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9일 (금)10:05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10시0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가 한전주 부착등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약 천만원정도 감액됩니다.
행사비지원 실비에서는 25만원이 정산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로서 신백 7, 8통 도로 동사무소-과선교간 도로공사에도 1억원이 지원이 되므로서 시비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하고 제2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위원회해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시설물 보수비를 1800만원증액 장락주공아파트에서 장락초등학교간 도로 개설 170m 보상에 4억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구 시청 주변 도로 보상비 일부 부족액 천만원 증액과 하소 원뜰도로 380m에 보상비 부족분 5100만원, 남천연립 주변 도로 개설에 1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암 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를 4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1억 9천만원과 국유지 국방부 소유 부지 양해절차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보상비를 2억 3천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계획도로 조사 측량용역에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성한아파트옆 도로, 남천연립 밑 도로, 기적의 도서관 진입로, 서부동 보행자 도로 정비, 영천동 주변도로, 입석 취락지구 도로 개설사업, 무덤실도로, 신백 과선교옆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일부 매각하고 일부는 매각이지연됨에 따라서 3억 4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은행 예금이자 수입과 전주 이설 부담금 한전에서 정산 잔액 환급금을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지청산금 수입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시설비로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하천공사 집행 잔액 8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사면복구를 위한 사업비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잔여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경계부분에 지구외에 농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90㎡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88페이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서 예비비로서 2억 7400만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 신백 7통, 8통 도로 개설이 이번에 2억이 섰네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이용섭 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여기에 보상비 부족액이 약 1억 정도있고 1억정도 보상비가 집행되겠습니다.
예산은 계상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용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를 4대 의회가 되면서 지역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시장님이 초도순시했을 때 이걸 지역주민들이 꼭 해달라고 엄청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끌었던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400m에 폭이 12m 해서 총 사업비가 19억이 예상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장기간 2003년부터 계속 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비도 저희들이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투자되면 약 5억 정도 부족액이 생기는데 총괄 발주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선거가 가까이 되니까 선거때 써먹을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진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165쪽에 과선교 도로개설 이거 정말 문제점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공사 집행을 해서 일부 편입도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가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해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도가 안나가고 있는데 금명간 바로 시작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 청사에서부터 한마음덕일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아시죠?
그런데 한마음덕일아파트에서 직선으로 취수장 있는데 길을 개설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이용섭 위원 작년에 개설됐죠? 작년에 끝이 났죠? 취수장까지 그런데 그게 한마음덕일아파트가서 꺽여가지고 그것을 직선화를 포기 했는지 도시계획선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거기 서부터 쭉 올렸다면 도로가 좀더 효율성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게 도로구조가 실제 계획상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선교가 끝나면서 바로 12m 도로가 연결되도록 크로스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인데 교통안전공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도 그부분에서 완벽하게 교차처리가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도로를 그 도로에 부합시키면 연결을 해 주는 것이 계획상에 바람직 한데 그랬을 경우 교차로에교통부담이 생기면서 그 교차로가 사실은 정상적인 교통소통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상고있는 쪽 일부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용섭 위원 상고쪽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인도개설이 3-400m 안 되서 CCS에서 터지고 방송에 터지고 메스컴에서 터진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이용섭 위원 거기는 인도개설이 왜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당초에 도로개설사업에 농업용 내지는 농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보도의 필요성이 다소 늦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신백 덕일한마음아파트 주민들의 아침여가나 조깅을 위해서 보도 개설 요구가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억 5천정도의 사업비가
○이용섭 위원 과장님 거기에 문제점은 인도가 나는 쪽을 보도가 안쪽으로 밀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인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땅 주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인도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건데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인도가 나야 될 것을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또다시 땅을 요구하니까 사겠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는거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공 노선이 일부 제가 확인하기로는 시공 측량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일부 위치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보가 됐고 일부는 안됐는데 도시개발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그 부분을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섭 위원 지역주민들이 도시개발과에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 지역에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도시계획선 하나 제대로 그려놓지 않고 또 공사를 하더라도 계속 늦춰지고 그 지역을 너무 홀대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제가 판단해도 맞습니다.
할려고 하는 것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도개설 앞으로 당초 예산에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예산반영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한번도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락 주공하고 장락초등학교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볼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장기적인 수요와 또 예산의 충당을 합리적인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민들의 욕구하고 현실성에 적절하게 잘 맞나요?
한 가지의 단면만 보고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장락 주공에서 장락초교간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 아파트 건설 전에 그런 수요예측을 해서 적기에 대응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고민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장락 주공 3단지가 2001년 6월 29일 4단지가 2005년 6월 12일날 제천시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 공동주택 현황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사업조서에 보면 2005년 예산에 4억 6천, 2006년에 보상비 1억 4천 공사비 4억 2006년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우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신속한 투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지금 애들은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제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오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매일 하루에 한건이에요.
장락 주공 관리사무소에서도 건의서나 탄원서진정서 많이 왔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창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과장님답변은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인구가 몇 명이나 유입됐는지 아세요?
3차, 4차 단지에 4천명 정도 늘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창규 위원 4천명이 늘면 저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언제까지 됩니까?
시정질의는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그럽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금년 보상 추진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기에 개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조기라고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까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건 미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30학급에서 8학급이 늘어가지고 1345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 예측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신다는 우리시에서 2001년도에 벌써 다른건 다 그만 두고 이번에 중기지방계획은 언제 해놨습니까?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요.
제천시에서 지금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현실성과 동떨어진 아니면 제천시에 시민의 뭔가 진짜 아프고 가려운데를 서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렸으니까 2006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도로가 개설될것 같아요.
그 답변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도비 확보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 확보가 원만히 진행되면 우리 시비도 같이 투자를 해서 여기에 도로개설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역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회 추경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13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중에서 국고보조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전출과 지방비 부담금, 물 이용부담금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관해서는 재원이 성격상 비율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총액에 변동없이 기금이나 지방비에 부담 비율이 변경된데 따른 변경입니다.
