 각종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로서는 막중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예산이라던가 각종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질의 응답 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에 정예화를 기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동의 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지금 사안별 주요 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정말 그 사업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준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력이 남아서 아니면 용지가 남아서 소비성 자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도 이 자료를 줄 때에는 예를 하나 든다면 세계화상대회 전시부스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자료를 줬다면 최소한도 이 자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주노라 하는 의미가 충분히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화상대회를 어디에서 또 어떻게 또 이게 행사지원비를 한다면 어디에다 지원을 한다 왜 지원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의 절차에서는 그러한 이해설득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은 분명히 맞도록 해 줘야지 이거는 뭐 왜 주는지를 제가 내용을 파악치 못했어요. 이해 갑니까?

○김진학 위원 이해 가시죠?

앞으로 이런 자료 주실 때는 생산적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질의를 안해도 이걸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좀 혼돈이 가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김진학 위원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거가 용도가 뭡니까?

여기 사업 나열은 되어 있는데 보전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정보조금이 아니죠?

그렇죠? 39페이지에.

○김진학 위원 지정 보조금이 아니죠?

보전금을 받아서 우리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거죠?

○김진학 위원 우리가 올리는 것이지 거기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진학 위원 근데 이러한 보전금은 지역적인 전체적인 파급효과와 생산적인데 쓰여졌으면 비단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이런 예산 소요처가 많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도에서 이런 지정보전금을 주면서 이것은 꼭 어디어디 좀 썼으면 좋겠다는 암시성이 있었다면 모르되 우리 보전금은 누가 뭐라도 우리의 편성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생산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김진학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의원사업비는 의원사업비로 별도로 되어 있겠죠. 아닙니까?

보전금으로 내려옵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구분해서 편성해 주시는게 바람직 할거예요.

○김진학 위원 기본적으로 해석되기는 보전금의 의미는 우리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예산몫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고 혼돈되지 않도록 좀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혹시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 이런 자료를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혁신논문 공모 시상금 관계요 이거 선거법에 관계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이게 우리 순시비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획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제천시민대상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기획사업이 가능한가 라는 의혹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가능합니까?

○김진학 위원 검토보다는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 할려면 사전에 파악됐었어야 하는 얘기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시행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 기획사업을 시상금을 주도록끔 허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잘 검토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본예산 내지 1회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이번 2회추경에 반영된 내역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럼 회계법상 맞지 않죠?

○김진학 위원 어쨌든 동일 회계연도내에서 삭감된 내역이 재입안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났을 때에는 합법화가 되고 의회의 승인이 안났을 때에는 비법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은 당연히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되고 혹시라도 그러한 것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발생 됐다면 바로 그내역을 이렇게 자료로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줘야지 된다. 이 자료가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별도의 자료가.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망각하고 심의에 혼돈을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굉장히 소모성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산 우리 심의에 혼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상적경비하고 그냥 보조사업에 대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우리 계획서를 받죠. 어쨌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것을 굳이 이렇게 과목경정을 시켜가지고 심의에 혼돈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진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영상위원회는 우리가 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죠?

그렇죠?

완료됐는데 사무국 운영이라는게 맞습니까?

○김진학 위원 상설화에 대한 것이 의회승인 안났잖아요.

○김진학 위원 근데 그것이 의회승인이 안났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맞습니까?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것이 종료 됐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산이 끝나고 아니면……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선행적 행정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학 위원 보고는 됐지만 금년도에 행사내용을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존속시켜서 이게 계속 한다고는……

○김진학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라던가 이것이 만들어 졌어야 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 문제고요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영상위원회 운영 과목경정해 가지고 1억원 되어 있는거 어딥니까?

운영 과목경정해 가지고 한거요.

66페이지 위에요.

○김진학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도비는 보조금이라고 보고 시비가 5천만원 들었다는 것은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시비 5천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도비 5천 보조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성립전은 맞죠?

성립전 집행은 맞죠?

아직 집행 안한 겁니까?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사활이 걸린 혁신도시 유치나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으로 해서 늘상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께 다시 한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에 국외여비에 민간여비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것은 아직 견문을 넓힐데가 없다 보니까 인근지역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시기를 잡고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저희들시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특화 한방산업단지인 에코세라피로 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보고 여러 가지를 좋은게 있으면 우리가 답습을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에너지사업에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한개소에 1천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이종호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기보일러나 이런 태양열 같은 것은 탱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반 기름보일러나 이런 것은 탱크용량이 바로 바로 데우기 때문에 작은데 이런 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급탕시설은.

