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총 삭감액이 8건에 7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제안사항이므로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6인이 제안한 제천시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미래 자족형 혁신도시 제천지역 유치 및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 참여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별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회계과장님이 담당합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위원장 윤성열 그럼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우리 농정업무에 어려운 이 농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유경상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유경상 위원 그래서 산지유통이 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산지유통이 당초에는 사과작목반에 만들어 졌죠? 예산자체가.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관계로 예산이 또 바뀌었다가 다시 또 농협으로 갔죠? 남제천농협에서 위탁을 한다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유경상 위원 결국은 부지변동 위치변동은남제천농협에서 창고부지에다가 우리 유통센터를 할려고 했는데 부지를 자리가 협소하고 해결치 못해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현 추진하고 있는 위치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죠?

○유경상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과정도 일단 어떤 결국은 남제천농협은 농업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농협에 대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 감지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농협에서는.

○유경상 위원 아니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시설을 그 지역에 들어 가는데 어떤 부지해결 자체를 농협에서 해결치 못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우리 생산자단체에서는 자부담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지자체형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유경상 위원 조금전에 우리 생산자단체는 50%라고 하는 내용은 법조항 입니까?

○유경상 위원 보조율을 우리 부득이 제천만 50% 따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시형 이런데도 말입니다 유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만들어 줍니다.

○유경상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 제천은 생산자단체는 50%를 고집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조항이 있어요?

○유경상 위원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보십시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그런게……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농협에서 생산자단체에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지자체에 갔다 하는 우리가 떠안은 격이 됐는데 결국은 남제천농협하고 그지역 대표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유경상 위원 그래요. 물론 산지유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농협이 생산이라던가 유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생산농민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유익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좀 생산자단체에서 좀 과감하게 책임있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어떤 조건으로 협의가 됐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결국은 이런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위원들이 최소한도 남제천농협에 위원님들이 4분이나 있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어떠한 안이 올라와가지고 서로 어떤 상반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유경상 위원 그럼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유경상 위원 지금 조합장님을 얼마전에 봤습니다만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요.

○유경상 위원 결국은 타진을 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관계를 부지선정이라던가 그런 것이 어떤 남제천농협이라고 하는 또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이 내적으로다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에만 급급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유경상 위원 6억이네요.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가지 또 물론 지역 아닌 어떤 시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대처하셔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우리 농업 생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 만큼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죠.

회계과장님한테 1차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 그럼 잠시 제가 먼저 물어볼께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실상 이게 먼저 승인을 받은거죠? 집을 지을려면.

그러면 그걸 이것만 짚고 농협하고 협의할적에 농협에 부지 523평은 시에다 기부체납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것만 얘기 하세요.

○이동수 위원 사용승낙 받아서 남의 땅에다 집을 짓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간단하네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협상이 안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죠?

그러면 땅도 없는데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운영관계는 남제천하고 협상을 해서 위탁관리 할 겁니까?

시에서 직영할겁니까?

○이동수 위원 위탁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안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이야기 나와요. 남제천농협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땅 내놓지 않고 시에서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 이래가지고 자기들 관리를 하고 자기는 523평을 시에다 기부체납을 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당초에는 523평 거기다가 지을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이 안되니까……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남제천농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구실로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안해도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남제천농협으로 위탁관리를 줄거 아니냐 그런 얘기네요. 간단하네요.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안했다면 당초에 523평 그런 거론이 안됐다고 하면 당초에 1회추경 섰을적에 공유재산관리하고 같이 들어와도 어려운데 지금와서 남제천농협에서 그러고 나니까 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위탁관리 받을 수 있는데 왜 농협땅 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당초에 523평 부지에다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동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4억을 할적에 시비가 거기 부담됐죠. 1억이. 그러면 그때에 농협에서 이렇게 됐을적에 예산 세울적에 현지를 가보고 과연 산지유통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되느냐 안되겠느냐 확인을 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1억을 요구 했을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건축비로 1억 세우고 부지매입하는데 2억을 세워서 그때 한몫에 처리해도 가능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안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당초에 예산승인을 할적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이런걸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올리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지금에 이걸 만들어서 올라온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도 따라서 혼나게 됐다 이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앞 뒤가 안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지을려면 부지가 있어야지 짓는데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동수 위원 만약에 승인 안해 주면 523평짜리 여기다가 지을 겁니까?

못하죠?

○이동수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서 올라올적에 남제천소유부지 523평 승낙을 득한 뒤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는 그걸 안줬으면 그때 당시 거절을 했다고 하면 지금 적곡으로 가던지 내리로 가던지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승인을 거기서 얻은거 아닙니까?

얻었죠? 얻었을 경우에 좋다 이렇게 승낙을 했다 말입니다. 남제천농협에서 그러면 행정적으로 봤을때 523평이 안되니까 도저히 산지유통시설을 못한다 이 평수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됐던거야.