전반적으로 18억 3100만원이 감됐습니다.
350쪽입니다.
특별회계로서 국고보조금 부담금과 도비 보조금 부담금, 지방비 부담금, 물기금 부담금해서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전출이 줄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도 같은 금액인 18억 3100만원이 감됐습니다.
352쪽입니다.
물 기금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마을하수사업비, 환경기초시설 등 해서 물 기금이 20억 6442만원 증됐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354쪽입니다.
수당에 휴일근무수당 1147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동반 운영과 하수검침원의 노조 협의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에서 하수도 기동반, 하수검침원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의됐기 때문에 4477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 8437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해서 전체적으로 3143만 4천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356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40만 8천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시범사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워터코리아 참여 행사를 위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여비는 159만 2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한강쓰레기 수거사업비 12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강쓰레기 수거사업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7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하천살리기 사업과 유원지 환경정화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시설비 전체적으로 1억 400만원 계상했고 내역은 하수처리장 시설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기금과 시비에 예산 부담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데 따른 국비, 도비,기금, 시비에 따른 부담 편성이고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같습니다.
예술인촌 건설사업비 부기 정정으로 인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 및 토양분석기 설치 4억 9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각 부담에 따라서 총액은 변경없습니다.
35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개소에 1억 808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된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실시설계비와 감비리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 토양분석기 설치를 위해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감리비 8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 및 토양분석기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해서 1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재원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경없습니다.
예산 절감액으로 하수도 긴급민원 처리용 자재 구입비 539만 8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자재 처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시범사업 실시설계비 58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사 탈수동 지붕 설치 부족분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 유량기 비교 설치비 25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홍광초등학교 후문 하수관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동 마마도시락-현대빌라간 관로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두학 상풍도로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3천만원 감했습니다.
미당천 하수관로 사업비 토지보상분 3375만원전액 감했습니다.
미당천 하수관거 관로 이설비로 3375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정비 민원발생 사업장 조사 측량비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감 편성과 신규 사업비는 이미 감 편성된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도록 설계 변경이 완료된 지역이고 증 편성한 지역은 감 편성한거에 따른 변경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과 2005년도 기금 잔액 반납금 또 361쪽에 2004년도 기금 잔액 반납금 등 해서 본 사업비 반환금액은 전체 사업이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확인에 의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438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1쪽입니다.
국비 반환에 따른 같은 비율로 시도비 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해서 1억 249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예비비는 3억 5922만 6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예산은 저희 사업소에서 2억3342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357쪽에 예술인촌 건설사업이 있거든요.
전액 국비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최창규 위원 이렇게 감하면 아니면 반환을 합니까? 과목경정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과목경정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승인 신청하셨나요?
무엇을 할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저희한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모르신다구요.
예술인촌 건설사업에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부기를 해가지고 못하시고 전액 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가 알기로는 예술인촌 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선행 절차 말하자면 승인 관계가 잘 제대로 안 된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현재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말씀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예산 성격상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자세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반납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비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반납이 아니고 표기되어 있는 대로 부기 정정입니다.
○최창규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왜 소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지 이걸 정확하게 압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예산안 즉 사업 아닙니까?
뭘로 정정했습니까? 어떤 걸로.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문화관광과 부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물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많이 깍았죠? 많이 절감을 하셨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36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서 3억 5922만 8천원이 붙었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3억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환경사업소에 많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당초에 국도비 반환금이 계상이 안됐었다가 국도비 반환금이 편성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뒷부분에,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환경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비비에서는 3억 6천 정도를 더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국비 반환금을 위해서 예비비가 더 지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예산이 어떻게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그래 보거든요.
지금 환경사업소만 그런게 아니라 딴 과도 2회추경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증액된게 없고 전부 예비비에서 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예산이 사실 예비비는 항상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태풍이나 비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난 곳도 없고 올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돈을 많이 쓴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005년도 연도말이 2회 추경이면 마지막 예산인데 사실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올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마다 예비비가 늘어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몸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앉아서 보고를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998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송학 입석 작년도 수해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지원을 못받고 추경에 도비 보조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개량에 수산 수곡 2리 배수관로 교체공사 257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 편성을 했고 덕산 상천 노후관 교체공사는 전액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도기리 배수지 개량공사도 29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덕산면 삼전리에 사업을 못한 거를 덕산면 도기리로위치를 바꿔서 예산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현 1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 2800만원을 감 조정을 했고 한수 하탄지 배수지 개량공사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수산면 상천 초경동 식수원 개발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 조정했고 수산면 능강리 배수관로 교체공사로 2천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백운 원월 웃가정 취수원 개량공사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산 수리 배수지 개량공사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댐 지원사업비 봉양 공전 2리 간이급수시설 수도계량기 설치공사를 전액 감시켜 서 주민지원과에 마을 앰프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178억 5100만원인데 저희 2회 추경은 180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익사업으로 급수수익이 당초 계획한거보다 금년에 경기가 별로 지역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업무용 수도 사용료가 6천만원이 감이 되고 영업용 수도 사용료가 1억 7천만원이감 조정을 했습니다.
욕탕용 1종 수도 사용료는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는 제천시 노인전문병원 급수공사수익으로 2억 42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능수익사업으로 수질검사수수료가 7천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는 작년보다 금년에 검사수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감 편성을 했고 계량기 파손 변상금, 누수변상금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수당이 교대 근무자 휴일수당이 63만 7천원, 교대근무자 휴일수당이 353만 3천원에서 4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교대 근무수당을 5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수도검침원 인건비를 1300만원을 감 조정했고 일반수용비로 상수도 홍보 영상물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제작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영상물이 성인을 위주로 해서 영상 제작이 되어 있었가지고 저희들 상수도에 견학을 오는 학생들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상영을 하니까 아주 지루해하고 상당히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해서 어린이용 영상물을 만들어서 견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저희들 수도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차량 구입 유지비로 2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2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쪽 민간이전으로 고암정수장 외곽경비 용역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시설물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외곽경비 용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외곽경비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이거에 따른 인력을 감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단수용 잠금장치 구입입니다.