그런 것까지 계획을 생각을 해 보신건지?

○이종호 위원 왜냐 하면 기름보일러나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가열해 가지고 바로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미리 가열했다가 쓰기 때문에 상당히 탱크용량이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사비 들어가는 건지?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생산업체 관리를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있죠?

○유경상 위원 그래서 뭐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공장이라던가 업체수가 적으면서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보면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우리 투통실장님이 파악하신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메주하면 콩을 가공하는 메주공장이라던가 전통간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몇 군데 있어요.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보완할 생각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새롭게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좀 여기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메주가 있는데 전통 메주가 있는데 콩을 가공하는 메주공장이 신월리라던가 청풍에 메주공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초된장인가 해 가지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황기된장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전통생산을 하는 품목으로서 지역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그런 업소에 아이템을 줘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개소수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된장공장이 메주공장이 다 어려움을 겪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분야에서.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투통실에서 그런 업체를 관리하고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복합적인 기술센터 이런 그런데서 자기들 몫이라고 해서 새롭게 찾기보다는 집중 지원된 공장이나 업체를 관리를 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217쪽 보면은 우리 전통의학산업센터에 출연금 3억이 있네요.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유경상 위원 235억이라고요?

여기 한꺼번에 되는 투자금액입니까?

○유경상 위원 3억에 대해서는……

○유경상 위원 추가로 짓는거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약초특산하고 화장품연구개발비 6천만원 섰네요.

6천만원 맞죠?

약초가 지금 개발중이죠?

○유경상 위원 화장품은 누가 합니까?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약초에 지역특산품 같은 것은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기 개발된 여러 가지 우리 약초라던가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잘 응용하시면 더구나 우리 한방특구로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방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제품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유경상 위원 이거는 업무보고 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우리 저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약초천연염색공장에 지원된 자금 있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일단 전에 농기센터에서 전에 한 일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신감을 갖는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사업관계로 처음에는 이제는 완전 합의를 봤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하고 위원님 전체 주민들이 100%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고 같이 합의해서 하는걸로 박수까지 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다짐도 했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가 그런 쪽에서 좀 총괄적으로 획기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선정하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제천바이오밸리 용지매입비 중도금이 3억 7100만원이 감됐죠?

그거 하고 그뒤에 입간판 관계가 굉장히 지난번에 역설을 하신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5천만원 감된게 입간판이 5천만원 감된게 지난 1회추경때 섰던거죠?

근데 굉장히 역설하셨던 필요성을 역설하셨던걸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감됐죠?

○김진학 위원 중도금은요?

○김진학 위원 감한거다.

그럼 입간판은 다시 안세워도 되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당초에 역설했던 것을 더듬어 보면 이후에 감되는 거랑연결해 보면 계획성이 없지 않나 지적을 할 수 있다. 있고 예산결산을 세웠는데……

○김진학 위원 이번 차에 감되어서 하기를 잘했지 이것이 정리추경이나 가서 정리됐다면 사실 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잔액 반납한거 있죠?

2억 6600만원인가 보니까 있던데요.

그거 공공근로사업 잔액 반납한거.

다시 재원화되는 겁니까? 반납하고 마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재원 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왜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별도로 해 줬는데 필요재원으로 경정이 됐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양식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는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시설비에 공동주택 주민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경로당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경로당이 협소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 2500만원가지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2500만원가지고 공사가 가능한건지?

○이종호 위원 설명하신거 보면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경로당 겸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25평 규모라고 하셨나요?

○이종호 위원 가능할까요?

○이종호 위원 팔각정으로 진다고요?

정자를 진다는 얘기에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당도 아니고 여름 한철만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시사철 써야 되는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다목적으로 쓴다면 예산지원이 더 되어도 제대로 하는게 난데 이건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좀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과연 야외에다 여름 한철은 좀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으로 보면 좋겠죠. 좋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 여러 사람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야지 일시적으로 모양만 내는 쪽으로 가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의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뭔가는 생각이 짧지 않으셨나.