승낙을 했었잖아.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지어야지 가보니까 523평으로 해결점을 봤을 때 산지유통시설을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얘기할 것도 없지 그때 당시에는. 현지답사 했을 적에 그런 문제점이 벌써 발생했다 이거야.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거만 물어요.

○이동수 위원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잔여부지도 나오고 그건 이해 합니다.

땅이라는게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농협하고 했을 적에 부지선정 할적에 어느 정도 감이 잡혔기 때문에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해 보니까 남제천농협에서도 부지가지고 안된다 해서 행정적으로 다시 내리로 옮긴거 아닙니까?

취득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이 농협에서 이렇게 됐고 아니면 농협하고 그러기전도 벌써 시에서 1억을 세워주고 이랬을적에 부지가 이게 아니니까 더 크게 마련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구 말대로 3억을 올리던가 4억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더 수반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안맞고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제대로 맞아들어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당초사업이 발상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게 당시에 수산 과수작곡반에서 농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발탁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국비 2억에 도비 1억, 시비 1억 이것은 국비에 따른 의무부담 사항이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거기부터 명확하게 주무과장님이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탄생된 모체는 변동할 수가 없죠?

○김진학 위원 아니면 반납하거나 이런 식이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발상동기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것이 본 사업동기유발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자원이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됐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죠?

○김진학 위원 그러다가 삭감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행정재산 시설비로 사업예산을 올려서 승인된바가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행정재산으로 하면서 과연 이당시에는 혼동이 되니까 시설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안치시킬 수 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농민문제이고 지역문제고 하다 보니까 남제천 농협을 하게 됐고 거기서 얘기한 것이 523평에 대한 부지 농협소유부지 얘기 했는데 당시에 농협에서는 그 예산이 자본이전사업으로 혹시 착각하고 그때 부지사용을 승낙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그것을 농협에 조합원에 재산을 기부체납을 해야될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이사의 승인도 거쳐야 하고 조합원의 총체적인 승인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합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죠?

○김진학 위원 또한 그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 입지자체가 뒷골목에 위치해서 농산물 유통단지로서는 부적합이라고 판정도 됐었죠?

○김진학 위원 그럼 그러한 사항을 주무과장으로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소비지 유통센터하고 산지유통센터하고 개념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제가 그런 역할에 대한 분담적인 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을 극대화 할려면 물론 소비지에 대한 소비의 의향으로 고취 시킨다는 것은 맞겠지만 어떻게 산지에 집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지에 대한 소비성향만 고취시켜가지고 가능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경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비지유통센터는 100% 지원사업으로 하고 산지유통센터는 그러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건 정책적 문제겠지만.

○김진학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건 인식하시죠?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요 공유재산관리 편성을 하는 그 자체가 지상권과 대지의 의미를 공유재산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물론 회계과장님 문제겠지만 담당부서로서는 혹시 혼동을 한거 아닙니까?

대지만 변동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혼동한겁니까?

아니면 지상건물에 대한 것도 받아야 된다고 인식을 한적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근데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만일 가지고 계셨다면 왜 당시 예산편성 하면서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안받았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금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진학 위원 이것은 재산관리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선행적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깊이 깨달을 이유가 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지금 남제천농협 남제천농협 하는데 현재는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완료 됐을 경우에 꼭 남제천농협에서 위탁관리 하라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럼 만약에 남제천농협에서 거부를 한다면 그 외에 위탁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폭넓게 이 유통센터가 완성된뒤에 걱정할 얘기지 지금부터 미리 위탁관리에 대한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민들을 관장하는 한 기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식에서 거기를 최대한 섭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지 꼭 거기에 줘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는거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서 거부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위탁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줄 수 있는 여력이 여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굳이 거기서 싫다고 안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게 자본적 이전사업으로 알고 자기들이 기왕 철거할 창고가 있다면 그걸 철거하면서 자기 재산가치를 높이고 또 하나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불리고자 하는 그런 의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무산되어 가지고 하실 때에는 그것이 반론적인 반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상 그럴 소지도 배제치못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대책 이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기존에 부터 어떤 토착적인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열린 마음에서 이것을 효율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지역 농정을 펴는 한 자세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열린 마음에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토착적인 이걸로 꼭 이게 아니면 안된다는 그러한 의식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전체 시민을 향한 농정추진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가장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는 그러한 의미가 좁아졌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되지 라는 거에서 나에게 뭐를 주어줄 수 있는 의식으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진학 위원 인정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을 인지를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과거에 농협에나 생산자 단체 그 외에 모든 단체를 보면 집하장이랄까 아니면 유통차량이랄까 모든 것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그 기관의 재산을 불린다는 것은 득이 됐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용 하는데에는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평가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기회에 그래서 좀더 농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시책추진 그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꼭 어디가 아니면 아니다는 그런 고착적인 것은 개방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 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