56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도 단수를 할 때 수도 계량기를 직접 떼어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수도 사용료를 내면 다시 달아주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 잠금장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민원인하고 마찰도상당히 적고 이건 계량기를 덮어가지고 열쇠만 잠그면 잠금장치가 되는 걸로 나중에 수도 사용료를 다 내고 해제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서 그것만 풀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건업무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시설공사비로 제천노인병원 급수공사비 이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42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을 5692만원증액 편성했고 이자는 저희들 채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상환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비용 예비비를 7520만 9천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33쪽입니다.
시설부담금으로 제천시 노인전문병원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대랑동 늘이번 급수공사구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집행잔액을 2200만원 감조 정했고 덕산 성암 급수공사비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송학 입석 당골 급수공사 1억 7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건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입석 당골에 도비보조사업 1억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1억 1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 입석 당골 급수확장공사 시설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544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재료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5페이지에 보면 제천시 노인전문병원 급수공사비에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샘터자리 먼저 보고 집을 짓는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착공한지가 얼마나 됐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아마 저희들이 금년 봄에 시작을 해서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2회 추경에서 상수도사업을 특별회계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노인전문병원이 착공되기 전부터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거든요.
어떻게 건물을 짓다가 2회 추경에서 상수도수도를 그쪽에 해야 되겠다 당초 용역을 줬을 때는 모든 계획서에 그런게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하고 업무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 거기 노인전문병원 준공과 같이 상수도사업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우리 금성-수산간 관로작업을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박종유 위원 그 지역에 관로에 물이 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현재 안가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안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청풍대교에도 관로가 안묻혔단 말이에요.
대교는 작업을 안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초면 노인전문병원이 준공이 되는데 관로는 묻혀있어도 상수도가 물이 가고 있지 않는데 이사업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노인전문병원 수도는 금성면 소재지에서 끌고 갑니다.
○박종유 위원 별도로 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아니죠. 저희들 청풍-수산간 상수도관에서 공사를 할려면 고교를 거쳐서 들어 와야 되는데 다리에 수도관을 설치한다는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청풍대교같은 경우도당초에 수도관이 없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수도관을 넣었는데 당초 설계에 수도 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량위로 매달아가지고 수도관이 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청풍대교에 수도관을 매다는 것도 200㎜ 관을 매다는데 당초에는 강관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로사업소에서 무게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가벼운 관으로 관경을 바뀌가지고 하이쓰리관이라고 해서 프라스틱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쓰리관으로 관종을 바꿔서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러면 금성부터 사실 관로가 지나는데부터 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안들잖아요.
그런데 금성부터 지방상수도 시에서 하는 광역상수도가 아닌 지방상수도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지금 고교를 건너서 온다고 하면 사업비가 이거보다 더 들어 갑니다.
보온처리를 전부해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매달해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고교로 건넌다하면
○박종유 위원 그러면 관로가 원 지방도로 안가고 저쪽 동네 중전 포전 쪽으로 돌아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중포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에는 관로가 안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된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같이 병행이 돼서 사업이 추진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당초 제천시에 총괄 지휘자는 시장님인데 각실과마다 공문 협의가 안 되서 이렇게 준공 단계에서 상수도가 들어간다는건 조금 모순이 있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 과간에 모든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당초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보고 내용도 300㎜가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전액 감 됐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위원장 이재환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내년도에 오폐수처리시설 만약의 경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이걸 관을 교체해 놓고 내년에 가서 또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왕이면 동시에 해야지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데 말단에서 하기 전에 먼저 제일 환경관리사업소나 수도사업소가 이런 사업이 꼭 이루어질 때는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소중하고 필요하다 이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업무 협조를 해서 사업이 계획을 작성하고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05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요휴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54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청경 기타직 보수 48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오타가 났는데 환경정리원이 4명이고 매표안내원 1명해서 5명입니다.
5명에 대한 보수 부족분해서 학자금 보조수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합계 2850만 2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마지막으로 일시사역인부심은 야생화단지 제초 인부임을 당초에 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문화재단지 보수할 인부임이 안돼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야생화단지 제초인부임은 금액이 남아가지고 전액 감해서 문화재단지 유지 보수로 부기 정정을 해서 하고 문화재 제초인부임을 490만원을 세우고 문화재단지 유지보수 인부임으로 210만원해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2414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액 7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재료비도 75만 2천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당초에 만남의 광장외 3개소 전기계량기 분리공사가 있었는데 당초에 분리공사를 할 때 2천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집행결과 895만 6천원이 돼서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계량기 분리공사 예산편성시에 디지털 계측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디지털 계측기가 어렵다고해서 일반계량기를 설치를 했고 수상공연장 승압때 같이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공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추진해 가지고 배전판을 같이 쓰기 때문에 돈이 남은 금액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청풍랜드, 조각공원 수도공사 1식에 대해서 1949만 8천원입니다.
지난번에 제1회 음악영화제 할 때도 그렇고 지하수로 해서 흙탕물이 나오고 갈수기때 물이 쓸 수가 없어서 수도공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지 잔디 보수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잔디가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죽어가지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번지점프장 안전진단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마지막으로 감리비 매표소 신축 감리비가 예산 법정금액 1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금회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2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재단지 소방장비 구입을 4종에 대해서 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달에 관광객이 올 때 소방이 돼야 하고 5월달에 화재가 나고 해서 전반적으로 소방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상레저 관리사무실에 청소기가 없어가지고 구입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번지점프장 안전진단비가 시설비로 서있네요. 안전진단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한국안전공사에 물어보니까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최창규 위원 2천만원이 들면 안전진단기관에 주는거 아닙니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진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건 진단비용이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조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최창규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는건요 안전진단기관에 주면 나중에 얼마가 들지 모른다는거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정밀진단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진단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부기가 시설비로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관 용역비가 2천만원이고 시설비는 없는거네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진단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받아보고 2006년도 예산에 결과에 따라서 세워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아니죠부기가 어떤게 맞습니까?