○이종호 위원 시행을 하시더라도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주민들 여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해 놓고 나서 관리도 문제거든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매년 보수나 요청이 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주는게 낫지 또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정자만 지어서는 과연 동지역에는 좀 그래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3천만원 계상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쯤으로 계획 잡으셨나요?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에는 통일동산으로 조성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시군에서 안하던거다 보니까 그런 제안은 저희들이 먼저 시쪽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마스추리나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치 선정을 어디다 하실건지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단 하시더라고 어떤 기본계획이나 전반적인 것이 향후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설프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연차계획을 세우셨다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송학 무도2리 전통문화예술교육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조서 내용에 보니까 조립식판넬을 지은다고 했거든요.

송학에다가 전통문화예술교육장을 설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종호 위원 수산에 우리 오티별신제 같은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풍습이라도 저희들이 배워서 계승해야 될 문화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실효성이있고 계승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지 그걸 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놨을 때 나중에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전통문화예술교육장이라고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에는 다들 국민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더구나 농촌지역에는 상주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금 각 읍면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도 활용도가 떨어져서 말이 많은 편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전락되지 않겠는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예술을 가르쳐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방학때 한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것을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다면 모르지만 잠시 잠깐 쓰고 또 문을 닫아놓으면 안만드니만 못하거든요.

○이종호 위원 지역에 연관되는 거라서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시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사후에 만들어 놓고 활용 안되는거 보다는 애초부터 차라리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80쪽 81쪽 이렇게 보면 도비인데 도비가 여기 되어 있는게 도의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80쪽.

○위원장 윤성열 거의 도의원님들은 사업비 갖고 오시면 동네마다 다목적회관 다 지어주는 걸로 사업비를 다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를 기획실에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지양하고 어떤 우리가 다른 사업에 더 할 사업비가 지금 없어서 우리가 곤란을 겪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답변이야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신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각 동마다 다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도 있는데 마을회관 지어야 되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증액을 해 가지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해서 노인정을 짓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마을회관 다목적회관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예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대 구입하시는 것은 이거는 어디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예측되는 장소는 아까 말씀따나 신백동이나 중앙시장……

○위원장 윤성열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0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하키대회 국외여비로다가 600만원 했네요.

○유경상 위원 아까 직원 2명 협회임원 2명해서 4명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청풍국제하키 국제대회 있죠?

○유경상 위원 제천유치죠?

몇 월달 입니까?

○유경상 위원 국제행사를 치루니 만큼 여러 가지 하키구장이 만들면서 시설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경상 위원 내년, 올해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선수들이 어떠한 뜨거운 땡볕에 그늘이 없어 가지고 텐트를 쳐주고 하는게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설보완쪽에서 뭔가 해줄줄 알았는데……

○유경상 위원 챙겨주시고 금년에 하키전국체전이 청풍에서 있다라고 했는데……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내년에 치뤄지니 만큼 여러가지 준비에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리를 총괄적으로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보니까 올해 추계대회를 축구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안하는 바람에 1억 7천감이 됐네요.

○유경상 위원 지역축구협회에서는?

○유경상 위원 그래요. 우리 신백생활체육공원이 계획이 있네요?

○유경상 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유경상 위원 우리 체육공원이 저쪽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고암체육공원이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유경상 위원 그래요. 결국은 저도 매번 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는데 우리는 제천에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나 공사를 하면 너무 단조롭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체육공원답게 좀 어떤 년수를 늦추더라도 계획을 폭넓게 잡으셔가지고 어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실 예를 들어서 충주체육공원 같은거 그런 경우는 한 7, 8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마무리 했는데 굉장히 어떤 혹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제천시체육공원도 많은 시민이 지금 고암동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에도 30억의 예산이 넘게 들어 갔는데 너무 단조롭다 말이에요.

이용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충분한 예산을 어떤 당해연도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폭넓게 잡으셔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70쪽 좀 봐주실 래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우리 시정 홍보용 CD를 만들었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거가 부족분이고 그밑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액자를 어떤 겁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면 바뀌어지거나 그런건아니죠?

○이동수 위원 주 목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뭐를 어떤 것을 할려는거.

○이동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것은 아니겠네요.

○이동수 위원 4, 5년까지 뭐 1년 지나면 바뀌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건 알겠어요.

그밑에 푸른소식지가 우리 매월 나가죠?

○이동수 위원 몇 부씩 제작 하나요?

○이동수 위원 지금 앞으로 이거 몇부나 할겁니까?