시설비가 맞아요.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나 학술이나 연구용역에서 연구개발비이고 법정용역비는 안전진단용역은 시설비가맞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지금 잠깐 제가 못들었는데 번지점프장에 안전진단 어떻게 답하셨어요?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육안으로 토목직, 기계직 육안으로 분기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지 5년이 됐는데 정밀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안전진단협의에 용역을 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처짐현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원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전진단협회에 가입해서 장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기계 보완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이 사람들이 수시로 와이어가 한 피치에 2개 이상 끊어졌을 때는 와이어가 안 된다는 모든 규정이 있는데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계전반을 위해서 정밀진단은 자체 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겠고 수시로 이거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는 걸로 해서 수시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게 하는건 아닌데 이런데 접근을 많이 해보세요.
저도 광산보안 2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고 늘 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하고 관광과 둘중에 소관이 되겠는데 관광개발사업소소관은 아닙니다.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다 같은 사업소나 관광과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정보센터있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 예.
○위원장 이재환 그뒤에 뒷산 화장실 뒷산 그게 앞에 석회석하고 화강암하고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나는 옛날부터 이런 주장을 했다구요.
앞에 석회석을 끌어내면 뒤에가 절벽으로 다시 멋지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걸해서 어디에 쓸거냐 돈만 내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산 뒤에 구렁 있잖아요.
거기를 메우면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고 하면 여러 가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를 3대 의회때도 해봤는데 그런 것도 다수인이 보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대단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쪽 뒤서 관통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명소도 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부지 매입을 나섰다고 협의가 안됐는지 말고 의회에서 부결도 시킨 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이건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4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농정관리 1933만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10억 2310만 4천원, 축수산 진흥에 3억 3350만 6천원을 계상해서 총 13억 7594만원이 증액 계상됩니다.
183페이지 인건비는 62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농기계 격납고 화재보험 가입비입니다.
화재보험 가입비하고 전화요금하고 부족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임금경비18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쌀소득 보전직불에 행정경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부족분 70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이것은 인센티브로서 자원관리재생공사에 폐비닐 수거된 실적에 따라서 kg당 30원씩 주도록 해서 이번 추경에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박 피해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난 우박피해에 농약대를 7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후계농업인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업인 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가 새로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인턴제는 농정에 인턴을 고용해서 노임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명이 근무해서 이것은 사과영농조합에 6명이 근무하고 청풍면 부산리에 이동춘 농가에 1명이 근무해서 두사람 인건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2004년도에 휴계자가 선정된 농가에 후견인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계자는 신지섭 농가로서 후견인은 김동천 지금 사과영농조합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 2회 정도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재원이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중경제초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비에 부족분을 1억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 질소 비료를 공급을 하고 추가로 유기질 비료를 10% 더 공급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형 관리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사업계획이 내려 와서 현재 8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64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맨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과목 부기정정이전액 감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됐었는데 이 세부사업이 결정이 안 되서 이번 추경에 세부를 확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호맥 종자 2250포대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900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에 특화사업비는 190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관리항으로 써 부기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벼 육묘 상토 지원에 있어서 8700만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 육묘 상토를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농가에서 자체로 상토 확보한 농가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친환경 생력재배 병충해 방제입니다.
3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전체 면적의 보조를 지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농가 자체에서 방제한 농가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조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형물 및 홍보간판, 전광판 전기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원예유통부문 농업시설 재해복구비입니다.
지난 6월 2일날 우박하고 강풍 피해에 대해서 농업시설물인 비닐하우스하고 버섯재배사가 파괴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0.6㏊가 되겠고 버섯재배사는 0.61㏊가 피해를 봤습니다.
융자가 55%이고 자부담이 10%이고 자부담이 10%, 보조가 35%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233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우수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번 사업 계획이 내려 와서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지역의 특산물을 대도시에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에 지역 특산품을 3일 정도를 계획을 하고 11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사과 선과장 및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에 있는 내토과수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100평, 선과장 100평 선과기 1식이 되겠는데 보조금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기 메주가공공장 시설입니다.
두학 학뜰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메주가공공장 6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금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추가루가공공장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장 신축 100평, 저온저장고 개축 29평, 기계시설 교체 1식입니다.
지원금 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비 간판공사 이것이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을 해서 현재 판매장에 채양이 노후해서 이 사업을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추진할려고 삭감을 해서 교체공사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현재 수산면에 4억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농협 소유 부지 523평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좁고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시설물이 활용도가 낮을 것 같아서 현재 수산면 내리 8번지외 4필지에 있는 적곡리 마을소유의 부지에 4549㎡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에 극대화를 기하고자하고 시설보완사업에 대해서 남부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시켜서 상품성 향상과 앞으로 판매 촉진시킬 계획으로 이번에 부지 매입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360평 61동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워낙 수요량이 많아서 금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평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포장재 지원 이것은 현재 각종 농산물이 규격 출하에 의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규격출하가 되지 않은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덕이라든가 황기 이렇게 농산물규격출하에 속하지 않는 품목이 특산품이 있어서 농가 부담 경감차원에서 포장재 지원을 50%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왕미정미소 창고 건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왕미정미소가 노후돼서 도에 지사님으로부터 업무추진비 1억 5천원을 지원받아서 정미소를 새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양곡 건조 보관시설 창고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창고를 60%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장려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산지에 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보관 건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창고 보강건조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돼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사업비 감한 것은 소규모 시설로 해서 농특산품을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할 계획으로 당초에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4개소만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신청이 없어서 이번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경고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브루셀라병으로 인해서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는데 매립 장소에 경고판을 설치를 해서 접근을 금지시키는 사업으로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쇠고기 DNA 분석 수수료는 당초에 2백만원을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충북위생연구소에서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가축 매몰 운반 및 장비 임차료 감에 대해서는 무단 방치하는 가축에 대해서 폐사된 가축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현재까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및 폐축사 처리 비용 보상입니다.
부족분인데 현재 이것은 브루셀라병으로 인해서 폐축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발생이 당초보다 많아져서 부족분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 그러니까 매몰하는데 운반하는 장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기 동물 포획 인부임 위탁보호 수수료 천만원입니다.
현재 방견하는 숫자가 많아서 당초에 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개가 무단 방견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행정경비 이것은 축산업 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비 60만원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4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친환경 축산인데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항생제 무청과 사료 사용 시스템 보급입니다.
3750만원 지원금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이것은 앞으로 축산물도친환경 사육을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초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보조되겠습니다.
14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 공급부족분 67만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입식에 대해서는 6월 2일날 폭설 피해로 인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인데 국비는 이미 집행을 했고 도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서 이번 추경에 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TMR 사료 제조시설인데 종합 배합사료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억 예산중에서 60% 보조를 4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배합사료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봉양읍 미당리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 구입비인데 시 낙농육우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이 되겠습니다.
60%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분뇨 고효율 처리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과정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혐오시설로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4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긴급방역 및 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구제역이나 돌발 축산 병해가 발생하게 되는 약품이 부족할것 같아서 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위탁비에 가축 전염병 위탁처리비 삭감한 것은 전염병이 된 가축을 음성에 있는 사료공장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서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사료공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했고 가축전염병 채혈 위탁은 방역본부위원들이 금년도에 한명이 증원이 돼서 채혈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질병 예방 및 고압세척기 보급과 조사료 볏집절단기 보급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한 이번에 신축 계획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기능 또 운영방안 예상되는 품목별물동량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기능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을 해서 상품성을 높여서 시장으로 출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산지 유통센터 운영방법이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자체형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단체에서 지원하는건 사업비 지원의 50% 자부담을 해야 되고 지자체형에서는 100% 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으며 이번에 금번에 수산면 내리 8번지에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남제천농협이 위탁운영자가 돼서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남제천농협에 여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나 현재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협에서 더 시설을 보완하고 더 발전을 시켜서 종합적인 산지유통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품목이 현재에 이 사업이 도로부터 확정이 돼서 내려올 때 과수작목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지역에 과수면적을 살펴보면 사과가 62.4㏊로서 876톤, 배가 8.7㏊로 206톤, 복숭아가 24.1㏊로 224톤 정도해서 총95.7㏊에 1038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보면 저희들 판단하기는 현재에 과원조성 면적으로 봤을 때 현재에 원예조합도 운영하고 있고 면적으로 볼 때 소규모 많지않는 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 유통시설을 과수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이 상품성 향상으로 인해서 농가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간판이랄까 명칭을 해서 붙일거아니예요.
그러면 뭐라고 붙일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붙여야죠.
○김남원 위원 어디 제천 남부지역 이런 것도 농산물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과수쪽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 위원 과수쪽으로 됐는데 왜 농산물입니까? 과수라고 해야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저희들이 목적은 있습니다만 과수원은 대개 가을에 생산이 되는 시기고 또 봄부터 여름까지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고 해서 시설을 꼭 그 품목에만 사용한다고 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시에서 농협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남원 위원 농협에는 하나도 부담을 하는 게 없구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김남원 위원 임대료를 얼마 정도를 받을 생각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천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에 재산평가액의 25%가 되겠습니다.
천분의 25
○김남원 위원 1차년도에는 투자된 돈을 다 평가로 봐도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거기는 재산평가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6억을 들이고 평가가2억이 나왔다고 하면 우습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준다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건 제가 예상한대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우왕좌왕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다.
유통센터의 기능이 선별, 포장, 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남원 위원 선별, 포장, 출하면 유통센터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아서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유통센터라고 하면 산지에 있는 원형농산물을 가져와서 상품성을 높여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까지 유통을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 기능으로 똑 떨어진 사업은 포장센터가 아니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은 포장센터가 없어 졌습니다.
그 기능이 과거에 농산물 집하장하고 포장센터가 없어지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포장센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 견학이나 상담을 해본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저희들이 가까운데 있는 것은 단양 과수영농법인이 있습니다.
포장센터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정착이 된 데가 별로 없고 현재 안성시,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시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모든 종합적인걸 더 낫게하기 위해서는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6억짜리 사업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간다는 게 저는 포장센터를 가본건 아닙니다.
내용면에서 포장센터가 아니라 유통센터를 가본게 아닙니다.
내용면에서 과거에 하던 포장센터사업인 걸로제가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쪽에 내면에 있는 포장센터하고 신곡에 있는 포장센터 두군데를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거기 조합장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거기는 한면에 하나가 포장센터가 있는데 두개 다있는데 한면에 있는데 조금 권역으로 몇 개 면을 묶어서 하는게 효과적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출하하는데 자투리 차는 많은 물량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면이 몇 개가 하면 더 효율적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농민들이 많이 농산물을 수송을 해야 된다든가 농협에서 수집차량이 거리가 멀면 비용이 나니까 그런데 가까운 인근면 몇 개씩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갔던 날 농협 직원이 두명이 나와 있고 농협에서 일용인부가 둘이 나와 있고 또 제가 몇 몇이 가니까 조합장이 나와 있었고 이런데 일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농협에서 가깝게 자리하지 않으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는 예냉시설하고 저온저장고가 다 있었는데 저온저장고는 물론 최신이었습니다.