○이동수 위원 앞으로 몇 부를 더 제작할거냐 이런 얘기죠.

부족분이 몇 월부터 모자르는 거예요?

○이동수 위원 금년도거 아니고 내년거다?

○이동수 위원 내년거를 벌써 이렇게 하시나요?

○이동수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 보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분이 아니죠?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전체분에서 2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동수 위원 이거 분기별로 나누시면 안 됩니까?

○이동수 위원 아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면 안되는 거예요?

상반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월씩 잘라가지고

○이동수 위원 아니 글쎄 매월 나가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006년도 6월까지만 이렇게 해도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동수 위원 네, 그러시고요 우리 저거는 하실려다 못했죠? 탁구하고 춘계……

○이동수 위원 그걸 하실려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동수 위원 한번 유치할려면 한 3억씩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동수 위원 탁구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동수 위원 평창에서 7천만원 했다며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포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볼링팀 해주는거 있죠?

○이동수 위원 그거를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거지만.

○이동수 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한번 관리하실려면.

○이동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시정홍보사진 액자 제작이 서울지하철 및 터미널에 설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이죠?

○김진학 위원 삭감된 내용이 왜서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런 역사적 증거를 파악치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계획성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글쎄 본예산할 때도 그런 설명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그때 해 줬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액자를 2년째인가 바꾸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혹.

○김진학 위원 왜요? 지하철과 그것이……

○김진학 위원 5천만원인가 얼마 올라 있어요.

○김진학 위원 안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전액 삭감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올릴려면 동일회계내에 삭감된 것을 올릴려면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선행절차를 좀……

○김진학 위원 이거는 그렇고요 그밑에 일반시정홍보 광고 부족분 있죠? 1천 3백만원.

○김진학 위원 이거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진학 위원 광고를 해 주는데 이거는 물론 지역에 대한 홍보를 미화시키기 위한 언론의 입막음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악소리를 막고 미화적인 홍보를 좀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짙잖아요.

○김진학 위원 어쨌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자료제공을 정확하게 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 예를 보면 우리 영화축제를 하면서 신문이나 난것은 전부다 좋게 평을 해서 났거든요.

또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들의 얘기하고는 반하는 의미도 있고 또 텔레비전에서 평가할 때 내용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도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겠느냐.

언론에 대한 우리 접촉이랄까 어떤 로비랄까 뭔가는 부족했던 거죠?

계획이 미흡했거나.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광고비를 미리 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 홍보를 우리 현 실정을 좀 미화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의 접근성을 좀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런 지적을 안할 수 없어요. 언론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계획적이고 좀더 치밀하게……

○김진학 위원 광고비가 지금 7900만원이라는 얘기는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진학 위원 거기다가 영상위원회에서 영화축제를 하면서 광고비는 별도로 있었죠.

그렇다면 금년도에 쓰여진 광고비는 굉장히 많았던 거라고.

언론 접촉 루트가 미흡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푸른제천소식지는 본예산때도 말썽이 많았던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격월제로 해봐라 또 아니면 얼마를 해라 그래서 이 금액내에서 금년을 전부 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부족분이 다시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논의한 효과가 없는 거죠.

○김진학 위원 글쎄 해주면 하는거야 다 잘하는데 돈주고 못할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한다는 얘기는 결정된 범위내에서 알뜰 운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서 계획성있게 짜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서 부족하니까 또 예산에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심의할 가치가 없죠. 안그렇습니까?

○김진학 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같은 요목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동일회계내에 다시 또 올라왔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거고.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김진학 위원 심의할 때 질의응답 한다는 얘기는 후일에 정례화하고 그걸 다듬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겪어온 경험에 보면 그 시간 넘어가면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리바이벌 하고 있거든요.

○김진학 위원 개선되는 의미가 보여져야죠.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것은 말이죠 당시에 전국규모대회 유치비를 실링으로 그때 예산을 묶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전국대회 유치예산을 본예산에 실링으로 편성된걸로 기억이 되는데.

○김진학 위원 아니 축구와 탁구를 하는게 아니라 실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 보니까 하키대회에 전국대회에 대한 것이 울산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울산에서……

○김진학 위원 울산에서 됐다.

○김진학 위원 전국대회가 그러면 이것도 본 실링예산중에는 계획됐던게 아닌가?

○김진학 위원 아닙니까?