제주도 가서도 휴대폰으로 저온저장고하고 예냉시설의 온도를 하고 확인할 수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려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지역보다는 농업에 앞서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작목반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자체 검사를 반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공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목반에서 그런 체계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을 감안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유사시설이 있는 데는 견학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야지 시행착오가 없겠 다 필요한 사업이다 첫 번째 위치 선정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도록 잘 될 수 있는 위치에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점을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91페이지에 왕미정미소 창고 건설지원이라고 있는데 되어 있는데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영농조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마을회입니다.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 사업을 거기서 대행을 합니까?
우리시에 사업을 그쪽 왕미정미소에서 대행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민간에 자본보조입니다.
○최창규 위원 혹시 해석상에 오류는 없나요? 창고로 건설해 주면 차후 행정에 어떠한 영향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아까 보고말씀드렸지만 도정공장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창고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창고시설을 해서 벼 저장보관시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후에 다른 마을회로 왕미정미소처럼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 시설은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보조할 계획으로 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정부에서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최창규 위원 농림부에 국고보조사업중 재분류 현황을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있어요.
농업인 교육 훈련부터 친환경 축산 직불제 그리고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고려대상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거든요
보조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항목에 들어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건 시 권장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최창규 위원 시 권장사업이요? 확실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정미소 창고건설사업이 시 권장사업이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정미소에 부속되는 시설입니다만 저희들 금년도부터 추곡수매가 폐지됐기 때문에 공공 비축용 수매량이 줄어들게 돼서 산지에 건조보관시설이 많이 필요할걸로 예상이 되고 전년도에도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도.
○최창규 위원 과장님 어느 동네를 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전년도에는 제가 잘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정미소에 창고를,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정미소에 창고가 아니라 산지에 건조보관 창고
○최창규 위원 이렇게 주면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게 마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최창규 위원 주라는 법은 있습니까?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주라는 법도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벼 건조보관시설에서 5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용어의 정의를 읽어볼까요.
보조금이라 함은 시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에 필요에 따라서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항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 없다? 향후 행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최창규 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러지 않는 데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정미소 시설 도정공장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건 지금 현재 시책상에 위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비축제 수매를 하고도 산지에 벼 물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보관시설이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림부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장려를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얼마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직까지 이건 저희들이 자부담 40% 정도 부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최창규 위원 40% 정도가 아니라 40%면 40%, 41%면 41%지 정도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40%입니다.
○최창규 위원 총 얼마입니까?
몇 평을 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40%를 하게 되면 7천만원 7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것도 부지 매입해 주시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순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창고 부지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시설사업비입니다.
부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시느라고 최창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아까 여쭌데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계산을 잘못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제가 여쭤볼 때 예상되는 품목별 물동량을 여쭤봤는데 사과가 876톤, 배가 206톤, 복숭아가 224톤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5kg 기준해도 79만 2천 박스가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박스 환산은 제가,
○김남원 위원 대충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몇 농가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재 전체 114농가입니다.
○김남원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사과 63농가, 배가 18농가, 복숭아 33농가입니다.
○김남원 위원 명단만 다 주워모은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지 않습니다.
청풍, 덕산, 한수면에 현황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안맞아요.
거기 지난번 명단에 금성 사람도 있었거든요 과수농가에 금성 몇 농가 안 되는데도 금성사람도 들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 청풍, 수산, 덕산 한수
○김남원 위원 그러면 청풍에서 그리로 싣고 간다는건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데 안맞고 인원수로 나누어도 제가 예상되는 물동량을 여쭤봤는데 이건 엄청 상당히 지금 사과, 배, 복숭아해서 남부지역에서 79만 2천 상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농가 소득액이 엄청 많은 돈이래요.
그래서 지금 과수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1단보 정도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수십 차례 뭐를 출하하는데 쪼만한 경운기 정도가지고 날라도 충분히 실어 나를 정도 농산물 양이 생산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기왕 사는 길에 큰걸로 사자고 해서 만약에 덤프차를 사줬다고 하면 덤프차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조금씩 싣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 갈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런 농산물 저런 농산물을 다같이 날라주는 이게 더 맞겠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맞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을 받기 위해서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나중에 실패 확률이 더 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부풀린 과실 재배현황 생산현황은 읍면동에 걸쳐서 조사된 사항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수만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활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농촌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생산되어 가지고 유통과정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게라도 시작을 해서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효능가치를 주민들에게 파급시키고 농민들이 확대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김남원 위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과수량이 적은데 예냉이나 저온저장고를 가동을 시켰을 때 나중에 돈을 더 받는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품목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필요한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필요합니다.
○김기상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죠?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추경예산에 시설비 계상할 때 승인받을 때 농협 부지에 현재에 523평되는 농협 오래된 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 사업을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고 나니까 현지 사정이 도저히 거기다 유통시설 창고 설치해봐야 말 그대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것 같고 활용이 저조할것 같아서 다른 넓은 지역으로 장래성을 보고 옮길 계획으로 현재 부지 대상지를 물색해서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김기상 위원 대상지는 물색이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몇 평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1300평 정도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1300평에 부지가 확보 예정이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립 면적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건립면적은 집하, 선별, 포장장 100평 예냉 및 저온저장고 50평 그리고 사무실 30평 그다음에 선별기, 냉동탑차, 수송차량, 포장기, 콘베이어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실 때 250평을 계획을 하셨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기상 위원 당초에 전체 건물이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는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건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확실치 않으면 추가로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현재 18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 계획보다 그러면 70평이줄어들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기상 위원 70평이 줄어들었으면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비용으로 3억2780만원이 서있는데 그게 줄어들어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포장센터가 3억 2천이 아니고
○김기상 위원 건립비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해서 3억 2780만원이 당초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게 예산이 수립될 때는 250평 기준으로 예산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80평으로 줄어들면 그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의원들간에 상호간에 대화가 왈가왈부해야 되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추가 되는거 없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예냉시설이 당초에 평당250만원을 저온저장시설을 할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 시가를 조사해 보니까 평당 4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서 그래서 이 시설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될 생각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당초하고는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1회 추경에 3억 2780만원이 성립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릴 건 기계장치가 어떤게 기계장치가 들어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선별기가 들어가고 포장기, 콘베이어, 냉동탑차, 수송차량, 파레트 이렇게 됩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1회 추경으로 넘어갑니다.
1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장비 괄호하고 기계장치류 구입 650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1억 3500이죠?
지금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예산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선별기 2조 5천만원, 포장기 5백만원, 콘베어 5백만원, 파레트 5백만원, 냉동탑차 5천만원, 수송차량 2천만원 1억 3500만원을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은 예산 성립된게 자산 및 물품취득이 6500만원밖에 수립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부족한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머니 에 돈 터십니까?
75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자치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1회추경예산안인데 저희들한테 총 4억을 올려주셨잖아요.
4억중에 유통센터 건립비로 3억 2780만원 그리고 감리비 480만원, 시설부대비 24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6500만원해서 4억인데 4억이면 앞으로 부지 확보비 2억을 이번에 성립을 시켜주십시오하면 부지로 다쓰면 나머지 1억 3500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올라올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 장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업비 범위내에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장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3500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내에서 장비를 조정할 겁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비내에서 하시면 선별기한대가 5천만원입니다.
6500만원 이것에서 5천만원 선별기 한대 설치하면 1500만원으로 나머지를 다해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러니까 2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조를 사게 되면 사업비가 줄게 됩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자치쪽에서 심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2조로 해서 5천만원 짜리를 산다고 하고 실제 실시할 때는 1조를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장비 취득하는건 자치행정 소속에서 올린겁니까?
센터에서 올린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센터에서 올렸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가 됐을 겁니다.
우리 예산은 6500만원 밖에 없어요.
필요한건 기계 장치에 1억 3500인데 7천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7천만원을 센터에서 센터소장님하고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하십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면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해드리는데 상황이 땅값만 이번에 2억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번 1회 추경 사업 계획서 부실한건 확실하죠?
사업예산 올린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다 맞춰서 하셨을텐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게 아니고 저쪽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올린게 아니고 자치쪽으로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자치쪽에 심의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도와줄려고 해도 계수가 맞아야지 도와주지 계수도 안맞는걸 이렇게 해놓고 사업비 부족부분이 있습니다. 7천만원 더 승인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꼼짝을 못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자가 남부농협이라고 하셨는데 남부농협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9월 7일날 조합장하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구두약속입니까?
약정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재 구두약속입니다.
○김기상 위원 구두약속을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어차피 남제천농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남제천조합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될걸로 믿고 조합장이 구두약속도 저희들이 신뢰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남제천농협에서 이것을 위탁받았을 때 남제천농협에서 어떠한 영리적인 이득이 발생이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농협에서 경제사업하는 것은 이득 발생이라기 보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중에서 제가 볼 때에 농업축산과장님이 이 정책을 어떻게 해서 집행해나가고 있는 일관성이 없는데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균특회계에서 2억이 지원이 됐죠?
그리고 도비가 1억이 있고 시비가 1억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처리가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우리가 수산 사과작목반 영농생산자단체에서 이걸 신청을 했을 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금 단계까지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에 수산 작목반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됐는데 그다음에 일단 예산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날와서 1회 추경을 하는데 생산자단체는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자부담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래서 지자체형으로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농협이 운영자가 돼서 추진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자기들 농협 부지에 설치해서 하는걸로 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부지 가 유통센터로서의 위치가 잘 맞지 않고 협소해서 그래서 다시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처럼 부지를 다른 곳으로 확보를 해서
○위원장 이재환 지금 현재까지에 이르렀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위원장 이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사업을 받아들일 때 여기에는 제가 유통에 대한 법률을 조금 들여다보고 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실제 친환경때문에 언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만 품질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는 언제든지 50%라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물론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침상 이런 농림사업을 받아들일 때 농발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처음에 사업신청할 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억이 아니라 제가 조목조목 지금 그동안에 추진개요와 회의록을 전부 발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창우과장님이 농발심의위원회를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제가 농업축산과를 찾아서 이 사업계획서를 올린 경위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하니까 수산면에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당초부터 추진이 될 때 일괄성없이 주먹구구로 추진이 됐다 제가 이렇게 규정을 짓고 그러면 생산자단체에서 50% 자담이라는걸 분명히 알고 이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안 되는게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당초 예산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승인이 안됐는데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그걸 우리 시에서 그냥 어느날 슬그머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안올라오고 슬며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포기 각서를 받아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작목반에서 추진할려다가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 추진할려다 안됐으면 그 경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작목반에서 농림사업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얘기 일언반구도 없이 시 자체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농협부지에 하는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농가들에게……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행정이 어떻든이라는게 아니라 논리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든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사과작목반이 당초에 27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17명인데 17명도 아까 얘기한 금성면에 있는 분은 김남원위원님도 모르는 양반이라고 합니다.
17명으로 다 인정하고 내가 조사한 14명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 여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괄성없이 추진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느냐 지금도 모든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역시 이렇게 일괄성 없이 올라오고 또 산지유통센터를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 전체를 커바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든 다고 하면 이 시설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할것인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설이나 적절한 위치 또 주산지별 규모화된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거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용가치가 전제돼야 된다.
저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1개 농협 관할구역내에서는 하나의 유통센터를 전제로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모든 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모색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지 여기 다 내리 몇 번지해서 내놔야 되느냐 남부지역 전체가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내 주장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모색하고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했습니다 하는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김남원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세요.
우리 한수에 있는 분이 앞으로 보세요.