아니라면……

○김진학 위원 실링예산 운영에 대한……

○김진학 위원 착실하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죠?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 질의 주셨지만 이제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전략적인 종목을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막연하게 아무 종목이나 우리가 유치하고자 이렇게 하지않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탁구같은 경우도 인근 단양에서 계속 유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에서 또 한다고 하면 유치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전략적인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잘 가꾸어진 하키 같은 거 또 우리 배드민터구장 있으니까 배드민턴 같은거 그 다음에 또 인기종목으로 나간다면 축구 이런게 전략종목으로 우리가 만들어논 다음에 그 대회는 우리 제천에서는 아주 전국적인 선수들이 다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전략적으로 짜나간다면 제천시 홍보도 되고……

○위원장 윤성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신백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이번에 계상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죠.

위치도.

○위원장 윤성열 위치도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정구장을 그쪽 공원내에 건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지금 그 공원도 공원내에 정구장도 실시설계에 포함해 가지고 위치를 거기에 맞게끔……

○위원장 윤성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 그 정구장 부지를 확정은 지어났다 말입니다. 중심부에. 근데 그걸 제해 놓고 놓고 설계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 윤성열 모든걸 같이 해 가지고……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아까 우리 유경상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자그마한 체육공원이지만 아주 짜임새 있고 잘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실시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욕구 및 복지계획수립 용역있죠? 3천만원.

그거 의무사항입니까?

○김진학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관·학 연계관계에서 우리 추진할 수 있겠네요.

○김진학 위원 외부 어떤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계나 이런데 이용할 수 있겠네요.

○김진학 위원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아는 가까운 곳에 용역을 줘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학 위원 153페이지에 맨밑에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있죠? 7935만원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만큼이 모자란다.

여기 자료를 주신거 보면 종사자 인건비 5% 인상에 따른 부족액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위에도 보면 종사자인건비 5% 인상에 따른 부족액이라 나왔고 그 요양시설이 다 다른 겁니까?

전문요양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다른 겁니까?

○김진학 위원 다른거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심야전기보일러 있죠?

이거 도비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도비를 신청을 했죠?

신청할때 이 정도를 가지면 우리 전체를 심야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난 1회추경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죠?

○김진학 위원 대책강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비신청 서류를 자료로 줄 수 있죠?

○김진학 위원 당시에요 도비신청할 당시에 서류 자료 요청합니다.

○김진학 위원 내용은 저는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있죠. 아동을 몇 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까?

158페이지.

○위원장 윤성열 취학전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걸 왜 여쭙느냐 하면 이것이 대부분 시내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공부방이란게.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보면 농촌에서 왜 도시로 자꾸 이적을 하느냐. 농촌에서 생활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일을 하러가면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유아원이 설사 있다손쳐도 시간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들은 마음놓고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농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어쨌든 농촌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김진학 위원 저는 지금 질의한 것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김진학 위원 맨끝에 저소득모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지원 134명 있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합니까?

그냥 돈으로 지원 합니까?

162페이지.

○김진학 위원 방과후교육비.

○김진학 위원 제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파악된 모자가정입니까?

○김진학 위원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학교후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보면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교스쿨버스로 바로 집으로 퇴거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버스를 탈려면 이 방과후 교육을 못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사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이 농촌지역에는 비단 모자가정 저소득으로 봐서 전체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즉 정규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집은 빈집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학교에서 붙들고 예절교육 내지 부족분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즉 학교 스쿨버스를 그 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끔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들어서 여쭤봅니다.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효과있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장시간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 장애인복지관 임차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규격사항으로 신축을 해서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인근 건물에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우리가 보전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새로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도가 안나오더라고요.

워낙 협소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임시방편적으로 하면 그때 그때 예산만 잡고 소멸이 되는 식이 되다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계획을 잡으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비신청을 좀 제대로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놓으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청풍명월국제하키장도 애초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 갔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해 가지고 사업조서에 보니까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가 운영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차량구입을 해서 차량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게 주체가 되냐는 거죠.

○이종호 위원 운전기사까지 채용해서……

○이종호 위원 차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왜냐 하면 이게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것이 막연하게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나면 또 예산이 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아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자꾸 지원만 하면 저희들이 끌려가는 식이 되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도와야 하는건 맞는데 처음부터 이거 계획을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면 인건비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더 좋고요.