사과 끌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덕곡에 있는 분이 거기 가겠습니까?
덕산에 있는 분이 거기 가겠습니까?
지금 덕산에 있는 분은 나를 그렇다고 유통센터때문에 다른 걸로 보지 마세요.
지금 하루에 10대 이상이 나가요
5천만원 내지 1억이 들어 옵니다.
이게 뭐냐 1년 내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물량입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물량을 앞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를 관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위원장 이재환 가만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부터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점검이 철저히 되고 합리적이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다시 또 박종유위원은 제가 질문끝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위원장님 진행자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얘기를 하세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위원장님으로서 장소를 자꾸, 당초 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줬는데 지금 그런걸 따지는건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일괄성없는 예산을 제가 개탄을 한다고
○박종유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재환 정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15분, 15시 2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체 소방훈련 관계로 회의 속개시간이 30분 이상 더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이건 직접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그동안에 상황이나 정책방향이나 모든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의원이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제가 이런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6시 30분까지는 우리가 만찬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관계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2211만 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재원이 변경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농민상담소에 신문구독은 당초 2부에서 한부만 집행하기 에 56만원을 감액시켰고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구독은 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하반기분 151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청사 조경수 전지작업비는 1백만원을 감액시켜 뒤에 자산취득비에 장비를 계상하였고 농업인뉴스레터 제작비를 금회에 15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수용비로서 한방축제와 관련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원예활동연구회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을 40만원 계상하였고 새해영농설계교육시 강사수당 잔액분 3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4H회원과 지도교사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30만원씩을 감액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H회원 교육보상금은 학교4H회원에 대한 과제활동 교육이 되겠습니다.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는 809만 7천원이 이번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새기술실증포 연구활동 지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시험연구비에서 1천만원중에서 1백만원을 감액시켜 결과보고서 유인과 평가회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 보상금 16명에 대해서 3088만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 실증포 연구활동 평가회비를 20만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를 5백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원예활동연구회 운영을 위한 재료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치료실을 설치하는데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유리온실에 육묘장 유리는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내에 겨울 월동작물을 현재복숭아 시설재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2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시설비에서는 농산물 가공시설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비 전기시설과 바닥타일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화장실 및 작업창고 신축비는 3천만원 본예산 계상중에서 작업창고 신축비 200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을 감액시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취기 구입비에서 집행잔액 3만원과 심토폐쇄기 잔액 151만원 등 총 집초기, 리프트기 등 집행잔액 536만원을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퇴비살포기를 구입코자 부기를 경정해서 53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조경수 전정용 자동전동톱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농업개발과장님 대단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5년도 본 부서에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시비에서 교부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48만 5천원이 있었고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퇴비단지에 대한 소득차액 보상이 4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70㏊중에서 35㏊분만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벼로서 출하하는 물량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공감자 재배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정산이 됐고 예산이 296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해충 밀도 조사용 동력 흡충 기구가 과목경정돼서 1백만원이 삭감됐고 병충해 종합관리시범에서 2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되는 과정에서 초과 내시돼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업보상금으로 10가구에 대한 4.7㏊분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과수 농민 농작물 보험지원으로 당초에 95㏊분을 계상을 했는데 102㏊로늘어서 74만 2천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금으로서 작목은 사과와 포도가 되겠는데 밀식과원에 있어서는 90만원 일반재배포는 60만원으로 1.1㏊분에 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2408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해충밀도 조사 동력 흡충기구가 과목경정이 돼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양종합 검정실 장비구입은 물 기금 5억 6백만원으로 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 기금 5억 6백만원의 사업추진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장비 구입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세부 기종별 부기 정정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3개 기종으로 나누어 논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 영양진단실 장비구입으로 부기 정정부분으로 총 2700만원이 되겠는데 3개 기종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 종서 바이러스 검정 키트 및시약에 있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친환경 분석실 ICP 운영 아스콘 가스 및 시약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에서 주관하고 주관기관 세명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력기관인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혁신 특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연간 1천만원씩 출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출연함으로써 1년에 2억 3850만원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약초건강축제때 약초동산을 설치함으로써 현지 행사에 마인드 접목과 실질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큰 효과를 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약초건강축제에 대한 약초동산 설치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농가 연탄보일러 지원으로서 10대에 6천만원, PC온실 천마재배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당초에 594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목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전체 4농가가 계획이었습니다만 1농가가 추진해서 나머지 3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망사터널 풋고추 재배사업도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5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연재배시범사업비는 당초에 1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590만원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 27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양채 단경기 여름 육묘시설도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비로 이중봉지 등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사업비 2개 동이 있는데 이중에서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비로 2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사업비도 1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확정됨으로써 시기를 일실한 농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쌀브랜드 활성화 포장재 제작사업으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약초 배수로 개선사업 지원으로 당초 5㏊에서 실질적으로 농가 희망이 13㏊까지 늘어서 168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은 재원만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물 기금에 관련된 사업중 저희 부서와 연관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친환경농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 미생물 제조시설에 신축건물 150평, 미생물 액비발효기 40대, 토양중금속 분석기 1대 등 금년도 물 기금과 시비를 포함한 총 5억 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감리비, 공사비 등 전체적으로 5억 6백만원이 소요 되는데 현재 총 5억 6백만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양 중금속 분석기 만큼은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된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이것은 수정예산을 수립해서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중에서 자산취득비로 1억 5천만원의 계상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끝난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재환 |
| 위원김남원박종유 |
| 김기상이용섭 |
| 최창규 |
| ○출석공무원 | |
| 관광건설국장 | 김재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도시개발과장 | 함영득 |
| 환경관리사업소장 | 김기덕 |
| 수도사업소장 | 연재옥 |
|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 이규복 |
| 농업축산과장 | 김주현 |
| 농업개발과장 | 박재수 |
| 기술보급과장 | 김종명 |