○이종호 위원 다음에 154쪽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하고 국비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시비 내시가 되어서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인가시설 외의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인가 안된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인가안 된 시설에도 인가된 시설에도 난방비나 운영비가 부족하지만 인가되지 않은데도 저희 지역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갔을때 난해한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것도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진학 위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이 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군데를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종호 위원 날로 치솟는 난방 유류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한군데 5백만원을 계상하셨다면 모자르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투자통상실에도 여러번 질문 드렸습니다만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온수통이 상당히 큽니다.

온수통도 크고 보일러 자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4배이상이 크거든요. 보일러 자체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안에 넣기도 곤란하고 그런 시설이 아마 경로당에 들어갈만한 공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외에 해야 되는데 보일러하고 온수통만 내놓다 보면 저희들 지역이 상당히 춥기 때문에 동파를 하기 마치맞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안에 설치하기 전에는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잡으신건지.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해놓고 나서 또 보강을 하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돈은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타지역 보다 겨울이 길고 좀 고지대기 때문에 특히 동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면지역은 특히 더하거든요.

동떨어져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일러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보일러를 온수통을 설치하면 거의 다 동파합니다.

그럼 거기 보수하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몇개소를 금년에 좀 덜하더라도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걸 어설프게 해 놓고 자꾸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다 보면 시도 감당 못하고 또 어른들한테 좋은 소리못듣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일괄 우리 입찰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읍면동장님이 지역실정을 더 잘아니까 읍면동으로 예산을 분할해서 거기서 사업자나 이런걸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꼭 금년내에 꼭 해야될 노후된 시설도 있는데가 많거든요. 보일러 같은 것도 우선 그런데로 급선무를 둬서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지역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고 늦으면 2007년 초에는 우선 동지역은 아마 도시가스가 들어올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 시설해 논 것을 도시가스보일러로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공동주택도 중앙난방식은 바로 연결만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공동주택 시설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공동주택내에도 개별난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걸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 또 예산을 들여서 심야전기보일러를 해 놓고 도시가스 들어 왔을 때 가스보일러로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155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부족분에 3천만원 더 계상 하셨는데 금년도에 1억을 계상했는데 1억을 다 집행을 했나요?

○이종호 위원 이게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서 좀 어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44쪽에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지매입을 했죠?

○위원장 윤성열 부지매입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했죠? 부지매입 하는걸.

○위원장 윤성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게 지난번에 새마을지회 할때도 그렇고 모두가 적절한 장소가 아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래도 회관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했지만 공공성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전면 도로와 평행을 이루지 않고 경사진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지형자체가 어떤 삼각형으로 나머지 부분은 좀 여유부분을 활용하면 되지만 삼각형부분이라서 좀 이게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근데 도로면하고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한번 건립해 놓으면 이게 또 몇 십년 몇 백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듭니다.

이왕에 부지매입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54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아까 주민지원과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경로당 신축있죠?

○위원장 윤성열 금년 2회추경에도 올라온게 3건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다 좋습니다.

시도비율로 해 가지고 1억씩 하는데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경로당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5천만원 주는 것도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윤성열 아니 5천만원 주는 거요.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4대의회 들어 오니까 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지원해 줘서 정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1천만원 더 증액해서 3천만원에 했다 하면 금년에 5천만원 다시 올라왔는데 그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4대의회 와가지고 125%나 올려가지고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비로 지원한 것은 무조건 경로당을 1억씩 줍니다.

그럼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못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시비 지원하는게 5천만원 하고 도비로 지원하는거 1억을 해 주느냐 이거죠.

무슨 과야……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는 그래도 또 마을회관이다 다목적 어떤 회관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같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경로당을 도비로 지원했다고 해서 1억을 주고 시비로 지원하면 5천만원 이거는 어떤 경로당을 차별두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비가 내려왔더라도 이걸 형평에 맞게끔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5천만원 지원한 사람들은 자부담을 5천만원……

○위원장 윤성열 4대 와가지고 말씀따나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걸 현재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100% 이상 차이가 나게끔 하는 것은 지금 4대의회 와서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하는데 3천만원, 5천만원 주는데 신설하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하신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작지 않죠?

그런 곳에서 자부담 2천만원줄 때 8천만원 했고 만약에 1억이 소요가 된다면 지금 5천만원인데 5천만원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같은 항목에서 지출하는 지원을 해 주는 또 보조해 주는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런 것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원활히 협조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 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